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08년 11월 24일(월)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게 달려왔던 2008년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미진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가장 바쁘게 보내야 할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민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질병의 예방과 진료, 공중보건의 향상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철저한 위원님들의 감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견제와 협조자로서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기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위원장 장태영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맹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남양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저희가 평화보건지소 개소에 앞서서 배치된 정진숙 평화보건지소 계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에 김서종 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이에 관계 공무원들도 주요 핵심만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위원님들 요청이 아니면 소장님이나 과장님 현재 앉은 상태 마이크를 이용하셔가지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 소관 전반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연 2회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07년도 지도점검한 그것하고 2008년도 단속실적을 봤는데요. 황제 안마시술소나 동아 안마시술소, 리필 안마시술소가 2007년도에도 시정명령이 들어갔고 2008년도에도 시정명령이 들어갔습니다. 안마실에 욕조를 설치해가지고 같은 사안으로 2007년과 2008년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원래 처분 기한은 1년으로 하고 있고요. 1년안에 첫해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했던 부분은 그렇게 처분이 종료가 됐고요. 2008년도에 적발된 부분은 1차로 봐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1차에도 시정명령을 욕조설치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어떤 형식으로 내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욕조를 폐쇄하라고 했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2008년도에도 욕조를 폐쇄하도록 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07년도도 욕조를 폐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정이 되지않았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 기준이요. 욕조 폐쇄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주측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고 복지부나 이런데서도 거기에 따르는 명확한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사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이 말끔히 해소가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전에는 베니다나 이렇게 해서 위에다 타일을 붙인다든가 해서 사용을 못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말끔히 철거를 하는쪽으로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법이 강화되어서 2008년도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된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행정지도를 통해서 상호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철저히 잘된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07년도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아서 2008년도에 다시 지적을 해서 이제부터는 말끔히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때는 어떤식으로 했냐면요. 베니다나 합판으로 하고
○오현숙 위원
그걸 폐쇄했다 주장을 하면 받아들인거였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거기에 기준이 없기때문에 애매했었습니다. 올해에는 그것을 뜯어내고 철거하는쪽으로 시정이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단속된 곳은 다 시정이 되어있는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다 되어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욕조설치하고 그런게 무슨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는 설명을 안드려도 될 것입니다. 이게 원래의 목적에 맞지않게 성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고 시정명령을 했을 때 2008년도에는 단속을 해서 말끔히 철거했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이게 안마시술소에서 불법적으로 시설을 고치거나 이런게 계속될 것 같은데 좀 제대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름철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연막소독을 실시했다가 올해는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는 장마철이 없었고 비가 오지 않았고 가을철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방역소독을 안해도 자연적으로 파리, 모기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다른해 보다 적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저희가 모기 유충 구제사업을 별도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결과 모기 유충이 많이 생기지 않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물이 없으면 유충이 활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도 모기한테 시달림을 받지않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없었다고 보고 있고, 금년에 방역소독 예산이 2억9천3백만원이고만요. 지금 각 동에다 배치를 다 했죠.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동 일시사역 53명 배치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는 날씨가 좋은 관계로 소독을 별로 않더라고요.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별로 않던데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가 계획에 세워져있어가지고 한 것은 전부다 실시를 했고 원래는 방역 기간이 9월말까지인데 하반기에 날씨 변화에 의해서 모기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더 연장해서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같은 경우에는 환경 변화로 인해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도 아끼고 인건비도 절약하고 해서 그런 절약 행정을 펼쳤느냐고 질의하는겁니다. 제가 볼때는 시골 농촌에도 별로 소독을 하지 않았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니가 않죠.
그런데 그러한 약품비같은 것을 절약을 했느냐. 혹시 점검해보셨어요. 남은 약품 있냐, 없냐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약품비는 저희가 유류를 올해는 연무소독을 했기때문에 유류비 절감을 거의 2억 가까이 절약해가지고 그 절감된 유류비를 가지고 유충 구제사업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약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다 사용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어디 점검해보셨어요. 각 동별로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동별로 저희가 배정한 것을 매월 배정을 시키고 연막소독이 끝나는 10월 초순경해가지고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양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유충이 많이 발생이 안되어서 시민들이 고충도 덜 받고 그럴때는 보건소에서 전량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올해까지는 각 동에 배치되어있는 일시사역을 사용해본 결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각 동을 5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세세히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한 번 내년도에는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별로 안써요. 그래서 약품만 주고 기계 주고 해도 잘 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체계적인 방역소독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한 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3쪽 기본 현황을 보면 모든 자료의 기본은 정확성인데 제가 의심스러운데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1차 정례회의때 자료를 보니까 의료기관 숫자를 보니까 요양병원이 두 군데 더 설치가 되어있고 의원도 세 군데, 치과의원도 한 군데, 한의원도 한 군데 줄고 그랬는데 보면은 의료 및 보건 인력보면 숫자는 그대로더라고요. 의원 숫자는 늘었는데 그러면 그 인력가지고 그대로 한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약간 변동이 있을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변동이 있는데 왜 숫자는 그대로예요. 시설은 늘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1년에 한 번씩 통계로 잡고 중간에는 작년 연말 기준했던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것도 자료를 낼때는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주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 평화보건지소 신축 준공식은 아직 안했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11월 28일날 2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18억7백만원 정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최초에는 그보다 약간 적었는데요. 10억 그정도
○국주영은 위원
지금은 8억이 증가가 되어버렸는데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평화보건소 신축예산의 규모가 국비가 6억4천2백, 나머지는 시비인데요. 우리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18억이 듭니다.
