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7월 25일(수) 10시
장 소 : 전주시의회 5층 간담회장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양구청, 신성장산업본부, 의회사무국, 복지환경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13시 30분부터 의원 전원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회의진행은 약간의 일정변경이 있을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동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과 함께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농업농촌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소장님, 전문농업인 육성이라고 할때 전문농업인은 어떤 파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세출과목에 전문농업인은 각종 농업인 단체가 주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은 매 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이중에 도비나 국비보조가 일부 있고 나머지 80%정도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육성이라고 하면 일정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졸업하는 거잖아요.
  그런때 졸업하는 시점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진흥법 또는 농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쪽에 농업인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교육행사적 측면도 있고 각종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임, 행사, 교육 이런 부분에 지원...

○이영식 위원   명칭을 달리하시고 정말 전문 농업인 육성이라면 전문 농업인 육성에 걸맞는 예산과 사업이 있어야지 이렇게 항을 달아놓으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명칭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문농업인 육성에서 생활개선회 육성사업, 한국여성농업인 육성사업,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민회 육성사업, 4H하고, 이게 예산 10% 절감때문에 50만원씩 이렇게 한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민간경상보조사업은 5% 절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5% 절감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진행되는게 전체 5%, 이게 복지쪽으로 가면 내용이 달라져요. 복지쪽으로 가면 민간경상보조도 5% 절감을 안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국도비 붙은 부분은 절감을 안하고 ...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중간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있고 제가 지적했던 전문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를들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이런데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전주가 그 나마 경쟁력있는 농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래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항목을 적정히 구분하셔서 차라리 일반민간경상보조 합병도 하고 정말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되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명칭을 정할때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분류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걸맞는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품종계량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센터에서 그런 일을 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센터장님은 전문가이신데 농업기술센터에 전문가들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품종계량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더 좋은 품종을 내놓고 그럼으로써 호평을 받고 더 신이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뭔가가 있고 그것들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고 지역에 발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을 보면 거의가 민간경상보조 위주로 되어있고 이게 과연 농업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암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가 품종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건데요, 보급을 신속하게 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종, 원원종, 보급종, 그 다음에 현장에 보급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기술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해야 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품종을 개발하는 부분은 우리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국산밀 중에 고소밀이 과장용 품종이거든요. 그것은 아직 보급종이 나오지 않은 품종인데 올 가을에 밀파종을 할때 50헥타 이상이 고소밀 단지가 들어갑니다.
  이런 품종보급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전남, 충남쪽에 들어가는 밀 품종은 다릅니다.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농민신문을 보면 어느 지역에 복숭아의 무슨 종을 개발해서 큰 호응을 얻고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별로 연구를 하고 실질적인 도움들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보급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전주 복숭아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중에 주로 중만생종입니다. 조생종 계통이 나오면 훨씬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관리비용도 적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금년부터 3년동안 농촌진흥청 프로그램하고 기술원 프로그램을 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개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산도 턱없이 사실 부족하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는데 자기 정체성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에 농가가 몇 세대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21,000명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4H 활동이 미미하죠.
  기금운용이 전무하단 말이죠. 이게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기금운용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기금운용실적이 없는데요, 행자부 기금성과평가를 받은 결과 2009년 9월달에 기금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2011년도에 기금운용실적이 전무했다, 2010년도, 2009년도에도 없고, 행자부에서 기금폐지를 권고를 했고, 기금도 예산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박현규 위원   운용실적이 없는 조례는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폐지조례를 올려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예산 1억4천정도, 이것을 다른곳에도 쓸 수 있게끔 해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기금폐지를 하고 세입으로 환수를 하고 일반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해당사자에 있는 4H 후원회,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폐지가 조속히 되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 센터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21,000여 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되고 경쟁력있고 훌륭한 선진농업 구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경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성관 세무과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오광진 건설과장입니다.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방향정립과 시민의 복지노력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 우리 완산구는 '시민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구정운영 방향 아래 따뜻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시민시책 지속추진 등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4개 분야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등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서 600여 전 직원이 시민의 눈높이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는 서민생활 지원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에도 성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좋은 날만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덕진구청장으로 부임한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덕진구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숙이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중석 세무과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폭염의 여름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번 인사로 덕진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덕진구는 전주의 관문으로써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조성등 전주의 희망과 미래를 밝혀주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550여 전 공무원은 현장 행정을 강화해서 불편사항과 부족함이 없도록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성실한 자세와 열정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후 승인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염이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양 구청장님은 퇴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장님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구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공무원 및 자녀 생활안정도모 예산이 뭡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부모님들 사망했을때 지급되는 사망조의금입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예산이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연금지급법에 나와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부기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명확히 해야죠.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사망이나 재해를 당했을때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부기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연금이라고 보통 통칭할 경우에 일정정도 납부를 하고 받는 것을 연금이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구별되죠? 이게 연금 부담금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예를들어서 부조금이라고 하면 되더라도 명칭이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박현규 위원   공무원 분들이 연금을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 예산을 순수시비로 하는 것인지 알고싶은데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순수 시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사망자는 공무원 직계가족...

