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덕진구청
일 시 : 2008년 11월 25일(화) 14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완산, 덕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철하 완산구청장님, 최강우 덕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게 달려왔던 2008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움추려들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보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사업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시민을 위한 구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안 제시 등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구의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구청장의 증인 선서와 인사말씀, 간부 소개를 받고 이어서 양쪽 구청장으로부터 각각의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양 구청을 일괄하여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산, 덕진구청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완산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양 구청장님이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
2008년 11월 26일
완산구청
구청장 진철하
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덕진구청
구청장 최강우
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위원장 장태영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진철하 완산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숙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경제적으로 좀더 나은 삶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태영 사회복지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산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완산구는 2008년도 구정 방침을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 넘치는 완산구로 설정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열린행정, 지역개발과 전주 경제키우기, 따뜻함과 정이 넘쳐 흐르는 알찬 복지 구현에 전 청원이 모든 노력을 다해왔으나 만족하지못한 부분도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겸허하게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더욱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우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사회복지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재웅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노열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사회복지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경제로 힘차게 커가는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전주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450여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이웃사랑 나눔실천, 청소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남짓 남은 기간동안 주요시책에 대해서도 덕진구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구정에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은 업무보고후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진철하 완산구청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완산구 일반현황과 구정 운영 방향, 그리고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우 덕진구청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구청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요.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은 주요 핵심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2007년도에 노인복지 보조사업하고 아동복지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9개에 금액이 5천5백, 8천, 2천, 8천, 8천, 3천, 9천9백, 9천9백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됐고 2008년도 마찬가지로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명시이월사업 말씀이시죠.
○국주영은 위원
명시이월도 몇 개 있어요. 올해같은 경우.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도비사업인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경로당 지원요? 예. 도비사업도 있고 시비도 기능보강 8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것은 국도비 사업이죠.
○국주영은 위원
이런 개보수를 할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있을텐데 선정 기준이 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것은 내년도에 기능보강 사업 대상자를 시청으로 올립니다. 시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국주영은 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완산구쪽에 10개소 있죠. 보험은 다 가입되어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국주영은 위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카드가 있던데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현황은 다 가지고 있지만 카드를 가지고 활용은 않고 놀이기구가 몇 개 있고 몇 년도에 설치했고 그런 카드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국주영은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덕진구 것은 다 있거든요. 설치연도가 다 쓰여있고 그러는데 놀이기구 및 시설물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어떤 사업현황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몇 년도에 뭣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관리카드에 기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리카드만 보면 현황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안되어있고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누가 관리자인가. 관리자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덕진구도 마찬가지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국주영은 위원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놀이기구하고 시설물이 들어가죠. 그런데 서완산동에 있는 용머리 2지구 어린이놀이터같은 경우는 철봉 1개, 윗몸일으키기 1개, 평의자 1개가 고작이더라고요. 맞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는데 시에서 체비지에다가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체비지가 남아있을 때 그걸 어린이 놀이터로 해서 협소하게 놀이기구도 아주 조금 설치해놓았는데 이용률도 사실은 아주 낮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실제로 가서 보면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돼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놀지도 사실 안해서 저희가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놀이기구가 거의 방치되다시피하고 저희가 연간 2백만원을 들여서 보수는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필요하지 않는 곳은 어린이가 와서 놀지도 않는 그런 곳은 차라리 주택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예쁘게 꽃밭을 조성한다거나 그게 오히려 낫지않냐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놀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금방에 주택가가 없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주택가는 있는데 요즘 어린이들이 시설물이 아주 좋고 놀이기구도 좋아야 와서 조금 노는데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해놓으면 되잖아요. 사실 주택가잖아요. 아파트 단지는 시설이 사실 좋아요. 주택가 아이들은 갈데가 없거든요. 시설을 잘해놓으면 가서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물도 형편없고 가서 보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더라고요.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거예요. 방치를 하고 있는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가서 논다는게 말이 안되고 지금보면 탄성소재로 바닥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게 안전관리법이 이번에 생겨서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성 포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사실 연차적으로 몇 개소를 한 꺼번에 하겠습니다 하고 놀이기구가 협조한 것도 예산 요구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기때문에 새로 나온 그런 놀이기구를 놓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 포장도 금년에 한 개 하고 놀이기구를 보강하고 내년에는 한 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거성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이 언제 설치된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오래 됐을거예요.
○국주영은 위원
10년 이상된거고요. 부식이 되고 아이들이 접근하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바닥같은 경우요. 안전상의 문제로 탄성 소재를 선호하는데 탄성 소재로 해놓으면 잡풀같은 것 안나고 좋겠지요. 아이들도 덜 다치고.
그런데 다른 어떤 부작용의 문제, 아이들의 건강상의 문제 사실 이런게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닥모래 이런 것들을 깊게 파고 모래를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우리 경로당 계속 지원하는 것처럼 어린이 놀이터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삭감이 되고 5천밖에 안섰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국주영은 위원
예산을 올려야 적극적으로 올려야 검토를 하죠. 예산도 안올리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올렸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고 한 개소밖에 지금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어진 한도내 예산에서 중요도를 가지고 따지는거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요. 예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주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절대 중요도로 해서 편성된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도를 따져서 편성해주셨으면. 저희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삭감시키는데는 저희도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싸워서라도 예산 올리면 의회에서는 그것 깎을 사람없으니까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추경에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덕진구청은 그래도 새롭게 설치하고 바닥도 탄성재로 교체를 해서 깔끔하게는 보이는데 진북동에 위치한 어은골 제일 어린이놀이터 있죠. 거기 가보셨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거기는 놀이시설 규모로 봐서는 면적이나 그런 것이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방치를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방치를 해놓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잡풀이 너무나 무성해가지고 도대체 바닥이 보이지도 않고 바닥이 여기저기 파여있고 도저히 그런 것을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라고 한다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모욕이죠.
그리고 바닥을 탄성재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린이 정서상으로도 그렇게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탄성은 좋지않습니다. 모래를 갖다 놓아주어야 아이들 정서에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계속 탄성재로 교체해버리더라고요. 요구를 하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전에 관한 법률이 되어가지고 사실 놀이터 보수 관계도 앞으로는 일단 안전점검이 시행된 뒤에 어떤 부분이 위험 요소인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추경때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 안전관리 비용부터 계상을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교체하고 어떤 부분을 보강할 것인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가지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기구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적정하게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기린 어린이 놀이터같은 경우는 너무나 빽빽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부딪혀서 다칠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그 부분은 다시한 번 점검을 해봐가지고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국주영은 위원
2007년 사업 집행내역인데 대형폐기물 차량 구입하셨죠.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대형폐기물 차량 구입하고 노면 청소차 하고 천연가스 청소차 하고 이렇게 구입했는데 대형폐기물 차량 구입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5천만원 이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5천만원
○국주영은 위원
5천만원이었는데 지출 원인 금액은 보니까 7천7백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2천7백이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된건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생소한 것 같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2007년 사업인데요. 작년에 과장님 안하셨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생소하게 느끼니까
○국주영은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받은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물품 취득비해가지고 대형폐기물 차량 구입해서 5천만원이 당초 예산액인데 지출 원인 금액으로 7천7백이 지금 잡혀있고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 2천7백이에요. 그러니까 2천7백이 더 소요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이 차량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맞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검토를 해가지고
○국주영은 위원
파악해가지고 알려주시고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거잖아요. 예산 올릴때 여기저기 조사해가지고 올릴 것 아니에요. 어떻게 2천7백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게 올려가지고 마이너스가 되게 만듭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LPG 가스 차량하고 대형폐기물 차량이 있었는데 대형폐기물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종이 현대나 대우 이쪽이 장비 차량이 특수 차량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차량을 그 당시에 구입해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고 위원님에게 재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노면 청소차 구입같은 경우 1억5천이 당초 예산액인데 보니까 1억1천5백만원이 지출 원인이 됐고 지출도 1억1천5백만원 이것 공개입찰해가지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노면차량같은 경우도 1억2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어떤 차량 변동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는데 1억5천만원까지 안들어간 것 같아요. 1억2천만원 정도
○국주영은 위원
계획은 1억5천을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게 만들어놓으면 안되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울때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워야지 이렇게 돈이 많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엔진분야에 특수 분야에 장착을 하는 것이 하다보면 천만원, 2천만원 빠지고 놓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천만원, 2천만원 아니잖아요. 이게 3천5백이잖아요. 차액이. 이것은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왔었는데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요. 이런 차량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예산 올리기전에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대충이라도 맞춰야지 너무나 차액이 크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잘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것들은 계속 되풀이가 되는데 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을 했더라고요. 2007년도에. 그리고 2008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고 2천만원씩. 예산 과목이 민간자본보조예요. 화장실 정비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재래식 화장실이 1년에 2천만원정도 세워가지고 현대식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거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변방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월달 연초에 각 동에서 농촌동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우선순위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직까지 현대식으로 안되어있는데를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오는데 대부분 1년에 20세대 정도를 백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사업 주체는 누구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백만원씩만 지원을 하지 그 백만원하고 자기 자부담이 백만원정도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자본보조를 어디다 해줬냐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본인들한테 해주는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국주영은 위원
2007년하고 2008년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에 보니까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181개소를 하셨네요. 거기 시정명령이 있고 운영정지 고발, 8천5백만원을 반환 청구를 했는데 무슨 사례가 있어서 지적이 되어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보조금 반환은 주로 허위 아동이나 허위 교사를 등록을 해놓고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일 때 저희가 반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은 주로 간호사나 영양사를 미채용했다거나 통학버스를 규정을 위반했다든가 나중에 비용받을 것을 초과해서 받았다든가 했을때는 저희가 시정명령으로 하고요. 보조금 반환시에는 허위 아동이나 허위 보육교사가 많습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구에 292개소인데 금년도에 181개소를 점검했거든요. 1년에 한 번 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연 1회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1년에 182개소만 했는데 다 못했네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현재 285개소를 했고요. 몇 개 안남았습니다. 금년말안으로 다 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여성규 위원
남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런 보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볼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덕진구청도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네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아이들 보육시설에서 이런짓을 하면 안되죠. 거짓으로 하면 안되고 철두철미하게 지도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추진인데 지금 용역준데도 있고 용역 안준데도 있고 그렇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지금은 다 민간위탁 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민간위탁 직원들이 재활용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놓고 가버려요. 바람불면 휴지도 널러다니고 지저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작년에 지적했는데 아직도 교육이 안됐는지 지금도 지저분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시정지시했는지 덕진구청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민간위탁 업체가 재활용 따로 생활쓰레기 따로, 대형폐기물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고 하면 니것 내것이 없겠지만 여러개의 회사로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 것이 아닌양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위탁업체 현장 감독을 불러가지고 교육도 하고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는데 마무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며칠 날을 받아가지고 현장 감독이라든가 불러서 동시에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재활용 니가 해라, 생활쓰레기 니가 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협의하에 서로 협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폐기물하고 주택가에서 내놓은 쓰레기하고 같이 받죠. 한 장소에다 내놓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원칙은 문전수거 원칙이어야 되는데 문전수거가 안되고 재활용품같은 경우는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내놓고 생활쓰레기는 어디다 내놓으라 딱 정해진 곳은 아직 없습니다. 지정해주지 않았기때문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자기가 내놓기 제일 편리한 곳, 아니면 저희들이 볼썽사나운 곳은 안내놓았으면 쓰겠다 지도해서 적당한 장소로 내놓고 있는데요. 사람 심리가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가 모이게 되어있기 때문에 음식물통이 있으면 거기 생활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기타 불법투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 같이 모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규 위원
재활용 쓰레기 치우시는 분이나 일반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나 같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끝마무리를 잘해주시면 시민들이 봤을때 깨끗함을 느낄 수 있는데 나는 용역주면 더 잘할줄 알았는데 그것이 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 담당 직원들이 신경써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켜서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청소하는 습관을 길러서 뒷마무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무리 여러분들이 할려고 노력해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해야 그분들이 잘하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실행이 안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 지금 보육시설이 방학이 없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방학은 없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공식적인 방학은 없습니다. 그냥 현장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잠깐 에버랜드를 간다든가 시설별로 그렇게 해도 연중 무휴입니다.
