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
일 시 : 2008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민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도 한 달정도 남았습니다. 미진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가장 바쁘게 보내야 할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과 서민들에 대해서 월동대책 및 복지 혜택이 소외되지않는지 다시한 번 꼼꼼이 살펴보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민의 복지 문제 등을 총괄하고 있는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는 더더욱 뜻이 깊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과감한 시정 요구와 함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와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며, 또한 소관 부서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민영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위원장 장태영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민영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에 특수시책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생활복지 분야는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주신 장태영 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대안 제시에 힘입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기능,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간부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시민생활복지과 온성녀 과장님이십니다. 이용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회순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이기선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활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임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미리 질의 내용을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10분내에서 질의해주시고 그 사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고 그리고 다음 순서에 다시 재차 질의하는 식으로 효율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주요 핵심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를 해주셨던 직제순에 따라서 시민생활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자원관리과, 시민협력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의 조력을 받아서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나 순서는 고르게 균형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중 질의를 10분정도 해주시고 그 질의에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가 있거나 하시면 질의하시고 또 마무리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미동에 있는 자활자립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그게 언제부터 거기를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사용하게 됐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2003년부터

○국주영은 위원   2003년 9월 3일날 처음에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때 3년 계약을 했어요. 3년 계약을 했으면 그다음에 2006년 9월 2일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고 다시 또 계속 사용을 할 경우에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어째튼 했겠죠. 지금 보니까 최종적으로 2008년 1월 25일부터 2011년 1월 24일까지 3년 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가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이상해요. 지금. 붕 떠버렸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안맞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시에서 별로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사이에 이 사용 허가를 받지않고 계속 사용을 하지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최근에 2008년 1월 25일부터 2011년 1월 24일까지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전에 최초에 계약하고 나서 최근 올해 계약하기전 그 사이에 지금 공백이 있거든요. 지금 이상해요. 한 번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당초에 3년 계약을 했으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 재계약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허가조건 제13조에 보면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해서 변상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이런 절차 밟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장애인들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중간에 재계약을 못했는데 왜그랬는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계약이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렇죠. 재계약 안하고 계속 사용했으면 이것 변상금 납부해야 됩니다. 허가조건에도 나와있고 대부 계약에도 나와있어요. 이런 내용이.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경우에 변상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래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요. 허가 조건 13조에 보면. 만료된 후에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에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통상적으로 무상이든 유상이든 계약 조건을 할 때는 정형화된 표준화된 틀에다가 양식이 통일되어있을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누락됐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변상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알아보니까 무상으로 한다는데 변상금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의례껏 내려온 서식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있지않나 싶긴 한데 확인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문제가 뭐냐면 계약을 해서 줘버리고 시에서 관심을 안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그곳과 관련해가지고 전미동 생활자립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곳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있어왔어요. 지금도 있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계약을 했으면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위탁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작업장 대표자가 제3자예요. 그러면 위탁을 주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상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위탁받은 자가 다시 재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금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확인되지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이것을 제3자에게 위탁을 주고 관리를 안하는 거에요. 자기들이 관리를 안하고 맡겨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아시겠지만 임금체불하고 거의 1년동안 2007년 4월부터 임금을 올 5월까지 해가지고 임금을 거의 못받았더라고요.
  한 번은 60만원 받고 한 번은 40만원 받고 한 번은 30만원 받고 이렇게 하고 아예 못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 사업자가 노동청에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러는 사이에도 그러면서 이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는 사이에 또 우리시에다가 보조금 천만원 신청을 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조금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국주영은 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교부 결정해가지고 줬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때는 저희들이 그런 사건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는 노동법에 의해서 업주하고 고발이 되기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는 잘 몰랐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교부했던 천만원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회수를 한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가끔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체장애인 협회 그 작업장을 무상 임대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현장에 저도 가보겠지만 거기에서 장애인 단체 지체장애인 협회 관계자들도 2층에 상주를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기술 지도하는 분이라고 해서 제3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쪽에서 기술 지도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문제가 임금 체불 관계로 터져서 그때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천만원 지원했던 것은 즉시 회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저희가 작업장 활용 문제라든가 그 부분은 다시 거기서 작업장 운영하는거라든가 그런 것은 투명하게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어떤 업체가 실질적인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천만원 작년에 교부해줬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국주영은 위원   그것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알고 계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사용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정산을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그냥 믿는거잖아요. 그 자료가지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정산하면 그 부분까지 사실 관계까지 어떻게 확인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천만원을 교부해가지고 사실 이 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고 천만원 교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장이 사실은 원리대로 한다면은 지체장애인 대표자가 이 사업장의 대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3자가 대표자로 되어있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 노동청에서 주는 장려금도 받았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천만원 받아간 것 작년에 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람 급여를 준걸로 되어있는 거예요. 이 사업자 대표자 월급을 준걸로 되어있어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제가 볼 때는 대표자 월급이라기 보다는 그 기술지도한 부분으로서 된 것 같아요. 그 정산 관계는 작년도 사업비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계속적으로 그런식으로 천만원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한 번 가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운영하는 것을 자주 나가서 보시고 이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작업장이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 대표자가 임금체불 관계로 고발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 잠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운영이 안되고 있다가 사업장이 다시 문을 열고 재개를 했어요. 그런데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제3의 인물이 대표자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우리시에서는 알지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대표자를 세우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계속 이것을 시에서 방치를 해야 되는가.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제발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종전처럼 그런 체제로 물론 장애인들한테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기술력이 있는 업체하고 같이 해서 그런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어떤 임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중단을 시키든지

○국주영은 위원   시에서 다시 개입을 해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방금 국주영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이 정확히 어떤 시설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구 전미동사무소를 무상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장애인들이 업체에서 기계 설비를 해가지고 단순 노동적인 기계 조립 작업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장태영   이것을 어느 단체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위원장 장태영   대표자가 누군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김연철씨

○위원장 장태영   여기에 임대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전주시가 해년마다 얼마를 지원을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운영비로 해서 천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 천만원은 회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페이지 22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해가지고 여기도 김현철씨가 맡아서 하고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체장애인 협회의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기는 위치가 팔복동인가 그렇죠. 위치가 어디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이

○위원장 장태영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현재 어디에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종합경기장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부설로 해가지고 되어있는데요. 건축물 신축할때라든가 그런때 실질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건축 허가전에 편의시설이 건축법에 맞게 설계에 반영이 됐는데 이런 기술지원이라든가 상담도 하고요. 거기에서 건축 허가 부서하고 협의도 해주고 그런 역할도 하고요. 이번에 전 전주시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작은 노인문화 공간조성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몇 개소 하고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5개소

○여성규 위원   문화의 집이 네 군데인데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여성규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계시는 분들이 워낙 지난번에 가보니까 숫자가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회비는 십원도 안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전부 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식대만 천원씩 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서는 지금 회비를 5천원에서 만원까지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어느정도 실비는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대에 있는 노인들은 노후대책이 미흡하고 경제력이 없기때문에 처음부터 무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판단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약간의 실비는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인테리 사회층에 있는 인사들이더라고요. 공무원 출신이나 사회에서 다 공직하신 분들, 회사 다니신 분들이 많고 저소득층은 별로 안와요.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데 그분들은 별로 오지않는데 각 동에서 실시하는 노래교실이라든가 여러가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하가 지금 5천원씩을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회비를 받고 노인복지회관이나 문화의집에서는 십원도 안받고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부 그쪽으로 몰려버리고 각 동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든가 해야지 제가 볼때는 맞지를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연령층이 제한이 노인분들만 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규 위원   다양하게 오시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죠. 거기는 저는 유료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계층이 굳이 구분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 여유있는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당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비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고요. 이것은 64세 이상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뭐 소일거리가 없고 용돈 생길 일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 일거리 작업장도 만들고 또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도 하는판에 그걸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여성규 위원   그쪽에 워낙 많은 수가 모여드니까 그러니까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는 인원이 없어요. 그쪽으로 다가니까. 60세만 되면 다 그리 가더만. 대상이 65세 이상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용시설은 61세부터입니다. 법적인 지원은 65세 이상인데 이용시설 이용은 61세입니다.

○여성규 위원   공짜로 배우시면서 여러가지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분들이 불만이 더 많아. 각 동에 있는 실버마당이라든가 작은 노인복지공간 그런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혜택을 많이 보면서 회비도 안내면서 큰소리를 더 치시는 것을 내가 봤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계속 시비만 들여서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할려면 많은 경비가 드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내가 볼때는 합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노인복지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또 건립하는데도 많은 예산을 투여했지만 지금 요즘 고령화 시대에 퇴직후에 30년, 25년을 노후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인들의 시설이 많이 있어서 노인들이 활기차게 여가를 활동을 하시므로써 건강하고 사회에 간접적인 비용이 그만큼 축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시겠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어느정도 지금 70세 이상 노인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어떤 노후 대책도 물론 공직에서 퇴직해서 연금받으시는 분도 더러는 있지만 노후대책이 없고 어려운 시절에 고생하시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이 없기때문에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정기간까지는

○여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다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점차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사회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런 방안도 모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샬롬 재가노인 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정산서는 제출했는데 아직 정산 검사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전의 업무보고 간담회때 보조사업자 변경 승인을 해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조사업자를 변경을 할려면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문서는 왜 안주시는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 6월달에 받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승인 받은 서류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명시해가지고 전주시에서 보건복지부로 한 공문을 주시라고 했는데 주시지않고 발언을 하니까 주신다고 하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죄송합니다. 안드렸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군경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경묘지가 지금 용역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진입로가 불량합니다. 그러고서도 6월이면 호국이니 뭐니 그러는데 찾아가는 길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나는 과에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확장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정말로 한 번씩 행사있을때 가보면 정말로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장 계획이 서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부분은 이게 전주 군경묘지가 국가에서 지원받는 묘지시설이 아니고 전주시 자체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요. 진입로 확장 문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항상 관계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박현규 위원   국장님 의지를 묻겠습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방법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 지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리베라 호텔 맞은편에 간부회의 들어가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블럭이 있거든요. 그럴때는 그런 사업에 넣으면 자동으로 해결이 될거고 그런데 그게 군경묘지 진입로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주택 열악한 지역을 그대로 놔두고 매입을 해서 확장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무슨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쪽으로 묶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당긴다든가 아니면 진입로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쓴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그 주변의 계획도 알아보고 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유관 부서하고

○박현규 위원   일단 그 진입로 자체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또하나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독립투사들을 모셨던 참배 기념탑은 어린이공원에 있고 이것은 이쪽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행사가 조금 양분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물론 독립 유공자들을 위한 추모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참배객들한테 원스톱 서비스를 행정에서 해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계획도 그냥 현재대로가 좋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로 모아져있으면 여러모로 좋을법한테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피치못할 나름의 사정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실상은 제가 잘 모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독립운동 추념탑은 3.1 운동이라든가 광복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신 분들을 위한 추념탑이고 군경묘지는 주로 6.25때 전사하신 분의 묘지고 해서 당초에 군경묘지는 이쪽에 조성이 됐고 독립운동 추념탑은 도에서 건립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전주시 독립운동 추념탑이 아니고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념탑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전주시에 그냥 이관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각종 4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지원비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일거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박현규 위원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추진이 6천3백만원 정도 들어가는고만. 운영비가 토탈해서 4억정도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독립유공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주시에 독립투사들이 몇 분이나 살아계시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애국지사라고 대우를 받으시는 분은 두 분 있으십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들한테 국가에서 해주는 것 말고는 없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에서는 양 명절, 그분들 생신 그런때 선물하고 위문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전주시가 약하다. 물론 지자체 대한민국이 다 그러겠지만 이분들한테도 격에 맞는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분들은 국가로부터 연금은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보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 의전 예우 그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물론 친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 많이하셨고 친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진 재산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후손들도 가난의 대물림을 받았을 것이고 역대보면 계보가 그래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삶 자체가 그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훈단체 4개 단체 6.25와 관련해서 월남전까지 조금 들어가져 있는데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애국지사 이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연금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식으로든지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될텐데 그래서 독립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고엽제까지 법정 단체가 되어서 6개 단체입니다. 국가보훈법에 의해 6개 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사무실 운영비 2천1백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또 별도 사업비로 해서 단체 회원간에 전적지 순례를 한다든가 친목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간 6백만원씩 지원하고 사무실 사무집기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독립유공자 가족은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광복회 회원은 지금 50여명밖에 안됩니다. 상이군경이라든가 미망인회는 회원 숫자가 많은데 광복 회원은 50명밖에 안됩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추경에 그런 것들 발굴해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당장 예산 조치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보훈단체는 박위원님 보시기에는 흡족치 않을지 모르지만 민선4기 송하진 시장께서 이 보훈단체는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는 물론이고 그전에 다른 국에 간부를 할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가령 광복회원 분은 아니지만 법정 6개 단체의 보훈 회원들을 위해서 거의 일자리 사업을 마련해서 한 달에 몇 십만원씩이라도 가게끔 신경을 쓴다든가 그 사업을 올해 처음했고 내년에는 두 배로 늘린다든가 다만, 말씀드리기가 고약한게 아까 말씀하신 주안점은 광복 회원인데 광복 회원은 굉장히 연로하세요.

