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8월 30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일자리 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일자리 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서윤근 의원외 8인 발의)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근의원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코아백화점 관련 결의안과 지난주 금요일에 이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일자리 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서윤근 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구성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일자리 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윤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님, 송성환 부위원장님, 김도형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앞에서 결의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조)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일자리 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일자리 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세이브존이라는 회사가 외지업체로 알고 있는데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서윤근 의원 전주시가 세이브존이 최종 인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가계약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은 아닙니다마는 인수가 되었을 때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에 인허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전주시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할까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브존 업체에서도 전주시나 전주시의회, 그리고 지역사회분위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서 전주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윤근 의원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한다면 전주시는 어떻게든 이 결의안의 취지와 뜻에 맞춰서 결의안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움직여야겠죠. 그것이 형태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기업에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것들이 보편타당하게 우리 시민사회 내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를 기반에 둔 상태에서 충분하게 업체를 만나고 또한 고용보장, 고용계승을 주장하고 있는 직원들을 만나서 제3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용승계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설득하고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보폭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승계에 대한 제3자 역할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잘 해 주십사하는 건데 목적이나 근거가 없으면 그것이 잘 이행될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서윤근 의원 법이 취약한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도 단체협상을 맺었다는 것은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건데 단체협상 내용에 고용을 승계하겠다,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 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을 때 벌금 천만원정도 수준의 벌이 내려진다고 해요. 약하다는 거죠. 이런 법의 허점이나 부족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함에도 저는 전주시 행정권력 전주시의 지금까지 경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일자리에 대한 각별한 나름대로의 관심과 의지라고 한다면 어쨌든 전주시에서 새롭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세이브존에 대해서 충분한 다양한 설득과 필요한 압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인 내용들이 기반을 두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일자리 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먼저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경제국이 시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과 정충영과장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 장경운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은희영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용호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유금호 관장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된 후에 2010년 7월에 조직개편이 되어 있어서 현재 결산서가 현재의 직재 순서대로 편철되지 않았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의 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0년 7월 조직개편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전통문화국과 경제산업국이 통폐합되면서 문화경제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존 전통문화국 소속의 전통문학과, 한스타일과,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그리고 경제산업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가 문화경제국 소관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전통문화국 소관에 문화관광과는 전통문화과와 한스타일관광과로 2개과로 양분돼서 흡수가 되었고, 체육지원과는 기획조정국으로 소관이 변경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일부 사업이 복지환경국에 환경과로 일부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혜숙 위원 231쪽 문화예술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문화예술 사고이월 부분은 한 건에 그 금액이 아니고 여러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전통문화조직 조성사업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조성사업비가 10억 9천만, 이 돈은 당초에 서화문화관을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주변에 땅값이 인상되고 남천교가 개설됨에 따라서 땅값이 인상되고해서 현 시세보다 2배에서 5배 정도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변경하면서 토지보상비 10억 6천만원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 토지매입과 주차장 공사하면서 6천8백37만원, 여기에는 당초에 가평가면서 토지 차액이 2천6백만원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사 낙찰비가 6천8백만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 경기전 유물전시관에 7억 9천5백이 사고이월됐고, 전동성당 보수정비 교육관 정비가 9억 9천5백.

○김혜숙 위원 경기전 유물전시관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어진 박물관이요.

○김혜숙 위원 어진박물관이라고 표기한 곳도 있고 국장님이 읽어주신 부분에서도 몇 줄 밑에는 경기전 유물박물관 전시장이라고 해서 같은 것 같은데 왜 표기를 다르게 했을까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당초에는 저희들이 어진박물관으로 명칭을 계속해서 왔는데 작년 9월에 문화재청위원회에서 유물전시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자료를 준비할 때 혼돈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어진박물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진박물관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지하는 유물전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한 문건에서도 이게 몇 줄 사이로 한 가지 사업을 두 가지로 표기하는가.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혼돈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김혜숙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진박물관과 유물전시관은 명칭자체가 아주 커다란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진박물관은 국내 유일하다는 말이어서 나중에 박물관 등록을 하면 박물관 A, B, C, D 이렇게 있었을 때 선점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유물전시관이라는 것은 이것저것해서 경기전 진전 앞에 있는 모든 기구를 갖다 놓고 사전을 구성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는 전주시가 문화재청에 말을 해서 해야지 어진박물관 지하를 문화재청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명칭은 유물로 해 버리면 전주시는 부지제공해 주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향후 계획에 있어서, 명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김남규 위원님께서는 어진 박물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죠? 현재는 어진 박물관으로 돼 있답니다.

○김남규 위원 박물관 앞으로 몇 급으로 등록할 예정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몇 급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진 전용박물관 개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진박물관이라고 할 때 관장님이 어디서 올 것이냐, 문화재청에서 올 것인지 전주시에서 파견할 것인지 국립 전주박물관이 있고, 전주 역사박물관이 있고, 개인 이중섭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 A, B, C, D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주시장이 박물관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급수가 달라지면 운영비가 달라지고 국비가 내려올 수 있고 서울에 가면 고궁박물관이 있어요. 용산에 보면 전쟁박물관이 있고, 그래서 박물관급도 중요하다는 거죠. 급에 맞는 명칭이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시는 대안을 갖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남규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관급으로 할 것인지 전시장으로 할 것인지 마음을 못 정했다는 얘기 같아요.

○박혜숙 위원 과장님께서 9월에 변경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9월에 유물전시관으로 변경되었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처음에 발주할 때는 유물전시관이었는데 9월에 어진박물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본위원이 질문하겠는데 232쪽에 유네스코 창조도시지정 준비 운영에 관련해서 왜 연구개발비가 9천8백만원이나 명시이월됐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이 사업은 총액이 예산이 당초에 2억 3천이 서 있어서 저희들이 입찰했는데 1억 9천5백에 낙찰이 됐습니다. 납품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9천8백은 납품과 동시에 지급할 돈으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그 뒤쪽에 코아아울렛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로 코아아울렛 관리운영비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돈은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주차장 조성비로 해서 완전히 마무리 됐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그 밑에 한국명전 전통차 예절 겨루기 대회나 2009년도 향토문화 학술연구보고대회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었나요? 어디서 하는 사업들이었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이 사업들은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려와서 단체에서 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것을 구분해서 써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표기상.

