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7월 26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사업소, 문화경제국, 도시재생사업단,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서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시는 김윤철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저희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 응답시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성진 위원 40쪽에 급수공사비 맑은물사업소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일반 개인들한테 급수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급수과장 김칠겸 전년도 건수를 예상해가지고 예상 건수

○선성진 위원 실제한 것 하고 갭이

○급수과장 김칠겸 예. 급수 신청 건수가 적어지면 불용액이 남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에서 준설공사 및 긴급보수공사로 되어있는데 준설하는데 공기 부족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준설도 땅 다 파야돼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구청에서 하수도 유지관리하는 사업인데요. 하수도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바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연말 겨울철을 대비해서 작년 하반기에 발주해놓았다가 예산 세워져가지고 설계하고 발주하기 전 한 이삼개월 동안을 사고이월로 남겨놓고 민원 있으면 그것을 구청에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단가 계약해가지고 대비해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과장님, 257쪽 계속비 결산에서 작년에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올해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해가지고 진행할려고 지금 지방 환경청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해놓은 상황이고 내려오면 하수정비 기본계획 일부 미리 사전협의해가지고 바로 진행할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디로 변경하실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마을 하수처리장 시설 부지 매입이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우리 하수 편입 구역처럼 이쪽 처리구역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하긴 하는데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펌핑해서 처리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국주영은 위원 마을에다 놓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지 않습니다. 처리장 비용하고 토지 매입비가 있기때문에 그것하고 하게 되면 약간 그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결과가 오면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안병수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을 위시하여 간부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드리는데 평소에 상수도 공사와 아울러서 상하수도 관거사업, 때로는 도시가스 공사와 연계해서 공사할 때는 때로는 본의아니게 주변 공사 여건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특히나 여름철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사람들이 체감할 때 그 불편정도가 더욱더 극심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존재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해서 빨리 빨리 진행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신경써주시고 요즘같은 경우는 장마철 대비해서 준설공사도 있습니다마는 긴급 보수공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언제나 신속하게 대응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맑은물사업소 본래 사업이 100% 달성되어서 주민 복지 향상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 물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더불어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경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 최락기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권혁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김기평 소장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문화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옥마을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성진 위원 전통한옥 체험홍보 교육장 건립 뭡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정읍고택 이전하는 것입니다. 동원 옆에

○선성진 위원 입찰합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고택을 기증받아가지고 그대로 와서 여기다 다시

○선성진 위원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있고 사고이월 이것은 뭐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추경예산이 서가지고 그때 정읍 고택을 이전하면서 이전할 때 그대로 복원 뜯어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뜯어오는데 애를 먹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준공을 했어요.

○선성진 위원 전반적으로 한옥마을 문화시설 운영해서 공예품 전시관 운영해서 1천3백만원 남은 것은 어디서 남은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민간위탁시설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보면 술 박물관이나 다른데는 이 예산이 잡힌것에서 다 준단 말이에요. 황손의 집이나 서예관 운영이나 이런 것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잔액이 조금씩 남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쪽은 직영하는 거죠.

○국주영은 위원 399쪽하고 402쪽 보면 399쪽은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1억을 주었고 402쪽 전통한옥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9천3백을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왜 여기는 한옥 민간자본보조로 준거죠? 황손의 집은 경상보조로 주고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준거잖아요. 한옥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체험관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데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것은 우리 전통한옥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주는 것으로 학인당하고 아세헌, 양사제, 동락원, 다문 다섯 군데다 주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국비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른데는 경상보조는 5% 예산절감으로 남기는데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다 주었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기금, 시비, 자부담해서 주는 것이기때문에 그대로 오는대로 주는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한옥마을에 민간인 건물 한옥 수선 보조금 지원 397쪽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이것은 신축이나 개축, 담장 보수할 때 저희 한옥 지급심의 한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몇 가구나 되는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신축일 경우에는 5천만원, 현재 밀려있는 것이 60정도 밀려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산이 계속 서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내년부터는 예산이 안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주 위원 올해까지는 섰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올해 1억5천 섰습니다.

○김원주 위원 신청 가구들을 다 감당할 수 없겠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못하죠. 선순위에 대해서 우선 주는거죠.

○김원주 위원 경쟁률이 심하지 않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중간에 포기하고 자부담이 있어서 포기하는 사람은 후순위가 다시 올라와서 주고 주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거죠.

○김원주 위원 398쪽 실개천 녹조류 방지시설 이번에 예산 선 것은 시설입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원주 위원 시설이 한 번 하면 그대로 고정된 것 아니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당초 실개천이 5개 구간에 557미터가 있는데요. 구간별로 2구간하고 3구간만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탁도가 좋으면 재신청을 하자 해서 당초 전체 구간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좋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다섯 개 구간 전체 다할려고요.

○김원주 위원 402쪽에 전통한옥시설 개보수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이것은 관광진흥 개발기금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가 했던데가 이원주 고택하고 요한 루갈다 한옥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으로 각각 기금 5천만원, 시비 3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해서 천만원 책정되었고 1,209만6천50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세목이 뭡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이것은 황손의 집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전기료나 수도료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전기, 수도료하고 청소, 관리 유지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고 전기, 수도료고만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기때문에 집행잔액은 나올 수 있고 이것 이외에 별도의 관리 유지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없습니다. 해설사비만 주고 있습니다. 황손 해설사비

○위원장 김윤철 해설사비도 1천8백만원 그것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위원장 김윤철 황손의 집으로 자체 운영 관리하는 것 이외에 황손이 거주하는 기간동안 평소 청소하고 승광재 내부관리하는 것은 본인들이 다 해야 겠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래야죠. 현재 황손의 집에서 청소하고 시설하는 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분이 급료 대상자입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급료는 저희가 안주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자체적으로 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위원장 김윤철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전통문화 도시 전주, 그리고 왕조의 발생지, 그리고 경기전이라고 하는특색있고 어진이 국보로 지정되었고 이런 연관속에서 우리가 황손에 대한 존중과 전주가 가고자 하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볼 때 황손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클 것 같고 가급적이면 전주에 머물러 계시고 매일은 할 수 없지만 한 달에 한두 번정도는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전주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올 예산 편성을 늘려서 내년부터 아마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을텐데요. 그래서 올 예 결위때는 이와 관련해서 사업이 나와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장을 간략히 말씀해주시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황손 어르신이 전주를 안떠나고 여기서 우리가 관광 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몇 번 했고 국장님하고도 면담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추진해야 할까 하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해설사비 하고 운영비,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는 삼도원을 달라고 이쪽으로 해서 황실 재단으로 크게 꾸미자고 하시는데 현재는 삼도원 자체는 문화재단에 위탁이 되어있는 상태기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런다고 그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세우느냐는 예산 편성 지침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도쪽에 질문해보지만 시원한 답이 안나오기때문에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영식 위원 출연기관을 만들어야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저희도 황실문화재단이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영식 위원 시민모금이나 이런 형태로라도 해서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저희가 모금한다는 것은 조금

