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7월 17일(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그리고 구청 관계관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과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소관부터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경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성관 세무과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선성진 위원장님, 이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산야의 모습과 찌는 듯한 태양의 열기가 올해도 반을 훌쩍 넘기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겹치는 계절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부터 상임위에서 저희 완산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 그리고 그 해답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예산에 대하여 최종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완산구는 2013년도에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의 구정 목표 아래 품격있는 도시환경, 감동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데 500여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눈높이와 기대감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진 현실에서 우리 완산구 전 직원은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어두운 곳, 가려운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심의하시는 중요한 자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덕진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상용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숙이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중석 세무과장입니다. 조남양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성진 위원장님, 이옥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덕진구정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어 온 상임위 각종 심사에 이어서 어제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덕진구는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빈틈 없는 구정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민선 5기의 알찬 마무리 등 시정에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해서 재난재해 없는 안전대책 추진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점 일제 점검 또한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생활민원 현장에 기동순찰을 확대운영하는 등 시민만족 구정운영을 위해서 500여 전직원의 결집된 열정과 지혜를 모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희 덕진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1356억 원 규모의 승인안, 2012년 예비비 2억 원 규모의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29억 원이 증액된 1572억 원 규모로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계획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님과 덕진구청장님은 퇴청을 하시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서 현안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죠? 완산에 비해서. 민원봉사실요.
  완산은 결손처리를 했고 덕진은 안 했네요, 회계상의 문제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것이 아니고요. 완산에서 결손을 2억을 했는데요. 이것은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지금 2억 원은 주로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법 위반 과징금인데요. 저희들이 5년동안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무재산이라서 결손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받을 수 없는 지경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덕진은 없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없고 순수하게 아직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재산이 있는 상황이거나 이런 사람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건축과는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많은 사유가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서신동에 평안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매처분도 하고 다 절차를 밟았는데 공매가 안 되어서 결국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결손처분 한 것 말고요. 이 한 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평안교회가 14억이고 나머지가 대여섯 건 됩니다.

○위원장 선성진   14억짜리 하나가 끼어 가지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서신동에 평안교회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42쪽에 공무원가족 생활안전도모가 50%나 예산이 남았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6,000은 직원의 부모님 사망 시 3,000하고요. 직원들의 주택이 파괴되었거나 전실되었을 때 하는 것이 3,000. 그런데 남은 것이 주택 재난관리를 위해서 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해마다 이렇게 남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오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작년만 특별히 50% 정도 남을 정도로 없었나요, 아니면 해마다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은 아직 재난관련해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두 가지 종류가 얼마씩 집행 된거죠? 금액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2,900 집행한 것이 부조금 급여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2,900이 집행되었고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이기동 위원   주택 파괴가 한 건도 없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이 2011년도나, 10년도에도 많이 있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2011년도에는 9명, 2012년도는 11명, 금년도에는 8명 지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제가 잘 못 봤는지 몰라도 덕진은 없는 예산이 완산은 있어요. 이것이 뭔 사업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 이것이 뭐죠? 덕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해서 추경에 선 것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사업이 뭐냐고요, 덕진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덕진도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 사업이 뭐예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개인 PC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에서 암호화를 시키기 위해서 솔루션 시스템을.

○위원장 선성진   청원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 밑에 다중이용시설 지도단속 이것은 뭔가요. 지도단속인데 뒤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들어가고. 549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지도단속.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PC방하고 노래방 단속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단속을 누가 나가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독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도단속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행사운영비는 뭐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들 들어서 PC같은 곳 불량품이 발생하면 압류해가지고 차로 해서 임차해서.

○위원장 선성진   차로 가져가고 불법오락실 가져가는 비용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행사운영비에요. 단속하는데 행사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행사운영비는 업체 교육시키는 행사비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548쪽을 보시면 특정업무 수행활동 지원에 있어서 이 특정업무가 뭔가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특정업무 경비는 대민활동비, 기획예산수당, 세무수당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업무 맡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2100만 원이 남은 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게 예상보다 많은 육아휴직자가 생기는 바람에 남은 금액입니다.

○이미숙 위원   육아휴직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특수업무라는 게 다른 과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에 다 묶어서 하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덕진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620페이지 정보소외계층 컴퓨터 무료점검 이 사업 주최가 어디인가요? 구청에서 직접하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아니 회사에 협조받아가지고.

○위원장 선성진   협조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위원장 선성진   제가 당부 드릴게요. 이왕 집행했으니까. 예산이 많지 않지만 본청 행정지원과에 사랑의 PC보급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 정보센터에 위탁을 줘요. 그래서 PC수리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가 어제도 점검해 보니까 예산을 올려달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보급되어서 그런지 인터넷 회선하는 것은 금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손 댈 일이 아니고 예산도 얼마 없는데 차라리 이 사업을 어차피 업체에 한다고 한다면.
  올해 이 예산 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위원장 선성진   내년 사업이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것 건의해가지고 어차피 하실 거면 거기에 합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는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쪽에 지정해서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게 맞을 것 같으니까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45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공익요원 7명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7명 채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렇죠.

○이기동 위원   그런데 예산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 잡았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공익요원이 감소되었고요. 공상처리로 감소되었어요.

○이기동 위원   감소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런 사건사고가 없어가지고요. 미집행된 거죠.

○이기동 위원   7명 공익요원을 채용 안 해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7명은 자연감소로 2000만 원이 감소되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병무청에서 배정이 안 된 숫자로 자연감소.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양 구청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홍보하는 건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새주소 정비사업 거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새주소 정비사업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잘 되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내년에 새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것은 시설물들, 건물번호판을 한다든가, 도로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했고요. 고지, 고시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매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약간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 자기집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은 80%는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은 우체국에서 우편물 6월달에 나간 것을 집계 내 보면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 것은 약 16%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새주소 전면사용을 앞두고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고요. 또 내년도 본예산에 좀더 많이 예산을 반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옥주 위원   어떤 근거로 개인들이 80%가 자기 주소를 알고 있다고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80% 휠씬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새주소에 대해서 물고보면 하면 인식이 잘 안 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556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왜 남겼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차상위계층이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미숙 위원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에서 양곡 받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한 가정에 정해져 있어요? 할인해 주는 양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50%.