○김남규 위원 유네스코 창조도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구태여 이렇게 결산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업무보고 때도 이런 업무가 빠지고 그러면 위원은 말 할 기회가 없습니다. 창조도시 세미나에 두차례나 다녀왔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머리를 쓰는 경우가 있고 주관부서는 전통문화진흥과이고 실지로 많은 음식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스타일 한식계에서 해야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그날 보니까 한스타일 음식계는 비빔밥 연구센터 뭐한다고 한쪽에서 3시부터 있고 전통문화진흥과는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하고 있고 클러스터가 안돼서 그러다보니까 학자들끼리 보고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학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날 위원장이 갔었고 김도형 위원 갔었고 도 의원님 있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했는데 거버넌스가 잘 되어야 한다, 유네스코의 기증절차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 음식산업이 발전되고 음식을 창조적으로 브랜드를 갖고 전주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쪽이 빠졌어요. 뇌만 와있지 몸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주관부서가 치밀하게 이것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업무만 하고 너희업무는 나중에 종합할 때 국장님이 알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항공모함이 뜰 수 있을까, 여러 개의 구축함들은 있는데 그게 짜깁기가 안됐을 때, 향후 제일 중요한 심사과정에서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시간에도 이런 업무보고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원, 한스타일 한식계, 전통문화진흥과, 그리고 각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비빔밥, 맛 축제 다 연결이 돼서 음식이 총망라 되어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나갈 방향은 김남규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중요한 세미나 하는데 각기 논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인데 1억이 소요됐어요. 이것은 명칭만 학교 만들기인 것이지 실제로 학교와는 관계없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지금 저희들이 양지중학교라든지 중앙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공간을 전통문화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양지중학교는 재작년에 끝났고 작년에 저희가 중앙초등학교 2개 교실을 해서 문화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1억 부담한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양지중학교 내에 있는 갤러리를 말하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김혜숙 위원 문화시설운영관리 부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문화시설운영관리에 명시이월 4억8천은 3대 문화관 전시관 공사를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3억2천은 3대 문화관 자재라든지 물건을 사는 비용으로, 자산 취득비 명목으로 사고이월.

○김혜숙 위원 자산 취득비를 사고이월로 명시하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자산 취득비도 그렇고 일반품위가 돼있는 상황에서 납품이 시기가 안 되면 사고 이월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 조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과 전통문화 도시육성 3대 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똑같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위원회가 작년에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은데 돈은 이렇게 썼어요. 그것에 대한 지출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조성위원회가 회의는 직접 열리지 않았는데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행사를, 대사관을 외부에서 초청해서 모셨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집행된 예산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조성사업 관련 예산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야지 위원회 예산이에요. 올해는 위원회를 폐지할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된 것을 한번 소집해서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결국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가 열렸다 안 열렸다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가 조성해 준 것인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중간보고도 없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문화도시를 포기하는 것인지 한스타일도시로 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대충 김남규 위원님 방향대로 가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부를 해서 하겠습니다. 필요 없다면 없애는 거고 필요 있다면 여는 거고.

○김남규 위원 3대 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박물관을 가보니까 완전히 화강암으로 깔았더라고요. 한옥마을 모든 것을 화강암으로 깔아서 보행자들도 불편하고 비가 오면 바로 튀고, 한옥마을에 숨 쉴 구멍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옥마을에 숨 쉴 구멍, 흙이라든지 마사토라든지 그렇게 해 봅시다. 이럴 때 아니면 위원이 언제 말해요. 업무보고 하다보면 1시간 내에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특히, 부채문화관 앞에 돌을 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깔지 않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실지 설계를 자문하고 있는 교수님께서 강력하게 깔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진행돼서 오히려 담당공무원과 언쟁을 할 정도로 했는데도 할 수 없이 까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부채박물관 앞에서 공연을 한다고 할 때 공연객들이 탈춤을 춘다든지 부채로 춤사위를 한다고 했을 때 관절, 연골이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문화는 다 마당극 문화예요. 우리 조선시대때 문화 자체가, 돌 위에서 어떻게 춤을 추고 퍼포먼스를 하고, 특히 여름철에 한옥마을 복사열이 심한데 지금 한옥마을 문제점이 돌에 의한 복사열 때문에 걷기가 다른 지역보다 불편한데 그것은 솔직히 문화에 이해도가 없는 무식의 소지죠. 관계 공무원이 안 되면 의회 핑계라도 대서 해야죠. 앞으로 문화관 지을 때 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의회 핑계라도 대서 좌우지간 저희 뜻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교동에 향교로가 있는데 거기도 다 돌로 깔아버렸어요. 돌로 m당 깔 때 금액이 얼마씩 올라가는지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한옥마을을 대리석 한옥마을로 만들어서 한옥마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이하 한스타일과장님, 전통문화진흥과장님 협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통문화도시 조성위원회는 예전에 4년 전에는 저희가 전통문화추진단으로 돼 있어서 저희 전체적인 설계와 그림이 다 나온데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도시 조성위원회가 만들어 졌을 때도 사실은 너무 외부 분들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한 우려를 목소리들을 냈었거든요. 정말 그 부분들이 이행이 되고 중심이 될 것이냐. 그런데 보면 거의 다 행사중심으로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그분들이 밑그림을 다 그리신 분들인데 이어서 이것들을 쭉 연결해서 노하우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겨들으셔야 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화강암으로 깔려있는 부분들도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기반의 목소리가 높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강력하신데 또 너무나 전문가들한테 약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과 반영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부서별 세출을 다 다룬 이후에 전용, 이체, 이월비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세출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에서 진행 상태에 따라서 지출도 되어있겠지만, -세출 세입과 맞지 않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전주시 한지 사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도 조금 염려스러운바 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한스타일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선왕조실록 복분화 사업이 3차년도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가 2009년도에 국비 2억5천, 시비 2억5천해서 1차 년도가 태조에서 명조까지 206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 년도는 현재 222책을 국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해서 지금 현재 한지를 수매해서 물성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성검사가 되면 바로 이미지 보정과 함께 인쇄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주시 한지, 전주한지죠. 저희들이 한지하면 전주한지로 해야된다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지 채택과정에서 전주한지의 부분이 몇%나 되는지.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지금 전주한지 채택 건이 5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지수매는 국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하에 전통한지로 이왕이면 수매를 하자, 전주한지가 아닌 전국 단위로 수매를 하자고 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개 업체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도내 저희 전주시에서 4개 업체, 임실 1개 업체 해서 5개 업체고 기타 경북이라든지 다른 도외 업체에서 5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입니다.

한옥마을 가보면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갑바라고 하죠? 비가리를 한다고 한옥지붕에 올려놓은 게 있던데 개인별 집을 수선하는데 지원들이 안 되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지금 수선금을 3천에서 5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 총 708동 중에서 한옥이 543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갑바를 씌우고 있는 동이 101가구에요.

왜냐면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매수청구비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비로 하고 있는데 노후화됐다든지 방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개선하고 문화시설로도 개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매수해 주겠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라고 해도 막무가내 안 들으시는 분이 몇 분계십니다.

○김도형 위원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상도 수상을 하고 있는데 오목대나 이런 곳에 올라가서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갑바를 씌운 집들과 또 하나는 양철지붕, 두가지에 대한 부분을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례규정이 본인들의 부담이 있을 경우에만 시에서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개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진흥과와 한스타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2009년도 용역을 몇 건이나 했어요?

