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7월 19일(금)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선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한옥마을사업소를 포함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지난 2년간 농촌진흥청과의 인사교류를 마치고 4월 18일부터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으서 전주시 농업기술 농촌지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농업쪽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요즘은 6차 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주시의회 의원님께서 농업발전을 위한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행복한 전주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선성진 위원장, 이옥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옥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형 위원   489쪽 쭉 보시면 농업 관련단체들 예산 있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이것도 절감 항목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쓰고 남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예산 절감이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요? 확인차 한번 다시 여쭤보는데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가 회원수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회원수도 있고요. 일반 농촌지도자라든가 단체별로 국비라든가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 관에서 육성한 단체냐 농민회 같이 전주시라든가 지역마다 직분하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정도는 다릅니다.

○김도형 위원   민경에서 지금 국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식 위원   예. 이영식 위원입니다.
  488쪽에 농업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는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농업 산학협동심의는요. 전주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농업 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라든가 친환경농업과, 농협 이런 관계자들 그리고 대학 교수분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심의를 같이 해 주는 역할을,

○이영식 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두 번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영식 위원   농민들은 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농민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민대표랑 품목별 대표 농민 거기 둘,

○이영식 위원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총 심의위원은 열다섯 분이 되고요. 농업인이 다섯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형 위원   497쪽 맨 아래쪽에 보면 전주복숭아 직거래장터 운영되어 있는데요. 실적이 좀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금년에도 8월 2일 행사를 목적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15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해 보면 축제기간 동안에 복숭아를 4키로 상자분 4천 상자가 판매가 됐고요.
  이 부분이 직거래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는 서울로 올라가는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고 전주시민에게는 제일 좋은 복숭아들은 대부분이 서울로 출하되고 전주시에서는 중품 이하가 거래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행사기간을 통해서 제일 좋은 복숭아를 시민들이 맛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복숭아만의 브랜드라든가 자존심을 전주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로 여겨주시면 되겠고요. 부탁의 말씀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더 예산도 증액해서 행사다운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배 농가가 많아요? 복숭아 농가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특성상 복숭아는 부부간에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많은 면적을 재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주시 전체적으로 한 450농가가 복숭아를 재배하기 때문에 복숭아가 많고요.
  배는 특성상 인부를 써가지고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1인당 경작규모가 커서 면적은 비슷할 망정 농가수로는 복숭아가 배 이상 농가수가 많은 형편입니다.
  (이옥주 부위원장, 선성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친환경쌀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말고 어제 담당이 복지환경이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친환경쌀이 생산되도록 기술지원이라든가 친환경 비료를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지금 돈이 남았는데 다른 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친환경 농가가 희망농가가 많지않아서 국고 들어온 것을 또 반납을 했더라고요. 지금 친환경 농가 육성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라든가 친환경 시책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면 일반 농가보다도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의 재료성 비용이 증가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사업성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것도 환급분 때문에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산절감 부분이 대부분이 남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농가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선호를 해요? 아니면 지원금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을 정리를 간단히 내려드린다면요. 친환경농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들은 국민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고요. 현재는 농산물 수입 개방이 되면서 우리 국내산만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 제품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소비자한테 어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경비라든가 농약을 않고 친환경 제재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더 많은 양을 뿌려야 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유통쪽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기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다 좋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병충해 방제를 안 하고 일반비료로만 살포하기 때문에 품질이 월등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농산물보다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좋지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소비시장에서는 차별화된 가격으로 농민들한테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농사 소득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친환경 농업이고 우리 시민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쪽에서는 친환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을 많이 육성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유통에 관해서는 친환경쌀 같은 경우는 그리 요즘에 어려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급식으로 많이 조달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유통에는 그리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민이 농사짓는 사람보다도 소비계층이 많기때문에 유통에 편의가 있다는 것이 다른 농촌보다, 지역보다는 더 월등히 유리한 점입니다. 그렇지만 농업 비중이 적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우리 농가지원사업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필름, 스크린부터 해 가지고 있는데 장기내구성 하우스필름 보급은 장기내구성이라 한 번 설치하면 어느 정도나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일반하우스필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지 2년 정도 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내구성필름 같은 경우에는 7년부터 10년까지 가게 되고 또 특수처리되었기 때문에 햇볕 투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 있습니다.
  해서 매년 많은 면적의 비닐하우스를 피복을 다 바꾼다는 것은 노력도 많이 들지만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려운 농업인들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장기내구성 필름으로 가야 경영비도 줄일 수 있고 또 생산되는 품목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5천만 원이면 많이 해요? 물론 자부담도 있겠지만 쭉 있는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냐면 어느 사회나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모든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원도 좀 그런 사려깊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장기내구성 하우스필름 보급 같은 경우에 이 정도 하면 거의 모든 농가에 다 지원이 되나요? 시간을 갖고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지는 않고요. 하우스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냥 일반터널식도 있고 단동형 하우스도 있고 연동형으로 된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피복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연동형 하우스 부분이 피복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연동형 하우스에서는 품질이 좋은 화훼라든가 장미, 일반작물에서도 고급과일을 생산하는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더 작업하기 어렵고 고급 채소라든가 화훼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중지원이라든가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봐가지고 농가들 무리 없이 유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구분해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연동형 하우스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에 보시면 평화동에도 몇 건 있고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별, 왜냐하면 저희가 개별농가를 집중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힘든 부분이 다른 품목을 재배하는 사람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집중지원을 못하는 형편이죠.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옥주 의원   497에 페로몬트랩 이용 고품질콩 재배시범 거기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페로몬트랩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콩 재배하면서 문제점은 많은 수량을 올려야 하는데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충해 부분에서 노린제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노린제가 발생하면 콩 깍지에 있는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콩이 달리지를 않습니다.
  해서 농약으로 방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호르몬제를 밭 주위에다 설치해 가지고 나비가 유인해서 페로몬 트랩 안에 가두어가지고 포장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밀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약을 절감하고 친환경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런데 왜 좋은 사업에 천만 원 세웠는데 7백 5십 쓰고 지금 240만 원이 남았거든요? 4분의 1이 남은 거죠? 왜 예산이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가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안 하다가 작년도에 페로몬트랩을 처음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해야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일부는 반신반의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술도 아무리 정책적으로 좋은 기술을 밀어도 이게 나한테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때문에 일부 농가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과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다들 좋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역할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보급차원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이옥주 의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요. 페로몬트랩 하면 그러면 아까 노린제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한 어떤 신기술 이런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페로몬트랩 저 뒤에는 탑푸르트 생산기술시범단지 왜 용어를 이렇게 쓰죠? 좋은 과일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과일 최상품 이런 식으로 하면 탑푸르트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옥주 위원   왜 이렇게 써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새로운 시각에서 소비자한테 어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옥주 의원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인식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페로몬트랩하면 일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사업이다냐 잘 모를 뿐더러 이 사업명 자체를 왜 이렇게 외래어를 써야만이 더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나는 너무 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뒷장에 탑푸르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탑푸르트를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최고 품질.