○이영식 위원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하면 되죠.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르신 연세도 있고 해서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삼도원 말씀하셨는데 삼도원도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에서 현재 민간보조금 안나갑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삼도원은 황실문화재단에서 별도 관리를 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으면 그 위탁을 황실문화재단에 위탁줄 수는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삼도원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에 따라서 연 2천7백만원을 받고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민간보조는 없고 수익이 발생하기때문에 자체 관리와 아울러서 오히려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더더욱 좋은 문제죠. 그러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가용재원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별도에 황실문화재단에 보조를 많이 하지 않아도 삼도원을 관리 운영함으로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아까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용자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욱 더 삼도원을 황실문화재단에 다른 방향을 통해서 보조할려고 노력할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삼도원에 위탁 계약 기간은 2014년도로 계약이 되어있고 그리고 황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양면의 날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작년 예산에 문경위원회에서 실은 황손에 대한 해설사 비용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늘리도록 편성했습니다마는 문경위에서 그게 일부 삭감이 되어서 적게 책정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황손 문제는 민감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분에 대한 황손을 어떻게 예우를 하고 모시고 가야할 것인가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질적인 우리 황실문화의 계승 발전과 보전을 위한 좋은 측면과 일부에 부정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상존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결정된 것이 없기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추후 예우 관계는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어느 부서 심사를 할 때 결산의 의미는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욱더 중요시됩니다.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서 예산액 수치를 놓고 얼마를 잘쓰고 집행을 잘했니, 못했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사업을 준비하고 더욱더 그 사업을 빛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그 자체가 더욱더 소중합니다. 때문에 부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준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학인당인가 올 봄에 완공한 것 있죠. 교동반점 옆에 있는 건물, 학인당 맞죠. 제가 올 1월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옥 전문가는 아닌데 그 공사 중지되었죠. 중지되었다가 봄에 다시 제기했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전통문화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을마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옥마을 질의를 마치고 한옥마을소장께서는 퇴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용머리 능선 혈맥잇기라고 하는게 의미가 많이 삭감되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도 이것에 대한 확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직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사업은 얼마나 남았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용머리 능선 혈맥잇기는 현재 용머리 능선하고 오목대, 이목대 주변 두 가지로 사업이 구분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혈맥잇기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를 해서 실시 설계 용역하고 이후에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영식 위원 기간적으로 보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내년까지 그 사업이 일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공원 사업

○이영식 위원 거기 육교 설치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것에 대한 최종 결과가 정책 결정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 없으면 혈맥잇기 사업이 확정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식 위원 석정문학관은 한다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석정문학관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1억7천 예산을 세워서 이월되었는데 한 가지는 주택을 매입하는데 소유자가 워낙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감정가하고 보상가하고의 갭이 두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입이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병무청 구역 재개발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이 석정문학관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책위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원래 매입비가 예결위때 삭감이 되었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고만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선성진 위원 해외공간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사업을 직접 수행한게 아니고 민간보조 형태로 준건가요? 해외공간 리모델링이 제 기억으로는 한지로 만든 벽지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한거잖아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를 데리고 가야되고 어쩌고 막 예산때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5천1백만원 쓴 것 보니까 민간한테 준거고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것은 보조금으로 간겁니다. 보조금으로 전북대학교 한지 조형 연구소에 지금 간 사항입니다.

○선성진 위원 시가 시장님이 해외 공간을 방문한 나라가 어디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코스타리카입니다.

○선성진 위원 코스타리카 가서 한지 벽지를 해야 한다고 해놓고 그 사업 전북대에다 주고 전북대가 5천1백만원 예산 세운 것 주니까 전북대에서 예산 쓰고 왔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해외공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전북대 조형 연구소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성진 위원 해외공간 리모델링이 되었든 전주에 뭔 건물에 리모델링이 되었든 돈이 크든 작든간에 중요한 것은 시가 해외공간 리모델링을 한다고 사업을 했으면 시가 직접 수행이 힘들면 입찰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 거지 꼴랑 전북대 연구소에다 줘. 디자인은 전북대가 아니고 다른 전주대도 할 수 있는거고 다른데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선정을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한거네.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는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대사관이라든가

○선성진 위원 과장님, 모르는게 아니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예산 제 기억에는 예결특위때 잘랐더니 이것 살려달라고 막판까지 계속 시장님이 코스타리카 가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서 끝까지 우겨가지고 한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가 직접 진행하겠다고 해서 기술자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사업하겠다고 해놓고 전북대한테 주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저희들 한지 리모델링 경험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전북대 유봉희 교수가 한지 관련하는 전문 교수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예원대 차종순 교수 두 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차종순 교수는 G20 정상회담 그쪽 실내 꾸미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유봉희 교수에게 간건데

○선성진 위원 한지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전문 건설업으로 따로 분류되어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리모델링하면서 단순 벽지를 바르고 오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서 한지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기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경험있는 교수를

○선성진 위원 국장님, 한지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전등갓이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다 한지 갖고 조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있겠죠.

