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3월 17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전주시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상당히 좀 좋은 조례가 늦게나마라도 어쨌든 제정이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요. 연 예산이 지금 1억 5000이던가요? 가족지원과 인권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1억 5000의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하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에서 조례를 가족지원하고 인권센터를 묶어서 설치하라고 그렇게 도비를 주면서 명시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하고 익산, 군산 세 곳이 인권센터하고 병행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현재로서는 어쨌든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정했다 그것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쭈어보고 싶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이 센터장님이 이곳에 오래 종사를 해서 프로그램이랄지 인권업무를 많이 맡아오신 분이 다행히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한곳에서 처음에는 분리를 검토했지만 도에서도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향후에도 이걸 뭐 특별히 분리할 계획은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분리를 한다면 이제 또 따로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도에도 처음에는 분리를 요구했지만, 도에서 3개 시군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도에서 큰 저기가 없는 한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국장님, 그것 판단 한 번 좀 해보세요. 뭐냐면 정책적으로도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제 의견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곳곳에 싹 분산돼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도형 위원   이것을 한군데 모으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분석도 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이 특정한 어떤 두 가지가 엄밀히 놓고 보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업무 내 영역은, 볼 때는. 그러니까 가족지원은 어쨌든 지금 장애인 부모회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앞에 이름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하고 인권은 또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역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세부로 하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저희도 처음에는 별도로 해야 맞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 각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센터나 무슨 장애인 관련된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기구들을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한군데로 이렇게 어떤 단일화 한다는 게 아니고 함께 모아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그건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의원   김도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발의자로서도 이것 분리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검토 과정에서 집행부 요청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위원장대리 이영식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어쨌든 저도 이것 제일 처음에 제안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게 정신지체 아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장애인 전체 가족을 포괄하는 게 아니고 인권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 전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애인 전체지만 실제로 주도하고 하시는 분들은 디딤돌이라고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장애인 전체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하는 게 이제 나이를 떠나서 장애 등급에 따라서 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사실 그 가족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우리 사회가 그것 전체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도 있겠지만 장애인 가족지원 어쨌든 굉장히 한정됩니다.

○장태영 의원   제가 이 조례는 죄송하지만 지금 조례의 내용 중에 가족지원 인권센터와 관련해서는 최근 여기에 대한 위탁이 있었고 그 수탁자로 디딤돌이라는 장애인 학부모 연대던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연대.

○장태영 의원   저도 명칭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단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 조례는 어느 수탁 단체 내지는 그 수탁업무를 근거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 명칭 그대로 전체 장애인 차별금지 그 인식개선과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의견을 좀 보태면요, 발의자님의 의견을 발의 의원님의 의견을 보태면 저도 좀 그 방향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보면 전주시가 가족지원 인권센터라고 읽다 보니까 지금 명칭이 이렇게 된 것 같고 조례 자체를 충실하려고 보면 인권에 다한 것, 보장에 관한 것들, 차별금지에 관한 것들로만 가면 사실은 그런 논란의 소지는 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가 도에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든 어쨌든 간에 담아내는 것 자체가 이 조례가 인권과 차별금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충실하게 조례를 저희가 방향을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센터에 어떻든 그 설립 근거가 이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 또한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발의자님도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장태영 의원   예. 제7조 3항하고요, 제8조 3항, 제9조의 명칭에서 가족지원만 삭제를 해도 됩니다.

○선성진 위원   더 없으시면 치게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래요. 아니 저도 이제 그냥 문제 제기이고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철폐 운동본부가 있잖아요. 저는 인권센터는 그런 데가 수탁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여기 디딤돌이 어쨌든 이 조례의 발의를 그동안 노력해왔고 도하고 쭉 하면서 예산도 사실 디딤돌에서 한거나 다름없을 정도고, 저도 이제 이 전국 단체 간부들을 우리가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이걸 이렇게 담기에는 문제가 있다, 차라리 정신지체 아이들 학부모들을 지원하고 이런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전체 장애인 가족들을 대표하고 장애인 인권을 대표하는 형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보류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냥 문제 제기 선에서 처리하고 향후에 이런 센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시화될 때 조례를 좀 더 개정하거나 이런 형태로 쭈르륵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성진 위원   아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현실에서는 뭐, 현실적으로는.

○선성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정 발의를 하자고 논의를 하는데 정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복지환경국장 안병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게 지금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개모집? 여기가 아까 보고 중에 보면 지금 시설 보강을 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장태영 위원   그것 지금 발주가 됐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발주는 이미 끝났고 업자도 정해졌습니다. 겨울공사라 중지했다가 지금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현 수탁업체가 아니고 다른 수탁업체가 되더라도 그 사업까지 같이 인수인계가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걸 기능보강이라고 해야 되나. 신축으로 가야 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증축으로 지금

○장태영 위원   증축?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장태영 위원   그 사업비가 좀 이게 다 확보가 됐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17억이 본예산에

○장태영 위원   올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2013년도 본예산에 4억 3000 정도 반영됐고 1회 추경 때 17억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경까지 해가지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런데 2015년도 16년도도 시비 부담을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비부담이 국·도·시비 매칭이 있고 또 시비 자체로 예산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신축비가 얼마죠? 아까 그 증축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7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17억인데 우리 시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한 것 외에 추경에 여기부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다 합쳐서 시비가 4억 5300

○장태영 위원   4억 5000을 확보를 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설계비용 입찰잔액까지 전부 지금 쓰는 걸로 해서

○장태영 위원   그래서 별 무리가 없는 거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장태영 위원   아니, 누가 하든 간에 하여튼 증축에 관련된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다? 무리 없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작년 결산 추경 때 감리비를 2500 다시 세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그것 연관돼서 이 증축 공사를 전주시에서 직접 수행하나요? 계약을 직접 계약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수탁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