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 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08년 11월 20일(목) 10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광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당 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진철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오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철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완산구청

구청장 진철하

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건축과장 박종구

건설과장 손광식

○위원장 김광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질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은 병치료를 위해서 현재 입원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는 과별 직제 순서에 의하여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순번에 따라 질의하고 질의내용에 대하여 해당 과장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횟수는 위원님당 2회로 제한하고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하였으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완산구청을 제가 가끔 와서 보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안도감이 듭니다. 두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하나는 민원실을 보면 그 곳에서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시화전을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그로 인해서 전주가 다양한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양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공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서 공간으로써 효율성이 없는데 구청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간활성화가 상당히 좋은 것인데 공간활용을 잘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12쪽에 보면 조상땅 찾시 확대시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효과를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민원실 공간활용관계는 현재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각 분야별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도자기를 한다거나 동아리형식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4회정도 운영했는데 준비가 되어서 전시회를 하고 싶다고 요구가 들어왔을때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해서 삼사일동안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또 홍보도 해서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거치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 장소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그 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관계는 금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신도 모르게 조상의 땅을 찾지 못해서 소유권을 확보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 계속 홍보하고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만 929건, 1298필지 면적으로는 약 53만 70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본인들에게 찾아줘서 알려줘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은 계속적으로 홍보한다거나 또 구청에서 매월 발간하는 구정홍보지를 통해서 뭔가 있을 법한데 하면서도 그 근거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방문했을때 전담직원이 상담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추적해서 찾아주는 방법으로 운영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그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렇다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A라는 지번이 자기 할아버지 땅이다 해서 가면 기존에 홍길동 할아버지의 땅이였지만 현재 사용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완산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완산구청장 진철하 그것을 추적하면 무단으로 경작하는 수도 있고 소유권이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무단점유해서 경작한다거나 이런 것을 가래를 타준다는 거죠.

○김상휘 위원 오히려 찾아주는 뜻은 고마운데 모르고 있다가 분쟁만 주는 꼴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이상이 없었는데 알려줘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홍길동이라면 그 사람 대변까지 해주냐는 거죠. 구청에서.

○완산구청장 진철하 그렇죠. 그것까지 납득이 되도록 처리해주죠.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무인발급기가 총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완산구청장 진철하 현재 완산구에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단가계약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신규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예, 삼천1동에.

○양용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규설치하면서 감시시스템 구입설치, 부스 따로 또 거기에 따른 부속을 따로따로 구입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설치사업할때 일괄적으로 견적이 나와가지고 입찰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사람, 간판 설치한 사람, 거기에 지문인식기 설치한 사람 틀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이 문제는 무인발급기 또 부스, 보안장비 이렇게 별개로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챙겨보지 못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통합해서 하시면 공사의 구도도 맞을 것 같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업체 선정을 해요. 관리업체가 각각 틀려요. 계약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통합관리를 시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전문적일 수 있고 여러군데서 관리하면 기준도 틀리고 여러가지 효율이 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그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서 통합관리라든가, 통합해서 설치하는 방법은 검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하겠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고등학생을 활용한다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뿐이 활용을 못한단 말예요.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주말이나 휴일, 공휴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지향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들이랄지, 어머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 고민해봤는지. 그래서 일상적으로 해야지 금후계획은 겨울방학동안에 활용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시민들에게 의식이 전달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깜짝세일하면 안되니까 이 부분 개선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일자리창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분들이 청소쪽으로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광고물정비에도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완산구청장 진철하 금년도에는 노인들이 주로 가로청소 여기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업무자체가 거의 위탁이 다 끝났습니다. 생활쓰레기까지. 그래서 지난번 시 간부회의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일자리를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될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학생들은 동원이 가능한대로 하지만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더불어서 송하진 시장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일자리창출에 상당히 배려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웨딩거리랄지, 루미나리에거리랄지를 가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기둥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그것이 물론 효과가 있지만 투자액에 비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붙더라고요. 붙어 있어요. 그 위에다 광고물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 보다 한발 앞선 부착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해가지고 개선하겠다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다시 붙고 또 붙고 그것이 옥상옥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다른 고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설치를 했을때는 거의 부착물이 붙지 않는데 세월이 가면 거기에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 얼고 해서 변화가 되어서 사오년정도 지나면 안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비해가지고 부착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노후되어서 그런 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후되고 변색이 된다면 오히려 흉물스럽게 남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다시한번 검토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안을 찾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관에서는 당연히 불법이라는 명제 아래에서 질서계도 그런 측면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물론 해마다 정식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영세상인들은 힘들죠. 올해는 특히 힘든데 행정처분 강화로 가로질서 확립해가지고 유동인구 다수지역 3개소 서도프라자, 걷고 싶은 거리, 싸전다리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그동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보통 영세한 노점상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상가를 갖고 있으면서 과하게 도로를 점유해서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라거나 차량으로 지속적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질서를 바로 잡겠다, 그런 내용이고 조그만한 면적을 자리 잡고 생계를 위해서 노점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그 대안을 하나 드릴테니까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타당성 있는지 보세요. 가로질서 확립인데 소상인들 야채를 놓고 생선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이 과다하게 좌판을 벌려가지고 통행이나 교통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실선을 칠해준다든지 해서 여기 범주까지 넘어서서는 안된다. 물론 먹고사는 것이 중요하고 질서도 중요하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상업은 인정하지만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선은 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런 선을 그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노점을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을 그어가지고 완전히 당신이 이것을 차지하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휘 위원 상권을 형성해서 권리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분들이 어렵게 좌판을 피는데 주로 단속하러 현장 나가는 분들은 누가 하나요. 기능직이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상용직이라고 합니다.

○김상휘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가 TV를 보면 단속반원이 완장찼다고 영세상인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과격하게 물론 말을 안들었기 때문에 언행도 커지고 폭언도 하는데 특별히 교육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에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만큼 치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저도 직접 나가서 단속도 해보지만 일정 부분정도만 나와서 장사를 하시오, 하면 그렇게 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나오다 보면 거의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줄 정도가 되고 또 차량이 운행하는데 불편을 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로 해서는 안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는 더 많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렇다고 해서 포장을 찢고 좌판을 발로 차면 안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포장을 찢었다는 것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이지 일부러 고의로 찢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차례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상용직 직원에게 교육도 여러차례 시키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노점상이지만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야지 조금 나왔다고 해서 발로 차면 기분 굉장히 불쾌하죠. 영세상인들 힘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운영이 있는데 대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사실 웨딩캐슬하고 썬플라워가 토요일, 일요일에 결혼식을 하면 말도 못하게 교통체증이 와서 주변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지적했을때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단속했는데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단속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하고 있는데 왜 도로변에 있어서는 안될 차들이 계속 있죠. 11시반부터 2시까지 결혼식 시간대에 대형버스 및 승용차들로 해서 두단계로 불법주차가 되어가지고 교통자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휴일에 결혼식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한 차선에 대해서 주차하는 것은 묵인안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차가 밀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예를 들면 우림교 난간까지 이중으로 주차가 됐거든요. 그러면 주말에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주차를 방치한 것인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방치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단속을 한 뒤에 바로 이 차를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가면 좋은데 단속한 뒤에 당분간은 그 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요. CCTV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CCTV설치는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식장의 현실이 주차장을 무한으로 확보해서 예식장 찾는 손님이 전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할 수는 없고 휴일에 결혼시즌에 일시적으로 밀리는 차량이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CCTV를 해서 수많은 차량이 단속하게 됩니다. 과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최대한 지도단속을 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하고 우리가 현재 이동식으로 탑차 2대를 구입해서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휘 위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부담이 있어요. 업주로부터 항의가 있고 너무 야박하죠. 피곤하지만 결혼식 시간대 주민들이 통과해야 하는데 빠르면 20분 아니면 40분씩 머무르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질서를 분명히 누군가 잡아야 할텐데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강화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업체별 통계라거나, 관공서에서 하는가, 일반상인, 사업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업체별로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일반사업자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아니죠. 전주시나 구청,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많습니다. 관에서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경우 많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한쪽에서는 관에서 붙이고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행정기관에서 불법광고물을 자제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홍보하는데는 제일 빠른 수단이 현수막이기 때문에. 또 광고물법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무질서하게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도 마구 붙이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느끼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현재 단속은 선거관련해서 붙이는 현수막은 제외하고 그것이 아닌 공공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업광고나 마찬가지로 동일시해서 단속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특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양용모 위원 전주시 불법유동광고물 강제수거를 지난 11월 3일날 전반적으로 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양용모 위원 서신동, 중화산동, 평화동 지역에 인도,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풍선이라거나 각종 유동광고물 집중정비를 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나 수거가 됐고 정비가 됐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에어풍선 입간판을 270개 정도 수거해서 처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할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계속은 하는데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은 못하고.

