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7월 23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양 구청 그리고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 업무보고 자료가 비슷한 관계로 완산구 해당 과에서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는 완산·덕진 해당 과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산구청, 덕진구청 201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순풍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완산구청장 강순풍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구는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첫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박현규 위원님, 이옥주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최인선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에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힘솟는 전주를 목표로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5기를 맞이 해서 우리 완산구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 생동하는 완산을 구정 목표로 정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한데 모아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주택가 쓰레기라든지, 불법주차 등과 같이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불편사항을 발빠르게 처리하는 생활행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조직내부의 다양한 소통으로 공감과 긍정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공직자와 상·하간의 소통, 공직자와 시민간의 소통 나아가 시민 서로간의 소통을 위해 두 귀와 마음을 활짝 여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구 600여명의 직원들은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조그만 민원도 정성을 다해 처리하는 능대능소의 자세로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감동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서로 돕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에도 열과 성을 다 받쳐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층이 걱정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하며 특히 33도를 웃도는 폭염속의 날씨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호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양연수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민선5기 새로운 시대에 시의회에 입성하신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회기동안 고생하시게 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전주발전의 소중한 씨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우리 덕진구는 400여 전 직원이 똘똘 뭉쳐 발로 뛰는 현장행정,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등 전주시와 구정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민선5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민선 5기에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으로 생동감있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덕진구를 잘 지켜봐 주시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과 함께 잘 한 부분에 대해서도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장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름철 주민의 민원해결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현장활동에 전념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최은자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생활복지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최은자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진정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 완산구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양 구청 생활복지과 기본현황을 보니까 제목부터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드릴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보니까 양 구청 업무보고 합하면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이 뭐냐면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조직이라는 것이 어차피 시 행정에 따라서 양 구청에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가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고.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다음날 들어보면 반절 쪼개놓은 업무보고를 똑같은 내용을 또 들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것 말고는 모든 현황이나, 사업이나, 내용이나 똑같아요. 뭐하러 업무보고를 따로 따로 합니까? 같이 해버리지. 업무보고를 이왕에 하실 거면 복지환경국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현황만 따로해서 참고만 하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선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어려운 점이 올라오는 것이 차라리 낫지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전날 받은 것을 또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양 구청 나누어서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 내용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감안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회복지 업무가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구에서 심사하고 결정해서 시로 올려보내면 시에서 결정해서 다시 넘어오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 떨어지게 구만 업무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가 행정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고 업무가 있으면 구청에서 일을 하죠. 실제적으로 일을.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반절반절 합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들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방식을 일을 그렇게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현황이나 자료가 어제 업무보고 받은 것 반절 쪼개서 올라오는데 이것을 오늘 똑같이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디테일한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서 빠졌든, 부분을 하시든지 해야지 어제 했던 내용 그대로 오늘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시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완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도비 내시 수립하고, 구청은 실제로 일선에서 모든 일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봐서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일자리사업, 여성자원봉사활동이랄까, 통합조사하는 업무는 구의 고유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다 같을 수는 없고 말씀하신대로 시는 정책적인 부분만 보고 한다든지 그러면 구청은 나머지 집행분야를 한다든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8대때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8대때 모 의원께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제목부터 통일해서 해라, 그때는 같이 맞서기가 뭐해서 했는데 창의력이 없이 획일화를 시키는 지시를 했었어요. 구청 직원들의 창의력을 자꾸 해주는 것이 의원의 본분인데 거꾸로 의원이 직원들을 획일화를 시켜요. 이런 것은 절대 좋지 않거든요. 제목부터 신선하게 가자. 완산구청, 덕진구청 제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창의력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제 9대 왔으니까 그 의원님도 안계시니까 창의력으로 갑시다. 제목을 보면서 서글퍼요. 완산, 덕진이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만 독창성 있고 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장의 의지도 심어져야 하고 그리고 각 과에 있는 과장님들의 의지도 심어져야 하는 것인데 획일화를 하고 한 줄로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2월 업무보고 때는 이름이 달라서 생동감 넘치게 했으면 합니다. 각 과장님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즐겁게, 재미있게 제목을 달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고 할 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발굴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119나 시·구·동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특히 동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재가 났다거나, 긴급 세대주가 사망했다거나 이렇게 어려운 세대가 있어 접수를 받으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조치를 취해서 바로 긴급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구청 단위보다도 동사무소는 현장활동이 더 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그 어려움을 잘 모르죠. 그런 접수가 오면 현장을 방문하겠지만 그 비율을 넓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또 하나는 19쪽입니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하시겠다고 해서 보육활성화를 통한 취업부모 이런 맞춤보육서비스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2010년도는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시죠. 보육활성화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하고 계시는지, 전년도하고 다르게 하시는 사업이 따로 있는지 여쭤보는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전년도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원장이랄까.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사랑카드랄까 2010년도에는 보육제도가 바뀐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각 동 회의 때 어린이들이나 영·유아 대상자 발굴을 위한 특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세부항목에 보면 시간연장이 있어요. 몇 시까지 주로 시간 연장을 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방과 후 시간 연장이 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보다 더 요구가 있으면 혹시 야간에도 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육을 맡아준다든지 이런 의도가 있으신가요. 부모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시간 연장이 사실상 야간에.

○이옥주 위원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예.

○이옥주 위원 지금하고 계시다고요. 75개소에서요. 24시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목록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이랄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구청에서 각 지역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선성진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본청에서 하는 업무가 내려오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으로 내려가지거든요. 이러한 현황을 더욱 많이 표현해 주시면 이 업무보고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중복되니까 멀쭉해질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시정 업무나, 구청 업무나, 동정 업무들이 홍보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인터넷 세대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홍보한다고 하지만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홍보성을 더욱 더 강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관 시설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을 더욱 더 발굴해서 이 가장 어린이들을 더욱 더 열정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 양로당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지만 힘들게 살아 나가는 소년·소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더 노출시켜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노인 여러분이 소일거리를 하러 나오시지만 어떤 때 보면 위험천만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쪽에 분명히 팀장들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안전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이 분들이 공원이나 화장실 청소를 하지만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움직이는 부분을 조금 넓혀서 힘들지 않는 범위안에서 청소할 수 있도록 안전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15쪽에 보면 방금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타이틀 문제가 대두되는데 앞으로 직원 여러분께서 창의력과 아이템을 내서 동일하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좋은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덕진은 537명, 완산은 518명 예산이 왜 덕진은 인원수가 많은데 예산이 적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는 자원봉사자 숫자가 537명인데요. 사랑의 울타리 회원 457명, 전문 봉사자가 80명입니다. 여기는 일반봉사자 더하기 전문 봉사자 숫자를 합친 숫자거든요. 완산에 513명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반하고 사랑의 울타리 회원 플러스 이·미용, 발마사지, 서금요법, 이혈 나름대로 경로당에 다니면서 건강 지킴이 역할하는 분들 포함 숫자입니다.

