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9월 02일(목) 10시
장 소 : 전주시의회 5층 간담회장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간 2009회계연도에 집행한 예산의 적정성과 합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특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특히,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재해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태세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재해 취약지구를 일제히 점검했지만 예상치 못할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지대 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 등 태풍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박진만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되 위원님들이 의결을 거쳐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현재 이 자리에 안세경 부시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세경 부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부시장 안세경입니다.
8월26일부터 시작된 정례회가 벌써 8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와 관련하는 우리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지난해 우리시가 집행한 예산운용내역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재정운영이 좀 더 건전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돼서 알찬 예산운영이 되도록, 거울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경유해서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새벽에 재난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현재까지는 가로수 피해와 단전상태 일부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속히 오늘 새벽까지 다 복구를 마쳤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재난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 하셨습니다. 안세경 부시장님께서는 퇴청을 하셔서 현안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세경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남관우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입니다. 연일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남관우 위원장님과 박진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대표위원 보고 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배부해 드린 결산 검사 의견서를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행정위원회 소관을 오평근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옥주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이옥주 위원입니다.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복지환경위원회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을 김혜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위원입니다.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인안,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김원주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73회 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기획조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관계관은 회의 진행 순서에 맞게 회의장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옥주 위원
시정홍보강화 사업이 46쪽에 있어요. 그런데 돈이 좀 남았네요.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홍보강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사업내용이 홍보책자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겠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돈을 남기면서, 실제로 제가 시민으로 살 때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별로 크게 관심을 안 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입니다.
이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홍보강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크게는 대외언론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시정홍보를 하는데는 매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은 통상적으로 시에서 하면서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하기 때문에 한 예로 번호, 주소가 변경됐다든가 전반적으로 시전체적인 각 지역에 근거, 보건소 방역이라든지 해서 유인물 가지고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부서마다 다르게, 심지어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해서 행사가 있으면 교통통제구간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통제가 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시민들 한분 한분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지역신문과 방송을 해서 다각적으로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46페이지 중간에 예산 성립,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5백만원이 변경된 것은 저희가 광고판을 하면서 광고수수료를 줘야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주면서 세간 간에 이동한 것입니다. 광고판 조율하면서, 저희들이 광고판이 많이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서울에 우리 전북을 알리는 광고판을 설치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전주 홍보 광고판을 설치한 곳이 어디어디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 광고판이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 군자역, 서울 시외버스터미널에 있고 지방에는 경상도 쪽으로 뛰는 버스에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5백만원은 수수료를 지금 안줬다는 얘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수수료 부족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 홍보판은 첫째는 전주를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을 것이고 전주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하기위한 방법으로 설치한 것 같은데 과연 홍보효과가 얼마나 났는지가 중요하죠? 이 홍보판에 1억2천7백만원 정도 썼는데 그 홍보효과가 12억 정도 났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홍보판을 하는데 단순히 전주만 알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지축제, 맛 축제 그 다음에 국제영화제 부분적으로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행사가 없을 때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전주라고 이렇게 하고 세부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그 광고판을 변형해서 날짜를 넣어서 그 컨셉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는 전주에 관광객이 3백만 거의 돌아서 5백만 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상승효과가 크다고 말씀할 수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우리 시외버스에 광고하고 있나요? 거기는 얼마정도 하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1천8백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해 주고 연간 1천8백입니다.
○박병술 위원
연간 1천8백만원 정도 시외버스에 광고효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2010년도에도 홍보 광고를 증가시킨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것이 나온 게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재 저희 계획은 서울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광고가 정착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매번 가서 피드백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됐는데 저희가 제일 취약적인 부분이 부산 쪽, 경상도 쪽에 약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제공항 쪽으로 해 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해서 내년도에는 부산국제공항 쪽에 해 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인천공항은 없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재 인천공항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울러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정홍보를 하다보면 전주시에 중요한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12억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쓰이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복지나 삶의 질을 위해서 더 홍보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복지차원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까지 알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도 시민들과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라볼 수 있는, 저 밑에 서민까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홍보도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기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민들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전주 홈페이지를 위원님들을 다 보시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크게 자문을 안 해도 타 시군 타시도와 비교해서 떨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월 한 달씩 인터넷판 정리도 하고 서민들, 특히 시민복지 그쪽은 엄청 강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부서도 하지만 총괄하고 있는데 곳에서도 하기 때문에 복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박병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외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경상도 쪽 사람들과, 특히 서울이나 충청도 보다는 경상도 쪽과 교류를 해 보면 전라북도 전주라는 곳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가 전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 전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민 젊은층의 40% 이상은 전라북도 전주가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언론을 보면 한국의 위치를 아시아에 지도를 놓고 미국 대학생들한테 찍어오라고 하면 대부분 몽골 쪽에 찍는답니다. 한국 위치를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른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전주라는 도시의 지명도를 경상도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서 전주가 알려지냐면 전주출신 출향민들을 통해서 전주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주나 부산이나 설악산 등을 수학여행을 통해서 대부분 한 번씩 가보기는 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수학여행을 이쪽으로 전혀 안 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산들이 있는 전주나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울에 광고판을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군자역 3곳 운영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금 저희가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저희가 서울에 무료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아까는 유료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무료로 하는 곳도 종합청사 섭외를 해서 정부 청사에서 하는 곳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박진만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지하철에는 안합니까? 안하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안합니다.
○박진만 위원
아까 인천공항도 얘기하고 김해공항, 김포공항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효과 없어요.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전주로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서 전주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아까 부산 쪽 얘기한 것은 버스터미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제 생각에는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목적지를 정하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한 티켓팅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하기 때문에 거의 볼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하고 갈 수 있는 교통매체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에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에는 다른 곳에 투자하지 말고 지하철 상단광고에 치중을 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박진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하철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고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일부 시군, 수도권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보통 몇 억에서 몇 십억을 달라고 그래요.
○박진만 위원
제가 경험한 거로는 효과가 만점일거에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효과는 좋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가격에 비해서 수입료를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이옥주 위원
대외에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민이 전주시 행정을 그날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시정만을 위한 LED판이랄지 광고랄지 이런 것들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무슨 행사가 있구나"라고 어렴풋이는 알지만 "그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알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행사에 참여하기까지는 상당히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쉽게 거리를 지나면서 전주시에 오늘 어떤 행사가 있구나, 관심 있으면 가볼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이 있는 홍보 이런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보충으로 질의 하였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인데 이게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입니까? 총 5억인데 5억 대비해서 3천3백의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간행물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가 맞습니다. 책자가 맞고요. 저희가 이것을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업자를 공개 입찰합니다. 거기에서 남은 일부금액과 10% 예산절감하면서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몇 부 발행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재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광고료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광고료가 1천4백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광고료는 누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담당 직원이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담당직원이 있죠. 세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제가 하나만 더 묻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는 책자를 어떻게 보내줍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우편으로 발송하는 총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백만원 돈 되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은 4천5백 여부를 개인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서 짚어주는 겁니다. 통장들께서 다 지역에 33개동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지역의 의원님들 그 지역 유지들 전부 해서 배달 해 드리면 요즘 보면 아파트는 함에 꽂아놓으면 되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절감이 1년이면 1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기본적인 취지가 본인이 요구해서 보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우편발송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주 아닌 타 지역에서도 출향 인사 분들을 해 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통장님들이 더 많이 알고 그래야만 또 시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전 세대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격월제로 돌아서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남관우
잘 알았어요.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해서 시에서 예산낭비를 않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했으면 지금 3천만원정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홍보 광고판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물론 박진만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 홍보를 하고 있는 과들이 각 부서별로 달리하고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통상적으로 행사가 있는 부서가 홍보를 거기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날짜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 부서에서.
○박병술 위원
전주시를 홍보하는데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협력관에서는 광고판만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쉽게 해서 문화유적을 한다든지 전주를 알고 있는 곳곳에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과는 어디서 하죠? 전통문화과?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크게는 홍보담당관이 가 있고 또한 스타일 전통국 문화경제에서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거기가 제일 크다고 봐야죠.
○박병술 위원
대외협력과에서는 홍보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홍보 광고판만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한스타일에서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모든 광고판이라기보다는 저희 시정을 알리는 홍보 판인데 부서에서 문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한스타일 축제를 한다. 맛 축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문안이 와요. 그러면 서울에 몇 군데에 있는 우리 유료 무료 광고판 화면을 바꿔요.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를 벗어난 타 시도를 가봐서 유명지를 가보면 우리 전주를 알리고 있는 팜플릿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전주를 알리고 있는 유명한 호텔이나 콘도나 그런 곳에 가면 타 시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것만 없어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예산에 없어서 발행을 많이 못해서 보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한옥마을에서도 그 팸플릿을 달라고 하니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다 골고루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모든 총괄은 대외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팸플릿이라도 많이 해서 각 타시도 유명한 곳에서 돌려주면 거기에 따른 홍보효과도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것 좀 참작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좋으신 말씀이고 꼭 참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47쪽 보시면 전주시 사이버 홍보활동 실비 보상이 240만원 예산 잡힌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시정홍보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사이버 홍보가 20여 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취지가 전주시 행사 모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서 모르시고 여러 가지 해서 사이버 분들의 분임조가 있습니다. 크게 6개 분임조로 나눠서 자기가 맡은 문화예술, 건설 이렇게 해서 시에서 나오는 자료를 자기 인터넷에 올려서 시민들한테 공유를 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방을 개설해서 시민들의 알리미, 우리 행사를 대행을 해 주고 있고 지금 그 차원을 넘어서 세계 각국에 있는 한인회가 147개 회가 있는데 현재 인터넷 상에 각 회에 있는 한인회까지 들어가서 우리전주시에 각종 행사를 알리고 있고 매일 전주에서 일어나는 중요사항은 그쪽 회에까지 알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럼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인터넷 전주시 홈 사이트 들어가면 많은 자료가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주 검색을 해 보는데 매일매일 올라오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60만 전주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거든요. 신경 써주시고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보면 2천4백만원이 딱 떨어지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여 졌는지 궁금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최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신료 사용료인데 현재 저희 시청에 브리핑 룸에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 돈을 지급되는 겁니다. 매달 일정액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딱 떨어지게 돼있거든요. 연합통신사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저희가 현재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ID전적인 정보가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모르는 현재 세계의 흐름이나 특성들에 의해서 그 ID들을 우리가 열람하기 때문에 그 열람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80쪽을 보면 민간국제교류지원이 있는데 이게 민간단체 지원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현재 민간국제교류를 지원해 나가는 일정한 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간인 분들이 나갈 때 여비를 주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해서 그런 범위가 한정돼 있고요. 그분들이 나갈 때 예를 들어 시장님이나 의장님 의원님들이 나갈 때 전문가들이 나가거든요? 그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민간 NGO 단체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NGO를 줄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라든가 일단 제도권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전문가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주는 것이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민간교류 다녀오면 실적 보고도 하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다녀오시면 결과물을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서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게 현재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NGO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에 있는 그러한 국제적인 도시와 교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NGO단체에서도 일반적으로 나갔다오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이게 전주시에서 홍보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교류지원자체도 전문가와 우리 시장님도 나가시지만 분명히 나가셔서 홍보를 할겁니다. 하지만 이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자매교류를 나가는 그러한 단체도 홍보물이나 팜플렛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나갈 때는 홍보물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일정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 비용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홍보물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부서에서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가는 목적이 있거든요. 취지가 있어요. 내가 엑스포를 간다, 비빔밥 행사를 간다, 산업의 어떤 일정부분을 갈 때는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런 겁니다.