○선성진 위원 그게 더 웃기는 거죠. 뭐냐면 한지로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조형물이 필요한거라면 그 조형물에 맞는 사람들 섭외하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가능한거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한테 주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어디있습니까? 기존에 했던 곳에다 해야 되면 앞으로 이 관련된 사업은 그 사람한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문화경제국장 김신 차종순 교수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총장의 대사 관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때문에 계속

○선성진 위원 차종순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예원대학교 이사장님이에요? 아니면 직접수행하시는 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본인이 가서 직접 했어요. 차종순

○선성진 위원 거기는 했으니까 유엔 거기는 전년도에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국장님 스스로 나눠주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사업을 나눠주고 있다고 시인하신 것 하고 뭐가 틀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나눠준다기 보다 2011년도 하면서 제가 실무자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업의 특수성때문에 공개입찰하기는 어렵고 그동안에 경험이나 한지 조형물의 전문가를 고르다 보니까 유봉희 교수하고 차종순 교수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지 관련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고 그러다보니까 한지 리모델링에 한지 아트월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 하다보니까 이 두 분들이 선정된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벽지를 바르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특별

○선성진 위원 이유가 어찌되었든 국장님, 이미 집행된 것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으로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쨌든간에 전주시가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결특위때 직접 수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직접 수행을 한다는게 저희가 가서 직접 벽지 바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선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이것은 수의계약도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위임사항 아니겠습니까? 계약의 형태도 아니였잖아요. 단 그분들의 경력과 예술성을 인정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십시오라고 위임한 것이나 다름 없거든요. 그 부분을 얼른 인정하고 가시지 귀한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목에 대한 제목이 적절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해외공간 한지 데코레이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뜯었다 붙였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조형물 또는 한지와 관련되어서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갈거예요.

그래서 항목 설정과 관련해서는 해외공간 한지데코레이션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이해와 요소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위원님들이 막힌게 아니고 한지산업이 다각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일정정도 배정해주고 그속에서 노하우도 익히게 하고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한지의 특성상 이것을 계약을 하거나 입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고 그렇기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220쪽 시립예술단 운영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시립 예술단 운영을 하다보면 상임 단원 결원이 생깁니다. 결원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그 경우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임단원이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우리 시립예술단같은 경우는 작년같은 경우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나 의원쪽에서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립 예술단을 충원하면 그때 그때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에 결원이 생기면 그 다음년도 초에 전체적으로 부문별로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술단이 사직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은 상임단원이 아니고 비상임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립예술단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볼 때. 그래서 세워진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미숙 위원 216쪽에 작은 생활문화공간 시설 관리 및 운영이 나와있는데요. 작은 생활문화공간이 뭘 의미하는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작은 생활문화공간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공시설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문화마당으로 하는데 전주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6개소가 있습니다. 진북 문화마당, 금암, 완산골, 호성, 풍남, 솔내 문화복지관, 그러니까 폐동사무소를 활용한 문화시설 공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서곡에 있는 서곡문화관인가요. 거기는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미숙 위원 정확한 명칭이 도서관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대상이 아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단체협약을 언제 맺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2011년도

○이영식 위원 협약서를 갖다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시에서 체결하는 대내외 협약서는 예산을 수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는 것 전주시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 협약서와 관련해서 의회에 추후 보고였지 사전보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없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냉정히 보면 그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난 행위잖아요. 예산이 상승되거나 조건이 바뀔 경우에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죠. 그런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앞으로 의회도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할 예정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우리도 국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나가는 돈들이 5% 절감이 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어요. 잔액으로 계산해서 얼추 5%정도 되는 것은 5%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거죠. 여기도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선성진 위원 시비만 있는 것만 이렇게 된거예요.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은 100% 쓰고 시비로 하는 것은 5% 감하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선성진 위원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5% 무조건 절약하라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산 파트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이영식 위원 삼천동 곰솔나무 정리, 주변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곰솔나무가 그렇게 된 것은 안타깝고 서운한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다 잘려나간 속에서 원래 취지나 원래 지정했던 취지가 어렵게 됐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삼천동 곰솔은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에서 지정이 되어있어서 이게 현재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수세를 일정부분 부분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이기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달리 수세를 회복하는 이런 방법은 없고 현재의 상태를 잘 유지 관리해서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서 곰솔 정비나 주변까지도 예산을 일정부분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고 요. 앞으로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크게 소요되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예산은 정기적으로 투입해서 천연기념물로서 보존 가치는 그대로 유지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주 위원 남고산성 보수정비, 남고산성 보수, 남고산성 정비사업 각각 따로 따로 되어있네요. 어떤 차이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남고산성 보수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김원주 위원 부기를 따로 따로 한 이유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남고산성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월사업이 있고 현년도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지금 이월되었고요. 먼저 보수정비 사업은 천경대부터 억경대 구간에 휀스나 목계단,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하단에 남고산성 보수사업은 성곽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주 위원 예산이 오는데가 달라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것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려올 때 각각 그 목이 달리 내려오기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것은 부기할 때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앞으로는 부기를 달리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학인당 보수정비 있죠. 이전 이후에 따로 학인당 관련된 예산들이 있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학인당 보수도 단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학인당 같은 경우에는

○김원주 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전후 봤으면 좋겠네요. 학인당 지원 내역을 주세요.

학인당 말고 또 있죠. 이런 유사하게 보수정비로 내려간 이게 소유는 개인 소유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개인 소유인데 현재 민속 자료기때문에 개인 소유라도

○김원주 위원 그런 유사한 것들이 몇 군데 있죠. 한옥마을안에. 없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김윤철 김원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최초부터 2011년도까지 집행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공기를 올해 1월 20일까지 맞춘다고 천막을 치고 안에서 난로를 6개 켜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인당이. 그런데 제가 한옥 전문가는 아닌데 흙을 기와 밑에다 하면 이게 겨울철에는 얼었다 녹았다 해서 봄되면 모래같이 되요. 그래서 결국은 업자한테 왜 그러느냐 하니까 공기를 맞춰야 한다고 하고 학인당 사장님이신가요.