○박현규 위원
방학을 안하게끔 공문만 발송하면 안되잖아요. 가서 지도점검할 때 그것 확인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저희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개소수가 많으니까
○박현규 위원
13쪽에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여기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해서 괄호열고 생업자금 해서 13세대에 약 2억원 정도 완산구청에서 나갔고 덕진에서도 비슷하게 나갔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이 금액을 주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요. 농협에서 융자해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동에서 추천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가 시로 올리면 시에서 결정해주면 농협에서 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해서 휠체어, 보청기 그랬는데 보청기는 몇 급까지 해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6급 이하는 다 해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구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 업체하고 연결해가지고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원을 어떤식으로. 예를들어서 보청기가 백만원이다. 그랬을 때 시에서 몇 %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몇 %고 이런 것 없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보청기는 현재 34만원으로 5년 사용하게 되어있거든요. 내구연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인 것은 안되고 저소득이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박현규 위원
보육시설 지도점검에서 시정명령 나오고 이런 것들, 시정명령 65개소, 보조금 반환 15개소, 운영경비 6개소, 형사고발 6개소 했는데 이 명단을 공히 양구청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형사고발 내용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박현규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게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이 끝나면 해방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술, 담배도 즐길려고 하는 친구도 있겠고 탈선할려는 친구도 있겠고 그러다보면 음주가무가 있는데 이런데를 찾을려고 하는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가 선도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답변 좀 들어봅시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엊그제 수능을 끝내고 그렇지않아도 그후에 바로 객사 앞에서 5개 기관이 합동으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계도는 했거든요. 유해업소에 못가도록 캠페인을 해서 아이들한테 주지를 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박현규 위원
각 고등학교에도 공문 발송을 하셔서 학교에서부터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차량을 1년에 덕진은 수리비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기름값하고.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수리하는데 있어서 예를들면 카센터면 카센터, 정비공장이면 정비공장 이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군데나 하시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3~4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연간 계약을 하는건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때그때 수리할 원인이 생기면 그 수리할 원인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수리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그것을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견적이 올라오면 확인해서 수리하도록 하고 수리한 뒤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기름은 차량별로 카드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에서 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그 메시지가 계장이나 과장 저기에 뜨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넣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라면봉지나 과자봉지가 재활용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거 대책이 전무합니다. 전주시가. 그래서 전주시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수거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지금 일반 가정용이라든지 가정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가정별로도 엄청난 손해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손해다. 재활용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기껏 분리수거 한다는게 페트병, 고철, 종이, 빈병 이런 종류로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과자봉지나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여지껏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 대책을 양 구청이 시하고 협의해서 세워달라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잘알겠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열심히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분리수거는 첫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과자봉지나 라면봉지는 폐필름류로 분류해서 내놓으면 분리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버릴때 라면봉지나 이런 것은 거의 분리하기 보다는 쓰레기통에 넣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시민들과 행정이 같이 계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가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관리과장님한테도 제가 주문한게 그 수거 대책을 세우고 업무보고까지도 넣으라고 했던게 나머지 홍보야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농촌동에 폐비닐 어디서 수거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장려금 제도가 2006년도부터 개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장려금이 스파라치 활동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지금 농촌의 폐비닐류는 하우스를 한다거나 하는 농가에서 신청을 우리한테 알려오면 저희 구청에서 수거해옵니다. 수거해온 것을 재활용 재생공사에다 갖다주고 그 무게에 따라서 장려금을 그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토양에 오염이 되고 또 하나 농약병이나 농약 봉투형같은 봉지가 있어요. 이것들이 수거가 전혀 안된다고. 농약병이나 농약용 필름류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이것까지도 같이 수거를 해야 되지않겠는가.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아지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금년부터 농약병 분리 수거함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서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같이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완산구청 27쪽을 보면 전략적 홍보 단속 강화로 쓰레기 불법투기 저감됐다고 하는데 지금 잘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잘된 부분 두 군데만 이야기해보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완산구같은 경우는 상습 투기지역이 2백여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범 사례로 하는 것이 풍남문 상인회 옆에 꽃밭길 조성한데가 모범적인 곳이고요. 평화동에 있는 구 교도소 위치는 잘모르겠는데 그쪽이 잘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마트, 문방구, 휴게실, 슈퍼 현황 파악해보았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파악을 안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은 파악해야 합니다. 저도 마트, 문방구, 휴게소, 슈퍼 근처를 가보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나와서 내버리면 지저분하거든요. 이것 확인 안해봤죠. 먹고 내버린 지저분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공문을 보낸다거나 마트나 문방구, 휴게실, 슈퍼같은데에 가서 내 지역에서 50미터 근처는 본인이 다 줍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내 지역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꼭 그것을 일거리 창출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슈퍼 옆에 가서 줍고 줍고 하는 것 보다도 그런 아이템으로 하시면 좋지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청소를 하지만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트나 문구점같은데도 저희가 위생업소 단속을 하면서 별도로 청소 유인물을 갖고 다니면서 일반 음식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이런데다 일일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경우가 많이 없기때문에
○남관우 위원
구청 관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면 조금 살기좋은 깨끗한 동이 되지않냐, 구청이 되지않냐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감하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양구청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남관우 위원
노인 게이트볼 보수공사 감독 소홀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전반적으로 그것을 지적당했는데요. 내용은 노인 게이트볼 구장 보수공사하는 곳을 출장을 간다고 하지않고 출장 명령부에다가 그냥 출장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노인 게이트볼 완산구가 20개소구만요.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게이트볼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 지역마다 해서 많이 오시죠.
○남관우 위원
구체적으로 잘되는데 세 군데만 이야기해주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평화2동이 잘되고 있고 삼성이 잘되고 있고 이용 인원이 12쪽에 나와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천변에 다가공원 거기가 전주천 하천둔치하고 두 군데가 있죠. 두 군데 잘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중앙 게이트 거기는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남관우 위원
폐쇄됐으면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해야 되지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치한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런 곳이 왜냐하면 여름에 지붕이 없기때문에 저희가 경계석이나 보수를 해드려도 여름 한철 사용을 절대 못하시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지금 지붕 씌운 곳이 몇 군데 전용구장뿐이지 지금 어린이 놀이터있는데 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어린이들은 놀지도 못하게 만들고 어르신들이 지금 없는데도 많이 있어요. 다섯명이 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구장을 갖다가.
