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7월 22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사전 현장방문이 업무보고 청취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2일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한다면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복지환경국 하고 나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보고한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별로 한 과 업무보고 받고 질의답변하고, 한 과 받고 질의답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보고 순서는 복지환경국 직제순 해당 과 단위로 업무보고를 받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201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이지성 복지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전주시 복지환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리며 저희 국은 밝고 푸른 환경과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남자 장현욱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언제나 포근한 친정엄마 박선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집에서는 손 하나 까닥하지 않지만, 집 밖에서는 열심히 청소하는 김형준 자원관리과장입니다. 푸른소나무를 닮은 청년과장 김민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세상을 시원하게 만드는 쿨한 남자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동물의 왕국 장변호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에 그랬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전국적으로 뉴스화되었어요. 전주시는 유사 사건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나 고마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인성교육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달라. 장난의 유형은 더 잘 아시겠죠. 가명를 들이댄다든지, 없는 장애인을 내 앞으로, 다른사람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논 사고, 밭 사고, 향응하고 이러한 일이 전주시에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발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사들의 청정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클린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워크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워크삽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발전방향을 위주로 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공무원들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혼자 담당해야 할 업무량이 너무 많고 업무시간에 민원인들에게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본인도 한계를 느껴서 인지 약간 불친절하고 그런 경우가 매번 지적을 받고 하는데 저희가 매번 워크삽을 할 때 인성부분, 친절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워크삽 뿐만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에 인위적인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 교육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훈단체가 있는데 최고의 보훈단체는 독립애국지사입니다. 6.25때도 있었고, 고엽제, 월남전 여러 형태의 보훈단체가 있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보훈단체는 독립유공자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하겠지만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전주시에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이 분들 중 두 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더 해드리고 싶어도 이제 못해드려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물론 행정력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겠지만 이 분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예전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정신대 할머니 두 분 계셨을 때 도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60만원 주자는 것 우리가 우겨서 월 100만원 주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잘 모르시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박현규 위원   60만원인가, 도비, 시비 합해서. 정신대 할머니가 두 분 계셨는데 시비를 더 올려서 월 100만원은 드려야 그 분들이 옷이라도 깔끔하게 사 입고 드실 것 드시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시비를 더 보태서 100만원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역사의 한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대나 독립애국지사나 같은 동시대에 한 분들은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고, 이 분들은 나라 빼앗긴 것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서 고생하셨던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 보면 생일잔치 어쩌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뛰어 넘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국장과 과장님께서 정신대 할머니 한 분 남아 계셔요. 합이 세 분인데, 이 세 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작년에 했던 것 또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애국지사는 전주시내에 두 분이 계십니다. 사실 그 분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명절때하고 생신때만 찾아 뵙는 것이 다 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분들 각 듯이 예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어제 노인복지관을 가보았는데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거기는 건강측면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비교적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곳 아닙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지속 가능한 보건서비스라고 해야 하나요. 보건 서비스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모이는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1년 12달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고지혈증이랄지, 고혈압이랄지 그 분들을 찾아내서 1년 12달 계속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이 혹시 필요하면 보건소에서 파견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60세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질병이고 또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이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30% 정도만 관리를 받거나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당장 움직이는데 불편이 없고 불구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 지속적인,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원예교실이나, 한글교실, 컴퓨터 물론 중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그런 곳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어제도 보셨지만 헬스클럽, 물리치료, 전문상담 간호사라든지, 운동치료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조해 주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와 평화보건지소에서 정기적으로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순회돌면서 체크해 주고 있고 전북대학교병원같은 국립병원에서는 정기적인 특수성인병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과 인근에 있는 병원, 안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인근 병원과 제휴해서 인근 병원에서도 무료건강검진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각각 복지관들이 현재 건강검진까지 다 담당하기에는 솔직히 예산상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병원들과 제휴를 통해서 병원도 사회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금하고 계시긴 한데 제 말은 경계성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약도 안드시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그냥 운동 조금 하시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진에서 나온 분들을 사후 추적해서 그 분들을 위한 교실이 따로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시행하고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하고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고 한다면 식단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휠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저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복지적인 차원에서 너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노령연금 대상자나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해마다 어느 정도 체크하고 있으며 그 이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 몰라서 못받는다든지 또 어느 정도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신청해서 제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점검하고 있는지 시스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우리나라 복지제도 수준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좋은 점들만 다 따가지고 와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 수준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취약계층, 사회적인 약자계층을 제도권안으로 포함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러한 일을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두 명에서 세 명 정도가 그 동에 있는 취약계층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오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통장님들, 반장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몇 년 정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제도권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속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예외를 두고라도 경로당이나, 양로당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먹을 것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런 쪽으로 너무 지원를 많이 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더 보람되고 알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먹고, 즐기는 쪽으로만 위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적인 차원에서 경로당이나, 양로당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있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노인일자리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노인일자리도 시니어클럽이나 공동작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양로당이나, 경로당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구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일하고 싶은 데 갈 곳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버스 타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런 경우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복지관를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먹고 사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신 분들이 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생계적인 차원에서 의식주 정도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어르신들은 그러한 먹는 것 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을 함으로서 얻게되는 만족감, 성취도 이런 정신적인 건강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서 손 벌리는 것도 그렇고 아직도 몸은 건강한데 손 벌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제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가보셨지만 어르신들을 고용하려는 수요처 발굴해 내기가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다가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될까봐, 또 어르신들이 순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수요처를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다각도로 시니어클럽이나 공동일거리 작업장,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해 나가고 있는데 수요는 엄청 많은데 일자리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전주시 복지정책은 단순히 지원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일거리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교육비나 장제비나, 해산비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거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주거지원은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집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대부분 보면 주소득자가 크게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지원이 있길래.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주거지원은 화재나 주소득자가 부인이나 자식에게 가정폭력에 의해서 모자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

○선성진 위원   그리고 심의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후심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원하고 나서 사후에 쉽게 말해서 대상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회수합니다. 제가 알기로 상반기에 두 건에 걸쳐서 회수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일단 긴급히 지원하고 나중에 심의결과 적절하지 못하다면 회수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성공적 모델로 나온 것이 천년전주 누리봄 사업과 엄마손 찐빵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지원을 해서 성공적인 모델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물론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긴 할텐데 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왕 지원할 거면, 두 군데 위치하고 있는 곳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천년전주 누리봄은 한옥마을 인근 꼬꼬통닭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엄마손 찐빵는 솔직히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반야돌솥밥집 골목에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까.

○선성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천년전주 누리봄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엄마손 찐빵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사업비 때문에 위치를 골목안으로 들어갈 수 밖에는 상황이 있지 않으냐, 하는 판단이 있어요. 개인적 판단은.
  이왕 롤모델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 자체가 번듯한 가게에서 일자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전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은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개인적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추후에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장형 공익형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가 금암노인복지관 내에서 생활관리사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전에는 생활관리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노인돌보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생활관리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이 단체들이 재가복지사업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복지사업이 상당부분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조건이 예를 들어서 기준소득에 100% 이하냐, 120% 이하냐, 150% 이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대상자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전주시에 6개가 있는데 복지관별로 상근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상근자 말고요. 상근자 현황하고 3년이 됐든, 잘 파악이 안되면 작년 것이 되었든 재단 전임금, 법인 자부담금하고 상근자 현황에 주소지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현재 주소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음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경로당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맞는지 모르는데 어떤 경로당에 어떤 사업이 들어 갔다가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할 거면 지속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해야 하는데 대부분 잠깐하고 복지관에서는 경로당 사업을 안하면 안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슨 연계사업입니까? 그냥 사업이지. 경로당과 노인정 연계를 계속 가지려면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나와서 하게 되면 경로당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도 와서 본인들이 전혀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1년 단위 사업, 2년 단위 사업, 6개월 단위 사업으로 진행하면 연계프로그램으로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예산문제도 수반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노인복지관이 담당하는 경로당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해서 특히 프로그램을 하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년 정도 프로그램을 하면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싫증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교체하기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 교체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혹시 중단된 경우가 있으면 그 사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경로당에 가보면 조그만한 푯말이 있어요. 어디 복지관에서 나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안하거든요. 물어보면 예전에 했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프로그램을 1년이든, 6개월이든 운영하다보면 어르신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쨌든 파견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개수를 줄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인데요. 평화동에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한다고 하는데 평화동쪽에 장애인시설, 복지시설이 충원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이유가 평화동 쪽에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집단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선성진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에는 어쨌든 시가 정책적으로 해서 집단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사회적 문제도 상당히 크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단순하게 시설이 그 쪽에 집중되는 것이 다 아니고 집단적으로 거주시키고, 집단적으로 모아놓음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문제나 복지문제 같은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특히나 아이들이 방학하게 되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방학 때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설계는 상당부분 진행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설계를 할 때 하기 전에 장애인 단체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당연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왜냐하면 장애인 목욕탕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척수나 이런 쪽에서는 그다지 반가워 하지 않더라고요. 본인들이 목욕탕을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옆에서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동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예산 확보해서 건립할 것이라면 정말 장애인들이 정말 이용하기 편리하게 건립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논의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교부세가 5억밖에 안 왔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5억만 현재 와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시비 2억 붙여지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시비 2억은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 붙여주면 알아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해서 건립해 주시기 바라고 시비는 더 이상 안됩니다. 그것은 서로 약속한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시비를 더 부담시킨다면 국장이 무능력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꼭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는 전주 시민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4쪽을 보면 평화주공 1에서 4단지 임대주택아파트 2873세대 전기요금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전기요금 부담액이 연간 2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난 추경에서 부족액 4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전기요금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은 전 김주년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4단지나 1단지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 주민들 대다수가 몰라요. 왜 시에서 혈세로 2400만원까지 들이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하느냐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개인에게 가는 전기요금이 아니고요. 공용전기요금이거든요.