○양용모 위원 특정일을 잡아서 단속을 한다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양용모 위원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부과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정책상 처음에 한 번 내놓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처음에 내놓아가지고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양용모 위원 안되죠. 단속해서 몇 번 경고하고 다음에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도지사 온다고 단속하고 이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월별, 분기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통계를 내면서 단속하되 그래도 계속해서 시정이 안될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킨다, 이런 단속계획이 있으냐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일시적으로 행사가 있다거나 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일관성있게 각 동별로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간판이나 입간판은 수거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루벽보나 이런 것을 너무나 무질서하게 붙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붙이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3회이상 방치하고 광고물할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게끔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시라는 겁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이번에도 서신동, 중화산동 지역에서 수거했는데 우리 직원이 밤에까지 다니면서 일일이 수거할테니까 내놓지 마시오, 하고 경고장을 전부 주고 수거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수거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일시적으로 가서 수거하는 것은 아니고 몇 차례 계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빅브라더라는 것을 아시나요. 광고물에 전자테크를 붙여가지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모든 광고물에 전자테크를 붙여서 전산화시스템에 입력해서 하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전주시에서 검토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고 우리는 보조를 맞춰서 단속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수월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노점상 문제가 교통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많이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일부 허용하는 이유가 뭐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허용하는 이유는 돈이 있는 사람은 노점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점포를 얻어서 장사를 할 것이고 점포를 얻을만한 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중에서 차를 살 만한 사람은 차를 사서 하고 또 차도 사서 운행을 못할만한 사람은 조그만하게 앉아서 하고 그래서 생계유지차원에서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되죠. 노점상이 우리가 관에서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이유는 생계형 노점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태를 보면 기업형 노점상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요일은 어디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가고 토요일은 어디가 좋으니까 자기 자리를 20m, 30m씩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생계형입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부분을 노점상을 잠정허용한다 해놓고 그 사람들 먹고살기 위한 노점상 일부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가게를 내놓고 장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관에서 마치 생계형 노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작게 나물놓고 장사하는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차량을 2대, 3대 놓고 토요일은 장사하기 좋은 삼익수영장이나 또 일요일은 어디 서신동으로 가고 평일은 중앙시장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세우셔가지고 인도를 점유한다거나, 차도를 점유하는 분들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그 분들이 하는가 중점단속해 주셔야지 결국에 이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어떤 사람들 단속하느냐, 할머니들, 조금 가져온 사람들한테 발로 차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노점상중에는 돈이 없어서 점포 한 칸, 차 한 대 살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돈도 있으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노점하는 사람중에는 돈이 많이 있어서 하는 사람보다는 돈이 없어서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기업형을 어느 기준까지 기업형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신상파악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돈이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노점을 하는데 그 사람만 안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적으로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점도 가로를 차지하는 것이 보통 15m, 20m씩 해가지고 그 분들이 계속 노점만 전전해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지적하는 것이지, 정말로 생계가 곤란하고 또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단속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죠. 그 사람들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겁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 정도는 기업형이다. 노점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런 정도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단으로 해서 노점을 못하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확대운영과 관련해서 31대가 설치되어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김주년 위원 설치장소는 2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김주년 위원 내용을 보면 팔달로, 관통로, 쑥고개길, 서전로, 팔달로, 서신4길 여기까지는 단속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거기는 5분으로 하고 있는데 수기단속이라고 해서 자동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김주년 위원 수기단속이기 때문에 무인카메라가 필요 없다는 건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수기라는 표현을 잘못했는가 모르는데 무인카메라를 작동해서 단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단속하고 방금 7개소는 우리 직원이 사무실에서 단속해서 한번 가서 촬영해가지고 5분뒤에 다시 봤을때 또 있으면 단속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주년 위원 나머지 20개 지역은 단속시간이 20분이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김주년 위원 이 분들 단속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렇게 무인카메라 27개 장소에 해놓았는데 출퇴근시간을 빼고 교통에 큰 혼잡을 주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제외시켜주면 어떻느냐는 거예요. 출퇴근시간 아침 07시부터 09시까지, 퇴근시간 18시부터 19시까지 그 시간대는 단속하되 그 시간외에는 교통에 큰 혼잡을 주지 않는다면 단속을 피해주면 어떻겠느냐. 잘 아시겠지만 요즘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상가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가 어려워 장사가 안되는데 카메라까지 있어가지고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시민이 주차하는 의식이 상당히 높다면 CCTV설치가 필요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CCTV까지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량 한 대가 불법으로 주차하면 뒷따라서 계속해서 주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대만 단속하고 나머지는 단속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평상시에도 거기에는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하면 안된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년 위원 제가 27개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풀어달라는 것은 아니예요. 27개 지역을 다시 검토해서 완산구쪽에서 보면 노송광장이나 꽃밭정이사거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출퇴근시간에 교통에 큰 혼잡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지역은 몇 군데는 풀어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27개 지역을 다 해달라는 말이 아니란 말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치해가지고 이것을 평가해 오고 있고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김주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개소는 풀어줘도 되겠다는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할려고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협의가 되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23쪽에 보면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가 있는데 여기에 사유지가 22개소가 있고 시유지가 1개소해서 총 23개소 입니다. 이 사유지 22개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사유지 22개소는 소유자가 당분간 토지를 사용할 뜻이 없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나중에 매매가 됐을때 원상복구시키라는 내용은 없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당연히 원상복구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은 거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원형대로 주차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매곡교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불분명한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점상이 아니고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상품을 적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도껏 하면 좋은데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라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가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너무 나오니까 그것이 처리가 가능한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사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가건물밖에 있는 도로와 인접한 토지는 건물을 지을때 매입하든지 해서 도로로 편입이 됐다든가 해야 하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이 법을 적용해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몇차례 그것 해결방안을 모색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국철 위원 보상을 해주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쪽에 주차장관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는 혼잡하거든요. 그 문제를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단속하는 부서에서 당장 해결책은 없고요.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지원과에 건의해서 현재 이것을 매입하거나 보상해주거나 그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 관계는 남부시장 번영회장님도 알고 계시고 전부다 꼴치를 앓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국철 위원 그렇게 나오니까 다른 가게에서도 경쟁적으로 나오니까 도로가 아주 혼잡해요. 강력한 행정의 단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동식차량관계는 번호판이 전북 번호판이 아니라 타지에서 온 번호판이 많이 있다고 해요. 남부시장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단속을 심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아니면 완전히 기업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매곡교 부근은 상인회하고 얘기할때 연구 검토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관계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경제교통과가 그 전에는 문화교통과였던가요. 통폐합이 어디어디 됐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문화경제과에 경제분야하고 가로교통과하고 통합됐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관용차가 몇 대 입니까. 불법주차 단속차량도 있을 것이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14대인데요. 직접 관리하는 것은 14대중에서 12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차량관리 시스템이 담당자가 있고 운전자가 있고 유류카드는 누가 가지고 다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유류카드는 사무실에서 담당자가 보관하고 있고 기름을 넣겠다하면 그 카드를 줘서.

○양용모 위원 운행일지는 전자발급시스템으로 하고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주유카드 주유량하고 주행거리하고 전자발급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주행거리하고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점검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단속차량의 경우는 세워놓고도 시동을 끌수 없고

○양용모 위원 제가 많이 썼다, 적게 썼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차량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운행일지가 제대로 들어가는가 그리고 실제 차량주행거리하고 실제 주행거리가 맞아서 운행일지가 발급되는가 이것을 점검하느냐는 겁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런 것은 맞게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은 수기하고 틀려서 전자운행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바로 빠지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 것 같은데 개선이 안되는데 청장님! 추진상황보고에서 목적, 현황, 추진상황, 금후계획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글씨크기를 줄이더라도 효과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안했어요.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운영해놓고 뭐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교통흐름이 좋은 것인지, 단속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인지 이런 효과를 넣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이랄지, 공사집행내역이 건축과, 건설과, 경제교통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과별로 되어 있어야 해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체적으로 합계가 빠져있어요. 예를 들자면 55쪽에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이상이 있는데 합계가 없어요. 낙찰율이 전체적으로 평균 몇 %, 공사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빠져 있고.