그런 것을 확인해보시고 폐쇄할 곳은 과감하게 폐쇄해주세요. 왜그러냐. 우리 주민들이 가서 놀 수 있게 다른 장치를 보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몇 분이서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한 분도 안치는 곳도 있어요. 2년동안에. 그런 곳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수급자가 최고 많다는게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15일정도 될거예요. 제가 새벽에 저는 고엽제 출신인지도 몰랐지만 그분을 제가 신고해서 모래내 지구대로 갔다고 교동이라는 주소가 모래내 지구대에서 통보해줘서 완산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공직자분들은 의원한테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분이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분이 고엽제로 해서 월남을 갔기 때문에 본인이 몸이 망가진것이지 그렇게 해서 아무 공터에서 한달동안 이불만 덮고 목만 내놓고 해서 정말 밥도 못먹고 그것도 호스로 목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줘야 하지않냐 생각합니다. 제가 6시쯤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예수병원으로 보내졌다.
그런데 지금 오육일전에 동생분이 저하고 한 시간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찾아내라. 그리고 그분이 어디가서 사망을 하면 어떻게 할래.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그분이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지금 입원을 못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임민영 국장께서 될 수 있다는 저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찾고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완산, 덕진 경찰서에 의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신고가 되면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게 효사랑 병원에서 6개월동안 병원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그분이 나타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어떠시겠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분이 박태성씨가 지금 2008년 4월 6일날 예수병원에 입원했고요. 4월 8일날 미래병원에 입원시켰고 7월 8일날 예수병원에 입원시켰고 8월 11일에 전주병원에 입원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없이 또 나가십니다. 나가시니까 위원님께서 수급자를 시켜주시라 그 말씀이신가요.
○남관우 위원
국장님께서 저한테 두 번에 걸쳐서 가능이 있다. 있으니까 그분만 찾기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도시환경가꾸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불법쓰레기 완산 과장님께서 아까 쓰레기 투기가 어디어디 있다고 하는데 제가 쓴소리 한 마디 할게요. 중앙중학교 알고 계시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중앙중학교 정문이 바뀌었지만 구 정문이 있어요. 그 부분 가보셨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몇 번 가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 가면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거기가 투기 상습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군데는 시정이 됐는데 저희도 주변 사람들 하고도 많이 연찬도 갖고 대화도 해보고 홍보도 했는데 그것이 덕진구와 완산의 경계 지점도 있고 부분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그쪽이 저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입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보면 중앙중학교 정문에서 그 담이 150미터 정도되는데 그 담만 진북동입니다. 그렇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쓰레기는 누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주민은 완산구에서 버리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덕진에서는 완산이고 완산은 덕진이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것 상관없이 사실은 덕진에서 버리든 완산에서 버리든 저희들은 깨끗이
○남관우 위원
상관없이가 아니라 본 위원이 3일동안 잠복 근무를 해서 3명을 잡았어요. 2시에서 3시 사이에 버리더만요.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치우지 않아. 그러면 덕진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학교 정문앞에다 퍼부어놓냐는 거예요. 보니까 주민들 하나, 둘 나와서 던지는거야.
제가 잡으니까 당신이 뭔데 시비를 하냐. 제가 명암까지 주었어요. 진북동 시의원인데 당신들이 학교앞에다 왜 버리냐. 그리고 뭐라고 하냐. 안치운다는 이야기야. 자기도 버려놓고. 이런 것은 카메라를 부착해서 잡아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얼굴을 붙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주어야지 저도 거기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왜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인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어요. 않겠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양 구청이 원만히 합의를 해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카메라 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이동식이 9백에서 1천2백만원 한 대당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상습적으로 엄청나게 버리는 곳인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지 안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다 카메라 설치할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금년도는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 어은골 놀이터 거기는 가보면 올라가도 모릅니다. 학생들이. 떨어지면 큰일나. 다 녹슬고 툭툭 다 떨어져요.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리고 모정을 그 안에다가 지어가지고 청소년들 그 안에서 우범지역으로 만들어놓았냐는 이야기죠.
모정은 안쪽에서 입구로 빼고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때는 실무 과장님들이 힘들면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제가 현장 한 번 가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동에서도 민원 보고를 올릴거예요. 올리면 그냥 무시하고 무시하고 하니까 그런 폐단이 일어나는데 과장님께서 잘 하시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남관우 위원
저쪽으로 학수 노인정 놀이터있죠. 거기 가보셨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거기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관내가 진북동에 덕진구청이 있기때문에 수도야. 그런데 가보면 지금 누가 예를들어서 들어가는 입구에다 못들어가게 옛날에 20년전에나 한 것 같아요. 다 덜렁덜렁해요. 그러다가 학생이 잡고 늘어져버리면 넘어진다고. 파이프가 썩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보수할 것이 아니라 다 뜯어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의원이 지적을 안하면 그냥 내버려두고 조금 지적하면 바로 가서 보수하고. 지금 그 부분도 게이트볼 있는데 안치운지 거기도 2년정도 안치웠어요. 그것을 동하고 협력하든가 그쪽 관계자하고 협력하든가 해서 폐쇄한다고 했으니까 폐쇄하면 바로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보수를 했는데요. 보수한 후에 또
○남관우 위원
보수도 않고 보수했다고 그러면 뭘 보수했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금암1동하고 진북동해서 160만원
○남관우 위원
거기다가 음침하다고 그러니까 등만 4개 켰지 다른 것은 안했지 뭣을 했다고 그래요. 확실히 뜯어내든가 해주세요. 어떻겠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33개동 주민들 청소 문제나 생활복지 문제에서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양구청에서 지금 게이트볼 구장 시설보수를 하고 있죠. 이 업무를 사실은 체육지원과나 이런쪽을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요청한 바 없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사실은 자기 업무도 이관한다거나 하는 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노인들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일이다 하고 추진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게이트볼 연합회는 사실 체육지원과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서 체육지원과 하고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개보수만 이쪽에서 책임지고 있는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이원택 위원
다른 것을 하고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관리하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이원택 위원
업무 이관을 양 구청이 공히 논의하셔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어린이놀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도 제가 볼때 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쪽을 양구청의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어린이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업무도 사실 공원관리나 이런 파트로 이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렇게 되면 관리가 더 잘되겠죠. 저희는 체비지에 있는 놀이터는 시민생활복지과 소관이고요. 공원 놀이터는 문화경제과 다 나눠져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한 곳에서 해주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어린이공원내에 놀이시설도 사실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체비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집중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경쟁력, 이게 어린이놀이터가 전주시에 108개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만 그안에 놀이터가 있는데 실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을 놓고 볼때는 아주 떨어집니다.
사실 중화산동 상업지구내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무슨 어린이들이 놀고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접하거나 실제 이용 빈도가 떨어지는데 그 놀이터가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놀이터를 놀이터답게 조성할려면 사실 예산 한 곳에 집중을 해서 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맞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체비지라 하더라도 업무의 일관성이나 또 예산 계획을 세우는데 효과적인 것을 검토해서 업무 이관하는 것을 관련 부처하고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를 작년부터 고민을 했는데요. 놀이시설이 놀이기구나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열심히 놀 시간이 없으니까 이용을 않지만 좀 그렇게 완산동 저희 검토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세 곳을 정말 산꼭대기에 있고 협소하고 그래서 동장님하고 시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필요없다라고 하면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이용률이 작은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놀이기구를 없애고 거기다가 꽃밭 조성을 한다랄지 조금 넓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한 번 검토하고 조사해서 업무도 한 곳에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한 번
○이원택 위원
이것은 청장님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각 동에서 신청을 받고 조사 업무를 구청에서 하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이원택 위원
1년간 조직을 전환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과 후를 비교해본다면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훨씬 합리적이죠. 예전에는 시민지원팀에서 하고 같이 병행을 했는데 조사팀을 따로 두니까 그분들이 동을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하루도 빼지않고 현지 출장가서 상담하고 조사해온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자료에 보면 신규 신청하고 또 중도 해지되고 이런 것에 성과는 어떻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훨씬 그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중지하고 다시 보호 신청해주는데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어떤 변죽만 울리지않고 세부적으로 그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실제 상담하고 하는 기능이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원택 위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볼때 구청에 전담반을 꾸려서 조사하고 발굴하고 확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됐는데 아무튼 성과를 내고 정착이 되어간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더 분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이원택 위원
이것도 양 구청에 해당되는데 지금 장애인 복지 향상 중에 우리가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지않습니까. 장애인들한테 전동휠체어 보급율이 높아져가고 있고 이용률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그 전동휠체어가 고장나거나 밧데리를 교체하거나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어떤 고치는데 서비스 이용면이나 부품 단가가 비싸다든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보장구는 지원하지만 배터리 구입도 저희가 작년에 완산구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 배터리 교체 비용을 한 번 올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금년에는 아예 올리지 않았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주시면. 그런데 지원이 한이 없다, 끝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컷트가 됐습니다.