○남관우 위원 알았고요. 완산 얘기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저희도 시비는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실비 5000원씩 계상된 예산입니다. 저희 6950만원 중에서 시비는 5900만원인데요.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하루에 주는 5000원씩 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인이 덕진구 의원이여서가 아니라 인원 현황은 많은데 예산이 적으면 불이익 당한 것 아닙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이.

○남관우 위원 그렇게 얘기 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양쪽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완산 같은 곳은 짜장면도 있고, 웃음치료도 있고 여러 채널이 있는데 덕진은 인원은 많은데 전문봉사자들이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축소시키든가. 그러면 완산 최행자 과장님! 이쪽에 웃음치료는 자원봉사자 23명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강사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예, 강사입니다. 경로당 월 4회 방문해서.

○남관우 위원 이 분들 얼마나 줍니까? 봉사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하루에 5000원씩.

○남관우 위원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봉사도 그 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추가로 올려서 이왕이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그 강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비가 본인의 연료값도 안되요. 알고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예,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서 받아 봤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좋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예, 반응은 좋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머니, 아버지들 호응도가 좋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예, 좋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왜 덕진은 없습니까? 요즘은 한 번 웃으면 몇 개월이 젊어진다고 하는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웃음치료는 없습니다. 대신 경로당에 전문봉사대가 다니면서 일부는 웃음치료를 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기가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김형석 과장님께서 아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방문해서 지적도 하면서 정말 알차게 꾸며 나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선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덕진과 완산을 비교하면 이런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지적해야 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내용도 똑같이 하고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산에서 하고 있으니까. 덕진에서도 해보고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도 같이 맞춰서 올라오면 더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니까 황당하다는 거죠. 인원은 많고 전문봉사단은 없고, 예산은 조금 가져가고, 앞으로는 64만 시민을 대표하는 부서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 처럼 저희 동에는 옛날부터 내려온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장김치는 11월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일부 예산 중에서요. 그리고 옛날에 했던 사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처럼 완산에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답습하고 다른 곳에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도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남관우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답변을 해야 할 것을 같아요. 지금 완산하고 덕진하고 자원봉사해서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적인 예로 전문봉사자가 완산이 더 많죠. 그리고 수요처가 완산이 덕진보다 휠씬 많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완산이 많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완산이 휠씬 많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납니다.

○선성진 위원 많이 차이는 안나더라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완산은 해바라기 봉사단이 있고 덕진은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이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그 분들 구청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 돌아다니면서 무료 식사 봉사하면 지원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서 예산에서 차이가 나겠죠. 예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데 답변을 못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관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는 실질적으로 전문봉사자들도 5000원 주면 차비도 안됩니다. 그 분들이 그렇다고 돈을 벌고자 봉사활동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분들이 - 제가 아시는 분들중에서도 봉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 어르신들에게 가면 하드라도 하나 사드리고 오는 분도 계셔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좋고, 돈으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분들이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해 주게요. 그리고 해바라기 봉사단하고, 사랑의 울타리 봉사자 얘기를 왜 하냐면 차라리 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회장님들이 보면 대부분 무료 식사봉사할 때 본인이 돈 더 얹어서 각 동별 해바라기나 사랑의 울타리가 자기들 회비에서 돈 더 얹어서 식사대접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지원 나오는 돈으로는 도저히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덕진구 같은 경우도 여름이 되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삼계탕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행사할 때 동에 5만원 정도로 보조해 주는데 그 돈으로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있는 것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누구에게 손을 벌리고, 회장님들이 자부담하건 이것이 아니고 결국은 제가 화가 나는 일이 많아서 그래요. 구청 담당직원들이 안와서 어른들이 식사 못하는 일도 많고, 생색은 구청에서 다 내잖아요. 봉사단 어르신들 식사대접한다고 업무보고에도 올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든지 그런 것도 안해주면서 쉽게 얘기해서 사진 찍고 그런 것은 다 하잖아요. 실적으로 다 올리고 우리 이렇게 봉사했다고. 실제 봉사하시는 분들은 해바라기봉사단이나,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 아닙니까? 조금 주면서 그것 가지고 생색 다 내고 다니고 그 다음에 와서 업무보고는 구청에서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봉사자들에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해 주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은 탄성바닥재 시공 및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해가지고 18쪽에 1개소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화산2지구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중화산동 시온교회 옆에 예수병원 뒤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선성진 위원 어린이 놀이터를 가서 보면 물론 아이들 흙 만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 놀이터들이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이시설이 부족하고 어떤 곳은 미끄럼틀 하나 있고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런 곳도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이것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하나씩이라도 고쳐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중노송동 마당재놀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아중리 황우장사 뒤쪽에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마당재를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마당재 공원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예.

