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4월 22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황만길 위원   달빛길어올리기에 주연했던 배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여자주인공입니다.

○황만길 위원   관객이 얼마나 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약 5만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자체평가는 잘된 것으로 평가를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들 열정과 노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영화를 봤을 때 감상이 어땠어요? 국장님 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 위원장님 보셨죠?

○위원장 송상준   예.

○황만길 위원   그 애로틱한 장면을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출연료요?

○황만길 위원   예. 조연으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다 봉사로 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선관위 조사를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황만길 위원   그러죠? 사실은 약간만 스치고 가야 하는데 거기에 멘트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제작을 할적에는 그래도 의원님들 하고 어느 정도는 상의를 해서 원작도 같이 공유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 번 임시회때도 이 명예시민증 동의안이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임권택 감독, 박중훈

○장태영 위원   그때 하지 왜 안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때 누락을 부서에서 해 가지고 추가로 이번 영화제 때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되는데 다 오시는데 이분이 빠져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 번 회의 때도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지만 그동안 명예시민증을 몇 명한테 수여를 했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런 현황도 좀 보자고 했더니 그런 것도 없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용 다 조사했는데, 관련 과장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한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거의 남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영화 출연했다고 해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주고, 마치 방금 답변을 제가 곡해를 하면 이번 영화제 때 시민증 주기 위해서 하는, 그리고 지난 번에 이미 소위 감독하고 주연배우에 대한 명예시민증 동의안이 있었는데 이렇게 따지면 여기 출연진들 다 해도 무방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조례에 근거해서

○장태영 위원   조례에 근거한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수여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난 번에 같이 관련부서에서 잘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수여를 하다보니까 한 분이 빠져서 추가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정리드리는데 이 명예시민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시류나 이런 것 보다는 주는 쪽도 정말 신중하고, 정말로 삼고초려해서 모시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고, 받은 분도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 생각이에요, 그쪽에서 왜 나만 빠졌냐고 항의를 한 것입니까?

○장태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삐져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것은 아니고, 지난 번에 강수연, 박중훈, 임권택 감독에 대한 명예시민증이 결정이 되었고, 관련부서에서 지금 대부분 보면 세 분이 배역이나 비중들이 똑같고 한지 홍보하는데도 세 분이 같이 다니는데 예지원이만 빠졌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추가로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영식 위원   부서마다 따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전체적인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영식 위원   어느 분이 담당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자치협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태영 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 다시 다 새로 위촉을 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장은 다시 호선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물어볼게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장님만 바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을 다시 위촉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에요. 위원은 그대로입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 하면 부시장은 시소속 공무원으로 규정을 받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시소속 공무원은 부시장, 기획조정국장,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 세 분이겠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시민단체는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세 분으로 되어있죠.

○장태영 위원   시민단체는 어디인가요?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명단 찾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단체를 얘기를 해줘보시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참여자치 전북연대소속 세 분이랍니다.

○장태영 위원   참여자치연대 소속 세 분이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시민단체가 참여자치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데 처음 태동할 때

○장태영 위원   제가 그런 것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처음에 태동될 때 조례상에는 시민단체 어디라고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할 때 참여자치 전북연대에서 이것을 태동을 해서 줄기차게 조례제정 문제를 논의를 했기 때문에 처음 조각을 할 때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장태영 위원   그러면 운영을 잘못하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다가 왜 시민단체라고 해요. 참여자치전북연대라고 아예 적으시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문제의식에 제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 단체가 제기하고 주장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 단체 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장태영 위원   조례개정을 할 때 개정의 이유가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사업 시행에 따른 책임소재의 명확한 정비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시민단체, 의회추천, 시소속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임기가 이것으로 해서 새로 쇄신이 되느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2년이 남아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시민단체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한 시민단체에 다 몰려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 사실관계만 얘기하시면 된다니까요?

○이영식 위원   박민씨는 민주언론 집행위원장이에요.

○장태영 위원   박민씨는 민언련 소속이시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정비를 하세요. 우리 시의원들도 참여하는 것에 다 기준이 있듯이 위원회별로 다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시민단체가 많죠. 지금 버스파업과 관련해서도 버스파업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청렴시민감시관 조례이고 하니까 그런 개선안들을 마련을 하시고, 여기 9분이 시민감시관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9분이 시민감시관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원기능만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뭐라고 하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협의회 위원.