○이원택 위원
본청에서 올초에 보장구 수리센터 만든 것 아시죠. 평화2동 손수레 옆에. 보장구수리센터의 현황이나 이용률을 보는데 거기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고 2009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잡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담당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담당 계장님, 과장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에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우리가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는 내역에서 휠체어 보다는 전동휠체어 이용률이 많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태영 사회복지위원장님이랑 보육시설 지도점검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각 구청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181개소를 점검해서 7군데에 대해서 처분했고 3군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처분이라고 하면 행정처분을 말합니까. 고발을 말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행정처분과 고발까지 다 진행했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는 시정명령을 65개 했고요. 보조금 반환을 15개소 해서 1억8천9백만원 받았고, 운영정지를 6개소, 형사고발을 6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로 4개소가 끝났고요. 1개소는 구약식 처분으로 해서 벌금형을 받았고 한 곳은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하고 조금 형평에 맞지않는 것은 사실은 허위 교사, 허위 아동 보조금을 하면 모두 형사고발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도 차원으로 나가야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시설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중을 가려서 저희 완산구는 지금 아주 중하게 정말 저희를 속이기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그렇지않고 조금 미흡한 곳은 저희가 고발하지않고 운영정지 처분 행정 처분까지만 해서 끝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에다가도 양쪽 구가 자치구도 아닌데 형평에 맞게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뭔 기준을 하나 내려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게 내려오지 않고 처분청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서 조금 형평에 안맞는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덕진은 모든 것을 형사고발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저희는 경중을 따져서 중한 것은 고발하고 그렇지않은 것은 운영정지 처분, 행정처분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좀 더 협의를 해서 두 곳이 같이 공히 갈 수 있도록 형평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던 사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법령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법령 규정대로 집행하기에는 좀 과한 것도 있다는 현실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거냐, 아니냐. 또는 관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요청하는 물론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요청하는 작업을 한 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양구청의 어떤 지침 방침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앞으로 세미나나 토론회를 같이 열어가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한 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양 구청 환경청소쪽인데요. 지금 가로청소가 민간위탁됐잖아요. 전주시 청소행정에서 사실 중요한 전환이거든요. 지금까지 미화원에 의해서 가로청소하던 것을 두 개 권역을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어떻게 준비나 시행된지 얼마 안되지만 효과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됐는데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7개동에 있는 미화원들을 저희 관에서 11개동 그쪽으로 자리를 배치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존에 그 자리에서 옛날에 하던 일이 있기때문에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조정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운전원에서 가로 미화원으로 내려오다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불평이 있었는데 여러 번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수긍을 하는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민간위탁된 곳은 어떤가요. 완산구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제가 판단했을때는 예전에 작년에 저희가 11월 1일날 쓰레기와의 전쟁했을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민 협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정도 다시 의식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가 민간위탁이 정착이 되면서 요즘 들어와서는 상당히 민간 부문으로 간 부분이 어느정도 그 사람 인식이 새로워져가지고 길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저희 관내가 8개동은 지정을 하고 7개동은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지역과 우리가 직영 구간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민간위탁 구역은 가로청소가 46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우리 직영 구간은 미화원이 직영 구간에 다 투입되다보니까 78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같은 경우 직영 구간에 대해서는 도면에다가 개인별로 자기 청소 구역을 지정해줘가지고 책임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출장을 다녀보면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아동 지역에 여관 골목에 가면 민간위탁전에는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찌라시 등이 깔려있어가지고 가면 얼굴이 찌푸려질 정도로 보기가 흉했었는데 지금은 담당 구역제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낮에 자기 책임 구역 구간을 줍고 쌓인 쓰레기 정리하고 하다보니까 90% 이상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복동같은 경우도 공단 지역에 가면 아주 험했거든요. 그런데 말끔히 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전보다는 아주 개선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지역보다는 직영 구간이 더 정착이 되어가는걸로 보고 있어요. 민간위탁 구역은 현실적으로 그전과 비교했을 때 직영구간만큼은 안됐지만 그래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레기가 쌓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도 하기때문에 상당히 좋아졌는데 아직 정착이 100% 됐다고는 볼 수 없고 일부 구간에는 쓰레기가 정체 쌓인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도 하고 불러서 이야기해서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2008년 전주시에서 청소행정에서 직영하는 구간과 민간위탁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것이 상호 경쟁과 협력 체계로 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 행정이 안착되고 발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도입되어서 운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1년만 지나서 한눈에 들어오게 직영 구간과 민간위탁 구간이 평가되기 시작하면 1년정도 경과하면 평가되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전에 잘 정착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린이 놀이터하고 게이트볼장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관을 해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업무 협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시고 그걸 필요하면 공문으로 주고 받으셔가지고 그 부분은 업무 이관이나 이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있어서도 내년부터는 행정처분이든 사법기관에 고발이든 이게 기준이 양 구청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양 구청이 본청하고 업무 연찬이나 자체적인 전주시의 지침을 마련해야지 일관된 지도점검의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행정 행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수 없어요.
계속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행정처분하고 사법처리 이후 고발해서 또 처분과 상이함이나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도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그리고 그 부분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라도 상정해가지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양식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관계관들한테 물어볼려고 해요. 저는 의정 생활 7년째 하면서 6년여동안을 도시건설에서 있으면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내용을 그때도 지적했던 사항이 떠올라서 오늘도 그것을 검토해봤더니 양 구청의 업무보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이를테면 타이틀이 다 틀리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를들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한 구청은 완산구청은 했는데 덕진구청은 위기가정 긴급지원이다 이런 내용이 내용은 비슷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타이틀이 다 틀려요. 장태영 위원장님, 이게 같은 타이틀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용은 들어가서는 같은 내용일지라도 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봄에 있어서 양쪽을 다 비교하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타이틀은 틀리는데 내용은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활동 타이틀이 한 구청에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미래사회 주역 청소년 선도라든가 이런 내용, 환경청소과에 있어서도 지정폐기물 사업장 현황이라고 한 구청이 있는 반면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
전체적으로 제가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문화체험 반영 운영 이런 타이틀이 어느 구청에 있는데 다른 구청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 업무를 볼적에 거의 같았어요. 한 두줄이 틀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지적해서 그것을 양 구청이 똑같이 내용을 페이지까지도 거의 맞춰서 했는데 여기는 페이지도 틀려요. 그러면 양쪽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태영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7월에 업무보고때도 위원장으로서 당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구청 업무는 관계관들 잘아시겠지만 거의 집행 업무잖아요. 그렇기때문에 통일해달라. 그리고 페이지나 이런 부분도 특별한 사항 표기해가지고 해주시고 그런데 예를들어 환경청소과 업무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달라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효과적으로 원래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기법상 구청을 분리해서 진행할까 하다가 같이 일괄해서 하고 있는데 항상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속기록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작성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 사항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개선이나 이런 것을 세워야 되는데 이점 김종철 위원님의 지적은 역시 이것 구청 의회보고나 이런 부분 자료를 통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는 타이틀을 똑같이 진즉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맞추기도 쉽죠. 사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제목부터가 타이틀이 신선하게 다가오면 좋겠다.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 제목을 만드는데도 솔직히 저희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는 쉽죠. 그런데 저희는 그게 내실있게 운영하겠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이렇게 해서 붙인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해라도 제목을 맞춰주시라고 하면 페이지까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도시건설도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양 구청이 담당 과장님들이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타이틀을 맞췄습니다. 페이지까지도. 양식도 똑같이. 그런데 양식도 다 틀려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보육시설 종사자 임명 및 경력 관리 소홀, 임명 보고 미이행 시설 7곳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보육시설에서 종사자 임용하거나 면직을 하면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1,944명인데 직원 한 명이 이 임명 보고만 하더라도 굉장히 일이 쌓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서를 14일 이내에 보고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 날짜가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채워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그러나 이런 모든 서식에 의한 보고사항이 미이행되어서는 안되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김종철 위원
덕진구하고 완산구에 전 김완주 시장때에 경로당은 추호도 못짓는다, 안지어준다 해서 우리 시에서 경로당 지원사업 있나요. 없나요. 신축에 있어서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번에 보니까 2건이 완산구하고 덕진구 있습니다. 이것은 100% 도비인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김종철 위원
시비는 전혀 붙이지 않았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골에다 지어서 그런지 건축비는 저렴하네요. 보통 시에다 지을려면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의 가로청소에 있어서 일부는 민간위탁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지금 약 50%로 보는데요. 덕진같은 경우에는 15개동에서 8개동은 직영하고 7개동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원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자연감소라든지 이런데에서는 더 채용을 안한다고 그랬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미화원은 정년퇴직했을 때 증원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넓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시에서 계획을 세울때 아마 노조하고 협의에 최소 인원 양 구청 합쳐서 160명을 유지하는쪽으로 노조하고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물론 노조가 동의할때에는 자기들의 업무량이 충분하다 그런 정도로 하니까 합의를 했지만 사람은 손으로 하는 입장에서 주로 손으로 쓸고 담는 것 아닙니까. 가로청소라는 것이. 그러면 두 사람 할 것이 한 사람으로 양이 줄어들적에 50%씩 옆에 있는 하던 분들하고 측면 지원해서 하겠지만 그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용 어디에서라도 인원을 조달해서 단순직으로라도 해서 어떠한 지원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지금 그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시하고 노조하고 160명선을 유지하는데는 전주시에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를 반절정도는 민간위탁하고 반절정도는 직영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숫자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지난번에 저희 구청같은 경우 우아동이 민간위탁 지역이었는데 미화원이 160명을 초과해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우아동을 직영 구간으로 넣어서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화원이 지금 숫자보다 줄었을때는 민간위탁 부분과 지역 구간이 약간 변경이 있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더 예산 들여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요즘 벌써 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 왔는데 낙엽들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출근할때 그것을 느끼고 왔습니다마는 서낭당 사거리 아시죠. 서낭당 사거리에서 아중리 현대아파트쪽으로 가는 도로에 나무의 가로수 이름은 모르겠어요. 굉장히 높고 잎파리가 많은데 그 나무가 엄청나게 낙엽이 많다는 것 아시죠.