저는 처음 그때 뵙는데 시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당시 소장님하고 관계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날 풀리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결국은 날풀리면 했어요. 그런데 한옥이라는 것이 정말 공기에 연연하지 않고 한옥이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나중에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하니까 이런 유연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김윤철 한벽당 보수 정비 내역이 무엇인가요? 4천4백만원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한벽당 단청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2011년도에 마무리된 것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단청이 한쪽은 되고 밑에 있는 것만 단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분명히 공사를 했는데 일부분만 되고 일부분은 안된 느낌이 들어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윗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원래 단청 공사비가 고가입니다. 바로 그 부분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 시설 부대비가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2011년도 예산 총액이 4억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는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됩니다마는 그때 삼천2동에 가로수 플라타너스를 갱신해달라는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안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처리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삼천동 막걸리집들 민간으로 한 것은 다 쓴거고 앞에 가로수를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남은 거라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경관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이 필요없어서 안한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금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얼마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1억8천2백 불용처리한 것을 금년 추경에 다시

○선성진 위원 추경에 작년도 사업을 못해가지고 다시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가로수 정비사업쪽은 불용처리했었는데 그 사업도 역시 추경을 통해서 확보했고 거기에 화장실 개선사업까지 아울러서 가는 것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천2동에 막걸리 골목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경관개선사업이 작년에 불용처리한 것을 금년에 추경에 다시 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삼천동 막걸리촌 경관개선사업 및 막걸리촌 전체적인 부분을 아울렀는데 서신동은 관계없고 삼천동만 해당되는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서신동도 일부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삼천동과 서신동 막걸리촌 경관 개선사업과 아울러서 화장실 개선사업까지 금년도 부분에서는 11년도치가 이월되었지만 올해 사업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 부분 철저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전주비빔밥 우주식 개발기술 양수해서 2천1백만원 전액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사업은 당초에 기술을 한국원자력 연구원으로부터 전주시가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빔밥 생산자 연합회에서 시도 당초에 생산자 연합회에서 받으라 했는데 그쪽에서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전주시에 요구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생산자 연합회에서 기술이전을 직접 받았기때문에 이 예산은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원자력 연구원에서 생산자 연합회에 기술이전을 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우주식으로 개발되었을 때 한국의 비빔밥이 세계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그리고 전주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 혹시 생산자 연합회하고 만나서 납품하는 것 확인하셨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금 8월달에 OEM 방식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출시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제품 생산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주식회사 참맛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은 코오롱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박현규 위원 전주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전주 우주식 비빔밥이라고 브랜드를 가지고 전주 비빔밥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우주인은 아니지만 전주라는 부가가치가 있는거니까 상호가 있는거니까 전주라는 브랜드가 있는거니까 이것은 한 번 국장님, 언제 한식팀하고 해서 전문가들 하고 거기가서 간을 봐야할 것 아니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상 식량이나 레저용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박현규 위원 가서 시식도 한 번 해보고 그 사람들만 전적으로 믿고 전주라는 브랜드를 빌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자 연합회하고 회사하고 계약이 체결해서 상품이 출시되면 어떤 제품이라는 것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맛은 어떻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가들 몇 분 모시고 가서 시식을 해보면 전주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주 관광 홍보 그랬는데 새로 개발된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테마가 있는 전주관광 여기에 대해서 개발된 것 있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사업은 어진 박물관을 신축해서 스토리텔링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이라든가 목이 사무관리비인데요. 그렇게 해서 집행한겁니다.

○박현규 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한스타일과에서 가지고 있고 전통문화국에서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있으면 모아서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점심때 되면 이 사람들이 없어, 밥 먹으러 가. 그러면 관광객도 그 시간에 밥먹으러 가냐, 그러면 안내소를 뭣할려고 운영을 해, 교대로 가든지 어떻게 대체 인력을 투입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 시간만 되면 밥먹으러 가서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대로 가게끔 해서 관광객들까지 그 시간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다. 당신들 여기 오지 마세요, 이렇게 홍보했나요? 그렇게 홍보 안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조치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옥마을이 요즘 뜨고 있는데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종업원들 친절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떤때 보면 음식도 식탁에 탁탁 소리나게 내놓아. 참 기분 나쁘게 내놓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감 자체가 투박해요. 그 사람들은 웃지를 않아요. 전주를 찾아오시면 한옥마을은 기본적으로 1코스인데 여기에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 식당가서 밥먹으면서 이미지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국장님이 저쪽하고 협의해서 친절 교육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난번에 종사자들 교육도 시켰고 특히 한옥마을쪽에서는 음식 창의도시 관련해서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한지산업과 관련해서 수입과 소득 부가가치와 관련한 지표를 만들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지산업을 통해서 한지 생산자들은 한지 지속적으로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하고 있고 또 한지 가공업체들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나오고 이런 산업적 통계는 필요한거잖아요.

예를 들면 농가같은 경우에 1억 농가가 10가정에서 20가정, 30가정 이런 지표가 각 군 단위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경제와 관련되어서 총제적인 지표들이 나와요. 성장률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 신장되었고 이런 것이. 그런데 한지산업과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전주시가 추진할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속된 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산업으로서가 아닌 그냥 한 문화로서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같은 것도 이런 지표가 확정되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지산업 자체가 굉장히 기반없는 산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챙기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한지지원센터를 통해서 한 번 그것을 연구해보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시시때때로 말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조선왕조실록이 실질적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여기에 대한 스토리텔링만 해도 전라북도, 또는 전주에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이것 관광객들이 못보고 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주사고에 보존이 되어있고 비치가 되어있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관광객들 코스에 들어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영식 위원 서울에서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것 보고 싶어서 왔는데 속상하대요. 이것은 가치가 큰건데 너무나 활용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주십시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238쪽 전주관광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사업비 정확히 어떤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2011년도 우리 전주 으뜸명소가 지정이 되어서 으뜸명소에 대해서 우리 전주를 많이 홍보를 할려고

○선성진 위원 어디다 하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국내 관광전에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할려고 했던 사업비입니다.

