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7월 11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산, 덕진구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한 후에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구청장님은 인사 말씀 후에 퇴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선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인사 올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혜숙 부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윤중조 부의장님, 이병도 위원님, 김남규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요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고 전주시민 대부분이 찬성하여 추진했던 전주 완주 통합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마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 보여주었던 열정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완산구는 2003년도에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에 구정 목표 아래 품격있는 도시환경, 감동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데 5백여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의 고충과 시민이 원하고 불편해하는 곳, 즉 어두운 곳, 가려운 곳 ,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가는 소통과 공감의 구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눈높이와 기대감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현실에서 우리 완산구 전 직원은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하는 행정 서비스 실천으로 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완산구를 만들어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주시는 시정 목표인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가 말해주듯 문화 예술과 더불어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도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더욱 더 열정적으로 일해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도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지속되는 이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여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학기 덕진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남양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전주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덕진구정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저희 덕진구는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문현답, 1·2·3 현장행정, 입버릇 대민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내 가족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을 3대 구정 방향으로 설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문화시설의 지도 점검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공간관리,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내실운영, 기업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공장등록 민원 원스톱 신속처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문화시설의 합동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모래내 전통시장 장보기에 자생단체 등 범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어나가겠으며 공장등록 창업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장마철 태풍에 대비하여 소류지 농수로와 농작물에 대한 재난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5기 알찬 마무리 등 시정에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 차원에서 노력해나가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획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당부 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구청장님들. 저는 항상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청장님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다보면 지역에 도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부분 부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보면 보수공사를 하면서 주변환경을 완전히 버려놓아버려요. 손질만 한 번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너무 보수공사를 거칠게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애쓰게 예산 들여서 힘들게 반영해서 공사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분들한테 민원을 받게 되잖아요. 공사를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 잔소리하고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 전화드리기도 그렇고 또 전화하면 다른 현장에 가 계시기 때문에 자꾸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물론 큰 공사는 나름대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도 잘 시행이 돼요. 그런데 작은 부분 부분 공사를 할 때는 동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지역주민들을 감독관으로 관심을 갖도록 해주신다면 물론 그분들이 어떠한 공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집들이 세시더만. 대부분 보면. 행정 절차에 지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조금만 하면 될 텐데 그것을 시정을 안 하실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규정을 정해서 시행을 한다면 우리가 주변에 민원도 덜 들어오고 또 행정에 계시는 직원도 바쁘시니까 시간도 절감할 수 있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청장님이 한 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공사 뒷마무리 관계는 그간에도 송하진 시장님께서 누차 강조를 해오신 사항입니다. 완산이나 덕진이나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처 현장 점검을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주민 명예감독관 문제는 한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말씀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인도 보수가 25억이 맞죠? 양구청에 25억이 할애되었나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게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도시계획도로 소로개설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15억 원으로 연관되어 가지고 25억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인도에 보수를 하는 것 아니고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 소로개설 그게 저희 덕진구만 보더라도 소요예산이 2백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송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덕진, 팔복동까지 해서 도시계획 도로 중에 소로개설이 안된 데, 중간에 도로가 끊겨있는 미개설 지구 이게 엄청 많습니다. 완산보다 덕진 쪽이 엄청 많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6억은 무엇인가요? 차로인가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인도환경보행개선사업은 부기상에 그것은 25억인데 6억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혜숙 위원   그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제가 이것을 물어봤더니 25억이 따로 있고 6억도 따로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25억이 인도를 보수하는 비용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투스콘 빨간색이나 녹색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슬보슬 다 부서져나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만드는 함량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것에 보존기간까지는 부서져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함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저도 그것을 생각했거든요. 다 보슬보슬 알갱이가 부서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급공사에 아프터서비스 기간까지 그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한 2년 이런 것은 괜찮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라거나 보수비 10%를 남겨놓는다 거나 그 함량을 정확히 책정하지 않고 깔았어, 처음에는 좋죠, 빨갛고. 그러면 그런데서 함량이 부족한 것을 깔았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   지금 김혜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전거 도로 말씀이시죠? 자전거 도로는 구청예산에 없고 건설국에 일괄 보수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다면 그쪽 관계부서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 함량에 대해서 건설과 무슨 부서에서 하죠?