○김혜숙 위원
8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3천만원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지금 남북교류가 굉장히 난관을 맞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례도 되어있고 도에도 현재 남북기금을 모을 수 있는 바탕이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아시지만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크게는 광역에서 하고 있고 14개 시군이 협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독자적으로도 전주시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맡아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대게 50대 50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도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출연하면 도에서 14개 시군에 차등을 둬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도에서 그것을 우리 전주시에서 북한지역 어디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농업기술을 지원해야겠다고 하면 그 타당성 검사를 도에서 해서 좋다고 하면 도에서 50% 라든지 우리시 50%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바탕을 마련한 기금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는 주도 할 수 없다는 거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임실치즈 공장을 하려고 하다 무산된 걸로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술이 상당히 요하는 것은 유출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 벼를 생산하고 옥수수를 좋게 한다든지 이런 통상적인 것은 해 주는데 도에서는 승인을 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해 주면 도에서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남아돌아가는 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연관해서도 사업할 수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쌀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의 주민수준을 향상을 위해서 일정부분 기술지원을 하고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기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돼지 양돈을 해서 계량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쌀 관계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82쪽 외빈초청 여비, 2009년도에는 몇 개 나라에서 초청을 받아서 전주에 방문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통상적으로 많이 오는 곳은 우선 자매도시 3군데, 가나자와시, 중국에 린닝시 해서 오고 우리와 자매우호도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전주를 알고 싶어서 유럽 쪽 핀란드에서도 왔고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자매도시는 경비를 다 대주고 자매도시 우호도시는 대줍니다.
그런 분들의 경비를 항공료, 체재비, 숙박비 이런 것을 대준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가나자와 시에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갈 때 거기에서 다 대주듯 그런 경비 여비입니다.
○강동화 위원
일본과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데 이번에 여덟분인가 간다고 제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서 일제히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박병술 위원
인재육성재단 지원이 8억이죠? 이 8억은 출연금으로 전체가 다 내는 겁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현재 출연금도 있고요.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에 현재 기금이 돼 있는 게 8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내는 건데 이번에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8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8억중에서, 물론 전주시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나 거기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일들은 초중대학생을 상대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선발을 해서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비를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서울에 있는 풍남학사 지난번에 건립비도 지원이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나눔교육지원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전체적인 지원을 지원들이 나가서 거기서 일단은 위원회에서 뽑아서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지도감독은 조례에 저희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초중고대학생 중에서 장학금과 풍남학사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풍남학사는 별도로.
○박병술 위원
거기는 어디서 지출되고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별도 예산이 그쪽으로 돼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따로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지원에서는 풍남학사는 아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풍남학사 운영비는 아니고 일부가 지난번에 건립할 때 지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인재육성재단지원 거기는 업무를 보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우리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5급 사무관 한분이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 계약직 직원 2명이 현재 일을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원위원회에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지금 15명 정도.
○박병술 위원
모든 15명과 국장님께서 이 지원금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활용하고 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거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효과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지금 바로는 효과가 안 나겠지만 우리시민의 혈세가 서서 인재가 육성되는 것은 지원할만한데, 지금 현재 몇 년간 해 왔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인재육성재단이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4년 했네요? 4년 동안 고등학생이 대학을 갔으면 졸업했겠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지금 현재 4학년 정도?
○박병술 위원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과연 우리전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도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에서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평가 자료좀 주십시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혹시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물론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꿈나무들이 전주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전주시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이 육성기금을 써서 전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틀림없이 있는 것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제가 나눔교육지원관실에 7월2일자로 발령을 받아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평가를 실시해서 그런 자료들을 공표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존에는 평가한 것이 없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제가 확실히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해 봤는데 알아봐서 평가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
○박병술 위원
조례 있죠?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들을 평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내력이 있을 거예요. 조례 말고 별도 규정은 없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별도 인재육성재단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운영규정과 2008년도 2009년도에 지급했던 사항들과 평가한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풍남학사에 대해서 건립비가 어떻게 되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풍남학사 건립비가 저희들이 원래는 5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풍남학사 건립을 해 놓고 금년 3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현재 운영은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이 시에서 나가 있고 사감 두 분만 계약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운영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올해 하는 게 7억 3천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건립비 55억 외에 연간 7억이 소요되어야 운영하는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김혜숙 위원
초·중·고·대학생, 풍남학사는 대학생이잖아요. 인재육성 하려면 요즘은 해외에 진출을 많이 시켜서 인재를 육성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풍남학사 같이 유형에 장학숙을 해외에 두기는 어렵잖습니까? 어느 지역에 해야 할지 또는 그 건립비도 만만치 않은 것이고 하나의 대안으로 해외에 가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풍남학사처럼 우리는 무형의 풍남학사를 둔다고 개념설정을 해 볼 때 그 학생들이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합격증을 가져오고 방에 대한 계약서를 가져오면 그것에 관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 이런 설정을 해 보면 무형의 장학숙인거죠.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나 건립추진비가 들지 않아도 그 학생들에게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을 제가 몇 년 전부터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세계 유수에 피아니스트도 전주에서 나왔었고 그런 분들의 경우를 봤을 때 상당히 인재육성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도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6명 정도가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90명, 중학생이 55명, 주로 지원하는 게 초중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형의 장학숙,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해외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면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갖고 오면 장학금을 지원해주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시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그건 장단점을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의 목적이 실력이 우수한 학생을 지역인재로 키우는 한 가지 목표가 있고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용들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초·중·고·대는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과정에서 상위 몇%의 진정한 인재육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에 대한 지원인 것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특별한 인재에 대한 지원도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초·중·고 몇 년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여름학기는 8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친환경 쌀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이게 2009년도인데 2010도 예산을 제가 못 봤는데 2010년도는 어떻게 돼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2010년도는 저희들이 학교급식 친환경 쌀. 예를 들면 무농약 쌀을 먹는 학생에 대해서 일부 정부양곡 차액을 약 2만4천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농촌동 9개동에 대해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결식아동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초·중·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계속 하시는 건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교육청 교특사업으로 하고 도에 일부 지원이 돼 있고 시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서울 장학숙 건립이 예산이 37억이었죠? -시설비, 이월비가 있어서 55억-. 이거 시설 업체는 어디서 했습니까? 시설업체하고 감리 설계 업체가 어디서 했는지 궁금해서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진만 위원
공사하고 업체선정하기가 쉬워서 서울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이지역의 업체 선청을 통해서 사업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166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억2천5백인가요? 거기에 무슨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출연금인데-.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인건비 쓰고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직원이 관뒀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주로 인건비인데요. 직원이 그만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세울 때 꼭 정확히 된 인건비는 세우기 어렵잖습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나눔교육지원관에서 전주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이전이나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산 결산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민간이전이나 경상보조로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눔교육지원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체금액이 얼마나 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여기는 실질적으로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시비보장도 도 시책 보존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거의 도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도비 내려온 것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시비를 합쳐서 지원한 것도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들이 포괄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나눔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이전이나 경상보조나 그런 부분들을 뽑아서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활용하기 편할 것 같고요. '시민 한소리하기'가 뭐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시민 한소리하기'가 뭐냐면 우리 전주가 국악에 고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민들이 적어도 국악 한소리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이전이 됐는데 민간이전을 주려고 한다면 협의체가 있다든가, 센터 속에 포함돼 있다고요? 그런데 별도로 나간다는 얘기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한소리하기 돈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각 동에 있는 단체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한소리 하기가 별도의 항목이 돼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일과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한 항목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을 만들었다는 것은 거기에 별도로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지 알고 싶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평생학습 센터에서 줘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맡아서 주고 있는데 별도로 항목을 만들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평생학습센터에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업은 별도로 국가공모 사업, 저희들이 또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인후 평생학습센터가 총지원한 것이 얼마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연간 6억 정도.
○박병술 위원
6억이 들어간 것은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6억을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눴다는 얘기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렇죠. 6억에 인건비 들어있고 평생학습센터 건물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다 쪼개놨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이건 별도에 출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돈이에요. 원래 나갈 때 운영비 출연금하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도 국가 중앙정부에 하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눔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 그런 분들을 결산서로 보기는 너무 힘드니까 일반적으로 뽑아서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저희들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26개정도 하고 있고 작년에 보면 그 자료를 도에서 받은 시책추진보전금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자료는 제가 빼놨어요. 저도 보니까 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알아봤더니 그게 도 시책 보존금인데 그게 도에서 온 것만 3억 9천5백만원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전체에 대해서는 2억 정도.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164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이 사업은 진북동에 있는 자봉센터아시죠?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자원인데요. 이것은 DB코디네이터의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0%도비가 25% 시비가 25%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자봉 센터가 있으면 2명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혜숙 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코디가 두 명인데 계획담당 하나 DB 담당 하나 이렇게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보조사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올 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김혜숙 위원
관련해서 166쪽에 여성자원활동센터 기자재 구입도 있고 167쪽으로 가면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지원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지금 자원봉사하면 여성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성도 차차 증가되어져 가고 있지만 거의 여성이었는데 그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남성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숙 위원
그런 것도 관계되고요. 일단 운영비 내용과 더불어서 여성자원활동에 대한.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여성자원활동센터 기자재 이건 도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와서 현재 그쪽에 있는 기자재를 산 사업이고 시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돼있습니다. 인건비가 1천2백만원 정도, 활동여비가 240만원 그다음 운영비가 4백여만원, 이렇게 해서 도비와 시비해서 보조 사업으로 돼있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자원봉사 개념에서 여성들이 많이 수고하는데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지원을 진짜 많이 해 주고 싶은 심정인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예산이 어렵다는데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민간단체 26개 단체 보조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결산서를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새마을리더, 새마을지도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한 단체에 어느 정도 가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결산 심사할 때도 거기에서도 또 다른 중복되는 가령 예를 들면 해바라기 이런 식으로 해 주고 단체에도 나가는 지원금이 있었거든요? 양구청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 때는 그때그때 1천만원 이런 것은 굉장히 큰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딱딱 나눠져서 각 국에서 또는 구청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볼 때는 "여기에서는 1천만원 되는구나" 그랬는데 또 여기에서 보면 또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통합된 결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단체별 지원은 사업목적별로 관련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는 특수단체라고 해서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그 사업하는데 따라서 예를 들면 장애인 사업을 한다면 복지환경국 쪽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가 있겠죠.