○선성진 위원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전체 예산에 60%가 사무관리비인데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다 남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되는 것이 밑에 보면 부기상으로 보면 행사 운영비예요. 나머지 사업 수행한 것을 보면. 어떤 사업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부기상으로 놓고 보면 이해가 안되어가지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홍보마케팅비가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행사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선성진 위원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다니까요?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주관광 홍보 마케팅 해서 사무관리비로 3천, 행사운영비 2천인데 저희들 행사는 작년에 중국 계림시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여해서 썼고요. 사무관리비는 국내 관광 여행박람회에 참여해서 디스플레이하고 그런 예산인데 그쪽에 관광전들이 참여가 취소가 되었어요. 일정이 안맞고 그러다보니까 국내 관광에서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선성진 위원 행사관리비는 중국 계림시 가서 쓴 것이고 사무관리비는 국내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갔던거고 거기에 부스비도 포함되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선성진 위원 이것도 부기를 달리해주든지 아니면 사업을 부스나 운영하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넣어야지 부스나 이런 것도 사무관리비로 넣어버렸을 때 우리가 직접 수행한다고 했을 때 사무관리비가 남아버리면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되는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검토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전주한정식특성화사업, 전주음식 세계화사업, 전주음식 명인 명소 발굴 육성, 이것 말고도 많아요. 음식 관련해서 예산 세운게. 또 이번에도 보면 예산 삭감되고 했지만 창의도시 관련해서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약간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명인들 명소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니까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예산 관련해서 독점하지 않냐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전주시가 맛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상만 놓고 보더라도 전주시가 맛의 수도라는 이미지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많이 뜨고 있는 것이 착한가게예요. 착한가게는 지금까지 전주시가 운영을 했던 모범음식점들은 규모가 커야 되요. 규모가 크고 일정정도 이런 시설들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가 되었는데 이 착한 가게는 제가 보니까 창원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규모에 상관없이 그 가게의 역사성 내지는 스토리, 맛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런 요소들을 두어서 착한 가게들을 발굴해내는 것, 가격까지, 전주에 오면 백반집, 외지에서 오면 한정식 실망은 해도 백반집에 와서 실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착한 가게들을 전주시가 발굴해서 착한 가게들을 뒤에 보면 전주시 관광 홍보 책자 만들고 마케팅하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이 전주시 관광 지도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착한 가게는 프리미엄이 그런거죠. 그렇게 갔을 때 한옥마을 뿐만 아니고 전주시 전체로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한옥마을에 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기때문에 맛집이나 유명한 집이라면 어디든지 걸어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착한 가게의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사님도 오셔가지고 시청 앞에 있는 시래기국밥집을 지정하면서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착한 가게 기준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합당하면 착한 가게로 명패도 붙여주는 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쪽에 저도 착한 가게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꾸준히 현재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성진 위원 하시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게 뭐냐면 한옥마을이나 구도심권에 있으면 더 좋죠. 착한 가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주시 전반에 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맛 지도를 전주시 전역으로 했을 때 관광객들이 와서 한옥마을을 보고 자기 취향에 맞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착한 가게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박현규 위원님도 심도있게 질의하셨듯이 모든 것이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한식, 한문화를 전파하고 홍보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제공해도 서비스 하나가 잘못되어버리면 열 가지 중에서 아홉가지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립니다.

관광객의 발길을 되돌리는 길이기때문에 그런 두 가지 부분 앞으로 심도있게 해주셔야를 되고 만약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관광 홍보 마케팅 그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아요.

전주비빔밥과 관련해서 우주식 개발사업은 OEM을 주어서 8월달에 출시 직전에 놓여있기때문에 우주식 개발 관련해서 전주비빔밥이라는 브랜드로는 다시 사업비 책정은 안되겠네요. 다시 할 일은 없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주비빔밥으로 출시가 되죠.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우주식 개발을 전주비빔밥이라는 브랜드 명으로 해서는 다시는 사업비 수립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완결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248쪽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터브 지급 이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단체 여행객이 왔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내국인 같은 경우 20명 이상일 경우 숙박비, 전통문화 체험비, 재래시장 체험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외국인이 왔을 때는 내국인의 두배를 주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외국인은 몇 건이나 있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집계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외국인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국내같은 경우는 단체 20명일 경우에 알선해준 그분한테 주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여행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한 건당 얼마정도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1인당 숙박비같은 경우는 1박할 경우에 3천원이고 내국인의 경우에요. 전통문화체험비가 3천원, 재래시장 체험비 1천원 해서 1인당 7천원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단체로 왔다고 하면 그 20명 전체에게 지급해준다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1인당 7천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현금 지급합니까? 일부 상품권으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여행사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현금 지원으로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계좌 입금이 됩니다. 이것은 사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계좌 입금을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2011년도에 집행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타 자치단체나 외국에 가보면 체험이 많아요. 체험이 시간이 길어버리면 안되거든요. 한 시간이나 시간 반짜리, 이런 것들이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내가 돈을 주고 체험하고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고 점심도 안하고 갈것을 점심을 하게 되고 저녁을 안하고 갈 것을 저녁을 하고 가게 되고 지갑을 열기도 하고 체험이라는 것이 다방면으로 좋을 것 같아요. 관광객 개개인들한테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내가 체험한 것 그 시간에 못만들면 택배라도 붙여주는 그런 사업까지도 다양하게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위원님 요즘 보는 체험에서 체험하는 쪽이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스타일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현규 위원 245쪽에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했는데 전주가 사회적 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정확히 37개인데 인증기업이 12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전국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어렵죠. 예비는 2년을 도와주고 인증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요. 인증으로 갈 경우는 3년을 지원해주는데 예비에서 인증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통계를 보더라도 전주가 12개소라면 많습니다. 행정 지도를 해야 겠죠. 저희가 목표가 인증으로 많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안내도 잘하시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 양반들 생존권에 대해서 소신가지고 재미를 붙이고 하면 좋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토양개량 개발 그것을 여기서 취급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예산이 4억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농민들한테 배분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전액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질 비료인데요. 전액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서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과수농가, 원예농가, 수도작 다 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다. 보통 다들 신청해가지고 계속 매년하는 것이기때문에

○박현규 위원 이 돈이면 적지 않아요. 농민들한테 다주는 거죠? 토양 개량이기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3년에 한 주기로 해서 주는데 보통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는 써보니까 적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농민들이 낫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지금은 거의다 필요한 양만 신청하기때문에 충분히

○박현규 위원 이 금액이면 부족할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자세히 파악해보고 만약에 부족한 곳이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농민들이 가장 힘든 계층이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FTA로 인해서 대기업만 살찌고 있잖아요. 이것 예산을 더 해서 행정에서 이것이라도 지원해야지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255쪽에 답에다가 대체 작물을 심고있는 것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콩 정선 선별기 9대를 공급했습니다. 전주농협하고 북전주 농협을 통해서. 그래서 콩 재배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가들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박현규 위원 콩 재배농가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전주콩나물, 두부, 장류에는 콩이 다 들어가는데 이래서 콩 재배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까? 몰라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262쪽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있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건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건지, 어떠한 보호사업으로 보상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실태를 이야기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유기동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개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획부터 시작해서 치료까지 다해주고 나서 분양합니다. 보통 10만원정도, 고양이는 포획해서 방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임시술까지 해서 9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유기동물 가운데 사망했을 경우에 사체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다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업체에 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같은 것 소각하고 처리하는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고만요. 키로그램당 5천원씩