○이옥주 의원   최고 품질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최고 품질을 육성하는 어떤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좋은 한국말을 놔두고 이렇게 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공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데가 중앙에는 농촌진흥청이 있고 도에는 농업기술원이 있고 시골에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부터 용어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중앙에서는 탑푸르트로 가고 있는데 전주시만 최고 품질과 같이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 가지고 아까 그런 부분들이 농업용어가 순수한 우리 말로 쓸 수 있도록 한번 거론도 하고 있지만 많이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평근 위원   저기 496쪽에 삼천수계 친환경단지 조성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취지에는 전주를 흐르는 하천이 전주천하고 삼천천이 두 개의 수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천쪽 부분은 상류에 농경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농경지로 인한 하천 오염률이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천 같은 경우는 삼천권 수계의 윗부분에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가들이 거기에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이런 것을 써가지고 그 영향으로 삼천 수계가 오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년 전부터 삼천수계 시청차원에서 정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주시 기술센터에서도 수계권역에 있는 주위에 있는 논밭에다 농약을 안 쓰고 친환경으로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삼천수계사업으로 이렇게 정의해서 유기질 비료라든가 친환경쪽을 유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지난번에 농가를 방문하다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확대되거나 이게 좀 그래야 되는데 절감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줄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왜 예산이 줄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부는 어느 정도 행정지원은 한계라는 것은 계속 지원하면 좋고 면적을 늘려야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논법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되었잖아요? 그동안에는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지원를 하고 인증 받은 이후에는 지원을 좀 절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다년간 지원하고 이후에는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농가들 스스로도 일정부분들은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센터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평근 위원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하여튼 농가에서는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가급적이면 좋은 사업이라면 내년에는 조금 증액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501쪽에 보면 과목에요.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이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작물 중에서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이 좀 있을 수도 있는 품목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숙 위원   과목이 어떤 것은 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도 있고요. 도시농업 특성화사업,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 거의 비슷한데 구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그 지역을 대표로 가는 과정에 있는 품목을 집중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지역농업 특성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특성화를 해서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3차 산업과 가공까지 연계되는 그런 더, 비교우위가 초등학생이라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대학생 정도를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그래서 몇 군데나 사업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것은 중앙에서 공모사업이고 중앙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 시 지역에는 상당히 사업을 따와서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주시를 대표하는 작목들을....,