65쪽에 보면 유료주차장 현황이 있는데 244개소라고 있는데 일련번호가 없어요.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 만들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통계가 빠지면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순서도 감사지적사항, 소송업무현황 들쑥날쑥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교통과 한다면 왔다갔다 해야하고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청장님 유의하셔서 전체적인 형식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앞으로 보고서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혜성고등학교 가는 쪽에 석산마을이라고 아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농수산센터 가는데 채석강횟집 못미쳐서 모악골프장 있는 곳이 석산마을이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다 쓰레기를 집하하는데 알고 계세요. 집하장이 아닌데 거기다 쓰레기를 부어놓았어요. 알고 계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가 변방동은 4개부락에 쓰레기 하치장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 쓰레기 적치물이 부분적으로 순간순간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석산마을 자체가 완산구에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열악한 슬럼화 마을입니다. 작년에 염화칼슘을 쌓아놓아가지고 비닐봉지가 찢어져가지고 그 물이 우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건설과장 오셔서 그 물 먹을 수 있냐고 했더니 못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긴급으로 조치한 것이 여덟 집에 상수도를 놓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염화칼슘을 방치해서 그 마을이 저층부라서 거기로 물이 다 쏟아지는데 염화칼슘이 오게 하고. 지금도 그 물로 빨래도 못해요. 그리고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적출물이 흘러가지고 그 마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있는데 왜 그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염화칼슘은 저희가 겨울철에 사용하는 것이고 쓰레기적치물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몇 가구가 사시는 곳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약 열 몇 가구 사는 곳이예요. 그쪽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거기 문제점이 계획선에 들어있어서 지원도 안되고 개발도 못하고 애매한 곳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쓰레기를 함부로 놓아버리고 지금은 우물은 쓰지 않고 상수도로 바꾸었습니다만 염화칼슘도 함부로 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유념해 주세요.

35쪽 안전식품공급을 위한 위생교육 강화, 우리가 몇 개월전에 미국산 수입쇠고기 반대하고 했는데 표시제 잘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적발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안해가지고.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원산지표시는 저희하고 식약청하고 다음에 전라북도하고 관련기관 특히 농식품쪽에 있는 농산과하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 나가요, 매일 나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수시로도 나가지만 월별로 계획표를 짜서 하는데 지금까지 수입원산지 표시해가지고 약 45회를 해가지고 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적발된 내용은 뭐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대부분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처벌은 어떻게 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런 경우 대부분 영업정지 7일정도로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하고 쌀 같은 것도 이번에 들어갔지만 우선 시정명령하고 바로 영업정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고기같은 경우는 벌이 강화되어가지고 영업정지 7일에서 2차 걸리면 15일, 다음은 30일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1차만 걸렸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보면 다시 가고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물론 계획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더 적극적이여야 하고 얼마전에 불붙듯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안된다고 우리가 데모하고 서명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에서 그런 것들이 피부에 다가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해줘야만 업계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이것 하면 큰 일 나겠구나 그런 인지를 시켜줘야만 안하지. 처음에는 불처럼 반짝했다가 시간이 가니까 함께 잊혀져 버린다든지, 방치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항상 계획을 짜는데 실행 가능하고 실천적인 계획을 짜서 위생감시를 강화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생각하지만 농림부에서도 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소 그쪽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한 만큼 이상으로 피부적으로 업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구청에서는 몇 분이 단속 나갑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5명정도.

○김상휘 위원 5명이 한 팀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보통 3명이 한 팀이거든요.

○김상휘 위원 매일 돌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 같은 경우 인력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저희 과에 약 40명정도 있는데 40명을 청소팀이나 재활용팀까지 합해서 같이 야간단속도 하고 주간 병행해서.

원래는 위생팀이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요즘에 멜라민까지 터지다 보니까 저희 과 전 직원이 한꺼번에 합동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돌발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아니라 계획을 짜서 지속적으로 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시냐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인 1개조로 편성되는데 여기다 소비자 감시 몇 분이 합동으로 해서 매일 꾸준히.

○김상휘 위원 낮에 나가요, 밤에 나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주로 낮에 많이 나갑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들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10개에서부터 20여군데.

○김상휘 위원 완산구에 식품업소가 몇 개나 있는데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약 3000여개 됩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은 3000여개 중에서 300㎡이상 대형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우선 하고 대형쪽으로 가다보면 음식협회에서도 홍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음식점을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위생감시가 강화되지 않아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감사에서 지적받았듯이 철저하게 인원수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개소를 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51쪽 행정심판 청구내역중에 청구취지를 보면 영업정지 2월했다가 처리결과를 보면 굉장히 감소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행정심판 청구내역을 보면 영업정지 2월에서 40일 변경처분했다가 감이 되는 것이 이 분들이 대부분 영업정지를 맞아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를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전라북도 행정심판 조정위원회에서 한 15명정도가 같이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의견이 청소년주류법 같은 경우는 이삼개월주면 억울하다, 그러면 감 조치해서 오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재량권이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쪽에 가서 행정심판 청구하면 다 과징금이 감액되거나 영업정지 일자가 감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엔 법을 집행할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처분을 내릴때는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을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에게 너무나 강하게 벌이 가해졌다, 그쪽에서 오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억울하죠. 영업정지 2개월 안 억울한 사람이 어디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산구청에서 행정심판에 가기 전에 영업정지 행정조치를 할때 가급적이면 정확성을 기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구청 공무원들이 처분요구할때는 규정에 2개월이다, 3개월이다, 과징금은 얼마다 해서 규정대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할때 저희보고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명자료를 내주면 위원회 기능이 재량행위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거에 의해서 꼭 처분을 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여기서 올린 것 그대로 처리된 것은 한 건도 못봤어요. 거기서 과징금을 줄인다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해서 의결되어서 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규정대로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대개 그런 룰이 형성되다 보니까 여기서 처분하면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가더라고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일단은 처분결과에 의해서 최종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용모 위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근에 환경미화원 전 사무국장이란 사람이 현업에 복귀를 안하고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지금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병가사유가 몸살이예요. 몸살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현환경미화원 집행부와 전에 있던 집행부와 보이지 않는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집행부에서 20여명이 탈퇴했다가 전원 다시 재가입했습니다. 그런데 탈퇴이유가.

○양용모 위원 그것은 노동조합 문제에서 서로 상충될 경우에 그럴 수도 있는데 엄연히 전주시 직원이고 완산구청 환경청소과 직원인데 정당한 사유없이 현업에 복귀를 안하면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래서 약 1주일정도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1주일정도 있다가 별도로 그 기간이 너무 지나면 최종적으로 여러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법적으로 조치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확하게 인사관리를 해야죠. 연가를 낼 수 있는 기일이 며칠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총 연·병가 사용일수가 19일정도 됩니다.

○양용모 위원 연·병가 합해서 일수가 훨씬 넘어 버렸는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연·병가 사용일수가 35일정도 되거든요. 저희들한테 병가 입원한 것이 10일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가로 해가지고 10일정도 해서 현재 35일정도 사용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이 정상이예요. 35일정도 연가를 쓰고 직장에 안나와도 되느냐는 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지금 사용한 것이 연가, 병가해서 35일정도 되는데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질의해서.

○양용모 위원 담당과장 책임하에 조치를 해야죠. 불리하게 조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현대자동차써비스 노동조합 지부장 출신인데 현업에 있을때 지부장하면서 현업업무를 하면서 지부장을 했어요. 노동자들도 임기가 끝나면 복귀를 정확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노동조합도 정당성을 인정받고 정정당당하게 투쟁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잘 하십시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청소민원이 대단히 많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를 언제 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작년 11월 1일자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휴전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아직도 전쟁중입니다.

○강영수 위원 처음에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때는 상당히 활동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전쟁중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민간위탁을 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강영수 위원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청소도 일부 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재활용, 대형폐기물, 혼합쓰레기 다 했는데.

○강영수 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민간위탁을 금년도 8월 1일자, 10월 1일자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많이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했던 것 하고 민간측에서 하는 것하고 그래서 저희 과 직원들이든지.

어제도 민간위탁측하고 일이 끝나면 미팅을 가졌습니다. 문제점을 찾고 있는 중이고 그쪽도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도 듣고 하는데 아직까지 쓰레기와의 전쟁했을때 시민의식이 결여되어서 쓰레기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청소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에 대형폐기물이 있고 혼합쓰레기가 있다면 그것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뒤가 지저분하죠. 옛날에 관에서 주도해서 했을때는 말끔하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혼합쓰레기 일부 가져가고 한쪽은 대형폐기물 가져가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가로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안이 무엇인가. 대형폐기물은 며칠만에 가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이삼일정도.