○덕진구청장 노학기   교통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김혜숙 부위원장님 말씀은 건설국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꼭 전달해주세요.

○완산구청장 이기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 사항을 준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준수 사항이 꼭 지켜져야 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 주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고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드리고요. 플래카드 과태료 세입에 나와있어요. 과태료 징수율이 몇 % 올랐는지 점검 안 해보셨죠?

○완산구청장 이기선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플래카드가 불법으로 부착되어있는 것들이 상당히 줄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단속을 강화를 했고요. 특히 우리 행정에서 플래카드를 많이 거는 것들을 행정 홍보용으로 거는 플래카드를 굉장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그렇기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왕 과태로 부과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과태료 징수율을 올하반기 상승했나 안 했나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하는 공사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혹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보수가 이루어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이흥수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안녕하세요?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인사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성환 위원장님,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 총괄 현황, 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4032만 5천 원이며 그 중 실제 수납액이 3202만 8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82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내역에서 행정지원과는 징수결정액 2937만 3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82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징수결정액 1095만 2천 원 중에서 미수납액은 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예산액 1억 1144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8875만 8천 원이고 불용액은 2268만 2천 원이 되겠으며 각 과별 내역에서 행정지원과는 예산액 27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452만 2천 원이며 경제교통과는 예산액 8444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742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과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에서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1억 1144만 원 중에서 불용액 2268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903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3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과 7쪽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부터 물품증액 감액 현황까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 융자금 관리, 융자 및 회수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시 친환경농업과에 합리적 운영 방안을 지난 6월에 건의해서 현재 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조남양 경제교통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조남양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 현액이 2천 5백만 원, 징수결정액이 2293만 원이며 그 중 실제 수납액은 2293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각 과별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징수결정액 2224만 8천 원 중 수납액이 2224만 8천 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징수결정액이 68만 2천 원 중 수납액이 68만 2천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억 1560만 6천 원 중 지출액이 9076만 9천 원이고 불용액은 2483만 7천 원입니다.
  각과별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예산액 2700만 원 중 지출액은 1743만 6천 원이며 불용액은 956만 4천 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액 8860만 6천 원 중에서 지출액은 7333만 원, 불용액은 2527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과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1억 1560만 6천 원 중에서 불용액은 2483만 7천 원입니다.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00만 원, 예산절감이 1770만 6천 원, 집행잔액이 213만 1천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비비 등은 해당 없습니다.
  각과별 원인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2천만 원 이상 불용액 및 이월현황, 전용 및 이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농촌소득금고 미수납자 등 상환 기한 내에 납부 내역이 없는 고질 체납자의 사업장이나 거주지를 방문하여 체납자의 현재 상황 파악 및 납부 독려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고질 체납자 14명 중 3명을 만나 납부토록 하였으며 이후로도 고질 체납자의 사업장이나 거주지를 방문하여 농촌소득금고 체납금을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완산구청 소관부터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행정지원과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건전문화 육성지원에 대해서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거기보면 사무관리비 10% 절감하고요. 행사운영비 5% 절감,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절감에 따른 잔액이 나온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지출금액하고 현재 잔액하고 별 차이가 안 나서. 절감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에 쓰여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절감의 필요성이 있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절감은 이렇게 10% 사무관리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농축산물 생산 유통 관리비로 5백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관리비가 남게 되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방금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그리고 예산 집행 잔액이 280만 원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그 관정을 수리할려고 했었는데 관정수리하는데 거의 4백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디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 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남다 보니까 예산 절감 10%하고 잔액 280만 원 내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 돈은 관정을 하는데 사용할 거라 그 말씀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래서 불용처리했고요. 올해 시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올해 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여기는 더 많이 남았는데 8백만 원 가량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저희는 농축산 관리지도 그 위에 보시면 예산절감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장 배수장이 증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5백만 원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 789만 8천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공공요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고장 배수장 증설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은 필요가 없겠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내년도에는 별도로 고장 배수장이 또 운영해야 하기때문에 그때 예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완산구는 지금 체납자가 몇 명이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8명에 4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구는 현재 14명이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예.