○이미숙 위원   한 가정에 얼마 정도 주나요? 쌀 무게로 말을 한다면 몇 킬로 정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한 포당 20킬로거든요. 50%를 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2만 1540원 정도 됩니다. .

○이미숙 위원   한 가정당 20킬로 한 포를 준다고요, 그런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1인당 월 10킬로로 제한되어 있고요. 2개월에 20킬로를 1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없이 할 수는 없고요. 5인 이상 가구일 때 월 20킬로 2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집행잔액으로 봐서는 얼마 남은 거죠? 다 합해서 900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몇 가정이 이것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신청한 가정에 한해서 또 희망하는 가정에 또 줘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양곡할인에 있어서 식량이기 때문에 살림 꾸려가는데 큰 도움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끊기니까 더 받을 수 있냐고 얘기하는데 굳이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미 준 가정 외에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남겨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받고 있어도 더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 고루고루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신청자가 있어서 주실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가면 현황파악이 다 돼요. 그리고 이 분들은 사실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양곡할인에 대해서.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잔액없이 다 쓸 수 있게 하려면 어쨌든 차상위계층에 더 혜택이 가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실태파악해서 이 사업 잘 유지했으면 합니다. 집행잔액 없도록.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잔액이 없도록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잔액보다 많은 차상위계층에서 이러한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혜택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랑 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들이 있죠? 561쪽에 보면 주로 누리과정까지 보육에 대한 지원인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보육 1인당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며 이렇게 해서 1인당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이 되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인당 10만 원이거든요.

○이옥주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급여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급여는 별도로.

○이옥주 위원   정부에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법인이나 국·공립은 정부에서 나가지만 민간시설은.

○이옥주 위원   민간시설은 어디에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보육교사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사설유치원에서 보육비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쭉 항목을 보면 굉장히 여러 항목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사설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그래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국·공립을 자꾸 늘려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교사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도 필요하고요. 국가정책적으로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옥주 위원   우리가 국·공립을 최근에 더 늘리거나, 올해 더 늘리거나, 예산에 넣거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옥주 위원   그렇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옥주 위원   내년에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두 분께서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만 5000원씩 또 걷고 있거든요. 유치원비에. 올해 70억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에 또 5만 5000원 정도를 개인당 또 걷고 있어요. 특별활동 외에. 그래서 무상보육이다 하면서 실제로 1인당 16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걷기 때문에 여러 항목으로. 부모로서는 정말 무상보육이냐. 차라리 무상보육이라고 하지 말지. 그 전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제로 국·공립을 차츰 늘려가면서 부모들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사실은 올해부터 무상보육을 해가지고 부모님들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다고 하지만 별도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로 거출하는 어린이집이 간혹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증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옥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할게요. 어린이집에 5세인 경우에 보육비가 26만 2000원에서 각각 내는 비용이 나이마다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재비 따로 걷고, 누리과정비를 따로 걷고 있는 거예요. 누리과정비가 여기에 분명히 있거든요. 양 구청에 다 지급되는. 그런데 누리과정비가 5만 8500원. 제가 여러 아이들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도대체 무엇이며 교재비 명목으로 하는데 그러면 교재없이 어떻게 누리과정 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전수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만약에 전수조사가 안 되었다면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현물급여 집수리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혹시 예산절감 대상에 포함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산절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냥 잔액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선성진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560쪽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금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한 부모 가정 일반보상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한 부모 가정이 물론 정확하게 집행해야 맞지만 수시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3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하고 자립지원금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자립지원금은 한 부모 가정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이미숙 위원   물론 덕진도 1000만 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일반보상금은 한 부모 가정에 아동 양육비, 학원비, 자녀교육비 이런 것들은 보상금 항목으로 나가고요. 자립지원 항목에 있는 것은 자녀들 대학 입학비라든지, 월동비, 피복비 이런 것으로 나가는 항목이 자립지원금, 하나는 보상금 이렇게 과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한 부모 가정 책정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 부모 가정 책정이 예산액보다 덜 되어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출은 다 했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보상혜택 선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자꾸 걸리다 보니까 이런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조례는 없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시 조례는 없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미숙 위원   어쨌든 지원받는 항목들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여유있게 잡아서.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완산 559쪽 상단부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 이것이 게이트볼장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김도형 위원   그 바로 위에 노인여가 및 문화활동지원 이건 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은빛문화교실이 있습니다. 완산구청에는 은빛문화교실이 있는데 노래교실하고 댄스교실 두 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구청 전체로 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김도형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저희도 어르신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구청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비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완산구는 4,500, 덕진구는 많이 잡혀 있어요? 완산구는 559쪽 밑에 보면 기능보강 4,500이 잡혀 있고 덕진구는 631쪽에 보면 기능보강비 해가지고 액수가 굉장히 많이 잡혀져 있어요. 도비를 플러스 해놓은 건가요? 이쪽은 분리해 놓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도비입니다.

○강동화 위원   왜 완산구는 나눠놓고 덕진구는 왜 이렇게 합해 놓았어요? 누가 보면 덕진구는 돈을 많이 지원해서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거의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같은데 표기를 서로 다르게 했냐는 말이죠.
  지금 완산구는 경로당이 몇 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294개소입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는 4,500가지고 기능보강하고. 덕진구는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281개소입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는 순수한 기능보강비는 얼마예요? 똑같이 4,500씩 편성되어 있나요? 여기는 합해져 있어서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데. 사실 240개 정도 기능보강하려면 그것 가지고 부족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엄청 부족하죠.

○강동화 위원   대책을 세우셔야죠. 왜냐하면 경로당이 전부 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아우성들이에요. 의원님들이 죄 졌는지 거기가면 어르신들에게 발목 잡혀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떤 곳은 제 것이라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해야지. 쉽게 말해서 4,500가지고 280군데를 어떻게. 나누기 하면 얼마씩이나 평균 계산됩니까? .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무 것도 할 수 없죠. 결론적으로 그 정도 가지고 약 사오십 개 정도하면 아무 사업도 할 수 없어요. 기능보강. 사실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노후화 되었어요. 그런 부분 대책을 세워서 예산편성하실 때도 제대로 해야 한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작년에도 사업을 많이 했는지 하나도 안 남았네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 과장님께서는 괜찮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도 부족합니다.