○강영수 위원 어디는 보면 약 열흘이 되어도 안가져가더라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이 민간위탁한 이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거든요. 빨리빨리 안가져간다. 이 사람들은 붙여놓고 나면 언젠가는 가져가죠. 그런데 그것을 지도계몽해 주십사. 대형폐기물을 제가 보니까 약 보름정도 방치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여러가지 행정적인 지도가 소홀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 분들이 돈이 안되서 그런가 모르지만 그것이 있으니까 옆에 쓰레기까지 같이 쌓여지는 내용이거든요. 특히나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이고 혼합쓰레기나 여러 재활용품 문제도 한번에 쓰레기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적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반음식점 감사자료에 보니까 위생모 과태료해가지고 과태료가 몇 군데 나와 있거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3000여개 중에서 위생지도팀 전체 인력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민원발생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곳을 하다보니까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 남은 것이 나왔을때 불친절이라든지 언짢은 일이 있을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현장나가서 점검하다 보니까 대부분 신고된 업소가 거기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생모 미착용해서 한 곳이 몇 건이 되는데 제가 다녀보면 위생모 착용하고 하는 음식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곳을 위생모 미착공 아니면 보통 교통신호위반했을때 가면 안전띠 미착용으로 약하게 해 준 것인가 해서 물어 본 거예요. 어디는 경감처분을 해줬어요. 20만원인데 16만원으로. 왜 경감처분을 해주셨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이번에 기초생활질서법이 개정되면서 돈을 기일안에 내면 20% 경감하고 또 지나면 더 하는 것에 의해서 미리 냈기 때문에 경감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생모 미착용 부분을 특별한 곳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민원신고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사실은 그쪽이 위생모 미착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은 저희가 계도라든지 현지 시정을 하는데 다시 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민원인들은 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라도 식자재창고를 봐서 위생상태가 너무 불량하면 점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모자 한 번 안썼다고 20만원 벌과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단 말예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계도하니까 민원이 발생한다지만 순수하게 서민들이 조그만한 음식점들인데 2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살으라는 건지. 이 부분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벌과금 이런 것들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해서 영업정지시킨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자 한 번 안썼다고 20만원, 민원들어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정처분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또 하나 교육 미필했다고 부과했는데 이런 부분도 몇 십만원씩 내고 건강진단 미필했다고 50만원 이것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처분결과가 시민들에게 압박을 주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쪽을 보면 20세대에 100만원씩해서 재래식 화장실 사업을 했어요. 완산구쪽에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20세대를 1년에 하면 앞으로 잔여세대는 몇 세대로 파악되어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가 많이 하고 싶어도 정해서 최고한도가 25세대 정도.

○유영국 위원 시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유영국 위원 할 곳은 많은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3월정도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변방동이라든지 영세성 있는 동에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곳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영세성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더라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막상 원서를 제출했다가도 나중에 돈이 너무 많이 부담된다고 해서 반려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100만원 뿐만 아니라 더 해서라도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은 꼭 100만원 한정을 두지 말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서 더 부담해서라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에 34쪽에 좋은음식문화 개선 타이틀은 좋은데 전주 비빔밥이 유명한데 비빔밥 어디를 추천하고 싶어요. 손님이 서울에서 왔다 하면.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제가 먹은 것으로는 성미당도 괜찮고.

○유영국 위원 식단 추진은 좋은데 완산구에서 비빔밥이 됐든, 콩나물국밥이든 내놓라하는 업체를 개발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명품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10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8만 9716건이 2008년도 건수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발생한 건수 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약 8억 4000만원인데 대책이 안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계획이 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작년이나 재작년도를 비교해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약 85%정도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약 15%정도가 안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 큰 평수라든지, 자동차 부과하다 보니까 거의가 행방불명이라든지, 도난 차량이든지 해서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매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도 금액이 있는 부분은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현재 계속해서 홍보도 하지만 엊그제도 독촉을 1차, 2차 현장에도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추적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을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당해년도에 불가능하다면 결손처리해야지 계속 가져가면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해서 대안을 세워서 부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감사자료 112쪽에 유흥주점하고 일반음식점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흥주점은 시정명령이나 시정개소명령이 내려졌는데 그에 비해 일반음식점은 상당히 과중한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됐어요.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도 시설이 더 고급스럽고, 가격도 비싸고 약간은 재력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중에 유흥음식점의 경우 객실내 잠금장치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이예요. 그런데 간단한 위생모 미착용으로 과태료 부과한 것하고 시설을 고의적으로 설치해놓고 운영하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과장님 보실때 그런 생각 안드세요. 유흥음식점은 많이 완화해준 느낌이 들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여기에 나온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직접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문제가 있어서 민원과 갈등으로 넘어온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형이 왜 크냐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음식점이라고 생각하면 식당에서 밥 먹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 난타라든지, 카페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하면서 상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번씩 적발되면 형이 큽니다. 왜냐하면 법을 위반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 청소년단속에 걸린다든지, 자막용 영상설치한다든지, 허가를 일반음식점으로 내놓고 유흥음식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지금 전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다 라이브 난타 술 먹고 반주하고 그래요. 그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이 불법이면 유흥주점에 잠금장치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예요. 의도적으로 못들어오게 할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일반음식점은 위법했기 때문에 단속했고 유흥주점은 위법을 안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는 말밖에 안들리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면 지도단속을 얼마나 했는가 볼까요. 과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행정이 처분했는가 자료를 보면 알죠. 의욕을 가지고 얼마나 이런 곳을 단속했는가. 검·경에서 넘어왔으면 행정은 양벌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맞아요. 누가 봐도 유흥주점은 고급이고 음식값도 비싼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결과는 시정명령으로 끝났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흥주점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반음식점에서 하는 식으로 한다면 대부분 향락이라든지, 퇴폐행위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자장사를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갔을때 만약에 여기서 퇴폐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영업장 폐쇄까지 할 수 있어요.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여기에 종업원 미기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서 점검했을때 한 것이고 이것이 더 강화되면 2차, 3차에 했을때는 저희가 실제로 영업장폐쇄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흥주점을. 전혀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반음식점이 난타 같은 경우가 원래는 단란주점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일반음식점을 내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법이 틀려서.

○김창길 위원 시설기준을 위반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에서 지도단속해서 안되면 시설기준위반으로 업소를 고발할 수 있어요. 과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이 지도단속 노력하셨느냐가 중요하죠. 고의적으로 봐줄려면 고발 안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두 개 자료를 놓고 보니까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일반음식점하고 유흥주점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제가 얘기한대로 전주시내 어느 난타를 가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미 행정에서 알고 있다면 지도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계도를 정확히 해야죠. 우리도 제대로 모르고 있단 말예요. 난타가서 노래 한 곡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유흥, 단란, 일반, 휴게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맞게 영업행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설장에 대한 시설기준을 어기는 것도 큰 것이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향락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잠금장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적발을 못했다면 노력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객관성있게 처리해주시면 좋겠고요.

109쪽에 비산먼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태료부과 금액이 차등이 있어요. 어느 건설회사는 100만원, 어디는 60만원 차이가 따로 있어요. 똑같이 비산먼지에 대한 적발인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건설사업장이 주로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시설면적,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라든지, 세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김창길 위원 여기에는 처분결과가 경고로 똑같아요. 경고라는 항목으로 똑같이 60만원을 받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60만원이여서 이해가 안간단 말예요. 비고란에 시설미비라고 넣었다면 이해하잖아요.

전주천이나 삼천에 낚시를 단속하나요. 금지되어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어로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목적이 뭐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수질 악화 방지.

○김창길 위원 전주천, 삼천이 흘러서 만경강으로 해서 새만금 수질과 연관이 있어서 행정에서 단속하는데 전주천, 삼천 교량밑에서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노시고 계시는데 노상방뇨 알고 있죠. 노상방뇨 단속한 적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낚시가 하천수질오염때문에 하는데 사실 노상방뇨는 단속을 안해요. 그것도 하천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란 말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이 필요하단 말예요. 행정의 함목적성을 가질려면. 노상방뇨도 단속할 필요가 있죠. 이대로 낚시를 단속할려면.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음식점 지도교육을 어떻게 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음식점 지도는 저희들이 매일 단속나가면서 유인물을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위생단속, 위생민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청소행정을 하면서 다른 환경쪽으로 하면서 병행해서 홍보하고 매년 법정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협회를 통해서도 매월 하기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위생교육을 단란이나 유흥이나 일반음식점이나 협회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음식물을 합쳤다는 얘기도 계속 들어오고 관광객들이 전주비빔밥이 청결하지 못하다. 그것을 봐서 인터넷에도 올라왔다고 하고. 또 한옥마을내에 백반집이 많이 있는데 맛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교육을 잘 시키셔서 좋은 식단 개선사업도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요즘 관광버스 기사들이 남원으로 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1000원씩 준다고 나오니까. 1000원을 받은 사람은 기분 좋지만 안받은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음식값은 자율적으로 맡겨 놓은 겁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원래 자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바가지를 씌운다면.