○박현규 위원   다음 추경때까지 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라고 할까.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뭔가를 파악하셔서 그분들과 같이 전주시에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보훈단체보다 앞서는게 최고의 단체는 광복회입니다. 광복회를 빼고서는 보훈단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광복회가 보훈단체에 비해서 전주시가 일을 하는 것들이 조금 약간은 처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가 해서 예산 반영해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아이템 받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시민생활 8대분야 통합서비스 제공한다는 것이 맨 위쪽에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지금 노무현 정부때 시민에게 8대 서비스를 통합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제 기억에는 2006년말부터 해서 2007년, 2008년 그걸 추진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생활 8대 서비스 통합 추진 현황과 향후 제가 볼 때는 근 2년간 안내서 발간하고 사례 교육 좀 하고 그런 현황인데요. 그 추진현황과 계획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8대 서비스를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종 서비스 기관의 정보라든가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다 OK 주민서비스란에 배너도 설치했고 사례집도 만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복지부하고는 이게 상충되는게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보건하고 복지만 하지 거기다 우리 전주시는 현재 조직도 어떤 8대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도 거기에 맞지않고 복지부에서는 계속 보건하고 복지 앞으로 고용까지 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8대 서비스를 통합해서 어떤 문화, 관광, 교육, 체육까지 총괄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원 조사라든가 안내서 발간하고 가령 어떤 시민이 정보를 얻고자 하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OK 서비스란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대상 가구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전문 사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시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시민생활 8대 서비스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조직개편에도 이름도 시민생활복지과도 바뀌었고 각 동에도 시민생활지원계 이름이 바뀌어서 추진되어 왔는데 사실은 이것을 보건과 복지, 고용까지 세 분야를 통합하느냐, 관광, 체육을 더 확대해서 통합하느냐 이게 행안부하고 복지부하고 지금 의견 차이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그 사이에서 추진이 정체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 자체로 여기보면 사례 교육하고 책자 발간하고 배너 정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쪽 자체의 보건, 복지, 고용 이런쪽에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을 저희가 주관해서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각종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통합해서 정보 제공하고 이런걸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이 업무를 주관하는게 시민생활복지과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 저희 조직하에서는 8대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정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원택 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시민생활 분야 8대 서비스를 통합하겠다. 통합해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왔고 추진계획이 왔는데 물론 중앙 정부가 엇박자가 나고 추진이 안되는 것은 있지만 지금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추진 주체라는 것은 맞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도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국 그쪽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주시는 그런 조직이 개편이 안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전부 통합 관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각 기관이나 그런 분야별로 정보를 받아가지고 시민이 이용하기 쉽게 자료 제공을 하고 현재 집중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지원 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희 사회복지 파트에만 지원이 국한되어서 그동안 했는데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욕구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그런 사례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대 서비스를 체육, 문화 이런 부분까지 전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되어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여건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8대 서비스를 통합해서 시민생활에 어떤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문제의식과 취지는 좋기도 하고 너무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속에서 제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이 사안이 사실 2007년도 조직개편에도 일부 반영이 된거예요. 각 동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반영이 됐는데 그리고 이 업무가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예를든다면 축소해서 8대 서비스가 안된다면 보건과 복지나 좀 추가한다면 고용 이것을 사실 컨텐츠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각 유관기관의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고 그걸 가공하느냐. 사실 이것을 정보를 취합하고 가공해서 서비스를 주고 그걸 또 연결시켜주는 이 일이 사실 어떤 통합적이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집요하게 해야 할 일인데 자료 요청하고 검토해본 결과로는 사실 예산도 천이삼백정도 해서 책자 발간하고 사례 교육하는 그런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폐기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건지 계획이 뭔지 궁금하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서로 업무 협의가 안되어있는 상태고 보건복지가족부에는 내년에 희망복지 119센터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 이쪽의 조직을 119 지원단으로 개편하도록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8대 서비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조직도 개편하고 뭘 하라고 지시가 왔었는데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업무를 거의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앞으로 희망복지 119센터 업무가 어떻게 저희한테 하도록 명확한 지시가 아직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위원님, 그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지고 할 수 있는게 힘들지 않나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8대 서비스 통합하자는 것 처음에 와서 훝어보고 현실하고 너무 안맞는 것 아닌가. 그말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것 하고 통합해서 제공하자는거 하고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전달 조직이 획기적으로 다 경천동지할 정도로 바꿔야 하거든요. 보건복지에서 희망복지 119센터 그것도 한 번 봤는데 고개가 자꾸 갸웃거려져요. 이게 잘될까 싶고 너무 현실을 많이 고려 안한 것 아닌가. 그리고 지방행정 조직의 특성을 깊게 고려않고 일단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욕이 너무 앞선 것 아닌가.
  그리고 현재 예산 타령, 인력 타령 안할려고 했는데 현재 사회복지 인력가지고 이게 감당이 되는건지. 또 동이라는게 사회복지 업무가 주업무이기는 하지만 그 나머지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는건지.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시민생활 8대 서비스 통합 자체가 2007년도 논쟁 중에 하나가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과도하다 이런게 있고 그렇지만 현실속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아마 시민생활복지과에서 보건과 복지를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할거냐 해서 이 업무가 이쪽으로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2년간에 걸쳐서 사실은 오리무중이 되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나 현실은 이해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1번 놔둔다, 2번 보완한다, 3번 없앤다 이런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4쪽에 고엽제 전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관내 진북동 새벽에 4시쯤에 순찰을 했는데 어은골에서 일반 공터에서 어떤 분이 이불을 깔고 누워계셨는데 저는 머리가 쫑긋 섰어요. 어떤 분이 누워계셔가지고 움직이지않고 머리만 내놓았어요. 굉장히 저도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112로 신고를 해서 모래내 지구대에서 나왔는데 그때 지역 주민들 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숨은 쉰다. 날씨가 추웠거든요.
  모래내 지구대에서 와서 모시고 갔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집이 교동으로 나오는데 고엽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분이 호스를 하나 갖고 다니더라고요. 현재보면 입이 완전 부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호수로 목에다 죽을 계속 넣는가봐요. 이 분 상황을 알아보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자살을 하고 집이 없고 그런데 그 근간에서 수급자로 생활을 하셨는데 보훈청에서 월 60만원씩 돈이 나오니까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되다보니까 요양병원에서 6개월정도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이 분같은 경우에는 월 12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죽으로 먹으니까. 완산이나 덕진은 그 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 저기에 가서 잠을 자시니까 불안한가봐요.
  제게 동생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동생분께서 자기 형님이 어디 간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동네 가보니까 의원님께서 신고를 해서 좋은데로 모시고 갔다. 그런데 보니까 이 분이 행불이 되어버린거예요. 이 엄동설한에 추운데 저한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의원이 신고를 안했으면 그 자리에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도 보면은 법치 국가에서 법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분같은 경우에는 돈 일원도 없고 집도 없고 밥을 못먹고 이런 분을 다리밑에서 잠을 잔다든가 보호 대책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저는 덕진구청인줄 알았는데 구청장님께서도 아침 일찍 출근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완산이라는거예요.
  완산에 과장님하고 직원이 모래내 지구대에 가서 그 형제간들을 하루종일 오라고 하니까 안와가지고 협박식으로 해서 다 모였다고 그래요. 모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겠다. 예수병원에 오후에 갔는데 입원이 안되는거야. 이 어려운 분이 제가 그럽니다.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저런분이 와서 잠을 자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국가 부름받고 젊은 나이에 월남가서 고엽제 되어가지고서 밥도 못먹고 죽으로 호스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굉장히 몰매를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한 생명 살리는폭 잡고 한 번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겨울철에 따뜻하게 어디 병원이라도 들어가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남관우 위원님, 따스한 마음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해서요. 긴급복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지 부랑인 수용시설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께서 보고를 들으시면 담당 직원들이 좋게 이야기를 안할겁니다. 이분이 어디 수용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때문에 그랬더라고요. 자기가 돈 60만원이 나오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보살펴주셔서 정말로 법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 공직자는 법을 내세워서 안된다. 연락이 왔어요. 구청에서 의원님, 보니까 60만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공무원이 법을 안내세울 수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선처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효자공원묘지 공원화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자연장이 무엇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 5월달에 장사 등에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에 보면 그동안에 수목장이라든가 자연장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법제화가 안되었는데 법으로 하고 앞으로 정부 시책이 더이상 국토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로 전환을 하는 것이 정부시책입니다. 그래서 자연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시체를 직접 매장하는 매장 형태가 아니고요. 화장을 해서 유골을 땅에 묻고 그 위에 잔디를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겉에서 보면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는 그런 장사 제도입니다.

○여성규 위원   기존에 있는 묘를 파서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아니요. 기존의 매장 방법은 그냥 매장, 그다음에 화장해서 납골당에 봉안하든가 아니면 묘지를 만들든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기존의 봉분뿐만 아니라 새롭게 돌아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규 위원   봉이 없어 평면으로 만든다 이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평면으로 그안에 묻는다는게 아니고요. 묻을 수도 있고...

○여성규 위원   유골함에다가 그냥 땅속에다 묻기도 하고 그냥 유골을 그대로 흙속에다 묻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건데 그렇게 하고 흙속에 묻고 그 위에다는 꽃이나 잔디를 심어서 겉에서 보면 봉분이 없는거죠.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이 되는거죠.

○여성규 위원   조상들 묘를 자손들이 그걸 지금 공원묘지에 있는 묘를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에 있는 것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지를 조성해서 현재 효자공원묘지를 공원화 거대한 묘지를 다른데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 있는 봉분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그 공간에다 나무도 심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묘안이 생기면 후보지를 선정해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야겠지만 현재는 그런 계획인데 시범지를 조성하면 공원묘지 왼쪽에 현재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3백평 가량. 그래서 그곳에다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현재 공원묘지내에 매장되어있는 분도 원하면 자연잔디로 매장을 하고요. 사망하고 나서 화장해서 거기에 자연장지에 매장을 원하시는 분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시범형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2억천, 도비 3천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시민들이 이러한 계획을 잘알고 있느냐. 흔히들 납골당에 모시잖아요. 그런것으로 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장 시범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되어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국비 내시를 받아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현재 그 공원묘지에 매장되어있는 봉분 연고자분들한테는 1차적으로 앞으로 장사 문화가 바뀌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1차 홍보 문안도 한 번 발송을 다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전에 봉분 묘지도 자손들이 원하면 자연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납골당에서 무료로 해줍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그것은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좀 받아야죠.

○여성규 위원   무료로 않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처음하는거죠. 전주시에서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5년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는데

○오현숙 위원   실태조사는 하고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어서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하는거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에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실태조사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오현숙 위원   해서 권고하고 이런 수준이었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법이 2008년도에 시행령이 다시 마련되면서 예전에는 계도로서 끝났는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계도로서 끝났지만 이게 정말 장애인분들이 활동하기 좋게 전수조사를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예전처럼 계도 차원으로 끝나시는 것 같아서 법령이 마련됐기 때문에 좀 강제력을 가져야 이게 편의시설을 전수조사를 하고 전수조사된 의미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강제력을 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번에 전수조사는 했는데 아직 DB 구축이 다 안됐습니다. 현재 전산 입력 단계고요. 1차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공 행정기관의 시설물은 저희가 각과 관련 부서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개수를 하도록 1차 협조는 했고요. 완전히 DB가 구축이 되면 법에는 법이 발효되고 나서 7년 이내에 다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법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어떤 처벌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기존 시설을 강제할게 아니라 앞으로 짓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가동을 해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대표자가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체에다가 이 지원센터 전수조사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맡겼다는게 걸리기도 하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미동 자립장은 김현철씨가 지체장애인 협회 회장이 된지는 오래 안됐습니다. 1년정도 됐는데요. 전에부터 김현철씨 이전부터 누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전수조사를 하시기로 하셨으면 전수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인원도 적고 왜 어려움이 있는지는 자세하게 이 자료를 통해서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왕에 전수조사에 들어가셨으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 법이 마련된 그리고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어가지고 된 것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고 시행했으면 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차적으로 공공성을 띤 그런 기관이나 단체부터 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자료를 수집해서 스터디도 하고 외국 사례도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식선으로 이런 것은 있다고 그래요. 기존 시설을 장애인이 편리하도록 이용하게 이렇게 개보수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도 있고 아니면 자발적인 민간에 맡겨서 마치 호텔에다가 무궁화 5개, 별 일곱개 붙이듯이 건물에다가 표시를 해서 프라이드로 삼는다든가 그래서 이 부분은 신축 건물은 어느정도 되겠는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성보다는 민도의 문제 아닌가.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책화시켜서 법 이전에 하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오현숙 위원   저도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노인일자리 확대지원사업 꿈나무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것은 최근 들어서 사회적으로 등하굣길 학생들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가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보호 측면과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7개 학교 37개 아파트 단지에 어르신들을 한 달에 활동하시는 비용 20만원씩 지원하고 등하굣길에 아이들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경찰 지구대에서도 이분들과 연계해서 같이 지금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 시간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주 5일간 하루에 3시간씩이요.

○남관우 위원   오전에 해요, 오후에 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주로 하교길에 많이 합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두 분이 1조로 하고 꿈나무 안전지킴이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을 했고요. 경찰 지구대에서 수시로 이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구대도 자주 가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과에서 지구대 그분들 하고 대화할 시간을 공동 장소에서 만나서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구대에서 그런 말씀을 일부에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있는데요. 저희 발대식할 때부터 지구대에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남관우 위원   지금 지구대 관계자하고 별도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그런식으로 해서 대화를 그분들하고 가졌냐는 이야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체적으로 저희가 주관은 안했지만 지구대에서 이분들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대화를 갖고 있는 지구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하지는 않았지만

○남관우 위원   같이 협조를 해서 탄력성있게 하셔야지 너는 너, 나는 나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학교는 폭력이 느닷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연로하시잖아요. 칠순 넘으신 아버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보험은 안들어주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4대보험 가입합니다.

○남관우 위원   시행하면서 각 지구대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명단을 받아서 몇 월 며칠 어디 학교 몇 시부터 순찰돈다. 그러면 지구대에서도 순찰 차량이 있으니까 그쪽을 같이 하면 신고하면 바로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래서 처음에 발대식할 때 양 경찰서장님도 참석하시고 지구대에서도 참석하시고 협조 체계는 하기로 했는데요. 더 관심갖고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파트 거점 택배사업있죠. 이 사업은 진행이 잘돼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추석 무렵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많은 소득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은 걸어서 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처음에 예산을 지원해서 무거운 짐은 운반할 수 있는 수레라든가 일부 사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생산적 복지, 사회안전망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볼 때 제일 우선하는게 자활자립 기반을 높여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부터 벗어나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비율이 높을수록 생산적 복지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추진실적에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이렇게 되어있는데 138명, 195명, 60명, 365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총 758명인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차상위까지 포함되어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지금 공동체가 출범해서 지원없이 창업해서 운영하는 공동체가 14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3개를 창업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연간 50억 정도가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에 연간 지원되는데 대략 800여명이 예를든다면 2006년, 2007년, 2008년에서 탈피한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창업 인원과 창업하지 않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부터 벗어난 계층이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활사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탈 수급자가 된 그런 사례는 통계는 없지만 거의 없고요. 공동체로 창업해서 나간 인원이 149명이 공동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800여명이 해마다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든 어떤 단체를 통해서든 이 인원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거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죠. 거의 그정도 인원이 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낮은 분들한테서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생계비를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계비로 줘야할 돈을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근로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앞으로 자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시장진입형을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들이 공동체로 출범해서 창업해서 나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자활센터나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에서도 근로 의욕도 없고 나태하신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가로 화단 가꾸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쪽에 많이 투여됐는데 앞으로 그 인원이 전체 인원에 30%를 넘지못하도록 계속 점진적으로 근로유지형은 줄여서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시장 진입형으로 시장진입형에서 또 공동체로 창업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원택 위원   공동체 창업해서 지금 사회적 일자리로 일을 진행하다가 창업하는 패턴으로 가는 것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장진입형은 소득을 창출하잖아요. 그러면 일정기간 일을 해서 어느정도 기반이 구축이 되고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공동체 창업해서 나가면 수급자에 대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6개월후부터는 자력으로 사업단을 운영합니다.