실제적인 보조금이 나가는데 5백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스템은 기획예산과에 전부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해서 단체별로 주고 있고 그런데 그 단체에서, 예를 들면 각 부서가 틀린 단체별로 집계 표를 현재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는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 양구청과 복지환경을 볼 때 해바라기 전문 봉사단 이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체에 얼마나 지급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알기가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 사업목적별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파트는 다른 복지 쪽이나 이런 집계는 갖고 있지 않고 전체적인 기획 쪽에서 예산을 파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168쪽에 보면 추석맞이 귀성객 고향방문 가족사진 촬영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이것도 도에서 시책추진 가운데 이번 추석 때도 경기전에서 추석 전날 시행을 합니다.
○강동화 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아니요. 도에서 받아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단체에서 도 시책추진 보존금을 받아와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바로 못주기 때문에 저희들을 거쳐서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사진 촬영하는데 한번 나가봤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저희 직원들이 추석전날 나갔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홈페이지도 올리고 잘 아시다시피 경기전에 추석전날 오시는 분들은 외지에 있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주에 사시는 분들이 전날 경기전 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오면 찍어주면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장학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도록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새마을지도자 조직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자체 내부에서 다 연락이 갑니다.
○위원장 남관우
매칭사업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도비 시비 50%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현재 다른 단체에서는 그런 요구를 안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다른 단체에서는 아직 요구한 게 없고요. 이사업은 도비를 50% 해 주는 이유가 도 조례로 제정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88만 2천원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른 단체에서 항의는 없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아직 없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167쪽 보면 3대 시민운동, 그 부분에 예산이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됐는지.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3대 시민운동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2천만원정도 예산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3대 시민운동이 전주 경제 키우기, 전주 자존심 지키기, 푸른 전주 지키기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3대 시민운동이라고 해서 단체에 저희들이 주는 돈은 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분이 작년에 주민자치 전주시협의회로 들어가서 행사한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일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민자치 협의회에서 별도로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실적을 잡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에게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시에서 직접 3대 시민운동을 다 집행하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3대 시민운동이 3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주경제 키우기, 주민자치 협의회, 푸른 전주 가꾸기 그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3개 단체에서 일부 전북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갖고 현재는 하고 있어서 저도 와서 3대 시민운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협의회가 민관으로 돼 있는데 민 중심의 3대 시민운동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관심있게 해 주십사하고.
○위원장 남관우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가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주로 소송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에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그전에 도로부지로 확정된 부지에 대한 대장정리가 미흡해서 안 된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즉, 장기 미집행된 부분들이죠? 우리가 승소율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저희가 85% 정도 승소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5%만 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2008년도에는 몇% 승소했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2008년도에는 대부분 85% 범위내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점적으로 도로죠. 즉, 옛날에 도로를 냈다가 다시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 많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대부분 그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패소하죠? 그러면 승소한 것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승소한 것은 주로 행정소송인데,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청구 문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요 처분이라든지 행정처분취소 그런 것들이 다수 승소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할 경우에 어떤 계산으로 책정을 해야 하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박병술 위원
만약에 부족분이 생긴다.
○감사담당관 안병춘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으로라도 지급이 돼야 되겠죠?
○박병술 위원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패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그렇죠. 본인들이 전부 수긍하는 사건들이에요.
○박병술 위원
혹시나 이의 제기를 해서 항소를 한 것은 없어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현재 감사담당실에서 송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여기 2억5천 사무관리비가 그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인지대라든지 그런 비용들입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금액이네요? 그러면 지금 소송을 몇 건이나 진행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현재 80건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중에서는 행정소송이 있을 것이고 장기 미집행건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있고요.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한 소송 청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무관리비 2억5천은 거기에 포함된 것이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변호사 선임비라든 인지대 그런 돈이고 저희가 패소했을 때는 배상금이 별도로 9억5천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3백만원입니까?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전혀 지출이 없었네요? 아무도 신고를 안 했나 봐요? 부조리가 전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이 예산은 부패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고발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건데 다행히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 생각에 내부고발을 하기 위해서 3백만원 받고 고발을 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3억이나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만약에 부조리가 한건도 없었다하면 매우 좋은 일이지만 3백만원을 받고 내부고발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거면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서 내부고발을 높이든지 아니면 승진이나 다른 여건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돈보다도 내부조직 강화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돈에 눈먼 직원이 있을까요?
○이옥주 위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 전주시가 아주 클린한 행정으로 내부고발이 전혀 한건도 없을 정도로 잘 되어지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관우
120번을 이 부서에서 하죠? 120번 요즘 활성화 잘 됩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하루 평균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하루 평균 120번 전화는 18건 내지 20건이고 전체적으로 즉시민원, 사이버 민원까지 하면 거의 40건 정도.
○위원장 남관우
통보를 어떻게 해 줍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저희가 접수함과 동시에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요즘은 무슨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주로 교통에 있어서 결행을 한다든지 공사장 주변에 소음이 있다든지 도로가 파여서 위험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고질적인 민원을 제외하고는요.
○위원장 남관우
주로 그분들께서 지금 1인이, 예를 들어 남관우 위원이 한 달에 2건씩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분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저희가 한번 두 번 정도야 많은 민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할 일이고 백회를 넘었다든지 그런 고질적인 민원은.
○위원장 남관우
제가 왜 묻고자 하냐면 그분들께서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120번 돌리면 본인 돈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께서 1년이면 50건을 해서 정말로 시를 위해서 특별하게 제보를 해 주는 분들은 시에서도 이분들한테 상장이라고 상신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도를 세워주시고요. 전에 제가 테이터를 받아봤는데 이제 수기로 않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전부 전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에는 수기로 일일이 써서 처음부터 결재 맡고 그러던데 전산망으로 돌려주시고요. 앞으로 그분들에게 전화가 오면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6분인데 알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명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변호사 선임을 하면 별도로 선임에 따른 고정비용지출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월 25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수임 건은 돌려가면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돌려가면서 합니다.
○박진만 위원
변호사를 주 사건담당 전문.
○감사담당관 안병춘
전문도 찾아가지만 대부분은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적지만 횟수가 많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분들 임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임기가 1년에 한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재위임 비율은 몇%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1년간 연임인데.
○박진만 위원
1년이 임기고 일에 한해서 1년간 연임이 가능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최인선 위원
405쪽에 보면 국산콩나물 재배 차액지원이 있어요. 예산 5천만원 잡아서 불용액이 2천7백56만8천원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2천7백만원 돈의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먼저 이사업은 전주시 음식 중에서 유명한 콩나물 국밥이라든지 콩나물 콩 재료를 생산하는 농가한테 콩을 재배하면 쌀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차액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시작하게 건데 계획면적을 100톤에 42농가에 43ha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식재한 농가 숫자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인선 위원
42농가에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 지역은 전주시 전역에 걸쳐서 있습니다. 콩을 재배한 농가에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에 지원을 해서 재배한 양이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지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공급을 다한다고 생각하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단은 콩나물 콩 재배농가 차액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콩나물 콩을 재배한 농가한테 신청을 전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kg당 500원정도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추계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404페이지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 이월된 부분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FTA경쟁력 제고사업은 밑반찬 소포장 사업입니다. 이사업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씩 해서 1억이 사업비로 책정된 건데요. 일단 이것은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금년도까지 해서 온라인 쇼핑몰 구축까지 밑반찬 개발해서 온라인 쇼핑몰 구축 포장재 구입까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장아찌 종류인데요. 고추라든지 멸치, 콩 이런 장아찌 종류를 3종 세트로 만들거나 무게단위로 포장을 해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공모 선정된 사람이 당초 사업장에서 추진을 하다가 사업장 부지를 확장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까지 연계해서 이월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FTA대응 경쟁력이라는 부분과 거리가 있지 않나하는 느낌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일반 다른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FTA대응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쇼핑몰에 올해 몇 월 달 정도에 선정이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공모선정은 작년 10월경에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 10월경에 선정이 돼서 올해 연초부터 쇼핑몰이 계속 운영이 돼 왔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쇼핑몰이 운영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밑반찬을 개발해야 되고 밑반찬 개발을 하면 메뉴생산에 표준화도 해야 되고 밑반찬 생산을 위한 시설 구축도 해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죠. 운영을 하기 위한 재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브랜드개발도 하고 포장이라든가 디자인, 이미지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서 쇼핑몰도 구축을 하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민간에 몇 %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1억2천만원 정도 되고요. 1억2천 3만2천원이고 보조금이 1억입니다.