○박혜숙 위원   14명 중에 세 농가를 방문하셔서 납부를 독려하셨다고, 왜 세 농가만 방문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더니 무재산이 4명 되시고요. 파산 면책받으신 분이 2명, 그다음에 저희가 차량도 압류를 했고 현재 경매가 진행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독려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박혜숙 위원   나머지 분들은 납부할 수 있는 형편들이 안 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완산구는 지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8명 중에서 4명은 재산 압류를 했는데요. 나머지 농가하고 보증인이 원래 인호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사실상 이게 근자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10년, 15년 전에 발생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계속적으로 예금까지도 추심을 해봐가지고 거기까지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사실상 소득금고 관리 운영체계는 조례에도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을 하기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는 익산, 군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김혜숙 위원   세입에서 과태료 완산구청은 97쪽이고 덕진구청은 129쪽인데요. 이게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완산구는 거기에 미납액이 54만 3천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할 때는 미납으로 되어있었는데 6월 13일날 다 납부해서 미납액이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총 징수액이 얼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에 가서 거기에 770만 원이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만 현재 예금 압류 중에 있습니다. 총 금액이 2167만 3천 원이 징수결정해서 770만 원만 미납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수납했고요.

○김혜숙 위원   2176만 원은 2012년도 징수액이고요. 혹시 자료가 있나요? 2011년도 징수액은 어떻게 되는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자료가 없다고요.

○김혜숙 위원   지금 없지 원래는 있는 거죠. 그 자료 좀 5년간으로 해서 줄 수 있죠. 과태료 징수 내역서를. 2012년까지 5개년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알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야 우리가 징수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가. 징수할 일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플래카드가 난무했던가.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에 조금 자제되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덕진구청도 129쪽을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미납 사항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액 미납 사항은 없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자료는 지금 없으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마찬가지로 5년간의 징수 내역에 향상하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그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완산구 말씀드릴게요. 완산구가 2012년도 기준해서 5개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770만원이 2006년도까지 미납인데 그 이후로 2012, 2011, 2010, 2009 5년간 미납이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여쭤볼 참이었는데 잘 말씀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미납이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점검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불법 게재물이 난무하기 때문에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칙대로 하자. 징수도 하고 좋잖아요. 왜 10만 원만 돈 내봐요. 안 합니다. 안 받으니까 안 걸은 사람만 손해인 거죠. 돈도 안 받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나는 안 걸어. 나무와 나무 사이에 1만 5천 원만 주면 딱 거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교통과에 운영비가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작년에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증액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획국에 별도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운영비가 부족하고 기획국에서 어떠한 전달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그 사항은 제가 4월 25일 날짜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난번에 경제교통과에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하다. 거기는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 자체가 부족하다고 해서 별도 증액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남아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그것은 예산절감 10%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기획국에서 어떠한 전달은 받으셨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산구청 이흥수 경제교통과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안녕하세요?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인사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조남양 경제교통과장께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양입니다.
  덕진구 일반현황과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행정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양구청 소관을 동시에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담배소매업이 완산구는 몇 개가 있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1225개소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에 자동판매기 몇 개가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2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디 어디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덕진구청은 몇 대 있나요? 자동판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두 군데 있습니다. 업소명이 전주 아레나가 있는데 호성동에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대진유통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팔복동 BYC 공장있는 데 거기에 두 군데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BYC 공장 내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 접근은 그렇게 용이한 곳은 아니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팔면 청소년이 프리패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위치상으로는 어른들이 가시는 데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자동판매기 사용할 때는 성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넣어야 만이 확인해 가지고 판매 가능합니다.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고

○김혜숙 위원   주민증이 없으면 담배를 살 수 없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그렇죠.