○강동화 위원   예산편성 하셔야 겠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강동화 위원   전년도에 결산한 것은 잘 하셨는데 올해 추경하실때도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선성진   과장님들 애 써 주시는데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청소 관련한 예산들이 구청에 있는 것이 있고 본청에 있는 것이 있고 그렇죠. 성상별로 그렇게 되어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선성진   예산이 잘 맞아요. 위탁금액이. 여기는 물론 총액제로 한 거면 맞겠는데 이것이 톤당 단가로 계산된 부분이잖아요. 음식물이나. 수요파악을 잘 한 건가요, 아니면 잘 맞춘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수요파악을 저희가 잘 했습니다. 예년 수거량을 보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장 선성진   두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시켜야 한다면서요. 감량의무사업 계획서 받으려고 과장님들 우리 계원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선성진   그런데 감량은 안 되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현실적으로 감량되는 것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선성진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감량이 안 되는 측면이 주로 대형음식점이나, 급식소, 예식장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입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초기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비례제를 할 때 조금 감량이 되다가.

○이영식 위원   감량이라고 하는게 저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이후에 정책방향을 세울 수가 있어요. 단독주택에서는 감량이 되고 또는 공동주택 또는 대형음식점 분류가 되어야만 향후 정책방향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다가 처음에 배출량 비례제를 할 때는 돈이 양에 따라서 부과되니까 긴장하고 감량이 되다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다시 원치위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하는 게 우리 시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해서 비용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요. 우리가 약 22% 밖에 안 되어요. 다른 곳은 사십 몇 %까지 가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그만큼 요금을 많이 내는 거죠.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80%를 일반예산에서 떼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회복지를 비롯한 경로당 이런 비용 자체가 다 거기로 들어가야 해요.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시키고 쓰레기감량을 시키든지 이것 과에서 만들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든가 해야 전주시의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시고 어차피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도 할텐데 단독, 공동, 대형해서 감량화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음식물수거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가 다른 비슷한 도시보다 하루에 100톤 정도 더 나온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비교했을 때. 전주가 맛의 고장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반찬 가지 수가 많음으로 해서 하루에 100톤 정도가 더 나온다. 제가 조사할 때 그랬거든요. 그것은 굉장한 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담당 과장님으로서 개선안을 반드시 내놓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여름이 되었는데 파리나 이런 것들이 들끓는데 음식물을 며칠간 수거를 안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휴일이 겹친 경우에 수거가 안 된 경우가 가끔 있었고요. 음식물처리장에서 건조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고장이 발생해가지고 그때 수거가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약 1주일 이상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으로 악취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일선에서 과장님들이 닥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574쪽에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지원비에 있어서 완산은 운영비가 많이 남았고요. 덕진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많이 남았어요. 거의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 비율, 재료비 비율이 똑같아야 하지 않나요? 잔액이. 그런데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 완산의 경우는 지금 공공운영비가 1608만 4000원이 불용이 발생했는데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삼천동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서 에너지 절감으로 해서 약 300만 원 정도 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차량보험료가 14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해가지고 16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덕진같은 경우 설명해 주세요. 재료비가 왜 이렇게 남았는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차량 연료비나 수리비 중에서 요구액이 남은 것과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시 재료비가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재료비가 남은 이유가요.

○이미숙 위원   조금 많이 남았어요. 2500만 원이 남았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요구액이 2000 정도이고 나머지가 미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재료비가요.

○위원장 선성진   이것 위탁비용 아니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까 말씀하신 청소 재료비를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선성진   그러니까 청소차량 운영지원 이 항목 자체가 위탁하고 있는 업체들 것인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위탁비용은 아니고요. 차량수리비하고 연료비를 토탈 재료비 항목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이 업체로 가는 돈 아닌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위탁금이 따로 있고요.

○위원장 선성진   구청 자체 금액이라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청소차량 연료비하고 수리비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이미숙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자료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자료로 주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완산 건설과,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뒤편 인도 정비하는 거요. 나무는 어떻게 하나요? 나무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원인이. 가로수 때문이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가로수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역을 정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보행자 안전 지역을 묶어가지고 평화1동사무소 있는 평화1단지하고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진행이 안 된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고민을 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인도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나무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김도형 위원   근본 원인이 뭔가 확인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예산 또 세워야 한다니까요. 그 부분을 고민해 보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고민해야 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371쪽에 전주시민체육대회 지원이 왜 기정액이 없었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종전에 시민체육대회 민간이전사업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금액이 한도액이 초과됨으로 인해서 구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각 동에 재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 그동안 민간이전으로 했다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전에는 체육회 민간이전 사업비로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도액이 초과해서 200만 원씩 각 동에 지원해 주었거든요. 이번에 30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구청 자체 사업 예산 편성 후에 각 동에 재배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시민체육대회를 간소화 하기로 해서 예산배정을 안 했던 것으로 아는데. 원래 계획대로 하면 기정액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체육대회. 그런데 시민의 날부터 해가지고 통폐합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안 하기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5월 1일날 했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종전에는 5월 1일 시민의 날 기준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각 동에 여러 가지로 인원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10월에 시장기로 해서 한꺼번에 몰아 붙이는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영식 위원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체육대회를.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이것은 아마 시에서 일단은 가닥을 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 이것은 풀비로 잡히는 거죠? 따로 어디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혹시.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이런 거. 실지로 요구하는 사업들은 더 많을 수 있겠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 정도 설텐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3억이 섰고요. 추경에 5억 섰거든요. 그래서 8억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1억이 깎인 상태에서 2억이 섰어요. 이번 추경에 2억해가지고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매번 예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풀비로 세워놓게 되면 실제로 시급한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뒤로 밀릴 수 있는 거니까 차라리 예산편성상 풀비를 세울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러더라도 사업계획서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순위로 하겠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위원장 선성진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이게 그 전에 원래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맞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맞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현장행정 시민불편사항.

