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20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비전사업추진단,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381쪽 전문 농업인 육성이 있는데 테마가 뭐죠? 그리고 그 밑에 농민회 육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민회 육성은 각기 다른 사업입니다. 농민회는 농업인 단체중에 농민회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전문농업인 육성은 품목별로 전문 농업인을 육성을 한다든지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농업인 후계자 회원대회 지원과 농촌지도자 회원대회는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인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에 대해서 회원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상휘 위원   381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 행사 및 교육지원 등 이것을 합치면 1억 7200이네요?
  이런 사업이 많군요,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 많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주로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행사성도 많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예산이 거의 국비 예산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국비하고 도비, - 국비가 주를 이루고

○김상휘 위원   384쪽 농업인 단체 선진지 시찰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해외연수 예산입니다.

○김상휘 위원   대상이 누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인 단체별로 우수 영농인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물론 화장실 개선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하는데, 물론 연계성이지만 일회성에 가까운 행사비로 많이 나갔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인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383쪽에 농업관련 교육 및 참석보상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인 관련 교육이 주가 되고 행사가 주가 되는데 이것도 국도비 예산을 먼저 쓰고 자체 예산은 잘감하는 차원에서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 절감하는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 5천만원중에서 19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 절감 차원은 넘어선 것 같아요. 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아까 김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사보조나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일회성 행사, 즉, 가족 체육대회나 선진지 비교시찰 하는 것이, 계속 지적하지만 선진지 비교 시찰이 성과보다는 지원해주는 차원의 비교시찰로 되고 있고, 행사성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데 교육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런 예산이 있으면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관련해서는 일단은 예산 집행 우선순위를 국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쓰는 방침으로 정했었는데, 지금 1947만원이 남은 주 원인이 중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다 5천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 위치상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공식적으로 5천원 정도 했고, 차량 지원비나 강사비 이런 부분에서도 자체 강사를 쓴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8년도 농업인 관련 교육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은 다 마쳤는데 예산절감에 노력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닥 인프라 구축사업에 있어서 불용사유에 관리비 과다소요로 경작지 식재 기피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작년도에 닥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잔액이 2042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닥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전주시 한스타일 사업과 연결해 추진 하려고 계획을 있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오현숙 위원   어디에다가 시범적으로 재배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단 우아동에 제전마을이라든가 그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부분은 산림지역에만 존재를 하고 호동골 매립장이나 이런데는 타 부서에서 계획이 있고, 그리고 농민들은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지만 못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에서 닥을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심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심는 것으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한스타일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오현숙 위원   진안인가 타 지역에 심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대상지역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오현숙 위원   닥 심는 것도 한스타일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닥을 심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 센터에서 하는 내용들은 닥이 어떤 품종이 우수하고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서 재배에 적합하고 이런 부분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위로 식재하는 것은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 센터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여러 지역에 산재하는 묘목들을 구해다가 식재해서 지금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몇 그루나 심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주 수는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산청이라든가 하동 등 14개 지역 산지별로 품종을 하우스에다가 재배를 하고 있다가 금년 봄에 노지에다가 식재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정도만 이 사업은 진행을 하실 것인가요? 2009년에도 2008년도에 시범 재배했던 그것만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현재는 저희들이 자체 관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장소를 못구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을 하고 싶어도 농민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수익성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기술을 보급해도 농민들이 수익성 때문에 재배를 않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오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39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하단을 보면 닥 인프라 구축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사업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주년 위원   예, 과장님!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042만 1천원 남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세우기는 얼마나 세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500만원 세웠습니다.

○김주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작년에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묘 포장을 160평방미터 정도 조성을 하고 품종 전시포 200평방미터, 닥나무길 2키로미터, 재배단지 1만 평방미터,