○이기동 위원
명시이월도 좋지만 올해 2009년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보면 연초부터 운영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1억을 그대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내년으로 명시 이월하는 것보다 일부분 잘라서라도 집행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보조 사업비 교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쇼핑몰 운영에서 판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밑반찬 개발, 상품개발이라든지 브랜드개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있어야 저희들이 교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현재 브랜드가 완료가 안 돼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완료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브랜드 계발 자체가 이미지 형상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이 올 연말 안에 완료를 목표로 공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명시이월 또 될 수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년 안에 해서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몰까지 구축이 돼서 밑반찬 소포장사업이 시민들한테도 소개가 되고 홍보도 되고 또 FTA대응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해마다 명시 이월되는 것도 굉장히 예산서 상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불용액이 2천7백만원 거의 50% 이상이 불용액이 발생했잖아요. 2010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하실 건지, 2010년도에는 예산을 잡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금년에는 1억원을 잡았는데요. 금년에는 현재 농가의 쌀값 하락 이런 부분 때문에 농가가 어렵습니다. 우리시가 하는 사업과 별개로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콩나물 콩 재배농가에 차액지원사업만 해서는 저희들이 60ha 정도 식재가 됐고 작년보다는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농업인들이 그동안 벼농사를 재배한 논에 갑자기 콩을 재배를 하려면 마인드가 바뀌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천이 당초 계획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쌀값이 계속해서 언론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많은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논에 타작물을 심는 것을 활성화 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금년에는 작년에 보니까 저희들이 생산량에 따라서 kg당 5백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가격을 더 올려는 주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가격은 돈을 지급하는 성격은 차액을 보존하는 성격으로 가고요. 면적이나 이런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파견해서 하는 쪽으로 그래서 농가가 콩을 재배했을 때 벼 재배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 자체로 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해왔데 농식품부에서부터 금년에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을 더 늘려서 지금 예산을 5천 잡았는데 불용액이 2천 7백 발생했는데 1억을 예산을 잡아서 더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충분한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겠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가을부터 파종전까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FTA대응 경제력 제고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50% 국비 50% 해서 1억을 마련해서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밑반찬 소포장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FTA대응력 제고 사업에 농업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마련된 제고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밑반찬으로 장아찌라든가 멸치 콩류들을 반찬화해서 농업인들한테 경쟁력을 주고자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1차적으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밑반찬 소포장 사업이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밑반찬 소포장 사업 선정 배경은 일단 전주 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서 추진을 하겠다는 배경.
○박진만 위원
마늘, 무, 콩, 멸치 이 장아찌 만드는 사업이 전주 음식문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전주만의 음식입니까?
1억원을 들여서 사업자 공모를 선정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도록 과연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FTA대응경쟁력을 얼마나 얻겠냐는 얘기에요. 이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 정책이니까 무조건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센터소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묻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에 지나친 예산이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지금 농업인들의 FTA 체결로 인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확보가 되고 제고되는 사업인데 과연 돈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마늘이나 무나 콩이나 이런 것들을 밑반찬화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그 생산자들한테 경쟁력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센터 소장님이 보실 때 과연 이사업이 생색내기 사업이냐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사업이냐 그런 뜻이에요. 과연 5천만원 또는 1억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겠냐는 얘기에요.
지금 업체 선정부터 저는 의심스러워요. 업체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선정이 되고 1년이 지나도록 명시이월 상태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키우겠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은 먼 얘기죠. -제품도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업체가 소비할 수 있는 마늘, 콩, 멸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익이 돌아가는지. 총사업비가 1억2천 얼마라고 했죠? 소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단은 우리가 식품에 원재료를 농가에서 생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농촌여성 일거리를 창출하는 측면 있고 가공을 해서 팔면 소득이 높아지고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한 게 아니고요. 과연 시에서 5천만원들 여서 FTA대응 경제력 제고사업이라고 거창하게 타이틀만 붙여놓고 농민들한테 생색내기용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에요.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박진만 위원
성공을 시키겠다고 하시는 분이, 물론 센터소장님이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주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가족체육대회 6백만원 예산액을 지원하셨는데 농업 경영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경영인이 250명 260명 정도 됩니다. 전주시 관내에요.
○박진만 위원
농업 경인이 250명이에요? 농업경영인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을 농업 경영인으로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가 FTA대응경쟁력 제고사업을 할 때 농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전 동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방금 생각하신 대로 농업경영인 선도 역할을 하시분이 250명이면 농업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전주시 관내에 농업인들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주시 농업인 인구 1만4천4백 명 정도.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마늘, 무, 콩, 멸치 이런 생산업을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5천만원돈 1억을 들여서 농업인들을 현옥하고 있어요. FTA대응 경제력 제고사업을 한다고 하고 5천만원 1억을 들여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전주의 특징이 전혀 없는 장아찌, 멸치, 콩 밑반찬 소포장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자로 선정해 놓고 1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제대로 현실화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에서도 어느 분이 얼마정도 혜택을 농어민들한테 줄 것인지 과연 이게 전주만의 경쟁력 있는 사업인지 저는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요. 과연 그렇다면 전주시에 의해서 명시 이월된 예산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 사업이 진흥청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만 위원
전국이 이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전주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역적으로 밑반찬 소포장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가공 산업을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도 농업인이 1만4천 명 정도 됩니다만 직접 농산물 생산도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가공 산업 육성도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나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식이라든가 이런 재료로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같이 사업도 검토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사업 자체가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장아찌, 무, 콩 소포장 사업이 현재 전주시에서 선정한 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외에도 많은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FTA대응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선정한 사업이 밑반찬 소포장 사업으로 선정된 것 자체가 저는 의아스럽고 과연 이 사업이 많은 농민들이 FTA대응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부터 사업을 FTA대응사업 내용 중에 밑반찬 소포장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센터소장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다른 곳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전주시 예산하고 국비 말고 전주시 예산 5천만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센터소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른 쪽에서 자꾸 선정하고 그 선정에 따라서 우리는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 책정된 범위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아이템이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시에 적절한지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소신 있게 선정해서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농어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친환경 무농약 우리 밀 생산지원비가 3천만원이 있는데 1천2백만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고 그럼 1천7백8십만원에 지원내용 말씀해 주시면서 1천2백만원은 언제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친환경 우리 밀 무농약 재배단지를 덕진구 도덕동 일대에 조성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 주요내용이 우리 밀을 재배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종자확보가 적습니다. 그래서 채종포를 만들어서 다음 년도에 밀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한 가지 있고요. 무농약 단지에는 친환경자재인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 계획이 우리 밀 채종포는 16ha인데 16ha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밀 무농약단지 조성하는 사업에서 90ha를 계획을 했는데 48ha 정도 해서 그래서 실적이 좀 적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마다 개별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재배를 하고 그러는데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종자 확보와 비료대금이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유기질비료 유기질 퇴비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소장님, 존경하는 우리 최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콩나물 불용처리된 것이 2천7백만원이죠? 이 부분이 2010년도 대비해서 약 1억을 세웠다고 했는데 재배계약은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작년에 덕진구 금상동에 있는 콩나물 영농조합 법인과 계약 재배한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재배를 했지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양보다 수량이 적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콩나물 콩뿐만 아니고 논에 콩을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는 식재면적을 확인해서 일단 차액보존 기준액은 kg당 5백원 정도 계산을 해서 면적대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산도 1억 정도 되면 다음에 또 불용처리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이면 담당공무원들께서 최고 고생하는 업무 같아요. 일선에 현장 뛰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 수고하셔서 이런 불용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금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올가을부터는 열심히 개별 농가를 방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친환경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실증단지에서 4천만원 예산과 지출 이렇게 돼있는데 어떤 식으로 난방비 절감 시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단지에 에너지 절감 신기술 종합설치를 해서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난방기라든지 가격 보온 커튼 농업용 난방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를테면 친환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난방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하 열을 이용했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정확히 어떤 종류의 친환경난방을 설치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난방비 절감이 이루어졌는지 까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시설원예작물 난방기 종합 시설을 설치해서 한 60% 까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답변이 마음이 차지는 않는데 60%의 난방비가 절감됐다면 굉장히 효율을 많이 얻은 경우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농업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 난방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셔서 진짜 친환경 난방을 설치했는지, 또 60%가 정상적으로 절약이 됐는지 연구를 다시 하시고 농어민에게 더욱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연구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지나간 페이지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401쪽 같은 경우에는 농촌생활개선지원해서 소규모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나눠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더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진짜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삼천산책로 법면 흥부박 터널설치, 이게 지금 한 곳이죠? 처음에 시행하실 때 이게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008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하나의 볼거리 경관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렇죠, 기술센터에서 시책사업으로 했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008년도 경우에 박 터널을 만들어서 그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도 추가 확보가 되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욕심을 더 냈습니다. 다양한 박 종류를 해 보겠다고 해서 타지방까지 가서 종자를 모종을 구하고 했는데 노지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작물이라서 재배에 부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머루를 1m 간격으로 식재를 해서 올해 성장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머루터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지라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작물이 아니고 기계 같으면 쉽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게 지금 플라스틱 화분박스에 되어있죠? 지금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이 아니더라고요. 머루죠?
그런 사업은 기술센터 내에서도 한번정도는 연구를 해 보시고 실제 적용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범면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범면이 20m 정도 되고 폭은 2. 5m 정도 되는 철 구조물 파이프 터널위에 박을 심으신 것 같은데 과연 플라스틱 화분박스에 심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볼 때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늘도 제공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마는 한 구간에 2천5백만원을 투자를 하면서까지 얻은 효과에 비해서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충분히 실험을 한 뒤에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작물을 보통 실험하는데 1년 정도 걸려서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곳을 했어요. 서천초등학교 앞에 엘드 앞등 삼천동 호도리 감자탕 그쪽에 2008년도에 한 사항이고요. 사실은 다른 곳에도 보면 경관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거나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하천의 경우에 일반 노지와는 더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재배하는데 한계가 많다고 판단을 했고 앞으로는 머루터널로 육성을 하고 가능하면 하천관리부서에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10km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기술적 자문을 하고 평소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용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지역특화 시범사업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포도농가에 비가림 시설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영동군 같은 곳은 포도농가 전 농가 포도에 비가림 시설을 전부다 했습니다. 영동포도 주산단지인데 그것을 함으로서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고 열반도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알이 균일하게 잘 익어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업면적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8개소에 1만6천6백7 편방m 한 5천 평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이제 다른 포도농가에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포도 비가림 시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역특화시범사업에 해당되는데 용어 선택에 있어서 내용을 쉽게 알려면 포도농가 비가림 시설사업 이렇게 하면 금방 알텐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전혀 모르겠어요. 사업명칭을 명명할 때 약간은 거리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국비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명이 안으로 들어가봐야 아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FTA대응사업이라든지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연료비 절감사업 이런 것들도 안에 들어가 봐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주시만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국비 도비 지원할 때 그 사업명칭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407쪽에 친환경포비가림시설 설치, 농가 세대수는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포도농가는 80농가 정도 됩니다. 규모는 일단 3백 평 이상 하는 농가로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3백 평 이상의 농가가 80농가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오평근 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여러 곳에 산재돼 있는데요. 덕진구 관내에 많이 있고 조촌동에 많고 그다음에 그쪽 주민들이라든지 평화동 이런 곳에도 골고루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주 명품복숭아 직거래 장터 운영에 대해서 몇 월 달에 시행이 되고 있고 참여하는 과수원 농가가 어느 정도고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주어서 민간이 주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주 명품복숭아 큰잔치는 금년까지 해서 12번째를 맞이했고 잔치의 추진방식은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민간단체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있는 거죠? 몇 개 농가가 참여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단 참여농가는 1백 농가 정도 됩니다.