○국철 위원 콩나물국밥이 5000원인데 1000원을 기사한테 준다고 기사가 TV에 나왔단 말예요. 바가지라는 것이 100원짜리를 150원 받고, 200원 받는 시대는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바가지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자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국철 위원 그런 것이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전주시에서도 다음에는 막프로젝트에서 콩나물로 넘어간다고 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콩나물해장국은 전주를 대표하는 상품이잖아요. 이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요새는 음식이 많이 평준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차별화 된 것을 해줘야지 그런 것을 지도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구도심쪽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차별화시켜줬으면 합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청소차량관리를 몇 대 정도 하고 계시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44대에서 금년에 민간위탁으로 매각시켰습니다. 37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유류대는 카드로 해서 새올프로그램으로 해서 상관이 없는데 정비에 관한 것은 현재도 수작업으로 하고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양용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심해보니까 완산구청 청소행정과 소관에서 디스크커버를 1년에 4번씩 갈더라고요. 타이어도 1년에 한 번씩 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은 염분이 많기 때문에 특수한 것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 다 감안하더라도.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래서 지금은 운행일지 같은 것 오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업무추진현황 42쪽에 한어울공동체 공간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개를 했는데 도비를 많이 갖다가 해줬는데 10개 중에서 공동주택 8개, 마을이 2개란 말예요. 이것은 기본취지가 어긋난 것 아니냐. 당초에 예산세워서 해줄때 농촌지역 마을에 집중적으로 해주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농촌마을 소외된 지역부터 하자고 했는데 공동주택이 8개, 마을은 2개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10개를 했는데 공동주택은 도비지원받은 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이 어려운 것은 농촌지역에서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전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가능한 곳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농촌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전용비라거나, 허가가 불가능하다거나, 대지가 없다거나, 소유권이 없어서 농촌마을은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영국 위원 마을 땅이 없고, 국가 소유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가 소유지는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을 저렴하게 해 준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마을을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유영국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1000만원이상이 있는데 예산액이 9000만원인데 설계예정가가 2900만원 밖에 안된단 말예요. 이것이 소규모 예산이 합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9000만원짜리가 2900만원에 낙찰됐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9000만원인데 2900에 낙찰된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확실히 모르겠는데 공원사업이 대개 보면 놀이기구시설을 관급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관급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도 자세하게 적어놓아야 알아보기 쉽습니다. 설계예정가액, 계약금액이 있는데 설계액은 2970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예정가액은 2989만 3000원이예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낙찰율은 계약금액 / 예정가액 아니겠어요. 그것이 87.7%라는 얘기인데 예정가액하고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진철하 설계금액을 가지고 1000만원이상이면 전부다 조달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예가를 산정할때 15개를 산정합니다. + 설계가보다 높게 선정하는 것이 8개 정도, 또 그보다 낮게 예가를 정하는 것이 7개 그래서 15개인데 예가가 최종확정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예가 중에 2개씩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내서 높은 것 4개를 선정하는데 높은 것을 많이 찍어서 높은 것 4개를 평균치로 하면 예가보다 더 높게 예정가격이 최종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보다 낮은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게 예가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니예요. 설계가가 나와 있고 공사예정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예정가를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완산구청장 진철하 그것이 각종 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면 전부다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뢰를 하는데 조달청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밑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약금액은 떨어지는데 예가에 대해서 87.74%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가 정해졌지만 낙찰가격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62쪽 용역비 집행내역 1000만원이상 여기도 보면 완산구 폐공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계약금액은 3700만원, 16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이 또 제가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용역은 공사시점이 같죠. 계약일자만 틀리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납품일자는 11월 28일 똑같단 말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러면 단가가 떨어질 것 아니냐는 거예요. 물량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슬기롭게 모아서 하면 낮아지고 원가절감이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폐기물처리가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일반폐기물이고 밑에 것은 스레이트로 별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5군데 밖에 없거든요.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발주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산액 1억 2000만원은.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폐기물처리비이고 철거하는 비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런 것도 명시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데 도비보조가 있고 시비도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50%씩 입니다.

○양용모 위원 2008년도 사업 175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175가구면 예산이 1억 6250만원인데 다 들어 갑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처음에 계획은 150가구를 목표로 연초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잔액 남은 것까지 추가로 해서 175가구를 마쳤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어떤 집은 가스보일러 해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를들어서 지붕, 도배, 장판, 가스보일러를 주로 하는데 도배도 하고 가스보일러도 하는 것은 아니고 도배하는 집 따로 있었고 가스보일러 하는 집 따로 있었고 가장 시급한 것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여러가지 해준 집은 없고 그 나름대로 시급한 것을 해줬기 때문에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용모 위원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도 마찬가지죠.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선정은 어떻게 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저희들이 동에서 받아가지고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요.

○양용모 위원 그 우선순위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동에서 순서를 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동을 안배합니다. 한 동을 집중적으로 해주지 않고.

○양용모 위원 선정위원회는 없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밑에 농촌 장애주택 같은 경우는 시민생활복지과 사업인데 저희들이 일만 맡아서 하고 그쪽에서 선정되어서 넘어온 것이고요.

○양용모 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선정은 어쨌든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잖아요. 안배해가지고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양용모 위원 자재구입상황을 똑같이 덕진구, 완산구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물론 메이커나 제품의 규격에 의해서 틀려질 수 있지만 같은 규격에, 같은 메이커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내년에는 덕진구하고 공동으로 구매하든지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같은 질에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서부신시가지에 주택허가에 대해서 메스컴에도 자주 나오는데 '서부신시가지 명품도시보다 환락가에 가깝다' 이런 제목으로 11월 16일자 나온 보도입니다. 도청사 부지 건너편에 2개 블럭 28필지에 1만 1002㎡가 숙박시설로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인텔을 비롯해서 벌써 20개 숙박시설이 들어서 버렸어요. 서부신시가지 개발할때 목적이 무인텔 지을려고 한 것은 아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도청앞인데 거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저희가 발뺌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을 할때 그런 무인텔이나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나 시설지구지정을 할때 그때부터 막아줘야 하는데 가능하도록 풀어줬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하지말라고 권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양용모 위원 본청하고 협조를 해서 행정조치를 했어야죠. 안된다고.

○완산구청장 진철하 도청앞에 상업지역내에 모텔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구지정 당시부터 필지를 지정해 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칠팔필지 되거든요. 거기는 모텔이 지구단위계획상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5만여명의 인구수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정도는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지구단위로 했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규제는 할 수 없고 어차피 그렇게 해서 환지가 되고 매각됐기 때문에 그 토지는 그대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전주시 정책에 가깝도록 유도하고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완산구청장 진철하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서부신시가지에 단독주택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부지가 몇 필지입니까. 2000세대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거기에 원룸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것 아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양용모 위원 거기는 저밀도 개발을 위해서 단독주택부지로 마련해 놓고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원룸 들어서면 15세대에서 20세대 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한 세대 들어가야 할 곳이 15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근에 도로나 주차, 교통난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도 거기가 원룸허가 나간 것이 230여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교통도 문제지만 미관이라거나 그런 것도 여러가지로 아트폴리스를 지향하는 저희 입장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권고는 해보지만 허가를 불허한다거나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도 본청과 상의해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거나 조치를 해야죠. 그래야만 원래 서부신시가지를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공사비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 도시를 조성해가지고 결국에는 전주시에서 애초 계획한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엉망이 되어버려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동주택에 발코니 확장 관련해서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나요. 민원이.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민원이 전에 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1992년도 이전에 지은 것은 건축사라거나 기술사들이 구조안전 확인해서 해줬는데 현재는 입주자 2/3이상 동의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에 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양용모 위원 화재발생시에 대피소가 없어서 문제가 됐다면 어디다 원망하겠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 대신 조건은 2㎡이상 대피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도감독이 반드시 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42쪽에 모정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조건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으로 했거든요.