학술용역해서 의원들한테 준 적이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혈맥 잇기 사업과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 도시 2건을 했는데 한건은 납품이 안 된 상태고, -유네스코 창의 도시는-, 혈맥 잇기 사업은 이미 자료 다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맞춤거리 이런 경관정비는요? 그쪽에 용역안하고 그냥 거리 조성하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경관 조성사업은 아직 용역을 안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거 공청회라도 거쳤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현재 도로안전과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김남규 위원 도로는 도로지만 문화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 의회에 어떤 얘기라도 해 봤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차후에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가리내길 막걸리 조성하는 것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백지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전주전통문화 구역 제1종 지구단위 변경 2009년도 5월 달 거예요. 이 용역보고서 우리시에 보고했어요? 내가 없어서 복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줬어요. 이런 것 정도는 용역을 했으면 위원들이나 전문가들과 같이 공유를 해야죠. 지구단위계획은 아주 중요한 건데,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필수적이고, 또 지역의 한옥마을 공동체가 됐든 한옥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이것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한옥마을보존 위원이면서 못 받아 봤어요. 본위원 자리에서 며칠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달라고 하니까 원본을 주셔요. 그런데 용역자료는 도시과에도 있고 도로과에도 있고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다른 과 다른 국 돌아다니면서 이 자료를 봤어요. 이거 한스타일과에서 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찾아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옥마을 조례보다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 지구단위의 계획은, -도시계획 절차법에 보면-. 다 해서 주민들도 공감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주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전통문화 조성향교지구 은행로 지역 할 때 이것을 보고 앞으로 건축을 어떻게 하고 근린생활지역의 업종변경은 어떻게 하고 상업화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내가 2009년도 거 갖고 왔어요.

모르면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는 한옥마을이나 전통문화진흥 한스타일과 이런 곳, 경제진흥과도 용역이 있을 수 있어요. 80억짜리 문화관광, 이런 그것들이 있으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용역은 다 예산심의가 돼 있고 국비사업들이 살짝 빗겨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문화경제위원회나 해당 전문가들한테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용역 따로 실시설계 따로 하다보니까 항상 도면상의 그림과 실제 굴착했을 때 그것을 보고 도시계획에서는 불지적화라고 해요. 실제지도와 실제 거리에서 벌어지는 부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각종 부서에서 하는 용역에 대해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과 공유해야 된다는 부분, 제 기억으로도 비단 이번 김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이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일부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난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구성은 위원님이 시에서 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위원들이나 자료실에 다 비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하고 나서 기획조정국에서 위원들한테 답변을 보내줍니다. 그때는 완료 98%, 100%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구성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업무관련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위원회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되어야만 전주시가 양쪽으로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차질없도록 용역보고서를 반드시 저희 자료실이라든지 위원님들께 주실 수 있도록 꼭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스타일과 같은 경우에 물론 문화관광과는 더 심하지만 굉장히 민간자본 이전된 게 많거든요. 저희들이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에 보시면 "전주한지 수요처 다양화"해서 행사 보조한 게 있고 자본이전 3천만원 된 게 있고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 및 식재도 민간이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실팅 사업도 민간자본이전이고 한지공공소비 활성화도 일반 운영비 돼있는데 어디에 쓰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지 공공화 소비활성화 관계는 저희들이 관내 초·중·고 125개 졸업장 또는 상장을 지원했고 중앙부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1천여개 기관에 저희들 상장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샘플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닥나무 재배 관계는 작년에 2개소에 2만5백18주를 상림동 하고 식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억원을 들여서 닥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작년에 식재하고 준공기한이 금년 9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1백만원은 준공기간이 끝나면 그때 잔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주한지 수요처 다양화가 상장이라는 말인가요? 공공소비활성화는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같이 공공기관, 행안부등 1천여 개 기관에 상장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샘플을.

○위원장 구성은 민간자본이전으로 3천만원 쓴 걸로 돼 있잖아요. 어디에 썼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학교운영위원회에 드리면 거기에서 초·중·고, 교육청과 함께 저희들이 시비와 교육청비와 같이 해서 정산을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실팅 문화는 전북대에서 사용한 금액인데요. 2008년도에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우수사업 선정이 돼서 국비가 2천만원이 와서 저희들이 시비 대응한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앞으로도 이사업들이 계속 진행 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현재 2008년도에는 전주대에서 했고 2009년도에도 전북대에서 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컨설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응모기간이 있습니다. 주무부처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우수사업 선정돼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에 따른 시비 매칭비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방대 활용 그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지 수요처 다양화나 공공 활성화의 성과가 어떠냐 이거죠. 계속 진행을 하실 거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이왕이면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까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교육청 의견이 있는데요, 예산관계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한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만들어주는 걸로 끝나버리면 일방적인 지원밖에 안되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수요처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성과를 명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성과를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입장에서는 그냥 상장보다 한지상장을 만들어서 주면 좋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다른 상장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거기서 구입을 한다든지 생산이 더 늘어났으면 수요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 줄 때는 받아서 쓰고 지원을 안 해 주면 다시 복귀하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들도 당초 시작할 때는 지원을 해서 연속적으로 학교에서 하게끔 하려고 1회만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지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 용지보다도 3배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다시 환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요처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려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50%는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써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끝나버린다고 하면 성과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방향을 잘 잡아내 지원이 되더라도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나 한스타일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업무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민간이전분이 지나치게 많아요. 그러다보면 조금 더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살 수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한지 산업진흥원 건립비에서 248쪽으로 넘어가보면 자산 취득비가 있잖아요. 그 자산취득비 내용이 산업진흥원 내에 고가장비와 관련 있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지산업지원센터 자산 취득비가 대형 칼비탈등 13종의 제작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사고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현재는 몇 종이 돼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지금 현재 총 59종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장비도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에 있는 전문가님들을 의뢰해서 최첨단 장비가 도입된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 있죠? -운영지원 조례-, 그때 운영비 몇 억이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금년에 2억.