○선성진 위원 어린이 놀이터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행자 예,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17쪽에 보면 여성일자리 창출 직업능력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여성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취업하고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직업 교육인으로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교육 받고 있는 연령대는 주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30대에서 40대 정도 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으시고 그 분들이 부업이나 취업을 가는데 또는 창업할 때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들어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작년 같은 경우는 114명 이수해서 62명이 창업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교육을 마치면 여성센터나, 일자리 시 취업센터로 연계해서 그 분들이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4% 정도 취업이나 창업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창업할 때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여기보면 기초수급자 내지는 한 부모 가정 저소득층 교육 시키는데 그 분들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창업할 때 그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나 자활보호대상자는 자활복지나 생업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합니다. 생업자금은 500만원, 자활보호기금은 2000만원까지 저리로 알선해서 융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10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덕진구는 6월 이후까지만 계획이 잡혀 있어요. 덕진구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현재는 없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그 예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만약에 성립된다면 추경 이후에 예산 세워서 교육할 수 있도록 세워 보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일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나가서 취업해서 생활에 보장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받고 몇 개월하다 그냥 마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마시고 정말 장래적으로 지속해서 부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취업해서 생활에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정말 여성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19쪽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운영비 지원인데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종사자들이 저임금이죠. 보육종사자들이 비교적 저임금이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월 95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게 받기 때문에 보육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확실하게 보육종사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셨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매달 각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 새올시스템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각 개인 구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6쪽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만 나와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인데 조손가정은 전혀 빠져있다. 그래도 한 부모 가족, 모자가족이 됐든, 부자가족이 됐든 이런 분들은 젊으니까 그래도 조손보다는 나아요. 조손은 힘도 없고, 어디 가서 일할 능력도 없고 이런데 업무보고에 조손세대가 다 빠져 있어요. 완산, 덕진. 과장님들 업무보고 때 이런 것도 챙겨 주시고 조손세대는 일을 놓습니까 일을 해야죠. 조손세대 신경 써 주세요.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자. 지금은 대학도 기존에 있는 과를 없애고 새로운 세대에 맞게 과가 자꾸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일자리 창출도 옛날 것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안된다는 거죠. 좀 더 시대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집하고 해서 취업시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쁜글씨 이것은 취업 잘 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참 좋다고 하셨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광고쪽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인기종목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좀 더 개발해줘서 요즘 시대가 어떤 직종을 원하는지 해서 예산 모자라면 더 세워달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합시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수료 대상자와 일반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하는 것을 해서 우선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교육을 하면 취직 알아서 데려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인기직종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18쪽에 완산구청에서 탄성바닥재 어린이 놀이터 사업 완료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보니까 푹신푹신해서 아이들이 놀기에는 좋은데 이것이 유해물질 논란이 심각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런 검사는 하고 있나요. 별도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검사완료된 인증된 제품을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없다는 것이 판정된 제품을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탄성제품이 어떻게 유해물질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업체에서 납품 받을 때 유해물질이 없다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중앙부처 안전관리기준국에서 나와서 안전에 적합하다는 판정를 내렸다고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번에 덕진구쪽에서 한 것은 없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면서 계속 관리카드 기록하고 관리대장 다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당연히 다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흙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풀이 자라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풀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강승권 환경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환경위생과장 강승권입니다. 이어서 완산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30쪽, 31쪽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강화, 현재 음식점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어서 전주를 빛내고 있는데 다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연으로 따질 때 몇 집이나 나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모범음식점 지정이 탈락되는 경우는 우선 첫 번째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했다든지, 미표시했다든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 사용했다든지 이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지정 취소합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모범업소 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첫 번째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해는 주는 것은 상수도 요금 30%인데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식품진흥기금 저리융자 알선해 주고 있고, 시에서 홍보를 강화해 주고, 시에서 찬기라든지, 위생복을 제작해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며칠 전에 모범업소 몇 군데 되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덕진 같은 경우는 73개소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전주에 100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과연 모범업소가 장사가 잘 되는가, 어때요. 가보니까 다 잘된다고 합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제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전주에 100만명 관광객이 오는데 전주시에서 정책적으로 모범업소를 많이 갈 것인데 이 집을 가보면 다들 손님이 안와서 비수기 같이 일을 합니다. 전주에서 모범업소 선정을 위해 관리를 잘 하는가. 그리고 모범업소에 관광객이 오는데 모범업소가 인터넷에 나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전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이니까 이 분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할 것이고 전주에서 선정해 놓았으니까 뒷받침이 따라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 구청에서 더 열심히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먼저 21쪽에 보면 인력부분에 환경미화원 95명, 상용직 8명, 무기계약 근로자가 103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 과장님이나 손 과장님은 무기계약 근로자인가요. 정규직이시죠. 계약근로자인 이유가 뭐죠. 환경미화원 95명이 무기계약 근로자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옛날에 용어를 상용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시사역을 하는 일용인부가 있고, 옛날에 300일을 사역해서 하는 인부가 있고, 365일 상시 사역하는 인력을 상용직이라고 했습니다. 그 용어가 어귀가 그렇다해서 무기계약직, 최근에는 공무직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계약근로자라는 소리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들이 이렇게 체계를 만드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에 노동강도가 큰 직업일 수록 그들이 고용보장이 되고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는 고용이 되어야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것도 사회 전반적인 체계가 바뀐다는 것이 제 소신인데 우리 공무원 체계에서도 노동강도가 가장 힘든 이런 분들이 계약근로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쓰레기 없는 환경미화원 복무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수거차량에 환경미화원 몇 분이 타고 계시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운전원 1명에 탑승원 2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운전원 1명은 안에서 운전을 하시고 탑승원 2명은 어디에 계신가요. 일을 할 때 어디에 계시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장거리를 갈 때는 같이 앞좌석에 타지만 일의 편리성이나 신속한 수거를 위해서는 후미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문에 매달려 있죠. 문에 매달려서 가는 것 보셨습니까? 매달려서 일을 합니다. 안보셨나 봅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보았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안전하지 못합니다. 매달려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데 일을 신속하게 하다보면.

○이옥주 위원 신속는 따지면 안되죠. 환경미화원이 정규직도 아니었다, 그들이 일하는데 누가 관심을 두는가. 냄새 나니까 피하죠. 그런데 우리 생활에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안전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쓰레기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가는 것 어떻게든지 손 쉽게 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또 하나 기름수거 쓰레기통 사진을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보여 주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 오늘 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곳에만 없나 해가지고 관리실에 문의를 했더니 그런 것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폐식용유 쓰레기통 같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활용해서 폐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이 전 공동주택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일정세대 이상으로 100세대 이상 203개소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음식문화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버리는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혹시 해보셨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해서 많이 효과를 보셨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배출량 비례제를 한 후로 음식물 쓰레기도 돈이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많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감시활동을 구청에서 더 활발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형식적이 아닌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완전히 몸에 베이도록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옥주 위원님께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녹색도시 관계, 차량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이 차량이 타 도시도 똑같은 현황입니까? 뒤에 타고 다니는 것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외국영화에도 나오던데 외국도 아마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법이죠. 우리가 보면 짐 차에 사람이 타면 불법이여서 잡더라고요. 전주시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특수차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잘못해서 손을 놓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할 때 적법하게 처리됩니까, 불법으로 처리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적법하게 처리가 되죠. 그 차량들은 원래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탈수 있도록 안전망을 설치하고 뒤에 매달려가는 손잡이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수거장소가 계속 가속이 붙어서 달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 10킬로 이내 거리로 조금씩 가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차 타보았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실제로 타보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안전합니까? 큰 대로변에 타고 갑니다. 주민들이 아찔아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것이 불법이라면 차를 개조해서 안전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보다도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안될 것을 같아요.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해도 이런 법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타 시·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분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분들에 의해서 희생이 안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0쪽에 대형폐기물 수거가 나오는데 대형폐기물이 일반적으로 이사할 때 개인가정에서 나오는 가구를 처리하는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대형폐기물은 완산구 같은 경우는 3명이 상주합니다.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가정에서 전화가 오면 위치추적해가지고 일단 민원인과 조인이 됩니다. 조인이 되어서 일단 밖에 나가 있는 현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지를 붙여놓으면 만약에 매트리스가 2000원이라면 2000원, 1000원이면 1000원, 일단은 가전제품은 무상이고 대형폐기물만 그렇습니다. 붙여놓으면 거기에서 1000원짜리를 영수증 처리를 해요. 그리고 돈은 거기에서 바로 수거해서 그쪽에서 한 장 갖고, 저희들이 한 장 갖고 은행에 입금하는.