○남관우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어차피 시민의 혈세를 가져다 특정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데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해서 전주시에서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제가 100여명에게 물어봤는데 한 명도 몰라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몰라요. 홍보하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든 가구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홍보하겠다고 하니까 홍보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께서 일선에서 일하는 복지사들 굉장히 잘하신다고 질타를 해 주었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주민들이 많이 흥분해서 와서 질책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물론 동에서는 그런 사례가 더 많이 있겠지만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분들이 일단 화가 나서 왔을 때는 저희들이 진정시킨 다음에 대화해서 충분히 이해해서 돌아 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을 현장에 가서 일선 공무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질책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받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수급자가 탈락이 되었어요. 그러면 20일에 돈이 들어가는데 돈 30만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없이. 이것은 미리 통보해서 그 분하고 대화해서 이렇게해서 2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느닷없이 돈이 안 들어가면 이 분들은 그것으로 생계유지를 하는데 오셔서 화가 나니까 담당자에게 욕설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니까 책상도 발로 차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히 수술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나가다 끊기면 그것이 가장 큰 민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다가 무슨 이유든지 간에 끊기는 세대나 수혜 혜택자에 대해서는 미리 꼭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긴급 복지지원인데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주민들과 대화해서 300에서 500정도 많이 타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애로사항을 드릴께요. 밑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상발굴하여 사각지대 해소, 반상회보, 생활정보지, 언론매체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긴급복지사업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전국방송에도, 뉴스에도 복지부에서 몇 차례 방송한 적이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보지, 언론매체에 하는 것이 좋지만 이 부분에 탈 수 있는 예산이 보험을 하나 들어놓으면 안되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 저 세대가 해당이 되겠구나 해서 기대심을 가지고 병원가서 입원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을 조그만한 것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미리 홍보해서 될 수 있게 신청하고 정말 실망스럽게 한숨을 쉬는 일이 있어요. 그런 홍보할 때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활성화 얘기인데요. 어제 꽃밭정이노인복지회관 가보았는데 그 주위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취지가 평화1동, 평화2동, 서서학동, 동서학동까지 노인들이 오실 수 있는 곳을 그 장소로 정해 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다시 동서학동도 들어가는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산성노인복지회관.

○남관우 위원   그렇죠. 가 보니까 그 둘레에 주공4단지 영구임대단지가 있죠.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몇 분이 거기 와서 신청해서 여가활동하는가 알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꽃밭정이복지관은 1일 이용객수가 800에서 1000명 정도 되고요. 산성경로문화관은 100명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지리적 요건으로 최고 좋은 곳인데 인구수로 따지면 약 500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1분이면 갑니다.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제가 아는 분 세 분을 만났는데 그 분들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지금 무료로 하는데 그 옆에서 5000여명 사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못가고 멀리에서 자동차를 끌고와서 하면 그 분들이 올 수록 이 분들은 자리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전주시 정책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처음에도 그 자리는 주공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고 주공아파트가 현재 2873세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실 분들이 와서 못하고 외지에서 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새로 개설됨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리가 약간 멀다고 하더라도 새로 지은 노인복지관으로 오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지금 덕진, 양지노인복지관,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이 최근에 개설됨에 따라서 전주시내 인근에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어서 복지관에서 회원을 받을 때 분기에 한 번씩 회원을 프로그램별로 받거든요. 그래서 전 복지관이 한 날 한시에 회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 지역 쪽으로 회원이 중복되어서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공 1단지나 4단지에서 어르신들이 약 5000명 사시는데 못 갈 바에야 전주시에서 2만 9000명 정도 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실비를 5000원씩 책정해서 하는 방안을 세우신 것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중복회원을 관리하려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우선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일시에 받아서 중복회원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회원들로부터 전체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어서 일부 프로그램을 실비로 이용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노인들에게 충분히 공지해서 실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실비를 받으면 연으로 따질 때 전주시에 돌아오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을 정확히 산출은 안해 보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연구하셔서 이왕이면 그 분들도 자신감 있게 내가 돈 내고 와서 운동도 하고, 요즘 어르신들은 당연하게 복지관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가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 과감히 수술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중복이용자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막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생활복지과가 12개 꼭지를 들고 나왔는데 6개가 노인에 관한 꼭지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는 생활노인복지과 같아요. 12개 꼭지 가운데 6개가 노인에 관한 정책밖에 없다. 장애인도 목욕탕 짓는 것 하나 밖에 없다. 그러면 전주시 생활복지과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니냐. 업무보고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여성이나 아동이나 청소년은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생활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올라 와야지 장애인 목욕탕만 건립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죠. 1월 업무보고 때 다시 장애인 정책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장애인 관련 업무를 대폭강화해서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저도 지적하려고 했거든요. 장애인복지관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도 올려놓고 장애인 관련한 사업이 있으면 올려서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반인들은 그래도 몸이 건강하고 잘 활동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여건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어서 생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은 혼자서 할 수 없고 누군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일상 생활에 제일 불편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끌고 다니는 전동차가 고장이 많이 나서 이용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 거리를 보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 확보랄지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꽃밭정이노인복지관도 다녀오고 덕진노인복지관도 다녀왔는데요. 두 군데를 보면서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덕진노인복지관은 사람 수도 많고 조밀하고 방들이 너무 좁게 좁게 되어 있으니까 답답함을 느끼고 그 분들이 실제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짤때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요일별로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게 기왕에 노인을 위한 시설이니까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여기 보면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있죠. 그러면 만 55세 이상을 하고 있는데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전주시에 여기 한 곳만 있는 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한 곳만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어제 제가 가서 느낀 점인데 교육은 145명 시키고 있는데 취업은 72명을 시키고 있다면 50%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투자되고 있는 사업비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어제 취업지원센터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경상경비가 약 1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육이나 이런 것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총 1억 4000만원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연간 사업비 1억 들어서 72명 취업했다는 것은 1년동안 취업시킨 인원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상반까지 입니다.

○최인선 위원   종목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청소, 경비, 주유원, 서비스업, 단순 노무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9명을 교육해서 절반만 취업이 안된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봅니다. 아무리 못해도 칠팔십%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가는 것을 다양하게 왜냐하면 연세는 있어도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첫째 우리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많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성교육를 시킨다든지, 한문교육를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일 할 수 있는 통로를 더 확대하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균형감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동차 부분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장애인 전동차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A/S해 주는 기관이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몇 군데에만 있다 보니까 혹시 타시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할 길이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 사실 그 A/S나 이런 것들이 일반사업자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A/S센터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전동차가 고장나면 그것을 통째로 올려보내야 합니다. 수리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다시 내려오기까지 시일도 많이 걸리고 또 몇 군데 안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물량이 몰리고 하니까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부랑 계속 논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토록 해 나가겠고요.
  제가 한 달 동안 다리를 다쳐 보니까 확실히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문제는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팀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인도를 개설할 때도 단순하게 불과 몇 센티 안되는 턱을 저도 올라가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전반적으로 장애인 문제가 모든 사업에 걸쳐 장애인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중복 프로그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주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복지관 시설이 잘 되어있는 편인데 그 반면에 각 동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대한노인지회에서도 상당한 불만의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측하고 복지관 쪽에서는 경로당을 자꾸 침투하고 있어요. 자체가 경로당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관할해서 꽉 잡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는 이상하다. 전주시가 뭔가 잘못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어르신들 경로당을 다 없애고 복지관으로 다 보내면 되지 않느냐, 나중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전주시에서 정말로 잘 소통해서 마찰이 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현재 사회복지관이 전주에 몇 개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 완산구에 밀집되어 있어요. 과거에 덕진구쪽에 덕삼사회복지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전 쪽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전혀 모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덕삼사회복지관 문제는 다 일단락 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시하고 국비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기전대학 재단측에서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비 지원받은 예산을 반납받았기 때문에 기전대 소유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운영은 안하고.