○국철 위원 국유지는 안받아 줬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안받았습니다.

○국철 위원 사유지만 받아줬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맞습니다.

○국철 위원 사유지를 누가 시사해서 하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래서 유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 위주로 배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철 위원 도비보조금 기린봉하고 동남삼정 얼마 나왔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동남삼정이 도비가 1750 나왔습니다. 기린봉은 2000만원 나왔습니다.

○국철 위원 이것이 추경을 할때 뭐라고 했냐면 1억을 주시면 5건을 한다고 했어요. 2000만원씩. 제가 그렇게 알거든요. 그런데 10개로 늘어났더라고요. 기린봉아파트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1000만원짜리를 못하겠다고 해요. 1000만원가지고는 안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비 2000만원이 와서 3000만원으로 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면 안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면 저희도 부담이란 말예요. 모정도 사각이 있고, 육각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왕에 할려면 좋다는 소리를 듣도록 예산을 충분히 들여야 하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안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원래 방침대로 줄여서라도 예산을 충분히 줘서 도비를 안받고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올해는 1500만원기준으로 도비 50% 750, 시비 750으로 배정했거든요. 몇 군데가 도비가 더 온 곳이 있습니다. 농촌마을은 그러다보니까 배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국철 위원 도비를 받으면 좋고 안받더라도 2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그 점은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내년 사업에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농촌마을 2개소는 어디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평화동 문정하고 대성동 내원당 마을 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43쪽 기계식 주차장 96개소에 1992대 그런데 철거를 유도하고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흉물로 되고 있음으로써 두세대 주차할 것도 못해서 철거를 유도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철거하는데 면제비용이라고 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주차장 설치비용.

○강영수 위원 얼마씩 받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완산구에 기계식 주차장이 96개소가 있는데 올해 철거한 곳이 2개소는 끝났고 4개소는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철거대체 비용이 공시지가와 관계가 있어서 서신동 같이 지가가 높은 곳은 한 대당 10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철거하고 싶어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주차대수에 따라서 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한 대 철거하는데 1000만원정도.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8대면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철거개소로 따지면 약 6%, 철거면수로 따지면 2.5%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하게 된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2007년부터.

○강영수 위원 이것을 현실화시켜줘야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1000만원이라는 돈은 누구도 안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건의하셔가지고 대폭 경감시켜서 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해줘야지 작년부터 하는 내용이 6%에 그치는 것은 행정의 미스아니냐. 이런 부분 가격을 낮춰서 한다든지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일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받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그럴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면 주차장 설치를 안하고 일부러 돈을 내고 말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대체하는 경우 만큼은 몇 % 감액해준다거나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을 대폭 깍아서 하고 흉물로 남아서 한 대도 못하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한다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강영수 위원 감사자료 171쪽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는 6억 3153만 7000원을 했죠. 징수는 8524만원 했고요. 압류는 1억 5693만 8000원을 했는데 나머지 4억은 어디로 간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이것이 올해 것이고 완산구청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35억 9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계속 반복 부과하는데도 전혀 납부를 안한 곳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부과 건수가 134건에 대해서.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이것은 절차중에 있어서 그럽니다.

○강영수 위원 일단은 부과한 금액이 6억 3153만 7000원이고 징수를 40건에 대해서 했는데 8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절차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부과해서 납부가 안된 상태거든요. 압류할려고 절차중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계속적으로 안내고 있는 곳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서신동에 있는 교회 하나가 사실 단독주택부지인데 4필지에 불법으로 교회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산압류까지 했는데 매각의뢰를 하고 싶어도 교회가 불법건물인지 다 알기 때문에 실효가 있을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시에서 실익이 있든 없든간에 매각의뢰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한 건에 11억 정도로 9번을 부과했는데 전혀 납부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감사자료 82쪽에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중에서 12개 지구가 대상 사업지인데 감사자료에는 11개 지구만 나오고 종광대가 빠져있단 말입니다. 종광대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 사업인데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짓기로 해서 사업계획에서 뺏습니다.

○김창길 위원 종광대가 1지구, 2지구가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지구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1지구만 주공에서 시행합니다.

○김창길 위원 그래서 안넣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자세히 명기를 못해드렸습니다.

○김창길 위원 감사자료 140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 용도변경 단속실적 적발 103건, 정비 93건, 미정비 10건에 대해서 미정비 조치사항을 보면 고발 4건, 이행강제금 8건, 계고 중 2건으로 합하면 14건이 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일반 불법건물이라거나 부설주차장 단속실적 통계가 애매한 것이 예를 들어서 계고한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고발도 하고 또 이행강제금도 물리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숫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숫자를 맞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고발한 것은 미정비가 됐기 때문에 고발한 것 아닌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창길 위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안맞죠. 이 정비가 10건이면 고발도 미정비이고, 이행강제금도 미정비이고, 계고 중도 미정비일 것 아니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한 건가지고 고발도 하고 계고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물릴 수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김창길 위원 그러면 4건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4건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될 수가 있죠.

○김창길 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맞잖아요. 현재 고발이 4건이니까 그 중에 이행강제금이 8건이고 계고가 2건 입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고말 및 이행강제금 병행조치해서 4건이 있잖아요. 4건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죠.

○김창길 위원 그 4군데는 어디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도에서 건축사 대행건물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사람이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를 전부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김종철 의원님이 똑같이 지적했거든요. 원룸주차장 불법개조해가지고 세대변경한다거나 구조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해가지고 87개소가 점검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어디는 하고 어디는 못하고 그런 곳이 많아요.

한 명으로 단속하면 어디를 찍어서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 한 것이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전수조사는 상하반기때 하고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 도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야 민원이 안나올 것 같아요. 지금 조성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에서 종교시설하고 마찰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서부신시가지는 기존종교시설만 그 자리에서 하든, 서부신시가지내에서 이전을 하든 그것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결국은 3개를 하든, 이전하든 그 방법뿐인데 하나가 1층 소매점으로 해놓고 교회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구청에서 단속했다거나 현장출동한 사실이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고발하고 다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하나가 단체등록을 서부신시가지내에 있는 지번으로 등록해가지고 단체등록하면 서부신시가지 주소가 나오는데 거기다 자기 교회 명의로 했기 때문에 건축사는 그 교회가 그 번지에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서 교회건물 하나를 허가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허가한 것을 알아서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설득해서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는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도청에 있기 때문에 도청으로 조치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아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영업정지가 약 3개월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시설을 해놓고 그것도 교회가 1층에다 영리목적으로 소매점을 용도변경하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2층은 증축하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주시하고 있지만 해당 단속부서인 구청에서 미온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불법용도변경 1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법적 조치는 다 해놓았습니다.

○김창길 위원 서부신시가지가 정말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불법, 탈법이 만연되어서는 안되고요. 종교시설에 상업시설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종교시설에 상업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소매점을 하겠다고 해놓고 소매점 자리에 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 지역은 교회를 할 수 없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창길 위원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독려하셔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업무보고 46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삶의 질 관련해서 사업비가 1억 6200만원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주년 위원 그 사업비로 사업량이 110가구 정도 고쳐주기로 추진됐던 사업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처음에 110가구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추진했는데 그 예산잔액이라거나 절감된 것으로 해서 175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전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1억 6200만원 관련해서 110가구정도 해야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을때 이렇게 많이 진행될 수 있어요. 한 가구당 어느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110가구할때는 150만원정도 되거든요. 100만원도 안들었다는 거죠. 175가구를 했으니까.

○김주년 위원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최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상황에 따라서 150만원이상도 들여서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 사업이 처음에는 IMF때 노임을 살포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였거든요. 그래서 몇 년하다보니까 도배해주고 지붕 고쳐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실지로 별 혜택을 못느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와서는 대규모로 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사람을 혜택을 주다 보니까 도배정도, 보일러 고쳐주고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사업전환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한 가구를 고쳐주더라도 삶의 질 향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충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 가구를 하더라도 제대로된 사업을 해주자. 필요해서 이렇게 해왔겠지만 지붕보강 43가구, 도배 및 장판교체 92가구, 기타 보일러 40가구 했는데 한 집을 하더라도 500만원이면 주민들한테 만족감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래서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상하반기 한 채 정도는 거의 새로 지어주다시피 할 정도로 유관기관하고 저희가 자재비만 주고 연계해서 해보자고 시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결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업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도시공원에 운동시설물이 있는데 납품업체가 건실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양용모 위원 거기서 납품한 운동기구 부싱부분이라든가, 베어링부분이 불량품이 들어가서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덜거덩덜거덩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는 올해 공원관련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5명이지만 여유인력이 상용이라거나 공공근로자들, 공익요원까지 해서.