양쪽에 수북이 쌓여있어요. 물론 일부 환경미화원들께서 하고 있는데 감당이 안되는거죠.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안치워진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분을 질타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등등이 이를테면 일 양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그때그때 예비비라도 세워서 한 달 남짓되죠. 10월 중순에서 11월말까지 이럴때는 자연감소분을 옆에 있는 분들이 지원해서 어느정도 일을 꾸려나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못꾸려나가고 있다 이말입니다. 며칠째 양쪽에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봤을때 왜 이렇게 청소 행정이 특히 눈에 보이는 가로청소가 안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지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데는 예비비라도 세워서 사람을 써서라도 빨리 치워야되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지금 전주시 관내가 민간위탁 지역과 직영 지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후동 지역은 민간위탁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 업체에 누차 종용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하는데 그쪽에서도 초기 단계고 정착이 안되고 인력 수급상에 평상시와 많이 들어갈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어려운지 그것은 아직 정착이 안되어서 그러는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저기하지만 민간위탁 지역에 현실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김종철 위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시키든간에 어떤 그런 한계가 들어가있다 이말이에요. 그분들도 남을려고 장사 시작하고 여러가지의 사건사고가 예상됐을 때에 다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한달여 동안은 별도로 인력을 다섯명이든 열명이든 더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결국은 청소 됐네, 안됐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봐서라도 그분들 공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에 맞게 예를들어 10월달 한달은 그분들이 부족하면 시에서 인원을 더 평소와 같은 인력가지고 한꺼번에 낙엽이 다 떨어지는 시기에 그것을 그분들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그것은 무리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있다 이거예요. 제가 출근하는 그 길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적인 일일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달동안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장비에 대한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그때라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직답을 드리기 보다는 지금 민간업체와 협약이 본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현 한 달동안은 불쾌하기 짝이없다. 그것이 낭만으로 보면 낭만일지언정 양쪽에 1미터씩 쌓여있는 눈처럼 보일때는 이것은 청소 행정에 지적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협약을 맺어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한 번 이 한 달동안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그 분들한테만 협약 맺었다고 해서 예산을 주었다고 해서 책임으로 떠넘길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구청에 가로청소 미화원분들이 쉬는 곳 있죠. 보통 2시정도에 석회라고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점호장이라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 용어도 탈피를 해보십시오. 점호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보았습니다. 현장이 너무 열악하다하는 느낌이 들었고 본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몇 가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데 지금 양 구청에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덕진이 몇 곳이고 완산은 몇 곳이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 완산은 세 곳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덕진도 세 곳입니다.
○김종철 위원
여섯 곳인데 그 여섯 곳에 점호를 하는 장소를 제가 가본데는 인후동에 컨테이너박스였습니다. 그 컨테인 박스를 우리시에서 해줬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만들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그때는 미화원들의 숫자가 흩어져있었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서도 열악하지만 쉴 공간도 되고 대기도 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지역에서 다 철수를 하고 직영 구간으로 미화원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같은 공간, 같은 지역내에 미화원 숫자가 배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서는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쉰다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건물을 임대해서 해줘야 하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분들이 최말단에서 정말 3D 업종이라고 누가 돈은 더 될지 몰라도 안할려고 하는 업무중에 업무가 최일선에 미화원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일을 하고 나서 모여서 점호를 하는 이유가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면 그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30분, 40분, 늦게 온 분, 늦게 오신 분 합치면 거기서 1시간 가량 머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분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여러분들 시 행정의 감독자들을 욕먹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분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해주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물론 우리가 그분들에게 급여식의 돈을 주지만 그분들의 최소한의 생활 복지적인 측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분들을 내방쳐 놓아서는 안된다. 저는 그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 이를테면 컨테이너 박스조차도 자기들이 돈을 십시일반 걷어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왔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에어컨 설치 및 전기요금, 겨울철에는 난방, 전기히터라든지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 최소한이라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저희는 차고지 한 곳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에 정말로 그분들 역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잘하고 못한다고 하는 감독의 평가가 나오는 입장에 최소한 그분들이 쉴 수 있고 모여서 하는데 밥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장소 제공, 또 그 분들이 회의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료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기초적인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직영이든 아니면 아웃소싱에 의한 위탁이든간에 그 위탁을 맡길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한다든가 해야만이 이분들에게 돌아가지 그냥 최저 입찰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내려갈 수 없는 여건으로 내려간다면 그분들은 열심히 하고 와서 샤워 한 번도 못하고 냄새 풀풀나는 쇳덩어리안에서 그 추운 겨울에 컨테이너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그나마 그 공간에서 잠깐 10분이고 20분 회의할 때 따뜻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미화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산하에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챙겨주신다면 여기에 마다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덕진구나 양구청에 제일 마지막에 덕진구청 18쪽 청소환경과에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에 과태료 부과 250건, 금액 2천2백만원입니까.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의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말이 그말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불법투기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금액입니다.
○김종철 위원
자료명이 45번은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 실적, 자료 46번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 그런데 여기에 과태료가 들어가있고 내용이 위에 것과 똑같고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저희들은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을 표기하면서 총 과태료 부과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표기했는데 앞에 있으니까 뒤에 표기 안해도 될 부분인데 중복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완산구는 거기에다가 2건, 과태료 포상금 18만원. 그래서 나는 덕진구는 일을 많이 했는데 완산구는 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려고 보니까 위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을 잘못 기술한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앞에 있으니까 제목은 안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않을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죠. 양쪽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것은 2건이고 250건이면 황당한 내용이다 해서 들어가보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이 감사하는데 잘못 알 수 있도록 표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완산구 보고자료 27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692건에 과태료 부과가 223건, 1,800여만원 이렇게 되어있죠. 26페이지 덕진구 보세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520건, 단속에 250건 해서 2천2백 되어있어요. 행감자료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행감자료에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에 완산구는 신고 건이 2건이에요. 덕진구 과태료 부과건수 250건이 덕진구는 다 신고 건수라고요. 답변을 이 상태로 보면 이것은 자료예요.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덕진구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건수가 신고건수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답변을 하시라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지금 저희들이 신고 포상금 지급한 내용을 거기다 기술하기 위해서 11건에 19만원을 신고 포상금을 기술하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전체 과태료 부과는 250건에 2천2백2만원인데 신고 포상금 그 중에서 지급한 것은 11건에 19만원이다 이걸 표기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작성이 됐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는 작성자 의도와는 다른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회의 못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자료를 잘못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완산구 것 행감자료 24페이지를 보세요. 그리고 덕진구 행감자료 18페이지 보시라고요. 김종철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걸 메모를 해놓고 있었어요.
완산구 행감자료 24페이지 보면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 번호 46번 똑같잖아요. 여기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딱 2건에 18만원 되어있고 포상금 지급액이 2건에 3만4천원 되어있잖아요. 뭔 자료 수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썼다가 아니라 자료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덕진구는 신고한 25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는 거예요. 자료상에 의하면. 자료를 정확히 비교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슨 의도가 있었고 그렇게 읽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자료를 보시라니까요. 완산구도 자료가 잘못되어있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에 미공개 사항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10만원 내고 한 사람은 8만원씩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지금 두 사람이 3만4천원을 타갔습니다.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김종철 위원
타이틀이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의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과태료 부과하라는 말이 들어가냐 이말이죠. 현황에
○위원장 장태영
완산구도 자료가 잘못된게 뭐냐면 여기 총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해서 692건 해놓았죠. 과태료 부과가 223건이고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계도에 692건이라고 해놓았어요. 과태료 부과된 223건을 뺀 629건 단속 건수에서 과태료 부과된 223건을 뺀 나머지가 계도 건수가 되어야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신고자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자체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해가지고 하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상에 보면 덕진구는 완산구가 자료로 나와있는 과태료 부과 223건 중에 신고 건수는 2건이라는 것 아니에요. 포상금 지급을 2건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덕진구는 자료상으로 보면 투기단속을 520건을 했어요. 이 중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250건이잖아요. 그러면 계도 건수가 몇 건이어야 돼요. 덕진구도 계도 건수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과태료 부과된 250건이 덕진구 행감자료에 의하면 신고자가 250건을 신고했다는 것 아니에요. 과태료 적용한 건수가 신고자 건수하고 일치하니까. 이 자료의 진실이 뭐냐 이 이야기예요. 김종철 위원님, 계속 질의 진행하시죠.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데 당위성을 이야기하다보니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양쪽 비교를 해본다고 그러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덕진구가 7만2천명이 더 많아요. 그런데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덕진구보다 완산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건은 상당히 적어요. 그 이유가 뭔가. 이를테면 발생 금액도 2천2백만원인데 여기는 1천8백60만원밖에 안돼, 완산구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단속은 692건 해놓고 덕진구 520건을 했습니다마는 250 반절 이상 부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완산은 많이 봐준거야. 왜 이렇게 많이 봐주었어요. 청소가 잘되어서 봐주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잡아놓은 건수가 저희가 낸 단속 건수가 많은데 CCTV로 해서 보면 판독 불능이라든지 인적사항이 상당히 논쟁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을 적발해서 가져오면 그 이후에 어떤 시시비비가 상당히 논쟁의....
○김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 이야기해야 변명의 이야기고 저는 양쪽 인구수와 건수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지적하는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야. 이를테면 CCTV 덕진에 10대, 완산구 10대 다 해주었을 것이고 기계 거의 비슷할텐데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손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대충 이를테면 이런 부분에서 애매하겠다 하면 부과않고 확실히 보인 것만 했다는 것이고 덕진구는 어느정도 희미한거라도 해서 따지고 왔을적에 정확히 답변해서 이것을 부과를 시켰다는 것이고 이것은 일에 있어서의 노력 여부가 여기에 나와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겁니다. 우리 감사자 입장에서는.
