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9월 03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결산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맑은물사업소, 보건소, 복지환경국, 동물원, 도시재생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심사 순서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양호석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입니다.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박진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맑은물사업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학훈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광식 하수과장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사오니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박진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급수 수익에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미수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해결 방안에 대해서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지금 2009년도말 미수금이 19억9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가정용이 10억2천6백만원이고요. 일반용이 8억4천, 대중탕용이 1억2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정용 톤당 가격은 580원입니다. 1톤에서 20톤까지.
  그다음에 일반용은 1톤에서 100톤까지 1,050원입니다. 대중탕용은 1톤에서 천톤까지 8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수금이 발생된 내용을 보면 경기가 안좋아서 미수된 경우도 많고 또 체납액으로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장 사우나 했던 그분이 6천4백만원 정도 부도내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천만원 이상이 20건정도 그렇게 되고요. 5백만원 정도가 20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용은 건수는 많지만 액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년도 징수율은 98% 이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반을 총동원해서 고질체납자인 경우에는 아주 단수조처를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다가 형편이 복잡하기때문에 분납으로 하고 경매가 되었다든지 부도가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납을 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중탕용 미수금이 1억2천여만원이 되는데 월드컵 사우나같이 대형 체납자같이 1억2천까지 미수가 생긴 것 같은데 실제 대중탕용이든지 가정용이든지 일반용이든지 미수가 발생할 때 단계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우선 고지를 해서 미수가 발생되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언제까지 납부내달라고 독촉장을 내고 그 사람들이 대중탕들이 잘 안되다보니까 안내가지고 거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분납해서 내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단계적 경고나 단수조치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법으로는 1회 이상이 체납이 되면 단수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수가 능사는 아니고 해서 설득을 해서 낼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단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1회이상 우리가 법으로는 1회 이상 체납이 되면 단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월드컵경기장같은 경우 6천여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이게 몇 개월분치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7회

○박진만 위원   7개월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렇죠.

○박진만 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서민같이 7개월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7회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단수를 했는데 공공시설이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때문에 시에서 또 공문으로 오고 그것을 후임자가 다시 와서 시체육과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그것을 풀어주었습니다. 일단은

○박진만 위원   그러면 현재 발생한 미체납금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지금 분납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미수 6천만원에 대해서 분납을 하고 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 이후로는 체납이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미수금 부분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미수금은 전임자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발생한 미수금은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 사람 미수금은 그 사람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싶으면 법에 따라서 세법에 준해서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야 겠죠.

○박진만 위원   고액체납자 그러니까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의 경우에는 한두 건에 의해서 많은 금액의 체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6개월, 7개월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잘 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전에는 잘 냈습니다.

○박진만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천만원정도 미수가 발생한 현 상황에서 재산도 없고 앞으로 그분이 재산을 취득해도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적고 한 상황이라고 보면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인력은 투입이 되고 결산서에는 계속 미수금이 올라올건데 미수금 관리 분야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정용같은 경우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제일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과연 이 사업자가 그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잘내다가 7개월동안 안낸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체납을 해오면서 중간중간에 체납을 면하면서 왔는지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미래 예측이 체납자로서 가능했지 않냐.
  그렇다면 단수조치 등을 통해서 또는 그당시는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관리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발생된 시점이 2006년도거든요. 2006년도에서 2009년도 11월 13일날 개전을 해주었는데 체납 중지는 2009년도 10월 4일날 했어요. 그런데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물을 쓰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계속 잘내왔기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량 물 사용 수용가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3천원, 4천원씩 내는 사람들은 상당히 엄하게 법의 잣대를 갖다댑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나 관의 입장은 많은 금액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천원, 4천원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법의 잣대를 엄하게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량의 소비를 하는 분한테도 정확하게 잣대를 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천만원씩 사용한다고 해서 7개월동안 연체를 했다 하면 과연 일반인, 개인한테도 그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고 분명히 법의 잣대를 균등하게 대어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수도가 현재 몇 %나 보급되어 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급수 보급율은 99.1%입니다.

○박병술 위원   0.9%가 어느 지역입니까? 전주시에서 고지대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시 외곽지역에 급수율은 전 인구대 상수도 먹은 인구로 따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 공급사업은 10여년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100% 공급사업은 지금 올해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안먹는 동네는 중인동에서 독배마을이라든지 진달래집 여기만 배수관 포설이 안되었고요. 나머지 시골 부락 배수관은 보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지하수라든지 간이상수도 먹고있던 어르신들은 아직도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서 상수도 신청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들이 신청하지 않았기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하게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죠.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에서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하고 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맑은물 공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유수율이 몇 %나 되죠.

○급수과장 이학훈   2009년말 현재 61.9%입니다.

○박병술 위원   2008년도는요.

○급수과장 이학훈   61.3%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직도 특별하게 개선된 것이 없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때문에 그 성과가 나올려고 하면 2013년정도 가야 그것이 개량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유수율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 현재 BTL 사업을 포스코에서 하고 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포스코 이외에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맑은물 공급사업이 거기 하청이 몇 개나 되어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현재 업체수는 지난 번 1차사업할 때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하청업체수까지 포함하면 10여 업체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분들의 민원을 방지해주시면 좋겠고 포스코와 계약할적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계약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맑은물 공급사업은 턴키사업으로서 설계와 시공 모든 것을 설계자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공사처럼 낙찰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 사업 중에서 거기서 설계 내역으로 제출된 2개 업체를 고르다 보니까 약간 다운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박병술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급수과장 이학훈   1,436억으로 지금 계약 금액은 1,257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1,257억은 어떤 방법으로 상환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상환이 아니고 예산 사업이기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된대로 해서 차수별로 계약해서 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사용량으로 주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학훈   우리가 돈을 주는만큼 일을 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BTL 사업이 지금 돈을 주고 있는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런데 BTL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린겁니다. 하수도는 BTL사업으로 진행했는데

○박병술 위원   상수도는 아니고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포스코 계약한 사항에서는 우리가 한대로 한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예산 편성되는대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몇년간

○급수과장 이학훈   계획상으로는 2013년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변형될 수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변형되면 거기에 이자를 문다든가 다른 사항은 없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일을 못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책임을 묻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계약을 못하고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체에 원인을 묻거나 따질 수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책자 감사보고서에 회계 담당직원을 일반행정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 사업을 보니까 복식부기하고 같이 쓰고 있죠. 경영 개선 사항을 보니까 회계 관계 직원 채용을 바꿨으면 하는 경영 개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만 만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회계 담당 직원을 바꾸실 의향은 없는가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120명 정도 되거든요. 정규직이 97명정도 되는데 현재 외부에서 특별하게 채용해서 한 직원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공기업뿐이 아니고 감사부서나 재무과 회계부서나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채용할 기회가 본청에서 되면 상수도사업소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일반 직원이 잘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것은 프로그램이 되어있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기회가 되면 회계 관련 직원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것 같아서 한 번 제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건의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희들이 일상 생활하다보면 수돗물이 터져서 누수시에 그런 상황을 중앙에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있지 않는가 봐요.

○급수과장 이학훈   지금은 아직 그렇게 안되어있습니다. 우리 맑은물 공급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금 있는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지자체에서 하는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를 한 번 가본적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파악되고 그때 대처하다보면 관계자 그것에 따른 설비 다 동원하다보면 시간이 길어져서 해결이 빨리빨리 안되는 경우를 보잖아요. 특히 겨울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해서 세원이 많이 낭비되기때문에 그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업체와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 출동해서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제보가 되면 장비하고 출동해서 단수를 하며 누수량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신고하고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부과해가지고 낭비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에요. 시청은 뭐하나.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은 빠른 출동해서 처리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수자원공사에서 접하셨던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통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많이 들것 같군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 시스템 도입하는 사업이 현재 맑은물 공급사업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추진 부탁드립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강동화 위원   현재 계량기 검침요원 운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지금 계량기 검침요원은 조례에 의해서 영세한 통장님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해서 178명인데요. 공동주택이 93명, 일반주택이 85명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조금 수수료가 싸고 일반주택은 조금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통장님들이 그것이 끝나면 바로 다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사실은 검침에 의해서 그집에 누수가 되는가도 확인됩니다. 또 검침에 의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확인되는 부분이에요. 집을 세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도망간거예요. 집세도 안주고. 그런데 수도고지서는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게 나중에 합산하다보면 꽤 많은 돈이 들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누수가 초에 집에서 터지면 밑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고 집위로 솟아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주인이 고치겠지만 밑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톤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무 검침 요원이 이 집에 누수가 되는 것 같다. 통상적으로 20톤 정도 있는데 갑자기 90톤정도 썼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요. 그러면 이야기는 해줍니다. 검침요원들이. 그런데 검침요원들이 통장들이 1년하다 그만두는 통장도 계실 것이고 하다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똑같이 받겠다고 그 사람 하나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기때문에 교체되었을 때 그 통장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숙지시켜가지고 가정에서 쓰는 수돗물에 누수나 피해보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주시고 문제는 가정집이나 문제있는 사업장이 있으면 한 달에 두 번이라도 가서 검침을 해서 정확하게 미수되지 않고 또 누수되지 않는 그런 체계를 해주십사 하고 여기서 부탁드리는겁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매 검침요원들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최소한도로 다음달이라도 그런 문제를 검침원들이 해소를 해주어야 되지 그것을 게으름을 피우다가 증가되는 금액가지고 오면 바로 이의신청이 들어오기때문에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검침원들 관리를 잘해서 일단 초기 단계에서 부터 그러한 체납이나 이의신청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수용가가 이사를 가고 바뀌었을 때 고지서는 계속 전주인 이름으로 나오던데 그런 경우에 전화를 해서 수용가 바뀌었다 라고 신고를 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 방법말고 전산에서 끌어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것이 사실 문제가 되기는 되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해놓은 집도 있고 안한 집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은 주민등록이 자동적으로 옮겨지면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산실에 아직 거기까지는 망이 구축이 안되어있어요. 그리고 개인 주민등록 보호 문제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수용가가 이사를 가면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은데 안해주고 가면 전주인 명의로 사용자 사용료기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하기때문에 다양합니다. 호수로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검침원들이 할 때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자가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 해서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 100% 확대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2010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우리 전주시는 100% 다 완료되었다고 보시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마을 단위로 우리 배수관이 다 포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 공급사업이라고 하는 배수 본관이 없어서 급수 신청을 해도 급수 선로가 워낙 길고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급수 신청을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것이 없도록 각 시골 마을 단위별로 배수관을 다 포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평근 위원   저희는 평화2동이 지역구인데요. 자연부락이나 농촌부락을 가보면 가끔 상수도가 안들어온다고 불편을 민원으로 제기한 부락들이 있어요. 혹시 아직 안들어간 세대 기준이 있습니까? 묻어왔는데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연부락 안에까지는 안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몇 세대가 되면 들어가고 그런 기준이 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런 기준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평화2동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듣기에 20세대 이상이 되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런 규정을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20세대까지 아니라 10세대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는 다 배수관 포설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들어간데가 없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박진만 위원   예비비 7억3천1백여만원이 100% 불용처리되었는데 특별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거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2008년도에도 그랬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2008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계속해서 예비비가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필요한 부분에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비비는 사업을 하다가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돈이 더 투자되었을 때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수복구나 동파나 이런 경우는 예산이 있기때문에 그것으로 사용하고 예비비로 사용할만한

○박진만 위원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수도 주민불편으로 신고할적에 몇 명이 기동반이 되어있어요.