○이원택 위원   6개월후에는 직원이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의 그런 일은 없고요. 거기서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서 간혹 탈퇴자도 생기긴 하지만 대부분이 자기 사업체잖아요. 창업을 하면

○이원택 위원   저희가 26,533가구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는데 그중에 800여명 정도가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적일자리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으로 연간 50억씩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중에 시장진입형으로 자활공동체를 형성해서 나간게 14개소 145명 정도 된다는거잖아요.
  저는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진입형이든 사회적일자리든 근로유지형이든간에 몇 년간 여기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자활기반을 통해서 실제로 자립해가는 통계나 자료를 축적을 해보는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산적 복지의 핵심은 자꾸 자립기반과 자활을 늘려가고 그것을 확대해주는거잖아요.
  시장진입형쪽을 확대해주고 그걸 자꾸 도전해보고 해서 이 비율을 높여가주는게 복지정책의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장진입형이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공동체를 창업해서 전원이 그 사업단은 나가지만 탈퇴자가 생기긴 하는데요. 시장진입 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이 적립이 되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임만 근로자한테 주고 이익금을 개인별로 적립을 하면 나중에 취업을 하면 이익금을 지출해서 또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노인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설계를 많이 했어요. 전체 금액이 6천여만원 되더라고요. 건축공사에서 물가 변동율 적용에 의한 계약 변경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건축 자재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이외것 1차 설계 변경을 했고 2차 설계 변경을 했어요. 아무튼 전체 금액이 6천여만원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물가변동율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천2백만원은 거기에 따른 반영을 했고요. 1차 설계변경 1,292만5천원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택지를 개발한 지역인데 당초에 설계할 때 택지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오수관하고 연결해서 할걸로 정화조가 설계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그 오수관을 연결할려고 보니까 오수관이 연결할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정화조를 설치를 했고요. 거기가 경사도가 30도 정도 되나요. 높은데하고 낮은데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래 건물하고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들고 물이 흘러든다든가 하는 마찰이 있어가지고 건물 본관앞에 축대를 쌓아서 화단을 조성하고 건물 미관도 살리고 해서 그 공사를 좀 했고요. 건물 뒷면에 조경을 하는걸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포장 공사가 안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접 주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닥 포장 공사라든가 하면서 1천2백만원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예산이 13억5천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원래는 거기에 시유지나 이런데다 건축을 할 계획이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땅을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4억5천만원 주고.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적어가지고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2차 설계변경해서 무대설치, 실내 인테리어 이것을 추가했고요. 3차 370만원 이 건은 옥상에 전기공사 변전실이 한중앙에 설치되어있어서 옥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에로 이전하면서 한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2차 설계변경같은 경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된 예산으로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업지원센터에 다목적 무대설치라든가 조경공사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이 되어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원래 있었는데 건물 옆면에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금 되어있고 전혀 조경 반영이 안되어서 건물 전면에 축대를 쌓아서 일부 화단하고 건물 좌측에다가 조경을 추가로 했습니다. 조경 공사비는 일부입니다.
  그런데 강당 무대설치하고 현관 로비라든가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처음에 건물 건축을 계획할 때 인테리어 공사같은 것 계획을 안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공사비가 평당 그때 당시에 350만원도 채 안되는 가격으로 전체 전기, 소방, 통신 다 합쳐서 평당 건축 공사비가 350만원정도밖에 안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됐던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것 결재하면서 내적으로는 저도 짜증을 내기도 그랬었는데 매번 같은 유형 비슷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특수성을 이해해주십사 하는 것은 당초 공사비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부지를 별도로 매입하다보니까 설계를 그 돈에 맞춰서 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부족한게 너무 많은거예요. 그런 점이 있었다는거고 대개 설계변경할 때 보면 직접 시공하다보면 예기치못한 부분은 일부 조정하는건데 이 부분은 많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애초에 투융자 심사할 때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신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사실은 이것도 겨우 통과가 된거잖아요. 거기에 투융자 심사를 하시면서 그분들께서 새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신축을 하는 것 보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싸게 매입해가지고 이것을 이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놓았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한 번 진행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신걸로 기억이 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효자동 지역에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처음에 사업계획이 추진이 되다가 건물을 살려고 보니까 적당한 장소도 없고 가격도 만만치않고 그래서 나중에 신축하는걸로 행정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회계가 특별회계거라 그 땅을 사서 4억5천정도 용지 매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갖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막바지에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너무나 잔액 쓸려고 과다 설계를 하지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어차피 처음에는 기본공사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맞춰서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건물을 준공 단계에서 보니까 인테리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그리고 강당을 활용을 할려면 무대도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처음에 토지 매입을 할 계획이 없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토지매입 4억5천을 주고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했다라고 하면 처음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주시가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특교세가 내려와가지고 시작이 된 사업이잖아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마을회관 가건물로 지은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노인정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가건물을 지어서 혜택도 못받고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무허가 경로당요.

○남관우 위원   예. 세대수가 60세대돼요. 인덕마을이라고. 세상에 제가 갔더니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전주시에서 최고 물도 못먹어요. 수도도 하나도 없어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곳이 전주가 많이 있어요. 이런 곳을 덕진구청 박은주 담당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곳은 처음 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관내에 미인가 경로당이 현재 자료 조사한거에 의하면 12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등록을 해달라는 그전에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현행법상 경로당을 등록을 할려면 정식 건물이어야 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이어야 되고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무허가 건물에 등록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남관우 위원   지금 인덕마을은 시에서 전북대학교 덕진구 연못을 시로 해서 환원받을 때 시에서 선물로 그 인덕마을 그쪽 부지를 주었어요. 준 상태로 거기다 해서 가건물이 60세대가 형성이 된거예요. 그간에 수돗물도 안들어가지 이번에 보니까 공동수도 하나 딱 놓고 60세대가 다 떠먹어라 이런식으로 했더라고요.
  지금보면 거기같은 경우는 오늘도 보니까 나눔과 기쁨 사단법인에서 전주시도 아니고 완주군에서 연탄싣고 와서 해준다는 것. 제가 갔더니만 의원님 오니까 연탄을 빌려다가 따뜻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가면 집도 무너지는 집이에요. 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 고령뿐이 없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측에서 그런대요. 막말로 당신들 10년 있으면 연로하시니까 돌아가시고 떠날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린다는식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발전도 안되고 시에서는 나몰라라 해버리고 이런 부분은 복지부분을 아무리 예산을 세워도 혜택이 안간다고 보면 저를 보고 울어요. 어떤 할머니가.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은 와서 표 얻을때만 와서 막 돌아다니고 딱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뭐해달라고 하면 안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한 번 본청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완주군에서 도와주지 말고 전주시에서 도와주어야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건물 무허가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전북대학교하고의 문제고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이웃돕기같은 것을 할 때 구청에서 그 마을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연탄이라도 따뜻하게 땔 수 있게. 저도 노력하지만 시에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장애인들 보장구 수리센터 올초에 개소했잖아요. 그 현황이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휠체어 대여 90건 957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무상점검이 434건, 부품교체가 404건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무상점검 및 상담이 433, 부품교체가 434, 휠체어 대여가 90

○이원택 위원   400여건이 전동휠체어 관련건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동휠체어가 많습니다.

○이원택 위원   보장구 수리센터와 관련해서 실제 장애인들이 보장구 수리센터가 생겨서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출장비는 나가지 않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밧데리 부분에 대한 밧데리 비용이 고가이다보니까 또 소모성이니까 밧데리 부분에 대해서 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일부를 보조해줄 수 있는 방안은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작년에 혁신사업으로 할려고 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한국장총에서 그것을 무상 교환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국장총도 그 사업이 끊기고 해서 현실적으로 올해는 지원 대책이 없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연말에 12월쯤에 지역혁신사업 바우처 사업으로 다시한 번 올려보고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라고 하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바우처 사업이 혁신사업이 개개인에 대한 지원은 안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쪽으로 사업 전환이 되어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고요. 안된다면 자체사업으로라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왜냐하면 전동휠체어 각각 부품의 고장과 교체도 필요한데 주 민원중에 하나가 밧데리 부분일겁니다. 그 부분을 원활하게 풀어주는게 보장구수리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내용이 수치가 불일치하는 것이 있어요. 11페이지 보시면 지난 7월에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지원이 26,5309가구, 예산이 413억9천4백만원 되어있죠. 그런데 7월중 자료에 보면 11,969가구, 사업비는 608억6천6백만원, 추진상황으로 나와있는 주거, 교육 이런 것 보면 수치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연간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수시로 새로 책정도 하고 탈락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번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전부 전체에 대한 누계로 표시가 된거고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11,988가구입니다. 지원 실적을 누계로 표시했고만요. 지난번에 만천육백 몇 가구였던 것은 이게 줄었다, 늘었다 그러지 매월 수시로 이게 새로 신규 책정, 탈락이 이어집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 누계는 알겠는데요. 7월에 이미 생계급여 추진실적이 59,804가구로 나와있어요. 하여튼 이 수치 다시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19페이지 보면 작은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4월이 7월달 저희 업무보고때 계획이었는데 늦어지고 있잖아요. 6월로. 그리고 여기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도 내용이 바뀐건가요. 지상 1층에서 2층으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당초에 이것도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회에 설명이 있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았고요.

○위원장 장태영   14페이지 보훈사업 관련해서도 수치가 안맞는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참고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이나 수치 이런 부분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노인복지관 관련 1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시민생활복지과의 민간위탁단체라고 하면 어디어디가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위원장 장태영   민간위탁을 운영 평가한 내용을 평가 위탁 단체하고 내용을 공유하신 적 있으신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평가를 저희가 직접 한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평가했고요. 거기 평가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은 위탁기관에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고 무엇을 보완했으면 좋겠고 수치로 서열화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예고된 평가를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평가의 내용을 참여했던 전문평가단들 하고 해당 민간위탁 관계자들, 집행부가 참석을 같이 해가지고 내용을 공유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평가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요구도 하고 뭣이 아쉬웠다, 뭘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가 시기가 회계연도가 맞지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평가 시기를 저희가 정한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정하는데 그렇지않아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내년도 평가하면 20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해야 하는데 전년도 평가가 7월달에 이루어졌으면 그 평가 이후부터 다음해 연도 이렇게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평가 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했는데

○위원장 장태영   필요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시도를 해볼까도 생각중인게 뭐냐면 평가가 예고되고 민간위탁시설 기관에 내용적인 질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자료도 가져올 수 있겠고요. 평가 시기를 회계연도 안에 1월 1일부터 12월까지라고 할게 아니라 그 회계연도 안으로 정리해서 평가를 해야 원활하게 갈 수 있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인복지관이 노인분들 이용과 관련해서 네트웍을 구축하면 이용자 이용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이용자분들을 순서에 맞게 그리고 이용이 중복되지않도록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나 노인복지관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민간위탁 각 시설별 네트웍을 갖추면 도움이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기준과 관련해서 이것은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감사자료 65쪽 1억원정도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8개소라고 했는데 8개소가 어딘가 자료를 주시고, 이분들이 정말로 여성직업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해나갔는지 이런 실적이 보고된게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지금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거든요. 8개 기관요. 6천만원이 직업교육이고 2천240만원이 취업상담사를 통한 일자리고 여성발전기금 1천8백만원에서 전산, 회계, 세무 과정이 교육을 어제 수료했거든요.

○박현규 위원   사업명이 여성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이고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대상이 1,200명이고 취업, 창업, 부업 이런거예요. 그리고 대상이 1,087명이고 사업내용으로 보면 직업 교육도 있고 취업 알선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취업알선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실적 보고가 있냐. 1억원 돈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한게 있냐 그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여기나와있는 취업알선 취업상담사가 저희가 2명이 있어요. 2명이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준 그 실적이고요.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18개 과정을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일자리와 연계되어있는지 그 여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연중이지만 과정별로 지금 18개 과정인데 한 달 과정도 있고 두 달 과정도 있고 석 달 과정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라 하면 정말로 지금이 11월인데 현재까지 이분들이 창업한 분은 어느정도 보고를 받았고 취업하신 분은 어느정도인지 이런 실적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취업한 실적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덜됐습니다. 각 기관별로 교육이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언제쯤 받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교육이 완료되면 각 기관별로 받습니다.

○박현규 위원   창업이나 취업이 12월달에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3월에 창업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7월에 취업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9월에 창업한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한 데이터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12월달에 매년 작년도 것은 나오는데 매년 12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몇 명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업을 했는지, 교육 과정에 몇 명이 중도하차를 했는지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익년도에 잘못된 내용은 개선하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2007년도 것 총 9개죠. 9개소 이름하고 취업 교육 내용, 전년도에 취업한 것, 창업한 것 이런 데이터를 갖다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30쪽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증개축을 할 곳을 정하는 기준하고 개보수, 장비비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증개축 시설은 국공립시설하고 법인시설, 국공립시설이 5개소가 있고 저희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법인시설이 40개가 있습니다. 지금 증개축은 45개 시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개보수하고 장비비는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법인외 시설, 법인외 시설이 16개가 있는데요. 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61개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장비비도 그렇게 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오현숙 위원   61개소 중에 2006년도에 장비비를 지원받은 곳이 24곳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오현숙 위원   61개소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는건가요. 장비비를 받은 곳이 증개축이나 개보수를 같이 받았거든요. 2007년도가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같이 받을 수가 있고요. 분야별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년 이내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올초에 아동 수급 계획을 짜지않고 보육시설을 풀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작년에 금년도 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 5월달에 수급계획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전년대비 가정보육시설이 대략 몇 개나 늘었습니까. 전주시가 지역 제한이나 없이 다 풀었을 때 하고 지금 현재하고 그때 대비 대략 몇 개 정도나 늘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158개가 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이나 덕진이나 비율은 비슷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영유아법에 의하면 아동수급계획 보육 아동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워서 그걸 하게 되어있거든요. 사실 그때 보면 몇 몇 민원인들에 의해서 그때 풀었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하고 계시는지 잘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집에도 못가고 구청에서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봇물처럼 쏟아지니까. 그래서 그로인해서 그 판단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박현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마치 의회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제한을 풀어버려서 이것이 교육에 대한 질 저하, 선생님들에 대한 수급 관계,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후죽순으로 되어버리고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비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제한이 바로잡아가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었죠. 아파트 몇 세대 이런 것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300세대당 1개소

○박현규 위원   단독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단독은 그대로 금년 수급계획에 의해서 인가를 해주고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300세대당 1개소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앞으로 신규 아파트에 한해서만 해주는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박현규 위원   그때 당시에 집행부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거예요. 그때 당시에 몇 몇 민원에 의해서 행정이 잘못갔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옳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당시 생각할 때에는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행정의 일관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도 보육정책심의를 거쳐서 제한을 했을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판단은 지금 약간은 장기적으로 내다보지못했던 부분도 일부는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아버지학교 하는 사업있죠. 사업 명칭이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학교를 운영하고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시 관내에 있는 80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사업계획에는 어머니 학교 진행하고 아버지 학교 진행하고 그렇게 두 사업을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부부학교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사업계획서상 기간이 있잖아요. 어머니 학교를 언제 진행하고 아버지 학교를 언제 진행하고 그것 한 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아버지 학교는 11월 15일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 29일까지 하고 어머니 학교는 지난 4월달에 시작해서 끝났습니다.

○오현숙 위원   부부학교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12월달에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당초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됐거든요. 공모 신청할 당시에 기간까지 다 나와있었어요. 이 기간에 한다고. 4월달 하고 11월달 하고 12월달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기로 당초에 사업계획서상에 그렇게

○오현숙 위원   사업계획서상에 4월달, 11월달 하고 12월달에 계획서가 그렇게 되어있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오현숙 위원   아닌데요. 4월달, 10월달, 11월, 부부대학교가 11월에서 12월까지고 아버지 학교가 10월에 진행하는걸로 사업계획에는 되어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이 좀 부족했습니다. 당초에 10월달에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한달씩 미뤄졌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건강한 가정지킴이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원래 이게 열린 아버지 학교로 사업이 맨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이 사업을 맨처음에 내놓았을 때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 지금 사회에서 꼭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사회에 맞느냐. 그래서 이 사업이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는 곳이 기독교 단체인 두란노 서원에서 이게 진행을 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도 이 사업을 전주시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않고 지금 사회에서 아버지만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평등 교육과 함께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맨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것인데 이 사업이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명칭도 이렇게 바뀌게 됐거든요. 맨처음에는 아버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열린 아버지 학교였다가 문제 지적을 하니까 건강 가정이 지킴이 학교로 변했는데 그러면 2008년도 사업을 계속 하기로 했으면 그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이 적은 예산이라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제가 문제를 삼는거고요.
  그리고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이게 명확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기독교 단체라는 이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건데 이런 곳에 전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게 타당한가 그런 문제 의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를 했어요. 건강지킴이 학교해가지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렇게 해서 운영할려고 공모를 했었는데요. 응모 기관이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그쪽에서만 응모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심의위원들도 전년도에 종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종교 부분을 종교가 개입되지않도록 그렇게 현장 지도도 했고 당초 시작하기전부터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나 12월달에 부부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교 부분이라든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10월달에 하기로 했으면 홍보기간도 있고 초기에 계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계획도 미뤄지고 11월달에 아버지 학교를 한 다음에 바로 모집해가지고 부부학교를 진행한다는게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모집하는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현숙 위원   부부학교같은 경우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참여하는게 부부학교예요. 아니면 새로 모집을 해서 하는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새로 모집합니다. 지금도 모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건강한 가정 지킴이 학교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지 더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니까 문제있는 것이 프로그램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열린 아버지 학교를 주려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 지적을 하니까 건강한 가정지킴이 이름만 바뀌었을뿐이지 내용은 거의 같이 가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공모를 했을 때 신청을 많은 기관에서 참여를 해주셔야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심사위원들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신청을 많은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사업기관 신청도 좋지만요. 사업계획을 낸다고 했을 때는 그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지도 점검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32쪽에 청소년시설 개선 및 교육활동지원 지금 완산, 전주, 효자, 솔내, 덕진 등 여섯 곳인데 여기가 현황을 보면 시설개선 및 보수, 장비교체, 프로그램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최고 오래된 곳은 어디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완산청소년 문화의집입니다.