○이미숙 위원 그러면 맡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은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환경 분야에서 별도로 있는데 저희가 직접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박현규 위원 양봉산업이 3천만원을 전액 지원을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주었고만요. 그런데 환경때문에 벌들이 죽어가지고 수정이 안되요. 수정 자체가 안돼, 과수도 그렇고 각종 곡식도 그렇고 이 벌의 중요성이 지금에 와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 더 지원해서 벌이 생명산업이거든요. 수정이 안되는데 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을 더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감사합니다.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전북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금액이 거의 명시 사고이월되었는데 연유가 있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위원장 김윤철 부지의 대상은 어디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하봉마을하고 공덕마을인데 저희가 처음에 선택한 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없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지역은 선정이 되었있는데 부지 선정이 어려움이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부지를 선정했는데 또 현재는 부지도 선정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도 시립예술단 협약서 자료 제출 충실히 준비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김원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인당 지원사업 집행내역 이 내용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해주시고요. 이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객 유치에 인센티브 지급 명세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문화경제국에서는 전주가 음식 창의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식 및 문화 창달에 나름대로 중차대한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그 임무가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더욱더 깊이있게 검토 분석해서 앞으로 문화 경제 이 차원에서 전주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해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폭염속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태수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전명균 과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업단 현안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효자공원 야구장이 어디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기존에 공원앞 주차장 부지

○박현규 위원 승화원 있는데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박현규 위원 거기 야구장 조성을 한거예요. 3억가지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원래 기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강해서

○박현규 위원 설치 끝났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2011년도 명시이월인데 하고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연말에 돈이 와서 12월달에 도에서 시책추진금으로

○박현규 위원 거기를 자주 갔었어요. 거기가 주차장 위에를 말하는데 거기가 땅이 비오면 질퍽거리는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마사토로 했습니다. 필요시에

○박현규 위원 복토했어요? 성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몇 십차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일부 주차장도 할 수 있도록 가변형으로

○박현규 위원 운동장을 가면 차량이 들어가면 이것은 야구장이 아니거든. 거기가 워낙 공간이 좋은 공간이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야구장이 굉장히 면적이 넓기때문에 다른데는 설치하기는 그렇고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거기다에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서 보수하는 성격으로

○박현규 위원 복토하고 뭣을 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양쪽에 휀스 설치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306쪽 월드컵경기장 안전진단 계측 시스템 교체와 관련되어서 3억9천6백중에서 35%가 집행잔액인데 계측 시스템이라 하면 품목을 정해서 실시했을텐데 잔액이 많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것이 입찰 차액입니다. 조달에다 의뢰했더니 저가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혁신도시 성공기원 화합 한마당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이월된 것을 또 안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LH 이전이 무산되어가지고 LH 이전이 될 경우에 산정했던 예산인데

○국주영은 위원 LH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전이 확정되면 행사를 할려고 2009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2010년도에 못쓰고 이월했다가 2011년도에도 못쓴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국주영은 위원 이것 순수 시비인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니죠. 국비 1억5천, 도비 7천5백만원, 시비 7천5백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비가 있었어요? 그러면 국비 반납해야 겠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렇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완산체련공원에 게이트볼장 비가림 공사 끝났습니까?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진행중이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도 늦게 돈이 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진척도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업체 선정해서 착공 직전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세운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닙니다. 전부 특교세입니다. 3억5천

○이영식 위원 LH 본사 유치를 위한 도민 역량 강화 사업이 뭐였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것은 용역비인데요. 혁신도시하고 전주시 그쪽 ...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액 도비인데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행사하고 유치를 위한 행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게 2억6천짜리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이영식 위원 집행은 전주시에서 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와가지고 애향운동본부로 이전하는 형식이 되었죠.

○국주영은 위원 지금 306쪽에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이것은 뭐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이것이 스포피아 특교세가 왔는데요.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 보수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스포피아 매입 비용으로 정동영 의원님께서 특교세로

○국주영은 위원 얼마 주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7억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보수비로 변경해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실내체육관 4억, 덕진수영장 3억

○국주영은 위원 이 돈이 그리 들어간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국주영은 위원 변경해서 쓴거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국주영은 위원 거기가 복합문화센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스포피아를 매입해서 동 복합센터를 조성할려고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목을 달면 안되죠. 이 항목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렇게 받았습니다. 당초에

○국주영은 위원 이 사업은 전통문화과나 이쪽에서 해야 할 사업처럼 보이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원래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스포츠 시설이 있다보니까 우리과로 온 것입니다. 수영장, 볼링장이 있어가지고

○국주영은 위원 여기서 하는 것보다 복합문화센터는 전통문화과나 기획조정 여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수영장 보수비로 처음에 복합문화센터...

○국주영은 위원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면은 사업의 성격상 이월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도비가 12월에 왔거나 아니면 2차 추경, 결산추경에 이게 세워졌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이월이 된 것은 특별한 사유, 절차상에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 이월되는 것은.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특히나 이쪽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은 절실해요. 그래서 빨리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되는거야. 행정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하면 되니까 하세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사업을 해야 할 예산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는 정말 최대한 빨리 빨리 시행을 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보고 같이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애가 타게 만들어요. 보세요.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지와 다르게 이런 사유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집행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의 나름대로 우려섞인 말씀인 것 같지만 관심어린 질의입니다. 잘 새겨서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단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당부 말씀이나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아울러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식 도시과장입니다. 임종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이강문 도로과장입니다. 박노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 편의상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새주소 정보관리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억1천만원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660여만원 돈 남아있는데 도시과에서는 새주소와 관련해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로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4천6백만원정도 홍보비를 지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홍보 연필, 치약, 한지 손수건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도로명 주소 방문 개별 고지, 찾아가는 홍보교육 실시, 초등학교, 고등학교,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등을 방문해서 홍보하고 전통시장 및 경로당 방문하고 행사때마다 부스를 만들어서 새주소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JTV 방송 광고 및 라디오 방송 광고를 820회정도 했고 버스 내부 외부에 광고, 민방위대원 홍보교육,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이면홍보, 새주소 가두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해서 오늘 덕진구청 정병천 과장님이 직접 서류를 가져왔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2012년 홍보 내용으로 해서 정병천 과장이 주고간 문건인데 너무 똑같아요. 지금은 병기를 하지만 2014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새주소를 쓰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주소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우리집 주소를 제가 외워요. 30년동안 써왔어요. 이렇게 30년 동안 해온 것을 하루 아침에 무슨 도로명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 1월 1일이면 이것을 좀 더 홍보를 다양화해야 되겠다. 한꺼번에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을 행정에서 미연에 방지시켜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보니까 각종 행사 부스, 설맞이 뭐 하실 것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은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할 것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 아니냐. 지금 몇%정도나 보고 계세요. 시민들이 몇%정도나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집중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현규 위원 내가 생존에 관련된 일이 아니기때문에 관심에서 비껴서 있다. 그렇기때문에 시민분들이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 동사무소 주민센터 전부 해서 총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새주소 관련 편성된 예산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에 반해서 앞으로 2014년 1월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과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서 현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청하십시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재난지원금 지원이 기금이 아니잖아요? 278쪽 하단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재난지원금은 비가 많이 오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금이 아니고요.