○김혜숙 위원 운영비 지원과 다른 문제고요. 고가장비를 빨리 사용했으면 좋겠다. 복본화 사업에서도 국장님과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고가장비를 이왕 들여왔기 때문에 사용해서 한지진흥원이 단지 전주한지를 위한 센터라기보다는 각종 제지를 실험하고 이런 것으로 발전시켜야만 우리 한지산업진흥원이 존속할 수 있는 방향이다, 고가장비에 대한 활용도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는 게 효과적이다, 시기를 너무 늦추다보면 다른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오목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미 지출 완료됐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완료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완산구청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사안인데 오목대 주변에 재래식 화장실, 오·폐수, 악취 이런 것 때문에 옆에 접근할 수가 없다. 위원님들은 지역구가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구는 세심하게 관찰하시잖아요. 사업비는 다 지출되었는데 그런 것은 개선이 안 되었다, 그런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런 사안은 앞으로 환경개선 사업할 때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때 당시에는 무슨 문제점이 나왔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 환경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없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 거기는 우리 관광객이 거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오시는데 거기를 가면 코를 못 든답니다. 약간의 미비한 것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 치명적이다, 그런데 예산은 다 집행됐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액수는 딱 맞게 되는 것은 예산결산심의겠지만 그런 결과물이 성립이 맞아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신종플루관계로 취소된 행사가 뭐입니까? 천년의 맛 잔치 취소됐죠?

단오제는 그대로 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그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천년의 맛잔치하고 단오제하고 취소되었는데 왜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내용을 수정을 해서 사용을.

○김남규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썼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문화관광과.

○김남규 위원 이 예산 맛 축제에서 하는 한스타일과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문화관광과 업무인데 금년 7월 2일부터 합쳐졌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단오제는 어디에 다 쓰셨습니까? 지금 취소가 됐는데도 다 썼다, 맛 잔치는 변경해서 쓰셨다는 건데 단오제는 취소됐는데 어디에 쓰셨어요? 단오제는 어디 과에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요? 전통문화과? 어떤 행사는 부서가 변경되었는데 어떤 행사는 한스타일과로 갔고 어떤 행사는 전통문화과로 갔네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행사지원계에서 하던 업무는 저희한테 왔고 관광지원계에서 업무는 한 스타일과로 갔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단오제가 예산이 9천9백만원인데 9천8백만원 쓰고 69만원밖에 안 남겼어요. 행사를 하지도 안았는데 어디에 썼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물론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급박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다보니까 전체를 다 취소하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을 했을 경우 안했을 경우 이런 게 나눠져 있을 텐데.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취소됐기 때문에 거의 다 예산이 집행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거는 행사를 했어도 이정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얼마도 절약을 못합니까? -어쨌든 행사를 안했는데-. 정산서 한번 주세요. 정산서 주실 때 어떻게 계약하셨는지, 그 부분도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라 든지 불가피한 사항에 있어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치만으로 놓고 보자면-, 100% 다 지출됐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나중에 꼼꼼히 서류보시고 검토하시겠지만 제 기억으로 그때 소관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았지만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코앞에 닥치고 계약은 이루어지고 일부 집행이 나간 것이 있고, 쉽게 하면 다 나가고 사람을 모으는 행사를 신종플루 안전문제 때문에 캔슬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비용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건 낭비의 소지가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안전이 더 문제니까 캔슬을 하자는 쪽으로 정책결정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구성은 정산서와 계약서 사본 꼭 첨부해 주시고요.

○김남규 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가 다 끝나고 나서 예산에 관한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못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위원들한테 신종플루 때문에 축제취소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봤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후에라도 보고를 했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사회를 열었어야 했고, 각 축제에 조직 이사회가 있고 계약이 미리 된 것들이 있고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뻔히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과정과 도의 과정은 좀 다르더라고요. 자료제출을 했을 때 정산서를 보면 돈 쓴게 분명히 나옵니다. 정산서 말고도 이면 계약을 했던 것, 그리고 위탁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야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지 그냥 정산서라면 어차피 정산서는 숫자싸움이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까지 위원장님이 알아서 보충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사회 회의록, 이미 이면계약을 했던 것들-.

○위원장 구성은 이사회 회의록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사업성격이 의아스러워서 250쪽에 보면 미국독립기념일 사이판 초청공연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도에서 예산이 잡히면 무조건 세워야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엄밀히 말하면 도 시책추진보전금도 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개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 현실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시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충분한 설명이 못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단위로, 아까도 도 시책추진보증금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던데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미국 독립기념일을 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저희 시 사업 같으면 얘기를 하는데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즉답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가치판단 이런 것을 저희들이 대답을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혜숙 위원 전주한지문화축제 보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매년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한지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한지문화위원회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2억8천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2억을 지원해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김혜숙 위원 보조는 재 집행된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행사를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주축제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주로 축제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나요? -2천만원-.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각종 축제에 대한 자문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 잔치를 비빔잡축제로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축제에 대한 자문역할을 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주로 회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행사운영비로 쓰였는데 어떤 행사를 하셨어요? 회의로만해서 2천만원 쓰기는 어려울 텐데.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대부분 위원회 수당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기에 2천만원이나 나가죠?

전체적으로 개요서, 정산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제위원회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성과물이 뭐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이명연 위원 축제위원회, 각 축제 행사가 있을 때 마다 그 행사들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축제위원회라는게 전주시의 총괄적인 축제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런 의미에서 구성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중적으로 중복되지 않나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전주시의 종합적인축제를 다 관리 감독하겠다. 지도 감독하겠다. 이런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 행사 매 축제마다 별도의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중복되지 않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작년에도 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관광과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은 각 축제위원회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축제를 컨트롤하는 면에서 필요하겠다고 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체적인 축제 컨트롤하는 것은 담당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는 자체는 좋은데 이것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매년 2천만원씩 지급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저도 제목을 보고 고개가 갸웃해 집니다. 이것도 조직개편으로 관광과에서 주로 운영되는 업무였던 것 같은데 이건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국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행사에 관한 전반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한 사업인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시립교향악단 육성지원 변경에서 이 세모꼴은 삭감 내용인가요? 시립교향악단 육성지원에서 8백만원이 삭감됐나요?

○위원장 구성은 변경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운영지원비에서 삭감을 해서 자산 취득비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변경한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비에서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나요? 물품구입을 위해서는 물품자산 취득비가 새로 책정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운영지원비는 교향악단이나 시립예술단들의 운영비에서 삭감하면 또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악단별로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그 단에서 교향악단에 서 있는 것을 합창단으로 일부 변경해서 전자피아노를 구입한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다면 시립교향악단 지원의 애초 목적은 그 액수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당초에 교향악단에도 마찬가지로 악기나 이런 자산을 취득하려고 했던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 남은 비용을 이쪽으로 8백만원 옮겨 쓴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품목이 별 지장은 없는 거네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았던 것은 악단원들에 대한 조금의 지원을 깎았나 그런 것을 우려해서 여쭤봤습니다.