○박현규 위원   얼마씩 주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급여액에 0.65% 정도인데 보통 200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당사자는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400만원정도...

○박현규 위원   논리가 부족합니다.
  공무원 상조회에서도 나가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연도는 확실히 제가...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미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 또는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분기별로 회원을 모집하는데 수강료가 상당히 되는데 수강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운용하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일부 청소용역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돈을 불우이웃돕기에 쓰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로인해서 수강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치센터 기능보강도 일부 돈에서 써야되지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것은 조례상에 나온 사항으로써 집행을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들어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일부 보면 프로그램에서 형성된 기금을 나름대로는 쓰이지 않아야 될 부분에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주민센터위원장과 동장과의 마찰이 있는 것을 저는 목격한 바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추후 불협화음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이 주민센터예요? 주민자치센터예요?
  이거 구분해야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프로그램에 관련된 집기구입입니다.

○이영식 위원   뭐 할게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방음벽등의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질문한 과정에서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혼돈이 있었는데 명확한 명칭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시죠. 그렇다고하면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렇다고하면 그 많은 수강료, 이 부분의 수강료를 이쪽으로 써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수강료 실태파악을 한번 하시고 용도도 구청에서 실태파악을 하십시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구청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결산서가 유인되는 당해년도 폐쇄년도가 2012년도 2월 말로 되어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기집행을 했을때는 집행잔액을 모아서 다른 사업에 쓴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사례가 완산구청에는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보강사업은 필요불급하니까 추경에 서잖아요. 그래서 조기집행이 있다든지 또 다시 재발주를 한다든지해서 필요한 부분에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이 어디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효자 1동하고 삼천 2동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방음시설까지 기존에 해준적이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소음문제가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언제 신축을 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20년 정도 되었죠?

○국주영은 위원   삼천 2동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새로 지여야 될 곳에, 사실 풍물이나 노래교실은 어느 주민센터나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해요. 그리고 나중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오래된 건물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덕진 행정지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박갑진   공무상 공익근무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공상치료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민원행정처리의 집행잔액이 1,380만원까지 남은 이유가 뭐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인력운영비 중에서 예산절감액이라든가 민원실에서는 기본경비적인 것을 불용액처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주민등록등 제작, 분실했을때 5천원씩 받고 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현규 위원   장당 제작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박현규 위원   완산구 주민등록증 제작해서 7천만원의 예산에서 170만원이 남아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저희가 조달청에다 주는 것은 한장당 2,850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정도 되면 몇명이나 됩니까?
  전주시 주민등록증을 가진 시민들이...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대략 18,000명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신규로 제작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6,300명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은 몇명이나 분실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도 5천명 정도...

○박현규 위원   그리고 새주소 도로명 정비사업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의원이지만 와닿지가 않아요.
  병행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사용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홍보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국도비, 지방비 합쳐서 3천만원 정도를 연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하고 내년도는 홍보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2014년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겁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지금은 50%대까지는, 저희가 피부에 닿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료요구합니다.
  양구청 공히 홍보를 어떻게 했고 예산은 얼마나 되었고, 3년간 것을,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 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민원봉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보육시설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경주입니다.
  2011년도 7월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인데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너무 많이 내시가 되어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다내시가 된 이유가 뭐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대상이 보육시설 전체가 아니라 평가인증시설에 한해서 주게 되는데 전체 보육시설 기준으로 예산액이 와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완산 생활복지과 전체 집행잔액이 24억8천인데 아동급식지원이나 영유아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이런데가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제일 과다하게 잔액이 남은게 급식지원입니다.
  13억5천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2010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는 평화동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이 지원을 해주라고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했는데 많이 온것에 비해서 수요자가 거기에 못미쳐가지고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방학동안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지원해주라고 해서 11억정도를 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원대상들이 흡족해 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골고루 배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시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고 또 그래서 하반기 2차 추경에 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반영이 되지않아서 잔액이 만이 남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경노당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이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매칭해서 한 거죠.