○장태영 위원   협의회 위원이고, 이 협의회 위원회에서 대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1인을 포함한 5인을 추천을 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민감시관 5명.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5조 구성에 보면 '시민감시관은 대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시민감시관을 어디서 추천합니까? 시민단체와 의회에서 추천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다섯 분의 소속 단체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이종걸 전주대학교 교수님이고

○장태영 위원   전주대 이종걸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리고 건축 시공 기술사 강주영씨, 김남규씨, 백승기씨

○장태영 위원   천천히 해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강주영, 김남규

○장태영 위원   김남규씨는 어디 소속인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참여자치 전북시민회 사무처장

○장태영 위원   아까 이분이 운영위원이라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대표감시관을 되면서 위촉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다섯 분 중에 의회추천이 누구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종걸 전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한 분이고 나머지 네 분은 시장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민단체

○장태영 위원   시민단체 추천이다? 네 분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이 시민단체라는 것도 참여자치연대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개선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잘 알고 있고요, 이 조례 개정하고 그 다음에 2년 임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하고 같이 의사소통이 되었어요. 개정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여기서 시민단체와 의회에서 추천했는데 의회에서는 한 분 했고, 나머지 네 분을 참여자치연대가 추천을 했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위원이나 모든 것이 참여자치연대 위주로 처음 태동할 때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을 새로 바꾸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 시각이나 그 접근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개선하라는 거죠. 시민단체가 시정에 관련해가지고 좋은 창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 의견만으로 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단체를 위해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시민단체의 범주를, 시에서 기준을 잘 잡아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재조정하시고, 구성을 하시고, 그것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년 3월말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제목도 맞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청렴계약시민협의회, - 그러니까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을 다섯 명 추천하는 것이고,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협의회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협의회가 있고 감시관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조례 제목도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원래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자체가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조지훈 의장님이 의원입법으로, - 시에서 했나?

○황만길 위원   이것이 몇 년 전부터 하려다가 실행된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어렵게 탄생된 것이죠.

○황만길 위원   내가 못하게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이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번에 올렸다는데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했고만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저는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요?

○황만길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9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을 제가 보기에는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공공사업하고, - 공공사업의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 자문을 하는 거죠? 기능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공공사업 및 협의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 평가라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활동에 대한 감시 평가가 문서로 정리된 것이 있나요? 결과물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작년에 세 건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감시 평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활동 평가서가 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2008년도에는 청렴도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활동평가서가 있어야죠. 이 정도 활동을 하고,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만길 위원   앞으로는 자체평가를 해서 이것 만들어놔요.

○장태영 위원   이 활동에 대한 평가서가 있어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보조금이 금년부터 지급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별도로 다음에 할 것이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질의드리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용역을 DB화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의 접근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우리 게시판에 들어가면 다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게시판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언제부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기획예산과장 시절에 했으니까 한 2, 3년 되었나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파일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파일로 의회에 제출해 주고 있고, 아마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게시판으로 들어가면 이 용역에 관련된 전체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이 분량이 많으니까 파일 상태로 다 볼 수 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너무 큰 것은 관련부서에서 받아볼 수도 있고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2006년 제정되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다가 금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사무국을 설치를 못했다가, 2006년에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지원금을 안줬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금을 주면서 저희들이 강화를 하려고 보니까 이 조례도 좀 불합리하고,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의 선발도 그때 당시에 좀 모순된 점이 있다, 그래서 조례부터 고치고,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인적구성을 해보자

○위원장 송상준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간 지원이 되었든 안되었든 2006년도에 만들어졌으면 활동하는 평가보고서라도 만들었든지 일을 했었다라는 증거하에 '아, 이 정도면 열심히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야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만들어놨다가 돈 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논리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동안에 무보수로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그래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사람들의 노력이 어떤 시의 변화가 있었냐고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획기적인 변화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워서 주는 것은 예산낭비지 않아요?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단체 만들어가지고 지원금 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어쨌든 조례가 설치되었고, 그 조직이 2, 3년, 4년 동안 무보수로 운영이 되었고, 우리가 제대로 주면서 해보자라는 취지도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우리 조례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원않는 조례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런데는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아까같이 몇 년 되었고, 또 그분들 활동이 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귀찮은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성실히 응해주고 그 적용이 잘 되고, 이제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었고, 좀 더 합리적으로 모순된 부분을 고쳐서 해보자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바꾸어 말하자면 성과가 전혀 없으면 내년부터는 예산 안세워도 되나요? 그 자료를 가져와야지 그동안에 한 4년 동안 운영을 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 그러면 예산 반영 안할 수도 있죠.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저기했는데, 제가 지난 8대 의정활동 관련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을 추진을 하는데 담당부서가 1년이 넘게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것을 BTO라는 오퍼레이터 운영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시설이고, 그것을 민간제안방식이라는 것으로 쭉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정부고시방식으로 한다고, 그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이 청렴계약관 자문 결과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 중요한 얘기예요. 왜그러냐면 시내버스 관련 용역을 한 분을 불러다가 우리가 물어보니까, - 모 교수님이세요, 전북대학교. - 너무 책임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 보조금을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써 있는데도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 용역을 이런 이유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다라고 써 있는데도 그분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박혀있을텐데요.