○이영식 위원   작년 예결위 때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각 동별로 항목을 내서 진행하기로 예결위 때 얘기 안 했던가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각 동별로 또는 의원님별로 경쟁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동에 하나씩 연차적으로 그러면 4년에 한 번씩은 다 돌아가니까. 그리고 다 했던 곳은 안 하고 다음 순번하고 이렇게 진행하기로 제가 계속 제기했었던 것 같은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영식 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동장님들 내지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 급한대로 정해가지고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벌써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 14건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영식 위원   양 구청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를 정해서 1번부터 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적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 많이 못해가지고. 그것을 순번을 매겨서 하면 그나마 가장 합리적 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덕진 청소년문화의 집 이전 관련 운영비가 뭔가요? 405쪽 상단부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덕진동사무소 옆에 덕진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로 다음달인가 개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도형 위원   이전 관련 운영비가 뭐냐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축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사비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입니다. 종합적으로 선 거죠. 그와 관련해서.

○김도형 위원   체육청소년과 거기에도 운영비가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선성진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은 시 체육청소년과 사업이지 구청 사업이 아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구청 사업은 아니고 시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왜 여기에 2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전기요금하고 제세공과금.

○이영식 위원   다 운영비에서 민간위탁해서 들어가 있어요.

○김도형 위원   관련되어서 확인하셔가지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시에 이중편성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효자1동주민센터 바닥타일교체하고 중화산1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해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72페이지요. 시급한 건가요? 여기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주민참여사업.

○위원장 선성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청사를 유지개보수하려면 현실적으로 각 동에 주민센터 동장님들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예를 놓고 보면 의원님들이나 만들어줘야 겨우 청사를 손 볼 수 있는 지경이 되는 데가 옛날에 오래된 청사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물론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지만 지금도 우리 청사가 10년 이상된 청사가 꽤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개보수 특히 화장실 이 비용들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들어와 있길래 본격적으로 시에서 책정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어떤 형태로든 청사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산확보가 적절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이 몇 대 구입하는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완산의 경우는 2대입니다.

○이영식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덕진도 2대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 통합민원발급비 배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통합민원발급기가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구가 많은 동이나 민원발급량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배치해 오고 있는데요. 완산 같은 경우는 18개 동 중에 현재 8개 동에 배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속하고 또 민원인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앞으로 18개 동 전체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런 기준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기준에 미흡된 동도 있습니다. 인구가 칠팔천 명 되는 동에도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저는 행정을 하실 때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배치나 이런 것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는게 서로간에 오해나 이런게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83쪽에 보육원장 처우개선비 1억 6,000을 385쪽에 교사겸직 원장 지원에 2억 원을 다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쪽으로 포함을 한 예산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교사겸직 원장 지원으로 옮기면서 예산이 결론적으로 4,000을 인상한 거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 숫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숫자 차이, 어떤? 누가 더 포함되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단가가 3월부터 7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2월까지는 5만 원이었는데.

○이옥주 위원   5만 원에서 7만 5000원으로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옥주 위원   그 외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뭡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지원대상이 법정 저소득층에 포함된 만 12세 이하 취학 아동 중에서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월 1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월 10만 원씩 총 몇 명이나 대상자가 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총 131명 됩니다.

○이옥주 위원   131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은 되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385쪽에 양육보조금이 어떻게 된 사항이죠? 기정액이 잡혔었는데 삭감되었는데 국가예산이 없어진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무상보육에 따라서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입니다. 그런데 통합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양육수당으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무상보육실시에 따라서 0, 2세 보육료사업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통합되기 전에 언제부터 통합되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작년에 생겨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무상보육실시에 따라서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합되어 가지고. 그래서 감액이 된 거죠.

○이영식 위원   법률개정이 작년에 되고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했다는 겁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금년도 3월부터 시행된 겁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1월, 2월 것을 지출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2013년도 올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학부모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었는데 0세에서 2세 전반적으로 무상보육 누구나 주기 때문에 0세에서 2세 보육료를 다시 세우는 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돼 버리니까 이것은 하나도 사용이 안 되고.

○이영식 위원   시행을 언제부터 했는데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0세에서 2세 무상보육 올해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누리과정 보육료가 작년 결산에 보면 3, 4세는 없었거든요. 3, 4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전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긴 과정입니까? 5세 누리과정보육료가 있고 3, 4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5세만 있다가 3, 4세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죠? 누리과정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네.

○위원장 선성진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3, 4세는 도비, 시비, 국비가 있고 5세는 도비만 100% 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5세 누리과정은 100% 도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경제교통과 대형관정 수질검사가 있는데 몇 군데나 있는데 400만 원이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36군데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한 군데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18만 5000원 정도 들어 갑니다.

○김도형 위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대상이 총 54개소 중에서 17개소를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297만 원 정도 되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부족하지 않은 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이 왜 삭감이 되었어요? 중화산동. 재해위험지역이 왜 삭감이 되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요.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양쪽 구청 다 도로유지보수비가 원래는 본예산에 섰어야 하는데 부족해서 이렇게 세운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세운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시다시피 도로가 워낙 오래 되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번에 통합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완주군으로 가야 할 예산이 이쪽으로 오면서 15억이 추가로 된 겁니다. 그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후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도 아직 우선순위 없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 도로의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이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특화거리가 덕진에는 유지사업비가 없는데 한꺼번에 완산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특화거리는 완산에 집중되어 있고 덕진은 1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예산이 없어서. 덕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덕진은 특화거리사업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5000만 원 세운 것은 완산에만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특화거리는 저희 완산에만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397페이지를 보면 추경에 본예산 기정에 세웠던 것을 1000만 원, 2400만 원, 4000만 원을 다시 빼고 추경에 또 1000만 원, 24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원색장마을 진입도로 차량교체 설치해 놓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이건 참여사업 사업 변경입니다.

○최명철 위원   4건 전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다시 없애고 새로운 사업으로 목을 바꿨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최명철 위원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 참여예산이고만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위원장 선성진   398쪽,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어쨌든 비율로 따지면 크지 않지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요금이 더 나온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부족했던 거.

○위원장 선성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선성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당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기 보다는 시에서 가로등을 신설하고 터널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교체하다보니까 가로등 요금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공공요금이 소화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선성진   추가로 더 늘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요금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99쪽 상단부에 도비 예산 성립 전 사용이긴 한데 삼천변 공연장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서신동 이편한세상 앞입니다. 강영수 의원님이 세워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천변에 있는 겁니다. 이편한세상 삼천하고 전주천하고 만나는 그 지점 거기에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원래 천변에 그런 거 설치가 가능한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유수에 크게 지장이 안 되는 고수부지 상단에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법적으로 문제 없어서 설치한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잠기지는 않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 전에 보행자 자전거도로 있는 곳에 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 구청 과장님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식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장마와 폭염 등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성진 위원장님과 이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희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보건행정 및 방역업무 추진에서 돈이 남았어요? 45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주시내에 주택수가 몇 인지 혹시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약 24만여 가구 되는 것으로.