○김혜숙 위원   완산구는 아직 어디인가 파악이 안 됐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리베라호텔 하나 있고요. 완산소방소 내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청소년 접근은 쉽지 않은 곳이고 또 주민등록증을 한다니까 청소년이 무단으로 살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일반 소매 판매소인 1225개 이분들에 대한 계도는 어떻게 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작년에 윤중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작년 12월달에 판매 행위 업소에다 일제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을 일일이 하기에는 난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각별히 청소년들한테 판매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고 올해도 6월달에 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경각심을 주는 것과 무방비로 놔두는 것과는 팔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가 안 팔겠어요. 그러면 청소년은 자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면 이런 규약은 없습니까?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판매업소 취소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판매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서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죠.

○김혜숙 위원   몇 회 해서 영업정지가 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올해 영업정지 3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17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하나의 방법은 공문을 보내실 때 두 차례는 적다고 봐요. 보내실 때 이런 사례가 된 업소를 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 업소가 언제 청소년 판매를 해서 영업정지를 어떻게 맞았다.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장치를 이렇게 판매 적발하면 영업정지하는 이런 규약이 있는데 이런 것을 물론 알지만 적발이 안 되니까 파는 거예요. 팔면 돈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문에다 한 네 차례나 증가시키면서 아무개 아무개 업소가 이러이러해서 언제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래 가지고 한 번 당하면 판매 못하는 것으로. 그래야 청소년이 오면 규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청소년에게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안전장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 말씀 올립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덕진구청도 그렇게 해주겠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잘 알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완산구청 자동판매기 위치가 리베라 호텔하고 완산소방소 내에 있다고 했거든요. 완산소방소 내라면 왜 필요하죠? 자동판매기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설치한 연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실내에서 그 내에서도 흡연실이 있겠죠. 그런데 소방관들이 거기 외부 담배 판매하는데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혜숙 위원   소방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네요.