○위원장 국주영은   기전대 것으로 남아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운영은 안하고.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기전대에서 알아서 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저는 일단락이 된 것이 안타까운데 과거에 그것이 있음으로 송천동 인구가 많잖아요. 6만 8000명 되는데 어쨌든 그 분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어르신들부터 해가지고 아이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서 굉장히 좋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곧 될 것이다, 곧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미루어 왔거든요. 그런데 시가 아니고 어쨌든 민간에서 맡게 되었을 때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전주 시민이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침으로써 덕진구 쪽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맞습니다. 현재 완산구 쪽에 너무 많은 시설들이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추후에 혹시 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시설들이 신축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지역 안배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 전주시 예산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복지관이 생겨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성경로당을 다녀왔는데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전주시에 6개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경로당이 몇 개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가 알기로 549개소 정도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저는 산성노인문화회관 형태, 노인을 위한 시설이 동별로 묶어서 지어지고 차츰 경로당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넣어 주지 않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뻔하잖아요. 뭘 하고 계신가. 그런데 그것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공간상 할 수 없고. 그래서 산성경로문화관 같은 형태의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앞으로 대형시설인 노인복지관과 중형시설인 산성경로문화당 그리고 소규모 경로당 이런 운영을 잘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앞으로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복지방향에 대해서 재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산성경로문화당이 사이즈가 큰 경로당이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 넣는 것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근방에 경로당도 정리되고 이쪽으로 흡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어제 해 보았어요. 그래야 경로당의 방향이나 복지관의 방향이 잡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이것을 읽다보면 무슨 말인가 모르는 말이 많을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사실 저도 여기 취임한지 20일이 되었는데요. 20일 동안 모든 자료를 싸들고 집에 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했는데 아직까지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별로 안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여기에서 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 또 자활사업단에서도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 지속형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보고 드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장애인 전동차 관련해서 전동차 A/S를 맡기려면 서울로 올려보내고 이렇게 해야 한다.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수지타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술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사실 전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A/S을 담당해야 하거든요. 전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 군데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없다보니까 전국에 지점을 현재 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장애인에 있어서 전동차를 우리의 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형편이 좋아서 두 대를 놓고 번갈아가면서 타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A/S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면 지역과 연계해서 능력을 갖춘 곳에 수지타산을 맞춰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는 서비스센터를 발굴하고 그 곳에서 전동차를 고쳐주면 손해보지 않도록 보전해 주는 것도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을 연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전동차 문제는 언론에서 중앙방송을 여러 번 탔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전동차가 고장났을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다만 예산문제가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주시내도 장애인 손수레 협회에서 일부 작은 규모의 보수는 지원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복지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1개소 정도는 A/S전문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 말씀이거든요.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곳에서 신청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잖아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기관에서 꾸준히 시 지원을 받아서 한 대 고치는데 얼마를 보전해 준다는 식으로 나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혹시 장애인 목욕탕을 운영할 때 혹시 이동권도 혜택을 주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동권은 장애인 전용 콜택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근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은 또 장애인을 전담해서 수송할 수 있는 차랑이 한 대가 더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수송하기 때문에 이동에 있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소관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청소년이 예전에는 저희 팀이였는데 기획조정국 사회체육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현황을 봐도 없고 그러면 아동, 장애인, 노인 다 들어가는데 청소년만 그 쪽으로 뺀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직재개편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어쨌든 조직개편이 그렇게 되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30쪽에 보면 여성폭력피해 예방 및 권익증진, 여기에 현재 다문화가족들에서 피해사례가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당연히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시로 상담받고, 지원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구체적인 사례 건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주여성들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번에 보니까 살인사건도 나는데 전주시에서는 1451명이라는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갈수록 증가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우선 이 분들이 언어에서 안됩니다.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심한 우울증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화합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피해 여성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1쪽에 출산장려대응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저출산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도 현재 저출산에 일익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부모들이 많이 이기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도 결혼을 기피하고 혼자 경제활동하면서 혼자 살려는 경향도 많아지고 예전에 대가족시대에서 서로 우애있게 사는 문화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기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작용하고 특히 갈수록 학교경쟁, 대학 들어갈때 경쟁, 취직하기 어려움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도 아이키우기에 힘든 조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옥주 위원   아이 키우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기적이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시기 보다는 국장님이시잖아요. 집행을 해야 하는 수장으로서 이것은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온다는 답변준비가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대로 여성들이 아이 갖기를 무서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안 갖는 사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워크삽이랑 이런 것을 해요. 출산장려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이런 것들을 후에 어떻게 시스템화 하셨나요. 출산장려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 이후에 어떤 시스템화 한다든지, 실제 적용을 했나,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6세미만 어린아이와 보호자가 시내버스를 탔을 경우에 예전에는 한 명만 시내버스 요금이 무료였고 두 명부터는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아이디어를 공모해 본 결과 아이들 수에 상관없이 다 무료로 해주자는 의견이 들어와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적극 건의했고 그래서 보호자가 동반하면 3명까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했습니다. 또한 그 밖에 자녀입양을 할 때도 출산과 동등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고 그것도 시에서 받아들여서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워크삽이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받아들여진 의견을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긴 한데 근본적으로 저출산을 출산으로 독려하는 적극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으로 어떤 것에 가장 중점적인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사실 저출산을 극복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 수준에서 논의하기란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그런 중앙부처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것은 비단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나 법률적인 개정을 통해서 지원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중앙정부와 발 맞춰서 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치단체 수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청이나 도청 이런 곳이 모범적으로 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직장에 보육시설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라고 하는게 인식이 생기고 기업주들도 저렇게 직장에 보육시설을 만들고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 가지고 일할 때 더 열심히 하더라는 통계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에 많이 도움이 되고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저출산이라든지, 출산장려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것이 사실이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출산장려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출산장려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팀에서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뭘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현재 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드리면 뽀쪽하게 내놓을 수준은 솔직히 없었고요. 앞으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대학병원 정도는 간호사도 많고, 3교대 근무자도 많고, 굉장히 터도 넓고 공간 효율을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곳을 시청이 관여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장려해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그런 곳에서 먼저 시작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다행히도 예수병원과 전주병원 두 군데 직장 보육시설이 있는데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직장보육시설입니다. 엄마 바로 옆에서 아이들이 놀고 했을 경우에 엄마가 바로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전주시내 대형 치과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요.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극적 개입을 대학병원에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성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이 병원이거든요. 간호사가 700명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이고 3교대 근무자라는 것이죠. 제가 근무할 때 사실 간호사로서 아이 맡기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밤 11시에 근무를 나와야 하는데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업고 나온 후배들도 봤어요. 그러면 아빠가 술먹고 인계 받을 때까지 아이를 안고 인계를 받고 나머지 인계받은 사람이 아빠가 올때까지 아이를 봐주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 것이 한두 번만 있으면 당장 직장 그만 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수 밖에 없는데 대학병원측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산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무언의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장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한데 아빠들이 보육에 같이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라는 것도 홍보교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29쪽에 여성인적 자원 개발 및 취·창업 지원이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직업교육 90명, 취업알선 60명, 사회적 일자리 9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직업능력개발교육, 취업알선, 사회적 일자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뭐냐면 직업교육을 하게 되면 물론 커피바리스타, 도배전문가, 북아트 지도자를 개인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직장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분들은 다 창업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렇지 않고 올 상반기까지 교육이 이제 끝났습니다.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취업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요. 보니까 직업교육 관련해서 몇몇 과정 적어놓고 취업알선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작년에도 직업교육을 337명을 시켜서 그와 유사한 분야에 200명 취업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이 취업알선과 서로 연관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30쪽에 보시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성매매 없는 클린 전주 추진했는데 사실은 전주시청이 부끄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끄러운 면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해서 4개소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시설명은 쉼터, 민들레, 자활지원센터, 현장 상담센터, 우리 집 그룹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시청 근처에 서노송동에도 있고요. 인후동, 경원동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관련 단체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로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자체가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들에서 피해여성을 상담하는 것하고 이분들을 계몽하는 것이 각 주변에서 이루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도 현장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성매매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그 근처에서 교육을 받거나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근에서 아는 사람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기 원하기 때문에 현장상담센터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루지는 부분에 상담을 통해서 약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교육하고 쉼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 근처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장상담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전 서노송동사무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미촌 옆에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점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전주가 보육시설이 과다하게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수급조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수급조절한다는 것은 지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통·폐합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통·폐합을 유도한다기 보다는 신규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보육시설과 거리상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동별로 적정한 아동인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동인구 대비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봐서 보육시설이 과도하게 많은 지역은 인가를 안 내주고 있고 아동인구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적은 동은 내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수급조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원래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나더라고요. 물론 이옥주 위원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이 직장 내에 있어야 하고 이런 것과는 별도로 제가 궁금한 것은 정원이 2만 9000명인데 현원이 2만 1000명. 물론 아이들이 선생님 한 명당 아이들이 적으면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결국은 그 보육시설 하는 분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시에서 지원해야 하고. 그렇다면 보육시설을 무작위로 늘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고 오히려 열악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가 나와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세아동인데 정기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세아동돌보미 사업에 대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현재 건강가전 지원센터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아이돌보미하시는 분들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몇 명 뽑아서 교육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혹시 부부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야간에도 늦게까지 나갈 경우에 아이들을 한 두 시간이라든지, 많게는 서너 시간 돌봐줄 필요가 있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하시는 분을 그 집에 파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당 5000원 정도를 받는데 그것도 저소득계층은 자부담율이 굉장히 낮고 일정수준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5000원 다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계속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은 현재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부분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저희가 작년 9월 1일에 건강가정센터를 개소하면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홍보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홍보를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금은 대부분 낮에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시간대가 야간이나 주말시간대입니다. 어린이집를 안보낼 때.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학부모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직장에도 이런 것을 다양하게 홍보해서 다양한 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다문화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떤 분이 모니터를 해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오전에 제가 사회복지사 분들 고생한다고 이런 발언하고 인성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부 와전이 되어서 저에게 듣기 싫은 소리가 들어오고 이래요. 제가 심하게 깐 것도 아닌데, 좋은 의미로 했는데 벌써부터 와전되는 현실이 서글퍼 집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미 전달이 와전이 안되고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문화가족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우리나라 여성들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 여성을 모셔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위 말하는 몇몇 잘 나가시는 분들이 국경을 넘는 사랑 이것 빼놓고는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거의가 외국에서 모셔와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현실인데요. 여기보면 1451명 정도가 전주시에 있어요. 이것이 몇 월말 현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6월 30일 현재입니다.

○박현규 위원   2010년 6월 30일 현재입니다. 이것.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하다못해 명문축구 감독들도 축구할 때 창의적인 플레이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구도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 창의적인 플레이를 요구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더더욱 창의적인 플레이를 요구해야 한다. 작년에 했던 것 또 하고, 재작년에 했던 것 또 하고 약간 변형해서 또 하고, 귀찮다고 조금만 변형해서 또 하고 이런 식은 창의적인 플레이가 아니다. 좀더 적극적인 정말 내가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고요.
  또 하나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 용의는 있는지 물어 봅시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용의는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왜냐하면 이 분들을 안아야 합니다. 이 분들은 이억만리에서 남편 하나 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주어야 합니다. 내국인과 달리 좀 더 해줄 필요가 있고 차별화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아울러서 출산이 되면 보육까지도 일정부분 손이 더 가줘야 합니다. 마음을 더 써주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타 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왔고 또 그 분들에게 잘 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미지도 실추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까지 시집 올 정도면 가정형편도 어렵고 또 외국 여성을 부인으로 맞을 정도 남자들 형편도 역시 어려운 분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세대에 대해서는 출산장려 시책에 있어서 일반시민과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분들도 마땅히 행복할 권리가 있다, 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녀들 보육도 보육이지만 집에서 우리가 학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학습지를 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 박선이   인재양성 파트에서 고3 학생들 인터넷 수능방송 회원 가입비 정도만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이 아니라 눈높이가 됐든, 특정한 학습지를 대서 그런데 구몬이 됐든 그것이 3만원이면 시에서 몇% 내고 다문화가정에서 아주 저렴하게 내는 학습지 프로그램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 중에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으로 찾아가서 독서교육도 시켜 주고 책 읽는 습관도 해주는 그 사업이 있는데

○박현규 위원   이 과가 아니지만 이러한 사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애들은 부모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애들 엄마가 발음이 부정확해요. 엄마는 죽어라고 '바람풍'을 하는데, 아이들은 죽어라고 '바담풍'을 한다니까요. 엄마의 발음이 안좋으니까 아이들은 그 엄마의 발음을 따라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아이들이 적응할 수 없고 이지매라든지, 왕따로 갈 그런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지니까 이런 것부터 챙겨야 한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다문화세대에는 방문해서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해주어야 한다. 1451세대. 아이들이 한글교육부터 해서, 발음교육, 사물교육 다 시키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야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밖으로 나오기 꺼려하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어머니의 감시도 심할 뿐더러 왜냐하면 역기능이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감시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특히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 다 보니까 많은 이주여성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때문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제2의 인생교육이 직업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맞벌이를 해야 살아가요. 특히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은.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주 기업유치와 맞물려서 봉재 기업들을 많이 유치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기업유치 이대로 좋은가, 라고 5분발언도 한 번 했지만 역기능이 있어요. 기존에 봉재공장 인력을 빼가 버리고 새로운 신규인력은 영세업자들이 다시 키워 놓으면 고급 대기업이 빼가는 악순환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인력을 봉재실기 교육 및 취업알선 60명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이 분들이 손재주는 굉장히 좋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취업알선해서 취업의 폭을 넓혀주는 길잡이가 되어 주는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가 봉재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인력을 구하기 힘드는데 아시아권 이주 여성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젓가락 문화다 보니까 손재주가 당연히 서양인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시아 이주 여성들이 봉재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봉재실기교육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마지막으로 멘토멘티 사업이 여기에는 안 써있어요. 멘토멘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부탁도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입니다. 친정어머니를 맺어 주어야 외식할 때 숫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고, 김치담을 때 와서 김장도 담그고 쉽게 우리 문화에 적응되고 우리 문화나 전통이 빨리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말 그대로 아이 낳으면 옷 한 벌씩 사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러한 멘토멘티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달라는 당부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하고 권역별로, 단체별로, 지역별로 당부를 드린 적이 있어요. 박선이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하반기때는 멘토멘티사업이 도대체 몇 건이나 이루졌는지 제가 반드시 짚어 볼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 박선이   완산구청에서 해바라기 봉사단하고 덕진구청에서 사랑울타리하고 가정방문하면서 친정엄마 되어 주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창업지원 부분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이 제일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78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7800만원 중에서 취업설계사를 두 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설계사들이 취업을 알선해 주고 구직처를 발굴하고 하는데 취업설계사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2800만원을 쓰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나 YWCA같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직업교육으로 5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서 7800만원이군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분야가 몇 가지 안되는 것 같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것 같은 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는 일반 여성들도 취업할 수 있도록 대책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교육과정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반기 때는 전문성이 덜하는 베이비시터 같은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과정까지 포함한다면 전문적인 부분하고, 비전문 부분이 다 같이 융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감사하고요. 야간반 개설이 있는데 전반기 때 안하고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그 밑에 야간반 개설 양식조리 전문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북아트 지도사는 현재 하고 있고 양식조리사 야간 전문반은 8월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여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취업을 하면 월급여액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받고 있는 곳에 취업되는지, 4대 보험은 다 가입해 주는 업체로 취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취업알선 실적으로 잡는 부분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취업알선으로 잡고 있고 지금은 법상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2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파트파임이라거나 상근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조건은 아르바이트라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좀더 확대해서 넓혀서 여기 보면 비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아쉬웠어요. 하반기때는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고맙습니다.