○양용모 위원 한 번 설치하면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양용모 위원 1년안에 부싱부분이 망가져가지고 덜거덩덜거덩 하는데도 하자보수가 안되고 있어요.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자보수 하십시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양용모 위원 공원화장실에 히터 장치되어 있는 것 있죠. 그 히터 다 도둑 맞았어요. 전수조사하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확인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확인해서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분기별로 하자점검하고 있고 올해 몇 군데 했는데 전부다 조달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서부신시가지와 관련해서 속칭 러브호텔촌이 형성되고 또 단독주택부지에 원룸으로 서부신시가지가 원룸촌이 되어 버렸어요. 지난번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용적율이 높아지니까 금암동이나 서학동에 원룸들이 꽉 차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원룸이 불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불법개조한 것도 많고 원룸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적채되어 있고 원룸이 생기면서 기본적으로 주차난이라든지, 교통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서부신시가지가 사실은 명품이 아니라 슬럼화되는 대표적인 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원룸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형평성 논란이 있더라도 가능한 조치를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조치를 해서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쓰레기문제를 얘기했는데 요즘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낙엽을 하수구에 쓸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저는 못봤는데 얘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희들이 가보면 하수구에 쓸어넣어요. 낙엽이 하수구속에 상당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치해야 할 것 같아요. 들어가서 막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 안에서 썪으면 악취도 나고 그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번에 하수관거 사업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됐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금년 예산이 11억 5500입니다.

○강영수 위원 추경에서 삭감이 됐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추경에서 6억 6000정도가 양 구청 공히 삭감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 삭감됐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신시가지 당초 토지매각이 잘 팔릴 것으로 예상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본청 하수과에서 일괄적으로 양 구청 감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혹시 사업집행이 부진해서 삭감된 것은 아닌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해준 돈인데 서부신시가지에 원인자부담금이 징수가 안되다 보니까 양 구청에 6억 정도씩 예산을 유보조치해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보통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민원이 많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병원이나 대형음식점에서 기름 덩이리같은 것이 흘러가다가 막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공사중에 민원발생 많이 안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요즘에는 서신지구에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인수인계할때 조치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굴착하면 벌여놓은 상태로 오랫동안 있지 말고 덮어 주시고 다음에 하수관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경우에 1년 몇개월동안 계속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행이 엄청 힘들고 했는데 하수관거사업을 1.6㎞를 한다면 작업의 효율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파가지고 관로 묻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짧게짧게 하고 덮고 이런 과정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파헤쳐놓은 것은 부직포로 깔끔하게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강영수 위원 중인동 등산로가 상당히 좁아가지고 토지매입 4억 들여서 하고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추경에 토지매입비가 반영됐습니다. 감정가가 나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부구간만 하면 통행이 완전히 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전구간에 대해서 예산확보도 안되고 거기를 완전히 매입할려면 도시계획 입안을 재정비해서 중로로 한다든지, 소로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강영수 위원 일부는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요청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른 사람은 매각을 안할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매입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 거기부터 매입해야지 안팔려고 하는 것부터 왜 살려고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때 매입가능한 부분부터 해서 거기는 예상외로 들어온 사항이라서 그 관계도 이왕 할려면 현재 폭보다도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현재는 좁지 않느냐 해서 두번에 걸쳐서 매입이 되지 않느냐 봅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가 고질적으로 통행이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뚫어 주시든지. 내 땅을 사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 그런 곳부터 사줘야지 안팔려고 하는 땅부터 살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완산구청장 진철하 우선 금년도 4억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전 구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병목현상이 이루어지는 구간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선이 먼저 결정되어 있다면 사달라고 하는 사람부터 사줄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시설결정이 안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 병목구간을 위주로 4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장님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시설결정해서 계획적으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본청에 건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55쪽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사업비가 얼마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7억 1200만원입니다.

○김상휘 위원 어디에 써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전기 가로등, 보안등 재료비로 쓰고 신설한다든지, 교체하고 또 전기업자하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못해요. 그래서 단가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가로등이 6927등, 보안등이 8125등인데 전기세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1년에 9억 정도 나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까지 가로등, 보안등 문제점이 유지관리가 가장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요즘 21세기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절약이 국가전략사업인데 태양광하고 LED 같은 것.

LED라고 들어 보셨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얘기는 들었어요. 아직 검증은 안됐는데 새로 개발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LED가 새로운 대안등으로 나오니까 우후죽순으로 LED형태는 같지만 다양한 형태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초절전형을 위해서는 LED로 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선택할때 분명하게 정부가 지정한 KS마크가 있다든지, 열효율성을 가졌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선택해야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LED가 열효율 검증받은 것이 대한민국에는 한 개도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만약에 국무총리실에서 결정되면 전주시도 발 빠르게 초절정형으로, 10만 시간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전기세는 25%에서 10%까지 다운된다는데 10년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유념하시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KS, 정확한 인증서를 가진 업체를 선정하시라는 겁니다.

다음에 인도개설할때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자고 했는데 현재 그렇게 한 곳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제가 작년에 덕진구청에 있을때 팔복동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해성고앞도 쓰고 있고.

○김상휘 위원 그동안에 시멘트블록하고 투수콘을 깔아서 소통이 안되어서 썩은 흙이 건수가 되는데 그런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오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집행부에서 특히 건설과는 민감하죠. 그래서 가치관이 친환경적인 것, 다음에 가로등 역시도 절전형이지만 친환경적인 것으로 유념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원이 이것이 좋다고 명문화까지 만들어줬는데 굳이 시멘트 보도블록을 쓴다든지, 투수콘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바꿔 줄 수는 없지만 서시히 옮겨가는 것이 전주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사고이월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13건이였는데 4건으로 줄어가지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니까 100% 퍼펙트하게 4억 7600만원을 다 징수 받았어요. 청장님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고 애쓰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4쪽을 보면 완산구청에 다리가 몇 개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교량이 49개 입니다.

○유영국 위원 얼마만에 안전도 검사를 받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시설물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교량도 그렇게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교량이 크기마다 연장이라든지, 특수교량은 자주하고 일상감사라고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마전교는 이미 집행이 끝났고 이동교 및 3개는 2009년 9월에 완료일자가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위에 마전교 및 3개 교량 정밀점검이 1억이란 말예요. 집행액은 3600만원밖에 안되요. 과다계상된 것 아니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양식상에 문제가 있는데 1억이 있는데

○유영국 위원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75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두 개를 합하면 8600이죠. 설계액을 보면 4100에다 4500하니까 8600입니다.

○유영국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똑같이 과다책정된 것 아닌가, 싶게 이해할 수 밖에 없어요. 계약자가 두 업체로 되어 있어요. 2008년 11월에 끝나는 사람은 메트로종합건설이고 그런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7월, 1월인데 원가절감 차원에서 묶어서 같이 입찰한다거나 하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청장님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완산구청장 진철하 가능합니다. 합쳐서 해도 예가기준이 87.74%가 정해져있어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전체 조사해서 설계해서 하다보면 전체가 같이 늦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급한 곳을 먼저 설계해서 발주하고 또 뒤따라서 하다 보니까 두 번 나눠서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61쪽에 공사 설계변경내역이 있어요. 사유를 보면 상수도, 도시가스 이설이 1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타당성조사나 기초조사를 해서 하면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65쪽에 완산구 가로등이 1만 5000등이고 보안등 8000등으로 대략 2만 3000등 되는데 가로등은 전자식이나 무선식으로 컨트롤이 되는데 보안등에 있어서는 8100등 중에서 5000등 정도가 수동식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수동식은 불편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요즘 나오는 시스템이 무전극램프랄지, LED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하고 활용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LED는 증명이 안됐지만 무전극램프는 수명기간이 6000시간에서 6만시간으로 늘어나고 물론 설치비가 고가지만 이 부분도 예산이 7억 10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구청에서 강력하게 조사해서 이런 환경제품이나 에너지절약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사해서 강도높게 시행해 주시고요. 특히 수동식은 켰다껐다를 못합니다. 전기요금도 많이 소비되는데 1년에 가로등, 보안등으로 한전과 17억 정도에 계약을 했어요. 절약하는 측면에서 수동식을 전자식이나 무선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이번 예산에 3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면 1/4정도는 무선식으로 고칠 수 있지 않느냐.