○남관우 위원   청소년이 지금 몇 세에서 몇 세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만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남관우 위원   장비 및 비품 내역을 보니까 다양한데 노후장비 교체 구입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물품에 대해서는 6개 시설이 전체가 다 들어가고요. 청소년 시설공사는 현재까지 3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효자하고 전주시 청소년자주센터하고 솔내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가 노후가 많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시설을 사용하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는 낡기때문에 그런데는 보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프로그램이 몇 가지 종류로 되어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프로그램은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한 군데에서 보통 10개내지 20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 좋아하는 것이 당구도 좋아하더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당구는 설치가 안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은 흥사단에서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남관우 위원   여기도 보면 당구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그중에서 특화될 수 있는 다섯 개, 여섯 개라도 했으면 좋지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시설별로 프로그램은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하는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설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올해 보육시설 어린이집 지도단속 많이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이원택 위원   지금은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법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금년에 교육을 네 차례를 했거든요. 시에서 두 번하고 양구청에서 한 번 시설장하고 교사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네 번을 했고요. 또 보수 교육을 실시해요. 금년에 400여명을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집중적인 교육은 그렇게 하고 또 공지를 합니다. 시설에서 열어볼 수 있거든요. 전산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보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기능보강해주고 시설장과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안내나 교육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와있듯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나와있고 88개소 전체를.
  올해 그게 중요한 이슈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도단속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기로 정했습니까. 각 구청과 본청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구청 직원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현재 보조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보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수사기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수사기관 통보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11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앞으로도 그런 법령 위반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 통보해서 수사를 통해서 적정 과태료를 맞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런 판단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이원택 위원   아무튼 보육시설에 많은 예산과 지원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저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더 강화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당분간이라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청소년 선도는 전주시 무슨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각 단체에서 유해환경 감시단이 지금 5개에서 6개정도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직접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해업소 단속은 하고 있어요.

○남관우 위원   민간단체한테 엔지오 단체라든가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엔지오 단체에다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엊그제 도민일보 기사를 봤는데 청소년 범죄예방 지도자협의회에서 송천동에서 모 여학생이 귀가하는데 나이 젊은 사람이 와서 때리는 사건이 나서 이 단체에서 현장 체포를 했어요.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그런 단체는 귀감있게 그런데를 청소년 선도 감시증이라도 해서 같이 하면 좋지않냐 생각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금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지역아동센터 39개가 있는데요. 미지원 시설이 9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미지원 시설까지는 않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미지원 시설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요. 보조금이 나가지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점검 않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도점검을 1년이면 한 두 번정도 하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두 번 합니다.

○오현숙 위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상황을 검토해봤는데요. 3년동안 계속해가지고 똑같은 사안으로 지적된 곳이 두 곳이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같은 지적을 2008년도에 받은 곳이 일곱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은 고쳐서 아동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는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점검을 해보면 대부분 다 시설이 열악해요. 아동들도 주로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그런데 동일한 지적 사항이 나오는 것이 주로 시설 측면에서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아니요. 시설보다는 안전관리나 안전교육같은 경우에는 그곳이 열악하고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요. 후원금 관리라든지 그런게 지적이 계속 3년동안 되어왔거든요. 그 두 곳은 후원금 관련이나 회계 지출 관련. 그러니까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 회계 관리 부분에서 지적이 된거고요. 안전관리같은 경우에는 네 곳 정도이고 후원금이나 회계장부 미흡이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건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안전관리 부분은 시설 측면에서 나온거고요. 후원금 관리나 회계지출 관계는 여기 담당자들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산이 안드는 방향에서 그분들이 얼마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것은 꼭 해야되는 항목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교육도 시키고 그런 서식이나 그런 것을 같이 만들어드리고 그런 교육을 하루라도 좋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사항을 번복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걸리지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라 투명해야 되고 열악하게 지원은 1년에 2천4백정도 적은 예산을 지원해주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정기교육을 1년에 두 번은 해요. 교육시킬 때 세밀하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2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해서 지금 완산하고 전주같은 경우가 시설 규모 대비해가지고 지원돼야 될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는게 아니고 시설운영 지침에 보면 인력을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완산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제대로 4명이 들어가있고요.

○위원장 장태영   완산이 삼동회가 하고 있는 중화산동 시설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전주는 시설규모는 약간 증개축으로 해서 큽니다. 그런데 4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진입로 관련해서 그것은 어떤 대책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진입로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는데요.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입이 토지주하고 협의도 어려운 입장이고 지금 동에서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아주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이 과거 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진입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 사유지에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한다고 건물을 짓는다거나 어떤 구조물을 한다거나 하면 진입로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큰 진입로는 없는데요.

○위원장 장태영   이해가 안가는게 뭐냐면 그게 전주시 공공건물로 활용이 되어왔는데 거기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도로지정을 해서 거기를 진입로를 확보하라는 이야기예요. 거기가 사유지라고 해서 안된다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 지금 특히 여기 전주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만 하는게 아니에요.
  구도심쪽에 성인까지를 다 포괄한 문화의집 성격이고 하기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기본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게 어렵다고 이야기하실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런 건물에 진입로 앞에 사유지가 그렇게 되어있어가지고 만약에 재산권 행사하면 현재 이 문화의집은 길이 막히고 건물의 기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34쪽에 아이돌보미사업은 올해로 끝나는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돌보미사업에 대한 여러 다른 시각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부분도 보육시설쪽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이 돌보미라고 하는게 오히려 제대로된 시설, 우리가 평가인증제해가지고 보육시설 국공유화 개념의 공공시설화 시키고 있는데 아이돌보미라고 해서 아동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상호 모순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의 내용을 여기에 종사원들을 보육시설에 배치해서 수요자가 보육시설에 배치된 가정봉사원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이런 상호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아이돌보미라고 해서 여러가지 안정성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지않는가.
  그리고 보육시설을 활성화하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사업의 필요성으로 나오는 야근이나 출장이랄지 이런 부분은 기존 보육시설에 방과후 사업이 됐든 기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방식을 바꿔야 되지않는가.
  여기 금후 계획에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때 보육시설 관계자나 이런 분들을 반드시 포함시켜가지고 그리고 필요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시든가 해서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보육시설쪽을 이용하는 아동하고는 중첩되지는 않아요. 현재 여기 이용하는 아동은 12살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주로 토요일, 일요일, 밤, 야간 이런 시간에 이용하는 아동이 많고 대략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 현황을 보면 맞벌이 가정이 가장 많아요.
  맞벌이 가정이 62%정도 이용을 했고요. 주로 한부모 가정, 주로 어려운 가정이 많이 이용을 했고

○위원장 장태영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제로 아이를 맡기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업은 정상적인 보육을 맡기는 상황에서 정말 예외적인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야 이게 맞다고 보는거고요.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은 아이를 제대로 보육시설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육시설에 둘째아, 셋째아 보육료 다 지원하고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않는 아동들이 대부분 이 사업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않고 있는 아동들이 대상이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용하는 층이 그런 아동들이 많아요.

○위원장 장태영   이 사업을 하는걸 구체적으로 운영지침이 나와있는게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지금 운영지침은 나와있죠.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침이 나와있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말씀드린대로 돌보미지원사업은 우리가 보육시설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연계하고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70쪽 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 현황인데 기타 매립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호동골 매립장이 있고요. 서신동에 있던 것을 갖다가 서신 대체매립장이라 해가지고 그 매립장 위에 있는거예요. 포화 상태인 것 하나, 현재 가동중에 있는 것 하나

○박현규 위원   호동골에 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2명요.

○박현규 위원   서신대체매립장이 이사갔는데 왜 필요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태양광

○박현규 위원   광역매립장 옆에 붙어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거기도 감시원이 필요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누가 태양열 부술까봐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검사도 해야되고요.

○박현규 위원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번에 광역매립장을 갔었는데 거기 침대가 나오면 스프링을 칼로 잘라서 스프링을 빼고 천같은 것 이런 것들이 따로 나오잖아요. 플라스틱 의자같은 것, 나무의자같은 것 그런 것들을 다 부수고 분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창고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봤는데 그게 지금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 재활용할 것은 가서 보수를 해가지고 재활용하고 매립할 것만 그리 가가지고 거기서 품목별로 다해서 스프링같은 것은 고철로 팔고

○박현규 위원   거기 쌓여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매트리스를 분리하면 천들이 나오고 나무의자를 파쇄하면 목재가 나오고 이런 의자가 있으면 플라스틱이 있고 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분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창고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더라. 그러면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장으로 가고요. 거기다 매립할 것들은 매립하고 그래요.

○박현규 위원   연간 처리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소각 처리비가 3억원정도 들고요.

○박현규 위원   거기에서 창고에 있는 것들이 몇 %정도나 소각이 되고 몇 %정도나 매립이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소각쪽이 훨씬 많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에 쌓여있는 것을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죠. 거기가 어디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소각은 삼성물산이고요. 매립은 호원건설

○박현규 위원   위탁회사가 어디냐. 소각장으로 가는 것
  (집행부석에서 : 직원들이 차를 두 대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이 운송을 합니다. 별도로 광역소각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위탁하지않고 직원들이 운반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대형폐기물 선별장 자체는 저희들 직영이죠.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72페이지에 나오는 소각 1,816톤, 소각처리비 3억4백여만원 이 부분은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게 아니고 지정폐기물로 우리가 톤당 20만원인가 비용을 주고 소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호원건설이나 우리 소각장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을 질의를 하시는거예요.

○박현규 위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0.5%나 0.7%정도가 광역매립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소각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운반비는 전혀 안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불연성으로 된 것은 운반해서 소각을 하고요. 목재하고 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것은 소각장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쌓여있는거라고 모두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다 분리를 해서 침대같은 것은 분리를 해내고 해서 산더미같이 쌓여있어. 창고같이 크게 지은데에. 거기에 있는 것의 처리를 물어보는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호남RC라고 저희들이 금년에 단가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해서 그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도 못가고 광역소각장에도 못가는 것은 호남RC라는 업체에서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갖고 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기는 석탄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거기서 소각을 하거나 해체를 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우리가 그것을 직영으로 해서 예를들어서 그걸 파쇄기를 구입해서 쓰는 것과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과 비용이 어떤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대형폐기물 선별장에서 분리 해체 나오는 유형이 첫째는 재활용, 유가품 고철 파는 것,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 가는 것, 매립장 가는 것 그 이외에 못가는 것은 단가계약 맺어서 사업장 폐기물하는데로 가는 것.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직영하는 것 하고 비용 효과가 어떠냐 그러는데 지금 소각장 매립장 못가는 것은 잘게 부순다든가 파쇄해서 기존의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거예요.
  우리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는 받을 수 없는 사업장 폐기물로 별도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거거든요.

○박현규 위원   가서 보니까 침대같은 것은 사람이 수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목재의자나 폐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부수면 쇠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일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파쇄를 해버리면 해체하기가 쉽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소각장에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인건비도 적게 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것이 유리한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선별장에서 해체작업을 하는데 기계화나 장비화를 하면 인건비가 절약되지않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글쎄 그 부분은 깊은 고민 안해봤습니다마는 한 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박현규 위원   과자봉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보면 분리배출이라고 삼각 형태로 다 되어있습니다. 모든 봉지들이 재활용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타시도는 이걸 재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재활용을 한다라는 소리도 못들어봤고 어디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전부다 소각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 그보다 작은 것도 분리배출 마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하지않으면 생활쓰레기처럼 지저분한 상황에서 저도 고민중에 있는데요. 시민들이 사실은 잘몰라요.
  그런데 많이 홍보해가지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품목으로

○박현규 위원   시민들이 모른다.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시 책임이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시민들이 모르기때문에 이것을 재활용 품목에 집어넣지않고 전부 개개인의 쓰레기봉투에 넣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민들의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도 이것을 단 한 번도 분리배출하라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분리배출함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그게 폐필름류라고 분류하는 항목이. 그래서 재활용 품목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너무 세분화된 점도 되고 시민들이 잘모르긴 합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박현규 위원   이것은 제가 의원으로 있는한 이것을 어디까지 진행을 시키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자원낭비가 없는 전주시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뒤따라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꼼꼼이 챙기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에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하시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잘하겠습니다. 꼼꼼이 챙겨서

○박현규 위원   재활용 봉투를 아시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평마트나 중소마트까지도 당신네들 홍보하기 위해서 재활용 봉투를 재사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당신네들 봉투 20원씩 받으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당신네 고유의 이름을 쓰고 로고를 집어넣고 문구 집어넣고 해서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지않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거예요.
  재사용 봉투 사용율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제가 봐서는 집행부에서 재사용 봉투를 사용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재사용 봉투 조그마한 마트에 갔더니 재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쓰십시오 해서 써봤는데 로고가 거기 상호가 있더라고요.

○박현규 위원   그것은 재사용 봉투가 아니고요. 재사용 봉투는 전주시에서 비싸게 돈을 주어서 찍어서 판매하는겁니다. 예를들어서 시장도 보고 그것으로 쓰레기봉투도 내놓고 그러는거예요. 몇 리터짜리 있는지 아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저는 20리터짜리를 써봤어요.

○박현규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도 잘모르시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많이 혼나야 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전반적으로 이 분야를 신경쓰지 않았는데 다시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보면 우리 전주시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대형마트나 중소마트를 때려잡는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칼자루를 전혀 휘두르지 못하고 협조도 못하고 전부 그래요. 재사용 봉투 정책은 전주시에서 실패한 정책중에 하나다.
  목적은 대단히 좋았는데 실천과 행동은 전혀 뒤따르지 못하고 정책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계몽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바로 재사용 봉투 사용 정책입니다. 앞으로 잘해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다시한 번 진단해보고 체크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재사용 봉투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정책에 전면 재검토나 아니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종량제 봉투있죠. 판매는 잘되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남관우 위원   언론에 보니까 타도시에서는 그것이 짝퉁이 나왔더라고. 그것 알고 계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보도 좀 본 것 같아요. 오래전 이야기

○남관우 위원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 매출액이 10억인가 떨어져가지고 그걸 알게 됐는데 전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알겠습니다. 루트 통해가지고요.