○하수과장 손광식   하수도를 완산하고 덕진구청하고 하수계가 따로 있어요.

○박병술 위원   거기서 합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예. 따로 특별하게 기동반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몇 년도에 처음 계약했죠.

○하수과장 손광식   2004년부터 위탁을 했거든요.

○박병술 위원   업체가 이름이 뭐죠.

○하수과장 손광식   전주개발이라고

○박병술 위원   전주개발에 본래는

○하수과장 손광식   태영에서 했어요.

○박병술 위원   그때 계약할적에 톤당으로 계약했나요. 어떻게 위탁했어요.

○하수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하루에 40만톤 그정도 하고 위생처리장에서 넘어와요. 톤당으로 하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계약 단가가 얼마나 나왔어요.

○하수과장 손광식   처리장이 위생처리도 들어오고 공장폐수도 들어가고 각각 틀려요. 세 가지로 나눠서 단가를 정해서 받고 있거든요. 하수처리장은 톤당

○박병술 위원   톤당 계약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 이후부터 매년 계약 단가가 있을 거예요.

○하수과장 손광식   매년 계약 단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병술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하수과장 손광식   당초 기준할 때 그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 당시한 것 지금까지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손광식   예.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해년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자율이 있어요. 연간 이자율 15%씩 해서 주거든요. 그 관계가 있어서 운영비가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단가 계약은 해년마다 하는 것으로 안되어있어요.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 계약을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손광식   저희들 그당시 단가 계약하는 것 보니까 하수처리장은 톤당 62원 7전, 분뇨처리장은 3,357원, 스러지는 4만1,800원 이정도로 해서

○박병술 위원   2004년도에 처음 계약 이후에 변경해서 계약한 내용들이 없습니까? 2004년 계약하고 그 뒤에 계속 평균내서 돈 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손광식   협약을 할 때 저희들 BTL도 하고 있거든요. 협약을 할 때 연간 물가상승률이나 이자같은 것을 계산해가지고 해년마다 계약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단가계약하고 2004년 이후부터 매년 위탁된 사업을 알려주시고요. 지금 전주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율이 40만톤이라고 하셨죠. 처리용량이 40만톤

○하수과장 손광식   40만톤인데 연평균 36만톤 하루에 그정도

○박병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스러지 처리를 하고 있죠. 최종적으로 고도 처리하고 스러지가 얼마나 나와요.

○하수과장 손광식   연간 250톤정도 나오거든요. 자원관리과에서 리싸이클링타운을 한다고 해요.

○박병술 위원   이 처리를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손광식   해양 투기가 내년부터 그만두기때문에 저희들이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수처리 리싸이클링타운을 하잖아요. 자원관리과에서. 거기에 의뢰해서 소각시설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했는데 재활용을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재활용으로 해서 나오고 해양투기 20톤 정도는 그동안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지되니까 저희들 문제가 있고만요.

○박병술 위원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기때문에 소각을 하고 있는데 자체 처리할 때 비용하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소각장으로 옮겨야 하겠네요.

○하수과장 손광식   운반을 해야죠.

○박병술 위원   운반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하수과장 손광식   아직 계산을...

○박병술 위원   고도스러지할적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갔죠.

○하수과장 손광식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서 자체 처리를 못하고 소각하게 된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부과되지 않아요.

○하수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소각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 민원이 많아 가지고 삼천동 삼산마을 그 동네에서 유치를 하겠다 해서 거기서 소각시설하고 자원관리과 쓰레기하는 것으로 같이

○박병술 위원   운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남아있는 250톤에 대해서 자체처리를 못하고 있다. 운반 비용도 아직 금액이 안나와 있고만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현재 저희들 일부 해양투기하고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이 되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기때문에 2012년까지는 제한이 되기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시설이 자원관리과에서 같이 되면 같이 소각처리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운반하고 소각하는 것은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스러지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되면 완전히 거기서 100% 종합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는 안되고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현재 일부 해양투기하고 처리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비용들이 너무나 이중적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우리시 비용이 적은데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쓰겠다는 말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되면 비용도 절감되면서 한 곳에서 동시에 처리가 되기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위탁계약시 전주개발하고 톤당으로 하죠. 전주시에서 하수하는 톤으로 계약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할적에 그 부분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하수과장 손광식   그당시에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태영하고 태영 밑에 아랫물 주식회사가 있거든요. 전주개발이 했는데 그때 협약한 내용을 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한테 서류를 주시죠. 본위원이 7대 의원할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과다한 전주시민이 하수종말하는 것이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한거예요.
  왜 전주개발측에 협약시에 단가계약하고 우리 전주시가 버리는 하수를 용량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를 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잘 제고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손광식   알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도관 교체비가 있습니다. 거의 지출이 되고 약간의 불용액이 있는데 수도관 교체 어느 시점에서 교체를 하게 되나요. 기준이 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노후관으로 판정이 되면 주로 그것을 통계상 연도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민원이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연도별로 봤을 때 녹이 많이 발생하는 관으로 되어있다라고 했을 때 그곳을 집중적으로 노후관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전주시내에 대부분이 오래된 관들이 많기때문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이 구도심쪽이라든지 오래된 부분,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 새로 했다든지 이런데는 최근에 했고 시멘트 라인관이기때문에 녹이 발생되는 자재가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것들이 녹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집중적으로 50개 블럭이라고 하는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100% 교체를 하게 되는 사업이 맑은 물 공급사업 이것입니다.
  그 이외의 구역에 대해서 그런 곳들이 있을 때는 찾아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물의 정화는 잘했는데 노후관에 의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물을 우리가 대하게 되잖아요. 몇 년 사용한 후에는 교체한다 이런 기준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노후되었다. 그런 개략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노후관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16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16년이 되었으면 교체해야 하는데 녹이 어디 나와요, 신고가 왔다거나 누수할 때 발견되므로서 여기는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때 교체하게 된다 이런 말씀같은데

○급수과장 이학훈   그런 것들이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동안 관을 매설하다보니까 연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30년된 것도 있고 최근에 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때문에 수년동안 계속 노후관 교체만 하다보니까 효과가 잘 안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 사업 철저히 신속하게 해서 노후관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맑은 물을 만들었는데 노후관때문에 정작 좋지 않은 물을 대하게 되는 그런 누가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폐수관 따로 하잖아요. 오폐수가 천변쪽으로 해서 오폐수관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장마철에는 그 오폐수관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으로 다 유입되어서 하천에 오염의 원인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하수과장 손광식   시내가 관거사업을 오수, 우수 분류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절정도 분류가 안되어있어요. 합류식으로 해서 오수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삼천이나 전주천에 차집관거라고 있거든요. 차집관거에서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하천 나가는 양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초기에 비가 갑자기 오잖아요. 그러면 도로나 지붕에 먼지 쌓여있을 때 갑자기 내려가면 물고기가 죽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전주천이나 삼천천은 우수관은 차집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오폐수 관리가 합류식인 곳도 있고 분류식인 곳도 있기때문에 어차피 내려가기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식으로 할거면 철저하게 분리식으로 하고 분리식을 했으면 장마가 졌을 때도 하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 장치를 해야지 이것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조금 정확한 개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몇 천억 정도를 더 해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오수는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잖아요. 앞으로도 사업비도 많이 투자되어야 되고 하수도 요금도 현실화율이 40%밖에 안되는데 80%는 올려야 될 것 아니냐.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문제입니다마는 가정에서 나오는 인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오수관로를 통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일반 하천에서 조금 분류된 부분은 비가 왔을 때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라도 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을 그런 것은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범벅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예산 운영이 될려면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정확하게 해야 할 곳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오염 농도가 짙은데는 완전히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농도가 얕은데는 현재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철저하게 오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이 정확히 안되었을 때 주민들은 그것 하나마나 소용없어, 비 오면 다 넘쳐서 다 들어와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 보조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연 얼마나 지급하죠.

○하수과장 손광식   1년에 하수처리량에다 작년도 기준해가지고 97억 거의 100억됩니다.

○박병술 위원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증가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관거사업을 하다보면 BTL사업도 하다보니까 물량이 좀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떨때는 증가되고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증가되고 평시에는 그전에는 합류식으로 해서 같이 받아서 물량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BTL사업해서 오수만 따로 받으니까 적을 때도 있고 정확한 개량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유입량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어요.

○하수과장 손광식   유입량에 따라서 운영비를 많이 주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현재 결산보고서에는 별도로 나와있지 않죠.

○하수과장 손광식   나와있습니다. 4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라고 97억

○박병술 위원   현황하고 협약 내용하고 2004년 이후부터 된 것이 있죠. 현황을 해주시죠.

○하수과장 손광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상하수관 설치하실 때 아까 말씀중에 연도별로 어떤 하자가 있는 연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적이 있으셨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이옥주 위원   그 연도에 특별히 그러니까 먼저 설치한 관이 괜찮은데 그 연도에 설치한 관이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상수도 관로의 역사가 상수도 관로 배관 재료에 대한 역사를 보게 되면 최근에 1982년, 1983년도 이전에는 회주철이라고 하는 솥만드는 주철 있지 않습니까? 회주철이라고 하는 철로 해가지고 충격에 약하고 그다음에 물하고 접했을 때 녹이 많이 발생하는 자재로 성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덕타일이라고 하는 주철관으로 다시 그 강성을 연성으로 두어가지고 깨지는 것을 예방하도록 연성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덕태일 주철관이고 그 이후 덕타일 주철관 안에 덕타일 주철관도 수도하고 만나면 녹이 발생하니까 물하고 금속하고 직접 닿지 않도록 내부에 시멘트 라이닝을 해가지고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을 만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시멘트 라이닝관 이전에 제조했던 그런 관들이 말하자면 지금 16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관들은 녹이 발생할 개연성이 너무나 많은 그런 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랬고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대처를 해왔냐면 교체를 다 못하고 내부에 들어있는 관을 세관갱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부에다 녹이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고 거기에다 라이닝을 해가지고 시멘트 라이닝 대신에 에포시라는 것으로 라이닝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습니다.
  원래 관이 있는 상태에서 세관하고 라이닝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일률적으로 관을 교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은 시멘트 라이닝을 안에 장착한 그런

○급수과장 이학훈   예.

○이옥주 위원   이게 굉장히 거대한 자본을 들여서 하는 기반사업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몇 십년간 써야되는 관인데 이런 것들을 검증을 어떻게 해서 관을 선택을 하시고 또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것을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는 어느 분이 하시죠.