○국주영은 위원
애당초에는 부지매입이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부지를 국비를 받고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이후로 취득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때 그 모든 것들 부지매입부터 해가지고 다 계획에 들어가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때는 부지는 개략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몇 필지에 얼마짜리 이렇게 정확하게 감정가가 나올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몇 천만원도 아니고 8억이라는 돈이 증가가 됐다는게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10억 아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것은 건축비 정도만 한 것이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주영은 위원
애초에 예산이 10억이 아니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원래 이것이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던 것이 아니었고 보건복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그 이후 추진하는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국비를 6억4천2백을 주고 나머지 우리는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애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도덕 보건진료소 신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2007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금상 보건진료소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완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식은 안했고요. 금상 보건진료소는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007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것 아닌가요.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걸로 되어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명시이월은 평화보건지소 예산만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지출원인 금액, 지출원인은 됐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더라고요. 2007년도 집행 내역을 보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금상 보건진료소 말씀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금상은 2007년도에 설계해서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주신거네요. 여기에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출원인은 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도감사 지적사항 같아요. 의료폐기물 처리 부적정이 나왔는데 지금 의료폐기물을 어떤식으로 처리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일단은 전용 용기에 수거 수집해서 수거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의료폐기물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분리가 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주사기, 면솜 종류 그런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병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 안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구청 환경 계통 담당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먹고 남은 약 그 피해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냥 먹고 남은 것 그냥 하수구에 버림으로써 이게 상수도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약물 이런 것들이 섞여있다고 그래요. 이게 갈수록 증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서도 새로운 시책 발굴 사업 건으로 한 번 의견을 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약계에서 약국에 가정에서 사용하고 난 약물이나 유효 기간이 지난 약물들을 수거해서 통에 보관했다가 저희 보건소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에 회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것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결핵환자가 늘고 있다고 그래요. 전주시 결핵환자가 몇 명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게 언제 기준으로 한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10월말 기준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전 연령대 인원수인데요. 보통 저희가 BCG 예방접종을 어렸을때 한 번 하면 어느정도 효과 있는 것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떨어져 그랬는지 몰라도 청소년 이상 대학생 이상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태어나자마자 BCG는 접종을 해주잖아요. 그것 안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부모님의 선택 사항이기는 하지만 원래 의무 접종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성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성별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실은 결핵이 후진국형 병이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잘 안먹고 영양이 결핍되고 이러면서 원인을 거기서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들을 시민들한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7쪽에 도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감염성 폐기물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의료폐기물이라는 의료기기를 말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김종철 위원
의료폐기물이라는 것은 주사기 이런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치에서 나오는 거즈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보건소장 김경숙
감염성 의료폐기물중에는 우리가 환자 처치할때 나오는 약솜, 주사기, 환자의 체액, 피부조직이 될 수 있고 농이랄지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어떤 외과적인 처치를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약솜과 주사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현황을 봤을 때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전라북도에는 없죠.
○보건소장 김경숙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운반업체가
○김종철 위원
운반업체지 처리하는데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운반업체는 여러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의료기관이 시청 환경위생과에 접수해서 그린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분들이 수거하는 곳이지 폐기물을 처리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전라북도에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전라남도나 경기도로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의 폐기를 하는데 전라북도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순회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하는데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점검을 하나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 저희가 감사 기관이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보건소 업무가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 지적 사항은 저희도 감시를 받는 대상자로서 지적 건이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김종철 위원
10억7백만원 정도의 예산이었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김종철 위원
계약 금액은 7억1천만원 정도로 약 3억 정도의 과다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낙찰하고 나면 잔액이
○김종철 위원
10억 공사에서 3억의 차액이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기에 10억의 예산에서 3억의 예산이 남는다.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는지 말씀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평화보건지소 건축비를 산정할 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평당 4백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국가의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거기에 근거해서 한다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원래 산정할 때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예산이 국비가 있나요. 전부 시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건축비 중에서 국비가 일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국비 지원은 건축비하고 장비의 3분의 1을 지원하고 나머지와 저희 자체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10억 예산에 3억이라는 돈이 남는 그리고 낙찰율도 상당히 높아요. 낙찰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의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조달청에
○김종철 위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거죠. 그래서 87.827이면 상당히 높은거고 대부분이 보니까 87% 이상으로 전부 낙찰이 됐어요. 낙찰율이 굉장히 높은편입니다. 바로 뒷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에 설계변경하는데 여기는 낙찰율이 왜 없는겁니까. 표기가 빠진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기존 낙찰율을 같은 동률로 적용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냥 수의계약 줬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추가공사적 성격이 아니었고요. 이 부분은
○김종철 위원
5백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내부 규정이 되어있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5백만원이 아니라 시본청에서는 3천만원 이상
○김종철 위원
과장님은 3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기관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구청, 사업소, 본청 이렇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설계변경 금액이 7,894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김종철 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3천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4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오버됐는데 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게 별도 공사가 아니고요. 추가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이 부분은 건축과 연관된 공사이기 때문에 건축에서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공사 잔액을 가지고
○김종철 위원
시에서 공사 계약 관계 그것하고는 위배되지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냥 연속선상에서 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8억6천6백이 예산이 잡힌겁니까. 앞장 13쪽에 있는 10억7천만원 예산과 별도로 지금 이것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설계금액 말씀하시는건가요. 8억6천6백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설계 금액을 8억6천6백정도 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계약 금액이 6억7천이고 13쪽 예산하고 14쪽 예산하고 지금 별도죠.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13쪽 내용에 공사 집행내역 5천만원 이상해서 평화보건지소 낙찰율 계약이 7억1천5백으로 됐어요. 14쪽에 이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여기 13쪽에 나와있는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김종철 위원님이 14쪽에 나와있는 설계변경 내역이 이게 별건의 공사내역이냐. 아니면 앞쪽에 있는 본 건축 공사내역이냐 이걸 묻는거예요.
지금 13쪽하고 14쪽하고 공사비 내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별건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추경에 반영된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본예산가지고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내역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당초 공사비를 평당 4백만원 하다보니까 설계를 할 때 같이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별건이라고 보면 별건이면 앞에 계약금액 7억1천5백하고 뒤에 계약금액 6억2천7백해서 각각 공사내역이 뭐예요. 13페이지는 무슨 입찰 내역이고 14페이지는 무슨 입찰 내역이에요. 별건이라고 보면.
그러면 현재 평화보건지소가 18억 공사였는데 이게 13페이지, 14페이지가 별건의 공사 내역이면 공사비만 14억 가까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내용은 같은 건인데요.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14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아까 답변을 하실때 설계변경이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인 저기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별건의 계약이냐고. 별건의 계약이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요. 14페이지를 입찰을 해야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같은 건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답변 제대로 하시라고. 13페이지 공사내역하고 14페이지하고 다른 계약 내용이라면서요. 답변을 하기에.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같은 건이에요.
○위원장 장태영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총 예산이 18억 중에 이게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은 빠진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공사비 10억7백만원 중에 관급 자재가 뭣뭣이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철근하고 레미콘 두 가지가 큰 주류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1억 팔구천에서 2억 가까이 됩니다. 숫자는 별도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러분들이 작성해준 자료만을 보고는 여기에 관급 자재가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얼마인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예산이 10억7백만원인데 낙찰된 것은 7억1천5백이니까 2억8천만원정도 갭이 생기니까 과다 예산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표기해서 10억중에 예산은 7억1천5백됐지만 관급 자재가 뭣뭣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실질적인 건축비는 약 9억 얼마다 이렇게 나와주어야 우리가 이해가 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앞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14쪽 보면 설계변경했잖아요. 7천8백93만원 정도가 설계변경에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공사를 했다.