○이옥주 위원   27만 정도 되더라고. 올해 것을 보니까. 그러면 방역 예산을 책정할 때 혹시 가구수에 비례해서 얼마 정도 그런 것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책정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통상 연간 소요되는 방역소독약품비.

○이옥주 위원   작년에 이만큼 했고 조금 보태서 더 하고 구역이 늘어났으니까 얼마 더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좀더 국민 1인당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가 계산해서 하는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해 보았더니 한 가구 당 4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준이 어떻게 있나. 도시마다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460쪽에 방역소독 결산서에 보면 예산현액이 2억 2295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집행잔액은 64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거의 예산절감이라거나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규모로 보면 이 속에는 동에 배치되어 있는 53명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총괄관리하는 기간제 인건비 중에 약 2억 6000 정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그거예요. 국민 1인당 방역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어야 하는가 이런 기준이 있나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노인복지병원 사업 관련해서 시비 3억, 국비 3억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것이 국비 공모사업에 여기가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거점병원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위원장 선성진   치매거점병원으로 되고 나서 메칭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시비.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내시가 되어서 아예 내려온 예산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할 말이 많은데 제가 그 내용을 상임위에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거점병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내용을 보면 저는 어르신들 치매관련해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선 건지 알았어요. 휠체어 이런 물품이에요. 이것은 노인병원을 운영하면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하는 예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립체산제로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되는 공모사업 조건이 그 병원에 노후장비를 교체해 주는 대신 앞으로 향후 3년간 치매관련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상임위에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업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련해서 시립노인복지병원이 돈을 주지 않으면 공공성을 띄지 않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치매거점병원을 하기 위해서 장비 다 바꿔주고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을 안 쓰고 바꿔줘야 한다, 이런 조건 달고 사업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저는 이것은 아무리 시에 기부채납방식으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다시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26쪽에 자동 세동기 설치 지원이 몇 대를 어디에 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두 대인데 전주역하고 전주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역, 전주시외버스터미널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전주시청에는 있나요? 시청사.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전주시청사에는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없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이옥주 위원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설치해야 할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뭐라고 명시되어 있죠? 자동세동기를 어디에 둬야 한다. 공항 등등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역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경기장 그런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시청사도 왜 얘기하냐면 여기가 아침마다 시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사용법도 한 번씩 교육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교육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앰블런스 기사나 구급차 관련 인력은 1년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심폐소생기 설치 것에 대해서는 설치 업체 전문직원이 나와서 업무를 다룰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사실은 이것이 국민교육으로 가야 하는데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가 보건소에서 동별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어디에서 응급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해 본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건소에서도 장기적 플랜으로 그런 것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더 활성화 시켜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난번에 은 과장님께 한번 전화드린 적이 있는데 보건행정과네요. 검사실 및 방사선실 의료용품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바이전북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허까지 내고 훌륭한 상품을 가진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업체 물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같은 경쟁력을 가졌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334쪽에서 335페이지 상단까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 추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교실 운영, 만성질환 예방교실 운영, 다음에 고협압, 당뇨관리사업으로 해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사업비 삭감을 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사업비에서.

○보건소장 김경숙   삭감이 아니고 예산절감.

○위원장 선성진   그러니까요. 현재는 어쨌든 기정액보다 줄인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예산절감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개인적으로라도 꼭 국장님에게 어떤 식으로든 얘기할테니까 최소한 이런 사업비 책정해 놓고 이것을 또 예산절감, 예산절감 해야 겠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 세워놓고 이것을 또 예산절감해서 돈 쓰고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보기 싫으니까 잘라서 예산 세우라고 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민들 건강 관련해서 조금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10%, 5%씩 예산절감 하라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선성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보건소에 자체 사업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서. 정부사업 말고.

○보건소장 김경숙   평화보건지소는 도시형 보건사업이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보건지소 사업에는 장애인 구강사업을 제외한 것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보건지소에?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리고 본 소 내에서는 국·도·시비 메칭 사업은 일반 지자체 보건소는 동일하고 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중점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예를 들면 자살예방이라든지, 치매사업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은 저희 자체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자살예방사업하고 평화보건지소에서 하는 대부분 사업이 시 자체 예산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우리 시 자체사업이 굉장히 효과도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언제 짓는지 마무리로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현재 덕진구보건소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시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 12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현재 가장 중요한 부지선정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된다면 금년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고 아울러서 도 투융자심사까지를 금년에 끝내고 2014년도 예산부터 부지 매입비를 반영해 나가게 되면 2016년말이면 -계획대로 된다면 - 차질없이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29쪽에 보면 노인치매병원 확충 기능보강, 국고를 28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우리 노인치매병원이 몇 군데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한 군데 있습니다. 아까 선성진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인데 시비 메칭해서 6억을 가지고 국비 3억, 시비 3억으로 메칭해서 사업을 했는데 계획된 물량을 100% 완성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이미숙 위원   50 대 50으로 꼭 메칭을 시켰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품목으로라도.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사업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로부터 6억에 대한 계획을 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일상감사 거쳤고 또 조달구입하면서 경쟁입찰하다보니까 입찰차액이 남아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조력하러 오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이옥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평생교육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형준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임광진 덕진도서관장께서는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주인재육성재단 송방원 사무국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평생교육원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먼저 결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07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물량이 부족합니다. 학교에서 사고 싶어도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한 형태라 공급률이 74.1%인데 나머지 25.9%가 공급이 안 되어서 예산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506쪽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내용이 어떤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엄마품 돌봄사업은 교육부 주관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공모하고 전주시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아침, 저녁, 점심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겨놓고 일터에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을 위해서 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맡아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정규시간 외에 비는 시간을 거기에서 맡아 준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학교 내에서.

○이옥주 위원   이것이 생활복지과나 이런 곳하고 겹치는 사업은 아닌가요? 혹시.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계층이 다르죠.