○김주년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면 사실상 예산 심의때 보면 정말 이 사업만큼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각 과장님, 국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집행된 내역을 보게 되면 참 어이없는 꼴이 있더라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내용도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어디를 지원했던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친환경 농업육성지원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한테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과 전주천 수계를 살리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브렌드 지원사업 등 세가지입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379쪽에 교육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교육을 실시하지 못해서 재료비가 남았는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었는지.
  2500에서 800이면 3분의 1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교육 재료비는 예산 절감이 819만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263만원 정도 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800만원이면 3분의 1인데 3분의 1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기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예산절감을 33%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10% 정도만 예산절감 하시고 나머지는 사업비에 쓰세요. 다른 실국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보편적으로 10% 정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리고 농촌노인 교육 육성사업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주로 장수마을이라든가 농촌마을에 주로 노령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위원장 권정숙   건강교육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주가 건강이 되고 다른 사업도 일부 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런 교육보다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며느리를 맞이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런 교육도 같이 하시면 어떻겠는가, 사실 지금 고부간에 갈등이 많거든요. 특히 농촌으로 시집 오시는 것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식구를 맞아들일때 내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그런 교육도 실시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이미 그런 건강교육과 병행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 교육도 꼭 하셔야 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리고 농업인 단체 선진지 시찰할 때 여성 농업인도 합해서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여성은 어느 정도 참가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여성 농업인만으로 구성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출발을 할 때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는데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주시민들의 단체나 이런 것과 달리 결속력이 강합니다. 부부간에 힘을 합치는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여성농업인 참여율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사업 하실때 중복되어 가시지 않도록, 물론 집행부라고 해서 그런 특혜가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집행부일수록 양보를 하고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간 분들은 절대 안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3년이라도 안돌아오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3년을 연장을 더 길게 하시더라도 고루 다녀오실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리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올해도 해외연수 할 때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 등 이런 부분때문에 대폭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위원장 권정숙   그런 불만 하신 분들이 약간은 계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다양한 분야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391쪽에 보면 친환경포도 생산 비가림 설치 예산이 3천만원인데 어디어디 비가림을 해줬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친환경포도 생산 비가림 시설은 포도밭에다 비를 맞지 않고 포도가 생산되도록 철제 하우스를 시설하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주로 포도 농가에 하고 있고

○남관우 위원   3천만원의 예산이면 몇군데나 해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작년에 다섯농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자부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부담이 몇%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자부담 50%, 국도비 또는 시비보조 50% 이렇게 됩니다.

○남관우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신청해서 선정 과정을 거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포도 재배농가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면적으로는 60㏊ 정도 되고 농가수로는 100농가 이상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은 지속으로 사업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현재까지는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크게 확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재배농가는 많은데 혜택은 별로 안가니까 불만은 조금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포도농사를 짓는 정도의 농업인들은 일단은 자생력이 있고 의지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시가 지원을 겸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텐데 현재로서는 전부다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복숭아 축제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번에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종합경기장에서 합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은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금년에는 시비 2천만원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농협과 농업인 단체 등 해가지고 4천만원 정도 계획을 했는데 현재 준비를 하다보니까 5백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4500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잡혀있는 예산은 4500만원인데 소요되는 비용은 5백만원 정도 더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도 축제하는데 몇번 가봤는데 표창도 받고 그러던데 농가에서 대대적으로 나오셔서 환영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원이 별로 몇분 안계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복숭아 농가가 한 400여 농가가 되는데 7월말 정도는 복숭아가 수확기라서 전체 농가가 참여하면 좋은데 출하를 꼭 전주에다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방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안맹회 소장님께서 이번 행사할 때에는 복숭아 재배 농가에서 많이 참여해서, - 이왕이면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가보면 많아야 50명, 60명 정도 밖에 안돼서 너무나 쓸쓸하더라고요. 판매하는데는 몇몇 있는데 관람하는데가 적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독려를 더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복숭아 축제가 11번째인데 올해는 행사 계획을 작년과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서 "복숭아 작목반 모여라" 이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하고, 어린이 백일장도 해서 잘 하는 아이들한테는 시상도 하고 500인분 복숭아 화채 만들기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 유치를 위해서 풀장 운영이라든가 복숭아 아이스카페 만들기, 관광객 어울 한마당, 그리고 노래자랑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런데 예산은 작년과 같아가지고 지난 번에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위원회에서도 예산지원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는데 일단 주어진 예산의 범위안에서 올해는 행사를 수준있게 해보고 노력을 먼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관계부서는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위원장 권정숙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도 비가림 시설 지원을 했는데 그 효과, 어느 정도 생산량이 높았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균일한 품질의 당도가 있는 포도가 생산이 된다라고 농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포도가 장마철이라든가 비가 온다든가 할 경우에 당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수박이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할것 없이 당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도가 균일한 과일 생산이 되도록 하고, 또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006년도부터 3년간 17농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13농가가 저농약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저는 농촌 의원이다 보니까 이분들 하고 매일 만나요. 그런데 3년에 17가구라면 적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을 올리려면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상품성 있게 하려면 강도, 크기, 가치 등 이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다보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경제살리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 분야는 제가 얼마 안돼서 잘은 모릅니다만 농업인들 자체의 자생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책도 많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송상준 위원   막연히 예산을 세워달라고, 또 저희들은 모르니까 세워달라고 하면 "뭐 이렇게 지원이 많냐, 깎아야 된다" 이런 갈등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지원을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라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시라 이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22일날은 그동안에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각 농업인들 단체별로 모여가지고 분석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우리 센터에서 합니다.