○이미숙 위원   어쨌든간에 알았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워낙 예산이 많지않은데 800만 원 잔액을 남긴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왜 남기셨어요? 한 푼이 새로울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이 사업을 하다보면 업체에다 맡기게 되면 부가세가 세금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상에는 부가세까지 집행하고요. 나중에 부가세 10% 환급금을 다시 환급 받아서 정리하기 때문에 그 환급분 부분들이 사업마다 남아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했던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인데 각 농가로 이제 현물지원을 하나요? 현금지원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에 예산을 보조금으로 집행해 줍니다.

○이영식 위원   추진한 다음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을 마치고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성진 위원장님과 이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문화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 최락기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권혁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김기평 소장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 김정기 팀장입니다.
  결산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국장의 일괄 개요보고로 갈음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문화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옥마을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한옥마을사업소를 보면요. 지난년도 수입해 가지고 지금 징수결정액 중에 898만 6990원이 2011년도 징수결정액 중에서 못 받은 것 맞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게 지금 작년 한해 미수납액이 898만 6990원이에요. 다음년도 이월이 898만 6990원 1원짜리 하나 안 틀리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이게 지금 작년 게 아니고 2009년도 대한약리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한 건으로 해서 전통문화관에 위탁했는데 전통문화관에서 시설관리가 이전되면서 채권만 전주시로 양도된 사건입니다. 2009년도 미납된 것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2009년도에 미납이 되었으면 지금 5년간 이것 계속 예산서에 집어넣어야 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아니, 저희가 재산조회도 현재 하고 했는데 지금 MH커뮤니케이션 그 회사가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도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결손처분하고 이런 것이 옳다 그르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행정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이것 하나를 안고 계속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옥마을사업소에 대한 결산을 마치고요. 추경 예산안 먼저 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옥마을 관련행사 추진 이것 뭐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이게 지금 금년부터 태조로 차 없는 거리를 확장 운영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행사관련 중식비하고 행사관련 추진비입니다. 작년에는 은행로만 차 없는 거리를 운영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태조로까지 확대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나 조끼, 모자, 신호등 구입비 등 행사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게 지금 올 갑자기 한 게 아니잖아요. 계획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작년에 올해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3천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1년을 하면 되는데,

○위원장 선성진   미반영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미반영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361쪽 한옥보전위원회 운영수당이 회의가 지금 예상보다 많아지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저희 당초 민원서류이기 떄문에, 한옥보전심의위원회에 넣는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팀에서 예산 부족 사유로 인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매월 1회를 실시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족분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옥보전위원회는 현재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일이 많은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씩은 꼭 해 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한옥보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신축이나 대수선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해 줘야 합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한옥보전위원회가 보전위원회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한옥보전을 위해서 규제를 심하게 하다보니까 민원의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부당하다는 그 내용 뿐이지 저희로서는 한옥보전심의위원회 심의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의 보전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해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보전위에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련법규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한옥마을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동안에 문제 제기되었던 상업화, 확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싹 깎아도 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럼 앞으로 심의를 1년에 할 수가 없어요.

○김도형 위원   회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때 세운 예산으로는 바닥이 난 상태니까요.