○박현규 위원 기금은 아닌데 사용 실적은 전무하다는 이야기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사용은 했어요. 이주 및 재해보상금인데 일단 재난이 나면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국비가 85%, 시비가 15%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3억을 지출했으면 1억3천4백을 저희가 선지출하고 그다음에 지출 내역을 제출하면 국비가 그만큼 도비하고 옵니다. 그래서 최종 연도 마지막에 오기때문에 그때 편성하기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박현규 위원 자율 방제단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가 자율방제단이 31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자율방제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재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율방제단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있고 어떤 일을 하는건지 개요를 말씀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공식 명칭은 지역자율방제단이라고 하고요. 구성은 317명이고 단체가 311명, 개인이 6명, 이렇게 해서 317명이고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새마을협의회,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오송 해바라기 봉사단 이런데 합쳐서 317명으로 구성되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율방제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들은 재해가 났을 때 가장 기본적인 보험은 들어주어야 행여 이분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처리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방제단에 대한 보험은 든 바 없고요.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들이 자율봉사대나 마찬가지죠. 재난이 났을 때 긴급으로 시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고 이런 분들로 구성해놓았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칠때 공상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분들은 반드시 재난이 나면 일순위가 바로 단체보험 무조건 들어주어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과에서는 들지 않았고요. 자원봉사센터 거기서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288쪽 어린이보호 CCTV 설치사업 10억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비예요? 시설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시설비입니다. 14개 학교에 95대 설치한 내용입니다.

○박현규 위원 시설비인데 집행잔액이 십원도 안남고 예산과 집행을 제로로 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조달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이것은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했기때문에 입찰이 아니고 협상 여러 가지 제안을 해가지고 국비지원이 있어서 다 맞춰서 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10억이나 되는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 현액과 집행액을 제로로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되어서. 여지껏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시설비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보편적으로 남거든요. 그런데 딱 남는 것 보니까 집행을 했으니까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설비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어린이안심시설 시설비에서 국비 들어와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포함되어있기때문에 불용액이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이게 시설비잖아요. 10억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를 대상으로한 계약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개경쟁입찰로 하든지 조달로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제로라 의아해서 단돈 백만원이라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개 87%, 88%, 89% 준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억8천2백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총 36억5천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목으로 나눠서 집행하다보니까 설명을 드릴 때 CCTV는 9억8천2백으로 정산이 된거지 시설비 전체에서는 1천3백여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몫이 다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36억이라는 돈이 여기없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286 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박현규 위원 총 1천3백만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36억중에서. 집행잔액 많이 남겼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경우는 국비가 포함되었기때문에 국비가 내시가 되고 흑자가 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30개소를 계상했는데 좀 남는 돈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추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하다보니까 1천3백만원 정도가 불용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교통소통시스템 강화해서 나머지를 보면 맨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설치, 불법주정차, 버스 승강장 설치, 한쪽면 주차하기, 교통소통 대책 이런 것들인데 지금 버스가 어디오고 있고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동네에서 대중교통 차를 타고 기린로쪽으로 온적이 있는데 어떤때는 안맞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은 다 고쳐가지고 97%까지 종합적으로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한 번 문제가 된 적 있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노선 개편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중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후 종합적인 질의에 대비해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농촌슬레이트 이것 어디다가 민간자본 이전한거예요. 주민들한테 내집 치우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업자를 선정한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개인한테 지원한건데요. 철거가 완료되면 그 돈을 지급을 하거든요.

○박현규 위원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강판 이 비용을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철거비용만 주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석면 덩어리는 따로 폐기물 업체에다 이야기해서 하는 거예요? 개인보고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전문업체에 하게 되어있기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려다가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포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박현규 위원 얼마씩 지원해요? 반절 쓰고 반절 남았고만. 50% 집행하고 50% 불용처리했다고요. 대개 평당 지원하는 겁니까? 세대당 지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세대당 지원하는데요. 동당 224만원씩 지원합니다.

○박현규 위원 224만원을 하는데도 적다고 그래요?

○주택과장 이용민 석면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박현규 위원 대략 얼마 들어가는데요?

○주택과장 이용민 한 4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건물 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박현규 위원 그러면 18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신청을 했다가 규모가 작은 것은 이 비용으로 되니까 철거하기도 하고 조금 보태는 것 정도는 하는데 건물이 큰 것은 여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규정이 자치내규입니까? 조례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국비 50% 지원을 받고

○박현규 위원 시에서 지원을 할 때 지침이에요? 한 동당 얼마씩 주어야 된다라는 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이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입니다.