○송상준 위원   몇 시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11시부터 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요구사항, 희망사항도 받고 문제점도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효과를 분석해서 예산 편상할 때

○송상준 위원   덧붙여서 수박축제 같은데도 기본 예산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려움 겪지 마시고. -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아까 하나 빠졌는데 392쪽 삼천 산책로 법면 흥부박 터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작년에는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선정은 우리 센터에서 적절한 위치하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등 이렇게 해서 이용도 측면을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렇다면 삼천 주변의 아파트 군락지에서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고, 금년에도 두 군데를 설치했거든요.

○김상휘 위원   어디어디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서신동에 서천초등학교 후문 앞에 40미터 정도 했고, 엘드 아파트 앞에 계단에다가 26미터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을 해 줘서 고맙고 감사한데 상대적으로 엘드를 해 주니까 건너편 '남양아이조은' 통로에서 왜 우리는 안해주냐라고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뭐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대안 같은 것이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선정 장소 추가 문제는 예산과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전에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이 올해 두 군데 장소를 선정하면서 애로 사항 많이 겪었거든요. 첫째 문제가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 고수부지 둔치에다가

○김상휘 위원   그 얘기는 다 아니까 하실 필요 없고, 올해는 끝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올해는 끝났습니다.

○김상휘 위원   내년에 본예산에서 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내년에 추가 설치에 대해서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을 누가 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선택해 준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휘 위원   순수하고 입지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서 이곳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택하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김상휘 위원   그런데 정식으로 이쪽 A라는 코스도 좋다라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을 설치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둔치에다는 설치를 할 수 없고 법면에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김상휘 위원   거기도 법면이죠. 물론 둔치는 안되죠.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하천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면에다 하는데 조사를 더 하셔서, - 이것 하면 좋잖아요. 해주니까 다른 곳에서 왜 우리 동네는 안해주냐라는 곳이 있어요. 팔복동도 있고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법면을 조사해서 이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단 설치 가능한 장소를 위주로 해서

○김상휘 위원   우선 설치 가능한 장소가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본예산을 넣으셔서 하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산작업 하기 이전에 그 작업을 미리 해 가지고

○김상휘 위원   그렇죠. 그것을 주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천에다가 박 터널만 설치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어떤 다양성이라는 의미에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호박이나 박류 대신에 머루도 식재를 해 봤거든요.

○위원장 권정숙   소장님! 예산상 어려움만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산편성 이전에 장소를 선정해서 내년도 추진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세요. 박이니 뭐니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예산이잖아요. 본예산에서 설득할 수 있는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388페이지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백현규 위원   전통테마마을을 만들어가지고 1억을 지원했는데 테마학습이나 이런 것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작년도에 만장마을을 전주시 전통테마마을로 선정해서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는 기본시설 위주로 지원을 했거든요.
  올해 9천만원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올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을 학습을 할텐데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농촌의 전통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단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기본 시설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체험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4H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체험농장에 와서 고추 지주 세우기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두부 만드는 것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되면 고구마 수확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소장님 여기가 결산 검사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을 자료로 부위원장님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체험하고 하는 분들이 학생들이에요, 지역 주민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아까 대표적으로 4H 학생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시민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농장도 분양을 했습니다. 텃밭농장요.

○백현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임동찬 위원님!

○임동찬 위원   391페이지 재료비가 있는데 1500만원 예산 편성해가지고 집행액은 17만 9천원이고 잔액이 1481만 1천원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위원장 권정숙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거든요. 닥나무 농사를 기피를 해서 예산이 섰는데 사용을 못했대요. 닥나무 재배가 수익성이 없어서 전부 기피를 한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사전조사가 없었어요? 임의대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사전에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잠재적 사업위치 등 이렇게까지는 선정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필지, 누구 등 이렇게까지는 사업계획할 때 조사를 못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예산을 불용처리하면 전주시 예산이 타이트하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 사업을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편성할 때 센터에서도 그 절차와 과정을 입안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그 절차와 과정이 부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지난 일입니다만 사업의 당위성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 조율이 잘 안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동찬 위원   그것이 소장님 입장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그것 결산위원회에서 지적 안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적 받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어떻게 지적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임동찬 위원   과년도에는 그렇고 금년에는 이 사업 진행된 것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임동찬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소는 적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부서 못지 않게 계획이 명료하고 치밀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닥이라는 품목 자체가 기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다루었던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초기에

○임동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을 안했어야 되죠.
  잘한 것은 아니시죠? 그럼으로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말이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383페이지 시군 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은 17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부실한 사업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170만원입니다.