○김도형 위원   예산이 없으면 회의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회의를 안 하면 신축이나 대수선 같은 것 허가를 전혀 할 수가 없죠. 저희 심의를 받아야만이 신축이나 개축, 증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김도형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은 왜 올라간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지금 전통문화연수원이 현재 2012년도에는 76회 1178명이었는데 상반기 중에 1658명으로 인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회계프로그램도 구입해야 하고 일반운영비 수용비나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비용을 받지 않던가요? 들어오신 분들한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받는데 그 전체는 비용 받는 것은 전부 저희 한옥마을사업소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도형 위원   세입으로 잡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다음 장 한번 보시게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죠? 두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시설운영지원 8천 6백이 늘어난 이유하고요. 시설지원 1억이 늘어난 이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먼저 시설지원은 저희가 지금 건물식 비가림 시설하고 노외 캐노피, 노외 야간 무인정산, 만차표시 등 해서 8700만 원하고 무인정산 중앙PC, 중앙 관제통신하는 것 1500만 원에서 1억 2천이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시설 운영지원은 인건비하고 저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그다음에 수선유지 교체비, 위탁관리비, 배상금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완공이 되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선성진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그러면 추경인데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 하고 있죠? 예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지금 우측 주차장 운영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노외주차장은 한달에 1천만 원 정도 현재 저희가 작년에 공사하느라고 3개월 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금 주차장이 크게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되냐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두 개는 아직은, 현재는 하나는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저희가 추계는 아직 계산을 못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옥외주차장이요. 그때 의원님들이 강하게 친환경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것 안 하고 시멘트로 했습니다. 잔디블럭 검토를, 그때 당초 잔디구장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유지관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몇 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비용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 상태의 주차장으로 개설을 했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시 정책하고도 어긋나는 것 아시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옥마을사업소장님과 함께 관계자님들 같이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도 보면 지금 미납된 것이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한스타일관광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03년에서 2004년도까지 팔복동에 한지생산기반시설, 한지사업협동조합에다가 이 보조금을 주었는데 2005년도에 보조금 일부를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한지사업협동조합이 사단법인인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못 받았는데 금년부터 지금 한옥마을에 공동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현재 분납을 해 주라 해서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금년 내년까지 하여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받은 것은 없고요? 한지사업협동조합이 지금 법인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한옥마을에다 판매소를 어떻게 만들었죠? 그냥 차입이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것은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전통한지보조금 생산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억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판매장을 일부사업 중에 조성을 한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선성진   과장님. 공모사업으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하나 여쭤볼게요. 공모사업이 됐든 시 사업이 됐든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보조금 회수결정이 내려진 금액인가요? 그럼 이게 현재 미납액이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2005년도에 보조금 회수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2005년도에 보조금 회수결정이 내려진 단체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또 사업을 줘요? 그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러고나서 공모사업 니네 다시 줄테니까 이것 갚아라 사정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제 전통한지 활용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이라고 해서 이게 2011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억, 시비 2억해서,

○위원장 선성진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제한을 잘해서 했겠죠. 제 문제의식은 그게 아니고 예를 놓고 보면 시가 행정이 각 단체나 이런 데에 파트너십과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 예를 놓고 보면 그게 그냥 1년, 2년 정도 쉽게 말해서 시가 징수결정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10년간 그냥 배째라하고 있다가 공모사업 당선됐으니까 이제 좀 갚아볼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제 느낌은,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제 한지 관련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또 우리 시가 한지의 산업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투자도 했고 한지지원센터도 만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 관련해서 자료를 좀 다 주세요. 뭐냐면 2003년도, 4년도에 보조금 줬던 내역 그다음에 사업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징수결정이 났을 것 아니에요. 이 관련된 내역을 좀 전부 다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역경제과 지난년도에 미납액이 4천 3백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에서 발생된 징수액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지금 저희가 미납액 4377만 1천 원인데요. 이 관계는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인데요. 물론 그전에는 2010년도 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꾸준히 받고는 있습니다. 지난년도에는 못 받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2008년도에서 10년도까지 주차장 사용료예요. 꾸준히 받고는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전통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상가 주차장이 조금 있고요. 모래내시장, 신중앙 그런 세 군데가 조금씩 밀려 있어요. 제가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12년도에는 전혀 못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이미숙 위원   상가협회로부터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못 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상가 상인회.