○오평근 위원
몇 월에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보통 7월 말 경에 합니다.
○오평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를 빨리 하다보니까 명품복숭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맛이 없다는 얘기에요. 알리려고 하면 미리 해야 될 행사지만 그래도 명품복숭아 장터를 운영하는데 전주시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선물할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맛이 없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 행사를 어차피 2천만원 주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한다면 피크 철에 쉽게 말해서 복숭아가 제일 맛있을 때 했을 때 광고효과도 있고 전주복숭아 맛있다,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행사가 빠르다 보니까 맛이 들기 전에 행사를 미리 해버리면 2천만 예산을 들여서 한 행사지만 홍보효과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올해도 행사가 끝났겠지만 내년에 한다면 그런 행사를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맛은 당도가 1번인데요. 2~3일 전에 비가 온다든가 하면 당도가 급격히 떨어져버리고 해서 날짜는 잡아놨는데 행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직거래 장터에 와서 복숭아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도 복숭아 맛이 며칠 전에 비가 왔으면 당도가 떨어지니까 복숭아 맛없다고 했을 경우가 매우 높거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과천에 가서 대외적 행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8월 말에서 9월 달쯤에 황도복숭아가 나오고 있거든요. 황도복숭아는 덕진동 돼지마을 이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7월말에 나왔을 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올해도 위원회 할 때 말씀드린 게 작년에 당도가 떨어졌었다는 얘기를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날씨를 당도가 높게 올라가는 쪽으로 거기에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농기계 지원 사업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우리 센터에는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원하는 기준이나 규모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원품목은 관리기를 소형농기계를 지원했었고요. 왜냐하면 대형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탁영농도 가능합니다만 소형으로 쓰는 관리기 이런 부분들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고 작년에 전체가격 중에서 1백만원만 보조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도 사업할 때 이런 보조사업자 선정하고 할 때는 일단은 심사과정을 거치고 현장조사, 서면심사 이렇게 하고 농산화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통해서 방향도 설정을 하고 대상자도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산술적으로만 해도 1백 가구 정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1백만원씩 해서 1백대 1억 원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완산구 덕진구 공평하게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구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은 농가 희망을 받아서.
○김원주 위원
향후계획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전주 명품복숭아 직거래 장터 운영과 전주 배 품평회가 2천만원씩 가격이 똑같은데 전부 민간이전으로 나가있거든요? 그것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단은 전주명품 복숭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진위원회에 주는 거예요? 시비만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비와 합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시비와 실적일적인 주체는 복숭아의 경우에는 전주농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시비보다 더 부담을 해서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진협의회가 발족돼 있다고요?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주농협장, 센터장도 들어가 있고 농가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잡목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배도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배는 북전주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도 작목반, 농가 저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품평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배 품평회는 배 농사지은 것을 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시를 하고 행사는 직거래 장터 형식으로 작년의 경우에는 종합경기장 앞에서 진행을 하고 판매도 하고 일단은 홍보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복숭아 재배단지가 전주시에서 몇 가구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복숭아가 4백 농가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배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배가 2백 농가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직거래나 품평회 똑같은 홍보로서 하는 모양인데요. 2천만원씩을 민간보조로 나가는 부분이 이 금액만을 갖고 하지는 않겠지만 배품평회는 거기서 자기 자본이 따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네,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는 어디서 자부담해가지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배는 북전주농협에서 하고 있고 복숭아는 전주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세대수가 복숭아는 4백 가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정확화게 말씀드리면 복숭아는 농가 수는 473배는 177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보조를 왜 똑같은 금액으로 하냐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금액을 차이 있게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행사내용은 비슷하고요.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우리 전주시민들이 복숭아와 배를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업들이 전체가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품목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다른 품목들도 직거래 장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지원해 있는 근거가. 실질적으로 조례가 돼 있다든지 규칙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했던 것이 나가는 금액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조례나 이런 곳에는 없습니다마는 배도 복숭아도 12년째 해 오고 있고.
○박병술 위원
횟수가 중요한건 아니라고 보고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자 홍보를 하고 잘 쓰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물론 선심성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장치는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주에 5대 농특산물로 지정돼 있는 부분들이 복숭아, 배, 미나리, 호박, 장미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대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협상하는 차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존경하는 김혜숙 위원님하고 오평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약 1억5백인데 친환경 포도생산비가림 설치가 3천만원 같은 내용이거든요?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동안 이사업을 5년 정도 계속 해 왔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농가가 80가구니까 현재 몇%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농가 자부담이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자부담이 40%.
○위원장 남관우
자부담 40% 보조 60%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농가가 다 끝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 사업만 한다고 한다면 별도로 계산하면 나오겠는데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지역특화사업 용어 자체가 두루뭉술해서 올라와 있는데 정확하게 명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위원장 남관우
농업기술센터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이옥주 위원
주민참여예산정책토론회 돈이 많이 남았네요? 정책토론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는 사업을 덜 하신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참여예산제로 해서 전문가 토론에 구청단위 토론을 하고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했는데 전문가 모신 분들에 대한 수당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았습니다.
○이옥주 위원
토론회를 몇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분야별 국 단위로 했고 그 다음에 구청단위로 양쪽구청에서 했고 그 다음에 시전체적으로 한번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참여 예산제를 실시할려고 준비가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준비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 저희들이 수령을 해서 국과 단위에서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걸 반영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참여예산제가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는 조례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내년에는 전부 조례를 만드는 지침이 새로 시달됩니다. 현재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깊숙하고 세심한 예산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완된 지침이 내년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주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강화된 참여 예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니고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 행정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먼저 선도적으로 참여 예산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절약성과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전체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1단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을 편성해서 심사를 하고 2차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하는데 예산 성과급 편성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격려금으로 약 5건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고 절감 예산의 10% 정도를 인센티브 줘야 되는데 그런 사례는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기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해년마다 액수가 늘어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굉장히 많죠. 5개정도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는 1억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10억을 갖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11억으로 할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3단계로 심사를 합니다. 일단 내년치 사회단체보조금 9월 1일부터 공고가 떠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실무자 그룹에서 과단위에서 심사를 하고, 두 번째는 사회단체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심의 위원회가 분야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2차는 분과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하고 3차는 전체 심의 위원회에서 3차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공동보조금이랄지 전북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중복여부를 확인해서 연말이나 그 인년도 초에 최종확정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5배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1억에 5배 약 55억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여기에 따라서 탈락돼서 서운해 하거나 작년대비 지원비가 늘어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10억에서 11억 그 사이입니다.
○오평근 위원
이거 하기가 좀 어렵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법정기준에서 딱 정해 줘요. 늘릴 수가 없어요. 예산이 있더라도 산정기준이 있어서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이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있어도 그 안에서 밖에 분배를 못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11억 가지고 보조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5천2백이 남았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문제가 있어서 축제행사랄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한 사례입니다.
○박병술 위원
2008년도에는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거의 98%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이 10억 잡혔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산액이 금년에 10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불용액이 5천2백 남았기에 내년도에는 깎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깎자고 할 수 없는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박병술 위원
불용액이 5천2백만원이나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신종플루 때문에 반납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98% 이상 다나간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70개정도 됩니다.
1개 단체 한 사업에 5백만원 이내로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고요. 또 법령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운영비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고 난 후에 모든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전부 클린이라고 해서 카드제로 전환됐고 그 다음에 카드가 아닌 인건비나 이런 분들은 계좌 입금이 돼있고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저희들이 모니터가 담당자 앞으로 어디 가서 얼마 끊었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각 보조단체에서 우리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죠? 그 외에 규정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드만 가지고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줘서 쓰기 때문에 크게 다른 하자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부분에서 작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업부분이 어디어디 부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으로 나갔던 것이 민원이 있어서 구청에서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지금은 다 완료됐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이 10억이 변경 됐어요. 그리고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완도 마찬가지고요. 덜 갚으신 거죠? 원금상환을 덜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평균 상환이자를 5% 정도로 감안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입선이 중앙정부 자금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전북도 자금을 갖고 온 경우도 있고 시중은행 자금을 갖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자금이 있고 변동률을 적용시키는 이자율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원금상환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데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서는 5%로 정해 놓고 분기별로 월별로 변동률에 따라서 고지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중앙정부 변동률에 따라서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변동률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 이자율을 5%로 보고 예산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상환금리가 미리 약질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인데 미리 예산에 추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의 예산을 잡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갭이 생깁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이자 상환을 여쭤본 게 아니고 원금상환을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원금상환은 거의 다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여쭤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변동 상환이라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18억 이자상환 금액이 남은 부분을 원금으로 빼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은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항상 자금이라는 것이 예산 편성할 때도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듬해에 1차 추경에 재원을 많이 갖고 가려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야 되고 재원 없이 작게 가야겠다고 하면 결산추경을 반영해서 바로 상환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이 있는데 보통 1회 추경 재원을 그 이듬해에 어떻게 갖고 가냐, 그런 운영전략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들 결산 추경할 때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남을 것이라고 예정이 되면 그걸 내년 추경재원으로 쓸 것인지 결산에서 우선 갚을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결산에서 추경으로 바꿔야 할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자를 이렇게 잡은 것은 딱 부러지게 만들어낸 예산이 잘 섰다고 보는데 저희 실무자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대로 갖고 갑니다.
○이기동 위원
2009년 결산추경에서 이 논의도 이루어 졌었단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처음에 전주시 재정이나 이런 것을 접해 봤을 때 상당히 해마다 어느 정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안설명할 때마다 물어보면 그만큼 우리의 자산이 늘어났다, 이런 것으로 자꾸 위안을 삼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자산은 늘어나지만 해마다 부채가 줄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많이 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채 상환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우리는 시민입장에서 빚이 없는 생활을 하고 싶지, 도도 개인적으로 35만원 정도 개인이 빚을 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입장으로 봤을 때 빚이 없는 생활 좀 하고 싶은데 장기적인 레이스로 갔을 때 어느 정도 그 부채상환 계획이 있으신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 부채관리 수준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기동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이번 위원님들은 여성 위원님들이 여덟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주부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채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저희가 점수를 따는 시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민선 4기 때는 대부분이 도로공사 큰 도로를 뚫는데 약 2천1백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민선3기 때는 거의 투자를 못 했던 것을 많이 그 자금에 썼고 지금 2천2백46억이 작년 말로 올라온 것은 이렇습니다. 서부 신시가지가 제대로 팔렸으면 2천억 미만으로 다운됐을 거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작년에 교부세를 추경까지 해서 준다고 딱 약속했던 것이 중간에 감세정책에 의해서 확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대체를 해 줄 테니까 매꿔 줬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이 있고 그래서 186억을 12월에 결산에 반영을 해서 올라왔던 겁니다.