○최인선 위원   다음은 출산장려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은 국가적으로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출산장려 전담팀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 7월이면 이것이 이 달에 신설된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엊그제 조직개편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몇 명 정도 지원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팀장 1명에 직원이 2명으로 총 3명입니다.

○최인선 위원   세 분이서 전부 맡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전주시 보통 팀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무튼 사람 수는 적지만 일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여기보면 워크삽 개최가 6월 28일,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하고 2회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워크삽이 꼭 언제 한 번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출산장려팀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출산장려 업무를 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하게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랄지 시민들에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1회, 2회로 안되고 전문적인 강사를 투입해서 학교, 직장, 어린이집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도 요즘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어떤 의식을 변화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중점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보육시설이 682개소가 있는데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되는 곳은 안되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최인선 위원   안되는 곳은 통합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합해서 그 분들이 생계가 유지되게끔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가 통합을 시킨다는 말씀은 안드렸고 앞으로 수급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수준도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폐합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앞으로 새로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은 좋은 정책이고요. 무분별하게 신설해서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면 서로 나눠먹기 인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그런 보육시설이 잘 되는 곳은 잘 되니까 신경을 안써줘도 되지만 안되는 곳은 그 지역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안되는 지역은 안되요. 그러면 그런 곳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개발해서 그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되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라 계속하면 그 사람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개선해 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렇지 않아도 보육시설 원장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전주시청 공무원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원장님들이 서로서로 자기 원 돌아가는 동향 정보교환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아동보육에 관한 정책이나, 국가적 시책의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육시설 원장님들께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임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교환을 통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전반적으로 서류를 보다 보니까 보조자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보고하시면서 다음부터는 보조자료를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느끼는 부분이 인적자원 개발창업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가 궁금하고 또 부업,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연령대 기준이나, 대상이 저소득층인지 아무나 다 해당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여성폭력피해 센터 예방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시설이 19개인데 보호시설 4개가 어떤 부분이고 상담소 통합지원이 어떤 부분이고, 대상별 사업비가 어느 부분이고 이러한 19개소가 주로 사업하는 내용이 이떤 부분인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9개소인데 거의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현황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지원도 13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10억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략 어느 시설, 어느 것이 있는지 봐야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족복지 증진이나 건강가정 구현 이런 부분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잘 이루어져야만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거든요. 기초적인 문제가 이 가정인데.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가정경영아카데미나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우리가 가서 알 수도 있지만 짧은 기간동안 전반적으로 파악하려다 보니까 보조자료를 같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요즘 뜨고 있는 부분들 중 하나가 상담프로그램인데 여성 피해센터나 가족복지 부분이 나 모든 부분이 상담이 주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상담하고 있는 교육수준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상담자들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다 시키고 있고요. 일정수준의 자격요건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각 기관, 단체에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모든 것이 전문적이지만 가족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도 있고,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도 있고 굉장히 상담부분도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비폭력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상담이 일반적 수준의 상담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해서 상담이 필요한 분은 그 쪽에 가서 상담하면 치유될 수 있는 우리가 주사 맞아서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상담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보다 보니까 추진상황에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밑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저는 이것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이들의 급식비를 지원한다거나, 간식비를 지원하잖아요. 부모들에게 주면 부모들이 생활비로 써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가정으로 돈을 입금해 줍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가정으로 입금이 되는데 실제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는데 쓰여지고 심지어는 아버지들이 음주 가정은 이것 가지고 술 마시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것이 정책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저희가 저소득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데요. 현재 양육비 지원은 만 24개월 미만은 굳이 부모님들이 시설에 안맞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24개월 미만에 대해서만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맡겨도 혜택을 보는데 굳이 안맡기는 가정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10만원이 사실상 아버지들이 술 마시는데 쓰는지 거기까지는 솔직히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만 24개월 미만 어린이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균 소득 120%이하 저소득세대에 대해서.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보신 적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죄송합니다. 아직 못가보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과장님도요. 어떤가요.

○여성가족과 박선이   나름대로 속속들이 운영하는 것까지는 못봤는데 거기 총괄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았을 때는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저는 프로그램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진짜 오랫동안 그쪽에 노하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익산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에서 제공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 박선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위원장 국주영은   개인이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 박선이   예, 그런데 거기 시설장 센터장님도 시설문제는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도 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어떻게 보면 이미지도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더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전주시에 노인복지회관이 6군데가 있죠.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여성회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없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껴본 것이 없나요.

○여성가족과 박선이   현재 전라북도 여성교육문화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전주시 여성들이 85%이상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국주영은   거기는 직업교육을 위한 곳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성발전기금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것으로 여성회관 신축은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거기에 넣고 해서 명실상부한 여성회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오래 전부터 했었어요. 그것 고민해 보세요. 여성발전기금 사용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요즘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보면 ADHD라고 주의력겹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선생님들에게 들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음식점에 가면 왔다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커서는 과잉행동으로 나타나고 청소년기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중에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어려서부터 보육정책으로 이 아이들을 미술치료라든지, 전문적인,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정신과 병원외에는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집단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곳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센터, 금방 얘기하신 여성회관도 좋고, 기존에 있는 주민센테도 좋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서툴러요. 사실은 부모들이 한 두 명만 키우는데 너무 열심히 하려고만 하지 자기 아이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굉장히 서툰 부모들이 많고 그래서 제대로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관심을 쏟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부모되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주의력겹핍 과잉행동장애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찍 발견할 수 있고 정말 객관적으로 치료가 들어갈 수 있고 이래야 학교 과정을 잘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 중·고등학교에 가보시면 10분이상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자원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37쪽에 보면 청소역량 강화로 그린 전주 만들기 정착, 여기 보니까 연간 평가해서 우수업체 표창도 했는데 부진업체가 있는데 부진업체는 행정적으로 뭘 했다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부진업체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남관우 위원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4개 업체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평가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금암동에 보면 두산타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폐기물 방치를 약 3년 됐다고 하는데 차량으로 따지면 세 차에서 네 차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사람 왕래는 많은데 모기의 서식처로 전락하고 말았더라고요. 전주시에서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태 파악 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청소취약지구를 일제조사해서 180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 당부드리는데 전주시가 앞으로 여름철이면 모기와 전쟁으로 많은 시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을 것인데 이런 청소문제에서 거기가 모기서식지로 나온다면, 가 보시면 아시지만 축축해가지고 모기가 서식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작업하는데 청소분야에서는 뒷짐 지고 있으면 박자가 엇박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실태 조사를 전주시가 다 해야 부도가 난 업체 이삼년 동안 방치하면 시민들만 곤란을 겪어요. 아무리 독촉장을 해도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칠팔월이면 비도 오고 모기가 더 많이 극성을 부릴텐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청소지도팀이 생겼습니다. 청소지도계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매일 새벽마다 출장하고 있고 현지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속히 파악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나중에 각 동에서 의원님들께서 불편사항이 안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3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추진, 여기에 대해서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잘 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확실해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확실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남관우 위원   음식물은 잘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100% 만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상당히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요. 이런 문제는 여름철에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알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처리 잘 하겠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남관우 위원   위탁 만료기간이 4개 업체가 완산, 덕진, 이번에 몇 년 씩이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2년씩입니다.

○남관우 위원   2년은 너무 짧지 않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 조례에 2년씩 규정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년씩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3년으로 하면 괜찮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제 생각에는 4년씩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4년은 너무 하고 3년.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조례 규정이 2년으로 되어 있어서.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도 동일성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동일성 있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참고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잠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린다면 저희가 청소업소를 처음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과연 위탁이 잘 될 것인지, 직영할 때 보다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로 최소화해서 위탁해 보자 했고요.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영할 때 보다 효율성이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는 2년은 그 업체가 투자한 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짧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3년이상으로 연장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7쪽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맞춤형 환경교육을 84회 5006명 대상으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주부환경감시단이 10회예요. 그런데 사실 버리는 대다수 사람이 주부이고 또 주부가 대다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부환경감시단만 1년에 10회 정도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 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주부환경감시단은 청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통장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출강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주 위원   동사무소나 이런 곳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시민은 어디에서 이런 환경교육을 받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를 들여서 위생교육이 있다거나, 미용업주 교육이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요청이 있을 때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아니 저희가 찾아서도 가고.

○이옥주 위원   저는 주부로서 맞춤형 환경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쓰레기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어렵습니다.

○이옥주 위원   한 사람이 교육의 효과를 보려면 어느 책에 보니까 한 사람이 6번 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숙지하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학에 보면.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저는 한 번도 엘리베이터 이런 곳에 써 있긴 하지만 정말 심도 있게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환경교육이라면 찾아가는 교육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상이 동사무소나 어디에 국한된 그런 곳이 아니라 여성들이 많이 모여있거나 시청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 주겠다.
  제가 이번에 시의원이 되어서 와서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시청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부족입니다. 그리고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육자료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정말 6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번 정도만 교육을 시켜도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휠씬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1쪽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는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주택인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굉장히 힘들어 해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어제 교육장에 가서 보니까 90%가 수분이라고 했던가 굉장히 수분이 많다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1일 쓰레기가 약 243톤이 나오는데 그 중에 193톤 정도가 물기입니다.