○급수과장 이학훈   턴키 방식으로 할 때는 전문가 집단을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각각 전문 분야별로 재료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심사 분석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고 자재라든지 시스템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상하수관같은 경우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하는 기간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것일수록 검증이 된 소재들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박진만 위원   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건의할게 있어요.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상수도 인입이라든지 하수도 인입 부분도 관여를 하시나요. 아니면 건설사에서

○급수과장 이학훈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승인나기전에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할 때에 의견 제시를 하게 됩니다.

○박진만 위원   어떤 부분 제안드리고 싶냐면 택지개발지구는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있죠. 필지내로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하수관도 인입이 되어있죠.

○하수과장 손광식   해당 신시가지팀이나 택지개발 부서에서 저희들이 택지개발할 때 승인받고 할 때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설계에 다 들어갑니다. 미리 해당팀에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한전 이런 것을 다

○박진만 위원   우수 맨홀은 관계없습니까? 맑은 물 사업소하고는

○하수과장 손광식   우수 맨홀도 하죠.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택지개발지구는 공히 계획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하고 현장에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경비도 절감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를 가보면 상수도 인입구 위치나 하수관 위치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보니까 대부분 편하게 필지 중앙에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수관로가 터져가지고 물바다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수관로를 찾지 못해서 계속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어느 필지든간에 대지 경계에서 50㎝내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 민법에 의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지 필지 경계가 분명히 있어요. 택지개발지구같은 경우에는. 말뚝이 다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경계를 중심으로 50㎝ 이내에다가 상수도 인입구하고 하수관 인입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찾기도 쉽고 다음에 건물을 짓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보수를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마련해주셨으면 해요. 택지개발지구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획이 되는 필지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인입구나 하수관 인입구는 대기 경계내에서 50㎝ 범위내에 설치를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우수맨홀같은 경우는 중로같은 경우는 도로 중앙으로 우수관로가 통과를 합니다. 그러나 소로같은 경우에는 도로 중앙으로 밖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양측에 있는 물이 도로 중앙으로 모여서 바깥으로 모여서 가운데 있는 관으로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지구에 필지마다 필지내 우수맨홀에서 도로에 우수맨홀로 연결할려면 전부다 100% 도로 굴착을 합니다.
  그래서 매 필지마다 굴착을 하고 덧씌우다 보니까 누더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소로건 중로건 관계없이 우수라인을 도로 양측에 설치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먼저 선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시민들이 훨씬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정부분 선투자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부담하면 됩니다.
  부담이 100원 낼 것을 주민이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도 누더기가 될 뿐만 아니라 30원 낼 것을 100원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택지개발지구 등을 할 경우에 우수관로를 소로건 중로건 도로 양측에 해주라. 그리고 맨홀은 우수맨홀은 필지 경계에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양쪽 필지에서 공히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의 굴착을 하지 않고 한 곳으로. 이상입니다.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강동화 위원   지금 BTL사업이 현재도 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손광식   하수관거는 금년도 5월 24일날 끝났습니다.

○강동화 위원   오수관거는요.

○하수과장 손광식   하수도 오수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빼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내년에도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BTL사업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 시내가 몇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60%정도는 하수기본정비계획을 세울 때 범위를 확대하냐, 줄이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60%정도는 되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동네에 보면 부분 부분 잘라졌으면 좋은데 다하고 가운데 조금 공사하기가 복잡했는가 몰라도 일부분만 빼놓고 하다보니까 동에서는 민원이 생겨요. 왜 다하고 우리 지역만 빼놓고 하냐. 한전뒤에요. 대형빌라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전화오신 적 있죠.
  다 되었는데 왜 거기만 암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일반 하수나 다 들어와있는데 무슨 암반 있다고 왜 공사를 거기만 못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현지에 나가봤는데 한데는 주민들이 찾아보니까 옛날에 냄새도 많이 났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서 전화를 무척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본인도 전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화가 갔을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지역을 할 때 묶어서 하면 라인을 해서 똑같이 해야지 다 하고 가운데 노른자있는데만 쏙 빼고 한 10여세대만 하면 그분들은 같이 불이익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수과장 손광식   현지에 가보고 저희들이 하수도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요금도 많이 올려야 되겠고 돈이 많이 들어갈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요금 인상할 때 많이 힘좀 써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강동화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대성정류장에 보면 상수원 발원지에 지금보면 진안이나 임실이나 혹시 축산단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진안 마령 성수쪽에 축산단지가 신고된 것이 17개소 정도 입지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번 장마철에 혹시라도 몰래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 진안군청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감시 시스템을 태풍이 두어개 왔습니다마는 그전부터 유지가 되고 있고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업주한테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당부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양호석 소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고맙습니다. 저희들 맑은물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역에 현재 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특별회계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비상 체계로 이번에도 태풍이 오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정말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도 그러한 민원이 생기면 정말 맑은물 공급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유수율 제고 사업을 확실하게 해서 2014년까지는 80%이상 끌어올리기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도 사업에 하수도 관거사업을 계획하신 사항이 있는가. 우리 지역에 지대가 낮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지역들이 침수된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사업에는 없다고 한다면 내년 사업에 하수도 관거사업을 조사해서 지대가 낮은 지역, 옛날에 우리 전주가 국지성이 별로 비가 없었기때문에 그런 것을 별로 못느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지성 비가 오다보니까 하수도의 유입량이 적다보니까 넘치잖아요. 그래서 범람이 되고 침수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안들어오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해주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맑은물 공급사업이라든가 또 관거사업을 점검하다보니까 현재 그런 민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하고 또 하천부서라든가 생태복원과 또 푸른도시조성과 이런 관련부서와 함께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지역이 저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놓은 것을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상수원에서 가든이라고 하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생활폐수가 눈으로 볼 때 막 내려가거든요. 저수지로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용담댐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면만 주민들이 자치 관리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상수원이 있을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는데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서 보호구역 취수구에서 10㎞까지는 산업공장 입지가 제한이 된다든지 음식점같은 경우도 부분적인 허가는 낼 수 있습니다마는 수변구역내에서는 오수 배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든지 어떤 세부적인 규제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불법적인 것이겠죠. 예를 들면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음식 판매행위, 조리시설을 갖춘 어떤 음식 판매행위라든가 불법적인 오수를 방류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규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는 물론 있습니다.
  저희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용담댐하고 옥정호같은 데는 임실군쪽에서 하고 있는데 옥정호도 상수원으로 쓰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맑은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호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먼저 저희 전주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일홍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남양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65세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이 부분에서는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작년 겨울에 발생했던 예방접종하고 관계되는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작년에 예방접종 백신이 부족해서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올해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금년도에는 9월중에는 1기 예방접종이 이미 시작되었고요. 10월부터는 3기 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예방접종하는데 차질없도록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한 예산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강동화 위원   금연 클리닉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금연클리닉 운영은 흡연하시는 분이 금연의 욕구가 있으신 분이 오시면 6개월 기간으로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1억9천만원이 거기에 다 소모가 되는겁니까? 그 한 사업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됩니다. 상담사가 6명 있거든요.

○강동화 위원   고정적으로 그분들이 현재 보건소내에 와서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내소하시는 분은 내소해서 금연 상담실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저희들이 초·중·대학교까지 저희들 금연교육 계획에 의해서 외부로도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5천만원 해서 집행은 잘 되었군요. 그런데 요즘 아동들에 대해서 특별히 시대적 고민거리가 생겨난 것이 성범죄 피해 과거에는 여성이라고 했지만 요새는 아동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내용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고요. 성범죄 피해여성과 아동에 관한 예산은 어느 부분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검진사업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전북대학병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학교로 나가서 상담을 했어요. 신청하는 학교에 나가서.
  그런데 지금은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와가지고 성심여고하고 중앙여고하고 고1 학생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상담하는 비용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1,2차 선별 검사가 있어가지고 고1에 대해서는 평가 도구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동 및 성범죄 피해여성에 대한 사업은 따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을 위한 진료 검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천만원이나 남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 부분은 저희가 공중보건의 10명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를 지난 해에 일부 기간 만료되고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이 일부 일할 계산하다보니까 남았고요.
  또 집행잔액도 일부 있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묶어져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명칭이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의료 및 구료비는 그 항목은 거동불능 장애 국가유공자를 위한 진료 처방 약품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2천만원이나 되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지난 해 예상치 못했던 신종플루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종플루가 발생되면서 국비지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추가로 되는 관계로 본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용할 목적이 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약품 구입비 이런 종합적인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잘알았습니다.

○송성환 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 관련해서 제가 주위에서 아는 지인들도 이용해서 금연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 상당히 잘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현재까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올해는 1,761명입니다.

○송성환 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상담 및 추가관리도 해드리고 있고요. 오시면 저희들이 금연 상담도 해드리고 측정도 해드리고 의존도 검사도 해드리고 혹시 금단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보조제도 지급해드리고 그럽니다.

○송성환 위원   금연클리닉 사업 관련해서 등록을 하신 분들이 1,761명이라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올해

○송성환 위원   이 중에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2009년도에는 2,284명을 등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4주 성공률이 92.9%고요. 6개월 성공률이 45.1%였습니다.

○송성환 위원   올해는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현재 6월달까지는 4주 성공률이 91.1%고 6개월 성공률이 39.9%가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작년보다 성공률도 떨어지고 그러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2월까지 다하면 많이 올라갈겁니다. 6개월 관리를 해드리니까요.

○송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유사한 그런 목들이 많은데 임산부 및 영유아 영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임산부 및 영유아 플러스사업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이 대상인데요.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어떻게 지급하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대상이 영아도 되고 임신부, 유아, 출산부, 수유부가 대상이거든요. 일단 저희한테 등록을 하시면 영향학적 위험 검사부터 일반적인 검사부터합니다. 생화학적 검사해서 빈혈로 판정을 하는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상들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11이하로 내려가는 대상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사업이 민간위탁 이전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은 민간이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1억5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식품구입비입니다.

○박진만 위원   식품구입을 민간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구입 요구를 하면 행정계에서 입찰을 하셔가지고

○박진만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과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보건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행정과에서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 업체에서 물품을 받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보건소에서 행정위생과에 구매 요청을 하는 것을 민간이전이라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요. 그래서 일반인 대상한테 다 주고 있으니까요. 배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박진만 위원   민간이전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우리가 직접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업체에서 배송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민간인한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관계는 아니고요. 민간인으로 하여금 집행하게끔 전도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천7백만원은 어떻게 쓰여진겁니까?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인건비는 기간제는 채용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맞게 다 대상자들에게 시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하고 시행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방문보건팀에 공중보건의사 한의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방문보건센터하고 연결해서 각 경로당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분들이 침도 놔드리고 과립으로 된 한약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방문건강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2억6천8백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센터를 전주예수대학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예수대학에서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에는 보건소 자체에서 차 가지고 방문 건강관리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90년대부터 계속하다가 너무나 저희들이 인원이 많이 축소되었잖아요. 그래서 33개동을 다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박병술 위원   과연 예수대학교에 민간위탁을 해서 했던 현재의 사항과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했던 사항과 차이점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은 방문보건팀의 인원이 그때 당시에는 3명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문 간호사가 15명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박병술 위원   방문센터에 직접 하고 계시는 분이 현재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직원은 한 분만 민간위탁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방문건강관리를 옛날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위탁하기전에는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위탁하기전과 위탁한 사항이 어떤 것이 낫냐 이 말이에요. 차이점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차이점은 저희들이 지금 직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한테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능자한테 시혜를 못드렸었는데 위탁을 해가지고 여러 인원이 하니까 많은 시혜가 있는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수대학교에 위탁한 것은 몇 분이 활동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5명요.