○임동찬 위원   예, 17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해요? 한푼도 안쓰고? 업무를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가볍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신중하지 못하고?
  이것 재료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과목을 잡아줬고만요. 그래서 엉뚱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경영인들한테 그동안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임동찬 위원   우리가 흔히 예산을 주민의 혈세라고, 피와 같은 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재료비로도 쓸 수 있는 돈을 관련 부서에서 편하게 하려고 과목을 잡은 돈이고만요. 170만원 정도야 운영비나 재료비에서 쓸 수가 있는 돈인데 아주 목을 지어줘가지고 그 사업을 좀 더 확고하게 하려고 했던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우리 운영 부서의 편의를 위한 예산은 아니고

○임동찬 위원   그러니까 운영 부서 편의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죠.
  목적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일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교육 참석 및 보상에 있어서 5천만원 편성해 가지고 1900만원 잔액처리 했죠? 왜 그러죠? 전반적으로 철저하지 못한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관련 교육 및 참석 보상 문제는 매년 연초가 되면 농업인들 교육계획에 의해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그 교육계획은 다 이수를 했는데

○임동찬 위원   그 사업소가 급하게 급조되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임동찬 위원   이런 체계와 행정의 마인드는 단순히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40% 가까이 예산을 불용처리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연초가 되면 주로 농업인들 전체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천명 정도 시켰거든요. 연초가 되면 전체 농업인들 교육, 그리고 특성화 전문 분야별로 교육, 중앙 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90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차량유지비라든가 강사비 이런 부분도 자체강사를 쓰고 그랬습니다.

○임동찬 위원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좀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가 있잖아요.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러한 사업 관련해서는 수년이 아니라 몇십년의 노하우와 마인드와 경험이 있잖아요. 행정의 절차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의 40% 가까이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못하게 했잖아요. 10%나 20%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교육예산 편성 기준이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더 심도있게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불용처리 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인정하면 인정하는 것이지 구차하게 다른 얘기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불용처리 40% 하라는 기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것은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기준으로 그렇게 땜방식으로 발언하면 안되잖아요. 다만 우리가 결산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교육을 많이 확대해서 농업인들한테 그런 기회가 많이 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말을 그런 쪽으로 하면 안되죠. 그렇게 갈음하시지 말고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정리를 해야지 불용처리 많이 했으니까 확대해가지고 돈을 다음에 더 쓰겠다고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위원장 권정숙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임동찬 위원   매칭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국비지원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임동찬 위원   그러면 국비 반환하는 거예요, 안해요?

○위원장 권정숙   국비 몇%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됐어요. 결과적으로 과도한, 추정이 가능치 않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 집행에 혼란과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소관 부서의 정당하지 못한 절차였다, 그래서 차후라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근사치, 좀 더 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에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단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사업하는데 교훈으로 삼도록 하고, 이 예산은 이렇습니다.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절감도 해야 되지만 우선은 국비나 도비 위주로 먼저 쓰고 시비는 차후로 후순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벌어졌고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임동찬 위원   소장님! 그 말이 안맞아요. 그 말이 안맞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대로 집행을 하고 그 기준대로 편성을 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비는 다 쓰고 국비는 반납을 하고,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만 쓰고 이런 것은 예산의 ABC가 아니잖아요.
  예산의 품위와 회계처리의 기준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지 시비는 아끼고 국비만, - 그러면 인정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지, 국비 반납 안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국비는 없고 우리 시비만 반납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국비는 하나도 안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임동찬 위원   그러면 회계 규정에 맞아요, 안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국도비 비율이 있지만 사업별로는

○임동찬 위원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그 규정을 갖다 주세요. 정회시간에 그것을 보고 다음에 질문을 하든지 할테니까 다만 거기에 대해서 안맹회 소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테니까 틀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만약에 본위원의 말이 부당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면에 안맹회 소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국도비는 다 쓰고 시비만 반납해도 된다는 관련 규정이 있다고 보면 그것을 전적으로 믿을테니까 그게 만약 틀리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 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좀더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이것 너무 심하잖아요. 심한 것을 지적 당했으면 차후에 개선책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면 좋은데, 설명중에 국비는 쓰고 시비는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시는데 회계처리에 관련 규정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기준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법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국도비는

