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생명이 깨어나는 따뜻한 봄 기운이 점점 짙어가는 4월입니다. 꽃봉오리들이 활짝 피어나듯이 위원님들에게도 수 많은 행복이 가득 피어나는 4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노후화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사업을 통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주시 고시 제2010-40호로 지정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구역면적 11만 8444평방미터에 대지면적 10만 1355평방미터이며 건축규모는 아파트 3개 단지에 32개동, 1751세대, 연면적 32만 7221평방미터, 최고 20층, 평균 16층 이하의 탑상형으로 계획되었으나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12년 5월 건물 형식이 판상형, 탑상형에 관계없이 허용 층수가 동일하게 완화되어 판상형 및 탑상형을 혼합하여 최고 20층, 평균 16층 이하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위주로 계획하여 아파트 3개 단지 30개동, 1998세대, 연면적 29만 2920평방미터로 세대수 247세대가 증가하였고 2개동 연면적 3만 4301평방미터가 줄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대 복리시설 등이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면적이 증감되었으며 구역면적 및 대지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고 이것 한 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지금 연면적은 오히려 조금 줄고요. 주로 세대수가 느는데 평형대를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짜리가 1205였는데 소형평형을 1799로 늘리고 85 초과 세대를 546세대였는데 199세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작은 평수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용시설계획은 법정범위에서 조금씩 조정이 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치도 한 번 보여줄까요? 당초에는 건물 형태가 전부 탑상형으로 배치가 됐었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탑상형 보다는 약간 판상형의 형태를 입주자들이 선호를 하고 나중에 단열이나 여러 가지 통풍이나 이런 게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색깔 있는 표시대로 큰 평수를 작은 평수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 간단히 드렸고요.

  그런데 이쪽 뒷편은 상가 지역이고 이쪽도 주로 상가 지역이 많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민원이 있는 데는 이 구역이거든요. 여기 있는 구역의 주민들이 당초에는 여기 예정구역을 정할 때 동의를 안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를 빼고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가 확정이 되고 시공사가 내정이 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삼성에서 한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야 넣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이라도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개발이 됐을 때는 여기 상가나 이런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분들 별로 가치가 없는 분들은 포함해서 해 주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서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한 부분만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대한 민원을 줄이고 주민들의 편리성을 봐서 교통에 지장주지 않게끔, 그것이 무슨 조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채택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