○박혜숙 위원   자동판매기 설치 예산은 어디서 지급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자동판매기를 저희 행정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소방서 내에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 부분은 제가 소상히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박혜숙 위원   위치 선정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왜냐하면 담배 금연 운동으로 내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완산소방서라면 위치가 어디예요? 삼천동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 왜 위치 선정이 거기가 되었는지 파악하시고 한 번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구청 정육점 점검을 다니실 때 계란도 팔고 돈까스도 팔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단속은 않고 축산만 하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합적으로 수립도 가능하지만 계절별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세부 분야별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단속의 허술한 부분인데 저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정육점에서 판 계란, 소규모 슈퍼에서 파는 계란을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육점에 계란을 샀어요. 그런데 계란 후라이를 했더니 완전 플라스틱 계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주인한테만 가서 앞으로는 이런 계란 팔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만 그럴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먹거리니까. 계란같은 것은 아이들이 먹는 계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불에 올려서 후라이를 해보니까 완전 플라스틱 계란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 모르고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심 가져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예. 앞으로 점검할 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완산구 과장님, 같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덕진구청 과장님, 대형관정 점검을 2회 실시하셨는데 대형관정이 덕진구 관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54개소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소형관정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1771개소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소형관정 점검은 안 하시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소형관정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병도 위원   두 번에 걸쳐서 점검하셨는데 점검하시면서 시설보수가 필요한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불량한 관정이 있다든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완산구청도 준비되시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지금 6개가 사용을 못하는 데가 있는데요. 세 군데는 혁신도시로 들어가서 그쪽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공은 친환경농업과에 의뢰를 했어요. 폐공 조치를 해달라고. 폐공처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이병도 위원   혹시 위험한 그런 상황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것은 관정이 큰 관정이 아니고 보통 직경 15㎝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폐공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시멘트로 해서 지어서 붓는 방법이 있고 아예 뽑아내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처리가 되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파악을 해서 결과 추진 사항을 시에다 여쭤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윤중조 위원   과장님,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담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완산소방서요? 제가 볼 때도 거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항을 봐가지고 취소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 절차를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관공서에서 금연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소방서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산구청 이흥수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과 직제 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 세입·세출 목별 사업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19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87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5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은 세입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과별 단위사업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 세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에서 과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예산은 총 2천 5백만 원으로 2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제교통과에서는 14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농축산 지도 및 관리 세출예산 2820만 원으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세출 예산은 555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인 25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답변은 사업별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조남양 경제교통과장께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순입니다.
  먼저 1쪽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총액은 2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총액은 1억 1010만 6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1억 1210만 6천 원 대비 1.8%인 2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 총액은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경제교통과 세출 총액은 8310만 6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8510만 6천 원 대비 2.4%인 2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3쪽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 세입 총액은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경제교통과는 농축산 관련 지도 및 관리사업으로 세출 총액 2918만 8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2718만 8천 원 보다 7.4%인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세출 총액 5391만 8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5791만 8천 원 대비 6.9%인 4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는 3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양구청 전체 예산을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20분인데요. 농업기술센터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중식시간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린 후에 2년간 농촌진흥청과 인사 교류를 마치고 지난 4월 18일부터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 복지, 농업기술센터 역할 증대에 많은 관심과 지원,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세입 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7억 8044만 5천 원 중 7억 8191만 6천 원을 징수하여 33만 8천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40억 2256만 5천 원 중 38억 6986만 5천 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1억 5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56만 9천 원, 그 외의 수입은 90만 2천 원, 국고보조금 2억 4600만 1천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52백만 원입니다.
  기금은 161만 6천 원, 도비보조금 8082만 8천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없고 미납액은 33만 8천 원입니다. 미납 사인은 2012년도 공공예금통장 해지 시 발생한 잔액을 2012회계연도 마감일 2013년 2월 말일까지 입금 처리하지 못 하고 2013년 3월에 입금 처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모두 입금 처리되어 미납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은 8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예산 30억 4171만 9천 원 중 29억 1016만 5천 원을 지출하여 1억 3155만 4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9억 8084만 6천 원 중 9억 5970만 원을 지출하여 2114만 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 40억 2256만 5천 원 중 불용액은 1억 5270만 원입니다. 원인별 불용 내역은 예산절감이 1770만 9천 원, 예산 집행잔액 1억 2748만 6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750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4H후원회 기금 2011년말 현재액 1억 6436만 5천 원에서 2012년 이자수입 215만 3천 원이 발생하여 2012년말 현재액 1억 665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물품 현재액 9615만 6천 원에서 2010년도 취득가액 367만 원이 증가하여 2012년 말 현재 가액은 9982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4H본부 특성화사업에서 잔금이 많이 발생했네요. 집행잔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산절감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논콩재배 생산비 지원에서 1472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합친 금액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과하고 지원 한도를 맞추다보니까 1인당 농가 지원액을 80만 원 선에서 커트라인을 정해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일부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내년도 예를 들어서 이 사업같은 경우에 내년도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본예산에 올릴 때 그 부분을 친환경농업과하고 미리 조율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고요. 저희는 시비 지원인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상한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안 되게끔 정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 콩재배 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재배면적이 늘어났는데 왜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전에 그때에는 한도액을 정한 상태에서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금년부터 계획은 금년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본예산에 올릴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보리를 대체해서 밀 재배를 상용화하는 시범사업이 있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동해라든가 이런 요인때문에 수량이 이삼십 퍼센트 적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보리보다는 밀 재배를 권장하는 입장이고요. 금년도 매입한 결과 저희가 지원하는 밀들이 보리보다는 더 수량성이 나았던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어디 시범사업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덕진구 용정동 권역입니다.