감사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인데 이런 설계를 공모해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를 했을 때 설계에 뭣이 빠졌다. 그래서 설계해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설계 점검을 해서 설계사로 하여금 설계가 완벽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놓고 건축에 대해서 입찰을 했다면 이런 부분을 추가로 변경을 안했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로 했느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설계 당시부터 반영을 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졌다, 계획서에 넣어야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14쪽에 보면 8억6천635만7천원이라는 실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 부분은 평화보건지소 신축을 하다보면 건축, 전기, 소방, 여러가지 공정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건축에 관한 부분만 기재가 된걸로 말씀드립니다. 건축 부분만 설계금액이 8억6천6백이었고요.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가요. 건축 부분만 했다. 이것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상세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다시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상세하게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방금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13페이지 자료도 문제가 있는거예요. 여기 시공자가 근화건설로 되어있으면 안돼요. 건축, 소방, 전기, 통신 다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14페이지 엑스레이실 방사선 차폐시설 이것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건지소에 엑스레이 장비같은 것은 어떤게 들어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구강증진센터용으로 치과용으로 설치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현재 보건지소에는 일반 엑스레이 장비나 이런 것 안들어간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용을 할 때 그런게 구분이 되나요. 수요자들은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지금2층 엑스레이실 방사선 차폐시설은 치과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덕진이나 완산보건소같은 경우가
○보건소장 김경숙
평화보건지소가 국가 공모사업이거든요. 저희가 해야될 핵심의 의무 사업이 만성질환 관리하고 방문보건사업 위주고 장애인 재활하고 지역 연계사업, 구강보건, 건강증진으로 되어있고요. 말씀하시는 진료 파트는 제외되어있는 사업입니다. 평화보건지소 자체 사업이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수요자인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걸 인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도 진료파트랄지 예방접종이 시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소식 앞서서 평화1,2동에 통장분들 하고 주변 의료기관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지해달라고 했고요. 평화보건지소 사업이 국가에서는 사실 건축 관련비만 보조를 해주고 차후에 운영비는 저희시에서 자체 부담을 하거든요.
내년부터 남아있는 기간동안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일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료 파트도 하겠다. 그것은 내년 차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방역에 대해서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방역이 몇 명씩 배치가 되어있고 그리고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어있고 유류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어있는지 그 자료부터 한 부를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시고, 동이 큰 동하고 농촌동하고 도시 복합동 이런 동들이 있는데 너무나 넓다보니까 그리고 유류비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방역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각 동에.
인건비 몇 명 곱하기 얼마, 유류비 얼마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각 동별로. 그리고 동사무소에 체지방 측정기라고 있죠. 그걸 어디서 구입하셨죠. 보건소에서 하셨는가, 행정관리과에서 하셨는가
(집행부석에서 - 행정관리과요.)
보건소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없이 동별로 한 개씩 배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과가 업무를 대단히 잘못한거죠. 지금보면 그것 설치되어있는데 홍보도 잘 안되어있고 측정하고 저도 해봤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과체중이다, 비만에 이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뱃살빼기를 해야 될 것인지, 뺀 살을 다시 유지를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텐데 그러면 그것은 행정관리과에서 보건소하고 전혀 협의없이 당신네들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서 이렇게 한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실패한 전주시에서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활용 계획도 없고 추후 관리감독도 없고 그냥 떡하니 공간만 차지하고 설치하고 있어요. 이게 금액이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겠고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담당자 말을 들으니까 이게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분배를 한게 아니고 구청에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건소하고 연결을 해서 어차피 대시민 서비스고 시민분들한테 각종 측정을 해봤는데 여러가지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쓰여있어가지고 뭔지 모르겠고 홍보도 없고 달랑 그냥 한 장 받아보는거예요. 저는 이 사업은 대단히 현재까지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건소가 챙겨서 했을 때 사업의 효과의 극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내년 2009년도 저희 건강증진 계장하고 상의해서 1년 프로그램 짜서 각동별로 순회하면서 관리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1월달 업무보고 계획서에 이것이 나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한쪽짜리로 나와서 이것을 좀 관리를 해야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보건소가 되지않는가 싶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연한 기회에 차를 타고 가는데 5톤차가 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들 아주 흉하게 시내를 질주하고 다녀요. 아무래도 감염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않고 그냥 싼값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흉하게 싣고 달려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대단히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는 사례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처리업자들이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쪽은 시청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맡아주어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바늘이나 거즈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걸 왜 환경과에서 하나. 대단히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병원에서 나오는 이것은 2차 감염 우려가 대단히 많은 것들인데 그런식으로 시내를 질주하고 그것은 대단히 시행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업무분장이 잘못된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업무분장이 원래 보건소 소관이었죠. 이게 언제 환경과로 이관이 됐어요. 원래 보건소에 있었으면 건강증진과 소관이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이것은 지정폐기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환경문제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처음부터요. 보건소하고는 무관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보건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지정폐기물 관련된 법이 강화되면서 환경 파트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각 병의원의 배출 지도감독부터 처리 이런 모든 부분이 환경과 소관이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는 의료기관과 약업소 단체에 저희가 간담회를 시행을 합니다.
자율 지도점검에 대해서 서로 토론토록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체내에서 관리 지도하기에는 숫자적으로 저희 직원의 인원수로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때문에 단체별로 자율 지도점검토록 하고 있고 사사분기때 저희가 자율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그런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원 포함해서 안마시술소 이것은 경찰과 합동해서 1년에 2회 단속토록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자율 점검도 시행을 합니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는 저희가 사전 예고제로 저희 자체내로 전주시 보건소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전에 귀 의료기관에 이런 방사선 장치 점검 기간이 도래했으니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예고제를 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단속 건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업이었습니다.
휴일과 야간 진료 및 당번 약국 운영이 현재 병의원하고 약국해서 도합 14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병원과 약국이 협조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기사에도 휴일에 문 연 약국이 없어서 시민이 애로를 겪는다는 자료도 나와있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단체와 간담회때 같이 협조토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양귀비, 대마 불법 경작 행위 단속도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 건수는 18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11월말부터 12월초에는 의원과 약국, 안경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의약단체 간담회, 병원 정기 지도점검 잘하시는데 자료 20쪽에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간담회도 잘하고 정기 지도점검을 잘하는데 병원이 전주가 50곳이 있는데 25곳이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간담회와 정기 지도점검을 잘했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로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 병의원의 장급의 인지도가 아직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처분 결과를 보면 경고나 시정명령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고발된 병원이 상당수 많은데 전주시민 64만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금 병원 관계자들 하고 횟수도 더 늘려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병원가서 몸을 맡길 수 있는 병원이 되어야 되지않냐. 불법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간담회 잘하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하고 저희가 7월에 이런 단속 결과 경고든 시정명령이든 어떤 적발 건수에서 통계자료를 내가지고 각 의료기관에 배분을 했었거든요.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다음에는 언론에 홍보를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강력하게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양귀비 이쪽은 신고가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전체를 다 확인할 수는 없고 대부분은 신고 건수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한 건수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도로에 대마가 심어진데가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대로변에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 잘하시고 홍보를 해서 신고가 되면 꼭 뽑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인데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마퇴본부 연간 금년에 3백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건에 대해서는 약물 남용자를 위한 재활 상담 프로그램 성격이 있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에서 교도소에 마약으로 인한 수용자 중심으로 월 한 번씩 출장을 가서 우리 직원도 임석을 합니다마는 현장 교육, 상담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우리가 확인한 횟수가 한 번이다 그런 말입니다.