○이옥주 위원   물기를 빼고 버리면 훨씬 더 가볍잖아요. 부피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과학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발로 밟는 원심분리기 형태를 도입한다든지,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물기를 빼는 방법이 야채탈수기처럼 쓰레기도 원심분리기처럼 하면 물기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를 도입한다든지 좀더 과학것인 근거를 마련해서 그냥 중력을 이용해서 물기를 빼다보면 그것이 시간도 걸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충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과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새로 짖는 아파트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싱크대에 장착이 되어 나오는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약 6년 전에 각 가정에 시범적으로 조그만한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하나씩 배포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쓰레기통이 굉장히 작고 그냥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래서 가만히 놓아두어도 물기가 아래쪽으로 빠지게 해서 이것을 꼭지를 열면 물를 빼게끔,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가 더럽기 때문에 손으로 눌러짜서 음식물을 빼내기 수준까지 저희가 원할 수 없고 음식물 쓰레기가 그 통에 가만히 놓아두면 그물망을 통해서 물이 빠지면 물기만 버리고 그 통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도록 6년전에 시도해 보았는데 그런 것이 정착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음식물 쓰레기 부분 만큼은 저희가 앞으로도 좀더 다양하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38쪽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협약 체결을 했거든요. 그 뒤에 민간위탁 의회 재위탁 동의안 의결을 10년 4월 5일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때 해주었어요. 그 밑에 동그라미가 4월 28일에 협약체결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밑에 형상별 민간위탁비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4월에서 7월말까지 했거든요. 이 원가계산 용역 나왔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마무리 단계면 협약체결을 4월 28일에 한 협약에 대해서는 전년대비로 일단 한 것입니까? 원가계산이 안나왔기 때문에.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지금 4월말 당초 계약이 2년 끝나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지난 번 임시회 때 날짜를 똑같이 10월 말까지 정리했어요. 원가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박현규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4월 28일에 협약체결을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형상별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 했어요. 4월에서 7월말까지. 이달 말까지 용역이 나와야 해요. 그러죠. 아직 안 나왔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음식물 쓰레기는 작년에 배출량 비례제하면서 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배출량 비례제하면서.

○박현규 위원   그러면 4개 형상입니까? 단독주택 및 가로청소,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까지 4개를 용역했어요. 답변이 이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보고서 서류에 음식물이 빠져야 합니다. 보고서에 음식물이 들어간 것이 현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제하면서 음식물은 원가계산이 끝났고요. 그런데 음식물이 같이 들아가 있습니다.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규 위원   업무보고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됩니다.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이 7월말까지로 며칠 안 남았는데 보고회 한 두번 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중간보고회를 언제 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가 선거때니까 못하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가 하고 나중에 의회에는 협약을 맺고 공증하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용역이라 함은 일단 1차 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초, 중간보고가 기억이 안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의회에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선거때라서 그랬는가요. 언제쫌 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6월말에 한 번 했고 1차.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엊그제 했어요. 그러면 중간보고는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중간보고는 자체적으로 한 번 했고 최종보고만 남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을 의회가 끼면 안되는가요. 의원이 끼였를 때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가서 같이 중간보고를 받으면 안되는 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것은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 부분 최종보고에 앞서 상임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의원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예산과 직결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원가계산이 어떻게 이루지는지 이것도 위원님들이 아셔야 하는 문제이고 원가계산이 대형폐기물이 되었든, 가로청소가 되었든, 원가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아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해주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가 우선적으로 용역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두 장으로 요약해서 지난 번

○박현규 위원   최종보고 때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말까지 나오는 원가계산 최종보고서에 따라서 10월쯤에 협약을 합니까?
  지난 간담회때 리사이클링타운을 서울 어디에 했다고 해서 자원관리과가 잘 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 나라의 전작권을 미국에 넘겨주고 전주시가 당연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가 책임지고 가야 할 사안에 대해서 책임회피인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서울에 있는 어떤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넘겨주는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은 서글퍼 집니다. 동일선상에서. 그래서 자원관리과가 의회하고 좀 더 소통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폐기물수집운반 업무에 관련되어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고정되어 있는 장소만 수집 운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수집운반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권역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도 폐기물을 갖다놓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할에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누적된 폐기물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파악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알아 들어도 괜찮겠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한 부분하고 리싸이클링 타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처음에 민자 제안방식하고 정부 고시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민자 제안방식으로 했을 때 시에 수익금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제안 방식이 시에 수익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수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음식물처리하고, 대형폐기물 처리하고, 하수처리찌꺼기를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 시설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한꺼번에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시에서는 예산을 운영하기에 효율적이다, 이런 것이지 시에서 이 시설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알기로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권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정부고시방식 같은 부분은 시공업체에서 다 운영하는데 민간제안 방식의 경우에는 어떤 계약 부분만 시공운영하는 팀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계약사항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대해서 여쮜 보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시설로 인해서 없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은 장기적으로 운영할 때 시에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기동 위원   운영해서 운영수익금의 일부분을 만약에 1000원을 가지고 계약했으면 운영해서 1년 동안에 900원을 업체에 주어야 한다고 계약해서 운영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아직 계획은 20년 정도를 계약기간으로 잡는데 예를 들어 민간부분이 600억원을 투자했다. 쉽게 계산하면 10년에 걸쳐서 시에서 다 갚는다 치면 1년에 60억씩을 갚아 나가면 원금은 6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에서 공시하는 시중금리 이자를 붙여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회사는 600억원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년간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도 아무 이득없이 시중금리 이자만 얻는다면 600억을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투자 용역에 의해서 나오는데 정적 이윤 몇 % 정도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적정이윤까지 가산해서 연간 원금만 상환할 때는 60억인데 적정이자하고 이윤까지 합해서 약 70억원씩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간 운영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처리해서 수익을 발생한다기 보다는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제반적인 공공요금을 비롯하여 인건비 제반 모든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적정이윤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려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100억원을 지출하면서 전주시에서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 의뢰하는데 어떤 수수료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수수료가 34억 정도.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사업해서 완공될 때까지 34억을 지출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굳이 환경관리공단에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특혜시비도 있고 환경공단이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특혜시비는 어떻게 보면 전주시 차원에서 굉장히 클린하게 처리하면 특혜시비도 분명히 없을 것이고 또 전문기관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모든 것을 설계용역 부분들도 외주 업체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사업이 전주시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리싸이클링 타운하고 순환특화단지,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기동 위원   자원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상수도 쪽에서도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전주시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34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더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시에서 다음부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34억에는 총 공사비 약 1100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감리비가 얼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약 20억대 후반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시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공사에 따른 감리비는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용역하는 것은 불과 몇 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결정 특혜시비 아무리 클린하게 한다고 해도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당연히 감수해야죠. 안그렇습니까?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감수해야죠. 그런데 너무 쉽게 그런 결정을 남에게 맡겨서 당사자들에게는 홀가분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는 결코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실시용역 단계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의 민간 심의만 통과하면 됩니다.

○이기동 위원   다음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정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장단지로 구성되는가요, 아니면 상가도 같이 병행되어서 하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상가는 없고 공동물류창고하고 관리동만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떤 특화단지에 공장이 유치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지금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열대여섯 개 정도 기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단지에 공장이나, 업체를 위해서 편익시설도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가보긴 했지만 주변이 너무 삭막하다 보니까 주변 편익시설이 너무 없는 것 같고 도로개설도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좁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되어서 기업체들이 들어오면 근로자들이 어제 보신 소각자원센터 테니스도 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사우나나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근로자들을 그쪽 편의시설로 유치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37쪽에 청소대행업체 상시평가를 분기별로 한다고 했잖아요. 현황을 주세요. 평가방법, 평가내용이 나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평가한 결과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결과물을 주시고요. 다음에 38쪽에 민간위탁 대행업체 수가 14개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을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14개 업체가 어느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상세히 주시고요. 지금 음식물하고 재활용품은 재위탁이 끝났고 생활폐기물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 현황을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선성진 위원   저도 리싸이클링 타운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도 하고 두 번 말씀드리는 것이 잔소리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간에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고 그때 국장님께서 동의하셨던 내용이니까.
  이 리싸이클링타운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민편익시설을 대상지역에 할텐데 다시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찜질방이나 이런 시설 만들지 마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을 해야지 몇 십억 들여 만들어놓고 노는 시설 만들지 마시고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한다해서 하지 마시고 꼭 설득해서 실질적으로 전주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2012년 4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되면 어쨌든 민간투자 정부고시 방법을 택하더라도 민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음식물이나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했던 이 업체들도 사실은 재위탁하는 기간도 여기에 다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리싸이클링 타운 운영하는 기간하고요.

○선성진 위원   민간에 리싸이클링타운 조성하는데 있어서 민간업자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 폐기물 수거하는 업체들 운영권도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집해서 운반하는 사람들이고

○선성진 위원   운반만하고 도착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것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별도로 맞출 필요가 없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선성진 위원   이 운영권까지 다 민간업자가 가져가는가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위탁관리해서 날짜가 같이 맞춰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별개로 가야 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위탁기간이 12년까지 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2012년 5월까지 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주민들과 약속한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텐시브 부여한다는 것을 여기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20개소에 감량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교육실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동 대표들, 부녀회원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 나름대로는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분들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관리소장, 부녀회원분들, 통장님들, 반장님들 그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는데 실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에게까지 파급이 되는 것은 솔직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시 행정이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지금은 다 잊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반상회를 부활시켜서 홍보한다든지 해야지 저도 여기와서 인텐시브 준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음식물쓰레기는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어제 보니까 정말 분리수거 해야 겠고, 정말 알아야 겠다. 특히 주부들이 이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부녀회장이 자기들만 알고 있고 홍보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작은 것에 신경을 써야 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보니까 학교주변 어린이에 대해서만 지도점검하고 계시는데 학교 내에 급식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나 식품 위생관리 그런 것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는   학교는 현재 교육청에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할 필요가 없다기 보다는 교육청에서 급식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활성화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여기보면 4500만원 들여서 16개 단지 개별용기 1847개 이것이 뭡니까? 용기 혹시 가져 왔어요. 41쪽에. 용기 혹시 가져왔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평가해서 감량이 우수한 아파트는 한 세대당 8000원 정도 해당하는 용기를 배부했고 재활용분리수거대도 그 아파트에 제공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 알겠는데 이런 때 용기를 가져와서 보여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용기 배급이 된 곳이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감량이 많이 되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환경교육시킬 때 주부클럽에서 완산구 10개 아파트, 덕진구 아파트 10개를 추천 받아서 주부클럽 강사가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감량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감량에 대해서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잘 하겠지만 초등학생 위주로 초·중·고 교육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맞춤형 환경교육에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환경강사들이 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   이삼 년 전에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도 했는데 프로그램을 짜서, 현재는 진행이 미비한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시에서 감량대책 여러 가지 내놓아도 실행이 안되면 문제가 제시되니까 이런 부분을 어머니 보다도 자녀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공동주택에 준 부분이 저 부분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가져 오겠습니다. 이것은 배출량 비례제할 때 쓰는 용기입니다. 단독주택용.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은 다 보셔서 알고 계시고요.