○이기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이후에 수거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대형폐기물이 완산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하루에 30건 정도 됩니다. 구청에서 민원 접수하고 그러다 보면 우선 순위가 있는데 정말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지연되는 것이 있어요. 이삼 일 정도, 바로 즉시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직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전체적인 민원해결을 즉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형폐기물이 많이 야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본인들이 일단 내놓고 신고 안한 기간까지 하면 일주일 이상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5일 정도까지 걸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추후 계획을 보면 매일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이러한 기간을 단축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재활용센터를 통한 중고가구 저소득층 무상지원 5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재활용센터 중고가구 무상 지원은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칫 잘못해서 쓰레기매립장쪽으로 간다든지 쓸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동하고 연결해서 동사무소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 5세대만 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종류를 지원했는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텔레비젼, 가구 조그만한 것, 탁자가 각 가정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조금 수선해요. 못질도 하고, 니스도 칠해서 이것은 쓰겠다, 아깝다 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을 찾아서 갑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건강을 지키는데 먹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보면 집단 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는 단체음식을 만들어 내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업소인데요. 월 위생점검을 몇 회 정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완산구 같은 경우는 요즘 하절기이기 때문에 평사시 보다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위생팀이 4명 정도인데 일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집단 급식소는 하절기에 월 두번 정도하고 오늘도 점검팀이 나갔습니다.

○최인선 위원 여기 보니까 883개소인데 월 2회 해가지고 다 점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 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월 4회 정도 나갔습니다.

○최인선 위원 월 4회면 주 1회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 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생업소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나가고, 학부모하고 합동으로도 나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만 나가는 것이 4회이지 실질적으로 위생협회라든지, 자율실천협의회 회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나갑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말씀하실 수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덕진구청에서는 몇 회하고 계십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민원발생시만 합니다.

○최인선 위원 민원발생시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 하절기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한 곳만 가고 민원이 미처 발생하지 않은 곳은 가지 않는다면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신체적으로 건강을 해쳤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시책사업 중에 하나인데 집단 급식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일일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급식소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식중독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해서 인터넷으로 올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통계관리를 총괄적으로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상황에만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정말 전주 64만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시켜 주려면 날 마다 안되면 주 3회 이상은 위생점검을 나가서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남은 음식 싸주기가 있는데 이 남은 음식 싸주기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은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은 음식 싸주기 활성화를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남은 음식 싸주기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각 음식점 마다 예를 들어서 홍보판을 설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는 안내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해 주었습니다. 약 103개소에 부착해 주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103개소만 붙이면 안되고요. 전주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는 다 붙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직접 나가셔서 음식을 먹고 있는 분들에게 일일이 왜냐하면 부끄러워서도 안가져 갑니다. 그리고 주인들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싸가지고 갈 수 있는 발로 뛰는 공무원,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공무원,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위원님 지적하신 것 참 좋고 그렇게 하면 저희 시정이나, 구정이 좋아질텐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업무 담당자가 두 세명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한가지 업무만 매달린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인선 위원 인원을 보충해서 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명 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먹는 것은 국민 건강를 지키는 최우선입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1쪽을 보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 환경관리란이 있는데 거기에 개방화장실 지도점검이라고 있어 있어요. 이 개방화장실이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시내 음식점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덕진에는 30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역, 터미널, 공원주변에 기 설치된 화장실을 건물주에게 협조요청해서 개방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도점검해서 그 상태를 업주에게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방화장실은 소유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로 개방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0만원 정도 화장지나 편의용품을 사서 드리고 있고 청결관리도 물론 그 사람들이 건물주이니까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겠지만 저희 행정에서도 자활 3명을 순회 관리하도록 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도점검 쪽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지도점검은 저희가 다니면서 화장실이 불결한다거나 그런 경우 건축주에게 청결하게 해주십사 요청하고 저희도 인력을 더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은 모범음식점이 2.9%인데 완산은 몇 %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2.8%.

○박현규 위원 작년에 상수도 30% 감면해 주면서 3%내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으로 들어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하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에 덕진에서는 몇 개나 탈락되었는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전에는 105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73개소로 줄어가 지고 대폭 탈락시켰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은요. 완산은 15개소가 신규 지정되었고 몇 개가 탈락되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는 접수가 15개 들어와서 7개를 탈락시켰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3% 내외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을 선정했다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한다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실지로 현지 확인해가지고 모범음식점으로서 필요조건이 안 되는 곳은 과감히 지정취소를 하다보니까.

○박현규 위원 3%내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고질적인 취약지역에 쓰레기 방치하는 곳에 카메라를 다는데 양 구청에 보면 CCTV가 800에서 1000만원 가는데 적발은 상당히 미약한데 제가 가보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왜 그러냐, 카메라를 달았어도 적발도 안되니까 더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엄포성이라도 현수막을 크게 해서 인권이 침해되는가 모르지만, 시에서 한 번만 하면 전주시내 소문이 다 날 것 같고, 언론이나 방송에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를 다는 것도 좋지만 미리 방지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세요. 적발이 너무나 미비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전주시에서 2년 전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보하고 나서 행정동원은 프랑카드나, 광고라든지, CCTV라든지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인력도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종전보다는 현재가 쓰레기 행정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의식 수준도 예전에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에 안들지 몰라도 청소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관우 위원 불법쓰레기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흐리게라도 현수막을 그 자리에 달아서 다음에는 선명하게 달겠다고 한 건만 하면 전주시내 소문 다 납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형석 저희 덕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육성으로 계도방송도 하지만 끝내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사진 정지화면으로 출력합니다. A4용지로 그 사람의 모습을 찍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CCTV가 약 40만화소밖에 안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윤곽은 안나옵니다. 그러나 주변사람은 그가 누구라는 것을 대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양 구청에서 통장님에 의해서 자생단체가 있으니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전주시 33개 동을 깨끗한 마을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덕진구청 과장님, 완산구청에는 청소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구역, 직영은 어디하고, 위탁은 어디 하는가, 이런 현황이 덕진구청에는 없어요.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완산구쪽에는 효자, 삼천동에 환경미화원 휴식공간이 확보되었는데 덕진구청에도 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도 4개소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하나 있고, 우아동에 과거에 음식점을 했던 수라청이라고 있는데 거기 임차를 1억 주고 해가지고 그 건물을 임대해서 휴식공간이 있고 또 올해 예산 7000만원을 들여서 송천동 롯데마트 뒤에 송천, 팔복 미화원들이 휴식공간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조촌휴게소가 있는데 거기는 주민센터 옆에 가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서 새롭게 휴식공간을 만들어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완산구청은 몇 군데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저희는 3군데가 있습니다. 서신동에 하나 있고, 효자동 용머리고개 주공아파트옆에 하나 있고, 태평동에 하나 있는데 지금 효자동에 있는 쉼터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난달에 완산구청 뒤에 사택을 임대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9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완료되면.