○남관우 위원
정말로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요. 앞으로 발전되게 자주 가서 면담도 하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지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참고로 교도소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사업을 변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희망 학생 이런 사람들을 해서 약물남용의 피해를 알기도 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이런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9쪽에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출산축하금은 셋째아 이상 출생하는 가정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장님께서 64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전주시가 꼭 세 자녀를 낳아서 지원하는 것 보다도 한 자녀를 낳더라도 33개동 동에 와서 신고할 때 꽃이라도 하나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괜찮죠.
○보건소장 김경숙
10월말까지 통계가 5,300여명 출생한걸로 되어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자녀당 5천원선에서 축하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15쪽에 건강상태 개선사업 시민걷기대회 캠페인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 걷는 순서대로 되어있더라고요. 전주천을 가보면 손을 위로 올려가지고 가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래요. 그런데 책자도 보면 이런식으로 나왔어요.
보건소에서 책자 나오니까 잘되는줄 아는데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30분만 하면 뻐근해가지고 담 걸립니다. 이것도 시정해주시고요. 걷는 법을 다시 무리가 안가는 것으로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금연클리닉 운영이 교육은 잘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교육은 잘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담배 소비세 수입이 얼마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30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전년도 300억인데 20억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잡은 것은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담배피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봐요. 각 시군에서는 향우회를 통해서 서울서 내려오면 담배 사가라고 홍보를 합니다.
지금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는가 한 번 연구해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어려운 질의입니다.
○남관우 위원
소장님이 명쾌하게 답변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서 영양운동, 금연, 금주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떤 위급 사항이 되면 술과 담배, 마약 종류를 더 가까이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가까이 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때일수록 보건소에는 나가서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쪽으로 많이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요즘 담배피는 확률이 있어요. 학교에서 계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자라나는 새싹들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때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끊는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앞장을 서서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사업에 있어서 각 지역의 골목길을 보면 비닐 장판으로 덮어놓는데가 많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남관우 위원
지금도 거기 들춰보면 모기 나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잘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소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서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가 내년에는 인건비 문제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동별로 하수구라든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소독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배치되어있는 소독 인부를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아니면 계절별로 시기에 맞게 저희가 내년부터 소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33개동 현황 파악을 해봐서 장판을 그대로 놓은데가 많아요. 한 지역가면 보통 200군데에서 300군데정도 맨홀에 이런게 있어요. 거기에서 모기 서식처가 되어버려요. 이런 부분을 통장님, 반장님을 통해서 장판을 걷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공원도 소독을 해줘요. 화산공원이라든가 기린공원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체육공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는데 산위로 올라가는 것은 소독을 않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화산공원 올라가보니까 모기향을 하나씩 들고 와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산에 많이 가니까 보건소에서 해주면 좋지않냐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한 번 소독 좀 해달라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서는 성충 방역이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유충 구제사업이라고 해서 전주시내 정화조 100인 이상 사이즈에 대해서 살충제를 투여해봤습니다. 그리고 15일마다 한 번씩 유충이 어떻게 되는가 4회에 걸쳐서 해봤거든요.
그런데 유충에서 잡아버리니까 통계상 모기 한 마리가 성충이 되어서 알을 낳는 횟수가 200알 낳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충에서 잡기 시작하면 훨씬 효과가 200배, 300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되어서 2009년도에는 50인 이상 정화조에도 살충제를 투여하고 그다음에는 10인 이상 정화조에도 살충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23쪽에 보면 뇌졸증 예방교실인데 실적이 1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서는 경로당이나 동 자치단체를 1년간의 프로그램을 정하고 저희가 순회하면서 여러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뇌졸증 예방교육은 전문 의료인 강사를 모시고 강당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년에 2회 실시하는 건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남관우 위원
요즘은 젊은분들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교육 좀 했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교육을 받으면 본인이 예방할 수 있을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경로당 체조교실이 활성화가 굉장히 된걸로 알고 있는데 각 경로당에서 굉장히 좋아하시죠. 한 번 나가봤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는 나가지 못하고요. 담당 체육 선생님들한테 보고받은 바로는 아주 반응이 좋은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경로당이 514개소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체조교사 20명이 1인당 2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경로당 숫자를 더 확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사수당은 얼마정도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1인당 2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늘려서 했으면 좋지않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연으로 치면 10개월간 상시 방역을 하고 있는셈이죠. 2월부터 11월까지 잡혀있는데 지금 방역장비가 총 몇 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연무소독은 현재 임대하는 차량 소독 8대로 되어있고요. 개인이 매고 다니는 소독기는 현재 80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63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총 63대인가요. 제가 갖고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른데. 지금 제가 갖고있는 자료는 164대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합쳐서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 자료는 제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10개월간에 걸쳐서 상시 소독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 장비들 수리나 고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수로 보면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가 각 동에서 수리 의뢰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일시사역하시는 분들이 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해서 그분이 각 동에서 가져오는대로 바로바로 수리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일시사역하시는 분이 개월수로는 몇 개월간 일시사역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1년 기간제입니다.
○이원택 위원
1년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해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느정도 신분 보장만 해준다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수리하고 하면 한 해 방역소독 장비 고치는 업체에 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수리하고 출장비하고 하는데. 그런 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전체적으로 연간 수리비가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기간제 1년 단위로 해서 바뀌고 있기때문에 지금 고치는 속도나 처리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방역장비를 고치기 위해서 동에서 가져오게 되면 장비 업체에서 고칠 경우에는 여름철 바쁠때는 각 시군마다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바로바로 고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단축이 많이 되고 예산상으로도 실비 부속품만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게끔 하기때문에 예산면이나 기간 단축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장비들이 어떤 고장과 처리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방역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현재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는 인원이 1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시스템으로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작년까지는 자주 바뀌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분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순조롭게 했지만 그분이 그만두게 된다면 내년에는 조금 터덕거릴 경우도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방역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보완을 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연간 운영비가 천만원 정도가 된다는데 그것을 잘 따져봐서 이것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간제 사용하는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을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된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시간 12시 20분입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먹다 남은 약 수거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까지는 시행을 안하고 있었죠. 저희 자체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다. 환경오염 문제도 되고 호르몬제같은 것은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약계에서 신규사업 아이디어로 내놓은 것이 약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남은 것, 아니면 변질된 것,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약국에 올때마다 수거함에다 다 모으게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폐기처분하고 처리하는 업소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군산에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약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피해들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항상제 내성균을 증가시키고 수질오염을 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생물을 폐사시키고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별로 신경을 안썼잖아요.