○이영식 위원   2011년도 예산안에는 잡히지 않았던거였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경노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이 매칭이었어요?
  경노당별로 백만원씩해서 김치냉장고 사라, 에어컨 사라, 이명박 정부때 경노당 기능보강사업 해 준 거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이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도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료 있으세요?
  자료 안가지고 왔으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양 구청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료 2억54백인데 송달료 2억5천씩 주면서 하는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자동자세도 그렇고 초기에 내면 감면도 하고, 송달비용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제도, 자동이체, 카드등으로해서 업무개선을 해서 송달비용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생각해 보셨는지?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옛날에 2008년 그 이전에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했었고요, 2008년 7월달 재산세부터 시범실시를 해서 우편송달로 하고 있고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텍스에 들어가서 자진신고납부를 하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고지서를 안 보내야 맞는데 지금 과도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지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더 하셔서 안정적으로 재원도 확보하고 시민들한테는 우편송달료 비용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병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세무과 소관업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완산덕진 공히 업체 월별로 청소차량등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월별 수리비용, 어디를 이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해서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양 구청에 식품의약안전과 관련해서 보면 각 학교앞에 문구점이 있는데 편하게 표현하면 불량식품이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요원들이 학교별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예산의 문제인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업자의 도덕성...

○이영식 위원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감시하는 인력이 많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업주의 도덕성이라고 하면 말의 앞뒤가 안맞는거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노력해야 되지않겠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철   불량식품 근절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도시공원관리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있는데 완산구청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인 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도시조성관리에 집행잔액이 39백이 남았는데 이것이 예비비를 썻던 사항입니다.
  호우피해로해서 낙찰차액이 남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용지보상이 다 되었어요?
  광장에서 천 타고 추천대교쪽으로 가는 도로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현재는 1공구만 추진하고 있는데, 추천대교 족발집 옆에서 부터 송천동 한양아파트 쪽에 다리 놓은 곳 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용지보상 거의 끝났고 지작물 한건 때문에 수용중에 있습니다.
  2공구는 예산이 아직 안서있습니다만 1공구도 40억이 더 있어야 공사가 완료됩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규수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개요설명은 기획조정국장의 일괄개요보고롤 갈음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북대학교 무역학과에 주어서 학생들이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수출계약 같은거 서류작성, 일부 통역까지 지원하고 또 학생들한테는 그런 전문가적인 것을 육성하는 차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효과는 어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10인 이하의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자고 하는데 예산상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을 하신지 몇년째 됐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3년차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체험을 했던 학생들의 취업율은 어떻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직접적으로 취업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렇고요, 지금까지 참가한 인원은 1년에 30명 정도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새로운 경험을 쌓게하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현상같은데 체험했던 학생들의 취업현황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적립을 너무 미미하게 해서 준비가 안되었는데 말로만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느냐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금 현황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 128억정도 되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55억정도 되요.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건 너무 아끼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되는데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돈을 주는게 아니고 이자를 보전하기 때문에 이자를 6.7%짜리를 얻으면 저희가 3.5%에서 5%까지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모텔, 식당은 뺏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다 빠졌습니다.

○박현규 위원   몇년간 시행했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일부 하다가 그때 지적이 되는 바람에 의회에서 빼자고해서 뺏습니다.