○위원장 국주영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평가할 때 평가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양 구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양 구청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모쪼록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 잘 수렴하셔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박종구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완산구청 건축과장 박종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완산구 건설과장 이종대 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과, 건설과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여기 밑에 보면 악취방지 및 자체보수가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악취방지는 대부분 배수불량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현장 가서 다 확인해 보셨어요. 현재 여름철에 모기와 전쟁을 하는데 모기유충 서식지가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물이 고이는 유충 서식지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악취가 나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악취방지를 위해서 맨홀뚜껑을 교체한다고 해서 해결 부분은 아니고 전주시가 다 그래요.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서 악취가 풍기거든요. 토사가 쌓여 있어요. 같이 혼합되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악취가 계속 풍기는 것입니다. 맨홀을 보면 보통 20센티미터나, 10센티미터는 다 쌓여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겠다, 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준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미흡한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전부 맨홀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민원 들어온 곳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전주시가 해야 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만 계속 해봐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청소분야라거나 현재는 이 부서하고 같이 3개 부서에서 박자가 잘 맞아서 잘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약간 미흡한 점도 있고 맨홀뚜껑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잡기 위해서 맨홀 뚜껑을 평상시에는 밀폐가 되는 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도 희망근로를 통해서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쾌적하게 냄새 안나고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요즘 도심속에는 공원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기구도 많이 있고 굉장히 녹지공간도 많이 들어서서 쾌적한 분위기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떻게 보면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낙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지역을 알고 계신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완산구에만 공원이 10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심에 있는 곳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데 외곽지나 어두운 곳은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직원들이나, 관련자들이 계속 근무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야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조도를 올린다거나 공원등을 많이 신설하고 불량한 곳은 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동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밤이면 굉장히 어둡고 사람들도 통행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조도를 밝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시민들도 더 많이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저녁에 순찰을 돌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화장실 청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104개 공원에 화장실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5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세식이 대부분이지만 수세식이 아닌 곳도 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자체도 보면 오래되고 낡아서 개선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5개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가 봐도 아니다 싶은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공원 관리하는 분이 44분입니다. 그래서 104개를 다 커버할 수 없어서 인접 공원 두 개, 세 개를 묶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잘 이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청소하고 옆 공원으로 넘어간 뒤에 또 낙서도 하고, 어질러놓고 하기 때문에 100% 시민 만족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두 개 공원 정도 맡아서 왔다갔다 하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직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화장실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지저분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리모델링이 된 화장실은 조금 뒷전으로 가더라도 지저분 한 곳은 한 두 번이라도 더 가서 청소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전에 얘기했다시피 유지관리 되지 않는 공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잡초가 우거진 공원도.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바꿔쓸 수 있는 제안도 해 보시고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면서 더욱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비가 8억 4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5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 공원하면 1개 공원에 500만원씩 평균 잡으면 한달에 50만원 꼴 밖에 안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잡초제거는 희망근로자를 이용해서 1년에 3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예산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도심속에 공원을 얘기했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좋은 제안일 것입니다. 저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공원에 공원지킴이를 만들었어요. 보통 30명 정도, 많게는 50명까지 어르신을 위촉해서 내 지역에서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방도를 제가 많은 설명을 해서 주민들 호응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종도 모종지킴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래내에 건산천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도 지킴이 형성이 약 30명 정도 되었는데 이 분들이 청소부분하고 놀이터 문제점을 제시해서 저하고 의논하고 구청에 전화하면 담당자들이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양 구청에서 지킴이가 탄생되었을 때 그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면 관리하기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얘기하는 문제가 청소년들, 저녁에 나오면 시끄럽고, 술 먹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112로 전화 한번 해 주십시오. 금암동 쪽도 얘기 했더니 정말 이 분이 나가서 112로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하니까 약 3분만에 차가 나와서 학생들을 파악하니까 그 다음날 저녁에는 안 오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파출소 직원들이 가서 현장조사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청소년 우범지역을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제 제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과장님들 직접 나가서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공원관리에 어려운 점이 첫째 예산부분하고 현재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부분인데 공원지킴이를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좋은 말씀이고요. 자생단체 회원으로 구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신 양 구청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으로 시민들을 기분좋게 하는 행정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인데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홍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남양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과 관리 홍보업무와 관련해서 전주시에는 장기기증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등록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현재 전주시에 9165명인데 저희 보건소에는 68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각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가서 하고 주로 어떤 장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각 장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분들은 신분증에도 표시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전주시에서도 앞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요. 현재는 금년 추경에 약소하지만 300만원 세웠거든요. 그래서 뇌사자에 대해서 약 50만원 해주려고 세웠습니다.

○박현규 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나 장기기증이 많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더불어 사는 사회죠. 그러면 이런 사회를 좀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에 비해서 의식들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우리나라가 유교문화가 뿌리 깊다 보니까 그런 장기기증에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는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문화에 깊다 보니까 매장문화에 강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주시가 화장문화가 굉장히 보편화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화장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10만원, 20만원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화장문화가 매장문화보다 앞지르는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거나, 시민들 인식전환이 되고 이런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배워야 겠다.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자. 예산없는 홍보가 있을 수 없으며, 홍보없는 장기기증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 분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기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책개발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전주시가 헌혈도 잘하고, 장기기증도 잘하고, 자원봉사도 잘하고 이러한 사람 사는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우리 위원장님에게 요구하고 이 예산을 2011년 예산부터는 반영시키자, 좀 더 새로운 문화풍토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전주시내 결핵환자가 얼마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2010년에는 현재까지 3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관찰자가 65명이고요. 요관찰자 퇴록한 분들을 1년동안 관리를 계속 해 드려야 하는데 그 분들은 65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10만명당 70.3명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내 통계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주시도 다른 해에 비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결핵환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겠다. 약도 무료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결핵환자가 집안에 하나 있으면 피곤해요. 수건 쓰는 것부터 복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가정에 등록된 결핵환자가 있으면 가족검진을 위주로 해가지고 X-선 검진, 객담검사, 도말검사까지 다 해드립니다.