아무튼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수거체계를 갖추는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전에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시민 인식을 전환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알약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아이들 물약같은 경우 감기때문에 항상제같은 것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은 거의다 하수구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들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약국을 통해서 약사한테 약 복용 지도할 때 부탁을 드리고 아이들 약은 많아야 3일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은 적겠지만 그래도 소량이라도 하수구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약 지도할 때 같이 하도록 권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이들 약이 의외로 많이 남아요. 저는 이것을 버림으로써 약으로 인해서 피해 이것보다도 플라스틱이 재활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리해서 내놓는 이것만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약도 물로 스며들어가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수거 시스템을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갖추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시럽하고 알약 같이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법적 의무소독 대상시설이 전주시내에 몇 개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1,800개소
○여성규 위원
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378개소가 법적 소독 의무소독을 안해가지고 지적당해서 그후에 소독해서 완료했는데 그러면 1,800여개 시설에 소독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68개소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체 업체에다 맡겨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소독업체에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사무실, 학교 그런데만 몇 개나 돼요. 공동주택 빼고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총 대상 업소수가 1,806개소인데 공동주택이 160개, 학교 144개소, 숙박업소가 214개소, 식품 접객업소가 365개소, 대형매점같은데가 43개소, 병의원이 49개소, 버스가 50개소, 집단 급식소가 249개소,
○여성규 위원
소독을 가정방문하러 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형식적이더라고요. 가정집도 형식적으로 하는데 하물며 학교나 병원, 큰 사무실같은데는 얼마나 허술하게 하겠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거예요.
1년 계약한 그 업체는 소독은 3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허술하게 하는거예요. 바퀴벌레 아무리 해도 있어요. 오래된 집,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독 백 번 해도 백 번 다 있어요. 개미나 바퀴벌레라든가.
그것을 중앙에다 알아보니까 방역업체 어느 누구가 옛날에 농수산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마 그 법을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방역법이 없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여성규 위원
방역법 만들어서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의 건강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벌레가 있으면 안되니까 철두철미하게 방역소독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아파트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허술하게 하는 방역소독이 하물며 학교나 큰 병원이나 기업체같은데를 얼마나 세밀하게 하겠느냐. 그리고 필증만 주면 끝난대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소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본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제 생각이 맞는지도 말씀을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 문제는 저희가 전염병 예방법에는 소독횟수라든가 소독해야 된다 이런 내용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독해야한다는 시행규칙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는 소독을 그냥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또한 소독 의무대상 시설하고 소독업체와 계약을 할 때에 약간 구체적이고 강화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계약금액이 높을수도 있고 낮을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독 업체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소독을 할 때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업체 종사자들이 계약할 때 철두철미하게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독을 받는 사무실 기관이나 하는 업체나 똑같아요. 필증만 받을려고 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독기관이 보건소에서 업체에 강력하게 시민들한테 그런 예방에 대한 소독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소장님, 제 말이 틀리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좋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법정 의무소독 대상이 공동주택도 들어간다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위원장 장태영
이것은 개별적인 아파트 단지든 업소든 자체적으로 소독을 한 필증을 제출하는건가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소독한 업체에서 소독을 하고 그 업체에다 소독 필증을 주고 저희한테 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소독 업체가 실적 보고를 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소독 업체가 실적보고를 보건소에 하는걸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위원장 장태영
소독을 시행한 주체가 필증을 받아가지고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독업체에서 자기가 어느 기간동안에 어디 아파트를 소독을 어떻게 실시했다고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역산으로 해가지고 어디가 안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겁니까. 업체별 실적을 다 모아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가 연초에 대상시설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서 대상시설이 파악된 것을 놓고 그다음에 소독 업체에서 소독할 실적으로 보고를 하면 거기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시설은 소독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어느 시설은 안되어 있는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소독을 했는지 어쨌는지가 체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주하고 그 업체간에 일종의 어떤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그런식으로 파악을 하신다면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이 문제는 조금 그런 지도감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형식적으로 흐른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어요. 아파트같은 경우는 공동시설 중에 경로당같은게 있고 한데 어르신들 건강과 관련해가지고 단독주택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의무소독 대상에 들어가지 않죠.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사실상 관리가 안되는거죠. 관리가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사회복지시설하고 경로당해서요. 경로당이 514개소, 사회복지시설이 45개 해서 총 559개소에 대해서 1년에 2회 정도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우리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는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연 2회하는 것은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현규 위원
연 2회정도면 시기가 대략 어느정도예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봄, 가을에
○박현규 위원
봄, 가을도 좋지만 여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아파트 연합회라고 할까 소장들 연합회가 있어요. 이 단체하고 연결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아파트 자체 방역도 하라고 하면 우리가 아파트에 덜 들어가면 개인 경로당을 좀더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연합회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이분들 보고 이삼일정도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협조공문도 보내시고 이랬으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소득층이나 일정부분 소득이 적은 세대들한테 문화바우처에서 소독 바우처도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것은 시민생활복지과에서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치매가 12쪽에 치매관리사업했는데 치매는 정말로 참 머리아플거예요. 온 가족이 전부다 매달려야 되고. 그래서 연간 1억5천7백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65세 이하도 요즘 치매가 조기화되는 경향이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40대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량 대비 실적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어느 사업을 하든지간에 목표량이 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거겠지만 그렇지만 조기검진, 1000명을 조기검진하면 8.3명이 조기검진이 되는겁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조기검진은 치매인가 아닌가 검사를 해주는 숫자고요. 8.3%는 환자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환자 발견이 약 8.3%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기검진 사업이 물론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조기검진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기검진을 내년에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현재 치매관리 환자 65세 어르신 해서 4,000명 목표로 했는데 약 4,300명정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울러서 재가관리가 200가구가 되고 있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정신과에 신경과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서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 검진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개 병의원이 신청이 되어서 지정병원으로 했고요. 저희 보건소나 여러 단체를 이동하면서 치료를 원하는 분들을 이 16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도록 일단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진비와 환자로 판명이 났을때는 그 환자가 6개월동안 약을 복용할 돈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요. 210명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중증환자 보호자의 관할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우리 복지병원에서 재가환자 관리하는 케이스입니다.