○박병술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직원은 방문보건팀에 한 명이 방문보건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에 처음에는 3명이 하다가 위탁을 주어서 예수대학교에서 15명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때는 독거노인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박병술 위원   과연 이 방문건강관리가 예수대학교에까지 위탁을 주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때문에 하냐 이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질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수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분들이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 노인을 방문해서 구분을 다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도 되실분, 일주일에 한 번 가도 되실분, 일주일에 두 번 가서 관리해야 될 분을 구분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 자체에서 이런 사항들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주어가지고 보건소에는 안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팀에서 하고요. 다른 경로당 관리나 어르신들 관리는 나머지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타 엔지오 업체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독거노인 돕기나 모든 것을 엔지오 단체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틀립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사회복지팀에서 하는 것은

○박병술 위원   그 사업하고 유사하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은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알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소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예산이 얼마죠.

○보건소장 김경숙   147억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중에서 혹시 홍보비로 쓰이는 비용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과별로 사업별로 홍보가 나가는데 제가 총액은 잡지는 못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오늘 이 결산서 보고 깜짝 놀란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일반 시민인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꼭 지원을 받아야될 분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저변에는 과연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4만 전주시민들한테 골고루 이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금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만요.
  그런데 저는 그냥 예방접종만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방역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많은 사업들이 꼭 혜택을 받아야될 사람들 위주로 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상자들이 수혜자들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사업들은 대상자가 다 있습니다. 그것도 차상위랄지 기초생활 의료사업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몇 %이하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상되는 관련된 동이든지 단체든지 다 보내가지고 예산 불용액 되어있는 것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다 소화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금연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신종플루도 있었고 제가 보건소장으로 온 뒤로는 홍보에 조금 미흡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 고민을 한 것은 홍보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홈페이지랄지 보건소 홈페이지, 114 콜센터, 각종 홍보 반상회 회보랄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일회성이고 접하지 않은 분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LED 전광판을 저희 본 소하고 평화보건지소하고 덕진진료실에 장치를 해서 연중 저희가 하는 사업을 계속해 나갈겁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보면 큰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런거랄지 공문 띄워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횟수만큼은 채우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감사하고요. 제 생각에는 LED 전광판 전북대 앞에 지나가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거기를 지나갈 기회가 있겠나 싶고요. 컴퓨터를 볼 기회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평화동이나 저희 효자 4동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독거노인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기본적인 업무에 안내를 알릴 수 있는 책자들을 어떻게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전반적인 것을 취합한 책자는 없지만 평화보건소랄지 저희 나름의 리플렛 책자는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접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고요. 저희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각 동으로 해서 수혜자들은 개인별로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사실 전혀 모르고 세상과 담싸고 있지 않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개 다 수혜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제 오평근 위원님께서 선거기간 중에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노인분이 조용히 한 곳으로 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나, 보철 좀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기 보니까 노인 의치 보철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대부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지만 제일 어려운 분들이 가능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책자를 많이 하고 있죠. 천년전주 책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신적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거의 매월 협력관과 서로 협력해서 매월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책자가 각 지역에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활용도를 높여서 우리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잘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한방해서 침놓는 분들이 경로당을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부분에 관심도 많고 그러셔요. 그래서 사업비도 4백만원밖에 안되어있는데 이 한방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보건소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절병의 치료적인 부분보다 어떤 간단한 부분들에 예방 이런 차원인데 이런 당뇨에 관련된 이런 예방 시스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지역 주민들을 시민들을 쉽게 찾아와서 거기서 홍보해주면서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하면 보건소의 역할들이 더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요. 그런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홍보하실 때 시민들이 친숙하게 가실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먼저 우선해서 하되 또 모든 시민 대상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금연 프로그램이나 비만 클리닉 프로그램 그렇죠. 그렇기때문에 홍보할 때 누구나 오실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뭐다. 그러니까 대시민용, 그다음에 저소득층용 그렇게 구분해서 아, 우리도 보건소 가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래서 친숙하게 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전년도에는 모기와 전쟁을 치루었는데 올해는 정말로 우리 64만 시민들께서 모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모기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분발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은 잘 살펴보셔서 2011년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에 오래 계신분들은 보건소를 잘 파악하시는데 처음 접하신 분들은 생소한 것도 많으시고 아까 박진만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보건소에서 예방사업하고 방역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많은 사업에 놀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한정된 인원에서 저희는 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자율적인 것 보다는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력면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나가있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겠고요. 또 위탁 나가있는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 잘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지성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선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형준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민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장변호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박진만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동물원 고객주차장 조성 사고이월 부분에 내용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장 장변호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원이고요. 그 중에 3억8천3백을 지출 원인행위를 했고 지출은 1억6천6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1천7백을 다음 연도에 이월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월이 되어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포장마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고 포장마차 이전을 완료한 후 올해 하느라고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주차장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포장마차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 앞에 포장마차들이 무질서하게 전주에 흉물중에 하나였는데요. 다행히 작년부터 동물원과 덕진구청, 시 아트폴리스과 유관 부서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저쪽 체련공원 화장실쪽으로 잘 정비를 해서 임대료를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타협이 잘 되어서요. 그것을 지어서 이전시켰습니다.

○박진만 위원   혹시 이전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동물원장 장변호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423쪽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인데 어떤 환경이 개선되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이 중에 가장 궁금하신게 아마 1억2천7백만원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수생어류 아쿠아리움이라고 해서 민물고기들 메콩강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수생 어류 아쿠아리움을 지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이월액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많이 선호도가 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에 시설들이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최근에 지어서 비교적 깔끔한데 아쉬운 점은 작습니다. 작아서 조금 구경할만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모든 시설이 변죽만 울리고 아쉬움을 남기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별로 볼 것 없다. 그렇게 되면 안되고 대단하다,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곳 보다는 다양하게 다른 곳 보다는 깨끗하게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장변호 동물원장님, 퇴청해주세요.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 장애인을 돕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주민센터에 한 명씩 배치되어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인건비네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체장애인협회 문화체험 및 장애인 대회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자매결연이 안동시하고 맺어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하고 지체장애인 협회끼리 영호남 교류를 통해서 문화 행사도 갖고 단합대회도 갖고 체육대회도 갖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번에는 오셨나요. 저희가 갔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쪽에서 왔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지체장애인이라서 도우미도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사업 진행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1대1로 결연이 맺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연합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연합회는 7개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연합회에서 연합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합회가 있고요. 각 그 산하에 지체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7개의 지체장애인협회가 연합회에서 만든게 지체장애인 연합회라는 말씀이시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기존에 분야별로 장애인협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통합해서 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7개 단체를

○박진만 위원   김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4페이지에 지체장애인협회 문화체험은 어떤 분들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체장애인협회

○박진만 위원   103쪽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책정되었던 전북지체장애인연합회 전주시지회에 지원하기로 한 2천만원의 민간경상보조비는 예산과 달리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은 전라북도 지체장애인 연합회에서 행사를 갖는건데요. 이것은 잠시 마이크를 끄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기록 중지)

○박진만 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2010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당시에는 그런 내부 사정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기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리한겁니다.

○오평근 위원   장애인 전동차 스쿠터라고 그러나요. 장애인들이 가끔 돌아다니다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민원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전동차가 타이거가 닳거나 또 고장이 나서 수리에 대한 그런 항의나 예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손수레 장애인협회나 아니면 중증장애인 지원협의회가 있거든요.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스쿠터에 대해서 간단한 경정비같은 경우에는 손수레협회나 이런데서 간단한 것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큰 고장같은 것은 사실 호남권은 광주를 제외하고는 AS 센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수도권만 일부에만 있기때문에 전동스쿠터가 크게 고장이 나면 사실상 고칠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로 다시 보내서 고친다거나 이런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기때문에 아마 장애인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수도권에만 AS센터가 몇 군데만 산재되어 있기때문에.
  전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복지부에 강력하게 의견 제기를 했는데 실제 업체에서는 수익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점을 개소해서 AS를 맡기까지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때문에 수익이 안난다는 이유로 현재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시 내부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복지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경정비는 자체 수리가 가능하고 조금 큰 것은 광주로 가야되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광주나 서울도 가야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애인 체육활동 및 휠체어 수리지원이 있어요. 그 휠체어 수리지원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부분은 도의원님께서 도 시책추진비로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에 내려보낸 시책추진비고요.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에서 행하는 장애인들 체육대회하고 휠체어 수리를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지원을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 이외에 도 의원님께서 시책추진비로 추가적으로 내려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복지환경국에서 수리나 계속적인 휠체어에 관한 지원 내용하고는 다른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저희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년에 약 1억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경정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31억2천1백여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민간인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자림원을 비롯해서 4개소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운영비 지원에 따른 관리는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정산을 계속 받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관리 감독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진만 위원   경상보조비 지원 기준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원 기준은 입소자 사람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입소자 사람 숫자당 예를 들어서 몇 명당 사회복지사 몇 명을 둔다 이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운영비들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선정되어서 보조되고 있는 4개 시설에 대한 것은 정해진 기준에 맞는 시설에 정해진 기준 이상의 인원들을 수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는겁니까? 개소를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각 시설마다 정원은 기준이 되어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그 시설을 갖추고 법인이 수탁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장애인 인식개선 영상제작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6백만원 지출되었는데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영상물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사업 성과에 대한 정산을 받았기때문에 성과물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어떤 CD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맞습니다. 영상물도 제작이 되어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현재 이것도 도의원님께서 시책추진보전비로 전북복지실천연대라는 단체에 내려보내주셨고요. 영상물을 제작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우에 대한 그런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장애우들이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CD 한 부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왜냐하면 인식개선에 관한 것이기때문에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그런 기술적인 인식 제작자의 태도면에 있어서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작은 노인문화공간 운영인데요. 위치가 어디인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서학동에 있는 산성경로문화당입니다. 현재 국회의원님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산성경로문화관을 작은 노인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운영은 현재 평화동에 있는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산성문화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김혜숙 위원   127쪽 효자공원 묘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효자공원 관리면에서 효자공원에서 승화원에서 마지막 절차를 밟으실 때 가족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승화원에 모셔서 마지막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족이 보고 약간의 절차가 있잖아요. 기도를 한다거나 마지막 가시는 길이기때문에 모니터도 잘보거나 그런 세심한 절차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진행을 하시는 분은 그 안에서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가족하고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생활복지과 담당이고요. 제가 승화원 갔을 때 그 절차를 시간이 맞아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영구차가 와서 고인을 승화원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를 앞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셔두고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마지막으로 유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안으로 모셔서 화장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화장로 안에서는 모니터 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휴게 공간에서 모니터 시설을 통해서 다 지켜볼 수 있고요. 다만, 많이 밀리거나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설공단 직원분들이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나 봅니다. 저희 생활복지과에서 시설공단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유족에게 인사를 하는게 맞잖아요. 그곳의 특성상 분명히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인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화장로로 들어가신 다음에 모니터를 꺼버려서 볼 수가 없는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가 갔을 때는 예의를 잘 지키고 모니터도 잘 켜져있고 그랬었는데요. 한 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함에다 모셔가지고 나오는데 공기를 빼서 드리게 되는데 또 식당으로 함을 모시고 갔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공기를 빼서 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존엄성이 전부 훼손되고 마지막 절차에서 유족의 마음이 많이 다치게 되는 것 같아서 이왕에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할려면 그런 것들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이 감동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감동있는 서비스를 할려면 말초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주민은 말초 부분에서 접하기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약간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화장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자기 유족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는 곳은 저쪽인데 유족은 저쪽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모니터는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는 꺼져있고 유족이 계신 곳은 저쪽이에요. 화장로는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유족이 이쪽으로 들어가셨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시설비가 투여되더라도 그런 것은 엄중하게 해서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126페이지 안골, 금암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에서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하지 않고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하신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은 작년 12월에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올해 1월로 넘겼습니다.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주 시설 부분은 어디어디 부분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금 안골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워낙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인근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부지매입까지는 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 겨울까지 해서 추가적인 그런 강당 부분이라든지 어르신들 교육할 수 있는 교실 그런 부분들 더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금암 노인복지관은 내가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그쪽 부분은 무슨 시설을 지금 시설중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금암 노인복지회관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일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금암 노인복지관도 이미 내년에 도비 5억원을 받기로 확정적으로 내시를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더 5억정도를 확보해서 10억을 가지고 내년에 금암 노인복지관은 한 번