○이옥주 위원   그것이 아니고 유치원이나 놀이방, 아가방 이런 곳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정규시간 외에 신축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하고 겹치지 않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사업의 중복성은 성격은 비슷한 데 시간대로 아침 새벽하고, 점심시간하고, 저녁 늦게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507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이라고 했는데 공급이 안 되어서 생산지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100%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일반농산물은 특히 완주 쪽에 로컬푸드 이런 정도가 유효하고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은 절대량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생산량이 부족하니까요.

○이미숙 위원   친환경농산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품목이 뭔가요? 쌀, 채소 그런 것 포함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죠. 쌀은 쌀대로 따로 있고요. 야채 농산물 분야 신선제품입니다.

○이미숙 위원   쌀도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쌀은 친환경 쌀이 따로 있습니다. 품목이.

○이미숙 위원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친환경농산물 양념류나 채소류 이런 것을 말하고요. 친환경 쌀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재배농가가 없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이 사업은 우리 도하고 전주시하고 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많이 잡았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산을 잡을 때 학교 수가 있고 학생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 교육청하고 전주시교육청하고 잡는데 어느 기준치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 수, 학생 수 곱하기 1인당 얼마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친환경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조달을 못하니까 남은 것입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물론 공급도 중요하지만 생산농가를 키워야 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명장육성사업 이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이게 뭐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공고에 탄소산업 분야에 명장인력인데요. 그 학생들 산업체 현장실습비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다음에 학교 학습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시에서 학교에 예산 지원한 내용이 다 망라되어 있는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이 사업도 역시 교육청 공동사업으로 4억씩 공동부담합니다. 그래서 총 8억을 가지고. 그리고 시 자체사업이고요. 도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주는 도 시책추진보전금 형태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해서 각 학교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시 자체사업하고 도에서 내려주는 시책추진 보전금이 있어서.

○위원장 선성진   그것이 합쳐진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15쪽에 완산도서관 난방관리가 변경이 되었어요? 난방관리 6660만 원.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들이 냉난방을 유류로 했었는데 시스템 냉난방으로 바꾸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필요 없어가지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시스템으로 해도 뭔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전기요금으로.

○이기동 위원   전기요금으로 들어가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렇죠.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청소운영비로 들어갔고만요. 청소운영비에서 예전보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청소운영비로 간 것은 아니고요. 냉난방을 하려면 경유가 필요한데 경유를 사지 않고 요금을 아꼈다는 이야기죠.

○이기동 위원   아낀 것은 좋은데 이 금액이 변경되어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300이 들어갔고 2,300이 청소용역으로 들어갔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청소에 관련된 운영비, 그러면 예전 보다 청소에 관련된 운영비가 뭔가는 몰라도 2300만 원을 더 사용했다는 건데?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벚꽃철에 뒷동산에 벚꽃이 만개하니까 구경오는 사람이 많아서 화장실도 많이 이용하고 화장지, 비누, 비오는 날은 우산봉투 같은 것.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신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서신동 복합문화센터를 저희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을. 어떻게 보면.

○이기동 위원   완산도서관에서 관리한다고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렇죠. 그래서 서신도서관장이 그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우리 완산도서관에서 다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죠. 분관장이 다 관리하는데 서신동 복합문화센터도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예측 할 때 잘 한다고 해도 그쪽에 필수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그쪽 지원, 도서관 쪽 지원 그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이기동 위원   화장지나 이런 것은 민간위탁사에서 설치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청소업체는 청소만하고요. 소모품은 저희가 사가지고.

○이기동 위원   그러다 보면 민간위탁금도 약 5000만 원 남았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515쪽에 청소용역에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낙찰율이 몇 % 나왔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한 89% 정도.

○위원장 선성진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도서관에 냉난방이 시스템 에어컨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선풍기 필요없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작년에 바꿨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선풍기도 일부는 있어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삼천도서관은 선풍기를 샀습니다. 마침 몇 대를 사서 한번 해 봤어요. 냉난방이 5대인가 사서 해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 그런데 좀 노후된 곳은 사줘야 할 것 같고 최신으로 바꾼 곳은.

○위원장 선성진   어쨌든 냉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풍기를 쓰면 온도를 크게 낮추지 않아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부탁을 드리자면 장애인 일자리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과에 얘기해서 저희가 조례도 있어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도 있어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사업소나 과에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아요. 장애인 일자리 공동작업장에서 선풍기를 조립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판매도 하고 있어요. 일반 시중에 나온 선풍기 가격에 약 40% 정도는 싼 가격에 공급이 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우리 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적용해서 그쪽 것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518쪽에 보면 효자도서관 건립 건이 있죠? 2011년 6월에 5억하고 예산편성 2억하고 해서 7억이 섰는데 효자도서관 이 돈 어디에 사용했죠?

○완산도서관 김형준   지금 7억 중에는 교부세가 5억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5억하고 2억해서 7억?

○완산도서관 김형준   5억은 안행부 가가지고 용도변경 받아가지고 아중도서관 리모델링비로 사용을 하고 2억은 이월시켰습니다.

○강동화 위원   자료 상에 보면 효자도서관 건립하는데 사용해가지고 부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완산도서관 김형준   교부세는 안 쓰면 반납해야 하니까 용도변경해가지고 사용하고 올 예산에 별도로 5억을 세웠습니다.

○강동화 위원   여기에 효자도서관 문제가 예민해져 있잖아요. 부지선정 문제나 여러 가지로 LH본사나 도교육청에서 부지선정 문제로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면서 꾸렸던 사업이 빨리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일반인이 자료를 보면 효자도서관이 건립 된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여기에 현재 부기가 달아져서 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기상 오해가 있어서 강동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안부 가가지고 5억을 아중도서관으로 돌릴 때 결산서 만든 후에 그 승낙을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부기를 지적해 주신 것은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변경을 안 시킬려고 해요. 어렵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점이 결산서 만든 후에 왔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도서관 부지 관련해서 우호도서관 건립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위원장 선성진   현재 부지가 완전히 선정된 것이 아니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공유재산관리까지 다 통과되어서.