○임동찬 위원   설명이 부족하므로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위원장 권정숙   소장님!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시고 지금은 예산결산 시간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 드리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390쪽을 보면 논두렁 조성기 지원으로 27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덧붙여서 전주시 변방동 농가세대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논두렁 조성기 사업은 작년에 10개 농가에다가 지원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논길이에요, 논두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전에는 써래질을 하고 사람 인력으로 물이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했었는데 지금은 기계로 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사는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트렉터나 이런 데에 부착을 해 가지고 쭉 지나가면 논두렁이 조성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시 농가 세대가 총 몇세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6066세대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 논두렁 조성기 지원 사업이 농가에 큰 혜택은 안갈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더 세울 의향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체 농가중에서 벼 재배 농가하고 과수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논두렁 조성기는 농사짓는 초기에 한번 딱 쓰는 기계거든요. 그런데 한대 가지고 연계해서 여러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소장님해서 변방동의 농촌 실정을 잘 아실 거예요. 어려움이 많으니까 소외가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정숙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소장님이 보건소에 근무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 오셔서 바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개월만에, 여기 오신지 2, 3개월 되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을덴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대요, 저는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시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바뀐지가 3년 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행사지원사업비 이런 것을 자제하시고 말 그대로 기술을 연구해서 농민에게 보급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하나는 농민 예산이 시 예산 대비 몇%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3,4%정도

○송상준 위원   그러죠? 3%가 채 못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1%만 올리자라는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안소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성의없는 예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불용액으로 많이 남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올리려면 성의없는 예산을 세웠으니 다음에는 깎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연구좀 하셔서 1% 농민 예산을 올리는데 협조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시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에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351쪽 컨벤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사고이월 된 것은 뭔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4330만원은 컨벤션 센터를 추진하면서 그 대체시설로 스포츠타운 시설내에 1종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을 건설하도록 되어있고 1종 육상경기장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용역을 했고, 나머지 야구장하고 잔여 체육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못끝나고 올해 지금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될 예산입니다.

○구성은 위원   전액이 용역비입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구성은 위원   지금 끝났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끝났습니다. 준공계를 접수를 했고 곧 지출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되었었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6개월로 했는데 그동안 시청에 사정변경이 있어가지고 보완을 시키면서 연장을 해가지고 금년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인데요, 큰 사업이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년도에 불용액도 많고 이번에 삭감이 되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적게 쓰기도 하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삭감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 예산을 세우면서 땅이 팔리면 공사비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정부에서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정부시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우리 땅이 안팔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부담금이라든지 공사비를 못주는 거예요. 지출을 해야 재정 조기집행 프로테이지도 올라가고 그럴 텐데 전주시 전체의 재정 조기집행에 끼치는 악영향이 우리 비전사업추진단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오현숙 위원   그런데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거의 안팔리는 토지만 남은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것은 이번에 3필지가 체비지로 남았었는데 얼마전에 팔렸습니다. 3필지가 팔리면서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그어져 있는 도로가 불과 한 50여미터 정도가 안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주변 체비지가 팔림으로서 길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내주기 위해서 1억 7500만원을 세웠어요. 체비지가 팔리면서.

○오현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국장님! 보니까 땅을 열심히 파셔야 할 것 같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저희들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자구책을 마련해놓고 있고, 곧 이어서 강력하게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전주시 세입 부분에 상당히 보탬이 되어야 할 비전사업팀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서부신시가지 원룸에 대해서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도 원룸이 많이 들어 선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이 실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 지역 정서에 맞게 목변경이 가능한 정도로 해서 세입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않고 넘어가려다가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그제 KBS 무허가 보셨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김상휘 위원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를 잘한다고 했지만 곳곳에서 문제 투성이로, 시뮬레이션 돌릴 때는 명품으로 되었었는데 지금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나타난 현상은 원룸촌으로 몰락해가는 것들이 너무 아쉽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대화속에서, 간담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넘기고 받아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행정 측면에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박헌영 과장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인공저류지, - 제가 처음 부터 인공 저류지는 안된다, 소류지 및 저류지는 인공은 안된다, 왜냐, 제가 소류지 얘기를 처음에 했을 때 땅에서 솟지 않고, - 거기를 매운 것이 택지를 더 넓게 얻으려고 했던 것이 잖아요. 그런데 인공으로 했는데 인공은 펌프로 하는데 펌프질해서 되지 않습니다. 샘물이 솟아야만이 가능한 것인데 데크를 깔고 뭘 깔고 사진상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형편없죠. 그래서 저류지로 바꾸어서 홍수 나면 물을 받아가지고 저층부 내려갈 때 급제동 걸어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럴 듯하게 했는데 결국은 전주시 행정 계획이 잘못되어가지고 제 기능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름인데 병충해 서식지로 전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꾸로, -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환경을 보고 이사를 왔는데 오히려 병충해 서식지를 안고 살고 있다.
  그 대안도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 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저류지로 되어가지고 홍수시에 물을 저류했다가 방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은 도심지에 있는 저류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안등이라든가 주변에 시민들을 위한 환경이 아직 마인드가 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류지라고 하지만 항상 시민이 거기서 쉴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 - 저류는 7, 8월에 집중호우가 오는데 그 때는 그 체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외에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세입이 되는 대로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과장님! 그 뜻은 좋은데, 근본 철학을 항상 의심하고 싶은 것이 막말로 썩은 똥물 보면서 벤치에 앉아있으면 뭐해요. 근본이 물에 대한, 순환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벤치에 앉고 가로등 세우고 낭만적으로 길이 되는 것이지, - 그래서 대안이 뭐냐고 했더니 펌프로 돌린다고 합디다. 펌프로 돌려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폭폭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물이 깨끗한 뒤에 벤치 만들고 데이트하고 깔판 깔고 김밥 먹고 하면 좋죠. 그런데 냄새가 풀풀나고 모기가 웽웽거리는데 거기가 데이트 장소가 되고 낭만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근본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평화지구에 지시제도 물이 그런 상태이고 해서 시에서 깨끗한 물로 순환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상휘 위원   그래서 거기가 현재 깨끗한 물이 됩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물이 깨끗하려면 순환이 되어야 산소공급도 되고 하는데