○박혜숙 위원   보리 심을 때 하고 밀 심을 때 하고 면적은 똑같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이 2012년부터 보리가 정부 수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리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계약 재배를 하든지 개인이 판로가 있는 농가들만 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재배했던 보리 면적이 사료 작물이나 보리, 밀로 전환되어 가지고 전주시는 50% 이상이 밀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면적 대비 지원을 해 주었나요? 아니면 세대별로 지원해 주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규모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그 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는 이것 계상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올해도 그런 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에 대해서 품종재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전주 우리밀 영농조합을 통한 밀 특성화 사업과 연계가 되었기때문에 밀을 장려하고 있고 그런 보리 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밀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농가에서는 보리 재배할 때 보다는 밀 재배했을 때 수확량이 늘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수확은 거의 비슷한데요. 문제는 그 판로가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야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리를 재배해 가지고 본인이 판로가 없으면 방치해 둘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밀은 판로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 송성환   포도개량형 간이 비가림설치사업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2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 포도농가들은 대부분이 몇 년째 사업을 추진했었던 것입니다. 대개 포도 비가림 시설을 하자면 규모화된 밭에 포도가 심어져야 되는데 옛날에 심었던 과수원들이 규격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려고 했었는데 일부 사업 농가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건데 5천만 원 예산 중에 천만 원이 넘게 불용액 처리됐다라는 것은 20%가 넘는다는 것은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 그런 판단이 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연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도 좋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지면 다른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을 못 세워서 못 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불용액 처리 가능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 부분이야 이해를 하지만 처음에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송성환 위원장, 김혜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앞서 보고한 유인물의 순서대로 넘겨가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쪽에 농업인에 눈높이에 맞는 현장 실기용 교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흔히 말하는 로컬푸드를 어떻게 순수한 자연 그대로를 도심에 주민의 밥상에 올려놓느냐 이런 것이 새롭게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추어서 우리가 농업인도 교육도 교육이지만 어떻게 그 생산한 물건을 도심과 연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도 계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도 농촌동이 많이 있기때문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완주에서 많이 해가지고 로컬푸드 필요성이 대두되고요. 현재 그런 부분에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도 그와 같은 뜻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만한 역량을 키워나가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도 농가라든가 어느 규모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다양한 품목들이 생산이 안 되는 것이 전주의 어려운 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주말농장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서 농가들이 생산한 품목들을 주말농장 회원이라든가 인근 주민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대되면 실제 건물이 아닌 노지 야외 텃밭에서 그런 직거래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을 시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런 계획을 발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14 품목에 대한 연구 모임도 있는데 도시에서 가서 바로 우리가 생산하는데 참여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이제까지는 그런 것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약할 곳이 필요하죠. 그런 로컬푸드를 집약해놓고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준비를 하는데 조금 컨셉을 바꿔야 되죠. 현재까지 했던 것 보다는. 그래서 그것이 시일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에 심취해 계시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옥수수, 지금은 감자, 고구마 다 마트에 즐비하게 있는 식품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느냐 이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말농장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말농장 농장주와 그 주말농장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 생산품을 농장에서 파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하가지구에 평당 6천 평 이상의 주말농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번 다음주부터 월간 정기적으로 2회 정도씩을 주말농장 참여자와 농업인 단체 중에서 젊은 CEO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한 품목을 일정한 시간 동안 하루는 아니고요. 5시부터 2시간 한다든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그 자리에서 팔고 또 주말농장 참여자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은 서로 물물교환식으로 상호간 교환을 유도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남은 부분은 장애시설이라든가 일부 시설에다 제공하는 이런 방안들을 다음주부터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면 품목별 로컬푸드 장터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앞으로도 반영해나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곳을 그 장소에서도 하지만 또 품목별 판매는 옮겨가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복숭아가 많이 나오면 복숭아를 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샘플을 채취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반영해나가는 것을 시도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가면서 전주시도 전주시만의 로컬푸드의 특색을 갖춰가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6페이지에 보면 밀 프로젝트 시범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50㏊ 단지 조성을 했는데 거기가 몇 세대가 구성이 된 거예요? 몇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밀푸드 참여는 농가하고 영농법인하고 같이 참여하고요.