○남관우 위원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교육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환경교육도 시키고 학생들을 데리고 어제 간 소각자원센터 현장까지 다 둘러보게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장을 봐서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이러이러한 처리과정을 거쳐서 처리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무조건 1년에 한 번 정도 다녀올 수있도록 반드시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교육이 이루지도록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호동골 매립장은 재산관계가 푸른도시과 양묘장으로 재산이 넘어갔는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안정화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이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20년이 지나면 그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거기를 무료로 양묘장에서 쓸 수 있도록.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매립하고 안정화기간 20년 이내에도 체육시설, 양묘장은 할 수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서신대체매립장 거기에 태양열이 있죠. 1년에 얼마 정도 임대료 받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약 2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2000만원이면 세수입이 어디로 잡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마 잡수입으로 잡힐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때 협약할 때 매년하기로 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계약기간 동안 2000만원.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것이 계약기간 동안 몇년 마다 한 번씩 올리는 것인가 알아봐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왜냐하면 전기세가 올라가면 그만큼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듯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부분도 놓치기 쉬운 업무같거든요. 이 부분도 챙겨 주시면 좋겠다.

○위원장 국주영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조례는 올 1월에 제정되었고요. 전 김광수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되었고 현재로써는 그 뒤로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누가 어디에서 뭘 관리하고 있고 어느 기관에서 몇 개를 설치했고 이런 것을 동별로 현황조사를 했고요. 그 주변을 청소하는 수준 정도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 사람들 불법으로 도로점유해서 자기들이 설치하고 거기에서 옷 수거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가 다시 한 번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점검해서 다시 한 번 추진토록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 대책수립해서 9월 임시회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조성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푸른도시조성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가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따뜻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구, 강릉, 전주가 항상 연일 1위를 앞다투어 하고 있는데요. 각별히 도시의 숲을 가꾸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도심 속에 공원이나 나무가 많으면 온도가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를 써 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그래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이 가로수나 교통섬에 꽃나무나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한 가지 롯데백화점 앞에 교통섬에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이 전주시에서 한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시에서.

○선성진 위원   저희 부서는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술도시국장으로 있을 때 아트폴리스과의 자문을 받아서 생태복원과에서 물이 나오는 분수시설이여서 도심 열섬현상을 막기 위해서 생태복원과 도심생태팀에서 시설을 했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 개인적 생각인지 알고 여러 분에게 물어보았어요. 저 시설을 누가 했을까. 시민들의 반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롯데백화점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것이 도대체 뭐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많고, 물론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하학적 형상도 가지고 있고 물론 그것이 보기 싫고 흉직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곳에 그런 형태의 조형물이 들어옴으로서 전주시가 사업을 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아요. 롯데백화점이 했다고 하지.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제가 롯데백화점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대형유통업체들이 앞에서 치장하는 것에 발맞춰서 했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전주시가 감안하셔서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도 처음에 위치를 선정할 때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거기가 고속버스가 들어올 때 반드시 거치는 지점이고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는 소통지점이다 보니까 거기가 목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롯데백화점, 주변에 이마트가 있고 해서 민간시설이 많이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다음부터는 위치를 선정할 때 위치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전주가 많이 더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어제와 오늘 아침 뉴스방송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하천복원도 하고 그동안 300만그루 나무 심기에 열을 올려서 전주가 대구를 넘어선 것이 사오년 전에 넘어섰는데 최근 이삼년에 들어서 전주가 작년에도 낮 최고기온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년 전에는 꼭 9시뉴스를 보면 오늘 최고 전국적으로 전주가 몇 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기온을 기록한 날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삼 년 전부터 굉장히 온도가 많이 낮아져서 이제는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 정도까지 넓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이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아름다운 꽃도시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런데 돌계단 설치하고 등산로에 보면 화장실, 산불감시초소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등산를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거든요. 전주 시민들도 많이 느끼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휴지통이 없는 것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다가 버릴 곳이 없으니까 뭘 먹었다가도 그냥 버려요. 그래서 휴지통을 설치해 주시고, 천변이 있는데 요즘 웰빙 건강바람이 불어서 걷기운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도 휴지통이 없어요. 그런 곳에 휴지통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휴지통 설치 문제는 지금 시내에도 휴지통이 하나도 없거든요. 시내에도 예전에는 휴지통이 있었지만 없앴는데 전주시에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했을 경우에 효과와 쓰레기통을 설치 안했을 때 효과를 많이 비교했는데 아직까지는 전주시의 시정방침은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서 오히려 그 일대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차라리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양에 비해서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서 오히려 안버릴 쓰레기도 더 갖다 버리는 형국이 많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 방침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설치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는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또 어디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우선 현재까지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최인선 위원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했을 때 많이 쌓이는 것을 염려해서 설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뭐합니까? 매일매일 수거해서 그것을 비워주면 쌓일 일이 없잖아요. 넘치는 일도 없고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그것이 쌓이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주시민이 원하는 것은 꼭 쓰레기통이 있어야 한다고 거기 올라가면서 10명 물어보면 10명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인리 비단길 그쪽에 나무를 뽑은 일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나무를 밴 적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 왜 그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건강한 숲을 가꾸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바라보았을 때는 나무를 무작위로 베서 굉장히 안좋게 보고 있는데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자라다 보면 나무가 햇빛이 투과가 안되고 바람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나무들이 고사한다. 그래서 일정부분 나무를 배어 주어서 바람길, 숨길,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줘야 건강한 숲으로 자랄 수 있고 그래야 새로운 식생이 자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건강한 숲 가꾸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무분별하게 너무 베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저희가 특히 등산로 부분은 지향하고 산 속으로 너무 빽빽하게 있는 곳을 가려서 앞으로 벌목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등산로인데 등산할 때 그 나무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 등산로에 보기 좋은 나무를 잘라 버리니까 너무 속상하다. 이것이 뭐냐. 그런 것들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하실 때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공원화사업을 해서 전주가 공원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적인 공원보다 기존에 있는 공원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가공원 같은 경우는 무슨 공사를 하는지 항시 그 주차장에 공사도 하고 올라가는 길을 가로 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가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비도 하고 아름답게 가꾸면 도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주 쾌적한 분위기의 공원화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침이나 계획은 없으신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당연히 있습니다. 다가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2010년도에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안세워져서 내년으로 다시 미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구도심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연구하시는데 사실 구도심에 해당하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완산칠봉, 다가공원, 화산공원 이런 공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도심이라고 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들은 예전에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많이 즐겨찾는 그런 곳이였는데 지금은 방치되어서 찾지 않는 곳으로 완전히 전락이 되고 거의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가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적인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꼭 예산 세워서 어르신들 추억이 깃든 데이트 장소 다가공원을 꼭 다시 한 번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가로수 정책이 이제와서 조금 잡아지는 것 같아요. 곰솔나무길은 소나무가 심어지고 토양과 지명에 의해서 수종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와서. 그전에는 사실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제가 가장 못마땅한 전주시 가로수 정책의 실패는 진안 넘어가는 뚝방에서부터 가로수가 수령도 없고, 수거도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꼬질대입니다. 총기수입하는 꼬질대.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그렇고 또 국도1호선 우림교에서부터 통계청으로 이어지는 참나무 심어 놓은 것, 참나무가 나는 가로수 역할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무 계획없이 무계획으로 심어진 가로수 정책같아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도로가 신설되고 가운데 중앙분리대 형태로 심는데 전주시 가로수 정책도 이제는 체계적이여야 겠다. 그래서 전주시 가로수 정책에 대한 용역을 해서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조치원에, 담양에, 석류굴에 가는 이러한 가로수가 관광지화되었어요. 이제 가로수도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내도 관광화하기 위한 백년의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다. 정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끈임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정책대안을 하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감사합니다. 최근의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로수는 사실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과에서 가로수까지 다 전담해서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하에서 가로수가 식재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가로수가 지역적인 특성이나 토양 상황에 상관없이 식재가 되었는데 민선4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워낙 나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앞으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만들어지는 가로수도 우리 푸른도시조성과 녹지직들이 다 일일이 검수해서 그 토양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야 어느 정도 가로수 정책이 약간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녹지직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도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전주가 임야나 공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돌봐야 하는데 사실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수, 중앙분리대 그 업무까지 다 맡다 보니까 우리 푸른도시조성과 녹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더 사기 있게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로수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일부 구청에서 가로수 전체를 전산화해서 D/B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키보드만 누르면 어디 지역에 있는 어떤 나무가 몇 년도에 식재되었고 어디 지역에서 이식해 왔고 몇 년도에 무슨 병해충에 걸렸는지 그런 것이 다 D/B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가로수도 하려면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도 계속 예산부서에 얘기했는데 민선4기 들어서 160억원을 들여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160억원의 나무가 효율적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3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160억에 해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나무를 식재한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몇 백억 정도의 가로수 재산이 있습니다. 30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예산 세워질 때 마다 깎이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저는 전주시 정책은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빵점이냐, 제가 약 15년 전에 전주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한 그루에 5만원씩 돈을 내면 - 저도 돈 10만원 냈습니다. 제 나무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 한 그루가 어디에 식재되어서 수종이 어떤 수종으로 남관우 이름까지 써주겠다고 전주시에서 엄청나게 언론에 홍보해서 100만그루 나무를 심었다고 했는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전산화 시스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로 갔는가 얘기했더니 나무가 다 죽었다고 합니다. 다 고사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심었는지 몰라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좀 늦었지만 전주시에서 나무는 전주시의 자산입니다. 전주시에 나무가 몇 만 그루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가 알기로 3만여 그루. 가로수만 따지면 약 3만 그루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동안 백만 그루, 이백만 그루 나무를 심어서 지금까지 그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보니까 47만 그루 2010년도 상반기까지 82%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식재량을 보니까 245만 그루입니다. 이 부분 만큼이라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전주시에서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었다. 숲을.
  그리고 나무 심는 것은 심지만 우리가 공동주택하고 진북동이나 다른 동에서 도심을 벗어나서 집집마다 나무가 보통 다섯 그루 정도는 있어요. 그 나무를 심은 지가 10년, 20년이 됩니다. 20년 되는데 그 나무를 못 자르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관리를 못해서. 나무를 잘라서 밖에 내놓으면 안가져가요. 안가져가죠. 이런 시스템을 시에서 나무관리를 정확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도 체계를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도심 활성화하려면 나무를 집에다 심으면 좋지만 사후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어떻게 하냐, 잘라서 놓아두었다가 땔감으로 그냥 불을 질러요. 이런 정책이 앞으로는 되면 안되겠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목재 파쇄기를 한 대 더 추가 설치했기 때문에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혹시 가지치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저희가 즉시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해서 처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해서 관리 잘 해주시고 또 벽면녹화를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필요성없는 벽면녹화에요. 지금 각 동에 가보세요. 처음에는 잘 해놓았는데 아름답게. 페인트가 다 떴어요. 그것이 6개월도 안가더만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여기서 벽면녹화는 저희는 페인트를 칠하는 사업은 안하고 콘크리트 밑 부분에 나무를 심어서 벽을 차단시키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휠씬 잘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쌈지공원이 있죠. 51쪽에 쌈지공원이 아직 완료는 안되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충분합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에서 쌈지공원할 수 있는 터가 많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쌈지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여기저기에서 해달라고 하는 수요를 감당을 못하니까 이번 경우처럼 도의원님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을 내려보내주시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이 2억원을 내려 보내 주셔서 시비 2억원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투리땅이 현재 굉장히 많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 꽃단장도 하고 좋은 방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어제 양묘장에 가보니까 아름다운 꽃도시 하시느라고 굉장히 뜨거운데 애쓰시더만요. 거기에 보니까 거의 1년초가 많이 있어요. 양묘장에서는 1년초 그것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년초는 안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어제 본 것처럼 거기 있는 맨드라미.