○김상휘 위원   제가 말씀하고 마무리 할게요.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대안이 뭔가, 그리고 형식적인 순환이 아니라, 원래는 자연수가 안나오니까 인공적으로라도 전기세 같은 것을 최소화해서 어차피 파 놨으니까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방치되고 썩어버리는 저류지가 아닌 명품도시 안에 명품의 주변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철학을 가지고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가지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권정숙   국장님! 수정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삭감예산이 많냐에 대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땅이 팔리지 않으니까 자연이 돈이 없고 그래서 부담금이라든가 공사비 같은 것을 주지 못해서 이번에 삭감예산에 올려서 재정 조기집행 하는데 도움이 되겠금해서 삭감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곧 이어서 삭감예산에 대해서 다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게 되니까 제가 면목이 없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마디로 이런 것은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가 얼마 안있어서 수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질책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그런 취지에서 추경예산에 삭감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정 경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줘야 되는 그런 경비이고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해 버리면,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돈이 생기더라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예산은 법정경비 성격으로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저희들한테 책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서 사업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추경재원을 만들어서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수정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삭감액이 나와야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추경 세우신 이후에 매각이 되었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매각이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매각이 될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추경예산 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렇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적절히 해서 수정예산을 올린 것으로 보고 다시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 11시 42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예산안 심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414쪽 의원국제교류 활동 지원에서 144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원들이 어디 다쳤을 때 나가는 지원금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작년도에 국제자매 결연도시 가나자와시 초청여비인데 작년에 교류가 없었어요. 작년에 독도 사건으로인해서 교류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구성은 위원   저희가 갈 차례인데 못가서 그런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때 반영을 안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결산추경때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금액이 1400만원 뿐이 안되니까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홍보기능 강화 1500만원 남은 것은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이것은 예산절감 10% 절감 사항입니다.

○구성은 위원   절약하신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의정 홍보기능 강화는 어디에 쓰이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제가 볼 때에는 의정홍보 불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중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절감 10% 대상항목에 포함이 되어서 10%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10%가 안되는 것도 많잖아요? 부득이하게 못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런데 10%는 저희가 예산 절감을 꼭 해서 하는 것 보다도 예산 배정을 할 때 예산 배정부서에서 예산 배정 10%를 남겨놓고 해 버리니까 의무적으로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성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가나자와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의정활동 지원에서 국외여비 남은 것도 그것과 연관이 됩니까? 415쪽이 국외여비가 2304만 8760원이 남았잖아요. 그것도 가나자와 때문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이것은 그 당시에 국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분이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2300만원이 자매도시 미방문하고 두 분이 해외를 안 간 금액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현규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국외여비에서 자매도시 방문여비가 또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금년도에 국외여비가 의원님들 1인당 기준액이 180만원이 서 있는데 그 외에 외빈 초청할 때 의원님들이 가시는 예산이 한푼도 안세워져 있고, 사실은 그 예산의 30%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안세웠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일본에 두분 초청을 해서 갔다 오셨는데 그것도 의원님들의 기존에 세워있는 그 예산에서 지출을 했어요.

○구성은 위원   어디서 지출하셨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180만원 기준예산에서.
  그래서 하반기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될지 모르고, 또 초청이 되면 시장님이라든지 의장님하고 같이 의원님들 몇분이 가셔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준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가나자와시에 두 분이 갔다 오셨는데 여유분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서 있는 예산에서 지출을 했어요.

