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양 구청 순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산모·신생아 도우미할 때 모두 되는 것은 아니고 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고 한 명 출산한 단태아일 경우하고 쌍생아, 삼세아 일 경우 파견하는 기간이 2주, 3주, 4주로 다르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본인부담금이 따로 있습니다. 전액을 해주면 좋지만 그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50% 이하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 2000원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은 해놓고 중도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 있지만 보건소장 소관으로서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초과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자는 있습니다. 장애아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 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산모일 경우, 결혼 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모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어려운 점이 예산이 충분히 세워졌는데 시행이 안되는 것이 어렵다고 건의를 했더니 복지부에서는 9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안이 올 12월경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도 일반 의료기관에서 일반으로 수가를 책정했을 때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해야 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혹시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석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원수 구입비라고 있는데 당초 예산액은 2억 정도 잡았는데 추경하면서 1억 2000만 원으로 감했어요. 그래서 76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된 것도 1100만 원 정도되는데 이것을 합하면 1억 38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원수 구입비가. 원수구입비는 방수리에서 들어오는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차후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먼저 강순풍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이옥주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윤중조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최인선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완산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폭염으로 시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해서 풀서비스라든지, 장기간 적체된 쓰레기 처리 등 하절기 동안 현장행정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 여름에 기상변화로 인하여 시간당 70미리가 넘는 집중호우가 반복되어 일부 주택이 침수 되는 등 크고 작은 150여 건의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였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는 올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마지막 담금질을 하는 동시에 민선5기 시정목표 구현을 위해서 복격적인 사업을 착수하는 2011년도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내실을 다지고 다가오는 2011년도 힘찬 출발을 위해 준비작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시민이 행복한 전주, 힘솟는 전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하게 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폭우로 덕진구 관내는 308미리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피해발생은 주택침수 1개소, 농경침수가 19농가에 약 20헥타, 도로파손이 구십오육 건 해서 120여 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큰 피해는 없었고 저희 중장비 6대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서 복구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의사일정 속에서도 민선 5기를 맞아를 전주시정은 물론 저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님와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후반기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에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덕진구는 민생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구정을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 덕진구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시행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구정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5기에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보고에 즘하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결산승인안 개요는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카메라 단속되어서 부과된 금액이 있습니까?

  그리고 451쪽에 보면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해서 완산에 1300만 원, 덕진에 728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완산에는 32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급자 수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완산에.

  산림자원을 육림한다면 저는 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잔목도 쳐주어야 하고. 1년 예산이 얼마 입니까?

  계약 근로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수.

  전주천을 보면 쌍다리 밑길에 개방화장실 표지판이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멀어요. 제가 서울 중량천에 담당 공무원들하고 가 본 일이 있는데 거기는 심플하게 잘 해 놓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이템를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 어디를 가 보아도 간판이 타 도시에 비해서 모양새가 안 좋아요. 조그만하고. 전봇대 중간에 해 놓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천에 천변도로가 있어요. 가로수 수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양버들이 관리 안 한지 몇 년 되는 것 같은 데 왜 관리를 안합니까? 그리고 불용액 처리도 많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완산구, 덕진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완산구, 덕진구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내용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권고하면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은 원안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