○김도형 위원 관광안내문 설치 및 정비사업과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현재 모니터를 설치해놓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은행로에 보면 은행나무 있죠? 가보시면 안내표지판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이 일자별로 정리돼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것은 관광안내 표지판이 아니고 우리 경기전 앞에 가면 사각형이라든지 그것들을 관광안내 표지판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2개, 한옥마을에 4개해서 12개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시비 매칭해서 사업한 내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외지인들 특히 많이 오고 안내지도를 잘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많이 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예를 들면 박물관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주변에 더 돌아볼만한 곳이 있는지에 대한 안내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비 사업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일반관광기념품 개발은 어떤 것을 개발하신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매년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해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른 업체에 관광 상품 기념품 개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은 어디에 하셨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개발지원비로 드립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어디에 개발지원비를 주셨냐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정확한 업체명은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체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게 한옥마을 관계된 관광기념품인가요? 전주시에 관계된 건가요? 뭐에 관계된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전주시에 관련된.

○위원장 구성은 명단과 그분들이 주로 어떤 물품들을 개발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를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한옥 시설개보수 4천8백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또 전통한옥 문화체험 프로그램 5천4백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한스타일관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한옥시설 개보수는 국비 1억원과 시비 6천해서 1억6천인데 부용원과 동락원 시설 개보수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때 사업을 하면 부실사업이 우려돼서 기간을 금년 2월 22일까지 연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총금액이 얼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2개소 8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부용원과 동락원.

○김남규 위원 전통한옥문화체험 5천4백만원 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통한옥문화 체험프로그램 밑에 있는 5천4백만원 사용처에 대해서.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시설된 개소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랍니다. 전통한옥 체험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

○김남규 위원 어디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지금 부용원과 동락원 시설 개보수비는 8천만원씩.

○김남규 위원 행사비나 상량식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제가 감이 잡혀요. 상량식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초청했다든지, 지금 유물구입비 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지금도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열지도 않고 무슨 행사를 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당초 국가에 공모할 때 같이 수동금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했는데 한복체험이라 든지 음식체험이라든지 공연프로그램이라 든지 이런 체험을 같이 포함해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완결된지가 언제인데 열쇠로 왜 잠가놓고 있어요. 위탁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지경계획이요? 위탁이요? 임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직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거 50억 이상 들은 거예요. 동헌 옮겨오는데 33억 들었어요. 그렇게 돈을 들여놓고 열쇠를 잠가놓으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다른 청경들을 긴급 배치해서라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경기전 유물보존처리비가 어디 부서에요? 현재 진전 내에 있는 관리들을 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칠했다는 거예요? 옻칠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헝겊 같은 것을 염색을 했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각 문화재에 대해서 서울 정재문화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각 유물들을 보존처리하는 기술적인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좀 애매하다고 그러십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백제 문화재 조명사업에 불용액이 꽤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후백제 조성 학술용역-.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당초에 용역을 줬는데 그쪽에서 연구를 하다 조기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반납된 금액입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에 용역을 줬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호남문화재 연구소.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게 최성인 계장님, 몇 번째 주는 것 같아요? 자료 못 봤어요? -후백제 용역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몇 년도에 한번 있었는데-.

후백제를 건들다 말고 그래요. 학술용역 이게 두 번째예요.

(○집행부석 : 6차 발굴)

6차 발굴, 이것도 학술용역이라고, 발굴사업이라고 해야지 용역이라고 하니까 계속 학술용역만 해서 거기에만 주는구나, 이게 부기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후백제 이것을 쭉 검토해서 몇 년도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심심치 않게 학술용역이 이루어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사업의 성격이지만 예산 부기상 엄밀히 따지면 용역이 맞고요, 쭉 이루어졌던 이력히스토리는 제가 공부는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나브로 천천히 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김남규 위원 이게 후백제 견훤 왕궁 터가 있는 곳이 이미 완료가 됐고 여기는 산성 터에요. 산성 터는 그 터에서 기린봉 쪽으로 가다보면 부직포인가 갑바를 씌워놓은 곳이 있어요. 이제 용역 많이 했으니까 후백제를 건물을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서, 이 용역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문화재로 등록을 하든지, 이미 문화재로는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호남사회연구소에서 나왔어요. 제가 몇 년 전 학술용역에 참가를 했어요. 왜? "유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국가사적 할 수 없고 지방사적으로 한다." 유구라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돼요. 암막사가 나왔는데 암막사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것이 3년에 한 번씩 심심치 않게 이 용역이 서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김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용역을 하는 목적이 국가사적지로 승격을 추진한다든지 동고산성을 본격적으로 복원을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심심하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 실무진 의견으로는 국가사적지로 승격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차 발굴조사를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승격신청을 문화재청이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 구체적인 동고산성 복원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 다음 액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최성인 계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이거 공청회 했어요? 국가사적지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걸어야할 것이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를 해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안한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안 했답니다.

○김남규 위원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중앙에서도 내려왔었어요. 안 된다는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된다고 하니까 공청회를 겪어서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그래야 예산이 서는 것이 증거도 안 나왔는데 국가유적을 또 한다고 하니까. 그때 최명규 국장이 전통문화국장 시절에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 해에 했습니다. 그래서 윤덕형 호남사회연구소 전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가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왕궁이 있으려면 물이 나와야 합니다. 물이 없고 그것은 긴급대피 시설에 대한 것 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됐었어요.

단, 거기에 표지석에는 어쩔 수 없이 아름답게 써야겠죠. 확실히 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내에 10억 이상 예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곳에 띄엄띄엄 3억씩 몇 억씩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로비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조심하십시오.

○위원장 구성은 전주부성 이미지 재건사업이라고 있는데 시설비로 돼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쓰셨어요? -전주부성 이미지 재건사업을-.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오거리 문화광장에 영상물로 설치를 했답니다. 버튼을 누르면 관련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한거랍니다.

○위원장 구성은 오거리 문화광장에 영상물을 설치했다고요? 전주부성 이미지에 대한 영상물? 영상물이 언제 방영이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방영이 되는 게 아니고 버튼을 누르면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나오는 영상물을 설치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현재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보강,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중화산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메이데이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 보강을 또 하셨네요? 뭐로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연료절감형 히트펌프식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래서 효과가 많이 나왔나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얼마나 절감됐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월별 구체적인 비교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4천9백만원이 들었는데 그 이상의 성과가 나왔는지 그 정산서 좀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취업박람회 행사추진의 건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된 만큼의 행사성으로 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에 투입액에 비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취업박람회가 자칫 잘못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2009년도에 했던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1천2백 가지고 그중에서 1천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3월, 10월 두번에 걸쳐서 진북동에 있는 고용지원센터에 기존시설물을 이용해서 개최했기 때문에 경비를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약 2천여 명이 참여 했고 취업실제인력인 취업이 103명, 이렇게 취업으로 연결됐고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직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연결은 했다고해도 비정규직 근로직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103명이 어떤 직종에 가시게 됐는지 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이 민간자본이전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것은 민간자본이전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였습니다. 성격은 민간경상보조 성격이었는데 편성이 이렇게 됐는데 일부는 민간자본보조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 그때 당시에 2009년도 당시에 6개 있었는데 6개 사회적 기업에 지원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6개 사회적 기업에 1천만원씩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6천만원 편성을 해서 5천만원을 지출하고 1천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7개였는데 개별 사회적 기업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업별로 1천만원 준 곳, 1천2백만원 준 곳, 4백만원 준 곳 이렇게 차등지급했기 때문에 1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했잖아요. 지난번 뉴스에 보면 가격이 오히려 비싸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얘기가 나와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감독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