○이옥주 위원   1년초 위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일손도 더 많이 들고 그렇지 않은가 해서 혹시 다년초나 다양한 품목으로 철쭉 같은 것을 거기에서 하실 수 있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할 수는 있는데 거기 뒤에 보면 어제 안 봐서 그렇지 채송화도 있고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철쭉은 가로수 조성하는데 적당하지 않아서 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양묘장에서는 1년초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어제 가보셨지만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제일 상단에 철쭉을 다 식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할 때 철쭉도 돈을 주고 사는데 거기에 철쭉 묘목 작은 것을 사서 식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키운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3년 뒤에는 전주시내 철쭉 심을 곳은 거기에 식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동골을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면서 그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옥주 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60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이 있었거든요. 어제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맷돼지가 출연해서 가봐야 한다고 했는데는 1년에 피해보상을 30건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건수로 잘 모르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건수로는 저희가 맷돼지 피해를 보면 군데군데 파헤치고, 많이 하는 길이 황방산길, 아중리 제전저수지 쪽, 모악산 쪽에서 피해가 군데군데 나고 있는데 어제 가보니까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고 고구마밭을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전기철책을 한다고 해도 맷돼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심는 품종을 맷돼지가 먹기 힘든 고구마 보다는 참깨 등으로 품종을 바꾸지 않는 이상 맷돼지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맷돼지에 의한 피해, 까치에 의한 피해, 청둥오리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작년에 보상금를 지급하려고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약 20건 정도 들어옵니다. 저희가 심사해서 이 정도는 피해보상을 안해줘도 되고 제척할 것은 제척시키고 해서 약 10여건에 한해서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맷돼지 뿐만 아니라 현재 까치, 청둥오리 이런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보호수가 있죠. 보호수가 전주시 지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보호수는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수는 수령 100년이상의 나무로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다거나, 증식시켜야 할 가치가 있는 수종에 대해서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관리는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세워서 특히 보호수 같은 경우는 수령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병해충을 입거나 해서 깎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외과수술이라고 하는데 외과수술도 하고 영양제도 투여하고 그런 식으로 보호수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26그루가 느티나무, 왕버들, 은행, 기타 해서 전주시내에 분포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푯말을 붙여서 못들어가게 해놓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못 들어가게까지는 아니고 울타리 비슷하게.

○남관우 위원   혹시 주택에 있는 부분도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있을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주택부분을 확인해서 그 나무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나무이기 때문에 낙엽이 집으로 날아가서 비가 오면 막히나 봐요. 막히면 그 위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나는 것.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거기에서 발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호수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통보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들이 보호수, 노거수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단독주택내에 있는 나무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100년 이상된 나무는 조사해서 다 알고 있는데.

○남관우 위원   조사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혹시 그런 피해가 있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푸른도시조성과 공무원들께서 정말 수고하세요. 제가 알기로 거의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푸른도시조성과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힘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어서 환경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충이 있는데 예산이 10억, 5억, 변방동 도시가스 보급이 대성동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주군하고 대성동 어디까지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고덕아파트까지 예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고덕아파트에서 완주군하고 경계선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3.5킬로미터.

○남관우 위원   전주하고 완주하고 통합할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예산을 세워서 완주군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사가 9월까지 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만 곧 결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 다 들어갔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데 단독주택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 측에서도 예산을 투자하도록 협약을 맺었는데요. 전북도시가스 측에서 현재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잘 해주시고 전주시에서 공급세대에 비해서 85% 보급실적이 나오는데 도토리골, 어은골이 있죠. 과장님 갔다 왔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저도 열흘밖에 안되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담당계장님도 바뀌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계장님은 안 바뀌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더라고요. 무슨 공약사업이냐, 5년전에 가서 해주겠다. 그런데 속도가 안나니까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5분발언했었죠. 그쪽 어은골, 도토리골은 못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원래 전주시 취지가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위주로 했는데 시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잡았어야 하는데 안잡고 1억 가지고 500세대면 500세대 많은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어려운 사람만 다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업무가 이관된 지 열흘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 신경을 써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다행히도 어은골, 도토리골은 내년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어차피 수도관을 교체할 때 땅을 팔때 그때 도시가스관을 같이 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과 대화해 보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전에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가스 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62쪽에 보면 천년전주 마실길 조성사업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주 시민들이 조깅도 하고 또 걸어다니고, 관광객들이 오고 해서 마실길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인데 싸전다리 아시죠. 그리고 태평동에 쌍다리 있는 곳.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거기가 어은교하고 진북교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시가 싸전다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리마다 다 그렇게 생겼어요.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선성진 위원   전주천 수질문제도 연관이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수질문제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성진 위원   수질문제도 연관이 있고 미관에도 안좋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선성진 위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주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산책하는데 굉장히 장애되는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닌데요. 건설교통국에 생태복원과라든지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쭉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거기를 일제정비하고 그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까지 철거하고 큰 돌을 갖다놓고 했는데 그때 뿐이고 다시 어르신들이 모여들고 그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다시 한 번 일제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거기가 단순히 어르신들의 공간이라면 제가 이러겠습니까? 거기가 어르신들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 분들에게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어르신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가장 문제가 싸전다리를 이어서 다리마다 하나씩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요. 처음에 한 두 명 소파 4개 놓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 8명 그러다 보면 음식파는 사람 들어오고 그러다보면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선성진 위원   폐식용유 관련해서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이 위탁업체가 호남RC, 사람과 환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활기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은 자원관리과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민간위탁업체들입니다. 그래서 폐식용유도 재활용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업체가 재활용품 수집운반할 때 폐식용유까지 수집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폐식용유 수집해가지고 업체에 넘길때 돈 받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받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들어가 있길래.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에 용기를 설치하는 비용하고 또 아파트 부녀회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폐식용유를 모을 때 저희가 2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000원 정도를 부녀회에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많이 모았다고 격려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하고요. 호남RC나 사람과 환경은 수집업체는 폐식용유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읍이나 군산에 있는 이것을 공장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운반비가 있는데 그 운반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너희가 폐식용유 수집해서 거기에 팔때 받는 수익으로 운반비를 상쇄하라고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민간업자들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민간업자도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회적 일자리로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효자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쨌든 보니까 사회적 일자리나 사업들, 사람과 환경, 호남RC가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잖아요. 이런데 지원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민간에서 수거하는 업자들하고 경쟁이 붙다보면 쉽게 말해서 수거하는데 있어서 경쟁이 붙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공성을 띄고 있는 단체들끼리는 될 수 있으면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남관우 위원님께서 도시가스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도시가스 100%.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여기보면 단독주택 보급실적이 나와 있는데 85.4%, 이것이 절대적 %입니까, 상대적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마을이 완전히 농촌 마을이나 변방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곳을 빼고 100%를 잡았을 때 85.4%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왜 여쭤보았냐면요. 단독주택 보급실적이 현재 85.4%면 단독주택이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장님께서는 변방동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뺀 나머지를 100으로 봤을 때 85.4%라고 보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정 그렇게 하려면 절대적 %, 상대적 %를 같이 보고 해야죠.
  어떻게 도시가스 못들어오는 지역은 다 제외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 들어간 지역만해서 %를 내고 이것이 절대적 가치라고 합니까? 만약에 모르는 사람은 85.4% 보급되었다고 믿는 것 아닙니까? 수치화시킨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다음부터는 보고 할 때 구분해서.