인구도 7만2천이나 많고 단속 건수도 더 많았는데 그런데 3분의 1만 부과를 했어. 덕진은 60%를 부과하고. 현재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컷 해놓고 힘드니까 주민하고 싸움하기 싫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돈을 받기위한 것도 있지만 경각심을 일으켜서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방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봐줘버리면 교통에서도 돈을 5만원 무는 것 하고 그냥 경찰관이 봐주는 것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하고 마음속에 이게 틀립니다.
그런거라고 볼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집행을 정확히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두 구청을 보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노력을 해서 장비를 이게 CCTV에 거의 찍힌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아닙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신고 건수가 많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적발한 건수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도 너무나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건수에 3분의 1만 부과를 하고 한쪽은 60% 이상을 했고 이런 비교가 되기때문에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 말씀드리면서 공무집행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청소원이라는 말 하나도 안썼습니다. 미화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용어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용어 하나에 운전사하는 것 하고 기사님 이렇게 하는 것 하고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고, 또 여러분들은 감독을 하는 감독자로서 밑에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감정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돋굴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보면 완산구는 미화원이라는 말은 넣지 않았어요. 청소차량 몇 대 이런식으로, 덕진구는 미화원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미화원 숫자가 몇 명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화원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써서 미화원들도 이것 안보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보고 기분 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보면 감시카메라 31대, 이쪽 덕진구에서는 CCTV 운영댓수 31대 이렇게 전부 틀려요.
그래서 하나하나 오늘 감사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 하나에서도 똑같은 시청 관할에서 뭔가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차후에는 두 구청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통일성을 하고 페이지수도 해서 전부 양쪽 다보고 있습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여성정책 사업 질의하겠는데요. 여성음악교실하고 여성 기술인력교육을 여성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완산구 사업에 보면 17 페이지 보시면 여성정책사업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그것 한 번 비교해보시고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덕진같은 경우는 여성음악교실을 추진하고 완산쪽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너무나 한쪽에 편중되게 할 수 없어가지고 총액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음악교실 운영비하고 여성기술인력 교육 660만원해서 1천4백정도 되고 완산은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1천4백정도 똑같이 맞춰서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현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2쪽에 제가 작년에도 이것 여성음악교실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사항에 보시면 폐지보다는 점차적으로 축소해나가면서 여성의 소양 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한 교양강좌 분야 프로그램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음.
그러니까 여성음악교실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운영하는 노래교실과 중복되는 문제점도 있고 덕진구청에서 운영하지만 완산구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여성노래교실이 여성정책사업으로 구청에서 진행하는게 맞지않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점차적으로 줄여가시겠다고 그러시면서 자료를 놓고보니까 완산구청에서 진행한 여성정책사업하고 덕진구청하고 사업하고 예산은 완산구청이 백만원정도가 더 작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프로그램 진행 사항이나 여성인력개발이나 여성창업을 위해서 여성정책적으로 봐서도 완산구청쪽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함으로써 여성정책을 펼치는데 더 효과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효과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고 덕진구청은 여성음악교실이 한 부분의 큰 덩어리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성정책을 실현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내년도에는 여성교양강좌를 해볼려고 예산을 요구했지만 아직 반영이 안된 상태거든요.
○오현숙 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고 여성음악교실이 그대로 존치되어가지고 2009년도에도 예산 반영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왜 반영이 안돼요. 예산은 똑같은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는게 그 예산이 통과가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들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지만 사실은 시 재정 문제라든가 그런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요. 예산 확보가 왜 어려운지 지금 요양 보호사반해가지고 6백만원은 거의 비슷한거고 여성음악교실 운영을 하지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 되는거예요. 예산이 완산이 더 적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여성정책 차원에서 보면 현재 나오시는 분들이 60세가 넘으시고 그런분들이
○오현숙 위원
아니요. 각 주민센터에서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각 주민센터마다 제가 우아동에 살면 우아동 주민센터에서 노래교실하는데 가고 송천동에서 하는 날 가고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노래교실만 쫓아다니면서 노래만 하시면서 다니셔요. 파악을 하시면.
그러니까 100%가 다 그렇게는 하시지 않지만 노래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실거예요. 파악을 해보시면. 그리고 완산구에 계신 분도 덕진구청 노래교실 운영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백화점에서 노래교실을 하면 백화점 노래교실도 가시고. 파악을 해보시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사업을 따져보더라도 여성정책사업으로 여성음악교실이 맞지않다. 2007년부터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성들을 위해서 플라워샵 창업반,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든가 인력개발을 해서 여성들을 훈련을 시켜서 창업을 한다거나 자신감을 갖고 사회활동을 한다는건데 이런 사업을 대치해야지 여성음악교실로 계속 가실거면 예산이 적다고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들도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현숙 위원
과장님, 그것 2007년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2008년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답변을 하시면 안달라지죠. 2009년도 이렇게 진행하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면 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그 프로그램을 살리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것도
○오현숙 위원
아니 살리지마세요. 왜그러냐 하면 예산이 거의 1천5백씩 완산구청이고 덕진구청이고 예산을 똑같이 지원해주는데 이 프로그램이 예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어요. 큰 덩어리로.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존치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면 다른 사업을 안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시는 것이거든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물론 이 음악교실에 저희들 합창단이 50명 있어요. 거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오현숙 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들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이 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셔요. 이것 좀 없애주시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주세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내년에 축소하고 주 2회를 하고 있는데 1회정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한 번에 다 없애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현숙 위원
어떤점이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거기를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많이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오현숙 위원
각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라고 하세요. 각 주민센터의 노래교실이 얼마나 활성화가 잘되고 그분들은 그렇게 찾아서 노래교실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자치 프로그램 노래교실은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정서를 봐서라도 한 번에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오현숙 위원
축소를 어떻게 하실거예요. 작년에도 축소를 하신다고 그러고 다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약속을 해주세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주1회 정도만
○오현숙 위원
다른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신다고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저희들이 해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이 부분도 완산구청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해가지고 지금 몇 개 사업을 하죠. 1천6백만원에 5개 사업을 했나요. 그리고 덕진구청은 여성의 복지증진해가지고 음악교실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이 완산구청도 똑같이 있죠. 완산구청은 2백만원으로 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6백만원요.
○위원장 장태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오현숙 위원님이 똑같은 취지로 질의를 했고 과장님이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회의록 보니까. 그리고 오현숙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왜 물러서들 안하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중복된 사업을 과거에도 여성작은동호회네 실버동호회네 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여러가지 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문화의집, 평생학습센터, 도서관에서 하는 온고을 교실 여러 등등 중복 지원이 되니까 구청에서는 주로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집행사업들에 집중하라 그런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현실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그런 여성들의 여기 제목이 여성정책사업이에요.
문화교실, 교양강좌가 아니라. 질의 내용을 똑바로 파악을 하시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 덕진구청 여성정책사업으로 얼마 편성이 되어있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같이 올라와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여성강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안되고요.
○위원장 장태영
완산구청이 여성정책사업에 내년도 예산 얼마 배정됐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1천6백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1천6백50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 사업 내용에 변경이 있어요. 내년도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내년에는 다른 과목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금년에 했던 과목을 탈피하고
○위원장 장태영
덕진구청은 계획이 어떤거예요. 1천6백50에. 그대로 이 사업 할려고 하고 계세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양해하시면 예산심의때 마저 합시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구 경로당에 가입된 인원은 총 몇 명이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281개소에 10,586명입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남관우 위원
여기에 이중 가입되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이중가입 인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257개소에 9,510명입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간식비를 줄때 회원수를 점검을 합니다만 정확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중으로 노인정 세 곳까지 가입된 분들이 많아요. 먼데서 완산구에서 덕진동와서 여기서 하고 덕진동 사람이 완산동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무리가 그쪽와서 총무님을 맡는다든가 이런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회칙에 가입을 몇 군데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시에는 제가 봤을때는 어르신들이 여기 저기서 다니지도 않으면서 가입만 해놓고 그러면 시에서는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간식비 지원에 착오가 있죠.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을 노인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바로잡아주면 좋지않냐 생각하거든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들도 최대한 잡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재해구호물자 보관 관리소홀 이렇게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해주세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덕진구청에 청사가 협소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북동 부근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자가 지정이 안되어서 비품을 옮기고 하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월 점검을 하고 있고요. 관리자 지정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구호물자 각 동별로 다 있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구청에서 필요한 것은 거의다 보관하고 있고요. 구청에는 진북동같은데는 로프, 종이라든가 그런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는 별과 지하주차장 한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동별로는 재해물품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비상장비 방독면이라든가 그런정도
○남관우 위원
곰팡이가 다 슬고 냄새가 나서 쓸 수가 없어요. 옷도 못입어. 본위원이 확인해봤는데 너무나 했더라고. 그래서 양구청에서 저한테 각동 어디다 비치를 해놓았는가 현황 조사해서 갖다주세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그 장비는 건설과에서 해야 하거든요.