○김혜숙 위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 정보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의 지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연중 전문상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센터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운영비는 인건지원비도 해당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거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물가정보시스템 지원해서 기타 보상금이 1천4백4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대한 주부클럽 소비자물가 조사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열두분 열심히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비로 10만원씩 열두분 12월해서 인건비 보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동문상점가에 조형물 설치한 게 있죠? 이게 8대 의회에서 예산 세워서 한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2008년도 하반기 중에 동문상점가 상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동문상점가가 구성이 돼 있는데 어디가 동문상점가 인지 인지하고 있는 게 전혀 없고 동문상점가가 97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건의가 있었고 그것을 2008년도 예산작업에 반영이 돼서 2009년도 예산에 성립이 돼서 완성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물론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관련된 선배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셔서 이게 진행이 됐겠지만 기본적으로 상가를 활성화하고 이러는 것과는 다소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위원장 구성은 이것은 국비를 따온 사업인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자료물이 있으시면 김도형 위원님한테 좀 주세요.

○이명연 위원 의미도 의미지만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더라고요. 원래 이것을 사전에 계획할 때 우리 지방비에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사전에 주변교통 여건과 그런 검토를 안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렇지 않아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일부 언론보도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었는데 사전에 완산경찰서 뿐만아니라 우리 교통과 당연히 협의를 했고 거기 지하배설물 관련해서 상하수도라든지 통신, 전기, 가스 모든 부분에서 다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섬이 있어야 될 위치라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반영이 돼서 설치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같은 돈을 써도 우리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적절하게 잘 썼다는 느낌을 가져줘야 되는데 아무리 시비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예산을 만들어서 썼다면 그것은 잘못 쓴 거죠. 그렇게 봐지네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이것은 국비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동문상점가 동문풍남문상점가 관광형 시장조성은 2009년도 3월 27일 날 중기청으로부터 선정이 돼서 그 이후에 국비사업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 2억이 2009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우리시가 계획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동문풍남문 상점가 관광형 시장사업이 될 줄 알았더라면 같이 했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거리는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그전에도 거기에 관련되는 깡통 같은 화분 놓고 했던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것은 저희 시장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위원장 구성은 그 사업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업이고 어쨌든 거리는 같이 겸해져 있거든요. 부서만 다를 뿐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명연 위원 전통시장 무상택배서비스 체제 구축하는데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다 못 썼어요. 20% 정도 안 써졌어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는 거였어요. 택배 서비스하는 차량을 시장별로 한 대씩 사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래네 시장에서는 차량이 필요 없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1천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왜 필요가 없다고 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모래내 시장에서는 운영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상인회에서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택배차량을 구입해 주면 거기에 따른 기사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상인 회에서 알아서 지급하게 돼있나요? 시에서 지원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택배도우미하는 예산도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차량만 구입해 주면 거기서 차량 구입 후 시장에서 전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모래네 시장만 빠져서 1천만원이 남았다는 말인가요? 이게 택배비가 아니고 차량구입비네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통시장 공용주차장관리,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이 예산이 많이 차이나거든요? 1:2:3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2006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토지 수용까지 다 마쳤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짓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산액에는 숫자 표시가 없고 전년도 이월액에 다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예산인데 2009년도로 명시이월돼서 현재 계약이 10억 4천7백만원이 돼있고 그중에서 지출이 4억8천1백만원 돼있고 현재는 5억6천6백만원이 미집행 상태로 사고 이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과는 금액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남부시장은 여기에 토지수용비는 따로 있고 시설비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남부시장 전체적으로 하면 56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중앙시장 주차장 이것도 시설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이것시설비인데요. 여기는 시설비로 편성이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사는 돈입니다. 옛날 목원 예식장 부지 주차장인데 그것을 작년 연말까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사실상 부지비기 때문에 시설비가 또 필요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아닙니다. 원래부터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통시장 공용주차장은 어디를 말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것은 시장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주차장이 얼마짜리인가를 알아보도록 주차장 조례가 돼 있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금년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이런 돈이 안 들어가도록 제도를 바로 잡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럴 때는 공용 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 그렇게 하면 확연히 들어나는데 관리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표시가 돼있는데 이것은 결산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것들이 좀 명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이라고 있어서 3백만원 책정이 돼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공직 같은 곳에 계시다 퇴직하신 분을 상인 회에 1년 단위로 근무하시도록 하면서 부담을 국비를 1천50만원 주고 자부담 1백50만원, 시가 3백만원 해서 1천5백만원을 갖고 1년 동안 인건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시 부담분 3백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국비는 중기청에서 바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모두 1천5백만원이네요? 그러면 몇 분에 해당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한 사람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분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시장 상인회에서 중기청 공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응모 합니다. 중기청에 이런 사람을 내가 채용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응모를 해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자동으로 그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 중에서 올해 농작물 야채, 채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것을 보조하기위한 품목이 어디에 있나요? 농작물수출물류비지원 그거 한가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도 있고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이거든요.

○김혜숙 위원 시설하우스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지원비가 있고 그 다음에 물류비에 지원을 해 줘서 물류비 때문에 농산물의 유통이 어려워지는 것을 돕고 있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김혜숙 위원 농수산물 산업 밀착서비스 지원인데 농고나 대학교 이런 곳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전북대학교와 업체와 연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외국과 수출할 때 통번역이라든지 수출관련 서식작성 할 때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온라인상에서 서류작성지원 그런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유기 동물 보호 사업을 지금 자체적으로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유기 동물 보호 사업이 도비도 있는데 부족해서 시비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금은 어디에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유토피아라고 해서 4개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학교 우유 급식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대상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소득자로 국민기초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의 자녀나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 소득자들 지원은 국가차원에서 하지 않나요? 국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정보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들 학교급식 우유가 국비 100% 지원이 아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유급식은 다 하고 있어요. 국비사업으로요.

○김혜숙 위원 농 배수로 및 사리부설, 농 배수로는 알겠는데 사리는 어떤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로가 포장이 안돼서 우천시나 이럴 때 교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에 모래와 자갈을 부설해 주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혹한기에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해발생 시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김혜숙 위원 수해복구기금하고는 또 다른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다 집행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주시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주로 농촌동인데요. 지난해 화전동과 원동 배꽃축제 농로와 삼천동 삼천목욕탕 있는 곳을 주로 해서 6개소 정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한우 유전자원 보존, 이것은 종축장 예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종축장에서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종축장은 전북도사업소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우량정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한우를 계량촉진하기 위해서 우수한 형질을 가진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도매시장 2단계 현대화 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도매시장에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쓰레기처리시설 증축을 했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 그리고 건축공사를 했습니다. 송천동에 있는 도매시장 내의 정비입니다.