○유영국 위원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데이터를 보니까 미징수현황이 10억이 넘어요. 이 부분도 줄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대폭 줄였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중장기계획이 빨랫줄처럼 늘어져있는지를 봤더니 쑥고개길 중장기 투자계획은 왜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까. 차량통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교통량을 추정할때 차이때문에 늦은 것 같습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거기가 35m 도로인데 통신공사 KT에서 안행교쪽으로 갈때 좌측은 확장이 됐습니다. 우측만 안되어 있는데 차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다만 인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교통흐름으로 봤을때 우선 차도가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흐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인도가 좁고 그것이 확보가 안되서 문제가 있는 것 뿐인데 그러다보니까 원대한방병원 주변도로라거나 거기는 새로 내야하는 도로이고 터미널 가는 곳은 원래 35m로 되었다, 25m로 되었다, 20m로 뚫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쪽이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도 원래는 STX가 공사를 착공하면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가 일이 안되다 보니까 뒤로 밀쳐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차도는 문제가 없어요. 인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확보가 안된 상황입니다. KT와 안행교 사이 일부 구간이.

○양용모 위원 다음에 완산구 소관에 교량이라거나 노후건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 현황이 나와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안전도 검사는 하고 있는데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시기적으로 늦었죠. 내년도 예산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교량같은 곳은 D급이상이면 새로 가설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D급이상 건물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음에 골재나 아스콘 가격이 대폭 상승되어서 공사에 차질이 어느정도 발생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차질은 없습니다. 추경에 3억을 더 주셔가지고 충족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아스콘이라거나 자재가격이 올라간 것은 추경때 요구해서 반영되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없이 되고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양용모 위원 삼천교 가설공사가 왜 늦어지죠. 이제 설계 들어갔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3차에 걸쳐서 아트폴리스 심의를 거쳤어요.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들이 견해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목부서에 있는 교수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건축부서에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뒤떨어지는 점도 있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가 됐습니다.

○양용모 위원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완산구청장 진철하 그것이 저도 나름대로 여기서 검토해서 안을 추천해 줬는데 아트폴리스 위원들이 5번째 걸쳐서 최종 확정안을 해줬는데요. 위원회 할때마다 위원을 바꿔서 하다보니까 자꾸 지적이 새로 나오면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본청에 그 내용을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관련 전문가가 한꺼번에 얘기해서 한꺼번에 보완조치하고 한꺼번에 종결을 지어야지 위원회 부를때마다 사람을 달리 부르면 사람 생각이 다 틀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육개월을 끌었어요. 현재는 업체선정이 되어서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하수관거 BTL사업하고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업무분담이 어디까지가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완산구청장 진철하 BTL사업은 이미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구역을 다 정해놓고 그래서 그 구역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하수관로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개보수한다거나 또 그것과 연계해서 미흡한 구간이 있다거나 또 BTL구역에 빠져있는 구역, 어차피 특별회계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구분지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가로수 보수를 죽거나 짤리거나 고의적으로 없앤 것이 있는데 시에서는 3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가로수가 훼손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현황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보수해야 하는 현황.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작년에 2건이 발생했어요. 서곡지구하고 곰솔나무 구간에서 은행나무가 있고 그래서 수사의뢰까지 한 적 있고 올해도 서노송동 기린로변에 은행나무 두 주를 고사시켰어요. 그래서 수사의뢰한 건도 있습니다. 종결은 됐는데 전부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다. 심증은 있는데 사실상은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철저히 관리해서 도시숲가꾸는데 보호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전부터 가로수가 비어 있는 곳이 많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일부가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그래서 금년에도 보식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결주지 48본 했고 또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문제가 있던 곳도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수종을 같은 수종으로 하겠습니다만 크기도 비슷한 것으로 해가지고 가로수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수시로 받습니까, 일괄적으로 받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1년에 2번에 걸쳐서 도로굴착 심의조정위를 본청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굴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1년에 2번만 하고 안하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다음에 10m이하짜리는 소규모로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도 제가 볼때는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 맨날 파, 그런 소리 듣잖아요. 팔때 계획적으로 해주시고 복구를 어떻게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원인자복구라고 폭 1.2m로 해서 만약에 4차선이라면 1차선을 했을 것 아닙니까. 1차선을 전부다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폭이 몇 m부터 전면포장을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5m이하는 전폭으로 하고 2차선이상은 1차선을 완전복구하는 것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작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양용모 위원 철저하게 적용해 주세요. 편도 2차선 같은 경우에 1.5m폭으로 굴착을 했는데 그 부분만 복구하고 가요. 최소한 1차선까지는 컷팅포장을 할 수 있도록. 덧씌우기 하지 마시고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시란 말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알겠습니다. 현장지도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도로컷팅포장한 자료를 내년 연말에 자료로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포장을 제대로 못하면 타이어가 이상마모가 생기고 타이어가루가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것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시민의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신중하게 그 부분은 하셔야 합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도로굴착하는 것이 가스공사, BTL사업이 주로 추진되는데요.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포장사업한 것도 나름대로 순찰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맨홀에 문제 있는 것까지 지적하고 다니면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제대로 복구가 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굴착심의를 본청에서 1년에 두번 심의를 하는데 그때 심의 끝나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연중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봤을때는 계속 심의가 이루어져서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심의가 끝난 것은 그 해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다 보니까 장기간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때그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도로, 하천, 녹지를 관리하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김창길 위원 삼천은 거의 완산구이고 전주천은 완산하고 덕진 경계가 어디죠. 서신교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맞습니다.

○김창길 위원 서신교까지 경계다 보니까 하천 가보시면 가리내길에 가로수가 무성해가지고 교통표지판, 도로표지판, 가로등을 대부분 가려요. 그래서 이정표가 나무때문에 가려지는 원인이 많이 있고 또 가로등 자체도 약하고 전에 설치한 것이라 나트륨등이라 밝기도 약해서 거리가 어두워요. 경계석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모양도 안좋고 자전거도로에 설치한 투수콘들이 나무뿌리로 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로상태가 아주 안좋아요. 하천에는 산책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전지작업을 안해서 너무 무성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나 산책하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약전거리가 구.도청에서 완산교 가는 길인데 약령시하기 위해서 주차장조성을 50억들여서 해야 하는데 약전거리 대부분이 폐상가이고 가로등도 약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리베라호텔 건너편 기린로변이 어두운데 관광객이 많은데.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가로등 색채나 모형관계를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결정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7쪽에 5000만원이상 공사집행내역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단가계약해서 1억이 있는데 별도로 예산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스팔트 균열보수공사, 도로유지보수공사에 7억 2000만원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해야지 과다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균열보수는 주요간선도로를 주로하고 과속방지턱은 학교주변이나 골목길이라든지, 차가 많이 통행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든지 하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유영국 위원 완산구청 도로가 176.2㎞예요. 면적이 95.7㎡이고 전주시에 46.4%를 차지하는데 완산구청에 도로유지보수, 방지턱해서 8억 2000이 있는데 덕진구는 4억 8000이예요. 예산이 배로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과속방지턱에 대한 예산은 도로유지보수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8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도로유지보수비용중에서 따로 과속방지턱, 포장균열보수해서 예산집행한 것입니다. 따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경제교통과 소관중에 주택가 이면도로쪽에 불법주차 특히 대형차량들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량이 무단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단속하시겠지만 후미진 곳은 가끔 여학생들이 지나가다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시설이 부족해서 어두운 곳에 주로 대형차량이 방치되어 있으면서 대형차량과 함께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위험지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관심를 가지시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하루이틀이 아니고 무단방치된 대형차량이 있어요.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무단점용부분도 무단점용에 대한 단속건수도 적고 과태료도 미약한데 인도를 거의 무단점용해서 사람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놓은 주변상가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워서 물건도 안팔리는데 단속만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상인들의 욕심입니다. 시민들의 통행을 거의 차단해 놓은 경우는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별히 유념하시고 가로수부분에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분명히 그 상가의 간판을 가린다는 생각속에서 상인측에서 고사시키고 나무를 괴롭혀서 점점 고사해 가는 나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곳은 은행잎이 푸른데 벌써 낙엽이 지는 곳도 있고 은행이 빨갛게 고사해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고발도 하시고 수사의뢰도 해서 그런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야 겠습니다. 시의 재산이고 나무 한그루 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20년, 30년 키워놓은 나무가 고사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개선했어야 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에는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정 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완산구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박성균

○출석공무원(5인)

완산구청장진철하
완산구경제교통과장정봉철
완산구환경청소과장강승권
완산구건축과장박종구
완산구건설과장손광식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