○박현규 위원
재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심한 경우에는 문을 잠가놓고 나간다고. 접근하기가 어려우실텐데 치매 팔찌사업도 하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팔찌사업은 금속성이어서 피부 접촉때문에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명찰표를 달아주는 사업을 내년 1월 1일자로 시작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외투, 속옷, 원피스에 명찰을 등록시켜서 환자들 대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1인당 한 개씩만 달아주면 그것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러개 해서 보호자가 잊어버리는수도 있고 이분들이 나가면 비상걸린다고.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조기검진 사업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사업있잖아요. 이게 의료수급자하고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서 발견된 자 대상이 이런데 연령에 관계없는가요.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것에
○보건소장 김경숙
검진사업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검진 성격에 따라서 나이 제한이 되어있고요. 대개는 도시가구 소득 그것도 사업별로 다릅니다. 300%, 100이하 다 다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자그마치 13억이나 들어가는 돈이에요. 소아암은 대략 몇 명이나 했고 이런 것들은 연도별로 데이터 나와있죠. 그것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당부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봄 정도되면 김제 인근에서 조류인플렌자가 시작해서 전주 인근까지 해서 반경 2키로 가금류에 대해서는 전부다 폐사시키고 묻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묻는것도 내땅은 서로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토양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서.
그런데 묻고나서 보건소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소라든지 그래서 조류인플렌자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대책들이 미흡하지않냐.
보건소에서는 그 이후로 어떤 액션을 취한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조류인플렌자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의 업무는 조류인플렌자 농장 종사자랄지 살처분에 투입됐던 인력들, 저희 보건소 직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예방약을 지급하는게 저희 임무지만 저희가 방역기간동안에 매립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소독을 하도록 했었어요.
전주시는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사후약방문식의 그러한 행정보다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그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전국민이 벌벌 떨어야 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소나 친환경농업 이쪽하고 보건소하고 업무협의가 되셔서 가서 소독은 보건소에서 충분히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한 것으로 칭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수질검사라든지 토양오염 이런 것에 대한 무방비다. 그래서 제2차 감염 우려가 있지않냐 이러한 뉴스를 접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반드시 폐사시킨데 묻은데 그런데는 한 번은 가서 해봐야 되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직원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그 주변이 하천이 흐르는 지역이 아니고 매립장소 위에 풀밭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안에 배출가스 나갈 수 있도록 관을 박아놓은 정도. 전주시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있어서 다행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우리 보건소 업무가 일이 많고 욕구도 다양해지고 그럼에도 불구고 그런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신 보건소 소장님 이하 간부님이나 직원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건망증에서 치매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건망증은 일시적으로 어떤 기억이 상실됐지만 잘 생각하면 다시 기억이 나는 것을 건망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치매는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서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때를 치매라고 정의합니다.
○남관우 위원
건망증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 나중에 치매로 간다.
○보건소장 김경숙
전단계로서 주의를 요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노인복지병원 거기에 치매환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재가환자로 관리하는 것은 200가구로 되어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입원실 42개실에 199 병상인데 이게 월별로 차이는 있지만 90% 병상 가동율로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수급자들이 대부분 많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주로 수급자 위주이기는 하지만 일반 의료보험 환자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인구대비 해서 병원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이런 대책도 체계적으로 해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 전주에 16개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안마시술소는 주로 어떤분들이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시각장애인이 일정하게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지금보면 주택가까지 전단지 살포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아가씨들 명함 넣어가지고 주택가까지 와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속할 의지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법적으로 안마원이나 시술소에 관련된 이외에 스포츠 맛사지 그런데는 보건소 소관이 아닌 자유업으로 되어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시각장애인이 하는데 일반인들도 상당수 많이 한다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데모도 많이 하지않습니까. 주택가까지 무분별하게 꼽아놓는 것은 단속을 해줘야 하지않냐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치매환자 관리를 잘하시고 보건소에서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소장님, 보건소 정현원 1페이지에 보면 정원들이 현원이 한 명 부족하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원래 68명인데 평화보건지소 개소 관련해서 두 명을 더 신규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인사이동이 있을 내년 1월초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한 명은 기술직 직원을 배정을 받아서 1명이 결원인 것 같이 보입니다. 2명은 1월에 저희가 받는 정원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태영
직렬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직렬이 각 급수별로 현재 보건소에 배치될 수 있는 직렬이 무슨 무슨급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행정직, 간호직, 기술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각급별로 직렬에 맞춰서 지금 현원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 업무상 대체로 맞기는 한데요. 이것은 저희 보건소장이랄지 저희 소관은 아니고 과장급, 계장급까지는 시장님 선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태영
현재 자료상에 안나타나 있어서 그러는데 이 업무 관련해서 각 급별로 직렬이 제대로 배치되어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직렬상 보건직이든, 간호직이든 이런 직렬이 배치되어있어야 하는데 행정직이 그 현원을 채우고 있다랄지 그런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 보건소 업무 자체 배정 인원은 적합한데 진급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소수 직렬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 부분은 개선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태영
소장님이 새롭게 보건소 업무도 맡고 계시고 평화보건지소가 됐든 지금 방문보건센터나 정신보건센터 이런 민간위탁업무도 늘어가고 있고 하여튼 현장형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 식으로 보건소의 업무가 바뀌어지고 있기때문에 그런 소수 직렬이 소외되거나 그런 부분이 안되도록 보건소에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 하고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높여가고 또 그런 부분이 본청 지침이나 이런 사항에서 누락되지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요. 이게 지금 셋째아에 30만원 주고있는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도비 9만원, 시비 21만원해서 3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출산장려 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성이 없이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것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대책해가지고 다자녀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책들을 하고 있는데 아동 성장 단계별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 부모나 가구에 지원하는 부분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죠.
일단 출산 축하금 부분은 이것은 정말로 전주시의 출산장려 정책에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부분인데 전혀 체감이 안된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머무르고 있고 최소 둘째아까지는 내려갈 수 있도록 별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차원에서 해야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에는 특별위원회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 위원회같은 것이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까지는 위원회가 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런 출산장려 축하금 부분에 대한 특화나 지원을 넓혀야 되는 부분하고 다자녀일 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셋째아 이상되면 전기요금도 감면해주고 건강보험료도 일정기간 면제해주고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서도 2009년도 어떤 보건소 관련 시책 개발에 있어서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다자녀 가정에 있어서 복지카드를 발행해서 어떤 혜택을 주자 그랬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도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관련된게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될 수 있고 어떤 교육 차원에서 아이들 학비지원이랄지 보건소에서 맡는 업무가 아니어서 모든 과, 국이 연계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보건소 자체내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은 어차피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을 할 사항이니까 이것과 관련된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해볼텐데 위원회나 이런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도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도에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도에서 준비를 해서 결국은 자치단체가 그것을 시행을 하는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시에서는 위원회는 없지만 여성정책과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총괄해서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단순히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보육하고 여러가지 전체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별히 시책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보건소장님 산하에 건축물이 어느어느 곳에 몇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완산구 보건소가 있고요. 현재 11월 28일날 개소식을 앞둔 평화보건지소가 있고요. 덕진보건소가 현재 덕진진료실로 됐고요. 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전주시 보건소 이게 언제 우리가 개소라고 할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현 건물은 2006년도고요. 원래 2000년도에 양 구로 분구가 되면서 보건소 두 개 생겼다가
○김종철 위원
지금 96년도에 구 도청 옆에 거기 입주한지가 2006년이면 몇 년됐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2년 지났습니다.