○위원장 송상준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이고 그것에 의해서 수십억을 줬는데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책임질 수 있냐, 그 내용이 아니다, 기다라고 결정이 난다면, 기다라고 결정이 난다면 보조금을 준 것을 회수할 수 있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책임감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수십억을 줬는데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없다 이말이에요. 시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줬다고 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수십억이 날아간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황만길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죠.

○황만길 위원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내가 알기로는 용역은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하나의 계획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보조금 용역 문제도 그 용역이 나왔으면 그 용역이 잘 되어있는가, 과연 이 용역이 잘못되어있는가를 판단해서 실행을 했어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검수를 제대로 잘 했어야 되는데

○황만길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이 조례 자체도 장태영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도 어떠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발주해서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조례 자체도 쉬운 얘기로 이 조례를 단순조례로 만약에 이것을 보조금을 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 단체를 말하자면 우리 의회나 시에서 거시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들어놓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많거나 적거나, 잘못되었거나 잘되었거나 그 제도, 그것을 여기에 어느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지원금 교부조건에 그것들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담기는 그렇고요.

○최찬욱 위원   아니죠.

○황만길 위원   그것이 아니다니까요. 담아야 한다니까요. 왜그런고니 그 사람들이 엉뚱하게 우리 의원들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감정을 갖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처음

○황만길 위원   내가 안된다고 강력히 얘기했던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민감시관이 옴부즈맨이라고 나온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리고 시민단체 세 명인데 한 단체 소속이 다 기다, 이것은 정말 청렴시민감시관인데 이 조직부터가 청렴이 아니네요. 그러죠? 청렴시민감시관인데 한 단체에서 세 명이 왔어요.

○이영식 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번 행정위원회 간담회 때도 혈맥잇기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관계공무원이 이럴 필요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간담회에서 그 안건도 다시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청렴계약감시관 운영현황 활동 평가에 보면 노송천 복구사업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총평까지 했어요. 첫 번째, 설계자는 설계오류 및 감리자는 기술검토 소홀의 책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책임져야 할 것임, 두 번째, 두 번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시와 감리자의 보고서 제출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였으나 소극적 자세로 일괄하고 1회 비공식 접촉을 통해 검토서를 제출하였으나 핵심사항은 비켜갔음, 위에서 제기한 사항이외에도 식생, 경관성, 문화적 상징 등에 대해서 천년전주 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공공디자인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위에서 제기한 사항은 시민의 안전, 시민적 기대치의 충족 등 노송천 복원사업의 성패와 직결된 핵심사업으로 노송천 복원사업 설계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이것이 시민감시관들의 주요평가 총평이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이 있고만 왜 없다고 그래요?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의원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같이 공감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3천만원.

○이영식 위원   제가 전주시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들이 인건비를 거의 최저수준에 맞춰줍니다. 3천만원 갖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1명, 기껏해야 월 120, 130씩 받는 사람 쓸 거예요. 전문가를 영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 심부름하는 사람 상근시켜놓는 것 밖에 안돼요. 최소한, 건축사는 아니겠지만 그 전공을 한 2급 기사라도 채용하려면 최소한 월급이 월 단위 2백은 되어야 되거든요.

○장태영 위원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현재는 공석입니다.

○장태영 위원   간사는 누구이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참여자치에서 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비상근이라고요?

○최찬욱 위원   이번에 상근이 되었지.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과 관련해서 이영식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동의하고 존중해서 활동이 잘 되고 그것이 시정과 잘 맞물리고 청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공사 20억, 용역 5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하여튼 상호 보완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조직에 있어서도 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잘 알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아까 이영식 위원은 자료가 있고만 왜 성과표가 없다고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장태영 위원님은 일괄적인 평가보고서를 말씀하신 것이고, 아까같이 개별적인 평가는 꾸준히 해왔죠. 무보수로 했을 때도.

○황만길 위원   그런것을 없을리가 없을텐데 없다고 하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당연하죠. 일괄된 평가서를 말씀하셔서.

○황만길 위원   내가 알기로는 사업을 할 적에는 감리도 있을 것이고, 감독도 가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감리단 거의 다 두죠.

○황만길 위원   아니요, 전주시 감독관으로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다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대개 보면 감리들이 엉터리로 해 가지고 공사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한 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경고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끝나다 보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희박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아까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까 평가서가 있었어요. 노송천에 대해서 있던데 그렇게 해서 현장에 반영이 되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사업부서까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이 평가가 하고 나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초기에 평가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작부터 일련의 과정이 다 평가가 됩니다. 한 사업이 책정이 되면.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아까 읽어주는 것을 잠깐 보니까 어떤 중요한 부분을 회피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현장에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런 조직이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시간낭비다, 예산낭비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업이 선정되면 처음부터 완공단계까지 계속 필터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영식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끔 보면 저희 동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상한 도로들이 있어요. 구도심도 그렇고 몇 군데 도로들이 참 이상한, 곡선이나 이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의 지나온 하나의 허물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