○남관우 위원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가 불법 아니에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가 창고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남관우 위원
이왕이면 시에서 불법을 안해야지 불법하고 다른 사람 단속할려고 하면 그분들이 가만 있겠냐고요. 이런 부분도 시정해주시고요. 그리고 7쪽 체납자 결손처리를 229건을 했는데 2,24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체납자 결손처리했는데 이야기를 해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저희들이 시효된 것 하고요. 무재산을 재산 조회해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적발된 분들이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쓰레기 불법투기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현실적으로 납부율이 저조한편인데요. 그게 대개 불법투기한 사람들이 생활력이 낮은 사람들, 나이드시고 저기한 노인 양반들이 많은편입니다. 그래서 납부가 계속 안되다보니까 재산조회해서 무재산이고 한 저기는 결손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제안 한 번 하겠습니다. 이분들 납부를 10만원 납부를 못한다면 공공근로로 해서 10시간을 준다든가 4시간을 준다든가 그렇게라도 해야지 무조건 결손처리하면 자기들이 투기했으니까 자기 동네가서 청소라도 해서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런 부분은 노역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시민들 경각심을 일으키기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그분들도 차후에 내버리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체납자 결손처리는 어떻게든지 안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봐주면 다음에 또 봐주게 되어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최대한 징수하는쪽에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현황을 제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전년도가 52억이었는데 이번에 4천만원이 적게 51억6천만원 이렇게 올라와있거든요. 우리 덕진구 하고 완산구에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일주일전에 모 방송에서 쓰레기봉투 가짜가 10억정도를 판매했어요. 혹시라도 그 업무에 업소 판매하는데에 덤핑으로 넣어가지고 전주에서는 바코드가 들어가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 쓰레기 봉투를 글씨만 보지 로고를 잘 안봐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양 구청에서는 업무에서 소홀하지말고 잘못하면 세입이 줄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 좀 잘해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하고 있죠. 완산구에서 과장님께서 시범사업을 한달정도 했는데 잘된 부분과 앞으로 시정할 부분, 홍보할 부분 이야기를 해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같은 경우는 10월 15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동서학동하고 중화산2동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4천여개정도 음식물통을 각 가정에다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소형이기 때문에 보통 3리터에서 5리터짜리고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300평 이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120리터짜리 대형 큰 통이 되는데 우선 먼저 잘됐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감히 말씀 못드리겠지만 일단은 음식물이 혐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냄새, 악취 이런쪽에서 주민과 주민 사이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점과 음식점.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 갈등을 해소를 하지않을까. 좋은점이라면. 그래서 문전수거가 내년 9월 1일부터 문전수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문전수거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장점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단점으로는 일단은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만약에 음식물통이 결빙이 되어버리면 스스로 파괴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내년부터 이게 자체적으로 음식 배출 횟수에 따라서 돈을 원인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음식물 발생량에 따라 돈을 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음식물을 다른 곳에 버리면 또다른 옥상옥이 되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인데
○남관우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홍보 강화를 어떻게 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같은 경우는 10월 15일전에 이게 시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저희는 전단지라든지 스티커 이런 것은 2만매정도 이상을 각 세대별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비례제 시행에 대한 것은 전부다 주부님들이 많이 아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본격화되면 조금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올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쓰레기와의 전쟁같이 해서 시민들이 아우성 소리가 내년도 4월달부터 일괄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하고 홍보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덕진에서는 두 군데 하고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금암1동하고 인후3동이 시범동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할때는 아주 좋은 것이고요. 시행착오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보이는 점으로 시각적으로 도로변에 음식물통이 없으니까 도로가 깨끗하고 그런점이 좋고 그리고 이것이 정착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가정에서 자기 통에다 버릴때 내놓아야 하는데 검정 비닐봉투로 해서 버린다거나 아니면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일반쓰레기에 버려져 갔을 때 소각장에서 음식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거부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룸같은 경우는 차를 받쳐버리니까 원룸은 통을 하나 놓고 하는데 차량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남관우 위원
주택에서는 몇 리터짜리 갖고 갑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5리터짜리 적은 것 공급했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것은 계량을 않고 하기때문에 주부들이 단 돈 십원이라도 아낄려고 해서 꽉 차야 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은 지금이야 괜찮지만 여름철에는 하루만 놔둬도 바로 상해서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홍보하는데 문제점 보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남관우 위원
잘 좀 해주시고, 내년도 4월이면 정말로 시민들이 짜증이 안나게 행정적으로 해주셨으며 좋겠습니다.
20쪽인데 미래사회 주역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여기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완산구보니까 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경찰, 시민사회단체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YWCA, 청소년 문화의집도 참여를 하고요. 저희 공무원하고
○남관우 위원
유해업소 민간 합동단속에 8회 했네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주로 계도 형식으로 가고요. 시정 과징금은 경찰서에서
○남관우 위원
노래방은 다른 단체에서 단속하는데가 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행정지원과에서도 문화체육으로 해서
○남관우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노래방을 단란주점 그쪽에서 나와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건 제가 처음 접하는겁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잘 모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단란주점에서 단속요원같이 딱 갖고 들어가서 착착 넘기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봤을 때 술팔고 그러면 신고를 해버려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단란주점이 영업이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불법이에요. 자기들이 단란주점 누구다, 누구다 이런식으로 해서 압력을 행사하는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래방에서 술도 팔고 그러니까 자기 장사가 안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조직적으로 어디쪽을 단속하고 오늘은 어디쪽을 단속하고 이런 부분은 잘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그쪽 사무국장도 만났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냐.
처음에는 당당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자기들도 단속 권한은 없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쓰레기통 수거함이 현재 그 부분이 너무나 더러워요. 청소를 깨끗이 해서 여름철에는 하던데 겨울철에는 전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시정해주시고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인후2동에 인덕마을이 있습니다. 송과장님,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지금보면 노인정이 지금 가건물로 된데가 덕진에 몇 군데나 있어요. 불법건축물로 되어있는데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18개
○남관우 위원
인덕마을은 60세대입니다. 현재 12가구가 이사를 갔어요. 연령을 확인해보니까 거의다 70대 정도가 다 돼요. 이분들이 시에서 소외를 엄청나게 당했어요. 지원 혜택도 없고 그리고 그간에는 물도 못 먹어서 자체적으로 똥물같은 이런 물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도 폭폭해서 대학병원으로 그 물을 떠가지고 갔대요. 수질검사 하라고.
60세대를 수돗물 먹을 수 있도록 공 하나만 딱 갖다놓고 니들 먹을라면 먹고 마음대로 해라, 이런 행정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분들은 소외당해서 춥고 이런 분들입니다. 제가 노인정에 가봤더니 불이 안들어와. 연탄이 없어 못때는거야. 그래도 의원님 온다고 해서 연탄 몇 장 넣었다는 이야기야. 몇 시간전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지않냐 생각해요.
지금 잘사는데는 가구 몇 세대도 안되는데 노인정이 두 개씩이나 있어요. 그런 반면 그분들은 전혀 없다는 것, 놀곳이 없어요. 지금보면 집도 가보면 다 쓰러지고 비 새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도 완산도 확인해보세요. 그런 곳이 있을거예요. 덕진도 마찬가지고 올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른 단체에서라도 연탄이라도 보급을 받아서 그런데를 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보니까 사단법인 나눔 거기서 완주군에서 전주시 어려운 곳을 돕고 있더라고. 25가구 명단이 들어왔는데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완주군 사람들인거야. 완주군 사람들이 모금해서 전주시에다 연탄 배달해주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은 양구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현재 무허가 건물로 진행이 되는 곳이 몇 군데인가. 제가 실태 파악을 나가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찾아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우리가 도울 방도가 뭔가.
우리 전주시에서 한옥마을에다 돈 투자해서 수천억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삶의 질은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분들을 해줘야 잘사는 전주시가 되는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힘듭니다. 이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나가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공동주택의 음식물 수거함이라고 그렇죠. 공동주택에는 파손된 부분을 본인들이 자체 구입하도록 하고 단독주택은 시에서 지급해줬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하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금년 9월 30일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산의 범위내에서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대형아파트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150세대 기준으로 해서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를테면 전주시에 세입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일반 세금들을 내서 세입이 되겠지만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70%입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세금을 내서 전주시가 운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세금내고 내가 혜택을 봐야하는건데 어떻게 세금내고 그런 최하단위의 혜택을 못봅니까. 150세대 이하는 다해주고 150세대 이상은 50% 해준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는 개정이 됐다고 해서 다 되는줄 알았더니 150세대 이하만 해준다 이말입니까. 150세대 미만은 100% 해주고 150세대 이상은 50%만 해주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2008년도 7월 9일자를 보면 전주시 음식물폐기물조례가 조례 개정이 되어가지고 작년도에도 의원님이 지적을 해줬어요. 그래서 18평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 개정되기 전에도 해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게 전면적으로 대형아파트도 전부
○김종철 위원
실무자의 답변이 '어' 다르고 '아' 다르면 안된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또 질의를 할려고 하는 판인데 덕진구 과장님께서는 내용에서도 신통치않게 서로 내용이 달라요. 정확한 것이 어떻게 돼요. 법 개정이 됐지만 예산이 없어서 아직은 지금 100% 추진이 안되고 있고 내년에는 100% 되고 있다 그 계획이다 그런 말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에 처리 내용에 관련조례 개정, 2008년 9월 30일 시행, 수거 운반업체 용기 파손시 교체 비용을 수거 운반비에 반영, 무료지급 이렇게 좋은 답변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데 방금같은 답변을 하는데 수거 운반업체의 용기 파손시 교체 비용을 수거 운반비에 반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거업체한테 이것을 부담시킨다는 내용인가. 수거업체한테 파손된 비용을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수거업체한테 시에서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거업체가 일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다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수거업체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아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거업체에다가 지원금을 주어가지고 지원토록
○김종철 위원
왜 그 사람들한테 주어. 그것은 잘못됐지. 지금 청소과가 엄연히 있고 부서가 있을텐데 그러면 안깨지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하냐 이 말인가요. 정확하니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최종 지휘진두하는 사단장격인 여러분들이 제대로 업무에 파악도 안됐고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내년 예산에 얼마 반영됐느냐 하는 것도 물어보고 예산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챙겨주라고 할려고 하는 판에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기 내용으로는 운반 수거업체가 용기 파손시 교체비용을 수거 운반비에 반영 무료지급, 여러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가 내가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답변 저희가 지난번 9월 30일자로 조례가 개정된 내용이 업체를 통해서 파손된 공동수거함을 지원하도록 조례개정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수거를 하면 용기통을 일을 하다보면 파손이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파손된 것을 음식물처리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 수거업체에다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주민이 내는거잖아요. 수거비용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은 어차피 단독주택은 우리시에서 사주고 공동주택은 처리비용으로 해서 파손되면 거기다 부과시킨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장 장태영
그게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단독주택 수거 운반업체에 수거운반 용역비에다가 파손 부분에 대한 수거함 비용을 별도 정산해서 같이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종철 위원
단독주택의 음식물 수거용기 파손시 시에서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김종철 위원
그 예산은 우리시에서 주고 있죠. 위탁업자가 주고 있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우리 예산으로 지급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틀리다 이말이에요. 지금 단독주택은 우리시에서 구청 예산으로 사주고 있고 공동주택은 파손시에 어떠어떠한 예산으로 해서 민간위탁 업자가 어떠한 용기를 사준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조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야말로 아파트 주민들이 자동차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그 옆에 용기를 주민의 실수로 깨졌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파손을 일으킨 주민이 물어낸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발견못했다 하면 공동주택 관리비로 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햇빛에 노출되고 겨울에 용기가 새벽에 내려놓으면서 상해가지고 깨지고 이런 자연적인 발생으로 부숴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사줘야 한다.