○김도형 위원 전주시 농가들 쌀 재배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컨대 창고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곧 닥치는 문제니까 유관기관들 협조를 잘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료 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지원비 책정은 됐습니다마는 지출액이 없는데 지원 대상이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당초에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사업을 도에서 저해서 시군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료저장고가 사료 회사 것이기 때문에 사료회사에서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설치를 못하고 반납을 한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시내 사료회사에서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는 여건이 열악해서 그런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사료저장고 자체를 사료회사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 회사에서 승낙이 있어야만 거기에 온도조절장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승낙이 안됐고 전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타 시군에서도 본 사업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있어서 이 예산은 연장에 관한 인건비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립문고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저희들이 사립문고가 60개 되는데 60개를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고 10개정도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서 5백만원 정도, 10개정도를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씩 사립문고 10개정도를 점검해서 잘되는 곳을 5백만원씩 도서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시설지원을 받고 난 뒤에 도서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작은 도서관 사립문고라는게 꽤 오래돼서 60개가 됩니다마는 2년 3년에 한번정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혜숙 위원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6백만원은 뭔가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작은 도서관도 사립문고와 작은 도서관이 구분이 되는데요, 사립문고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성부터 한거고요. 작은 도서관은 우리 공모사업이나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조성원 14개가 조성돼 있는 작은 도서관도 1년에 매년 5백만원정도를 도서구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1년에 5백인데 예산은 6백만원이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작년 기준으로 12개, -5백만원씩-.

○김혜숙 위원 그렇게 되면 6천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10개 선정 그것은 사립문고 운영지원비 있고요. -413쪽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6백만원-.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사립문고 조성이 또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사립문고 조성은 시설인데요, 이것은 도비 시책추진비로 조성할 때 1천5백만원씩을 도위원님들이 현대아파트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조그맣게 공간 조성하는 그런 시설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사립문고 운영지원비는 10개소에 대해서 선정돼서 5백만원씩 집행된 내역과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6백만원에 관한 내역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관과 생활문화공간과 사립문고 이런 것이 지금 작은 문화공관은 전통문화 진흥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몇 곳이 있죠?

대게는 솔래문화복지관을 제외하고는 도서관 성격이나 독서실 성격이 강하죠. 결국은 형식과 제목은 전통문화진흥과에 있고 실제 하는 일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서관적 요구와 독서실적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일원화는 안 돼 있고 이게 결산의 과정에서 말할 얘기는 아니지만 왜 나섰냐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게 잘해야, 2010년도 8~9월부터 예산작업을 합니다. 정책에 대한 터닝 포인트를 가지라고 주저리하고 있으니까 귀가 따갑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래문화복지관이 됐고 서곡이 이번에 개관됐고 또 작은 도서관, 과장님 2010년도에 몇 개하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도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 2개.

○김남규 위원 임기 내 2014년 시장님 공약이 지금 몇 개가 더 늘어나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작은 도서관이 금년도 1개 개관을 앞두고 총 14개 되는 것이고 하나 개관이 되면 금년도까지 15개가 됩니다.

○김남규 위원 향후에 몇 개가 늘어납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향후 2014년까지 10개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작은 생활문화공간과 작은 도서관만 19개 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사립문고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사립문고에 대한 재정비를 하든지 활성화 대책을 놓아야 합니다. 사립문고는 사립문고 협회에서 한 것이 60개입니까? 아파트문고는 몇 개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그 속에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립문고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쪽과 아파트 문고와 돈을 3년에 한번씩 2백50만원에서 3백만원 지원해 주는 게 60개가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문고라든지 사립문고라든지 이게 더 중요하고 그 위에 단계가 조금 광역적인 마을개념이 작은 도서관과 작은 생활문화공간이고 그 위에 공간이 분관 송천분관, 인후분관, 서신분관, 평화 짓고 있고 삼천분관 이런 것이 있고 그 위에 본관이 있습니다. 피라미드식으로 돼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립문고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도서관 쪽으로만 평정돼 있죠. 사립문고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가야되나. 3백2만원이 남아 있기에 그런 거예요. 작년에 돈을 안줘서 시책추진비를 썼어요. 큰 나루 도서관하고 뜨란채 주공2차아파트 하고 진흥더블도서관. 시에서 돈이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돈이 남아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하면 활성화 대책으로 가야할지 총자본적 개념을 가지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있어요. 아파트문고가 있고 플러스 사립문고가 또 있어요. 그리고 작은 생활문화공간이 있고 서곡같이 작은 도서관개념이 있고 또 작은 도서관 개념을 19개를 해야 하고 그 위에 분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는 양적으로는 많이 확대 돼 있는데 질적으로 순회하고 도서관도 사서들이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시스템이 안돼요. 비교를 하자면 한옥마을 내에 문화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하고. 두 개시설이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 적으로 느끼는 시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다, 국장님이 도서관과 작은 생활문화공간 정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2010년도 8월 9월 달부터 예산을 짰을 때 과별로 하지 말고 서로 기능성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산 때 꼭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민선4기에 핵심 공약사업 중에서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 조성사업을 벌여왔는데요. 거기에는 복지관련 시설, 문화시설, 도서관시설 3개가 주가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중에 작은 도서관, 지금 여기 행정적으로 쓰는 작은 도서관 말고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에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은 작은 도서관으로 총칭해서 묶어서 분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총괄 핸드링을 하고 복지시설은 당연히 복지부서로 가는 거고 나머지 문화시설이 남아있고 고요.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에 관한 지원조례에서 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있는데 논의의 핵심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시설 부분에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근거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런 3군데 유형에 관계없이 당초의 취지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한다는 바람직한 취지로 출발을 했고 실제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삐거덕 거리는 곳도 있을게 사실입니다.