○남관우 위원   결국은 마트에다가 저렴하게 30%, 40% 싸게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로고 자체를 보니까 글씨가 틀린 것이 나와서 발견되었는데 전주시도 혹시라도 할 수가 있다는거예요. 잘하시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망 있죠. 제주도에서는 심플하게 멋있게 해놓았더라고요. 관광지답게 전주도 아트폴리스 한옥마을이 있으니까 함이 4개 들어가있고 카메라가 양쪽에 되어있고 불이 들어와있어요. 그러면 누가 갔다버리면 항상 찍혀. 동사무소에서 본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던져도 다 찍히니까 이런 부분도 전주에서도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지않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재활용 봉투 실적이 조금 매출이 떨어지고 가짜가 있는 것 아니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쓰레기와의 전쟁 1년 이후에 재활용 수거함을 1,300여개를 설치함으로써 재활용 봉투 판매액이 감소된게 사실입니다. 그런 영향이고요. 아직까지는 가짜때문에 봉투 판매량이 떨어진다든가 그건 아닌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주시는 봉투에 개별적으로 바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근원적으로 위조가 불가하고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곳은 바코드가 없는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사례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관련 동영상도 보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수거 시스템이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 시가지가 형성되는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타운 이런데를 대상으로 지금과 같은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수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할려고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령 에코타운같은 경우는 종이, 기타 두 가지만 해서 지하로 배송 관로를 묻어서 별도로 빼가지고 한쪽에 집하시켜서 선별하는 것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게 대표적으로 스웨덴 북구라파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아마 시민들한테는 일종의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줄겁니다. 획기적인 방식이 될겁니다.
  그런 방식도 아마 설계 기획단계부터 가야되기 때문에 이미 늦은데도 있어요.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는 이미 안되죠. 기반시설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는 획기적으로 해보는게 어떠냐. 내부적으로 정책조정회의같은데서도 한 번 올려봤고요. 제주도같은 사례는 조금만 고치면 아니면 시설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데가 서부신시가지같은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가지구나. 그런데는 지금같이 현재 단독주택에 산재해있는 재활용 수거함이 아닌 재활용 수거함부터 수거 시스템을 바꿔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 환경에 철저히 대비해주시고요. 37쪽에 보면 사계절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 3천5백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별로 현장에 가서 동영상을 보여주고 자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강사는 민간인 전문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45개 학교에서 13,520명 정도가 실시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호응이 좋고 집에 가서 어떤 것이 분리배출하는 것인지 엄마한테도 알려주겠다 그런 반응들, 아니면 저희가 간단하게 소감을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몰랐던 분야를 어려서부터 분리배출하는 단계로 적극 권장하고 내년에도 많은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는데 제가 지역구인 진북동에서 대대적으로 해볼려고 했었는데 예산 책정이 안돼서 환경교육 전문 강사들이 초등학교에 나가서 강연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잘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체계적이고 실용성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은 안하는 것 같아요. 각 학교에 물어보면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교육 사례가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실적이 33개교라고 나와있는데 너무나 적어요. 가서 몇 시간씩 교육을 했는지 몰라도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1시간 반정도요.

○남관우 위원   이것은 전문적으로 엔지오 단체에다가 가면 전문적 강사가 배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신경을 더 써서 해주시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지금 미징수액이 상당히 많은데 단속은 어떤식으로 했고 계도는 어떤식으로 했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거의가 각 동사무소에서 자생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주부환경감시단이 새벽에 6시 반경에 쓰레기를 수거하기전에 배출자 근거를 찾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100건 정도를 단속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부환경감시단에서 주로 적발한 실적인데 주부환경감시단은 돈을 얼마를 주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주부환경감시단도 있고요. 각 동도 있고 직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남관우 위원   봉다리에서 나왔다든가 그러면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지금은 근거 자료를 남기지 않아요.

○남관우 위원   예를들어서 나오면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성상별로 다 틀리는데 보통 1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 중앙중학교 거기를 가보면 선거공약으로 쓰레기가 방치되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정문인데 지금도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중앙동이고 담은 학교는 진북동이고 앞에는 다주택은 중앙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쓰레기는 이쪽에다 버려버려요. 여기는 주민도 하나도 안사는데. 쓰레기는 그러면 덕진구에서 치워야 한다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3일동안 잠복근무를 섰어요. 3시쯤 되니가 내놓더만요. 제가 몇 명 잡으니까 오히려 내버리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덤비는거요.
  당신이 뭔데 저녁에 내놓는데 뭐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명함을 주고 나는 이 동네에 시의원이다. 내가 선거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학생들이 뭘보겠냐. 구청장님께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소문이 좀 난 것 같아요. 시의원이 잠복근무 서니까 내버리면 큰일난다. 요즘보면 많은 것은 안나오지만 그래도 쌓이더라고요.
  지금 주부환경감시단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광범위하게 넓혀보자고요. 지금보면 주부환경감시단을 전주시에서 대폭적으로 각 동에다가 환경감시단을 위촉을 해주는거야. 그러면 자기가 환경감시단하면서 봉투갖다 내버리겠습니까. 제가 최초로 진북동에 400명정도 감시단이 생겨요. 발대식을 계속 갖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모양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좋지않냐 생각해요. 이것도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적발했을때 단체에다가 한 건에 10만원씩 해보시면 더 좋지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배출 장소는 내 앞에 안놓을려고 내놓거든요. 그 문제는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공동으로 하면 장소는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벽이나 밤에 나와서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남관우 위원   숲정이 공원이 있는데 저녁 11쯤 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학원 큰 간판을 질질 끌고 오시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놓지말라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하는거야. 의원님, 누가 내 집앞에다 이걸 갖다놓았습니다. 아줌마가 펄펄 뛰는거야. 그런 부분을 보면 시민 의식이 쓰레기 종량제 그런 개혁이 안됐다는 거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은 아니더라도 명예감시원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사실 제일 어려운 시민의식 부분인데요. 행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도록 여러가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재활용선별장 갔을 때 쓰레기 분리를 하잖아요. 재활용 선별장 가면 그게 다 혼합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라인이 두 개로 되어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게 혼합되는데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저희가 분리수거대같은데가 보통 7칸이 나눠져있어요. 의식이 있으신 시민들은 분류해놓아요. 생각처럼 다섯, 여섯가지로 분류가 잘안돼요. 수거도 다섯가지 망을 털어갈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선별장에는 유리병 라인이 있고 나머지 혼합이 있더라고요. 유리병은 섞어지면 힘들고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 분야를 어떻게 시책과 현장과 맞출건가.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들이 너무나 복잡한 제한을 드리지 않고 선별장에도 실질적으로 맞추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개선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것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거운반, 수거체계라든가 현장에서 분리하는 체계를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반기 위원회 간담회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문제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독립채산제로 위탁이 갔었는데 사실상 주민협의체에서 독립채산제로 그걸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을 찾자 해서 비영리단체라든가 법인쪽에 기회를 주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수탁 공고 모집을 한 차례 했다고 서류에 나와있는데 한게 맞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 공지를 널리 알려서 실력있고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만족이 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설 자체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각장의 주민편익시설이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줬다가 다시 회수했다가 적절한 수탁자가 있을법해서 사전 양해하에 공고를 냈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않고 사정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업 제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럿이 됩니다. 내용도 보면 방향이 공공성을 많이 가미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관련 상임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재공고를 내볼까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은 막상 선별장에 가서 혼합하는 문제, 참 답답한 문제인데요. 기술적으로 딱딱 분류되어서 올라가는 기술은 타 자치단체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재활용율이 나쁘지만 작업 효율을 들어갈때 스치로풀과 병은 별도로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혼합되어서 가는데 작업 효율은 완전히 섞는 것 하고 여기서 수거해서 올리는 것 하고는 효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하나는 시민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완벽한 기술이 없어서 선별장에서 혼합이 되더라도 분리배출은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계획서상 보면 2월달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독립채산제를 전제로 하다보니까 적자가 뻔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임자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겠다. 제가 상임위원회에 와서 발언한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게 100%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답을 찾을때까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겠다라는거고, 그 용역은 큰 의미는 아닙니다.
  만일에 공단에 넘기게 된다면 그 용역은 해야될 의무사항이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절한 수탁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의회하고 상의해서 추가 공고를 내볼까 합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에서 이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해봤는데 안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최종적으로 위탁하는 방법으로 간다 그 계획이시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오현숙 위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위탁을 맡길 수 있으면 위탁을 맡기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태껏 고민을 하고 대책이 없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기는 것도 좋지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의미대로 지금 돌아가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것까지 얹어주면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에 힘든 문제를 얹어주면 공단이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여기서도 주민편익시설을 공단에 넘기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다만, 새로운 제안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이게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면 일단 사업 구상을 들어보는 단계입니다마는 가능성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고민이 된다고 하면 이게 2월달에 시행이 이대로 안되는거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저는 근본적으로 이 시설을 소각자원센터 건설에 따른 폐촉법에 근거해서 건설비의 10%를 주민편익시설에 투자한다 해서 건물을 짓고 그 사후 운영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독립채산제라는 부분을 앞세워가지고 시설이 문을 열지못하고 공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기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타당성 검토 용역이 아니라 이 56억을 들여서 주민편익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실제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어느정도 운영비가 되어지고 지금 추가되고 있는 계획에 따른 그 지역의 기반시설 이런 연결도로나 또는 여러 시설물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상황 추이가 될건지 이걸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맞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는 개인적으로도 타 시군에서 제가 작년도 12월 시정질문에서도 물었을 때 집행부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시장을 통해서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편익시설을 독립채산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있다. 운영지원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왜 그런 사례를 따르지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사례가 없다고 시장을 통해서 답변한 바가 있어요. 우리 전주시는.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시설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화시설을 지어가지고 운영비를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떤 손익분기점을 따져가지고 독립채산제를 할거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요.
  예를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중에 소위 채산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걸 메워주고 있는게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붙여가지고 그 채산성을 유지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례제정 다른 자치단체가 편익시설 법에 근거하고 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소각자원센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시민의 시설로 운영하고 개방하고 유지관리할 것에 대한 전주시가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걸 독립채산 방식을 고집을 해가지고 이걸 위탁하는 단체가 있으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닌 민간위탁을 해야되는 아니 56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의 구조나 이런 것을 봐서 유사한 시설들을 보면 거기 사람이 따라야 되고 그런 것이 분명한 어떤식으로든간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든간에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시 입장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탁의 방식이 어떠하든지 우리 조례에도 나와있어요. 위탁을 하는 경우에 운영비 지원을 전제로 한다면 운영비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인건비하고 경상비예요. 위탁의 문제를 애초 생각했던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지 금후 계획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결론을 내려놓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금후 계획은 대안이 없을때 그렇게 잡아놓은거고요. 독립채산제가 정책의 목표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제가 와서 정책 결정을 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가미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정책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민을 위한 시설이 운영이 되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게 끝도없이 운영비나 어떤식으로 운영되는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시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파주같은 경우 조례를 제정해서 일정부분 적자 부분을 메워주는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히나 답이 없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하지만 우선 행정에서 먼저 찾아봐야 되는 최선의 최적안은 공공성을 가미하고 시민을 위한 또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을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시에서 별도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않고도 위탁자가 있느냐, 운영이 가능하냐.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늦어지고 한 번 위탁을 냈다가 캔슬되고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곧 빠른 시간내에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두세 군데에서 공공성을 가미하고 당초에 입찰 공고문을 낼때 삼산마을 소각장 주민협의체의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할 수 있겠다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추경때 배출수 처리시설 보강으로 3억 이것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10월부터 계속 시험 운영하고 있고 BOD SS 떨어지는가 수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상이 있어서 11월말경 거의......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그때 3억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서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었느냐면 다시는 이런 고장이 안나는 조건. 그런데 이게 어떻든 보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없었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지금 막 시험 가동은 한 달이 채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3억을 들여서 고쳤는데 하수처리장하고 협약 조건이 2만PPM 미만으로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을 투입해서 고쳐놓으면 2만PPM 이하로 떨어질거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일정부분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떨어질걸로 기대합니다.
  현재 지금 시험 가동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기계장비를 투입해서 시험가동을 하다보니까 슬러지가 생겨요. 음식물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생겨요. 그리고 최종 부산물인 퇴비가 생기고 슬러지가 꽤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얼마전에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 최종 부산물인 퇴비와 슬러지를 같이 사간다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야 꿩먹고 알먹고지 않습니까.

○이원택 위원   이게 지금 하루에 1톤씩 나옵니까. 슬러지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나오는 슬러지가 굉장히 많은가봐요. 거기 어디에 쌓을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천동 하수처리장에 가는 PPM은 지금 안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매각 공고하고 나서 슬러지를 차곡차곡 실어가면 정상 가동이 될겁니다. 그러면 침출수 농도가 2만PPM 이하로 떨어질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떤 사업이든간에 예산으로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당초에 추경때 3억을 확정했었는데 집행은 2억됐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집행은 2억됐고 1억 남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니까 약속을 어겼잖아요. 집행을 시험 가동 다 끝나고 나서 완료가 되고난 다음에 집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추경 예산 심사를 할 때 조건이 3억 확정하는 조건이 시험가동을 다 완료하고 나서 이상이 없을 때 그때 집행을 하는걸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됐더라고요. 시험가동이 안끝난 상태에서

○위원장 장태영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예산심의때 아직 시설 시험가동하고 있고 그 시설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지급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죠. 정확히 그때 협약을 해가지고 이 시설을 제가 기억하는게 내가 이런 사업 경우를 처음 본다. 전주시에서. 선시설하고 되면 후지급을 하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건데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아니요. 시범사업 운영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수질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2012년도에 새로운 리싸이클링 타운으로 새로운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가고 또 기존에 몇 차례 보강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예산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성공 부재로, 그 성공 부재는 의원님들이 제의한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업체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니겠어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통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통보 안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약속한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아니요. 그때는 말씀....

○국주영은 위원   서로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가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됐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집행을 해버렸더라고요. 거기다가 당초에 3억을 확정했는데 2억 쓰고 1억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또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자세히 그 내용을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은게 아니라 준공검사가 다 끝나고 시험가동이 다 끝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성공을 확신하는데 기산이라는 회사가 워낙 경영 압박을 받으니까 우선 2억을 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1억도 나갈거예요. 남아있는게 아니에요. 집행잔액으로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양해하시면 지난번에 예산심의 업무보고 회의 속기록 발췌하고 정산 자료 다 주세요. 그때까지 감사 중지할겁니다. 7월달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5월 추경에 자원화시설 배출수 처리시설 보강 3억해가지고 저희 예산심의때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예결위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7월 업무보고때도 2만PPM으로 협약서를 마련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수질이 안정이 될때까지 이것은 선투자하고 후지급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속기록을 확인하고 관련 정산자료 주시고 그리고 알데이프 관련해가지고 단독주택에 지급하고 있는 용기 좀 갖다주세요. 그때까지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국주영은 위원님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배출수 처리시설 보강에 관련된 질의가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 불충분하고 해서 정회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질의를 할거거든요. 질의하면서 답변을 하시든지.
  제가 한 두가지만 저희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집약한 내용들을 질의를 드릴게요. 자원화시설 배출수 처리시설 보강이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어요. 이 처리시설 보강에 따른 시설업체하고 어떤 계약 내용이 있나요. 그 사람들로 받은 사업계획서가 됐든 기술 내용이 됐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침출수 처리 공정에 전문 기술력을 가진 회사와 지금 민간위탁 처리업체인 대원물산간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직접 시설비라는 입찰을 봐서 계약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우리가 2억을 대원물산한테 지급을 한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총 공사금액이 6억5천정도 되는데 지난 추경때 부족 사업비 3억원을 세웠고 6억5천을 구분해보면 대원물산에서 자체 공사하는게 2억7천정도 되고 침출수 처리 외주 전문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해야 될 부분이 3억7천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외주공사 중에서 9월 12일로 되어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11개 공정 중에서 8개 공정에서 90% 이상 시설과 장비가 설치가 완료가 됐고 3개 공정이 진행중이면서 자재비와 인건비를 외주공사팀에서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원물산을 통해서. 그래서 적정하게 어느정도 90% 이상 설치가 되어있고 자금 압박을 받고 또 자재 비용도 사고 그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지급한걸로

○위원장 장태영   민간위탁금을 그러면 대원물산하고 그 시설 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전주시하고 대원물산하고는 뭘 근거해서 이 예산은 세운거죠. 그러면 이걸 방금 답변 중에 대원물산이 총 6억5천 공사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6억5천이 올해 총 들어간 예산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때 회의록에 보면 수질이 잡힌다고 자신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수질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공사가 완료되어서 시험 가동중인데요. 가장 이 공사를 했던 큰 이유가 하수처리장에 과도한

○오현숙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슬러지가 문제였는데 SS 그 슬러지는 잡혔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과 협약을 맺을때 만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은 2천정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게 잡혔고요. 유분도 문제가 될게 없고 다만, BOD가 아직 시험가동 중인데 BOD가 수치가 2만이 좀 오버가 됩니다.
  그런데 BOD가 오버가 되는 이유는 슬러지를 아직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침출수 전량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입찰 공고를 해서 오늘 응모일인데 입찰 공고의 내용은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배출되는 최종 부산물과 슬러지를 묶어서 유가품으로 가져가라. 즉 돈을 받고 팔테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그걸 가져가겠다는 업체가 두 개 업체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종적으로 한 개 업체만 와서 유찰이 되어서 자동 재공고를 합니다. 자동 재공고를 해서도 한 개 업체만 오면 그때는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은 최종 부산물만 파는 것은 파는 것이고 문제는 그 슬러지를 가져가야만 전량 침출수를 처리하면 BOD도 잡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직 슬러지를 전략 가져가지 못하니까 BOD가 안잡히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와 최종 부산물 처리가 가져가는걸로 유가품으로 판매를 하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약속했던 BOD 부분이나 SS 슬러지 부분이 다 잡힐걸로 확신을 합니다.