○오현숙 위원   이것이 몇명 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이것이 몇명 분으로 안되어 있고 3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0%로 계상을 해 놓았어요.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의원 노트북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보다 들어 가는 돈이 많아가지고 더 세우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의원님들 노트북이 사실은 오래되어서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고치는 값이 새로 사는 값이 들어가요.

○김상휘 위원   새로 사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새로 사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고 그래서

○구성은 위원   여기 경비 산출근거를 되면 20만원씩 33대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일단은 저희가 20만원씩 33대를 계상해 놓았는데 사실은 지난 번에 1대를 고치는데 60만원 가까이 들어 갔어요. 그래서 산출기초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이 범위내에서 의원님들 노트북이 고장이 났을 때 사실은 20만원만 들어 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현규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235쪽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가 나와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어떤 것을 유지보수 한다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이것은 2008년도 작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저희가 고쳐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것이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고장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비는 기준대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디지털 동영상 카메라는 300만원인데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사진기사분을 한분 채용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경우에는 사실 활동사항이 바로 바로 ENG 카메라로 해서 디지털화 해서 언론사에 송부가 되는데 저희는 동영상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기사까지 채용했는데 동영상 카메라도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현규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의회 전자시스템이 처음에 설치가 되었을 때에는 조례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조례하고 용어에 대해서 예전에는 검색기능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떠요.
  이게 사실은 5분발언하고 의안 말고는 쓰임새가 전혀 없어요. 예전에는 조례가 순서대로 해서 가, 나, 다, 라, 순으로 해서 검색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의회 용어 같은 경우에도 검색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안돼요.
  그러면 정말 의미가 별로 없는 시스템이에요.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 처음에는 됐는데 나중에 안될리가 없죠. 저도 한번 확인을 못해봤는데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바로 조치해 드릴게요.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현규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노트북 유지보수에만 해당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렇죠. 부기가 따로 정해져있죠.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의원님들 노트북 유지보수비가 20만원꼴로 33대가

○김상휘 위원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몇년이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3년이랍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3년 되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금년까지가 3년이랍니다.

○의사과장 윤재신   보통 대가 바뀌면 쓰다가 1년 쓰시고 타 의원님 드리기가 뭐하니까, -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보통 4년씩 사용을 했습니다. 대가 바뀌면 다시 사드리고.
  내년이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노트북은 하지 마세요.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넷북으로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 워드하고 인터넷만 하면 돼요. 다른 것 게임 같은 것 안되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금액 싸고 내구연한도 훨씬 좋더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국내출장비가 있죠? 그것이 어떤 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의원님들이 국내 출장가실 때 쓰시는 예산이죠.

○김상휘 위원   1인당 얼마씩 잡혔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의원님들 1인당 10일 기준으로 서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34분이니까 340일?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렇죠.

○김상휘 위원   국내 출장 가시는 의원님들 계시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자료수집하고 축제 같은데 다녀오시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김상휘 위원   그게 많아야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당연하죠.

○김상휘 위원   많이 간 분들은 몇번씩이나 갔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 빼놓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기는 곤란하고 이따 자료로 다 드릴게요.

○김상휘 위원   그것은 10회 넘어서도 가능하군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물론 10회를 더 가시는 분도 계시고 10회 미만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1인당 10회 기준으로 서 있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혹시 10회 넘은 분도 계세요? 열심히 하는 분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자료로 드릴게요.

○김상휘 위원   넘으면 고무적이다, 우리 의회가 열심히 한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 그런 분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아마 있을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디지털 동영상 카세트 세트 300만원은 뭐죠? 했어요?
  지난 번에 상임위별로 한대씩 사준 것은 뭐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디지털 카메라이고

○김상휘 위원   어디 서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사서 상임위별로 나눠드렸죠.

○김상휘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회는 열심히 하시네요. 타이트하게 잘 하시네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제가 알기 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6층에 모의원이 운동기구 하나 부족하다고 자꾸 요구하는데 왜 안달아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운동기구 다 사드렸잖아요.