○강동화 위원   거기도 현재 있는데 복지관 말고 외부쪽으로 매입해서 뭐 시설하고 그러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현재 금암 노인복지관이 어린이 공원내에 기형적으로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공원을 훼손하면서 더 증축할 수는 현재 도시계획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벗어난 범위에서 현재 건물을 매입해서 안골 노인복지관처럼 그런 식으로 큰 규모의 강당이라든지 교실을 그쪽으로 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 안골이나 금암이나 1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5억씩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안골에 10억, 금암에도 10억정도를 투입할 예정에 있고요. 여기있는 10억가지고 안골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도비 5억과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받아서 금암에도 10억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있는 10억은 안골에만 되어있는데 목적은 2개 노인 복지관을 편성해 놓았고만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기능보강비가 금년에는 전부다 다 끝나버렸죠. 올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오평근 위원   예산을 세울려면 내년에 세워야겠죠. 저희 동네에도 복지관이 새로 개관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데 가서 보면 비가 샌다든가 또 부분별로 바닥 작업이 잘못되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기능보강이 없다면 내년에라도 세워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에 있기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가 오면 배수구쪽이 특히 지하로 빠지는 지하주차장쪽에 배수구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하자보수로 할 수가 없기때문에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내년에라도 한 번 투자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국장님한테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 노인정 관련해서 지금 노인정이 우리 전주시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지원되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60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난방비 보조도 되고 간식비 보조도 되고 운영비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을 다녀보면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노인정을 두도록 되어있죠.
  관련 규정에 의해서 노인정을 설치하게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등록 기준이 맞으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을 방문해보면 많은 분들이 노인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 분, 많으면 열 분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난방비하고 운영비, 5천원씩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그냥 보내기 위해서 또는 보낼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600여개 이상 되는 많은 시설들에 이렇게 푼돈처럼 지원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그분들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지역적으로 통합해서 그 곳에서 노인들이 간단한 의료서비스도 받고 그다음에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레크레이션도 즐기면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제가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서곡지구라든가 서부신시가지라든가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가 휴먼시아에 보면 아파트마다 다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리 지역 근린생활 지역내의 지원되는 노인 관련 세비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운영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도 가능하고 그분들한테는 서비스도 충분히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거라고 보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현지처럼 관리되는 것이 더는 효율적이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고요. 현재처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박진만 부위원장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비단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을 통폐합을 해서 몇 개 권역별로 해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자. 아니면 약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산성경로문화관과 같은 중소규모 정도의 그런 경로문화관을 두세 개 동에 하나 정도씩 그렇게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의견도 저희시에서 많이 심사숙고를 했고 또 시의원님들, 전문가분들 많이 의논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 부딪히면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사수할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애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안계셔서 한두 분만 계셔서 폐쇄하고 인근 옆에 있는 경로당으로 옮길려고만 해도 굉장히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이상적으로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을거고요.
  어르신들의 생각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과연 선출직이기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장이. 예를 들어서 당연히 반대를 하죠. 세 분이 계셔도 가까운데서 내 것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2010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노인복지센터가 세워지고 점진적으로 각 아파트별 또는 동네별 노인정이 없어진다더라 이렇게 계속 주지를 해가시면 제가 볼 때는 성공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민들, 또 노인분들의 의견을 쉽게 반하게 하면서까지 사업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주시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효율적으로 또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 저희가 의견 잘 받아들여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노인정 관련해서 지금 전주시내 600개가 넘는 노인정마다 사실 생활 여건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지원되는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게 맞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송성환 위원   지금 박진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에 딸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운영 경비에서 사실 전기료도 내주고 그런 지원비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원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제가 다녀보면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지원비를 아까 정책적인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고 차등화된 지원책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연구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파트는 그나마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연료비 문제에 있어서 기존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때는 실정이고 아파트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때문에 아파트 경로당은 도시가스를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가스 연료비하고 기름 난방용 등유하고는 연료비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어렵게 사는 단독주택 경로당은 겨울에 난방비가 더 많이 들고 괜찮게 사는 아파트 경로당은 도시가스를 때기때문에 난방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몇 년전에 그것을 차등을 둘려고 했어요. 단독주택 경로당은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좀 많이 주고 도시가스 쓰는 경로당은 좀 적게 주자 했다가 전쟁을 엄청나게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진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출직이기때문에 그런지는 어떤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드리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워낙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의 반발이 너무나 세고 해서 저희가 솔직히 소신껏 추진하는 것이 좀 막힌것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빈익빈 부익부인데 그것도 양극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그런데 선출직 이런 것을 떠나서 현실화된 그런 지원비가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에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실천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건의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특별히 대안이 없는한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들 문화인데 마치 우리 동네 내가 가서 살살 걸어가서 노시다가 잠깐 오시고 이런 곳이 꼭 내 집같이 여기시는 것 없어요. 그게 문화인데.
  그래서 그나마 없는 동네 어찌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들어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이 또 그 문제를 호소하세요. 그래서 마련해드리고 싶은데 또 시책은 점점 줄여서 더 좋은 정책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라고 답변을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렇기때문에 특별한 묘안이 없다면 일단 일괄적으로 또 있을 곳은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더 이상 경로당은 확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중에 한두 곳 안계신 동네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곳의 어르신들의 사정은. 저한테 이렇게 서류를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시책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특별한 묘수가 없다면 동마다 있기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르신들의 문화라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어르신들이 주신 서류는 저에게 주십시오.

○위원장 남관우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좀 내줄테니까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집행잔액이 2억3천9백이나 50%가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국비, 도비도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금 특별회계 구성 자체가 국비가 94%, 시비가 6%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1종이나 2종, 수급자들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100% 본인 부담을 안하고 시에서 지원나가고 이러고 있는데요. 잔액이 남는 것은 추후에 결산을 해서 그분들에 병원을 얼마나 많이 이용을 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결산을 하기때문에 최종적으로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도 기초생활 보장에 저소득층들이 많이 쓰는 돈인데 혹시 덜 쓰지 않았나 해서 물어본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국비가 94%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가는 것을 정산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라 나가는 금액입니다.

○김혜숙 위원   130쪽 여성직업능력 개발교육에 6천만원 집행하셨는데요. 어떤 직업 개발교육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17개 과정에 373명을 시켰는데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랄지 요양보호사반이랄지 사회 변화에 따른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시행은 어디에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데요. 주로 전주여성 인력개발센터나 전북여성문화센터

○김혜숙 위원   그러면 6천만원은 이 두 곳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두 곳이 아니고요. 우석대 평생교육원, 전주대 평생교육원 등 교육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두 곳에서 한 것이라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두 곳 이외에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6천만원은 여러 곳에 다 지원한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과정별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여성직업능력 개발교육 1년동안의 것이 여기 다 토탈되어 있나봐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17개 과정 전체 373명이 참여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쇼핑몰 운영 이런 것은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여성직업능력 개발교육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김혜숙 위원   미혼모자시설 기자재 구입비가 있어요. 그러면 미혼모를 보호하는 시설비가 또 있죠. 어디쪽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은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곳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여기서 말하는 모자복지시설은 원광모자원 하고요. 삼성 여성의 쉼터를 말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미혼모 시설은 미혼모들이 아이를 원치않게 낳고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일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134쪽에 있는 경우는 기쁨누리라고 인후3동 관내에 있고요.
  모자시설은 결혼을 정상적으로 했던분들이고요. 뒤에 134쪽은 미혼모

