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 모두 여름철 건강나기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이기동 부위원장님과 함께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의안의 제출 기한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회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의원등록을 임기초에 하게 된 것을 당선인 결정후에 하도록 하고, 의장, 부의장 선거시 기표방법에 의한 비밀투표의 근거를 마련하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개정안을 성안할 때 전문위원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할까요? 생략토록 하시죠? 바로 질의응답 하면 어떨까요?

  먼저 1쪽을 봐주시죠. 제4조의 개회식에서 전에는 의회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나 몇 군데 알아보니까 임시회때는 개회식을 생략하는 의회도 있고, 국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변화를 가져보자 해가지고 임시회때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8조 1항에 전에는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로 되어있는데 전에는 교황식 무기명 투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인가 회의규칙이 개정되어가지고 의장, 부의장 선거할 때는 접수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공약사업을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무기명으로 하냐, 아니면 기표식으로 하냐 했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기표방법에 의한 비밀투표로 규정하면 가능하다는 조언을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기표방법에 의한 비밀투표로 한다라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9조 중에서는 의안을 7일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님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인정할 때는 그 사유를 제출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긴급한 경우의 의안에 각 호가 있는데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 신속대응에 필요한 경우 등 기타 2, 3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20조 중에 3항에서 7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의안을 제출할 때 예산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제출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예산이 연간 얼마 소요되는지 예산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설해서 의원님께서 의안을 발의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실 경우에 예산, 민간위탁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예산이 얼마 지원해주느냐 하는 것을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의안을 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신설로 넣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41조에 보면 전에 전자투표가 없을 때에는 기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은 전자투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회의규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42조 제목을 보면 투표절차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시회에서 개회식을 빼면 국민의례 빠지고 의장 개회사가 빠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7월 중 임시회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저희 의사국 직원들은 9대의회 개원과 맞물려서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하되 조금 주요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이나 건의사항 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의장단 회의에서 부위원장 이상이 참석해서 의장단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것이 의원님들한테는 전달이 안되는 이런 것이 이렇게 보면 쭉 악순환이 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부위원장님들께서 들어 오시게 한 것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보자는 뜻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일이 전화로 내용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실에 보면 홍보판이 있죠. 홍보판에 저희가 전부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나오면 바로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열린행정, 열린의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안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검토해가지고 각 의원님 집으로 배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려본거예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야심차게 열린의회를 구상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열린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셔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 해보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의장단 회의라는 것이 의회 개회할 때 아침 9시 반에 와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들이 개회 중일 때에는 매일 의회를 나오니까 바로 바로 접하는데 한달에 7, 8일 하고 나머지 휴회기간에는 의원님들이 안나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특히 휴회기간에는 더욱 더 정보를 보내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필요하다면 메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사실은 7월 1일부터 법상으로는 임기가 개시가 되죠. 7월 1일부터 임기가 되었는데 7월 7일날 임시회를 해서 의장단 선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7일간이라는 것도 상당히 긴 기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행안부에서 미리, - 그때는 의장단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집회공고를 하는데 원 구성이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6월달에 집회공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기가 개시된 7월 1일 이후에 집회공고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7일날 개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그 공백기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사항들을 미리, 사실은 의장단 선거라든지 상임위원장, 상임위 배분 이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되는 거죠. 누가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 안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미리 공부할 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즉 아우트라인을 잡아주십시오. 당선자 신분으로 초청을 해서 초선의원님들 대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커리큘럼 만들고 해서 어떤 것들이, - 이따 간담회때도 나오는 얘기겠지만 초선의원님들한테 A4 용지를 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과연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궁금한 것이 뭐냐' 이런 것으로 해서 아우트라인으로 잡으셔가지고 그때 4년 후에 그것을 사무국장 지휘아래, 재선들, 삼선들 못와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알아서 설명도 드리고 점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궁금증이나 의문나는 것, 예를 들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하나의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질의응답으로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루에 두 시간이 되었든 세 시간이 되었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초선의원들로 한정을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홍보계에 하나 당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상에 서서, - 상임위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활동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단상에 서서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것들 모음집 이런 것하고, 기사에 난 것하고, 그리고 사진찍은 것 하고, - 폭넓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D제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다, 2년마다 한 번씩.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이 나중에 재선, 삼선 준비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이러한 동영상들이.

  그래서 이것을 의회 방송 6층하고 협의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은 세웠으면 좋겠고, -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들 출장비 관계가 역대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되고 있냐면 의원님들이 많이 가시는 분이 있고 적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있느냐면 의원님 1인당 열흘분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열흘이죠.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 정액으로 하고 나머지 식비, 숙박비, 일비 해서 9만원 정도, - 교통비는 별도로 하고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되어있는데 열흘분이 계상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사람이 몇 십일 다녀올 때도 있고 안간 분은 하루도 안가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이 안맞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출장을 갔을 때에는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청 직원들도 다 그러거든요. 관외출장을 나가면 복명서를 다 제출하는데 그런 제도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 스스로의 양식의 문제이고 또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비를 어떻게든지 충당을 해 드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항상 형평이 안맞아서 누구는 많이 가고 누구는 적게 가고 이런 문제가 역대 논의가, 계속 논란이 되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10일 기준으로 서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0일간 가시면 적당한데 그것도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시면 적당히 배분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장비 내역은 1인당 몇 일을 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소간에 무리가 따르더라도 의원님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예를 들어서 위원장, 부위원장님들은 언론에서 홍보가 나갔어요. 일단. 자기 위원회 소속에서 뭐 하겠다

  최인선 위원님!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셨는데 우리가 취미활동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의원님들께도 다 복지포인트를 100만원 가까이 넣어드릴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대부분 그것으로 이용을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을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시 문제점이 발생할시에는 항상 저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