○박현규 위원 환경부에서 지침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침은 지침이고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시비를 보태서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침에 위배되면 큰일납니까? 따로 시 내부적으로 지침을 또 만들면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농촌 빈집 정비도 그렇고 슬레이트 정비하는 것도 실제 지원해주는 돈은 부족해요. 그래서 농촌 빈집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을 일부 받고 농촌 슬레이트는 국비 지원을 받는데 이것을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건의하고 농촌 빈집같은 경우도 동당 백만원 지원해주는데 몇 년전만 해도 5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주었어요.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올린 것이

○박현규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환경부 지침은 지침이고 우리시에서 또다른 지침을 만들어서 농촌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FTA로 수혜는 재벌기업이 보고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어요. 농자재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다 올라. 그런데 소출은 그대로고 사는 것도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란 말이죠. 오죽하면 지금도 슬레이트집에서 살겠어요. 못고치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 저는 이것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든 해서 시에서 또 다른 지침을 만들어서 시비를 보태서 철거를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깔끔하게 잘되었으면 좋겠다. 농민들의 주머니를 좀 덜어주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환경부에서 지침은 동당 정해져있는거고요. 또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할려면 석면 처리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첫째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환경처리 석면같은 유해물질을 땅에 묻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농촌에서 어려우니까 시비를 지원했으면 한다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라도 시비 부담을 해서 세워서 동당 예를 들어서 4백만원 지원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게 이게 전주 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되어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것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사업만큼은. 그리고 농민들하고 관련된 사업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법적으로 제한은 없을 것으로 알고요. 다만 예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농촌살리기도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사업이 마치 이것을 주택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제목을 보면 뭔가 슬레이트 지붕을 없애고 강판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처럼 보여요.

○주택과장 이용민 교체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주영은 위원 보면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있기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단지 석면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택과로 돈이 오면 안되고 환경과나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원래 그래야 되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성격이 그런데요. 과거에 농촌 업무 관장하는 업무가 없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농촌 주거환경개선 차원으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업무를 하니까 이 업무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계되어서 한건데 사실은 업무 성격상으로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환경과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 부분도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것을 한 번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서 그쪽으로 넘기든가 아니면 더 이 사업을 강화해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더 사업비를 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죠. 단지 석면을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환경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환경부 측면에서는 유해물질 처리 문제로 해야 되는데 또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적극성을 갖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주 위원 299쪽에 자전거도로개설에 집행잔액이 이게 김제 거기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전북 자건거 도로 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50%, 도비15%, 시비 35%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국비를 반납할 수 없어서 다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김원주 위원 오늘 지역 신문에 자전거 관련해서 기사가 떴는데 시에서 예산을 전주시민 전체에게 보험을 가입해준다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2억6천, 그러면 전 시민을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김원주 위원 안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기때문에

○김원주 위원 노력이 미진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예산을 몇 번 올렸는데 저희들도 자전거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려면 뭔가 여건 조성을 시설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한테 어떤 피해가 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 다른 8개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분석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이라고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적극 유도하는데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비중에 시비가 35%면 금액으로 얼마정도 되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총사업비가 35억1천7백만원이었습니다. 우리 관내가. 그런데 우리 시비가 13억5천2백만원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전주 시내권이 아니고 외곽도로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번영로 구간 득용교라고 있습니다. 김제시에 거기서부터 해서 번영로를 타고 월드컵경기장으로 와서 월드컵경기장에서 장동가는 길로 나가다가 혁신도시가 공사중이기때문에 막혀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전거 이용 인원이 50% 늘었다고 그러는데 고정적으로 두 명에서 세 명정도 늘었어요. 이용을 정말 안합니다. 수목원 그 근방도 했는데 정말 없어요. 가서 하루종일 앉아보세요.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을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모사업에 우리 전주시가 응모해서 된거죠?

○도로과장 이강문 공모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전국 네트워크화

○국주영은 위원 전국적으로 다한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화 사업, 전국을 자전거길로 연결시키자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고 정책이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시내권에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해서 생활 자전거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용도 안하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내서 뭐하는가. 돈이 새어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네트워크 사업으로 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왜 지자체에서는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솔직히 13억이면 우리 전주시 이것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몇 년것을 해도 되겠네요.

저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이 있는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건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자체장을 선출직으로 뽑고 있는데 국가정책 사업에 우리는 거기에 순응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보이코트한 예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개의 자치단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보는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가 이 사업이 부당하다고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되면 다른 보조사업도 상당히 지장을 입을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가능하면 순응해서 다만 시행을 하면서 각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이용하기 편하고 그런 측면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다만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간담회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는 깊이 있는 질의 내용이십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를 확산시키고 자전거 이용 시민을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는 레포츠 개념보다는 시내에서 대중교통 대체 수단으로서 그럼으로 해서 환경 보호도 되고 나름대로 시민들 건강도 유지되고 자전거타기 생활화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진행해야 그 사업의 취지가 빛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점을 명백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그런쪽으로 해서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전로 그 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100% 완료되었습니다. 6월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업무까지 질의를 마치고 건설교통국장님과 주무과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므로 위원님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결산 문제와 연결된 유관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버스 노조의 파업때문에 공무원들과 시민들 누구나 어려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전체 모두 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극복할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버스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간에 기존에 했던 관행대로 할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중교통의 문제가 다른 방식들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 저기서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밖에 없는가, 그들이 왜 반복적으로 파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노조하면 머리아픈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들이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주목해서 우리가 대중교통 문제를 바라봐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조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이영식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총괄적인 현황을 보면 당해년도 예산 현액은 1조2,494억4천1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7천4억1천7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984억4천만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시 세외수입 등에 실제 수납 예상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어 향후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분석 반영하는 노력과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재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잔액 및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으로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성과 효율적인 편성, 집행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관용차량 배차, 폐차 부분의 경우 내구연한과 일정 거리 이상의 주행이 있었다 하여 무조건 교체를 검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부분이 강한 예산의 집행으로 추후에는 관용차량 유지와 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명분만을 앞세워 몇 천만원을 투자하여 신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면서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02억8천4백만원으로 시내버스 파업 관련 예산 등 총 26건에 39억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와 같이 승인하기로 축조심사 결과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이영식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의 건도 이영식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결특위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임상철

○출석공무원(23인)

문화경제국장김신
건설교통국장김천환
도시재생사업단장한준수
맑은물사업소장안병수
전통문화과장최락기
한스타일관광과장김형조
지역경제과장윤재신
친환경농업과장권혁신
한옥마을사업소장김기평
도시과장강원식
재난안전과장임종거
교통정책과장한필수
대중교통과장김종신
주택과장이용민
도로과장이강문
차량등록사업소장박노열
도시재생과장김태수
신도시사업과장허승회
스포츠타운조성과장장명균
수도행정과장안맹회
급수과장김칠겸
수질관리과장최병집
하수과장이학훈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