○박현규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 시비로 예산에 넣은 것이 있습니까? 발생하는 이자 자연 증된 부분말고 시비로 다시 증액한 것이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계속 일반회계로 해서 기금으로 넘겨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백억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곱하기 3을 합니다. 3백억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계속 원금을 까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는 그것때문에 계속 저희한테 확보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대상이 어디까지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투자금액대비인지 인원대비인지 이런 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고언기 본부장님을 위시하여 탄소산업과, 녹색산업과와 더불어서 전주영화제 중심에 있는 영화영상산업과 관계자 여러분들 앞으로 문예관광산업이 전주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전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인사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김윤철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상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은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노홍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과장입니다.
  오늘 이자리에 장변호 동물원장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마는 부친상을 당해서 현재 특별휴가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올렸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생활복지를 비롯해서 여성, 아동, 청소, 환경, 위생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환경국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잘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해서 주는 것들이 있는데 국도비 매칭된 것은 해당이 안되고 시비만 지원되는 것은 이것도 5%예산 절감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장애인연합체육대회 시비 전체 아니예요?
  이것은 왜 5% 안남겼어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다 써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거의 모든 사업비에 5%를 절감하는데 쓰는 부분에서 약간 조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보조를 해주고 5%절감이라고 절감을 했던데 지역사회복지협회체 말고는 단체도 지원하는거 5% 절감을 안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맞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공익근무요원이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사회복지 시설에 대부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영식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은 늘푸른 임대아파트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희망키움통장, 이런 돈을 다 써야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건데 34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액 다 집행을 하면 좋은데 중간에 전출가는 세대도 있고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도 계시고해서 예산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불굴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예산이 12백만원정도 남은게 있더라고요. 차후에 이런 예산이 나오면 현실적으로 농어촌 3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매칭해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공공근로사업이랄지 또는 민간단체랄지 이런데 지원을 받아서 이것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15백만원에서 64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그런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여성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 가정으로 조례개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장애인 가정에 여성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 가정에 지원을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바꿔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2008년도 6월달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전액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깊이있게 고민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작용이 없다면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가 30%, 시비 70%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대상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 발굴에 애로가 있어서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재가노인복지에서 시설지원이 있는데 약 9억 정도를, 이게 과다 내시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인데요, 도에서 우리 시에 과다 예산을 내시하고 연말이 되면 일부 다시 예산을 가져가서 타 시군에 재배정을 해주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시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노인데이 케어센터 운영, 설명좀 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주간보호시설인데요, 저희 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등급외의 자를 지원하고 있고 수혜자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효자공원묘지 지출, 재무활동 옆에 노인, 이건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효자공원묘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데요,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보조로 민간이전인데 예산현액하고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성매매 상담하러 온 사람들한테 법률지원을 해주고 의료비같은 것 또 현장상담해 주는...

○선성진 위원   상담 인원이 줄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상담을 546건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상담을 하게되면 법률지원하고 의료지원...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직업훈련, 현장 방문상담 이렇게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종사자 수는 안 줄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건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에 관해서 집행내력의 한도내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해바라기 아동센터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전북대학병원하고 별도로 사학연금 공단 3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주료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있고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성폭력을 입은 아동의 치료를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몇 명정도가 상담을...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직접 피해자라고 하는 아이들은 84명 정도되고 그 외에 가족이랄지 해서 병행해서 상담한 건수는 500건이 넘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셋째아 출산, 2011년도에 5억3천, 이게 몇명 분이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546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이주여성 고국에 정보내기 사업, 2011년도에는 뭘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명절때 가족들에게 선물보내는 것을 택배비...

○박현규 위원   이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전주시에 1,700명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운영 지원, 이주여성 폭력피해로 인한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새터민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는 거의 전무하다, 교육자 운영비 리모델링, 정착금, 물품지원하고 그러고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보다 대우를 더 못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주에는 얼마나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142명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쪽에서 적응하기가 쉽지않을 겁니다.
  이에 대한 시정책이 전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본 예산에 이분들의 정책을 계발해서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분들은 포용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더 다각적으로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유비쿼터스, 통합관리시스템관리 사업비 그대로 남은게 왜 남았다고 그랬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보수비용이 사용이 안되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가 없어서 놔둔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유지관리 예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선할 것이 없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올해 예산은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도도 이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 관리하면서...

○선성진 위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스템관리는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음식물쓰레기 운반하면서 수거용기에 테그를 붙이는데 테그관리나 배출량 처리량의 관리 이런 통계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결국은 위탁받은 회사들이 할거아니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개인용기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선성진 위원   전산시스템 관리는 누가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올프랜드에 용역을 주어서...