○박현규 위원 결핵환자가 없는 도시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없이 사는 사람들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저소득층은 밥은 굶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요즘 결핵 증가추세 연령층이 청소년, 요즘 다이어트한다고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은 의무검진 시기입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1만명 넘게 했는데 6명을 발견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결핵만큼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쪽에 공중보건의사가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공중보건 의사가 어느 곳에 배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서 저희 보건소에 공공사업으로 배정되어 있는 인원인데 보시다시피 10명으로 되어 있고 내과 전문의 1명, 일반의사가 4명, 재활의학과가 1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해서 10명입니다. 그래서 보건증진사업관련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한 부서에 배치해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진료소가 4개가 있는데 금상, 상림, 중인, 도덕보건진료소에 각 1명씩 그런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에 의해서 농어촌에 배정되어 있는 기구인데 저희 전주시가 행정구역이 확대되면서 완주군하고, 김제시에서 편입되어 있는 도농복합 형태입니다. 여기는 진료소장이라고 하지만 자격은 간호사 중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서 진료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를 제외한 저희 보건소와 덕진진료실, 평화지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완산, 덕진, 평화보건지소에서 환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공중보건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먼저 진료는 저희 관리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사가 맡고 있고 이 분들은 예방접종에서부터 구강사업 진료, 한방방문보건사업, 전염병 발생했을 때 내과 전문의와 같이 현장에 나간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보건소라는 개념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이라든지, 빈약층에서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기존 의료기관보다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러한 의사부분을 확충해서 그런 이미지 여기 보건소에 가면 우리가 확실히 나을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의료진을 확충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요즘 성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혼모 상태에 대해서 대책이 보건소에서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직 미혼모에 대한 사업은 보건소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모자보건센터나 이런 곳에서 교육적인 부분이나 성에 관련된 교육을 시행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임신, 출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홍보적인 부분도 모자보건 쪽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12쪽에 건강행태 개선사업, 현재 1억 8000만원 예산이죠.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보건소장 김경숙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료는 되었고요. 왜 이런 궁금한 사항이 나오냐면 목표량대 추진실적을 보니까 거의 월등히 좋은 실적입니다. 6월말 기준인데 1000명인데 975명 이렇게 계획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25명 정도 되는데 어떤 곳은 100%가 넘어가다 보니까 목표치를 잘못 설정하지 않았나, 더 많은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시행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저희가 목표량을 세울 때는 전년도 목표량을 참고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보건소 사업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건소 별로 사업을 잘 했는지 평가를 했는데 목표량을 너무 높이 세워놓고 채우지 못했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목표량 %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타당하게 세웠는데 열심히 하다보니까 초과되는 경우가 있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거의 저희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몸으로 뛰는 사업입니다. 교육관련해서 홍보하고 예산투자보다는.

○이기동 위원 이 예산이 이 정도면 다 소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김경숙 거의 대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올해 사업이 끝나면 연말에 나름대로 평가해서 경중을 두어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번에 월등히 높은 추진실적이 나오면 내년에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 3고 운동 동아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3고 운동은 일상걷기하고, 함께 걷기, 만보 걷기를 3고라고 합니다. 일상 걷기는 저희가 캠페인할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서 가고, 2킬로미터 이내 거리는 그냥 걸어서 하고, 3층이상 되는 건물은 엘리베이터 타지말고 걸어서 올라가자는 운동이고, 함께 걷기 운동은 혼자하면 솔직히 말해서 팍팍하고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한 분들이 만나서 함께 걷는 운동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제가 호감이 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시민 걷기의 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초창기에는 선물도 굉장히 많이 주었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시민 참여도 높고 그래서 시에서 행정이나, 보건소 행정이나, 동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이 참여자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시민걷기대회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말 애 쓰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인 것 같아서 감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심 깊은 것은 호감가는 것이 여성들은 체형에 관심이 많은데 비만이나, 뱃살빼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저도 홍보를 많이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시비로 해서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운영팀 두 명도 급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조남양 그것은 인건비는 약간 포함되고 모든 것이 다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구료비 관계도 있고 행사와 관련된 물품구입 관련 예산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요. 여기에서 급여가 나가면 치과 공보의 한 명, 치위생사 한 명으로 두 명이잖아요.

○평화보건지소장 조남양 이것은 공중보건의사는 별도로 행정과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치위생사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여기는 평화1, 2동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적습니다.

○최인선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구강에 대한 것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 아동, 청소년 구강보건 교육이 중요한데 학교 교내에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현재 구강보건 교육을 아동, 청소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조남양 평화보건지소에는 초등학교가 6군데 있고요. 중학교가 4군데, 고등학교가 1군데로 총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40개소 정도 있는데요. 어린이집, 유아원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구강보건센터로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실제적으로 이 닦기 실습하고 검진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해서 학부모에게 보내서 충치가 있다면 치과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중학교도 저희가 직접 나가 가지고 구강검진이라거나, 스켈링, 불소 도포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구강보건센터로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치료라거나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31쪽은 평화동 관내를 대상으로 하는 평화보건지소 구강 사업이고 15쪽에 보시면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5억 1400만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구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전주시내 전체적으로 구강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건강한 치아 어린이 표창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해서 하면 아이들이 치아에 관심을 가지고 더 청결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원래 6월 9일이거든요. 저희가 치과의사회하고 같이 협동으로 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 건치아동 선발대회 등를 통해서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5쪽에 보면 요양병원 지도점검이 있는데 우리가 요양병원이 전주에 19개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요양병원이 19개소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회 점검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요양병원 뿐만 아니고 모든 요양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내지는 수시로 합니다. 정기적으로는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수시로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9군데 요양병원에 전주시민이 들어가서 생활하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제가 뜻하지 않게 어제 밤에 모 교수에게 전화가 와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양병원이 잘 되기는 합니다. 현재 혹시 급여지급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현재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확인해 보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또 정기적으로 한 결과에 의하면 급여가 문제된 경우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오늘 데이터를 가져와요. 제가 봤을 때는 간병인 한 명당 몇 명까지 관리할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 규정은 없고요.

○남관우 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규정이 없으면 300명이 입원했는데 간병인 한 명 놓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은 확실히 시에서 법규를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보니까 저도 자세한 내용을 받은 바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지 않느냐, 의문이 가거든요.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원급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이랄지, 의료인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보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1일 입원환자 평균 냈을 때 40명 일때는 의사가 1명 있어야 한다. 환자 6명당 간호사는 1명이여야 한다.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환자 편의도모를 위해서 식당이나, 휴게실, 욕실,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가 잘 지급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여서 업무가 아니니까 무관심한 것은 아니지만.