○김혜숙 위원   요즘 드라마를 보면 어찌나 미혼모를 장려하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혼수라고 하고 전혀 윤리적으로 장려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미혼모가 현실화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런 곳에 대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것은 장려책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 빠진 여성들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런 과에서 잘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142쪽 요보호 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현재 전주시 관내에 요보호 아동 그룹홈이 8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7인 미만의 아동인데요. 소년소녀 가장이랄지 탈선 아동이랄지 가출 아동을 보호자가 없을 때 이분들을 저희들이 그룹홈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총 몇 명이나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8개소에 43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보호 운영에 보호하시는 분 인건비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거기에 시설장이 한 분 계시고 보육 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그 비용이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1년에 276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김혜숙 위원   잘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문화 적응 지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방문교육 사업, 생활정보 강좌 운영,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에서 각 지자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하긴 하는데 저도 다문화 학생에게 가르켜도 보고 하니까 굉장히 식상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회성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지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농촌 한국여성에게 세심하게 배려했던 적 없었던 그러한 상태에서 다문화 여성들에게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일회성에 지나치다 보니까 식상해지고 효과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들은 다문화 가족 사회적응 지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 전주인력개발센터나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고 다문화지원센터나 또 방문교육사업, 생활정보강좌 이런 것들은 주로 저희들 다문화지원센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혜숙 위원   민간이전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한글교육이랄지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랄지 또 아이들 양육 프로그램, 출산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각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지금 사회 단체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 다문화가족팀에서 작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사회단체에 이전한 것이 17건이나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비추어지는 모습은 너무 이벤트성으로 흐르다보니까 다문화 가족들의 생활 습관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우리 행정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사회 단체나 지도자들도 거기에 조금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금년부터 사회 단체에서 혹시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할 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인 체계성을 잡아야 하는 것은 가장 중심에 서계신 여성가족과에서 해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전부 산발적이고 일회성이어서 말씀하신대로 그 가족의 어르신도 불편하시고 본인들도 힘들어서 아주 나오라고 하면 아주 질색할 정도예요. 나오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된다는 거죠.
  비슷비슷한 유형의 사업에 항상 불러서 가야 되니까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니까 그것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할건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새터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104명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분들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각 지역별로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주시에서 새터민을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예산이 3천5백만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현재 새터민에게 하는 사업은 그동안에 새터민과 함께 하는 어울마당에 5백만원, 그래서 김치담그기나 그런 사업들을 했고요. 주방용품을 그분들이 오게 되면 전주시 차원에서는 주방용품을 무조건 사드리게 되어있습니다. 세대별로 11만원정도의 주방용품을 구입해 주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새터민을 위한 그런 시책은 별로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 말고 정부 차원에서 이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전담해서 관리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전주 국정원에서 이분들을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요. 저희 전주시에는 YWC에서 운영하는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효자동에 하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새터민 지원이 녹록치 않은가 봐요. 왜그러냐 하면 대부분 우리들이 알기에는 탈북해서 바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로 인식하기 쉬운데 제가 실질적으로 새터민 한국가정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은 중국에서 십여년간 삽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대한 어떤 소식들을 접하거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한국에 오기 힘드니까 동남아를 거칩니다.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에 오는 절차를 밟는데 우리 노래를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도 훨씬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심리도 훨씬 잘알아요. 그래서 새터민을 우리가 너무 순박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에서 바로 배를 타고 아무 경험도 없이 넘어오는 그런 한국에 오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십년 가까이 또는 14년도 있더라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개방된 나라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접해볼 수 있는 문화적 활동은 다 겪거든요. 그리고 탈북해서 십여년간 숨어살다가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에 올 정도면 눈치 정말 빨라요. 그리고 알 것 다 알고 우리 심리 상태를 거의다 꿰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새터민 지원 활동한다 하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인 접촉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그러는지 알았는데 전혀 그런 적극적인 차원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생색내기 가까운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고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진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예산 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집행잔액 4억여원이 발생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가 종합리싸이클링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시기 미도래 그런 사유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킨 경우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 사업비 중에 민원 관련 사업비도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지금 장안삼 마을은 민원 사항이 없는데 그 인근 반경 2㎞내에 1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해가지고 민원 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민원에 따른 별도의 사업비 예산은 언제정도 수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산은 포함 안되어있고 내년도 예산에

○박진만 위원   2011년도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올해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렇죠. 시기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예산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만 위원   빠른 시간내에 민원 관련 사업들이 정리가 되어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 장치 및 구매설치 이 사업비 지출없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국내적으로 설치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자체에 설치한 이후에 확증이 된 이후에 설치할려고 저희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박진만 위원   사업비를 선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쪽 주민협의체에서 다이옥신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감지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 세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규모를 설정하게 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가 국내에서는 이게 나오는게 없고 네덜란드, 벨기에 그런데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쪽에 문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기준도 마련되지 않고 단순하게 문의를 통해서 지금 예산을 3억7천만원 책정했다가 명시이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쪽 주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때문에 다이옥신의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자. 서울 강남구의 소각장이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강남구를 보고 우리도 설치를 하자고 했는데 당초에는 두 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한 대분만 설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대분을 하고 올해 예산이 또 세워져 또 한 대를 발주하게 되면 각각 따로 따로 발주를 하게 되면 통합 발주때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올해 예산이 한 대분이 섰거든요. 그래서 두 대분을 한꺼번에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이 1,2억정도 절감할 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지금 단계에 와서는 강남구 사례하고 수입산의 비교를 세 군데 했는데 세 군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현재 듣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진만 위원   2010년도에 집행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올해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개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계속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억7천에 3억7천이 7억4천이 2011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월되지 않도록 현재 강남구를 주민협의체와 함께 같이 방문을 했고 그렇게 해서 현재 기종만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잘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언제 몇 분이 어디에 다녀오셨는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선진지 견학은 장동, 안산, 삼산 마을 3개 마을 주민들하고 반경 2㎞ 이내에 있는 12개 마을 주민들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갈려고 했었는데 장안삼 위치 마을 주민들은 찬성을 해서 갔다왔는데 반대쪽 주민들은 우리는 못가겠다 그래서 반절은 집행하고 반절은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제가 바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159쪽 상단에 1억7천만원 예산으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하자 감사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소각장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공이 되었는데 하자가 발생이 안된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정밀 검사를 하라고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1억7천을 세워주었습니다. 세워주어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가지고 하자 검사를 했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하자 검사에 대한 용역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시공자측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자 요인이 발생되었다든지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하자가 있으면 하자 보증 기간내에 잡아야 된다. 저희가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가지고 잡아내자

○박진만 위원   하자이행 보증 기한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정확한 개월까지는 기억은 안나고요. 하자보수 기간을 하자 만료 기간을 몇 달 앞두고 저희가 100억이상 들어간 소각장을 지어놓고 삼성물산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손떼고 가버리는데 현재 소각장을 처음 짓다보니까 소각장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시설이 잘 지어졌는지 가동이 잘되는지 하자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감사를 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몇 백억 들여서 소각장을 지어놓고는 만약에 아무런 그런 검증없이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가 된다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되나.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맡기자 해서 1억7천을 해서 용역을 해서 이것보다 몇 배 많은 하자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1억7천을 투자해서 오히려 훨씬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지만 이때 당시 용역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그것을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몇 억원에 가까운 이득을 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하자보증 이행기간이 2년인가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2년입니다.

○박진만 위원   기준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이행 보증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그 관련 규정하고 해서 주시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에 물론 분야별로 틀리겠죠. 구조체는 10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차기 사업이라도 저는 하자이행 보증기간이 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 의하면 전주시 예산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원활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자이행 보증기간 요청은 계약 사항에 전주시 요청에 따라서 명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발주자의 요구에 따를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등의 검토 등을 통해서 충분히 요구되어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100억 가까이 들인 사업이 2년내에 모든 하자이행 보증을 완료하도록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면 발주자한테 너무 일방적인 피해가 아니냐. 오히려 그런 법규가 있다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개정을 요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소각장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생명과 밀접하기때문에 관련 규정이 꼭 그렇게 엄격하다면 개정 절차를 통해서라도 바꿔야되고 그렇지 않다면 발주처 입장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계약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하자보증 기간 문제는 저희가 재무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토목공사같은 경우는 우리시 시설직 공무원들이 감독 하자나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소각장을 건설하다보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작년에 우리 전주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때문에 우리 소각장 하자,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것을 잡지 못했다면 분명히 내년에 고스란히 시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야될 그런 상황이었기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비용은 쓰레기 배출 종량제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민간위탁 처리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처리비를 받아가지고 민간위탁 100%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청소 자립도가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혜숙 위원   종량제로 받은 돈이 22%밖에 안됩니까? 처리비용에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원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들도 부담율을 점진적으로 올려가야 되는데 공공요금 인상하면 시민 반발이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22% 부담율밖에 되지 않으면서 시비는 예산은 예산대로 투여하면서 쓰레기 배출 종량제가 성공했다. 또 이렇게 되면 원래 목적하고는 상반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 실시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면 저희들이 수거 운반비도 줄어들고 처리장에서 처리 비용도 많이 줄어드니까 예산 절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금 보니까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진 그것하고 음식물쓰레기 비례제하고 약간 혼동이 되어서 서로 질의와 대답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이 대답을 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비례제가 아니라 생활쓰레기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해서 사서 담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으로 그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감당을 못합니다.
  22%밖에 감당못한다는 것을 현재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 처리비는 뭐냐 그 질의는 배출량 비례제 시행에 6천만원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음식물 쓰레기통에 바코드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찍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밑에 민간위탁 처리비는 팔복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 시설장에 그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위탁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배출 종량제에서 세원이 된 것이 지출하고 몇 %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많이 현실화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불법으로 투기한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지금 종량제 봉투 생활쓰레기만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현실화가 되었다고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현실화는 되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해서 저희들이 내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그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게 몇 %냐. 시비가 또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금 현재로서는 30%정도 현실화되었다고 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70%의 예산은 여기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것을 메워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을 메꿔야되는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 현액에 잡혀져 있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를 현실화해서 높여야 되는 필요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요금을 받아서 쓰레기를 다 처리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도로건설이나 복지나 이런데 들어가야할 예산이 오히려 이쪽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종량제 봉투값도 인상을 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변경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이쪽에다 더 많이 배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종량제 들어오는 돈으로 다 처리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성공을 말할 수 있는거지 자립도가 낮은데 성공했다고 이렇게 홍보가 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재정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가 그나마 음식물쓰레기 자기가 낸만큼 그 양에 비례해서 요금 부과한다는 인식 자체는 저희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가를 음식물쓰레기 톤당 단가를 저희가 적게 산정했다뿐이지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배출한 사람은 적게 낸다는 그 인식 기준 자체는 일단 시민들에게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많이 배출하든 적게 내든 똑같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이제는 양에 비례해서 내게 했다는 것이 전국적인 첫 시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점에서는 괄목할만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시민에게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한 것도 점차적으로 인식을 시켜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지는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김혜숙 위원   도로 중앙로에 나무를 식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에 식재하는 나무의 예산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도로과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그 지역에 적합한 수종이 어떤거고 그 나무 종류나 나무를 검수해서 심는 작업 그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일단은 그 나무를 식재함으로서 전주의 환경적 측면을 보강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무 선정을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했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김혜숙 위원   조금 선정에 있어서도 크고 보기도 거칠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도로폭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합니다. 도로폭이 큰데 나무가 적게 되면 모양새가 안좋고 그렇기때문에 도로폭이 큰 곳은 큰 나무를 심고 도로폭이 좁은데는 중간 사이즈 나무를 심고 또 저희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학교수님들이나 시의원님들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수종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서 식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와닿지는 않고 좀 걸림돌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주에 열섬현상 그 부분이 대구하고 우리하고 1,2등을 서로 다투고 있잖아요. 온도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대구하고 1,2등을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전주가

○김혜숙 위원   실제로 오늘의 날씨에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사실 전주가 7,8등 달리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는 문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전주가 갑자기 그전에는 대구가 1등이고 그전에는 상당히 전주가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뭐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은 그런데요. 지금 대구, 청주, 광주, 전주 이런 식으로 분지형에 자리잡은 도시들이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도시 기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지형이다 보니까 바다를 접해있지 않기때문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라든지 바닷물에 의해서 기온이 저하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혜택을 못받고 있고요.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보니까 바람으로 기류 변화라든지 바람 통풍같은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온이 분지형 도시가 기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전주가 유달리 기온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전주에 사시면서 더워지니까 그렇게도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좀 더 나무도 많이 심고 친수광장도 조성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도로가 많아지고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자동차도 많이 이용하고 이런 복합적인 이유때문에 아마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주시민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의 날씨에서 전주가 2등 해버렸다 그러면 사실 심적으로 피폐가 됩니다. 우리 전주는 참 못하는구나. 우리 전주가 살기가 좋지 않은 도시로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가 잘사는 도시, 과연 무엇이 잘사는 도시인가 이런 문제가 원초적으로 이야기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푸른도시과 별로 중요치 않은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행정이야말로 주민 친화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34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부분이 시에서 직접 예방 차원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저희가 자부담도 있고 국비, 도비, 시비 합쳐져가지고 민간인들이 전기 목축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5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보상은 250만원 정도, 이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2008년도에 야생동물 멧돼지 같은게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2008년도에 완주군에서 대대적으로 야생동물 멧돼지 개체 소탕 작전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는 그 피해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피해 예방을 잘해서 줄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2008년도 보다 적어서 예산 편성 5천만원 하고 지출은 250만원밖에 안하면 불용액 부분이 너무 많이 남기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있죠. 예산 성립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국비 10억에 시비 5억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사고이월이 10억이나 되었는데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토지주하고 저희가 토지 매입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하고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주하고 씨름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올초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토지주가 누구누구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한 사람입니다.

