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로 일교차가 큰 관계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년 1월 9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과 파견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에 대한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추가 또는 신설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이 월 5만 원씩 지급되었으나 안전행정부에서 월 25만 원으로 책정시달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소재지가 전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사랑의 집 증·개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전주사랑의 집 남자생활관은 2012년도 한국시설 안전공단 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화된 건물로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사랑의 집이 부랑인 시설에서 요양시설로 개편이 되면서 남자수면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소방설비의 설치도 또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기준에 미흡한 남자생활관을 증·개축하여 노숙인들이 안정된 생활과 함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효자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효자동 권역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식정보화,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균형 있는 문화도시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1일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조건으로 조건부 승인된 바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효자 5지구 이바디 공원 옆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14-5번지입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명철 위원님.

  예, 박현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사랑의 집 남자생활관 증·개축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검토보고를 쓰실 때 한번 좀, 정말 시간도 없고 그러시겠지만 현장도 좀 가서 보시고 담당관들도 불러서 좀 얘기도 들어 보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오라고 해서 같이 동행도 좀 해서 보고 듣고 해서 정확한 검토보고를 좀 올려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명철 위원님.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쪽 사랑의 집은 몇 차례 가셔서 현황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사랑의 집에서 의견제시를 저희한테 했는데, 현재 남자생활관을 우선 신축할 동안에 좀 존치를 하고 그 옆 체육시설에다가 신축하는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설계해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 위치로 봤을 때 체육시설을 폐쇄를 하고 그곳에 신축하고 신축 이후에 남자생활관에다 다시 체육시설을 하면은 예산이 이중으로 또 투입될 것 같은 상황과 또 방향이 건축을 그쪽으로 하게 되면 동쪽과 서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 배치하는 상황에서 현재 위치를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의문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그래서 제가 하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거 업무 끝나기 전에 갖다 주셔야 돼요. 이 사랑의 집 남자생활관에 들어간, 기능보강사업비로 들어간 비용, 역대 들어간 추계비용을 좀 다 뽑아주십시오. 어떤 형태로 돈을 여기다 갖다가 기능보강을 했는지, 연도별로 이거 한번 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사랑의 집 남자생활관 증·개축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사랑의 집 남자생활관 증·개축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효자도서관 건립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주영은 위원님.

  지금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곳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거기도 어떤 후보지로 거론이 됐던 곳인가요?

  그 당시에 처음에 원안이 부결되고요. 그 뒤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효자4동 동사무소에서 가서 모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얘기가 처음 부결되고 이쪽 이바디 공원, 지금 안건으로 올린 데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 중에, 의원 중에서 박진만 의원님께서는 그쪽, 지금 서부지 이쪽, LH 아닌 이땅 아닌, 우리 시에서 개발한 땅, 그쪽 전주대학교 앞에 그쪽도 얘기는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쪽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여기로 되었고, 박진만 의원님께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않겠다. 그분도 그 대신 나 나름대로는 그쪽도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피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거기서 올리는 데는 반대 않는다, 그런 말씀해서 저희가 올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우선 단편적으로,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매입을 해야 합니다, 땅을. 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건물은 똑같은데, 현재 가고자하는,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평당 한 20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박진만 의원님이 가고자 하는 서부신시가지, 초등학교 용지, 거기는 현재 한 평당 100만 원, 107만 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가격에서는, 땅 가격에서는 차이가 좀 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 거기까지는 일단 구체적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우선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중도서관을 이번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4대라는 것은 이제 그 얘기고, 40대까지 우리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짓는데 앞으로 도서관을 마냥 성인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갈 것이냐, 또 어린이도서관을 가미해가지고 시대에 맞게 도서관, 그 안배하는 거에 따라서 주차장은 틀립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만큼은 저희가 여기서 단언하기는 그렇지만은 현재 40대가지고도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인 도서관의 정책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보강이 된다면은 할 수 있어도 주차장 확보하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려나 모르지만은 아직은 괜찮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설 문제가 다시 결부한다면은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아니, 제 말에 답변만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부지매입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끼면 좋죠. 좋은데, 1, 2, 3, 4동이 지금 십만이 넘어갑니다. 1, 2, 3, 4동이 십만이 넘어가는데, 모든 걸 효자동 개인 4동의 도서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쪽 1, 2, 3동에도 4만 5000명이라는 주민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는 가까워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효자4동의 도서관이 됩니까, 개인 동에? 아닙니다. 이건 효자동 전체를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서곡 쪽에서 좀 멀다고? 서곡, 이거 1만 50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서곡에는 이미 200평의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갔어요. 1층 100평, 2층 100평해서 10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머지 금액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 채워준 거죠. 집기라든가 모든 것들을. 신축비만 10억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서곡은 이미 문화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해소를 시킨 거죠, 그때 당시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켰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그 자리도 잘 알아요. 그 자리가 옛날에 자림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자림원이 성덕으로 가기 전에, 짓기 전에 보상을 받으면서 임시적으로 가건물로 있었던 자리예요, 그 자리 가. 제가 잘 알아요, 의회. 저도 4년 동안 놀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건 그쪽 동네에 시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같은 완산을에 속해 있는, 그리고 그 전에 4동에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본 놈으로서 이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거는 1, 2, 3, 4동 주민들이 곤히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4동이 워낙 커요, 범위도. 그래서 이쪽을 충족시켜주려고 하면 이쪽이 소외되고, 이쪽을 충족시키면 이쪽이 소외되고, 한 세 군데 정도로 나눠져 있죠, 효자4동이. 서곡하고 이쪽 엘드, 포스코, 풍림 이쪽하고 그 다음에 휴먼시아 이쪽하고 크기는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죠,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이제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혁신도시까지 오면 그쪽까지 네 덩어리가 될 런지, 어떨 런지 모르겠죠. 그런데 어느 한 군데에다가 그쪽 4동을 놓고 보면, 포인트를 맞출 수는 없어요. 4동이라는 동네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1, 2, 3, 4동 공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가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돈이 조금 어느 정도 비싸더라도. 그리고 하나, 아까 뭐 40대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주차 면수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효자도서관 건립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효자도서관 건립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