○위원장 선성진   통과되었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도서관 청사 유지보수비 이것이 어디 도서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전체 도서관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옥주 위원   완산도서관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포함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뭉트그려놓아서 알 수 없어서 여쭙는데 완산도서관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에요? 여기에서.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삼천도서관 냉난방시스템 에어컨 바꾼 것, 금암도서관 천정 누수공사 같은 것 있는데 별도로 도서관별로 사용액을 산출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금암도서관이 천정이 누수되었는지 파악을 못했고 완산도서관은 천정이 줄줄이 누수가 됩니다. 잘 아시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이옥주 위원   비 올때 제가 서너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복도 가운데 바캐스를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6개월 지났어도 똑같은 풍경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오고 볼라벤 있을 때 여쭤봤더니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광경이 있어서 이것은 언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건지?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3억 1,000 속에는 그쪽 천정 방수공사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감사실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것은 결산이잖아요. 결산이면 다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이것은 작년 것인데 올해 예산을 3억 6,000을 세워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이옥주 위원님께서 입구에 물 새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

○이옥주 위원   입구가 아니고 3층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새는 곳이 입구도 샜어요. 3층도 새서.

○이옥주 위원   전체적으로 완산도서관에 가면 너무 허름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28년 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28년이 되고, 30년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를 잘 해서 거기까지 높이 올라갈때는 공부를 해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접을 해 줘야 한다는 거죠. 학생들을.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올해 예산이 3억 6,000이 섰으니까 내년에 오시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지금 예산이 섰고 현재 그 예산안에서 어쨌든 방수는 다 끝나는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방수는 다 끝나고요. 입구 왼쪽에 별관이 있는데 그쪽에 동절기 때 결빙되었던 것이 타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서 화강석 붙이고 본관 같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위원장 선성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탓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3억 6,000 올해 예산이 섰는데 완산도서관 뿐만 아니라 새로 지은 아중도서관이나 서신동 복합문화관은 최근에 지은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삼천도서관도 지은지가 좀 되었어요. 도서관 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총 3억 6,000이 서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시설 전체 8개 도서관 시설비는 별도로 섰고요. 3억 6,000은 완산도서관 공사하는 것만 별개로 섰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지하식당도 너무 허술해가지고 정말 밥 먹을 때 엄청 춥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 잘 고려해가지고 같이 유지보수되었으면 좋겠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가 전체 예산이 더 필요한데 다 세우지 못했거든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다른 것은 몰라도 도서관 사업은 어쨌든 간에 대시민 서비스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급한 사업들 파악된 것이 있으면 줘보세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516쪽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완산구만 해당이 되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전체를 포함한 것입니다. 전체 작은도서관이 24개가 있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6개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공립이 몇 개라고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6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공공비.

○이미숙 위원   공립 작은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하나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토요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운영 안 하는 곳도 있고.

○이미숙 위원   일요일 하는 곳도 일단은 인건비는 보조해 주고 있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인건비는 작년까지는 5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주말에 하고 있는 곳이 6군데 중에서 몇 군데인지?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운영자가 열성적으로 하는 곳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아닌 시설 그런 곳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책마루어린이도서관은 어디에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송천동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롯데마트 옆에 그것 말씀이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롯데마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514쪽에 도서관 청사관리 운영하고 16쪽에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들이.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도서관 청사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재료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정수기 운영하고 있는데 정수기 종이팩, 비누, 우산봉투 그런 것을 사는 것이고 재료비는 시설유지에 필요한 재료를 사는 것입니다. 형광등이라든지.

○김원주 위원   시설확충은 일종에 시설비 크게 보면.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514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리고 잔액이 1억 2,000이 남은 건가요? 집행잔액.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언급되었던 청소관리 민간위탁금이 낙찰차액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여기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청사관리 운영에 포함이 안 되나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작은도서관은 516쪽.

○김원주 위원   15쪽 작은도서관 조성은.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운영지원이 있고 시설지원은 516쪽에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시설확충은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따로 가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도서관 청사관리 운영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행사준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실비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한 개 관당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515쪽에 있는 운영비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소목을 보시면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 크게 보면 전체.
  대분류 보시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이월된 것으로만 전액 썼네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516쪽 맨 밑에. 작은도서관 조성은 전년도 이월액 3억 3,700이 있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작은도서관 조성 이월액이 있는데 조성할 때는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 오거든요. 도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이월해서 사용한.

○김원주 위원   이게 별도로 따로 예산 세운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별도로 도비 메칭해서 시비 예산 세운 거죠.

○김원주 위원   예산액이 제로 잖아요? 이월액만 쓴 것 아니에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이월액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오건, 국비가 오건 5 대 5입니다.

○김원주 위원   포함이 된 건 알겠고요. 여기에는 포함이 됐는지 표시가 안 나 있고 예산액은 제로인 것 아니에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집행잔액도 제로이고 예산액도 제로이고?

○위원장 선성진   지금 제가 보니까 김원주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뭐냐면 이월액이 3억 4,700이면 작년에 예산이 안 선 거잖아요? 이월한 것만 썼다는 것 아니에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얘기만 계속 하시잖아요.

○김원주 위원   따로 작은도서관 조성이 계속 진행됩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두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5000만 원 저희가 5000만 원씩 해서 한 군데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김원주 위원님 말씀은 이쪽 예산액이 없는데.

○김원주 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김원주 위원   이월액가지고. 2012년 사업 하신 것 아니에요? 2012년 하셨고 추경이나 13년에는 따로 편성된 건 없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조금 있다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최근 3년이 되었든 도에서 작은도서관 지정되면 시가 메칭을 해 주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 현황 자료를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위원장 선성진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517쪽 하단에 보면 평화도서관 지하주차장 조성이 전년도 이월액이 4,300이고 현재 1,900 정도 남았는데 이 내용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다가 푸른도시조성과로 넘긴 사업인데요. 용역비를 저희가 집행했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오평근 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용역비가 2407만 8000원 정도 되었죠.

○오평근 위원   그리고 이것이 저쪽으로 넘어갔다고 했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업무가 그쪽으로.