○박혜숙 위원   어디 법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우리밀 영농조합 참여자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구조합하고 개인은 몇 농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4 농가입니다.

○박혜숙 위원   조합원하고 별개로 14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기자재 공급은 뭘 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프로젝트라는 것은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하고 있는데요. 채종포를 설치하고요. 종자 확보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채종포에 생력재배, 비료살포기, 직파기, 건조기도 되고 유통을 위해서 파레트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디자인이라든가 상품개발, 판매를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동원한 그런 시스템으로 ......

○박혜숙 위원   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를 다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혜숙 위원   파종기도 지원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재배 노력이라든가 한번만 해놓으면 되기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고 작업의 편의라든가 ....

○박혜숙 위원   농가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떤 거예요? 그냥 그 농지만 제공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수입은 농가에서 갖고 우리가 판매까지 다해주고 있죠? 전주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농가에서는 뭘 기여하나요? 논만 제공해주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반적인 재배 과정 부분들, 노력, 농지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박혜숙 위원   이건 너무 과한 것 같네. 농가에서도 누구나 피와 땀이 섞여야만이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이고 협력이 되는 건데 이것은 아무리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원해 주고 말하자면 부지면적 50㏊만 농가에서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앙에서는 밀이 전반적으로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리 수매 이후에

○박혜숙 위원   지금 보리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런 민원을 바꾸는 차원에서 수익 모델로 창출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설치해놓으면 앞으로 당해연도만 지원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가 막주기식 행정은 별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열망을 갖고 할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에서 판 다 깔아주고 기구고 뭐고 다 지원해 주고 판로까지 다 지원해줘버리면 이분들은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요. 이것은 시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조건 지원은 이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어렵게 사는 소농들이 있어요. 정말 어렵게 사는 소농들은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세금도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지만 소농들은 뭔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하지만 매년마다 소농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밀 재배는 아무리 프로젝트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게 몇 년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년 사업입니다. 올해 1년 사업으로 끝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주면 시범으로서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밀 재배를 할 거죠? 올해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지속적으로 재배를 할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죠. CI개발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유통 활동할 부분도 관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박혜숙 위원   판로사 우리 전주시에서 연계사업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농가에 너무나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고려를 하시고 정말 어려운 영세 농가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검토를 해주세요. 좀 마음이 아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9억 8855만 8천 원으로 당초 예산 8억 1905만 원 보다 1억 6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44억 8044만 7천 원으로 당초 예산 44억 2416만 5천 원 보다 562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8855만 8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8억 1905만 8천 원 보다 20.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입금 증액 내용은 전주시 4H 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기금 세입금으로 1억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에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4억 8044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 44억 2416만 5천 원 보다 1.4% 증액된 56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업기술센터 관리 운영에서 건축물 석면조사에 174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교육 지원에 농업 관련 교육 참석 및 보상해서 2백만 원, 농업인 단체 연합회 해외농업 현장교육에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전주배 직거래장터 운영에 1천만 원을 증액, 과수 배 인공 수분 교배기 보급사업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면관수시설 설치지원사업에 2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343쪽에 재무활동비가 기정액이 없는데 예산액이 칠팔백 정도가 증액되었네요?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그 집행잔액을 반납할려고 만든 예산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국고보조금 남은 것 반환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혜숙 위원   전주음식 아카데미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기술센터가 농업인을 위한 교육기관이면서도 지금은 범위가 확장되어가지고 전주시 일반시민한테도 농업쪽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주에서 생산되는 작물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농업인과 도시민에게도 문호를 열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경제지원과나 다른 쪽에서 농업과에서 다른 쪽에서 해야지 여기는 말 그대로 기술센터에서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아카데미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연구 개발하는 것에 접목을 시켜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업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획에

○박혜숙 위원   이게 김치 아카데미인가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김치하고 장류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김치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김치도 다양한 12개 종류의 김치를....