○김종철 위원
평화동에 보건지소 거기도 준공이 사용검사가 나서 내일모레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건물이 지어져서 인수인계 이를테면 신규 건축물에 대한 인수인계는 누가 받나요. 시 누가 재산담당 거기서 받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주무 부서에서 인수받는가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일단 발주를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공사는 시 주택과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준공이 되면 보건소가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택과에서 관리감독만 한다 이런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공사 감독, 설계부터 준공까지
○김종철 위원
준공 이후에는 주무부서로 보건행정과에서 그 건물을 관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사용검사 이후에는 과장님 소관으로 해서 보건소가 2년 6개월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정도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체크하고 1년차 하자 종결이라든가 2년차 하자 종결 이런 부분은 누가 해야되며 누가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지금까지 법에서 정해진 내용별로 구조별로 하자검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고
○김종철 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1년차 하자 종결, 2년차 하자 종결. 왜냐하면 우리 재산을 누군가가 시공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자의 내구연한 기간내에 우리 돈이 아닌 시공사의 비용으로 또 하자예치금도 사실 우리시에서 준 돈입니다. 공사비의 총 3%에 대응하는 하자보증 이행 증권이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하자 종결에 대한 하자 처리가 되었다라고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하자 종료가 되어서 그 돈이 소멸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쭤보는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현재까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따로 하자검사 기간이 종료될때에는 따로 검사를 별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님 소관에 1년차 하자에 대해서 어떠어떠한건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체크한 결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일단은 육안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저도 그동안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님이 무슨 건축기사나 무슨 공사에 따른 기술이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전기는 전기직 직원이 있고
○김종철 위원
전기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보건소 관할의 기술직이 뭣뭣 자격을 가진 분이 누가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보건소에는 전기 자격을 가진 직원밖에 없고요.
○김종철 위원
무슨 전기입니까. 전기공사 자격증이에요. 전기 안전공사 자격증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채용될 때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된 직원이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전기는 일정 부분에 공사비에서 4천 얼마밖에 안돼요. 대부분이 골격인 건축공사야. 건축공사가 아까 8억6천6백 얼마 책정되어있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공사비의 80%가 건축인데 건축기사 자격증도 없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자 종결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도장을 찍어줄 수가 있으며 지금 2년이 넘어간 그러한 보건소라든가 앞으로 평화보건진료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고 아, 문제없습니다 도장 빵 찍어주면 도장찍는거야 순간이지만 그게 아주 큰거거든요.
이를테면 거기에 따른 하자 예치금이라든지 이런게 다 들어있고 적어도 하자를 종결시킬려면 설계도서를 확인하고 내구연한을 확인하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깊은 내막을 모를때는 전문으로 진단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 정도면 3백만원 이하만 줘도 진단을 다 해줘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해줘야만이 종결 도장을 찍어주는건데 그런데 그런 것 절차없이 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를테면 건축 자격증도 없는 여러분들이 그냥 육안으로만 보고 도장을 찍어줬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보건지소가 총 예산 18억에 달하는 돈으로 18억 중에 돈 6백만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공사비에 예산에 99.9%, 돈이 3억이 남고 몇 억이 남는걸로 알았는데 전부 확인해보니까 돈 6백만원도 안남았어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공사비도 최고로 책정해준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하자 종결에서 누군가가 책임성있게 진단해주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우리 돈으로 종결을 한 이후와 이전은 종결하기 이전에는 5년이든 10년이든 그 공사 업체가 하는데 지금 종결 이후에는 전부 우리 돈으로 해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런 부분에 누군가가 지금까지 전혀 가름마를 한 번 타준 일이 없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심도있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후에 자료로서 보건지소 2년 7개월째 된 것에 대해서 하자종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3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또 현재 평화지소에 있어서도 전문가로 하여금 입주전에 점검도 정확히 해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설계대로 공사가 시공이 됐는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재보험같은 것 가입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청사 화재보험 관련해서는 시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화재보험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건물에 대한 건축화재보험이 있고 또 불이 났다. 어느 시설이 불이났다. 그러면 그 안에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시고 본청에 건축된 공사에 따른 건축보험만 들었는지, 아니면 내부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별도 화재보험이 가입되었는지 그것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금 별도 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을 다시한 번 부자재에 대해서도 보험이 들었는가. 만약에 불이 나버렸다 그러면 건축물 화재보험만 들었을 때는 그것은 보험료가 80% 적용해서 나오는데 나머지는 누가 돈으로 살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내용을 모른다 이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건축물에 보니까 보건지소 4군데, 덕진, 완산, 평화보건소까지 합쳐서 일곱개 정도의 소장님 관할 건축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매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청사 건물은 신축연도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유지에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연간 1천5백만원 정도
○김종철 위원
현재 보건진료소같은 경우도 오래된데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현재는 상림 이외에는 전부다 신축한지가 3년 미만입니다.
○김종철 위원
소장님 관할에 건축물 중에 심각하게 누수가 된다든지 크랙이 가서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없지만 현재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볼 시스템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냥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구연한이 있어서 하자의 내구연한 기간, 1년부터 15년까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 체크해서 잘 계획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동안에 하자검사를 공정별로 하자 기간이 있고 법률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해진대로 그 기한이 되면 사전에 내부적 논의를 해서 설계서, 설계자, 시공자, 직원들, 그리고 건축 분야같은 경우는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축부서의 전문 공무원, 더 필요하면 안전진단을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성있는 분야까지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정도 하시고 별도의 시스템을 더 가동을 해주십사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도서라든가 시방서라든가 하자보증 이행증권이나 이런 부분은 본청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보건소에서 설계도서는 영구보관하고 있고요. 하자검사나 증권 이런 부분은 그 기한동안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시한 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시간을 갖고 대화하는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23개동에 배치가 되어있고만요. 체지방 측정기가 23개동에 되어있는데 보건소에서 해야될 일이 공문 자체가 그래요. 시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민원인용 체지방 측정기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된다. 여지껏 방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잘못했다.