○선성진 위원   음식물 쓰레기 태그나 이런 것을 관리하면 결국은 그 태그로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전산에 정확히 나오겠는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을 가지고 업체들 돈을 주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요즘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잘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수거는 잘 하고있습니다만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송천동 한양아파트 사는데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수거가 안되고 있거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화를 했더니 음식물 처리장에서 너무나 옥수수 껍질이며 수박껍질 이런게 너무나 많이 배출이 되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요.
  확인해 주시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쓰레기 분리수거때 닭뼈하고 조개껍데기는 일반쓰레기로 들어가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분리함을 별도로 만들어주면 어떻까싶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일반쓰레기 중에서도 소각용과 매립용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매립용 봉투에다가 ...

○이미숙 위원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매립장까지의 연결도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내에 토지보상하고 내년부터 속도를 내서...

○박현규 위원   몇년도에 처음 계획을 했고 예산이 얼마 지금 있고 용지보상 어떻게 되어있고 최장길이 몇 m이고 폭은 몇 m로 될 것이고 기대효과는 뭐고 이것까지, 그리고 지지부진 했던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미화원 몇명 뽑았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41명을 모집하는데 518명이 지원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빈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형평성있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노조하고 상의도 하고해서 '갑'과 '을'이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양묘장에서 각 동에 주고 파종하는거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지금 4종 정도...

○박현규 위원   맨드라미같은 것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나줘주는 시기가 언제쯤 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8월 중순경...

○박현규 위원   퇴비같은 것은 다 사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박현규 위원   퇴비가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천만원 정도...

○박현규 위원   이게 금액은 많지않는데 효과가 아주 좋아요.
  과장님께서 챙겨서 전주시가 밝아지고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성진 위원   가련산공원 조성사업하고 건지산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가 시설비인데 어떤거였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가련교하고 한방병원간에 학생들 통학로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부기상에 가련산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가련산 공원을 조성했다고 생각을 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건지산 등산로 편의시설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장덕사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 정비하고 전기공사 한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오성지 가로등 설치할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 지금 어디에다가 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다른데로 옮겼는데 위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예산에 들어있지 않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것은 금년에 한 사업인데요.

○국주영은 위원   앞으로는 가련산도 마찬가지지만 건지산도 그렇고 산 내에 가로등 설치나 이런 것들은 지향을 하고 도심공원을 밝게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어린이공원, 나들목에 있는데 조성사업이 10억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여기에 있는 것은 거기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어린이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나들목있는 공원을 조성만 해놨지 많은 수요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실패작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여름에는 꽤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가족공원이 CBS뒤에 있기 때문에 잘 안보이고 해서 시장님이 활성화가 덜 된 것 같다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 안내판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을 그쪽에는 투입할 예정입니다.

○박현규 위원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잘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자주 가보는데 미비한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서 고기도 구워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그 근방에서는 잘 알려져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셔서 보시고 또 장애인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턱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 해줬는데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가서 보시면 부족한게 들어와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푸른도시조성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대기오염 예방관리 차원에서 석면 피해자구제, 이게 한참 석면피해 이슈화 되었을때 이 예산이 짜여진건지...

○환경과장 강승권   작년부터 예산이 짜여졌습니다.

○이미숙 위원   실태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 예산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매년 짐작을 해서, 저희가 석면피해 조사를 해가지고...

○이미숙 위원   석면피해에 대해서 홍보가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 직접 실태파악을 해 볼 의지는 없는지...

○환경과장 강승권   작년부터 석면피해 수요조사를, 그리고 환경부, 행안부 등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석면의 수요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과에서 하고 석면에 대한 슬레트 이런 것은 지정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자원위생과에서 하고 여하튼 저희도 발생에서부터 수요까지해서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수요도 조사하고 또 사망자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통계청이라든지 국민건강관리공단 이쪽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망을 알고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조인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피해사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소류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작년에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얼마를 했죠?