○박병술 위원   두 분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여러 사람이었는데 저희가 협의 다 끝났습니다.

○박병술 위원   안되신 분이 누구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지금 협의 다 끝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남의 광장과 그 주변을 같이 하는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지금 만남의 광장 1차적으로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만남의 광장은 끝났고 그 나머지 10억 가지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은 사고이월해가지고 올초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10억은 어디에 쓰시는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토지 매입하고 조성하는데 씁니다.

○박병술 위원   만남의 광장은 1차적으로 다 끝났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박병술 위원   2차가 그 주변에 있는 토지 매입해서 거기에 다시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을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지금 할 계획인데요. 지금 토지주가 자기가 그 가격에 절대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상태에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토지주한테 10억을 들여서 부지 매입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현재 7억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직은 돈이 부족하겠네요. 2단계 사업할려면 돈이 ....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2단계를 20억정도를 내다보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래 계획은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정도 아니였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20억정도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13억을 더 세워야한다는 이야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런데 현재 부지매입 자체가 안되고 있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다 되었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은 작년에 했던 1단계 사업 예산은 다 끝났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7억정도가 현재 남아있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덧붙여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현재 2단계 부지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단계 부지매입이 서울에 계신 분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이것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남관우   예. 끄고 하세요.
  (마이크 중단)
  (기록 중단)

○박병술 위원   현재 10억 중에서 3억 쓰고 7억 남았다 이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박병술 위원   7억가지고 앞으로 무슨 사업하실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우선은 저희가 사업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가 다른 타 사업이 있으면 내년도 신규 예산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어렵기때문에 반납한다는 이야기인데 국비를 한 번씩 따올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국비를 반납할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분들이 누구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국비부터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7억 남은 것은 시비다는 이야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거의 시비죠.

○박병술 위원   시비를 우리가 다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안좋죠. 어떻게든지 명시이월을 하든가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어차피 그 지역에 쓸려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만약에 토지주가 끝까지 불응을 한다면 그 지역의 다른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최근에 듣는 이야기로는 본인이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한 번 절충해 보시고 최대한도로 우리 예산이 불용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녹색벨트 숲 조성에서 2억이 명시이월로 되었는데 설명해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금액이 12월말에 내려왔습니다. 12월말에 내려왔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이 돈이 전액 국비인데 전액 12월말에 내려왔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업 내용은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덕진공원 뒤에 저희가 조그맣게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녹색벨트숲 조성사업은 우리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녹색자금으로 전국에 공모를 해서 어렵게 따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녹색자금을 순수 국비사업을 따냈고요. 작년 12월에 예산을 따내서 올해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고 전북대학교 현재 신기숙사 지은 곳 그 앞쪽으로 해서 덕진 호반쪽에서 동물원 가는쪽 소리문화전당쪽으로 가는 곳이 원래는 방치되어있는 나대지였는데 거기를 학생들과 시민들이 걷기편한 오솔길로 그렇게 다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미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다 끝냈습니다. 올해 사업 완료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   349쪽에 테마공원 조성 10억인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코오롱 아파트 뒷쪽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테마공원 조성한 내역을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 선진지 견학지는 광주에 있는 음식물처리장, 부산에 있는 음식물처리장, 김해시에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장, 인천에 있는 소각장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다른 지역에 그런 시설들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소각자원센터 하자보수 용역은 용역비는 1억7천 들었고요. 저희가 하자를 잡아낸 것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나눠드리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안들어있고 뭐가 문제이다라는 것만 열거해서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으로 산정하면 1억7천보다는 훨씬 몇 배가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192페이지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이 전주시 가스 보급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전주시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따로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자림원이나 영농조합, 안골노인복지관에서 태양열 시설을 한다든지 지열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왜 이것이 이월이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게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월이 많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김혜숙 위원   353쪽 생태환경보전에서 이것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한 것도 아까 그런 추경때문에 그런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다음 페이지 삼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명시이월된건데요. 이것은 당초 사업을 추진할려다가 인근 농민들이 영농기이기때문에 사업 기간을 추수가 다 끝나고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부득이 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삼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삼천 상류쪽인데요. 원당교 안에 딸기밭 비닐하우스도 많이 있고 하는데

○박진만 위원   공유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하천부지입니다.

○박진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전체가 시내버스 관련된 사항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대기오염 측정망은 시내버스랑 관련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관계만 되어있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했는데 직접 버스 업계에 주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내버스 업계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시내버스 업계가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구입할 경우에 일반 경유 시내버스는 경유 시내버스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가격 차이가 1천6백만원정도 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천연가스 버스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만큼을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차액만큼 국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국비하고 지방비랑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각 시내버스 5개 업체에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구입할적에 주고 그다음에 연료비 보조는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연료비 보조도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를 사용함에 따라서 천연가스가 일반 경유에 비해서 연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경유를 사용했을 때 보다 연료비가 더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 그 추가분에 대해서 이것도 국비, 도비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경유하고 가스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가스가 더 싸잖아요. 그것은 대비 안해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서 환경부에서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경유는 리터당 가격까지 환산해서 얼마정도를 효율이 있고 천연가스는 리터당 얼마정도 효율이 있어서 그 차액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버스 운수업계에서 거기 사용한만큼 서류가 들어와야 주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서류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분기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쓴만큼의 차액을 준다는 그 이야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서류가 우리시에서 운수업계에 징구할적에 거기에 합당한 서류를 받겠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가보상때문에 어려운 점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때문에. 가스도 연료 보조하는데 충분한 것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지금 국비가 몇 %, 시비는 몇 %예요. 시비는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시비도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에서 40% 그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차후에 발생되는 민원이 없게끔 충분하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정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12억인가요. 그런데 명시이월로 대부분 되어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서은제하고 황학제가 영농기이고 또 겨울철이라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 사업 내용은

○환경과장 이형원   그래서 금년 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저수지가 현재는 몽리 구역으로 농지에 대한 저수 사용이 줄어짐으로서 그것을 생태공원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 습지를 그대로 보전한 것이 아닌가봐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대로 보전하기 보다도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정화 식물들을 주위에도 심음으로서 주위에서 나올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경관조성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한 것들입니다.

○김혜숙 위원   습지가 농로가 자꾸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저수지가 필요없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거기를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 자꾸 습지를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해서 습지도 상당히 보전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바로 이 사업이 그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습지는 습지대로 수질이나 습지도 보전하면서 주민 친화공간으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여기보면 358쪽에 전주의제 실천사업추진,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운영 이 모든 부분들이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환경과장 이형원   의제21은 현재 거버넌스 차원에서 시의 지속 가능한 업무, 또 환경에 관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주에서도 의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랄지 운영비가 1억2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서 하시는 업무는 뭐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각종 우리 시책이나 특히 환경에 대한 시책, 생태하천협의회랄지 그린스타트도 지금 하고 있는데 기후대변화 대응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민간단체나 행정과 같이 나가는데 그런 사업들을 논의하고 조례 제정에 대한 자문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분이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5명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운영 위원들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각 정책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정책위원회랄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의제21이 우리시의 환경과 연관되어서 정책자문을 하는겁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환경뿐만 아니라 시정 전체에 지속 가능한 시책에 대한 자문이나 시민단체하고 민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의제21이 이 예산액 말고 별도로 나가는 예산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2009년도에 구성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또 4천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도 의제21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의제21 산하에 네트워크라고 보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의제21한테 전주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전주의제21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환경과에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혹시 다른 부서에서 의제21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부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환경과에서 현재 1억2천만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이형원   의제21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지급하고

○환경과장 이형원   이것은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

○환경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운영 이게 뭡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인데요. 전북대내에 우리 전북 지역에 환경기술에 대한 자문이랄지 연구를 하는데인데 우리 전주시에서 용역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한 용역비로 4천5백을 주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각 광역단체별로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환경 관련 사업들을 용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전주시의 바람길 지도를 제작해달라는 용역을 의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 분담금 4천5백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바람길 지도 용역이 나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운영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푸른도시추진위원회는 민선4기에 들어서 시장님 공약사업을 위해서 3백만 그루 나무심기를 총괄하기 위한 푸른전주 운동본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푸른전주 운동본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푸른도시 추진위원회를 하나 결성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박병술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기업체, 교수님들, 민간시민단체들로 해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전성교회 앞쪽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진위원이 각 동 엔지오, 교수 등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다시 또 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푸른전주 운동본부에 직원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거기에서 시민들 기념식수하고 식목일날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직접 관리는 않고 자문만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만 위원   가로수 관리는 하시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중앙분리대만 그렇다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의 기후나 환경에 맞는 수종은 어떤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보통 물이 많은데는 낙엽송이나 아니면 메타세콰이어 많이 심고요. 전주의 상징은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나 느티나무같은 것은 효과가 좋다고 해서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많이 심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건강숲이 인기라서 편백나무가 피톤치드를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요새는 편백나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백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박진만 위원   터미널 근방에 심은것은 뭡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소나무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진만 위원   지역에 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그 도시의 특색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건물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도로에 심어진 나무가 주는 도시의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미지가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매연에도 강하고 수형도 좋고 성장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서 전주시를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 선정도 고려해볼만하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느끼지 않습니까? 온대 근방에 와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 한문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가로수를 관리하고 공원을 관리하고 그런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가로수를 보고 전주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가 선정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물론 합니다. 그런 건의를 한 번 드리고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에 가니까 전주에 가면 무슨 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무슨 나무를 보면서 전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부신시가지에 가로수가 예전에 매스컴을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종을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보통 느티나무도 많이 있고 벚나무도 있고