○위원장 선성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작은도서관의 경우에 열람실 주 이용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도서관별 지역특색에 따라서 틀리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곳도 있고 주부하고 유아가 많이 오는 곳도 있고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도서관이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라는 통상적인 생각을 갖다가 작은도서관이 되면서 책 읽는 곳으로 마을에 작은도서관이 생겼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열람실이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의 개념으로 책 읽는 곳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김포에 갔더니 동사무소 하나를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학생들의 독서실 형태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서실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사설독서실이. 그런데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 독서실이 있으면서 저렴하게 이용하고 핑크레이디 같은 분들이 계속 관리해 주고 있었어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에 도서관도 필요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너무 책 읽는 곳, 책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책 읽는 곳만 만들어 놓지 말고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개념의 도서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이옥주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이 22개가 있어요. 공립이, 사립이 70개 정도 있는데 도서관법을 보면 300인 이상 다주택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지은 곳을 가보니까 지역마다 여건이 틀려요. 쉽게 얘기해서 신혼부부들이 오는 최근에 아파트 지은 곳은 애기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열람실을 못하고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책상을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성숙되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옥주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데 그 지역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유도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청사운영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몇 %. 공공운영비.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LED로 몇 %나 전환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가 LED 교체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비교해가지고 종전 전기요금하고 LED교체 이후 요금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옥주 위원   지금 전등에 몇 %가 LED로 교체되었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저희가 국비 1억, 시비 1억, 2억을 가지고 이번에 LED교체를 했는데요. 전체 도서관에 4분의 2 정도 했습니다. 전체 하려면 약 5억 이상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선성진   지금 저희가 조직체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완산도서관이 거의 총괄적 위치에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지금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완산도서관이 도서관 업무의 총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348쪽에 우리고전배움터 명심보감 이것이 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한옥마을에 고전번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전번역원하고 공동사업으로 전주시민에게 명심보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이번에 처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원주 위원   계속사업은 아닌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올해 처음입니다.

○김원주 위원   명심보감만 지정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런 것은 명심보감 분야만.

○김원주 위원   예산 930 이렇게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쪽에서 사업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적정한 수준인 것 같아서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 해보고 시행 성과에 따라서 고려해 보고 이렇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래 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겪어보고 나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멘토링 드림스쿨인데 무슨 사업이에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올해 시책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중학생 멘티를 대학생 멘토를 뽑아가지고 학습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 안 하고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도형 위원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과외형식인가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그렇죠. 말하자면 방과후에 학교에서 저소득층 중학생에 대해서 영어하고 수학 두 과목을 하려고 했는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확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세우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인재육성재단 회의를 할 때 이런 사업이 좋겠다 해서 이사님들이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사회를 통과했는데 이사분들이 확정되어서 예산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사회에서 좀더 좋은 방안 뭐냐, 김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과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같은 식으로 돈을 줘서 좋고 또 배우는 사람은 사교육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해서 찾은 것이 이런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기타 장학사업은 뭔가요? 기존에 하고 있던 장학사업 말고 다른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1억 중에서. 추경을 세워서.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그것은 아니고요. 1억 부분은 매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전주시 출연금으로 10억을 지원하기로 약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억만 지원하다 보니까 기금이 올 연말정도 되면 약 44억 정도 되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적고 각종 사업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추가로 1억을 지원 받는 사항이고 또 전북은행에서 후원해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작년에 1억을 저희들이 못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출연금으로 1억을 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형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왜 시금고와 관련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주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항목을 잡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누구랑 협약을 한 거예요, 전주시랑 육성재단이랑 1년에 몇 억씩 하기로 협약했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인재육성재단에 10억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처음에는 10억씩 전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시 재정이 열악해서 8억씩 받다가 최근에 6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못받는데 이번에 이사님들도 시장님께 얘기해서 받자 해서 다는 못하고 1억을 추경에 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께 보고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얘기해서 1억을 시에서 전출로 받는 겁니다. 협약은 우리 시하고 한 겁니다.

○김도형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량, 멘토링 드림스쿨 5000만 원,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편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산편입은 그렇다 치고 기타 장학사업이 뭐냐고요. 무엇을 하시려고 필요한지 여쭤 보는 겁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현재 해외 글로벌 장학생 가는 것 있고요. 우리 시에서 주는 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은 하고 계시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하고 있는데 다른 장학사업을 하려고 추경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내용대로 보면.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표기를 기타 장학사업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해줬어야 하는데 1억이라는 것은 추경을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명시를 넣어줬어야 하는데 이렇게 넣은 것은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 사업비가 부족한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현재 이자로 봐서는 부족하죠. 원금 안 까먹으려고 하니까.

○위원장 선성진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들어온 것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운영비거든요. 출연금이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출연금이 늘어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출연금은 당초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1억 추가된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고자 요청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증액요청을 한 겁니다. 그 사업내용이 뭐냐면 동학농민혁명과 전주를 소재로 한 창작소설 지원사업을 해보고자 해서 1억을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김도형 위원   기존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이것은 시비이고요.

○김도형 위원   도의원이 내려보낸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것은 따로 전통문화분야에 이번에 요청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사업 일환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이에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 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이 업무가 우리 평생학습센터 인문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국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세운 것이고 연장사업이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소설 2편 사업 규모가 이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 관련해서 먼저 주신 자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관련된 것을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위원장 선성진   원장님, 보건소 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요. 신간도서 구입 및 정리 해가지고 예산 선 것이 전부 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예산절감으로 남겼어요. 물론 예산절감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 관련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절감해라. 차라리 처음부터 안 세웠어야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 항목에 끼지 않도록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신간도서 구입하라고 예산 세워놓고 또 거기에 10%는 예산절감 해라, 그럴 거면 차라리 세우지 말았어야 맞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장님 뜻도 있고 우리 예결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니까 충분히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금암도서관 운동기구 설치 뭡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금암도서관 운동기구 설치 500만 원 섰는데요. 이용자들이 하루종일 자격시험 준비하고 또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모의고사나 학력고사 시험 준비하는데 중간에 몸을 한 번씩 풀어줘야지 계속 하루종일 공부만 하다가 풀어줘야 하는데 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것을 도서관 내에다 하는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실외에다가. 금암도서관 진입도로에서 정문을 통해서 도서관에 들어갈 때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양 옆으로 그래서 그 적정한 공간에 운동기구를 두 점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다른 도서관은 상황이 어떤가요?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사실 운동기구가 설치되려면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다른 곳은 주차면적도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금암도서관은 주차면적 외에 수목이 있는데 운동기구 설치하기가 제일 적당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암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금암도서관 운동기구 설치하면서 라이트를 밝게해서 금암도서관 지대가 굉장히 우범지대화 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더 밝게 해가지고 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서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