○오현숙 위원   추경때 설명을 하시기로는 두 달정도를 예상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입찰이 유찰이 되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까지로 국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지금 시동 가동 두 달은 넉넉잡아서 말씀을 기술적으로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시험가동을 한지 보름쯤 돼서 오늘 유찰이 안됐으면 바로 계약을 맺으면 이달말로 목표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한 번 자동 유찰이 됐기때문에 재공고 시점이 며칠쯤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소요 일자가.
  그래서 당초 목표인 이달말 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성공을 했을시에는 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억 집행한걸로 성공을 한 시점에서 3억을 집행하기로 했는데 먼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하는거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관계 서류도 하나도 없다고 하고 답변은 그렇게 하셨어도 시에서 책임을 물을만한 근거 자료가 없는거잖아요.
  이게 성공을 해야만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패를 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수도 없고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거고. 그러면 지금 실패했을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성공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성공을 하고난 다음에 3억을 집행을 했어야지 저희들이 그랬는데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건지 그게 궁금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성공을 했으면 위원님이 칭찬 한 번 해주시면 그걸로 됐고요. 실패했으면 글쎄요. 제가 뭐 스스로 어떻다고 말하겠습니까.

○오현숙 위원   그러면 남은 1억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될 것 같아요. 저희 의원 입장에서도 그냥 회의에 오셨을때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남은 1억이 아니고요. 지금 추경분 3억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그렇기는 한데 2억1천7백인가가 아직 안나갔어요. 그것은 물론 준공검사 끝나고 수질검사 하고 확인이 돼야만 지급을 하죠.

○오현숙 위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6억 중에서 2억이네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2억1천7백정도가 아직 지급해야 될 돈이 남아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실패했을 경우에는 2억1천만원 정도만 집행을 안하면 된다.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는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다음에는 행정적인 책임을 지어야죠. 이 부분은 변명이 아니고요. 지금 일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기도 죽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이 문제가지고는 담당자들이나 이런 말 드리기가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자가 환경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박사 혼자 했다는게 아니고 우리 시의원님을 포함한 동아리 클럽을 조직해서 전국에 34군데를 다녀보고 문제는 저 시설만 갖고 유지한다면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하든가 시설을 뜯어버리고 새로 하든가 그러면 몇 십억이 아마 들어갈겁니다. 그런데 리싸이클링 타운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니까 12년까지는 참말로 어린애 다루듯 어떻게든지 가야되겠고 당장 문제가 되는게 하수종말처리장에 과부하된 침출수가 나가니까 그 사이까지는 잡아야 되고 그러면 적은 비용을 들이고 어떻게 하면 저걸 잡을까. 그간에 들인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공을 맡은 전문 공사도 우리 직원들이 찾아내다시피 해서 소개도 시키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 장태영   부속 서류로 나와있는 민간위탁 협약서 사본을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관리 위탁에 관한 협약서 내용 374페이지에 이 사업과 관련된 제10조 음폐수에 적정처리 이 기준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질의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 사업을 6억5천의 사업으로 대원물산이 2억5천을 부담한다고 했나요. 그리고 3억7천을 이 사업비로 했다고 하는데 이 협약서 내용 중에 우리 전주시비로 민간위탁금 3억을 세워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제가 협약서가 없어서

○위원장 장태영   여기에 이 사업의 자원화시설 배출수 처리시설 보강 이것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이 협약서상에 7월 23일 체결한 이 예산을 세워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을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장의 처리시설은 저희시거거든요. 시 소유의 시설입니다. 대원물산이라는 것은 단지 거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거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과 장비를 부과해서 가치가 높아지면 저희시 소유물이니까 시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민간위탁금이라니까요. 여기에 과목이 민간이전이고 우리 시가 그쪽에 맡기지않고 우리가 직접 계약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해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금이고 우리가 민간위탁 음식물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대원물산과 그 처리업체가 협약하고 계약한 내용에 그 사업에 우리시가 예산을 민간위탁을 주는건데 저는 이 협약서상에 그 근거가 어디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성공 저기대로 지급을 했다, 안했다 이 문제를 떠날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걸 근거를 찾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여기 협약서 10조에 나와있는 음폐수 적정처리를 '을'은 하도록 되어있어요. '갑'과.
  그래서 만약에 이 민간위탁금 자체가 근거에 없이 잘못 세워진거라면 대원물산에 우리가 지급할 민간위탁에서 공제하면 되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소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되는 시설과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저희 예산으로 민간위탁금 형식이 아닌 시설비나 이런 형식으로 해야 맞죠. 그런데 저번에 부족 예산분 3억을 할 때 양해를 구한게 이게 침출수 처리 문제가 시급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시설을 하는 것도 그 당시 사정이 여의치도 않고 그래서 민간위탁금 형식으로 대원물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책임을 지고 성공을 하면 주겠다. 민간위탁금을. 그런 형식으로 예산이 세워진거죠.

○위원장 장태영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협약서에 그런 근거가 있든. 국장님 말씀대로 설명이라면 우리 전주시의 시설이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투자하면 돼요. 계약하고 저는 전주시 시설이어서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면 직접 계약을 했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이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대원물산과 배출 처리시설을 보강하겠다는 업체하고 한 협약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금을 세운것 아니에요. 저는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 지적을 먼저 하면서요. 그 근거가 없는 한 이 사업비는 성공 여부 이런 것을 떠나서 이미 협약에 반영된 적정 음폐수 처리 규정에 합당하도록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로 평가할 문제고 이 사업비는 민간위탁비에서 공제해야 된다라는게 저의 의견이에요.
  과연 그러면 이 3억에 대한 사업비의 적정성, 기술의 인증력이나 그런 어떤 신뢰 관계가 전혀 드러나있지 않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쪽하고 협약한 내용에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공을 하냐, 이걸 잡냐, 안잡냐 이 문제를 떠나서 협약서상에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출연하는 근거가 있는지, 없다면 우리가 대원물산하고 민간위탁 협약 내용대로 대원물산이 처리하면 돼요. 그런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성공 여부도 어떻게 판단하는건지 자료를 받아보질 못해요. 대원물산하고 시설업체하고 어떤 협약을 했는지. 그리고 3억이라는 사업비의 내역이 뭔지. 아까 2억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3억에는 그 업체의 이윤도 있을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대원물산의 이익이 아니라 외주공사를 업체의 이익이죠.

○위원장 장태영   대체 3억이라는게 통상 사업비를 산출하는 내역들이 있어야 될거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6억5천 전체 사업비에 대한 내역하고 실제 들어간 공정 부분하고 실제 확인할 기회가 있을거고요. 형식논리로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출발이 이게 정상적으로 자원화시설장에 대한 시설비를 정상적으로 시설비로 세워서 입찰을 붙여서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저번 추경예산 세웠을 때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줬고 다만, 민간위탁금의 근거가 대원물산과 협약서에 있느냐, 없느냐. 추가로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은 협약서는 협약서 안대로 꼭 이게 헌법같이 정해지는게 아니라 융통성있게 이것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저희가 25일날 현장을 보고 최종 조사보고서 작성할때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들이 있어왔잖아요. 특히 대형화된 시설들에 대한 민간위탁이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런 어린이집이나 복지관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런 큰 시설들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하는 책임 소재를 놓고 시하고 위탁업체하고 그동안 갈등이 있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문제를 안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금을 줄때 그속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위탁업체에서 적립을 할 수 있는 이것을 협약 내용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큰 시설보강하고 이럴때 그런 돈가지고 할 수 있어야지 사실 우리시가 이런 돈을 내는 것도 맞지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약 내용 어디에도 그게 없잖아요. 협약 내용을 봐도. 우리가 관례상 우리 시설이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 맞지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10년 계약해가지고 가져갔잖아요. 그 10년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책임 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몇 억씩 되는 돈을 위탁금 받은 것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내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것을 적용해가지고 한 번 해보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방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약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니까 더 그러는데 가령 우리 소각장같은 경우 거기도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지않습니까. 수명이 다되면 소각로를 간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장기수선 부분은 그것은 시에서 수선을 하고 시비를 들여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해주고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위탁관리만 하는거고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대원물산같은 경우는 장기간동안 위탁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성격은 시설에 대해서 수선하고 정비하고 낡으면 교체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협약 내용에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든가 해가지고 명확하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것은 협약 내용에 별도로 없어도 당연한 논리 아닌가 싶어요.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안해왔고 이러한 것들을 위탁받은 업체가 책임지는걸로 생각을 관례상 해왔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런 큰 시설말고 일종의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에도 대표적인 모럴헤저드를 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건물이나 이런 유지관리도 엉터리를 해가지고 위탁기간이 끝나보면 체육관같은 경우 그냥 시설물이 다 부서지고 우리 수선비가 더 많이 들고 이런 경우가 있지않습니까. 못 하나 걸고 이런 작은 부분은 위탁업체가 해야 되지만 큰 수선을 하거나 대수선을 하거나 시설을 부가하거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될 사안이죠.

○국주영은 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정리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환경사업소같은 경우도 그 문제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결론을 못내렸고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논리가 맞다라고 하면 명시를 해가지고 분쟁이 안생기도록 해야죠. 우리 위원장님도 당장 근거가 어디가 있냐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지금 매립용 봉투는 가정용 것 만들었습니까. 제작 의뢰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재사용 봉투는 서류를 보면 1월 9일날 한 번가고 여지껏 지도점검이 서류에 없었어요. 자료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이것말고 대형마트 및 중소형 마트를 대상으로 봉투 불법유통 여부 점검해가지고 한 번 1월 9일날 그리고 없었고, 대형마트나 중소형 마트를 중심으로 한 협조, 의례껏 마트는 자기 홍보용 봉투를 주게 되어있어요. 20원이라도 팔고 그럴려고. 재활용 봉투가 캐셔 이분들은 재활용 봉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기적으로 가서 협조를 해서 하는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가장 빠른길이지 않냐. 인터넷이니 반상회니 더불어 천년전주니 이런 것들은 해봤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1월달에 하는 업무보고때 이걸 확실히 잡아달라. 업무보고때 제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바쁜 마트에 가면 규격봉투를 내놓든 의견을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때문에 불편이 있어가지고 활용이 안되지않냐.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가지고 그런 붐비는 대형마트나 소형마트를 일단 진단 한 번 해보고 평가후에 다시 어떤 계획을 진지하게 잡아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께 단호히 요구합니다. 내년 1월 업무보고때 이 계획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과장님, 폐기물 폐석면 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국주영은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환경청 다니고 이러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해결이 요원해보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도 자리를 같이했지만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참 황당했어요. 공장 내부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문 잠가놓고 보여주지도 않고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 왔는데 08년 2월 27일 법 저촉 여부를 협의하는 공문을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전주시로 보냈어요.
  그래서 자원관리과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하는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협의 내용을 보니까 물론 모여가지고 회의 안하고 서류 검토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신하고 그랬겠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국주영은 위원   보니까 구청해가지고 11개과가 관련이 되어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다 법 저촉 사항없음, 거의다 해당없음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간과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전주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관련법 및 입지 여건을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관련법만 여기다 문제를 삼았고 어떤 의견을 냈고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처리도 확인자도 행정주사보에서 끝나버리고. 아시겠지만 이 석면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해로운가는 아실거예요. 엊그제 한겨레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석면공장 방직공장 전직원들 석면폐증 집단발병 확인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석면의 폐해는 보도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스피드하게 처리를 해서 보냈는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보니까 2월 27일날 환경청에서 전주시로 보냈거든요. 전주시에서 3월 7일날 지방환경청으로 회신을 했어요. 거의 일주일만에 처리를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사실 기 진행되어가지고 가동하고 있는 사항이라 유영국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방문도 했고 여러가지 검토했는데 사실 허가권자가 환경청이라서요. 어떤 요구가 오면 저희는 적극 대응하고 주민한테 최소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는데요. 딱 저희가 답변드릴 그런게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에서 실수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추진 경위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문 내용에도 법 저촉 여부하고 환경검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입지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이 법 저촉 여부만 딱 결론을 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행정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수도없는 외부기관에서 법률 검토가 들어오면 총괄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공원법이면 공원법, 환경이면 환경 이것은 유관부서에서 나눠져가지고 취합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걸 조금 심각성을 인지를 했거나 심각성 이전에 이게 미치는 파급이나 영향력이 주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겠다 생각을 했었으면 좀더 고민을 해보고 의견수렴 과정이라도 거쳤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서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자동으로 간 것 같고요.

○국주영은 위원   그게 간단하게 결과가 끝나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그 근방에 살고있는 주민들, 직접가서 보니까 마을도 있고 학교도 있고 첨단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이러한 시설들이 있는데 어떻게 폐석면 처리공장을 여기다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폐석면을 처리하는 공장이 곧 폐석면을 그대로 유발한다 이렇게 이꼴로 생각해서 행정을 할 수는 없을거고요. 다만, 전주시가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그런류의 공장은 공단 지역으로밖에 입지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불행히도 전주시내에는 공단지역이 팔복동 한 군데뿐이고 다른 지역같이 공단이 멀리 떨어져있어가지고 입지여건이 양호한데 있으면 모르겠는데 팔복동은 주거지도 있고 상업지도 있고 혼재되어있다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가해준 환경청에서도 고민끝에 한줄 알고 있고 저도 얼마전에 지방환경청장을 방문해서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촉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지방환경청장에게 말씀드린 것은 시 입장은 법적으로 저촉이 안된다, 이상없다 우리 의견을 통보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 그쪽 시각에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촉구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혹시 이것 회신하기전에 현장 다녀왔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부서별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녀왔는데 이런 답변이 나와요. 다녀왔는데 어떻게 입지여건 검토는 안하고 법 저촉 여부만 검토해가지고 법 저촉 여부는 다녀올 필요없이 그냥 법만 가지고 답변 보내면 되는건데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법 저촉 여부만 관련법만 딱 해가지고 법 저촉 여부해서 보낸 것 같아요. 이것 이상없다, 문제없다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저는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관련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대구로 들어갈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강하게 반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주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강하게 그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그대로 허가해준거잖아요.
  보니까 진짜 행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기계적으로 여러가지 상황, 사실 폐석면이 어떤건가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처리 안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가지 그리고 지방자치라고 하면 지방자치속에서 사실 시민들을 빼면은 지방자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시민들을 안중에 두지않고 너무나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이미 지난 짚어야 될 대목을 못 짚어서 드릴 말씀이 없지만 지금 상황 이후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전주시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중앙박물관 뒤에 골프연습장 내준 것, 중앙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입지선정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중앙박물관 뒤에다가 골프장 연습장을 허가해준 이게 맞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추구하는 시가. 그리고 이번에도 첨단복합산업단지가 바로 인접해있는데다 폐석면 공장을 내줘가지고 그것도 전국것을 다 처리한다고 하니 참 답답했었습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너무나 떨어지지않냐. 반드시 현장을 갔었어야 된다. 탄소소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주시가 성장 동력으로 갖고 갈 장소가 그 근방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도시첨단 산업단지

○박현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탄소소재와 폐석면 이것은 바란스도 언바란스 이런 언바란스가 어디가 있냐. 정말로 안타까워요. 주문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온다고 하면 한 번은 반드시 현장을 가셔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출장 복명서 확실히 받고 해서 입지 좀 넓은 시각에서 숲도 같이 봐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 가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전주시 행정이 언바란스적인 행정을 하지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알겠습니다. 저도 원래가 현장 보면서 시책을 만들어야 그림이 그려집니다. 착오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따끔한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런 행정 여기서 끝냅시다. 앞으로 차후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기오염 측정 농도, 폐석면 농도 주기적으로 가서 체크하고 오버가 되면 행정적인 절차 과감히 밟고 행정의 존엄함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관우 위원   38쪽에 보면 민간위탁 지역으로 14개동 시행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남관우 위원   현재 11월 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역 나가서 보셨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11월 1일날 새벽에 양구청하고 저희 시청 국장님이랑 부시장님까지 새벽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를 짜가지고 구역별로 돌고 사실 저희 자원관리과에서 돌면서 고민도 해봤고 이제 신생 업체도 있기 때문에 청소 기법이나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될지 그런 것을 오후내 두 번 돌고 그 이후에도 계속 조별로 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미화원 그분들과 대화도 해보시고 덕진동이나 다른 동을 보면 전에 보다 잘하는 것 같다. 이것은 전주시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했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14곳이 아니라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화원수가 완산하고 덕진하고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226명입니다.