○김상휘 위원   센드백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센드백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꽝꽝 쳐야 되고 건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김상휘 위원   괜히 우스개 소리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예결위를 하니까 그 얘기를 동료 의원이 물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물구나무 서는 것도 있고 윗몸일으키키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다양한 종류중에서 왜 그것이 없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센드백을 달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결과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약간 표현이 느슨하게 되었는데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의원님들 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가시는 것은 사실인데 너무 인정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대충 유야무야 가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철저해야 된다 그 얘기를 주문하고 싶고,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일반 의원님들이 의회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지 자체에 대해 인지도가 약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서면화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그런 것도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 -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현규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회의장에 전문위원분 노트북 있는 회의장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회의장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현숙 위원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 시나리오를 적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회의장에서 전문위원분이 거기에서 활용을 해야 바로 바로 시나리오도 나오고 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지 몰라도 회의장에서 직접 받아적고, 그러니까 바로 받아적으면서 수정하면서 출력이 되어 가지고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 그 시나리오 기다리느라고 허비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노트북이 아니면 거기에다 데스크탑 컴퓨터라도 해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바로 옮겨적고 해 가지고 바로 출력될 수 있도록 회의장에 컴퓨터가 있었으면 하는 검토를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저희가 속기사들 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오현숙 위원   속기하시는 분 말고 직원분요.
  앞으로 컴퓨터 활용도가 계속 높아질 것인데 의회에도 현실적인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필요하시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현규   임동찬 위원님!

○임동찬 위원   추경에 6260만원 예산 편성했잖아요. 자매도시 방문 여비에 대해서, 실제 갈만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30%해서 1878만원인데 현 상황으로 봐서, 계획으로 봐서 자매도시를 이 예산만큼 갈만한 계획이 있느냐 이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령 중국의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미국의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그런데에서 갑자기 어떤 행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을 초청한다든지 일본에서 갑자기 어떤 행사가 있어서 초청한다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는 것이지

○임동찬 위원   이해는 가는데 더구나 국내도 아닌 국외에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 없잖아요.
  이해는 가는데 실제 현황이 가능치 않는 일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물론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해외에 의원님들 초청으로 몇분 가실때 저희가 예산때문에 엄청

○임동찬 위원   아까 구성은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상반기에 국외여비에서 자매결연 행사가 있을 때 사업비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임동찬 위원   저한테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예산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용인데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동의가 아니고 그 예산을

○임동찬 위원   동일사업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부기가 다릅니다.

○임동찬 위원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댈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을 안했어요.

○임동찬 위원   그것 깊이 들어 가면 못쓰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동의 받아서 하세요.
  그리고 국외여비에 대해서인데 최근에 의장단에서 결정한, 전반기가 그러고 후반기에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임동찬 위원   저는 몰라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의장단 회의에서 엊그제 결정을 했죠. 8월중에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솔직히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여러 가지 회의 할적에 논란이 많았어요. 이것을 당초에 경제난으로 인해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미루어 왔는데 엊그제 의장단회의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해외여비를 집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본래는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고통분담하고 국민의 정서하고, 특히 희망근로자 일자리 고용창출하고 그래서, - 지금 공무원들도 일정부분 고통분담을 했죠? 고위직들은?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몇% 했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3%, 저희 같은 경우는 150만원 정도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저는 모르겠네요. 그 의장단 회의가 과연 구속력이 있는가 참으로 암담한데 우리가 처음에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유사와 같은 데이터를 한번 보면 대부분 가는 경우는 거의 많이 보지 못했고 반납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깊이있게 심도있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입장을 접근했었는데 의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고 과연 그 계획서를 입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시민 정서를 고려해볼 때 이런 문제는 어떤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사실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장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의원님들과 관련한 정책적인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가운데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일시라든지 장소라든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는 안가신다는 의원님들도 몇분 계시고, 가신다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임동찬 위원   논란의 요지는 어떤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졌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논란의 요지는 그런게 있죠. 경제난 때문에 꼭 가야 되느냐, 그리고 타시군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결정이 된 것이죠.

○임동찬 위원   저는 참 암담해요. 암담하고 이렇게 눈치보기 식하고, 또 반면에 우리 시의회의 문화가 썩 시민 정서에 호전되거나 원만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추진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를 총괄하는 국장께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그런 문화와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좀더 한번 더 돌이켜보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이라고 보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반면에 아까 김상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중에 국내출장이지 국내 여행은 아닙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5층 본회의장에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이 바로 앞에서 대기실 비슷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회의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겠다고 모니터 하나 거기에 설치하면 안되겠느냐, 안에 회의장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대기실이 저쪽에 따로 있는데요?

○의사과장 윤재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처음들으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여기 있다가 갔잖아요.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원님들도 많아요. 본회의장이 바로 여기인데 나와서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시고 안들어 가신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안된다, 그런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보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몇번 나왔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 기자석도 있고 방청석도 있고, 대기실이 있고

○위원장대리 백현규   대부분 여기서 많이 쉬더라고요. 바로 밖에서, - 한번 생각좀 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