○박진만 위원   중국단풍도 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중국단풍도 있고

○박진만 위원   지금 심어져있는 중국단풍이 예전에 메스컴을 타면서 가지치기만 좀 했어요. 아주 수형이 안좋아요. 그래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가로수 선정을 과연 왜 그 나무로 했는지 그리고 그 나무가 선정될 때까지 과연 가로수가 심어져있는 산지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심어져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보니까 가로수 토질 토양 개선사업에 1억인가를 투자를 하였던데 그러면 심어져있는 상태라고 해서 그대로 현재처럼 방치를 할건지, 수형을 정확히 보면 아주 보기 싫어요. 거기 뿐만 아니라 서부신시가지 다 그렇습니다. 서곡지구, 서부신시가지, 효천 효자지구죠. 거기는 주공에서 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LH에서

○박진만 위원   전주에서는 전혀 관여 않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LH에서 그것은 해가지고 저희한테 인수를

○박진만 위원   심의절차도 안밟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저희와 협의를 하긴 하는데 거기서

○박진만 위원   당연히 협의를 하는데 전주시의 재산이에요. 나중에 결국은 이관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실제 계획하고 시공하고 하는 사람들은 LH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주시 재산이니까 전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선정을 할 때 전주시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통일된 또는 조화로운 그런 나무 선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앞으로는 가로수 선정을 할 때 과연 그 지역의 특색에 걸맞는 가로수인지 그리고 선정이 된 나무의 산지를 분명히 방문을 해서 수형이 정말 제대로 갖춰진 나무들이 공급이 되는지 여부를 관심있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한 번 심어지면 보식하거나 이식하기 힘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를 상징하는 나무는 아직까지는 은행나무입니다. 지금 향교나 한옥마을 근처로 해서 전주가 태조 이성계 발상지고 또 전주향교가 오랫동안 400년, 500년 된 은행나무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은행나무가 전주시 시목으로서 잘 자리잡고 있고요.
  전주가 천년전주를 자랑하면서 오래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런 것을 전통문화를 내세우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나무가 뭔가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전통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IC 앞 사거리를 비롯해서 주요 대로변에 소나무를 장송을 많이 심었고요. 또 그렇게 해서 크게는 은행나무하고 소나무 두 가지를 전주시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별로는 곰솔나무길은 곰솔나무가 심어져있고 명주골에는 뽕나무를 식재했고 하천변으로는 벚나무를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별로 특색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민선4기 들어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민선4기 들어서자마자 터진 사업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크게 터져서 직원들도 많이 징계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의 전주시의 나무 정책은 사업하는 부서에 모든 나무 식재를 담당을 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는 무관한채. 그래서 도로를 내는 부서는 도로에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까지를 다 도로부서에서 했고 서부신시가지의 나무심는 것은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본부 사업팀에서 다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기록중단)

○위원장 남관우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우리 전주가 푸른전주 가꾸기 나무 300만그루 심기 그래서 간데마다 나무도 많고 푸르고 쾌적하고 많이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나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금 대구가 가장 크게 덕을 본 것이 천만그루 나무심기 십여년 전에 그것을 했습니다. 대구는 무조건 나무만 심었습니다. 해서 그뒤로 그랬는지 어땠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구가 조금 온도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나무를 식재한 것이 효과는 있을텐데 수치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천을 끼고 있는 양쪽에 철쭉 종류가 많이 심어져 있죠. 그런데 거기를 정리를 안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나 가지치기나 그런 부분을 챙겨서 기왕이면 그 철쭉이 멋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무자비하게 나있다보니까 보기가 너무 안좋아요.
  그리고 거기있는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 이야기예요. 그것을 보기좋게 멋지게 가꾸면 더 좋을텐데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각 부서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적 사항을 꼭 새겨들으셔서 2011년도에는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풍나무가 수종이 정말로 안좋아요. 이 나무가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나무 껍질이 거의다 다 일어납니다.
  수종이 오래될수록 정말로 보기가 싫어요. 거기에 우리가 보면 나무의 애벌레라고 그러나요. 보면은 그 부분을 새끼로 해서 해놓지 않습니까? 천변가보면 쭉 해놓았더만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단풍나무는 다 일어나기때문에 그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기린로 부분은 전자상가 그쪽을 가보았는데 진짜 안좋아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수종 선택할 때 그런 부분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지성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오늘 좋으신 말씀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올 하반기에 또 내년에 사업할 때 우리 시민들이 내주신 세금이기때문에 소중한 곳에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항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입니다.
  전주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요보고는 이미 기조국장이 일괄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먼저 우리 도시재생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 유재갑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임종거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김중석 과장은 사무관 임용 교육중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청소년 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명시이월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1억이 도비 보조가 왔는데요. 그 1억 사업갖고는 집행하기 어려워서 지금 영화의 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올해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려고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영화의 거리에다 하는겁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아니 영화의 거리와 청소년 거리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영화의 거리쪽에도 사업이 설정이 되어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김혜숙 위원   거기는 어떤 사업이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영화의 거리는 저희들이 매년 영화제를 하면서 루미나리에 라든가 일회성 설치물로 인해서 예산 낭비 지적도 있기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도로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해가지고 영화제를 할 때라도 별도 시설없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안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주민참여 경관협정 시범사업이 1억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잔액이 상당히 남아있는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것은 기린로 전자상가 간판정비사업과 덕진광장을 두 군데를 할려고 했는데 기린로 전자상가는 일부 시행을 했고요. 덕진광장은 경관협의를 상인연합회와 맺지 못해서 부득이 불용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에 간판정비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는 자부담과 같이 가는 것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자부담이 50%정도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이런 사업과 같은 일환으로 효천지구 개발에 대해서 그 사업이 부진한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효천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는 LH 공사입니다. 그런데 요새 LH공사가 부채가 118조정도 해서 하루에 백억씩 이자가 나가기때문에 전국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천지구같은데도 올 12월달되면 인가 기간이 3년이 지나서 실효가 되는 그런 때인데 일단 LH공사는 사업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고 토지주들한테 개인 우편물 송달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의견을 묻는 것이죠.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당신들 의견은 어떠냐 그런 의견 절차를 묻고 있어서 환지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전면 무산된다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토지주 동의가 부진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전면 부지매입 방식보다도 토지주들이 일부가 환지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람도 있기때문에 감보율이 문제가 되는데 감보율이 60%가 넘지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참고로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데 면적으로 봤을 때는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일반 주민들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환지 방식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현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지금은 LH공사가 어렵다는 그런 일부 매스컴에서 자주 나왔는데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하겠다고 해놓고 안하느냐, 전주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이런 전화가 많이 오기때문에 계속 사업은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LH공사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주민은 거기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문제는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수밖에 없겠고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에 대해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의견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게 있는데요. 왜 도시개발을 하면 항상 이렇게 평면 개발해서 친화적이지 않는 어떤 구획정리해서 매각하고 어디 구역 정해서 그것들이 들어서고 이런 단순논리 이런 논리로 계속 점차적으로 구도심에서 서부신시가지에 이르기까지 삼천부지개발 어디 개발 점점점 외곽으로 가는 것이 반복될 뿐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죠.
  어디 지역이 개발되어서 또 구획정리해서 그 지역이 그다지 아름답게 살기좋은 도시가 아니고 폐쇄되고 피폐되고 또 다음 블럭 또 다음 블럭 불행한 사태로 저는 판단되는데 그 하나의 실례가 서부신시가지 원룸촌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산업시찰도 많이 하잖아요. 외국의 성공적인 도시형태, 바람직한 도시 형태로서의 개발이 되지 못하고 왜 항상 이렇게만 답습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현재의 도로폭이나 이런 것도 현재는 괜찮아요. 거기에 지금 계획된대로 다 들어서면 어떻게 살지 아득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실제로 다 들어섰을 때 이마트 주변에 그 도로 구역이 정리한 그 모든 곳에 모든 것이 들어섰다. 향후 몇 년 후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주차며 모든 것을 상상하면 까마득하거든요. 그래서 효천지구도 개발을 하는 것이 주민의 숙원이라면 물론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답습이 계속 이어져가서야 되겠는가 이런 의견들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서부신시가지는 지대가 낮았기때문에 거기를 지대를 제방 높이하고 맞추려하면 어차피 약간 야산이 있었는데 거기를 성토와 절토를 맞추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변명이고 저희도 앞으로의 개발은 저희는 전주시는 면적 개발은 확대를 안할 계획으로 저희 시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효천지구로 면적 개발은 끝내겠다 라는 생각이고 효천지구나 현재 35사단 부지나 앞으로 개발 부지는 원형지를 그대로 보전한 상태에서 상수도 시설들을 맞춰서 하고 거기 원형지에다가 건물을 앉혀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모습의 신시가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효천지구도 확정이 되면 금방 지적하신 생각을 반영해서 원형지는 상당히 보전을 하고 수림대가 좋은 곳 그런 곳은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개발하도록 하고 또 도로도 옛날에는 도로폭이 4미터 폭을 인정을 했습니다.
  얼마전에는 6미터까지 앞으로는 8미터 정도 이상은 도로가 확보되어야 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천지구 개발할 때는 좀 더 그런 점을 착안해서 상세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어느 기관에 용역을 하면 그쪽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버리면 저희의 계획이 다 틀어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서부신시가지 그 좋은 땅 그 좋은 곳을 과연 아름답게 사는 도시로 우리가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거에 제가 예를 들었던 택지개발 그쪽을 개발해서 오픈을 해서 불과 5년안에 신시가지를 준비했지만 사실은 폐시가지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5년 있으면 거기 문을 닫아야 되요. 상가 형성 안됩니다. 주택단지로서도 부적절합니다.
  뭐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있어서 살 수가 없는 마을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게 아니라 땅을 사고 파는 행위만 했다.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한 번 해놓으면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도화지는 한 장인데 그림 한 번 그리고 나면 다시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점에 착안하셔가지고 우리가 살기좋은 도시 만들어야 행정 잘했다는 말씀 듣는거고 또 거기 관계된 모든 분들이 빛이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도시를 최소한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냥 두는게 나아요. 사실은 점진적으로 하는게 나아요.
  아주 비참한 현실인데요. 효천지구에서만은 답습하지 않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림대 그대로 살리고 모든 조건을 자연친화적인 어떤 새로운 도시속에 아름다운 도시조성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컨벤션 사업추진에 대해서 남아있는 돈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컨벤션 사업 6억 얼마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덕진 재정비촉진지역 용역과 그게 2억원이 되겠고 스포츠타운 부지매입비가 4억4천3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덕진 재정비촉진지역 용역이 연말이 되어서 계약만 해놓고 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7천5백을.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구역 지정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스포츠 타운에 대해서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스포츠타운 부지매입 4억4천은 했고 덕진 종합경기장 주변 일명 덕진 재정비촉진지역이라고 해서 그 구역을 지정하는 용역을 했어요. 그 용역 계약한 부분이 연도말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월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언제 그것은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용역이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계약을 했지만 아직 용역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그때 사고이월을 전체를 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용역이 약 90%쯤 되었기때문에 대부분 지출이 되고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별로 진실되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적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잘 새겨듣고 2011년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낭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송기항 단장님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 도시재생사업단 업무는 사실 개별 단위 단위 업무마다 상당히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다보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항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