2천2백46억이 전주시 재정규모나 자산 6조 5천억 규모에 대해서 크냐 많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4년 동안 재정운영관리하면서 봤을 때 2천억을 안 넘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2001년 2002년 예산규모 5천억 대였습니다. 그때 부채가 2천2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규모가 1조 2천억입니다. 거기에 2천억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내년에도 부득이하게 하다만 도로예산, 질질 끌고 있는 도로예산은 확실하게 뚫어져야 된다고 보고 아마 2012년까지 아니면 2013년까지는 지방채를 갖고 가면서 도로사업 SOS사업에 투자해야 되고 나머지는 줄이는 작업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면 54쪽에 재해지출금이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 시도보조금 반환 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2억7천정도 보조금을 반환을 한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깝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많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여러 가지 숫자들이 기초조사로 올라가서 중앙복지부에서 내려주는데 그 부분이 수요공급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잘못 책정한 것도 있고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합니다. 해마다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것을 반환할게 아니라 잔여금에 대서는 전략이 됐든 중앙정부가 수치를 잘못해서 더 과되게 자치단체로 떨어졌든 그것은 그 자치단체가 쓸 수 있도록 전환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 시행을 하려다 못했습니다. 앞으로 MB정부에서 그 제도를 아마 내년에는 도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고반환금을 다시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가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남은 예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절약을 할 거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말씀이 정산서 미협의 이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정산은 제대로 하되 자녀 국고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발전 프로그램이 2억이 있고 천년 전주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이 2억2천 있는데 전주발전 프로그램은 민간이전인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자금이 아니고 경상보조금 풀 행사보조금 풀로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워크숍이랄지 토론이랄지 그런 걸 할 때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관리로 각 부서에서나 요구가 왔을 때 그때그때 쓰는 자금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하면 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경상보조 행사보조가 느닷없이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고.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2009년도 것이니까 어떤 큰 사업 유치가 있었어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각 부서별로 민간 경상보조 사업이라든지 민간 행사보조 사업이 다 예산항목 구체적인 사업항목에 딱 정해서 예산에 부기가 편성이 돼요.
그런데 회계연도 기간동안에 시정을 수용하는 도중에 그 사업의 본질적인 성격상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칭이라든지 특정적인 사업량, 사업물량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이나 계산할 수가 없어서 개별 단위사업 예산으로는 설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긴다는 거죠.
설정할 수가 없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거나 또는 공익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내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 회계연도 기간동안 시 전체적으로 소유예산을 포괄예산으로 써요. 풀로 편성해서 만든것이 포괄적 사업비인데 여기 예산항목에서 방금 나온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총괄사업비입니다.
개별부서에서 민간 경상보조사업을 예산항목에 올려서 일일이 의회의 심의를 받아요. 그런데 미리 구체적 사업 명칭이나 사업물량을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1년 동안 시정을 운영하다보면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에 대비해서 포괄적 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해 놓은 것이 그 항목이 전주발전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한 것이 방금 천년전주 시민참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뭘 했냐는 거예요.
부서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목적은 거기에도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예산과에서 이 돈을 각 부서로 내려준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요구가 오면 저희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에 민간이전이 또 2억이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첫 번째 말한 것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은 민간경상보조 포괄적 사업비고요. 천년 전주 시민참여 지원 사업은 포괄적 풀 사업비로서 민간행사보조.
○박병술 위원
쉽게 얘기해서 항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민간보조 행사보조로서는 이것도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해 주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다 있는데 그것으로는 미리 확정짓기 어려운 사업들, 시정을 1년 동안 운영하다보면 그런 사안들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런 풀 사업비들도 시장님한테 요청을 하고 풀 사업비에서 이것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도에 했던 사항들을 자료로 주세요.
○이기동 위원
사랑의 PC 보급사업 2천만원이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6천 만원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2009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 될 만한 컴퓨터가 나오지 않았는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게 선거법 관련이 있어서 조례가 못 만들어 졌습니다. 늦게 만들어져서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침이 늦게 내려왔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느라 그때 당시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시 홈페이지, 거기에 혹시 하루에 홈페이지 로그인 하는 회수가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방문객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주 위원
방문객 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64만 인구 중에서 전주시정을 둘러보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회원 수는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회원 수가 없고요.
○이옥주 위원
그것은 클릭하는 회수고 회원으로 가입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시정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전주시청에 홈페이지 안 들어갔었거든요. 대부분 특별히 공직자가 아니거나 일반 다른 회사에 소속해 있거나 그러면 많이 안 들어오게 돼있어요. 시정을 홍보하는데 전주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아니면 팝업을 활성화해서 그날의 행사가 딱 뜨게 하시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좋은 말씀이시고요. 민선5기 태동됐기 때문에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을 엊그제 유효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홈페이지가 새롭게 탄생할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이 찾기 쉽고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역정보화관리와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PC, 파워포인트, 워드, 이메일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지역정보화관리와 시민정보화관리는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역정보화는 전주시정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거고 시민정보화는 시민들이 PC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랄지 엑셀이랄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주시민단체와 주부들.
○최인선 위원
이 교육은 지금 어디에서 해요? 장소가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에서 하고 있고 PC관련 회사와도 결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시청에는 공간이 없어서 전주 예원대학교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 달에 몇 회 정도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년 내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주 몇 회 한다든지 한 달에 몇 회 정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인수를 이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몇 회 정도하고 참여하는 대상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현재 63회고요. 1천5백8명이 했고 자격증 취득을 1백3명이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자격증도 여기에서 발급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거기에서 응시를 해서 63회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기동 위원님께서 총 부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무구조표를 보게 되면 총자산 7조원이고 부채는 2천7백12억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주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부채개념과 채무개념과 틀리거든요?
단식 부기상 부채개념이 있고 복식 부기상 부채개념이 있어요. 단식 부기상 부채개념은 통상 많은 지방채에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남 빚보증 서준 것처럼 보증 채무부담행위 이 세 가지가 단식 부기상 부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채 차입, 재무부담 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있는데 저희 전주시는 채무부담행위라든지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단식 부기상 부채로 했을 때 저희들이 단식 부기상 부채의 값은 2천2백46억이고 복식 부기상 부채가라는 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단식 부기상 부채는 돈을 빌렸거나 앞으로 돈을 빌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식 부기상 부채개념이에요. 다른 사람 빚 보증서서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돈 빌리는 개념의 부채가 단식 부기상 부채고 그것이 2천2백46억이고 복식 부기상 부채개념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천7백12억 그것은 복식 부기상 부채인데요. 복식 부기상 부채는 방금 얘기한 단식 부기상 부채 플러스 세입·세출에 현금 플러스 기타채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단식 부기상 부채는 소위 순수하게 지방채 밖에 없어요. 복식 부기상 부채는 지방채 플러스 세입·세출에 현금 플러스 기타채무에요. 어떻게 2천7백12억이 나왔냐면 지방채가 2천2백46억이고 세입·세출의 현금이 55억입니다. 그 나머지 값 기타채무가 3백 몇 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세입·세출의 현금이나 기타채무는 돈 빌리는 개념이 아니다. 기타채무라는 것은 앞으로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돈을 빌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장기 미지급금 리스료라든지 일용직 상용직 퇴직할 때 퇴직금을 미리 잡아놔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반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부채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급의무지 돈을 빌린다는 뜻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건 돈을 빌리는 게 문제잖아요.
세입·세출의 현금은 이것은 반환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을 현재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냥 반환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보증금 보관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우리자치단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재정 관리에서 잡아야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부채 지방채가 중요하지 다른 것은 민법상 지급의무, 반환의무라는 뜻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총 부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순위가 되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60만 대도시로 보더라도 작은 규모는 아니고요. 높은 수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채관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주시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건데 그 세우고 있는 계획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기 때문에 알려진 사항으로 보면 많다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환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들이라도 알아서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발생 예산액이나 이후에 부채를 어떻게 하면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안 되겠지만 큰 항목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2백억 3백억씩을 갖고 가는데 원금과 이자를 갖고 가는데 그 수준만큼만 갚은 만큼만 얻겠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기조를 갖고 가되 저희들이 2012년 늦으면 2013년까지는 지방채, 나머지는 전부 갚는 걸로 가면 2016년 정도 되면 1천억대로 1천1백억이나 1천2억대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규모 15% 1천5백억 정도만 유지되면 괜찮겠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저희는 우리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해야되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우리가 상환해야할 원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추가로 저희들이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30% 정도를 지방세 상환기금으로 쓰겠다.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채는 현재 상황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30%를 적립해서 상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부채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과 세외수입이 있죠? 크게 나눠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이 있는데 자체수입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몇 년 전까지는 지방세가 여러 가지 세목 중에 2천억이 넘어가는데 그게 전주시 세입에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지방세도 중요하지만 국고보조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시 재정을 갖고 보충된 내국세 12.94%를 갖고 집행정지를 푸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크게 분리해서 자체수입과 국비나 도비나 의존수입 해서 두 개로 분류한다면 몇 대 몇이나 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자립도로 보면 32% 정도 되고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목적사업이 아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자주재원이, 그 자주재원은 국고보조금 빼고 보통교부세 다 합쳐서 약 67%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자주재원으로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보통교부세가 1번입니다. 약 2천6백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지금 우리 자체수입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32.1%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중요한 것은 자체세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주지원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방교부세는 자주재원으로 귀속되는 내용이고 국도보조금은 자주재원이 아니고 의도재원이라고 하는데 그 유는 뭐냐면 국고보조금은 사업의 용도가 특정화돼요. 전주시는 틀렸습니다. 그것만 써야 되요. 지방교부세가 오면 전주시가 알아서 사업용도를 정해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 자치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와 같죠.