○박혜숙 위원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김치아카데미 시작하고 있는 것 그거죠? 지금 8회로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지난번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내일까지 마무리됩니다. 오셔가지고 참여하셔서 담그는 것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김혜숙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나요? 그래서 제가 참여할려고 여쭤봤었어요. 제 주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좀 멀어서 그랬거든요.

○박혜숙 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생을 모집했는데요. 1년에 25명 모집에 하루만에 25명 정원을 채워가지고

○박혜숙 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적합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송성환   전주음식 아카데미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하루만에 전체 계획 인원을 홈페이지에 받아서 다 채웠습니다. 그만큼 인기는 많은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번만

○박혜숙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해도 인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생활개선 업무를 생활개선에 참여하는 분들이 농업인도 있지만 도시에 주민들도 생활개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김치하고 연계되고 또 시에서 전주 맛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 센터에서도 일익을 담당한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위에 농업인 단체 선진 농업연수 어디로 다녀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년에는 아직 안 가고요. 농한기에 가야 하기때문에 후반기에 행사를 추진합니다.

○김혜숙 위원   어디라고 목표를 정하지 않으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벼 수확후에 그 시간이 가장 농업인들이 한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 그로 인해서 뭔가가 개선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에게 그런 작물을 생산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접목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그때 결과 보고서도 써서 그것을 가지고 사후 모임을 해서 우리 농업하고 연계성이 있는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우리가 가기쉬운 날짜에 가는 것, 우리가 한가한 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농작물을 선진지 견학을 간다 그러면 그것이 가공되는 것을 볼려면 가공할 때 또 작물을 재배할 때라면 그때 우리가 가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기술을 도입할려면. 그런데 우리도 농사 다 지어놓고 한가로울 때 어디에 다녀오자 이런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올해는 어디 가실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을 하다보면 참여 농가들이 전문 농가들이어야 되는데 전문 농가들은 자기 농작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하루라도 비우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참여시킬려면 어차피 농한기에 가야 되고요.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농업 기술을 선진 사례를 견학해야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러는데 하다보면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농업 연수가 전주시 농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수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도자의 문제예요. 농업인들이 한 해 동안 농사짓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이나 갈려면 플러스 외유성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렇게 힐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한마디라도 어떻게 던지고 의문점을 어떻게 던지고 마무리를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접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우리나라 농업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요. 대개 재배기술도 있지만 유통하고 관련된 견학을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하고 상대적인 나라의 그런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반영해나가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유통 문제를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올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우리 지역의 산지 농산물을 사용할려고 해도 그런 집하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지 농산물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전주시가 도시다. 그렇지만 농촌동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상당히 넓은 평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획성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발빠르게 맞춰서 대형마트도 많이 생기고 향토마트도 많이 생겼는데 농산물유통센터가면 이미 다른 데서 가지고 온 농산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 품목에 따라 그렇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아까 말하는 로컬푸드 판매점도 전주시 자체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수요가 급증해 있고 그런 것을 우리 도시 인구에게 충족을 시키지 못 한다면 전주시 농업은 도태되고 전주시의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거죠. 주민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이 시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주어야 될 것이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려운 문제지만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반환금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시설을 많이 설치하다보니까 부가가치세가 10%를 떼는데 나중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도 있지만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부분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에 따라서 만약에 50%라면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잔액을 예산에 세워서 도나 정부로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평가 결과에 의한 잔액을 세워서 금년 말까지 도나 중앙으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시설 설치해 주면 부가가치세가 업자가 떼게 되고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하면은 그 부분을 환급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기때문에 도비라든가 국비 반납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가 7월 1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되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고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