그 말대로 한다면 매년 일정의 규모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초의 취지와는 안 맞죠. 그런데 조금 유연하게 정책을 가자고 해서 도서관은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고 문화시설도 만들겠다는 거고요. 아까 김 위원님 도서관 체계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립문고에 기능에 중요성은 추상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행정의 대상이 아니다보니까 관심은 좀 덜합니다마는 결국은 민간의 역량이 성숙이 돼서 네트워킹이 됐든 뭐가됐든 그게 뿌리 바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은 민간부분에 맡겨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생각하고 행정의 집중 타깃은 작은 도서관도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형편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규 위원 비교해서 현장의 말씀을 전해 드리자면 팔복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호성동도 호성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팔복동은 연간 월간 얼마를 지원하죠. 자원봉사 도우미들한테요. 호성동은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평균 2교대를 하다보니까 24명에서 20명 정도는 풀로 차있어야 작은 도서관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되니까 실비가 2만원 3만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인후비젼이 새로 인후2동쪽에 지었습니다. 우리가 짓는 것도 양적으로 벌써 10개 이상을 늘리는 민선 5개 정책도 중요하지만 거기도 조례를 발의 하든지 지원근거가 있어서, 처음에 입주를 할 때는 주민자치에서 분명히 한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2교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8군데를 돌아봤어요. 돌아본 현장이 이렇게 되었다가는 양적으로 팽창됐는데 질적으로 못 갈 것 같아서 지원체계에 대해서 고민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에 의견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당분간은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제 개인소신만 말씀드린다면 버티고 싶어요. 민선4기에 처음에 기획을 해서 넘겼던 게 제가 장본인이니까 그 취지를 잘 압니다. 처음에는 책임지고 운영위원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전부 돈 얘기에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버티고 싶습니다마는 현실적 여건이 그게 아니니까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지원근거는 마련하고 가겠다, 그 정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이 민간이전 2천만원과 별도로 자본이전 6천만원이 또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총 8천인데요. 2천만원은 뭐고 6천만원은 뭔가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경기전 어진전시관 방수 및 석재 마감공사 준공 후에 2010년 9월에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2008년 2009년 연차사업인데요. 어진박물관이 금년에 준공이 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전기시설비용이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제작비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안맹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담당 조한춘 계장입니다. 교육개발담당 조영희 담당입니다. 소득개발담당은 지금 출장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환경농업담당에 손주석 담당입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앞서와 같이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출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학교 4H는 어떤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금 학교 4H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학교별로 지도 교사가 있고 학생 4H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0개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별로 2008년도까지는 학교별로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는 학교 4H 지도교사 협의를 통해서 과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해 주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2008년까지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2009년부터 체계를 갖춰서 지원도 조금씩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과제활동의 방식이 2008년도까지는 학교별로 추진이 됐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사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영농4H활성화 교육지원과 396쪽에 4H 회원 과제활동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396쪽에 4H 회원 과제활동은 4H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 4H와 일반 4H로 4H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북 여성농민회 창립 20주년 우리 먹을거리 교류의 장은 도 지원비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5천만원이 있는데 장수마을 선정된 곳은 몇 곳이 선정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작년에 지원 사업은 평화동에 원석구마을 지원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한 곳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작년에는 원석구마을 1개소만 지원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참고로 올해는 어디 마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올해는 없습니다. 선정해서 3년 동안 지원하고 그 이후로는 지원과 관련해서는 종료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원석구 마을은 5천만원을 3년 지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총금액은 1억5천만원인데 작년까지 3년 동안 5천만원씩 해서 지원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원석구 마을에 주로 어떤 것을 조성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원석구 마을이 금년도까지 해서 사업비 지원이 종료되는데요. 지금 마을 쉼터라든지 환경조성, 청국장이라든지 메주 이런 장류 생산하는 사업지원과 금년 하반기에는 하우스 시설을 해서 채소생산을 장수마을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수마을이기 때문에 원예 활동과 아울러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물리 치료라든가 웃음치료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여가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노년이 즐거운 마을이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쪽으로도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전주권 수계 살리는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있잖아요. 지금 평화동이나 삼천동 이쪽 일대가 아파트 밀접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도 있고 농약들도 옛날보다는 적게 하지만 농약들을 하고 그러면 시민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가들 교육을 한다든지 설득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삼천 산책로방면 흥부박 터널은 어디다 설치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작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한군데는 엘드 앞에 올라가는 계단에 시설하우스 쪽으로 했고 고요. 또 한군데는 서신동 서천 천변에.

○위원장 구성은 거기에 잘하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이 장소 선정할 때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걸림돌이 하천구역 안에서 재난이라든지 이런게 발생했을 때 안전에 관한 것에 맞추는 게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선정을 하지 못해서 출입램프 쪽으로, 하천에 들어가면서 출입램프 쪽으로 하천 보수와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게 터널은 만들어 놓고 박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걸 왜 해 놨나 싶더라고요. 그냥 비닐하우스 같은 걸 하나 만들어놓고 만거에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하셔서 흥부박 터널 만들어서 박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는 안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작년에 모종을 함평에서까지 가져다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날마다 보고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흥부박을 제대로 만드는데 실패를 해서 저희들이 하우스안이라든지 시설안에 있으면 성공가능성이 높은데 더군다나 하천변에 있어서 생육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머루를 식재를 해서 올해 생육이 되고 내년정도 되면 머루터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위원장 구성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터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머루가 옆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1m간격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딱하나 좋은 것은 갑자기 소나기 내렸을 때 비를 피하는 장소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걸 왜 해 놨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도 처음에 2008년도 1개소 설치했을 때 잘했었고 반응도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의욕적으로 했는데 작물이다 보니까 성장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노지에서는 자연환경에 약한 오색 호박이라든지 박 이런 종류가 힘들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루넝쿨을 식재를 해서 올해는 그렇고 내년정도 가면 머루터널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기왕에 설치한 거 잘 좀 가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국산화훼품종 육성에 그것이 그전에 장미 품종 그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국화 백마품종입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지난번에 말씀하신 장미 품종계발은 여기 안 나와 있나요? 올해 사업이라서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국화는 지금 4천만원 그다음 장미는 올해 얼마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

○김혜숙 위원 그럼 다음에 알기로 하고요. 그 국화가 어디에 식재돼 있습니까? 그때 장미도 식재가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여긴 어디에 식재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성덕동에 국화 백마품종을 화훼재배농가에서 식재를 해서, 일본에 수출도 해서 언론에도 보도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화 백마품종이 아주 인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도 이농가에서 진행 중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당초사업상에 실시 예정이었으나 사업자의 사업장확장이전에 따른 지원들이 명시 이월됐다고 됐는데, 1억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디로 확장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이 밑반찬 소포장 사업입니다. 콩이라든가 고추라든가 멸치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포장단위를 종류별로 kg단위로 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밑반찬 계발하는 메뉴생산표준화라든가 생산을 위한 시설 구축을 해 주고 브랜드개발 포장, 그다음에 디자인 통합 이미지 개발해서 가는 것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포장재를 구입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토탈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당초에는 사업장 부지를 그곳에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대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보조 사업비로 교부를 하지 못하고 올해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어디에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진북동입니다. 장소는 변함이 없고 사업장만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경제위원회 현장 활동이 내일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서윤근

○출석전문위원(1인)

박노열

○출석공무원(7인)

문화경제국장임민영
전통문화과장정충영
한스타일관광과장장경운
지역경제과장은희영
친환경농업과장이용호
시립도서관장유금호
농업기술센터소장안맹회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구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