또한 단독주택은 시에서 사주고 있고 공동주택도 그런데 적용을 시켜라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아파트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이라면 이것은 조례가 잘못 개정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확히 답변 좀 해줘봐요.
그리고 민간위탁자가 이것을 사준다고 하면 그 예산은 별도로 거기다 줍니까.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예산안에 올렸느냐 그걸 물어볼려고 하는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만약에 이쪽 파손된 부분은 시에서 이게 전부 민간위탁이잖아요.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간에 이 사람들이 처리하는 처리 비용이 3만1천260원인가 거기다가 내년도에는 별도로 파손 부분에 대한 액수를 인상을 시켜가지고 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주면 이 사람들이 아파트 이쪽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깨질지 안깨질지도 모르고 만약에 안깨졌다면 그 사람들 수입으로 해. 물론 가정은 평균치가 나올 수도 있죠.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 내용도 아파트에서 몇 개가 깨져서 얼마정도의 주민들이 직접 구입한 그런 것도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볼려고 하는데 전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용기통이 몇 개냐 그런 것은 평균치를 각 공동 아파트마다 파손 그런 것을 내가지고
○김종철 위원
결론은 우리가 민간위탁 주면서 내년부터는 용역비에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구입비로 계속해서 줄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걸로 인해서 올해 예산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8천만원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전체. 금년에 5천만원
○김종철 위원
내년에 8천만원이면 제가 잡을적에는 1억5천 내지는 2억은 올렸어야하는고만. 왜냐 단독주택 비율과 공동주택 비율이 공동주택이 이게 70%가 상회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부족하네요. 예산을 세울려면 제대로 세워줘야지 돈 8천만원 지원해가지고 나머지는 그 업자가 생돈 물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해서 얼마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육천, 1억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 용기 비용으로 다 들어가버리게. 그러면 일선에서 안해주면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이 예산을 더 계상한 것은 만약에 비례제가 실시가 되면 잔여 용기통 잔여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3리터짜리, 5리터짜리 지금 새로 구입해서 한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다 수거를 해야지 않습니까.
○김종철 위원
새로운 음식물 수거함이 생산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아니요. 현재 비례제에 따라서 보급을 했으니까 기존에 길거리에 놓여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놓아야지 그러면 그 보관한 장소에 있는 용기통을 나중에 파손되고 그런데에 하기때문에 저희가 아직 남은 양이
○김종철 위원
방법이 틀려서 있는 것을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깨진데는 그것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우선은 남은 것이 있으니까
○김종철 위원
그런 것을 계산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조례 개정이 9월 30일날 됐으면 10월, 11월 두달여 다되는데 이런 부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반상회보에 그동안에는 시에서 개인공동주택에 각자 주민들 돈으로 샀는데 이제는 시에서 사줍니다 그런 홍보 했습니까. 안했어요.
당연히 이것은 시민 전체가 혜택이 가기때문에 공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안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이 사항은 양 구청보다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뭔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결정이 나면 저희는 거기에 근거해서
○김종철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예산도 만들고 뭘 했고 현재 이제는 방법이 달라서 현재있는 것을 단독주택 것을 걷어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깨지면 다시 그것을 주기로까지 다 계획이 되어있고만요. 그런 부분이 어디서 즉흥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제 이야기는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동안에 이렇게 됐던 부분을 이제 이렇게 시에서 해준다라고 좋은 내용이니까 홍보와 공지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을 안하고 있으면 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금까지도 아파트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비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깨져있는데는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주민들한테 이것 얼마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일반 것은 5만원대이고 특수한 것은 6만원대입니다.
○김종철 위원
오육만원이라는 돈을 주민들 돈을 맥없이 이런 홍보가 안되어있어서 자기들이 살 것 아니냐 이거죠. 홍보를 했다면 구청이 됐든 쓰레기 용역업체가 됐든간에 이런데에 이야기해서 우리 아파트 것 몇 개가 깨졌고 현재 금이 갔고 뭐하니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체계적으로 모든 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무를 이를테면 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하실렵니까. 홍보를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바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모르면 뭐하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쓰레기 용기 업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시청에 가봤냐 했더니 가봤다고 하는데 지금 음식물 수거함에 발로 페달을 누르면 뚜껑이 딱 열리고 하는 것 알아요. 봤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김종철 위원
음식물쓰레기통이 가정 주부들이 대부분이 외출할려고 할때 가지고 나오는 분이 대개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보면 지저분하고 공동으로 하니까 뚜껑 열려고 하면 냄새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업자분들이 개발해가지고 페달만 누르면 뚜껑이 딱 열리게 되어있고 현재있는 음식물 수거통에다가 2만5천인가 주면 보강을 해가지고 뚜껑이 딱 열리도록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다 하는 업자가 한 번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예산 편성해서 우리 전주시민 전체가 혜택볼 수 있는데 왜 안하냐 이거죠. 이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들어봤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안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생각들을 하시라고. 지금 뚜껑 열어서 털어서 그것을 비닐봉지를 놓는데도 잘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냥 놓으면 바람불면 날라가서 온 동네을 휘젖고 다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청소 환경을 할 것인가 연구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시하고 같이 이 부분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10억 남짓이면 우리 시민들이 다 편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하시냐고. 이런 것을 한다는데 안할 의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국장한테 부시장한테 시장한테 결재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적으로 진행하십시오. 이 부분 한 번 연구해보세요. 아셨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해바라기 봉사단 활동하고 덕진에서는 사랑의 울타리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갑니까. 안하고 갑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밑반찬 이런 것을 할때는 늦게 가시면 식사를 하시고 갑니다.
○남관우 위원
본청 로비에 안내를 하시더라고. 하시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는 않고 있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남관우 위원
그분들 점심때 되면 식사는 제공해줍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오전에 근무조가 있고 오후에 근무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사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실비보상으로 교통비를
○남관우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덕진구청을 한 번씩 들리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12시 이전에 다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12시 반, 1시까지 거기있어.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집에 가서 해야죠.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줬으면. 관계 공무원들은 식사하러 나가고 그분들만 로비에서 지키고 불합리가 있어. 밥을 먹도록. 구내식당 얼마씩이에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2천2백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 확보해서 완산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잘해주세요. 이분들이 봉사활동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활성화시킬려면 피부적으로 그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산도 한 번 세워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자료 7페이지 보면 자동차 과태료있죠. 이 내용이 뭔가요. 모르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김진숙 과장님,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경로단 난방비를 한시 특별지원한다. 10월에서 12월. 덕진구는 이 지원 않습니까. 지원하세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위원장 장태영
자료에 없던데. 이게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인데 동절기로 보면 내년도 1월에서 2월이 됐든 그 예산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나요. 내년 예산에 이 난방비 한시적 지원이 이걸로 끝나는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이걸로 끝납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내년 이때쯤해서 특별하게 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1월에서 2월까지는 현재 대책이 없는거예요. 사업의 연속성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경로당에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되어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사업을 금년부터 해가지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내년 난방비는 9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쓸 수 있도록 1사분기 미리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잘 검토해주시고 이게 내년에는 적극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남아있는 2차추경이 됐든 내년도 예산심의가 됐든 내년 업무보고가 됐든 양 구청 업무에 관련해서 자료들 통일이나 내용을 통일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 덕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모두가 시정발전 모색과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며, 또한 시민들이 평소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완산구, 덕진구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 완산구청장진철하
- 덕진구청장최강우
-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김진숙
-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송재웅
- 완산구환경청소과장강승권
- 덕진구환경청소과장박노열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