○남관우 위원   민간위탁받은 그 숫자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그것은 미화원 숫자고요. 위탁업체는 70명, 73명 그렇게 됩니다.

○남관우 위원   1개동에 7명씩은 배치됐겠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거기에는 운전원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정도 배치가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에 미화원들은 타지역으로 갔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아니에요.

○남관우 위원   그 지역에 있던 분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위탁 분야에 있던 분들이 다른 동으로 배치가 플러스가 됐죠.

○남관우 위원   그분들이 먼데로 갔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그렇게 됐죠. 그래도 집 가까운쪽으로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14개동 이외의 동으로 많이 갔어요. 그전에는 그쪽 인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이 정년퇴임하면 그 자리는 공백이 되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남관우 위원   관리감독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용기 갖고 왔는데 저게 몇 리터짜리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3리터예요.

○남관우 위원   여기에 제가 배출량 비례한 수수료를 부과징수를 2009년 4월부터 일괄 적용 그러면 지금120일 남았는데 우리 전주시민들이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10월 15일부터 동서학동하고 중화2동, 인후3동, 금암1동 여기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남관우 위원   시범적으로 한 현재 어때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사실 조금은 저항은 있었지만 가격을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서 시행하지 않느냐 이런 분야도 있었지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조금의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데를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서도 거의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저희시와의 차별화는 저희는 태그를 붙여가지고 무선 전자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한 두 오류는 있었지만 많이 정착이 되고 또 4개동에서 거점별로 있던 용기가 없어짐으로써 거리도 깨끗해지고 의식도 높아진다는 저는 처음에 염려했던 것보다 거기까지 많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이게 전국 최초 사례라고 하는데 타 외국 사례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다른데는 전출표 아니면 수수료를 주고 사가지고 붙임으로써 수거해가는데 저희는 무선 전파 인식기로 태그로 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상수도요금에다 부과를 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우리 직원들이 창안한거예요. 이 시스템을

○남관우 위원   홍보를 대대적으로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120일 남아가지고 네 군데 하는데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전면 실시를 대비해서 쉽지가 않아요. 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시범실시하는데를 현재는 요금 부과를 하지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1월부터는 실질적으로 부과는 하지않지만 예비부과 금액을 매겨봐야 돼요.

○남관우 위원   주민들은 대다수가 몰라요. 120일이면 곧 닥치는데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고 늦춰지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시범실시하면서 문제점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이 시민들한테 빨리 적응이 될 것인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홍보가 관건이긴 한데요. 4월 1일날 전면 시행할 때 대다수 시민이 거기를 숙지하고 있을 수가 없을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혼선도 불가피하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목표가 뚜렷하고 나아갈 방향이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적응할거다. 그리고 그런 혼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본격적으로 12월부터 들어갑니다.
  지금도 누차 홍보는 해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가가호오 전세대한테 전단지도 보내고 방송도 하고 버스 외부광고에도 붙이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혼선은 있을걸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나 업무 착오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4월부터 일괄 적용 이런식으로 해서 안되면 변명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해주셔야 좋지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비례배출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범동 가동하잖아요. 단독주택을 시범가동을 했을 때 문제점으로 나오는게 뭐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초기에 몇 개 분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부과되는걸로 알으셨는지 검은봉투에 투기하는 것도 보였고요.

○오현숙 위원   시범동을 추진하는데 가정에 주어지는 통이 5리터하고 3리터 그렇게 배분되는건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오현숙 위원   음식점통이 태그가 붙어있는거고 가정용이나 똑같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리터별로 하기때문에 120리터나 60리터는 음식점으로 가고 가정용은 가족수에 따라서 3리터 5리터가 틀려요.

○오현숙 위원   가족수에 따라 3리터, 5리터로 배분하고 수거 방식은 매일 수거인가요. 음식물이 차면 단독주택에서 내놓는 것은 자기 마음인거고 수거는 매일인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오현숙 위원   골목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서 수거하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매일이 아니고요. 2일에 한 번씩이고 시범동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는 불법으로 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우려했던 것 보다는 미미한 수준이고요. 각자 개인 정보가 담긴 태그가 부착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봐야 쓸데도 없는데 잘 모르고 분실되는 사례가 있었고, 시행하면서 가장 큰 애로는 이게 상수도 수용가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가야 되니까 그것과 일치되어야 되는데 용기를 배부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어요.
  통장님들 협조를 얻어서 했는데 실제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배부를 하면 수용가 번호하고 일치가 되어서 잘 따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돼요. 그래서 4월 1일날 전면 시행에 앞서서 이걸 어떻게 할까 꾀를 내고 있는데 여러가지 별 궁리를 다해봤는데 예를들어 택배사에 일정 액수를 주고 그런 것을 해본 경험이 있는 유사 사례가 있는가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거하는데 있어서는 정상율이라고 하는데 20%라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주택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10개 있으면 2개가 수거된다는겁니다. 그게 앞서서 한 타 지자체의 정상 수거율이 17, 18, 20 그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수거율은 예상했던대로 정상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책적으로는 성패의 관건은 시민들의 협조, 홍보 그렇게 잡습니다.

○오현숙 위원   몇 월달부터 시범동을 실시한거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10월 15일요.

○오현숙 위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4월인거고 제일 문제되는 것은 가정에서 10리터를 채우든 20리터를 채우든 꽉 채워가지고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을에서 겨울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여름같은 경우에는 통이 채워지기전에 거의 부패가 되어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일반 주부들이 3리터, 5리터 있으면 기어히 5리터를 가져간대요. 이것은 일종의 용기 종량제가 가미된거거든요. 단독주택 가정용은 무게를 재지않아요. 통으로 꽉 찼다고 가정하에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라도 생각해서 이틀에 한번꼴로 버리면 되는거니까 그런데 큰 것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이고

○오현숙 위원   수거는 골목길은 뭐로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수거업체가 오토바이 수화차, 1톤 트럭 장비를 그래서 시범동도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 고지대 지역 이렇게 예상을 해서 네 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골목골목 수거하는데는 아직은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2015년까지 72%의 음식물을 감량을 한다고 목표를 세웠거든요. 전주시에서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10톤이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한창 부지 공모하고 리싸이클링 타운 조성을 보면 2015년까지 75%를 감량을 하면 엄청 주는거잖아요. 하루 발생량이. 그런데 여기에서 자원화시설이 리싸이클링 타운에 조성이 되는데 3백톤 용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책하고 음식물 비례배출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감량을 한다는데 자원화시설은 3백톤으로 늘린다 그걸 설명을 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2015년까지 감량의 목표율이 75%가 감량이 된다는게 아니라

○오현숙 위원   75%까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25%가 감량된다는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210톤에서 점차 줄어들겠죠. 그런데 인구 추계가 있어요. 그것도 2015년까지는 예정되는 수치가 있을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백톤 규모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 계획상에는 3백톤이 적정하다라는건데 전주에서 발생되는 210톤, 그리고 인구 추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더라고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줄어들거다라는게 추계이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 아니냐 질의의 핵심은 그건데 행정구역 개편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기 이전에 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있었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야되지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접 시군에서 발생하는 양은 얼마고 리싸이클링 타운에 네 가지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하수슬러지 각각의 처리 실태는 어떻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리싸이클링 타운 실시설계를 주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먼 앞날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먼 앞날을 보고 과업지시서나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주는데 먼 앞날을 보다보니까 그 앞날대로 안되어가지고 시설이 너무 커지거나 그리고 실예로 소각자원센터도 맨처음 지었을때는 소각도 하고 재활용시설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음식물 처리장까지 운영을 하기로 해서 그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도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통합될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거고. 저는 통합된 상황까지 적용시킨다는 것은 나중에 통합이 되고 해서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되면 진짜 엄청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저는 이게 꼭 한 곳에만 조성될 필요도 없고 같이 통합되어가지고 그때 논의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기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물론 시행착오 있었죠. 어째튼 행정구조 개편 논의가 있든 없든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수도로서 맏형 노릇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3백톤 규모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3백톤 시설을 하는 것 하고 2백톤 시설을 하는 것 하고 이게 톤수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거냐, 아니냐도 따져보고 규모의 경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인 거라 그런 것은 따져보고 저도 필요이상으로 여유있게 만들 생각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역화하는 측면도 고려는 해서 한 번 따져보고 적정 톤수를 정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정책이 환경적인 측면으로 봐더라도 모든 쓰레기를 환경을 위해서라도 줄여야 되는데 여러가지가 맞물린 것 같아요. 민간위탁 규모는 있는거고 처리해야 할 적정 처리시설 처리를 할만큼의 배출은 해야되고 그런 것에 맞물리다보면 감량이나 그런 정책들을 너무 소홀하게 하지않는가.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음식물 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용 쓰레기라든지 다른 쓰레기 정책에 감량에 대한 환경적인 그것도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인프라 구축하는데, 또 운영하는데 급급해서 쓰레기 정책의 제일 목표인 감량에 소홀하면 안된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명심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리싸이클링 타운 조성을 하는데요. 저희 사회복지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이런 것에 너무 기본 정보가 없어서 이런게 있으면 용량이나 이런게 지금 입지 선정까지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몰라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공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자료도 물론 제공해드리고요.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토지 보상은 2007년도 6월 11일까지 97%가 보상이 됐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2008년 현재까지 한필지 엊그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100% 다 완료됐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아니요. 2필지가 남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07년 6월 11일까지가 97%가 조성부지 매입이 됐다라고 해서 현재쯤이면 100%정도가 매입이 되어야 되지않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던거고요.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분담 비율이 5대 5인데 도비하고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내년치가 20%가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도비가 20%고 시비가 30%라는 이야기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50%에 대한 분담 비율이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업체 선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화하기 위한 지방사업단지에 조성을 하고 신기술, 국책기술 개발사업 연구결과 실증된 기술 적용 업체를 유치를 한다고 했어요. 혹시 지금 협의들어온 업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많이 진단 들어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협의들어온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돼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혹시 이런 것 파악하고 계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지금 기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전화와도

○박현규 위원   시청을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입주하겠다 이런 업체는 없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전화 진단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정확한 예측 수요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려서 조금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것 조성 비용만 243억짜리 사업이거든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민자로 하면 자기 기업체가 하면 모르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첫번째 공모해가지고 저희시가 첫번째로 된 사례거든요. 그다음에 대전시고 예산 지원이 50%가 되기때문에 바로 규제완화했다 해서 될지 저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다. 지금 군산까지 왔던 기업체들이 다시 유턴해서 수도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기술, 국책기술 개발사업 연구결과 실증된 업체가 이렇지 않으면 예를들면 검증되지도 않고 장난치고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로 계획했던 이것하고는 별개로 미꾸라지가 방죽을 흐리듯이 그럴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수도권하고는 먼거리이기 때문에 실어나르는 운반비도 있고 그런 것 가지고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박현규 위원   그게 아니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업체 들어오는 문제도 지금은 여러가지 문제로 기한이 연장되고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 단계에서 그 분야도 챙겨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선정해서 입주시키는 것도 정말로 가장 큰일 중에 하나다. 이것 가볍게 너무나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나중에 큰일나는 수가 생깁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가장 핵심적인게 기업유치를 말씀하시는데요. 2010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마는 내년부터 준비해도 빠르지 않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업체 유치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열정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군장 산업단지나 완주 제3공단 그것 허허벌판으로 몇 년씩 고생했지만 입주는 됐습니다.
  지금 특히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특히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화 이런 부분이 또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것 하고 맞기때문에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유치하는데는 일단 여건은 오히려 경기가 나쁠수록 괜찮다. 다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바로잡는 의미에서 국도비 지방비 비율은 국비대 지방비가 5대 5, 지방비중에서 도비와 시비 부담율이 2대 8입니다. 그러니까 5대 1대 4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비율을 조금 높여볼려고 애도 써봤습니다마는 뜻대로 안된 측면이 있고요.
  이게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오염총량제, 새만금 수질의 상류지역 이것때문에 굉장히 난관을 겪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시 행정력 다 동원하고 시장님 직접 방문하시고 전화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뛰어서 지난 11월 5일난 환경부에서 최종 간부들이 정책심의에서 단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이번 한 번만 봐주는거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예산이 추진될 것 같고

○박현규 위원   우리가 만경강 상류지역에 있어서 새만금과 연관이 되어있고 그래서 수질문제가 전주가 뭘 흘려도 만경강 수질 문제와 뗄래야 뗄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빨리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그쪽으로 차집관로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된다.
  업체 유치시키고 늦게가서 물 흘러서 오염시키고 늦게 차집관로하고 이래버리면 나는 이러면 안된다. 그래서 빨리 도시국하고 협력해서 차집관로도 빨리 연결할 것은 연결하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쪽 위치가 소각장 바로 옆인데 소각장까지 차집관로가 와있어요.