그런데 그동안 재정자립도 개념이 지방교부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분모값만 커지고 분자는 자체세입만 들어가 있어요. 분모만 커지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시의 지방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커져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도가 사업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자주도로 개념이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재정자주도로 개념 할 때 저희는 67% 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자주도는 괜찮습니다. 자립도가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 해야 될 문제는 이렇습니다. 재정악화되었던 문제는 분석이 즉 피크가 2008년입니다. 2008년도에 전주시 재정에 가장 피크가 올라왔던 때고 그때에 비해서 현재 금년도에 보통교부세는 6백40억이 줄었습니다. 아까 자주재원 6백40억 줄었다는 건데 그건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박병술 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대비했을 때 2010년도는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008년을 기점으로 제가 볼 때는 하향곡선으로 가고 있다. 2012년 2013년 정도 되면 수평선으로 가지 않을까, MB정부의 감사정책. 내국세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박병술 위원
재무보고서 15쪽을 보게 되면 요약재정운영보고서에 기능별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구 2008년 대비 2009년도 나왔는데 구성비를 보게 되면 제일 밑에 기타 항목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현저히 높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타 1.93% 오른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2008년도에는 1.93%인데 2009년도에는 20.87%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체규모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별로 공통적으로 분리한 값이 있습니다. 공공행정 쭉 나열한, 그 외에 들어갔던 내용인데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현저히 높다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실무자들이 이걸 분석했을 때 항목이 앞에 정확히 나와 있는 구분된 항목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 항목에 못든 항목이 뭐가 있었는지 그런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여기에 인건비 경상비 빼고 다 들어와 있는데 기타 항목에서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어요. 인건비는 2008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운영비는 올라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인건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2년 동안 MB정부 들어와서 동결시켰잖아요. 운영비는 기본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사무실과 직재가 있으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공공요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는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줄었다? 운영비는 모든 물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공요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동결됐고.
○박병술 위원
차입조건 세부 내역을 보면 차입조건의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비에 대해서 기금을 몇% 적립하게 돼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금은 15종에 약 3백65억을 갖고 있는데요. 각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두게 돼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9년도에는 충당은 다했나요? 53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충당된 모든 금액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변동금리가 있고 확정금리가 있네요. 이 부분들을 확정금리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게 차입처에 따라 틀립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전북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 기금은 고정입니다. 3%, 4% 우리 청사 관련해서 창설기금을 할 때는 3% 고정돼 있고 중앙정부에 재정 자금도 환특 자금이냐 국·도자금이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껴보기 위해서 변동금리 보다 확정금리로 바꿀 수 있으면 해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자금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 시금고에서 갖고 온 자금이 고정금리인데 변동금리보다 좀 높다고 해서 과감히 전환해서 갖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최대한 더 노력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과장님들 소개 올리는 게 도리였을 건데 제가 불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과장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청원하계휴양시설을 임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임차 운영권이 37구좌, 회원권을 8구좌가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됐는데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차시설은 충남 태안에 있고 남원 지리산, 무주 구촌동, 고창 선운산, 경남 남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임차시설은 위원님들과 직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시설입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께서는 한 번씩 다 가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전부는 못가보고 계약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갔다 와서 설문은 봤습니다.
○박진만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휴식은 제2의 순기능을 가진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불용 처리된 금액이 발생한 걸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수준 높은 휴양시설 제공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부터는 불용처리가 가능하면 되지 않도록 휴양시설 선정에 좀 더 고급화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박진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번 회기 때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시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하신 대로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 차이가 1만5천 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거든요. 앞으로 더 지출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5억13만6천2백85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을 다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5억12만1천8백15원을 지출해서 1,500원 정도 차이가 생겨서 작은 금액이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일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가를 낸다든지 할 때 빠지는 때에 따른 지출금액입니다.
○김혜숙 위원
문서보존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내용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문서보존실을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곳은 저희들 2층에 운영을 하고 있고 한곳은 지하1층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문서보존실은 습도가 많고 그러면 피폐돼서 파괴되는, 오래 보존해야 하는 문서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온온습기라든가 이런 설치비입니다. 항온온습기라고 해서 습기가 적으면 유지를 해 줘야 되고 온도도 3~5℃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뜨거우면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전주시가 만들어지면서 생산된 각종 문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산화 돼서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문서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오래 됐잖아요.
○박진만 위원
방범용 CCTV설치 야외에서 1억6백만원 예산에 8천1백여만원 지출, 그리고 2천4백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현재 지출 8천1백여만원에 해당하는 CCTV설치는 몇 대정도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양쪽 구청에 4대씩입니다.
○박진만 위원
대당 2천만원정도? 그러면 불용액 2천4백만원은.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고장나면 고치고 그러는데 운영비에서 조금 남은 겁니다.
○박진만 위원
유지보수운영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유지보수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 예산이 1억6백만원인데 2천4백만원 운영비 쪽에서 절감이 된 건가요? 그리고 방범용 컨테이너 정비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방범용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전에 낡은 컨테이너들을 보수해서. -자율방범대-.
○박진만 위원
방범용 CCTV 요청이 있으면 판단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겠다는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받고 경찰서 의견과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찰서로부터 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한곳을 지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대 예산됐습니다. 작년에는 2대 했는데 올해는 5대 예산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방금 방범용 컨테이너 정비와 그 뒤에 77쪽을 보면 자율방범초소 환경정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정비는 저희들이 24개소 불량초소를 선정 받아서 도색을 위주로 거의 했고요. 방범용 환경정비 7개소 그 부분은 시책추진 보전금인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장비도 사고 완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옷을 단체로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 시책추진보증금을 받아서 했던 겁니다.
○김혜숙 위원
내부 장비나 옷을 사거나 이런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네요? 450만원 사용했는데 어디에 쓴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450만원은 포상금적인 성격입니다. 우수동 3곳을 선정해서 150만원 추경해서 현지 견학을 갔던 겁니다.
○이옥주 위원
요즘 동네마다 주제를 갖고 꾸미는 배달이랄지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모범적인 마을이 많이 있는데 전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은 동이 있다든지 주민주체가 있다든지 하면 사업을 하고 싶은데 45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 단체가 있다든지 우리 동네를 꾸며보고 싶다. 주제를 갖고 싶다고 하면 450만원 안에서 만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각 동 33개동을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1천만원씩, 그전에 약 7백만원씩 됩니다마는 이 돈을 갖고 마을자생단체 조직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쉽게 얘기해서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가끔가다 신문에서 보시겠지만 터널에 조롱박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중앙으로부터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3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화산 2동, 효자 3동, 동산동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포상금 성격의 집행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를 들어서 완산동 우리 동네는 조금 후졌긴 하지만 역사적 전통이 있고 장점이 있으니까 이 동네는 이렇게 꾸며야 되겠다는 참여단체가 있다고 해보세요. 사업을 하려면 주민도 모아야 되고 사업추진을 하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여기 450만원 안에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금년에는 2억이 별도로 배정이 돼서 각 동별로 분담이 됐습니다. 자기 동별로 특색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50만원 3동은 포상금 성격으로 별도로 드린 겁니다.
○이옥주 위원
이런 것은 동에서 알아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통장 한마음대회 추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통장 한마음 대회는 1년에 하번 하는 겁니다. 통장님들이 전부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실제적으로 사기향상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였습니다. 선거법과 연관이 돼서 각 동별로 일정금액을, 작년에 신종플루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합하는 행사를 못하도록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당 50만원을 기본으로 해서 통장 1인당 1만7천 원씩 해서 각 동별로 단합대회를 운영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작년에는 신종플루에 의해서 행사를 못하고 11월 달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어느 동은 돈이 좀 많으니까 자생단체와 같이 여행도 가고 또 그렇지 못한 동들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체육대회 개념은 전주시에는 시에서 전체 통장님들을 모아놓고 어떠한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하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형식에 맞춰야지 쉽게 말해서 자체적으로 돈으로 지급해서 놀러가는 형식으로 하면 그분들한테는 이런 대회가 무의미하다.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신종플루에 의해서 행사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지급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연기해서라도 집행을 명확하게 처음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날짜까지 잡아놨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 해 주시면 좋은데 10월 14일 화산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참고해서 사기충전하고 단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75쪽에 인접 시군 상생발전 협력추진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이 나갔는데 1억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전주 완주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김제, 익산, 임실 같이 협동화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용역을 펼쳐왔던 겁니다. 용역결과는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심도있는 장기계획들이 배정돼 있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이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였고 새 정부 들어와서는 지역발전위원회가 됐는데 지역발전위에서 전국에 모든 기초 자치단체 시군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뭐냐면 인접 시군과의 상생사업을 발굴하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전주 완주 통합은 별도의 사업이고 실제 실무적으로 인접 시군과 상생사업을 발굴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지역발전위에 4건인가 올렸어요.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서 1억, 타 시군에서도 1억씩 내서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이것은 연구용역비고요. 전주시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인접시군이 그 개념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시에서도 1억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용역비를 같이 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만내서 했어요? 타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선거를 앞두고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타 시군과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자 실무자들도 협의로 일정부분하고 그랬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저희 연구용역에서 나온 인접시군 완주든 김제든 일단 상생사업용역에 발굴된 것을 그것을 해 당 시군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전제가 돼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전주시가 야심차게 한다면 좋은데 과연 용역으로 끝낼 것이냐.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지역발전위에 실무적으로 제출이 돼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 연구용역은 헛되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연구용역비는 자체 세웠고 연구내용에 앞으로 인접 시군과 김제든 완주든 인접 시군과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할 사업들 그런 것들이 쭉 내시가 돼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물어본 것은 타 시군도 이것을 했느냐 묻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비용만 저희들이 연출을 했고 모든 관련 데이터는 해당 시군의 협조를 얻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해서 타 시군과 함께 했다? 그래서 중앙으로 올렸다? 그러면 올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받기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 시군과 함께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인접 시군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뜻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옛날 균특회계라는 것이 광역특별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광특회계는 시도 자율편성이 있고 시군구 자율편성이 있습니다. 시군구 자율편성은 실링액으로 주는데 이것을 마구잡이로 쓸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끔 시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타 시군 도 용역비를 갖고 세웠는데 그 차원에서 전주시가 중심이 돼서 시군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용역에서 1억까지 세웠지만 더 좋은 것을 따올 수 있다. 용역한 책자 있어요? 저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행정자치과장 이기선 과장님, 방범대 리모델링사업 했는데 지금 방범대가 불법으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죠. 건축법상에는 불법건축물이죠.