○이미숙 위원   상인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이미숙 위원   우리가 지금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다 해 주는데 왜 받지는 못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러니까 전액을 못 받았을 뿐이지 꾸준히 받고는 있어요.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서 10년도 3년치는 일부만 못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꾸준히 받고 있으니까 11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없어요. 저희가 종용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계속 받지 못하고 나중에 털어주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절대 그런 것은 없죠.

○이미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해 주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의원   용머리능선 혈맥잇기요. 이것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지출액도 있어요. 7천 3백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당초 용머리능선 혈맥잇기는 전체사업비 90억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일부 부지매입을 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이 사업이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용머리 혈맥잇기사업은 중단을 하고 저희가 이제 매입한 그 부지 거기에 이제 주민환경개선을 위해서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주택 빈 공가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그래서 그 용역 그다음에 이제 공원 조성한 주택철거비 이게 집행금액이 됐고요. 나머지 집행잔액 14억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고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혈맥잇기 사업은 안 하는 것이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용머리 부분은 혈맥잇기사업은 중단하고 이제 주민편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나 소공원 중심사업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어서 추진될 것입니다.

○이옥주 의원   그때 당시에 타당성조사 용역한 결과지 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옥주 의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공원은 어디에다 만든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용머리 당초 육교 있던 데 좌측에 보시면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매입한 부지하고 시유지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철거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저희가 이제 주변환경에 맞게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설계를 해서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옥주 의원   좌측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입니다.

○이옥주 위원   가다보면 좌측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옥주 의원   거기 큰 교회 있는 데 말인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정문학관 조성은 어떻게 된거죠? 이게 지출이 안 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당초 이제 남노송동에 신석정 선생님이 사시던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석정문학관을 조성을 하려고 당초 12억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2011년도에 고택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한 두어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한 가지는 현재 소유를 하고 있는 소유주가 감정가 보다 보상가를 너무나 높게 요구를 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지금 병무청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문학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석정문학관은 안 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자리에다가 석정문학관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한옥마을쪽으로 다른 공간을 확보를 해서 석정문학관 큰 규모의 형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석정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공간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과장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업이 무산된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있죠. 뭐냐면 실제로 신석정 선생님 관련해서는 부안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거기에 시가 어떻게 잠깐 사셨던 것으로 하나 하려고 했던 것을 어쨌든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그것을 한옥마을로 사업을 갖고온다는 것도 조금 저는 제 상식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게 이제 부안에 대부분 관련한 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옥마을에 일정부분 그분이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옥마을이나 주변지역에 우리 선비라든가 그다음에 문학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우리가 자원이나 콘텐츠로 부분적으로는 가져갈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 하지 마세요. 있는 문학관도 제대로 운영 못 하시면서 뭘 또 새로 석정문학관을 해요. 실상 잠깐 머물다가 가신 것을 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 서울에서도 하고 곳곳에서 다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 어려운 질의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석정문학관 조성사업에 대한 개요나 추진과정은 우리 최 과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초 이제 최 과장이 얘기한 것은 석정문학관이 거기에서 말하자면 진행이 안 되면서 우리 한옥마을에 기존에 있던 오래된 건물에 옛날 소방서장이 살았던 건물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특조세를 받아서 석정문학관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행부 시각도 이미 부안에 그런 것들이 다 조성되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겹치는 중복되는 사업은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아까 김도형 위원님도 얘기하신대로 추진은 한옥마을 내에 공터나 그런 구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기존은 저희들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중앙부처의 그런 시각도 그렇게 되고 해서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324쪽 상단부에 보면 문화바우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잔액이 없는 것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예산액 만큼만 준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 사업은 이제 중앙정부하고 기금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중앙부처 예산이 실링형태로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도형 위원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단체로 주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퍼센테이지로 본다고 하면 40, 45% 이 정도 실질적인 수혜를 입고 있고 이 예산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형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죠. 예.

○김도형 위원   이것 시비 세울 수는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시비도 저희가 매칭을 하거든요?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추가로 세워도 되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물론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재정여건을 다 감안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매칭비 비율 정도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숙 위원   326쪽 하단에 한스타일진흥원 건립 건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한스타일진흥원 이 사업은 지금은 명칭이 이제 전통문화전당으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건물은 준공이 됐고요. 그 안에 지금 콘텐츠를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콘텐츠를 다 채우고 오늘 아침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바로 개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금년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미숙 위원   예. 운영비를 지금 얼마로 잡고 있어요? 1년 운영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운영비 부분은 전담 T/F팀장님께서 설명을.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예. 김정기입니다. 지금 2014년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에 약 한 13, 4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1년에요?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예.