○박현규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리싸이클링 타운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저희 범주밖에 주민들께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신학대 민원이 좀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거기 인접해있는 자연마을들이 민원이 있잖아요. 민원 관계를 소홀히 하지마시고 성의껏 답변주시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퍼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정리하는걸로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엊그제 가로청소 두 군데 위탁했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청소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여러번 둘러봤는데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민원도 적고 거리도 깨끗해졌고 시민들 얼굴도 밝아졌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시민들은 쓰레기 내놓을때는 뭐라 하시더만 칭찬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짚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림동에 영화종합촬영소가 있어요. 현재 영화종합촬영소 이서쪽에서 도로를 뚫어오고 있고 자원순환특화단지와 관련해서 도로를 원래 계획대로 빨리 확보하는게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화특화단지가 됐든 리싸이클링 타운이 됐든 그런데 영화종합촬영소도 지금 소각자원센터에서 발생되고있는 폐허를 공급해서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운영비 절감도 될 수 있고 소각자원센터에 친환경시설에 경쟁력을 높이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점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각자원센터 공사비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중이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 소송이 언제 시작이 된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소각자원센터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이 체결되어있는걸로 아는데 그 협약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사업들을 준비해야 될 것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매립장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예산 반영이 내년도 예산부터 되어야 되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위원장 장태영   이번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됐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됐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아니요. 그 부분은 지휘부에서 깊은 논의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킬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하기로 내부 갈래를 탔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미진한 질의 부분은 다음주에 예정하고 있는 현장 방문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때 더 집약하도록 하고 자원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협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47쪽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간단체 활동지원, 지금 무슨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전주시에 현재 소속되어있는 시민단체가 260여개 됩니다. 각 단체별로 협력 파트너로서 금전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인력지원, 정보 제공 이런 것들도 해주고 라이온스나 로타리 클럽같은 경우도 라이온스 클럽도 30여개, 로타리 클럽이 27개, 전주JC도 4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들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정보 교환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인데 전주알리기 홍보활동인데 물질적으로 돈을 지원해줍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로타리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그다음에 JC라든가 이런데는 금전적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단체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을 필요치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최초로 전주JC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천만원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각 단체에서 큰 행사한다고 이렇게 한 번 집행이 되어버리면 왜 그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냐,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에서 각 단체가 전주에서 유치하는데 몇 천명 오는데 전주를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런 단체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그런 가드라인은 분명히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체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국대회 유치에 관한 것만 저희들이 지원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대회 유치나 전주를 폭넓게 홍보할 수 있고 전주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거라면 일부 지원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아까 염려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은 분명하게 설정해놓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전주시가 외주에서 1년이면 백만에서 2백만명의 관광객이 온다. 그런데 식당같은데는 손님이 없어서 죽겠다. 여관도 마찬가지고. 광고 효과를 내서 오히려 충청도에다 잠은 그쪽가서 자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숙박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전국대회 유치는 자연스러운 홍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방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봉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저희들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부다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기준은 1일 기준으로 합니까. 단체가 생기면 바로 보험 안들어주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활동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주죠. 신규자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교육 수료증을 받고 현장에 나갈 때 그때부터 해주죠. 단기보험이 있고 장기보험이 있어서 단기보험은 1인당 천원씩 주는 그것을 그때그때 갈때만 하는 것이고 장기보험은 2천원씩 주면 그 사람한테 1년동안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율방범대를 보면 지구대 경찰서에서 집약을 해서 이쪽으로 넣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여유없이 내일까지 해줘라. 1,500명정도 되는데 바로 내일까지 하라.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계속해서 금년에 받았던 사람이 내년에 받고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촉박해도 그대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단기보험의 경우에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보험을 넣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봉사자들 시간제로 해서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봉사 실적이 있으면 센터에다 통보해주면 센터에서 입력해서 봉사왕도 뽑고 단체별로 봉사단체도 뽑고 그래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매일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거의 없죠. 우리가 봉사 요원이라고 보면

○남관우 위원   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는데 매일 올라간다고 불평불만이 있는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 1회 4시간 이상정도 봉사를 하면 봉사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봉사를 많이 한 분은 표창 상신도 있지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단체로 봤을 때 단체는 많은데 회원수도 많은데 봉사는 않고 바라는 것은 많고 과장님이 봤을 때 전주시에서 활성이 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40개 정도는 완전히 활성화되어있습니다. 외부로도 노출이 되어있고 260개 정도 됩니다마는 물론 동단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조금 저희들 하고 네트웍이 덜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네트웍을 해서 봉사활동 실적도 입력도 해주고 그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찾아가는 음식봉사를 위한 이동밥차 구입추진했는데 상황을 이야기해주세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작년도에 저희들 8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8천만원 가지고는 어렵게 생겨서 금년도 7월달 추경에 3천만원 더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사양을 만들어서 도안을 해서 넘겼는데 만드는 제작업체가 국내에 많지는 않더만요.
  그래서 현재 발주까지 다 끝나고 아마 11월말일경에 제작 완료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되면 비올때도 아무데서나 봉사하는데 활용하는데 유용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차량이 있어요. 밥을 짓고 한쪽은 국을 끓이고 그런 차량하고 똑같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내부에 주방 요리까지 다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트럭 5톤짜리를 개조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천명은 밥을 먹겠네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오육백명 정도는 무난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봉사자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사자분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데가 많아요. 알고 있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봉사자들속에서 자기들끼리 해서 권력 다툼을 해서 그런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는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감사합니다.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인데요. 네트워크가 별도로 있는겁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네트워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네트워크가 유형의 조직이 아니고 센터 중심으로 해서 개별 단체를 센터와 연결하고 있다 이런 개념인가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밑에 민·관·학·사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네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 것을 결성하거나 만들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전북대하고 저희들 하고는 교류협정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분들한테도 학점 딸 수 있도록 이수제하는데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네트워크 지원에서 전주JC지원 전국대회 유치활동 지원했는데 어떻게 유치됐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게 9월 28일날 경주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주에서 유치하면서 경주가 경쟁 상대가 되어가지고 결론적으로 360표 차이로 석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도전 의사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천만원 지원해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도 해봤고 그 사람들 하고 여러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JC들을 방문해서 전주 홍보물을 나눠주고 저희도 유치하기 위해서 친서도 주고 엽서도 발송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석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택 위원   전주 아시아 청소년 환경캠프 이것 행사 잘됐어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외국인 12명 오는걸로 했는데 아마 그 단체에서 해외로 하다보니까 효과가 배가가 됐어요. 32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이원택 위원   전주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온거예요. 아니면 창원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전주행사에 순수하게 온 사람이 32명입니다.

○이원택 위원   자비로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항공료를 지불을 해줬죠.

○이원택 위원   전망을 이것을 계속 이어갈건가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고려해보고 금년도에 전주를 알리는데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주에서 했으니까 일본, 필리핀, 몽골 이런데서 했으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경우에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있지만 당장에 매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예산도 만만치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인데 내년에도 이런 패턴으로 해서 별도 예산이 세워지는가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시민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신다면 약간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이원택 위원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5천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원택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직영과 민간위탁 부분인데 원래 직영을 하고 일정한 시간후에 그걸 검토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와서 지금 운영을 2년째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히 별도의 검토는 하고 있지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법인으로 가는 것이 법인 설립을 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 도청하고 김제하고 몇 군데가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런쪽으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원택 위원   우리가 2006년 2007년초 업무보고에는 1년, 2년정도 운영해보고 1년에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것을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이 그런 기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는데 어차피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는 법인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안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68쪽에 다문화 가족 아동양육지원해서 152명에 대한 2억원 지원하셨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예.

○박현규 위원   그 자료를 바로 주시고 내용을 보면 맨 다문화 가족만 생각했지 새터민에 대한 생각은 하나 있어요. 단합대회. 다문화도 끌어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터민을 끌어안는 것은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해요. 새터민이 전주시에 얼마나 되는지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53가구입니다. 새터민 지원 관계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터민들이 오면 주민등록을 등록해주고 하는데 일반적인 외부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어요. 단체에서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통일부에서 일관되게 각 지자체별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는 주네, 누구는 안주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지원해주는 범위를 자기들 주관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만들어줘가지고 오히려 그분들끼리 혼선이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새터민이 53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해요. 물론 새터민이라는 특수성때문에 통일부 국가에서 할 수 있겠지만 보면 새터민들이 적응을 하지못하고 겉으로 돌아요. 쉽게 융화가 안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새터민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지 않냐. 새터민에 대한 2세들 이 친구들도 보듬고 가야 되고 새터민 1세대들에 대한 이것도 가야 되고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런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는 없을 것 같으니까 저희 위원회로 예산 다룰때 새터민에 대한 저희 위원회 의견으로 올려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봐주시고 좀 더 나은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때도 반영해서 함께 가는 따뜻한 전주를 만들어가는데 시민협력과장님께서 앞장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전까지는 그런 정책을 내놓으라라고 주문을 하는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결혼이민자 가족이 전주에 몇 명이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현재 809명입니다.

○오현숙 위원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주기는 어느정도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1차는 행안부에서 오는 자료를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거주를 안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익산에 있는 출입국관리소 인원하고 우리하고 안맞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시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보니까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다양성을 하는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를 결혼 이민자들한테 강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의 문화를 함게 배워야 다양한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그게 다문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이것은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어를 알아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한국어 교육은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만 펼치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특성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원센터에서는 국가에서 국비보조도 나오고 그러니까 중점적인 것이 한국어 교육이나 찾아가는 아동들에게 한글 서비스인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회성 행사로 해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펼치는데 거의 체육대회나 노래자랑, 거의 그런 행사 내용이거든요.
  그런 행사 내용속에 외국인들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이 다양한 문화를 우리도 알고 본인들도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정책을 그런 사업을 제안해서 그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대회 있지않습니까. 체육대회에서 우리가 33개동이 있는데 1개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1개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같이 입장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전주시민에게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자.
  그것도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오현숙 위원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문화가 알려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입장을 같이 해주고 그분들이

○오현숙 위원   입장을 할 때 알릴 수 있는 것은 복장같은 경우나 그렇게 할 수 있는거겠죠. 실제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와서 적응 못하고 힘든 경우가 문화적인 이해가 되지않아서 그러니까 말이 통하더라도 한국에서 자라온 남성들의 문화와 외국에서 온 문화들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거나 그런 이유도 많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그런데 체육대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 드는데 그런 것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이나 올해 지원된 부서를 보니까 8개 단체가 되는데 8개 단체 각자가 자기들 나름대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지원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않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정책 개발도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주관하는 단체마다 접촉하는 결혼 이민자들이 있다는거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도 문제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주여성 관련단체가 8개가 있다고 그랬나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올해 그 단체에 지원해준 예산이 총 얼마예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4억8천정도 되는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3억7천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일 많아야 천만원, 오백만원, 삼백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서도 도 시책추진비가 내려와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게 행사도 중요한데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때문에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행사도 중요한데 그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행사가 소비성이 되지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들은 한국사회에 와가지고 약자잖아요. 그리고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제 경험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것을 알려고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살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체육대회할 때 같이 입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감사합니다. 충분히 정책에 반영도 시켜야 되겠고요. 얼마전에 멘토맨티 자매결연을 했죠. 50쌍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1대 1 결연을 하면서 서약까지 했어요. 그런 밀착 접근을 통해서 한국화 하는 그런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과장님, 언어를 잘 말씀을 하세요. 한국화하는 그 말이 지금 다문화를 할려면 한국화라는 말씀을 절대로 쓰시면 안돼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이야기를 우리나라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거라 다문화라는거하고 정말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예.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다문화 가정이 809세대, 우리가 정말로 우리나라를 알리고 전주를 알리고 홍보하고 전주를 느끼게 할려면 나는 그 부모들도 전주를 와서 2박3일동안 투어를 하는 방법도 좋지않는가 생각되는데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예산만 허락된다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번에 새마을중앙회에서 추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두 명이 배정되었는데 필리핀 분을 한 분 전주에서 따서 했어요. 오빠하고 어머니 오셨는데 오셔서 그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새마을 김장김치 담는 것까지 보시고 가고 그랬어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그분들한테 심고 전주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 심는 좋은 기회도 됐습니다. 예산만 허락해주신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국제결혼이 어느 나라가 최고 많아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중국이 단연 많습니다. 중국이 204명

○남관우 위원   여기와서 결혼해서 요즘보면 방송 리포터도 하고 강사도 하는데 이런 강사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강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큰 단체가 예를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가족을 모셔온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새마을에서 모셔다가

○남관우 위원   어디 새마을에서 했어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중앙새마을에서 내려와가지고 행안부하고 협조해가지고

○남관우 위원   전주에서 추진하는 단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그분들이 국제 결혼해서 7년, 10년차 해서 고향도 못가는 분들 여기에서 비행기표라도 그런 단체가 있는걸로 알고 저한테 협의한 단체도 있어요. 한 번 파악해주셔가지고 그런 단체는 전주시에서 칭찬을 많이 해줘야 좋지않냐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보면 결혼해서 6개월 이전에 이혼율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국제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이 6개월 이전에 이혼한 분들이 계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정확하게 집계를 못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에 입력을 시켜주는 분은 결혼해서 2년 이후에 주민등록 등록을 해주거든요. 그때부터는 통계가 가능한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강당에서 교양강좌를 하는데 새터민 훌륭한 강사분들이 있어요. 저도 강원도에 가서 새터민 강사의 강연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그런 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전주시에서 교양강좌하는 것 보면 방송국에 있는 언론인이나 이름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런분들 도와주면 좋지않냐 생각하거든요. 새터민 강사를 한 번 초빙을 해서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저희들도 그런 강사가 있으면 여기서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고 새터민 중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새터민 접촉을 해보시면 명색이 대학교를 나왔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들이 우수하고 그런 분들은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유능한 강사들 있으니까 전주시에서 교양강좌를 할 때 한 번쯤은 필요하지않냐 생각합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4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거고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전에는 정액보조단체였는데 그때 10%씩 깎아서 예산편성했던 것 그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주라는 근거가 없어졌는데 그냥 자르기 뭐해서 매년 10%씩 삭감을 해서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죠.

○오현숙 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2005년도부터 10%씩 삭감을 해서 3년간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오현숙 위원   이게 의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2006년도에 근거를 마련해서 10%를 삭감하시기로 결정했다고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2004년도 12월 2일날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분과위원회에서 정액단체 10%를 삭감하자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씩 삭감을 해서 2005년도 예산,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이 각각 10%씩 감해져서 편성된겁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회의록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시민협력과 지난번 7월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번 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자료나 이런게 불충분해요. 각 사업 내용별 사업 예산 이런 부분도 명기도 되어있지 않고 사업 내용도 두리뭉실하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47페이지에 보면 시민단체 네트워크라고 지금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폐쇄가 됐나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금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방금 들어가보니까 사이트가 폐쇄되어있어요. 운영비가 추진계획에 보면 얼마예요. 1억6천이에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3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시민사회단체 서버 유지관리해가지고 서버 3대가 있고 여기에 30개 단체 이런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러시고 이런 사항들을 예산이나 추진상황 이런 부분들을 잘해주셔야지 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일종의 결산하는 업무보고 자료인데 중간 저기보다도 못하다니까요.
  이것 봐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문화에 관한 질의들을 집중하셨는데 개요나 현황같은 것을 실어주셔야지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거기에 보훈단체나 사회단체보조금에 개별적으로 사업예산 지원하는게 있고 과거 정액보조단체라고 할 수 있는 3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여전히 포함되어가지고 지원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야말로 법령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거면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시킬 문제인지. 어차피 이번 본예산때도 거론이 될 수도 있겠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원비를 3개년 정도 10%를 줄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새마을같은 경우는 건물을 매입해놓았잖아요.
  그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새마을에서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것 시에서 보고받고 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임대수입같은 것 전체적인 보고는 안받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 자료가 없어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과거 저희가 똑같은 3개의 정액보조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행자부 지침으로 없어졌고 그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포함하기전에 단체 예산을 10% 감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게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시켜서 10%씩 하고 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1억 가까이 되는 1년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다가 우리가 그 건물 매입하는데 10억을 지원했어요.
  이를테면 10년치 운영비를 당겨서 건물을 사줬다고요. 그 건물의 수익률로 해서 자생력을 갖고. 아까 그 설명하고는 전혀 맞지않아요. 정리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액에 단체 운영비를 넣어가지고 지금 심의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홈페이지 지원계획에 보면 이미 11월에 심의되어서 확정이 되어요. 그런 자료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 새마을이 과연 얼마로 되는건지, 바르게살기가 어떻게 되는건지. 우리 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액만 통과시키지 지원 내역을 심의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문제는 본예산 심의때도 거론하겠지만 단체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단체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면서 바르게살기가 됐든 자유총연맹같은 경우도 공간도 제대로 안된데도 있고 그러는데 건물을 사줬는데 거기에 따른 정산이 되는건지 이게 과연 새마을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임대수입이 됐는지 이게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새마을 건물은 등기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전주시 새마을로 되어있습니다. 일부 임대주고 있고 그렇죠.

○위원장 장태영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씩 감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아시지만 예산안에 보면 새마을 관련 사업예산들이 있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사업예산 금년에 5백

○위원장 장태영   그때 당시에 새마을 회관을 우리 전주시만 갖추지 않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인구 규모 자치단체하고. 그런데 운영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민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모두가 우리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주인정신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