○남관우 위원 허가는 보건소에서 나가죠. 나가니까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살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단체 간담회 및 자율지도 점검인데 업소가 1306개소인데 여기에 위반사례 업소가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금년도 같은 경우 관련 의약업소 자율지도한 것이 1427개 중에서 1306개소를 점검했는데 전체가 적합한 것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다 잘 된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다 잘 된다,고 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믿어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점검이다 보니까 한계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지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도감독 잘 해주시고요. 금연클리닉 13쪽인데 혹시 염려되어서 그런데 초등학생 중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초등학생은 없고요.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좀 있답니다. 학교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꿈나무들인데 꿈나무들이 벌써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되니까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초등학교쪽으로 흡연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학교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20쪽에 보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 방역사업인데 정말로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64만 시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데 모기와의 전쟁입니다.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정말로 체계적이고 타 도시에서 와서 마케팅을 해 갈 정도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역사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계방역사업만 부각되고 있지만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 방법 소독을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소독에는 크게 두 가지로 화학적인 살충제를 사용하는 방역이 있고 물리적 방제기구라고 해서 방제기구를 설치해서 기계를 가동해서 모기를 제거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리적 방제기구는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73대를 주로 다중이용 장소인 공원위주로 해서 설치되어 있고 올해도 예산에 세워져서 73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가 진행할 것이고요. 화학적 방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인원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구태의연합니다만 저희가 적극 방역요원이나 방역수 교육시켜서 열심히 하고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건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내에 방역수와 방역차량을 한 대 보유하고 전화가 오면 바로 즉각 현장에 나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런 성충이 된 모기에 대해서 방역하지만 모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불결한 상황, 쓰레기 관련,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아서 불법 쓰레기 투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은 모기가 아닌 파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환경개선은 할 생각하지 않고 일단 본인이 불편하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시청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소장님께서 적극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고 제가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건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기와 전쟁에 실패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아무리 방역을 잘 해도 모기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전주시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와 환경위생과와 건설과에서 하수관거 정비할 때 같이 시스템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김경숙 소장님께서 고민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왕이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 연도는 모기와 전쟁이 수그러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25쪽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있는데 혹시 어르신 건강관리에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 36개소를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대단히 많이 했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경로당 체조교실은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51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들이 다 공문을 보내요. 체조교실에 참여하실 경로당을. 그리고 체조교실은 일시적으로 가서 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드려야 그 분들의 건강행태가 바꿔지 잖아요. 그래서 신청 받은 곳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 받지 않는 곳도 근무하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하고 시간조정해서 다 나가 드립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이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남관우 위원 정말 행정 룰이 안맞아요. 대한노인회가 있으면 그 쪽하고 협조하고, 그 쪽은 반발이 심합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와 상의해서 하면 더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노인회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경로당도 할 곳만 추천받아서 할 수 있고 괜찮을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전주시 관내에 미혼모의 집이 한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임신부때부터 관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보건소하고 연계가 안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연계되어 있어서 다니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인근 산부인과에서 봉사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적극적으로 연계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미혼모 대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애로점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미혼모가 아직 사회적으로 인식이 그래서 본인들이 신분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대상자를 등록시켜서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체조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알려주고 참여토록 했는데 그것이 개인정보 누설이랄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원해서 와줘야 하는 것이지 저희가 강제로 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만이라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꾸 출산장려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안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하고 그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산후우울증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보건소에 내원한 사람 중에 산모에게 철분제 지급이랄지 하고 있거든요. 오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했더니 그것도 본인이 원해야만 합니다.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몇 점 이상일때는 전문의와 한 번 연결해서 상담받아 보면 좋겠다, 그것도 본인이 원한다고 할 때 만 연결하는데 다행히 전주시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예, 잘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신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보건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의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호석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 기울여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에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학훈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광식 하수과장입니다.

맑은물사업소는 그동안 시민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맑은 물 공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노후화된 정수, 급수시설을 최첨단 자동화 시설로 바꾸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는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2010년 올해에도 시민편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맑은물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11쪽에 보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데 체납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 제고에서 혹시 전주시 음식점에서 체납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음식점도 있는데 영세음식점이 있긴 한데 많지 않습니다. 큰 업소가 있고요.

○남관우 위원 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체납된 것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모범업소가 있는데 모범업소 조례가 개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감면해 주고 있는데

○남관우 위원 얼마 감면되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산은 본청에서 우리가 감면해준 만큼 받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20만원씩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최고가 20만원.

○남관우 위원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 그 분들에게 혜택이 총 얼마나 갔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조례개정이 1월에 되어서 2월부터 시행했는데 약 4000만원. 159개소입니다.

○남관우 위원 홍보도 대대적으로 많이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홍보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남관우 위원 본청에서 하는데 어차피 부서가 이쪽 부서이니까 막대한 4000만원 혈세를 주는데 그 집만 알지 거기 종업원은 모르거든요. 전주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팔복배수지 건설 및 혁신도시 배수관 포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팔복배수지 건설은 혁신도시하고 만성복합단지를 담당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수도관계는 법에 의해서 상수도는 배수지를 거쳐서 안정된 수압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직결로 연결되어서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수압이 낮을 때와 높을 때 차이가 심해서 누수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고 배수지 용량이 전주시민이 먹을 수 있는, 말하자면 12시간 사용량을 배수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8시간만 견디도록 배수지 용량이 있으면 되는데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배수지 용량을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현재 미확보 금액이 약 100억 정도 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급수과장 이학훈 이 사업비는 말씀드린대로 만성동 복합단지, 혁신도시, 전주시 구역에 나눠 쓰기 때문에 이 건설비용에 대한 각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6억원, 국비가 33억, LH에서 22억 확보하면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금액은 확보할 수 있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공사하는데 차질은 없겠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지금 문제점으로는 혁신도시와 만성동 복합단지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기가 맞물려 있어서 준공기한을 정확히 못을 박아 놓고 있지만 그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사업비 확보라든지 진행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수가.