○선성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은 아파트 단지 3개 있고 모든 지역이 단독주택입니다. 도시가스 문제가 저희 지역은 심각합니다. 문제가 안되는 지역이 한 군데가 없을 정도로 저희 지역 도시가스 보급 안된 것만 합해도 15%가 넘을 것으로 봐요. 비약을 하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은 재개발사업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지역을 제외해도 도시가스가 블록으로 들어 갔어요. 주선은 들어가고 간선이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익성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겠지만 주선이 들어가고 간선이 안들어가는 지역도 제가 봐서는 전주시는 들어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블록을.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금 각 가정까지 들어오는 부분은 각 가정에서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목길까지는 전주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서도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200만원 이하로 들 경우에는 50%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5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또 200만원 이상이 들 경우에는 시에서 100만원까지 1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은 부분들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담당하는 직원들도 민원에 맨날 시달리고, 의원님들도 굉장히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도시가스측하고 같이 주민설명회하면서 접촉해 보면 자부담을 안내려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저희 시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니까 주민 여러분도 이만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이 들어가 쏙 빠지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몰라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요. 도시가스가 대부분 보면 저도 설명을 들으면 전선을 예로 놓고 보면 전선을 100미터 펼쳐놓고 그 전선으로 따서 쉽게 말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인 곳하고, 전선 100미터 끌고 가서 1명이 있는 곳하고 시설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주시가 도시가스 순위를 만들어 놓잖아요. 블록별로. 그런데 실제로 순위를 만들어 놓고도 그 지역 순위대로 사업이 들어갔을 때 골목길이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골목길이 안 들어간 곳이 태반입니다. 물론 그것은 국장님이나 담당직원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도시가스회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주민의 문제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도시가스 회사도 귀찮은 것입니다. 좁은 골목길 타고 들어가서 몇 집 놓기가. 그리고 주민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주시에 도시가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중에 하나일텐데 도시가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간선표시 되어 있는 지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도시가스에서 일일이 만들어서 저희 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선성진 위원   블록별로, 골목별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선성진 위원   그러면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뭐냐면 구도심 지역은 제가 따로 표시한 것이 있어요. 한 블록이 있으면 그 블록 끝에만 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안들어가는 거죠. 왜 한참 타고 들어가도 두 세 집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가 다시 한 번 그 업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도시가스 100만원 들어갈때 50% 지원해 주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머지 비용은 일시불로 내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도시가스 측하고 협의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이 한 명이 전주시내 모든 민원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만족스럽게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도시가스 100% 공급사업은 제가 볼 때 100%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도시가스공급사에 대해서 평가해 보고 남아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농촌동이나 변방동 지역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하는 방식대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거기는 영원히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도시가스 측에서 어쨌든 이익을 담보로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보장이 안되면 절대 안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한 전주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가를 지금 정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도시가스 측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기 전까지는 5년을 내다봤을 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를 깔았습니다. 5년까지는 적자를 보더라도 5년 후에는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지역을 했는데 전주시가 지원해 주면서 1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10년까지는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10년 이후에 다시 본전을 뽑을 수 있다면 도시가스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측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투자한 만큼 투자해서 주매설관, 간선매설관을 깔기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가스측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전주시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따라오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후에 시 지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이 있는데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농촌 하수도공사도 이는 돈으로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은 수질오염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만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해서 연구진들이 몇 개 지점을 포착해서 수시로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이 초과되었는지, 오버가 되었는지, 잘 지켜지고 있는지 1년내내 측정해서 용역결과로 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시에서는 이것을 기준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시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이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환경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경지에서 부유물, 유기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사업 아니면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정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수치를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것이 농촌동 하수도 공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오염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주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환경과장 이형원   하수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생태탐방로 마실길 조성사업이 현재 코스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천년전주 마실길 조성사업은 제가 두 번 걸어 봤는데 시간적으로 두 시간 반 정도 걸리고 모악산 마실길도 전주지역에 해당하는 구간은 두 시간 반 정도 걸리고 전주, 완주, 김제로 해서 모악산을 한바퀴 걷는다면 아마 하루종일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남관우 위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대부분 외지에서 오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남관우 위원   다른 시·도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주도 올레길이 선풍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걷기를 위한 도보길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마실길 아이템은 누가 낸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마실길이라는 용어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마실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우리 14개 시·군에 마실길이란 용어로 통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코스를 보니까 9개 코스로 가는데 두 시간 정도 소요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표지판이 다 있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갈림길에는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남관우 위원   방송에도 나오지만 처음에는 잘 하지만 사후관리를 못해서 그냥 다 없어져요. 그러면 언론에서 들고 나오면 다시 또 조성하고 처음에 할 때 예산이 3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정말 잘 해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모악산 마실길이 있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전주에서 획기적인 도보로 탐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모악산 둘레를 완전히 한바퀴는 도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의뢰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합니다. 길 코스는 전라북도와 상의해서요.

○남관우 위원   그런데 방송에 보니까 용역을 안받고 모 지인께서 다니면서 현장조사해서 다 찍어주더라고요. 전주에서는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고요. 이 코스개발한 것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다녔습니다. 코스개발은 우리 공무원들과 전라북도청 공무원과 전북발전연구원들과 해서 일일이 다 돌면서 어느 길로 해야 가장 걷기 편한 길이 되는가 그런 것을 다 했고요.

○남관우 위원   전주는 늦었지만 타 시·군은 모 공무원께서 출근하면 이 길 조성사업만 계속 다니면서 자기가 걸어보고 이런 부분을 전주는 아쉽지만 현재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추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저도 마실길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덕진공원에서부터 걸어서 전북대학교 기숙사를 지나서 조경단으로 해서 건지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와서 다시 복숭아마을로 올라가서 오송제로 내려와서 소리문화의 전당으로 내려오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혼불문학공원까지 해서 그것도 예비로 다 코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동물원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동물원에 각각 써놓으니까 총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차량관리, 이벤트 운영, 방역까지 합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운영비요. 여기보면 차량관리에 3억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옥주 위원   그렇죠.

○위원장 국주영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빼고 운영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동물원 인력운영비하고 기본 공공요금을 빼면 9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연간.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연간 9억 이상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월별 이용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월별로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 입장료 수입으로 보고를 드리면 연간 세입이 입장료 수입 뿐만 아니라 매점을 위탁해서 임대료도 받고 해서 9억 1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를 빼면 거의 세입으로 세출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월별로 이용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름이면 뜨겁고 그러니까 적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12달 동물원을 찾을 수 있는 이벤트나 꼭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그 달에 왜 적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터존도 봤는데 제가 아이 키울때 덕진공원에 야외수영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용하게 아이를 키울 때 도움를 받았던 시설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수영장하고 야외수영장은 느낌이 다르고 오랫동안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으려면 야외수영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동물원과 연계해서 워터존 말고 시비라도 써서 여름에도 갈 수 있도록 동물원에 부지가 넓으니까 그런 부분이 절충되면 여름에도 많이 찾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원이 32년 되었다고 하는데 숲조성이나 식물원은 아주 훌륭한데 어제 가보니까 동물원에 동물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들어가는 사업비가 9억이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9억 1000만원이라면 조금 더 투자해서 타 지역에서도 전주의 동물원이 훌륭하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충분히 관람하고 또 학습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도 아이를 둔 아빠 입장에서 동물원을 자주 가는데요. 우리 동물원이 보다 많이 시설투자가 되어서 아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데 예산형편상 투자가 많이 못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무튼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전주시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디에 정확히 쓰여지고 사용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얼마해서 하지 말고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금은 업무보고 라서 저희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했는데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나 나중에 결산검사위원회할 때 자세하게 많이 나가는데 좀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저도 동물원을 요즘은 자주 안가지만 아이들이 있을 때는 동물원에 가서 놀이기구만 이용하고 동물은 거의 보지 못하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이 통로가 너무 그늘진 공간이 없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늘이 많고 나머지 동물을 보는 공간은 굉장히 덥고 그래서 동물들 쪽은 쳐다보지 않는데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낙후되어 있고 보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 공간도, 코끼리공간도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나와 있는 상태들이 그늘공간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동물들이. 그래서 선뜻 코끼리 사육장도 기억하기로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어서 몸도 굉장이 더럽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나고 사자, 호랑이 나머지 부분도 그러는데 그런 동물들이지만 환경도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얼마 전에 기사화된 부분이 동물방역 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식으로 관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해서 그렇게 실수가 났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약품구입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할 부분은 입찰하고 동물약품취급하는 도매 업체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엊그제 불법마약류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한국식약청에서 불법마약에 대해서 취급하는 업체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전주동물원하고 광주동물원이 그 도매상에서 약품을 구입했는데
  그 도매상이 정식 마약류를 허가받지 않은 도매상으로 밝혀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로 거래가 되었는지 취재한 끝에 우리 전주동물원과 광주동물원이 걸려서 작년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 직원들도 다 조사 받은 끝에 우리 직원들이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착오나 실수에 의해서 했다는 식으로 해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엊그제 모 국회의원을 통해서 어떻게 자료가 나갔는지 그것이 나가지면서 신문기사가 났는데 작년에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는 직원들의 실수였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 뒤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마약류 허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까지 다 체크해서 약품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약류 그 부분이 왜 들어와야 하냐면 사슴뿔을 절각시킬 때 마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품이 들어 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동물원 이런 것이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못키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동물 한 번 만져보고 싶고, 키워보고 싶은 소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대개는 반대해서 못키우죠. 그래서 동물원에서 좀더 친화적이고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놀러올 수 있는 공간, 그 옆에는 분수대가 있거나 이렇게 한다면 여름에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그런 공간일 수록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 유료화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결정된 사항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동물원이 32년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국에서 최고 잘 됐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말로는 부산, 광주, 대전에서 다 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민이 찾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동물원입니다. 전주시민들이 심지어 대전, 광주로 많이 빠져 나간다는 것이죠. 완주군 학생들도 전주로 와라, 그러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대전으로 간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어제도 제가 차 속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주동물원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할 때는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어져서 서울대공원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동물원이였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타 대도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고 전주시는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동물원으로 뒤쳐져 있는데요. 최근에 대전동물원이 각광을 받으면서 전주권에서도 한 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전동물원으로 많이 갑니다. 저도 아이들 데리고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어제도 동물원 방문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단순히 보는 동물원의 개념은 지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서 만질 수 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동물원, 대전동물원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사파리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장요금도 대전동물원은 굉장히 비쌉니다. 8000원. 전주동물원은 1300원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높게 받으면서도 장사가 되는 것이 바로 사파리 같은 시설을 해서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전주도 현재 30년 전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서는 앞으로도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고 동물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것이고 만질 수 있는 사파리 시설들이 보강되지 않고서는 동물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저녁에 많이 받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시끄럽게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주위에 현재 야간경기 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축구장이 가장 가까이 있고 전에는 족구장이 우리 주차장에 있었는데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제일 가까운 곳은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을 못하면 상당히 화가 나는데 동물들은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이 새끼를 가지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야간경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해서 야간경기는 자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호랑이 한 마리 기증 받는다거나 사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환경조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겠다.
  왜 거기가 문제가 있냐면 동물이 폐사하는 이유가 족구장도 바로 옆에 있고, 주차장도 있고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특히 그 안에 시설을 보면 요즘 갈수록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놀이시설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동물을 정말 사랑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전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님을 설득하거나 누구를 설득하더라도 타 도시 못지 않게 잘 해줘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고요. 하필이면 축구장하고 족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물원장으로 오기 전에 그 부서에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꼭 야간 경기를 하더라도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축구장은 현재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팡팡 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몇 시까지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죠.

○동물원장 장변호   10시 이상까지 밀려 있어 가지고 야간에도 경기를 많이 하고 밀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축구장이 부족해서.

○위원장 국주영은   10시로 제한한다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물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과 복지환경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부터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