○환경과장 강승권   작년에 소류지 생태조성을 5개 소류지를 진행하다가 지금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2개 소류지에 대해서는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3개 소류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감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사기간 동안에 소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이 불일치한 점이 있어서 그것이 어느정도 이해관계가 되며는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3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전라북도와 환경부하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다시 재개하기는 힘들것 같다는 판단이 들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전라북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이 3개 소류지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감사관이 이야기했던 변두리에 있는 소류지보다는 오성재라든지 지시재라든지 시민들의 이용을 많이 하는 소류지를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어디 한군데를 물색해서 환경부하고 추진할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를들어서 덕진공원등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도 그쪽으로 방향을 돌릴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고해서 환경부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하면 그쪽 방향으로 하는 것은 감사팀에서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돈이 반납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생태공원 유지관리 및 수리개선시설운영, 전주시가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소류지가 몇군데가 있죠?

○환경과장 강승권   14군데 중에서 9군데는 이미 사업을 마친상태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 9군데가 작년 재작년 2009년도부터 새롭게 사업을 한 사업이고해서 앞으로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각 소류지마다 문제점이 도출되고 물론 지금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테크시설이라든지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 상태에서는 보완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테크같은 것도 색이 변한다든지 부식된다든지 전체적으로 수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좀더 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상금 이런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게 없어요.
  유지관리를 눈에 보이는 것 정도만 유지관리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의 생태공원 조성목적에 맞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가지고 이런 소류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환경이 되었으면 생물들의 변화도 계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사무관리 이런 것만 넣을 것이 아니고 일반 보상금을 넣어가지고 그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의 일지를 쓰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한 것 처럼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환경보호 정책토론회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강사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일반운영비 필요없나요? 현수막도 걸고 자료집도 인쇄하고 그러는데...

○환경과장 강승권   이 비용말고 행사운영비가 천만원인가...

○이영식 위원   그 항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과 전체 풀비에서 사용합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볼때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일반운영비를 넣는게 예산편성에서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기후변화대응 폐식융유 바이오 연료사업이 있잖아요.
  민간자본이전은 1억75백 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보상금인데 어떻게 된거죠?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가 공동주택에 2억5천만원, 식용유를 수거한 양과 대상이 조사를 해보니까 118개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양을 따져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선성진 위원   민간자본이전은 뭐예요?
  1억75백 집행한 거...

○환경과장 강승권   용기제작비입니다.

○선성진 위원   폐식용유를 수거하기 위한 것을 하는데 실제로 폐식용유를 걷어들인 실적은 370만원인거잖아요. 370만원을 위해서 2억을 써버린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폐식용유가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이 용기를 각 공동주택에 보급함으로써 목적달성을 점진적으로 하는...

○선성진 위원   사회적기업 폐식용유수거사업 지원해서 나와있는데 이 사업비 5%절감할려고 25만원 남긴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자동절감...

○선성진 위원   똑같이 전주시비를 주면서 어떤 것은 5%절감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예산을 절감시킬거면 처음부터 5%를 짤라서 줘야 맞는 거죠.
  폐식용유 관련해서 정부정책이 이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바이오 연료화하고 비누만들고 이게 정부정책인데 중요한 것은 폐식용유 수거가 안되는거잖아요.
  지금 폐식융유 수거하는 업체들 현황파악이 되어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두군데가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알기로 폐식용유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업체가 많아요.
  용기제작해서 그 업체들이 수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런 것은 아니고 폐식용유하는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인 점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보면 의지가 안 보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가장 큰 업소가 사실 학교가 커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서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행정실장이나 이런분들이 개인이 수거하는데하고 기존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되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게 잘 받아들여지면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곳을 개척할려다 보니까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와 관련된 곳은 시에서 사회적 기업쪽이나 환경과 쪽에서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의미를 잘 이야기를 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성진 위원   도시가스, 돈 65백만원 남은 것이 5% 예산절감이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도시가스 관련해서 잘 알고계시는데 25억이 세워진 상태에서 선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잔여기간이 세달정도 남은 것 같고는 도시가스 진행을 못하잖습니까.

○선성진 위원   위원회를 통과를 못해서 사업진행을 못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비후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선성진 위원   계약만이라도 먼저해서 예산집행은 바로 바로 해야 되지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 부분은 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예산 서 있는 것은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올해 사업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동물원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집행부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섬세한 검증과 통제로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사국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의원국제교류 활동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가지 않은 의원님들이 계셔서...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