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을 느끼기도 전에 벌써 여름이 이만큼 온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신바람 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재위탁동의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유보했던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분을 40%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2대 주주인 사람이 35%를 가지고 있어요. 불과 5% 차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24%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지인이라고 하신 분이 지금 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주민지원협의체내에 위원들 간에 만약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파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파벌이 생겼어요. 그래서 24%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민지원 대표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나 24%를 가지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쉽게 말해서 2대 주주에게 손을 들어버렸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럴 때 그분들이 가진게 35%고 주민협의체 플러스 기타 일반주민들 지분을 합치면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했다고 저희는 보여지지만 선위원님께서 전제하신 것처럼 나머지 위원들이 지주들이 2대 주주와 같이 손을 잡으면 그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까지 가정하면 완전 안전장치는 없는게 맞습니다.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몇 년 안에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국장님도 과장님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보고 또 일은 일대로 현실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시키는 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관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건을 어떻게 걸 것인가, 일단 저는 아까 위원장님도 결국에는 그 말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단순하게 주민지원협의체, 저희는 어떤 고민도 했냐면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분 확보를 해라 했을 때에 지금 지분 확보를 하는데 난 못줘, 대신 얼마 니네 보상해줄거여,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역으로 상대방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정말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까지도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놓고 보면 조건을 건다고 한다면 그 조건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시 회수해서 정확히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위탁주기가 힘든 구조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같은 주민들이니까 올 수 있을 것이다, 어디 가겠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법인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 회의때 결산보고서 달라고 했더니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어쨌든 1년에 1억5천, 1억6천이 지금 흑자가 난다면서요. 이것을 어떻게 배당하고 어떻게 적립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주총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을 뭔가를 다른 용도가 쓰고 싶은데 법인들 주체에서 왜 배당해야지 이 욕심부터 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돈이 걸린 문제기때문에. 그랬을 때 이것을 주민협의체가 주민협의체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또다른 논란이고 또다른 다툼의 불씨를 주는 것이다. 그럴바에 차라리 안 주는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시장이 승인을 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하면 재위탁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꾸 주제화가 되는 것인데 조건을 달고 싶은게 뭐냐면 법인에 대한 50.1%의 지분을 주민협의체에서 취득하기 전까지는 재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가면 어떠나요? 직영해라 이거예요. 그것은 가능한가요?

  다만 돈에 관한 문제니까 가령 5백만 원씩이면 10%를 확보할려면 5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마을 주민협의체에 그만한 기금도 있을 것 같긴 하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강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10%가 더 이상 살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옵션을 걸을게요.

  '을'은 수탁업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이영식 부위원장, 남관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제3자에게 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하나 주식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이 이것이 조금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투자라고 표현됐던 이것이 실제 형식적으로는 전주시 재산으로 귀속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식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놓고 빠지기 위해서 그분들이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을 하지만 이걸로 장기적으로 이것을 수익을 창출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기부채납되어있으니까 놓고가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무런 반발없이 이것을 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전주시 재산까지 맞물려 있는 주식회사 청산이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관여할 부분들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최소한 그 과정들을 집행부를 통해서든 의회 상임위에 공식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은 원래 개정안에 넣었는데 개정안에 대한 법률지원팀의 검토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빼서 개정안 낸 거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담회에서 수정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