이게 여차하면 시책추진비든 어떻든간에 예산낭비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다시한 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담당자하고 논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당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대개 예방차원이나 검진이나 아파서 오신다든지 이런 분들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직원분들 친절교육 좀 강화했으면 쓰겠다.
다른데보다는 보건소는 친절교육이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 싱긋싱긋 웃고 전화 응대도 잘해주시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친절교육도 강화해서 정말로 전주시 보건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친절의 모범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하고 틀리니까. 보건소는 특별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지적 잘 받으셔가지고 현재 구청하고 각 동에 운영 설치되고 있는 체지방 분석기 그 설치 운영 사례를 파악해보시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동별로 안내도 해주시고, 가장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기관이라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자체 포상 제도가 됐든 이런 것을 거셔가지고 정말 웃으면서 시민들을 맞고 대개 불편하시고 심적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는데잖아요.
그런 것을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 노인복지관 관장님이 일성이 웃지 않을려면 출근하지 말라. 종사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속에는 시민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강조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포상 제도를 해서 격려하는 분위기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해당하는 그 달에 친절 베스트 직원을 저희가 선출합니다. 월말에. 그래서 9월, 10월 2회 기념패하고 상품권 3만원 상당해서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사진은 포상자들 대부분 의견이 얼굴까지 걸어놓는 것이 싫다해서 보건소 홈페이지 자체에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주시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이 몇 개소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16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시설소가 14개소고요. 안마원이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작년 대비해서 안마시술소가 하나 늘고 안마원이 하나 줄고 그랬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태영
16개가 전부 단속이 된거잖아요. 100%. 여기에 모 안마시술소 성매매 알선해서 경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시설기준 이런 것은 보건소가 단속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경찰에서 저희와 합동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위원장 장태영
안마시술소, 안마원을 왜 보건소에서 관리하세요. 법상 그렇죠. 의료기관이라는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의료법상에서
○위원장 장태영
그래서 안마시술사와 안마원의 차이점이 평수나 시설 종사자수가 있고 안마사 이외에 안마사 인원 대비해서 보조하는 여자 종업원을 둘 수가 있는데 그 여자 종업원에게 보건증 나가죠.
○보건소장 김경숙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걸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태영
안마시술소, 안마원이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의료기관의 종사자들한테 다 보건증 나갑니까. 우문인데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법상으로도 문제점이 있고 성매매금지법 이후로 성매매 장소 자체가 이런 안마시술소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가 됐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 설치되어있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이 다 단속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보건증이 나간다는 이야기는 이율배반적인 부분이에요.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하면서 거기에 종사자에게 보건증을 내보내서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는거잖아요.
여기에 시정명령들 내렸는데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나가셔가지고. 이게 확인된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요. 합동단속에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확인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정했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시정된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자료상으로는 맨 마지막에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들어갔고 나머지 시정명령, 이것은 나가서 확인하실거냐 이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 부분은 전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고 옆에 비고란에다 시정 이렇게 해놓아야 시정이 됐는지 알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시정명령이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가지고 경찰관서하고 합동회의도 했었거든요. 두 번이나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보건소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안마시술소 관리를 하기에는 법령이나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 단속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장태영
거기하고도 연계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주셔가지고 단속실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방 차원의 단속이나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성매매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단속은 못한다면서요. 시설에 관해서만 하시는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보건소에서는 시설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위원장 장태영
특히 성매매 종사자들한테 보건증을 발급을 하고 있다면서요. 현실적으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시고. 그건 어떻게 보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는거예요. 우리 보건소 자체도 인정하는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이라고 하면서 보건소가 관리하면서 거기에 종사자한테 보건증을 내보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보건증 발급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태영
그래서 시설로만 접근해가지고는 안될 문제고 이것은 우리시나 단속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제가 어은골에서 한달여간 빈 공터에서 이불만 깔고 잠을 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 나가서 다니다보니까 저한테 적발이 됐는데 제가 모래내 지구대로 연락을 해서 그쪽으로 모시고 갔는데 이분이 고엽제인데 집도 없고 자제분도 자살도 했고 아주 어려운 분인데 어제도 전화를 받았지만 계속 전화를 받아요.
남관우 의원께서 신고를 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가 있냐. 그런데 그분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교동에 사신다고 해서 사회복지 완산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런데 그분을 못도와주고 그분이 다른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저한테 원망을 하는거예요. 당신이 신고를 안했으면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것 아니야. 이렇게 추운데 어디 죽으면 어떻게 할래, 당신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여기보니까 방문보건도 있고 장애인 재활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분은 고엽제고 목에다 펌프식으로 죽만 먹는데 이분도 장애인이죠. 저도 어디있는가 찾을 길이 없어요. 가족들은 저한테 항의를 하고. 혹시 보건소에서 이분이 올겨울 잘 지내서 어디에서 나타나신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면담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상당수 그분한테 파출소나 어디나 좋게 이야기를 않더라고요. 팔복동 가서 그러고 인후동 가서 그러고 이런식으로 하는가봐요.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분이 군인가서 나라에 부름받고 군대가서 월남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것이지 월남 안갔으면 지금 잘지낼 것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분이니까 저도 안타까워요. 혹시 구청이나 어디 연락이 간다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면담을 해서 이 사람의 고민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 정말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토피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같은 것도 해보시고 지금 서울시가 작년에 아토피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모토를 걸고 파격적인 아토피 근절 대책 등을 내놓아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런 상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 먹을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보육시설이나 학교시설 이런 환경개선까지를 전체적으로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현재 아토피의 진료 내용 이런 부분까지 다 분석해서 여러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토피에 관해서는 실제 현재 아토피 환자가 있는 부모나 이런 경우를 보면 치매환자 이상으로 가정의 걱정거리고 당사자는 여러가지 심리적인 요인까지 겹쳐가지고 여러가지 사회 학교 생활 적응이나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에 이렇게 3천5백만원 들여서 상담실 운영하고 이런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런 사업의 실효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의학 보건, 환경전문가, 환경 시민단체나 그리고 아토피 어린이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아토피없는 전주만들기 위원회 이런식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전주시도 아토피 특히 전주같은 대도시정도 되면 발병율이 확실히 농촌 시군하고 달라요.
도시화 정도에 비례해서 아토피 환자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전주시 여건에서 본다면 몇 가지 대책을 강구하면 가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정책이 됐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보건소장님께서 특히 유념을 하셔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온 방역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약품 수거에 관련해서도 해당 부서나 이런데 자원관리과와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처럼 강구를 해주시고요.
김종철 위원님이 여러가지 건물,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좋은 자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가 없으므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개선했어야 할 내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촉구를 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빠른 기간내에 실질적인 조치가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 보건소장김경숙
- 보건행정과장안맹회
- 건강증진과장조남양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