○위원장 남관우
타 단체에서 공원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놓겠다.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지금에만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 기존에 있던 봉사단체가 갖고 있는 건물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앞으로 그 방범대가 어떤 여건에 의해서 사무실을 구한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가서 점차 없애주는 추세로 가야지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관우
우리가 지금 방범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봉사하면서 컨테이너 박스가 큰 것은 아니지만 타 단체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불법건축물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가꾸기 사업이 초기에는 완산 덕진에서 3개동 3개동에 6천만원 썼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각동에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연말 되면 시장님 상을 보니까 지역 가꾸기 사업은 항상 주는 것 같아요. 다른 단체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상을 전혀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전주시에서는 돈을 줘가면서 다른 단체는 기존에 쭉 있었음에도 돈을 안 받고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주니까 단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안주면 그 단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상까지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게 타 단체로 가고 동등한 자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방세 세입증대에 의한 인센티브 있죠? 증대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이죠? 그 비용이 5천9백 정도 나갔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했던 사항들이에요?
○재무과장 안병수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현년도 부분이 아니고 과년도 부분 체납에 유고한 공무원들에게 포계상하는 돈입니다.
○박병술 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재무과장 안병수
2009년도에는 33명, 각 동 세무담당에게 지원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준 돈입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하게 체납액을 징수하신 분들한테 준 것이 아니고 세무직원한테 준 겁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어차피 체납액 징수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징수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간 것이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거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밤에 잠 안자고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지방세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애는 많이 씁니다.
○박진만 위원
시 청사 임차한 부분이 현대빌딩쪽인가요?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3억9천4백 이것은 유지관리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하시는 거죠? 용역업체에 주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어떤 거죠?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가 3억이네요? 현 청사유지보수 관리할 때 보수 보강하고 하는데 3억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디 보수를 하는데 3억이나 들어갔죠?
○재무과장 안병수
청사는 수시로 크고 작은 보수를 합니다. 간단한 전기시설도 그렇고 화장실 고장 났다든지 하면 보수하는데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박진만 위원
3억이 들어가는데, 그것과 달리 청사시설물 환경개선에서 또 3억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2억9천여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이 환경개선은 또 뭐죠?
○재무과장 안병수
재료비가 3천만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비가 그런 곳에 소요되는 크고 작은 개보수 공사 이런 곳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는 뭐고 환경개선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가 해서요.
○재무과장 안병수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대부분의 예산은 공공요금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은 소규모 개보수사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청사유지보수 유지관리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대행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청소용역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전주시 청사 광장에 민원인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저희 청사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고요. 광장 공원시설로 청사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청소용역을 줄 때 인건비를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했는지 알고 싶네요.
○재무과장 안병수
청소용역은 최저 입찰을 했는데 임금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책정한 최저임금을 상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도단가니 건축단가니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최저임금에만 기준을 뒀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청소용역 대부분은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가를 제시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최저임금에 맞도록 하루 인건비를 계산해서 용역을 땄다는 거죠?
○김혜숙 위원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해서 어떤 부지매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코아아울렛 부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한옥마을에 대형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대형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코아아울렛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전라감영이랄지 동헌이랄지 4대문 복원 이런 문제들이 바로 내년도 시책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부지매입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라감영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감영이 잘 되긴 했습니다마는 위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지매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언급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저희 집행부에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기준이나 뚜렷한 원칙이 없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용지 취득이라든지 처분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서 그 원칙에 따라서 매입하거나 임대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고하시고 감사한데요. 그렇다면 전라감영 그 뒤에 동헌 이런 체계적인 전통문화도시 구성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지는 장기적 계획을 갖고 그 부지를 꼭 확보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확보해도 되고 못하면 안 해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저희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2009 세입·세출 결산에서 보면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글씨를 조금만 키워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깨알 같은 글씨를 합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행정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질의가 나오신 것 같은데 예산서 결산서 작성기준에 원단위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인쇄를 봤을 때 글씨를 조금 키워도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최대한대로 이 범위 내에서 최대로 키워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 활동 지원 사항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민간이전에 5억7천7백이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전주청소년문화회관, 완산청소년문화회관, 효자문화의 집, 솔래 청소년. 4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지도사들 인건비와 약간의 활동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각 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실 있죠? 그것도 우리 과에서 지급하나요? 학교는 아니죠?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4개의 문화회관에 인건비와 운영비라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149쪽에 건전성 가치관 교육시설운영이 뭐에요?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청소년 성문화센터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걸 어디서 하고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옛날 학생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인건비 성격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운영비, 인건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거기에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화 담당교사가 5명이 배치돼 있어요. 학생들을 상대로 성교육을 시키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합니다.
○박병술 위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거기에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종사원들이 학교 같은 곳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거기 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월별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주별로 하고 있어요? 일일로 하고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거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은 항상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계획도 수립해서 출장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내용 지금 현재 학생 수나 강의를 받고 있는 학생들 수나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하나 주세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늘푸른 임대아파트 있죠? 거기는 독신여성들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2009년도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시설비가 1억5천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4년 정도 경과돼서 너무나 노후 됐기 때문에 일제히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화장실 좌변기 4천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옥상 물이세서 방수 3천5백. 담장이 무너진 것, 그리고 기타.
○강동화 위원
올해도 그 시설비가 이정도 책정이 돼서 집행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는 독신여성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좀도둑이 많다. 때로는 불안하다. 시설이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으나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그래서 올해 시설비가 가능하다면 무인카메라가 방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설보수비 방수도 좋고 화장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다면 꼭 그 부분을 한번 해서 해 줌으로서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싶어서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올해 시설비가 1억5천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그 부분에 관심 있게 봐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지난번 행정위원회 때 말씀하셔서 바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4~5년 전에 담장이 무너져서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이 침투를 해서 큰 사건은 아니고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CCTV가 8개가 설치가 돼있고 경비원들이 모니터로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이 있으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25년 됐다고 했는데 재건축 안 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안전진단결과 재건축까지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우리 시민체육대회 있죠? 시민체육대회 이게 잘된다고 봅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제 입장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33개동에 1개동 돈 얼마씩 줍니까? 3백만원씩 줍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3백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외람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문에 각 동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 돈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동은 출현금으로 돈 5천만원을 만들었네, 모 동에는 옷 하나 없어서 출전하기가 어렵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각 동에서 아우성이고 특히 주민자치 위원장님들께 얘기 들어보면 얼마씩 자기들이 돈을 내놔서 단체에서 돈 걷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전에 대해서 1백만원 주다 올려서 2백 3백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을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 동은 옷을 5만원 6만원짜리 입고 오는데 모 동은 5천 원짜리 반팔 입고 옵니다. 입고 오면 거기서 확연히 차이가나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완산동 동장을 할 때 시민체육대회를 두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약한 돈은 행사하기가 힘듭니다. 음식 장만해야 되고 유니폼 사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일단 예산관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위원장 남관우
제 생각은 그 말이 아니라 아예 옷을 동일하게 반티면 반티로 똑같이 입고 나오란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돈 3백 갖고도 동등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곳에서 트레이닝복도 좋은 거 입고 나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일괄해서 집행을 하자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동별로 구분이 안 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85쪽 286쪽에 보면 체육회 시장기 대회 지원이 있고, 생활체육 시장기 대회 지원이 있고, 각 동호회 지원이 있는데 목적이 다 다른 겁니까? 체육회와 생활체육은 도는 통합됐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따로 예산을 세워서 따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돈은 어떻게 돼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돈도 따로 집행이 돼있습니다. 도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시장기 따로 있고 생활체육 시장기 따로 있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3년 전에 중앙에서 생활체육회와 일반체육회를 통합하라는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통합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중앙부처는 통합이 안 돼서 대한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중복지원은 안 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박병술 위원
동호회 나간분이나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에서 나간 부분은 안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보면 각각 합기도, 농구, 배구, 축구 개별적으로 다 나가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개별적으로는 나가지 않고 연합회 종합적으로 해서 등록단체.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합기도가 얼마 나간다, 그리고 생활 쪽에서나 체육회에서 안 나간다는 얘기에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일반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은 우리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박병술 위원
동호회별로도 체육 쪽에서 돈이 나간 게 없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있습니다. 동호인클럽이라고 별도로.
○박병술 위원
세 가지가 다 어울려 지는데 중복돼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생활체육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이고 동호인 에 나가는 사람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이중으로, 단체별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생활체육과 각 동호회별로 나간 것 주세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강동화 위원
유소년 축구교실을 민간위탁해서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유소년 축구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에 1천7백을 집행하고 유소년 축구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만들어진 유래가 우리 전북 출신 최재무씨 있죠? 그분 계실 때 만들었던 축구교실입니다. 현재 정성태씨라고 그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되는 돈은 6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전부 도비입니다. 시비는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이라고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완산에 1개 있고 덕진에 1개가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덕진은 어디에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덕진은 임대희씨라는 분이 감독을 하는데 제가 장소까지는, 송천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이옥주 위원
285쪽 체육발전유공자 시상이 2천만원 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연말에 체육인들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한 해 동안 체육계에 헌신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주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우리 전주시내 전 체육인들이 해서 종목별로 선정을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명단을 나중에 좀 주세요.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돌려주세요.
○이옥주 위원
287쪽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원정사업지원이 있고 산악회 전국 마경대회, 그리고 그 밑에 안나푸르나 오지탐사대회 지원이 있어요. 산악회가 서로 다른 거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다 다릅니다.
○이옥주 위원
안나푸르나 오지탐사대와 히말라야가 붙었는지 그래서 그런지 왜 가격이 다릅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안나푸르나 원정사업 이 두 건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100% 도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어느 원정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안나푸르나 원정사업단에는 4천만원이고, 전라북도 산악연맹이라고 합니다.
○이옥주 위원
오지탐사대 지원은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것도 도 시책비로 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 산악연맹입니다.
○김혜숙 위원
여성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이것은 문체부 기금사업입니다. 1년에 한번씩 건강교실을 운영하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해서 보통 한 달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강사비랄까 장소 임대료랄까 교재비로 쓰는 돈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사회체육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 위원님들께 자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회의장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신점수
○출석공무원(10인)
- 부시장안세경
- 기획조정국장한준수
- 대외협력담당관성하준
- 나눔교육지원관김신
- 감사담당관안병춘
- 기획예산과장정태현
- 자치행정과장이기선
- 재무과장안병수
- 사회체육과장정진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안맹회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남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