가장 큰 문제로 따지면 배수관 포설 같은 경우, 송수관 같은 경우도 만성동 복합단지 앞에 있는 말하자면 만성동으로 넘어가는 35미터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그 도로에 우리가 관을 묻어야 하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우리가 혁신도시에 대한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로를 묻어야 하는 용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이전에 도로개설 해주어야만 관로를 묻을 수 있다고 협의하고 있고 1개월 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서기관이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16쪽에 보면 상수도 100% 공급사업인데, 2010년도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전주시에서 가정집에 물이 안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있습니다. 100% 공급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골마을 부락단위로 상수도관이 없어서 물을 먹고 싶어도 못먹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니까 본인이 물을 먹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놓았다는 말씀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변방동 말고 중심도시에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아직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안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망을 전체보면서 일일이 전부 체크하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도 실질적으로 수용가하고 본관하고 얼마를 놓고 따지냐는 개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100미터, 50미터 이내에는 모두 관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상수도 100% 공급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 지역구에도 있었는데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충실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시가 상수도 누수율이 61.5% 현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맑은 물 공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61%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61%여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수과장 이학훈 이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 유수율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다음에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1차 사업하기 전하고 1차 사업 끝나는 지점 2009년말하고, 2008년말하고는 유수율이 0. 6%가 상승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1차 공사를 하고 나서 0.6%정도.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올라갔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누수탐사라든지 해서.

○선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그때 누수율이 제고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예, 여기에 표현된 대로 블록단위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곳곳이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 공사를 골목골목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건물과 인접한 도로를 절단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공사는 포스코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포스코하고 아산하고 한백하고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실 민원을 과장님이나 직원이 다 쫓아다닐 수 없고 어쨌든간에 주민 민원이 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공사들을 지도감독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들이다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보다는 자신들의 편리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다 옳지 않더라도 민원을 받아들이는 관계에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현재 공사현장을 제가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시민들에게 접수해서 바로 민원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해주고 현재 공사는 일단 일출이 되면 도로굴착해서 일몰이 되면 다 덮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사전에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지역 동장님들에게 사전에 통보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 공무원으로서 기동처리반을 풀가동해서 그런 사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일출일몰때 다시 매립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 처럼 건물주변에 있는 도로를 절단함으로서, 골목을 절단함으로서 민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물론 노후된 주택의 경우는 특히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특별히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덕진에서는 제가 사실 민원을 몇 건 받았어요. 다만 민원처리하는데 그것이 민원인들의 말이 맞든 틀리든 그 분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민원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전해야 줘야 하나요. 내년부터 인가요. 올해부터 인가요.

○하수과장 손광식 BTL사업은 올해 5월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시공한 회사에 GS건설외 5개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보전해 줘야 하나요.

○하수과장 손광식 예, 올해부터 5월에 끝났으니까 6월부터 운영비가 나갑니다. 20년.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27쪽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노송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에서 상류지역으로 하수관거사업이 있는데 지금 건산천이라거나, 전주천을 끼고 있는 부분은 왜 계획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연차적으로 하수구역이 아니였는데 편입될 때 중앙처리구역하고 시내중심부, 효자처리구역해서 효자동 전주대학교 뒤에 속거마을, 하수처리장 주변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남관우 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전주천과 건산천에서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천을 끼고 있는 곳은 천을 전부 우선적으로 일을 해야지 중앙시장에서 복개 들어낸 부분하고 모래내쪽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생태복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하수과장 손광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중앙처리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린봉아파트부터 하수관거는 밑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중앙시장부터 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시내 전체적으로 봐서 우수나 오수 분리 관거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하고 있는 것은 노송천으로 인한 우수관거 방향을 바꾸는 사항이지 시내 안된 것을 하거나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건산천 끝 부분에 가면 비가 조금만 와도 오·폐수가 넘쳐 흐릅니다. 이번에 생태복원하천으로 약 42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 공사를 언제 할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태복원과하고 해서 하면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미 우·오수 분리사업은 시내가 다 되었고 현재 안 된 곳은 농촌마을 일부 하수편입구역으로 안 들어간 곳은 신규로 하고 여기는 노송천 복원에 따라서 현재 우·오수관로를 변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노송천을 현재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 놓았어요. 이번 방송에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노송천 밑으로 내려가면 2도, 3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대가 조금 시원합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만 와도 악취가 풍겨요. 이런 부분을 전주시에서는 잘 하려고 하지만 하수관거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다 끝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더 보완하고 건산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우·오수 분리사업이 전주 시내 끝났나요.

○하수과장 손광식 다는 안 끝났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송천하고 건산천은 지금 사업을 해서 2012년 되면 다 끝납니다. 2012년이 되면 노송천, 건산천은 맑아지지 않느냐, 우·오수 분리를 하거든요. 기린봉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시청앞으로 해서 2012년이면 맑은 물이 내려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30쪽에 합류식 하수도 초기우수 처리시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계획하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손광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예산은 일체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하수과장 손광식 예산은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올려놓았습니다. 며칠 전에 팩스로 받아 보았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과거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스캠이 넘어 와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현상은 없나요.

○하수과장 손광식 지금은 저희들이 팔복동 위생처리장에서 쓰레기가 넘어 오잖아요. 저희가 200ppm 이하로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넣어주면 하수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요. 위생처리장에서 오는 것이 하루에 290톤 정도 들어 오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장 내에 악취방지시설도 하고, 태양열도 하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악취제거는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악취는 예전 만큼은 안나는데 확실히 스캠현상은 없다는 거죠. 떠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민원제기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하수과장 손광식 진기마을에서 옛날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민원이 나오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있는데 사업자는 결정되었죠.

○하수과장 손광식 결정해서 거의 1차분은 끝났습니다. 2차분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거기 회사가 어디죠.

○하수과장 손광식 부경엔지니어링입니다. 감리는 중앙기술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태양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감리를 주었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임대를 해준건가요.

○하수과장 손광식 이것은 임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광이 우리 돈이 아니라 지식경제부에서 환경과로 넘어온 돈 입니다. 거기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운영을 부경에서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손광식 운영은 하수처리장에서 해요.

○위원장 국주영은 이익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운영비가 절감된다는 얘기죠. 1년에 1000만원 정도.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전국적으로 장마가 강타했는데 전라북도는 강타 안 당하고 잘 넘어간 것을 같습니다. 혹시 전주가 집중폭우가 내렸을 때 수질악화가 될 것 같은데 대비한 것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우가 내린다는 것은 상수도 상수원에서 정수장에 유입되는 원수에 탁도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전주시 정수장에서 수처리 공정 운영은 전주시가 최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지난 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계량기 재활용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폐계량기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답변을 해주신 양호석 맑은물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가 26일 월요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이은현

○출석공무원(19인)

완산구청장강순풍
덕진구청장박종호
보건소장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양호석
보건행정과장이일홍
건강증진과장박명희
평화보건지소장조남양
수도행정과장황호준
급수과장이학훈
수질관리과장최병집
하수과장손광식
완산구생활복지과장최은자
완산구환경위생과장강승권
완산구건축과장박종구
완산구건설과장이종대
덕진구생활복지과장김형석
덕진구환경위생과장송탁식
덕진구건축과장송방원
덕진구건설과장양연수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국주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