○이미숙 위원   물론 여기에 시설관리비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지금 세부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기본경비하고 자체적으로 시설관리비 그렇게 해서 법적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시설이 완료가 되고 개관 전에 저희가 완전히 운영비를 새로 정립을 해서 다시 한번 최종결정할 겁니다. 현재 계획은 14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감리비를 세웠다가 다시 취소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집행 잔액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요. 일단 그리고 어쨌든 운영비가 14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임대도 할 예정인가요? 어쨌든,

○위원장 선성진   저기 죄송한데요. 이미숙 위원님. 결산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여기서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자료로 이미숙 위원님 따로 좀 주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에서도 아직 보고가 안된 사항을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상임위가 아니니까 더 궁금한데 하나만 더 묻겠어요. 일부 공간들을 임대를 할 예정인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가 공방이라고 소매점 공간인데요. 그게 1, 2층 합쳐가지고 25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9월 중에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것이 수입원이 되고 그다음에 공연장에 대관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수입원이 됩니다. 수입원은 저희가 한 4억 정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대관료만요?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대관료하고 아까 공방,

○이미숙 위원   임대 수입료하고요?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예.

○이미숙 위원   한 4억 원 정도요?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예.

○이미숙 위원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국장님! 우리가 민간이전된 재정 중에 한 5% 정도를 의무삭감하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이영식 위원   왜 의무삭감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통문화전당 말씀하시죠?

○이영식 위원   그것 뿐만 아니고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0부터 해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보조사업은 우리가 보통 시 자체사업은 5% 정도 절감을 하는데 보조금사업은 절감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칭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시민국악교실 민간경상보조는 백만 원, 세내문화축제 백만 원 이렇게 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부 자체사업이에요. 시비 자체사업.

○이영식 위원   그러면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

○문화경제국장 김신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절감 안 하고 나머지 시 자체사업은 지금 기획국 전체적으로 절감한 것으로,

○이영식 위원   예를 들면 범죄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센터 거기도 5% 삭감해서 지원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거기 자체사업만 한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경제국은 자체사업만 한다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345쪽 맨 하단부 포럼을 지금 한 번 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사업비는 우리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관련해서 작년에 이 예산을 집행한 건데 그때 당시에 전통문화전당에 콘텐츠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포럼을 개최를 했고요. 여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한 번 했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여덟 번.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여덟 번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여덟 번 한 것이 430만 원 들은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도형 위원   좀 더 하셨어야 개관이 빨라졌을텐데 농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353쪽 대규모 회의 유치 지원 이것 뭐 유치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 사업은 이제 보상금인데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대규모로 우리 전주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숙박비를 지원하고 회의장이라든가 시설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회의를 유치했냐고요. 어떤 회의,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회의의 내용이요?

○위원장 선성진   몇 건.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주청년회의소 외 네 건 그래서 다섯 건을 했습니다. 2115명.

○위원장 선성진   다섯 건 회의하는데 그러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원해 주는 것?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사실 2천 가지고는 지금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쓰다 보면 이게 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약하고 아껴서 꼭 이런 데에는 지원하면 우리 전주로 오겠다 이런 데에는 저희가 지원,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전주에서 와서 회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집행,

○위원장 선성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꾸로 됐죠. 과장님. 단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테니 지원을 해줘라 그러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은 장소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두루 몇 개 여러 개 도시를 물색하고,

○위원장 선성진   제가 이것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규모도 좀 작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작년 집행내역인데 우선 집행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관계있다고 하니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353쪽 시내순환관광 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는 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올해 안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안 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게 지금 예산이 8천 5백인데요. 기금 50%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부족하고 해서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해 놓았던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여기다가 전주·완주 통합를 붙여놓은 것도 좀 쌩뚱맞기는한데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앞으로 지금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없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도형 위원   이 사업 꼭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과장님, 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350쪽 하단이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이것은 여행사에 주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여행사에 한옥마을이 됐든 전주역 유치하면 인센티브 주는 것이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선성진   그다음에 이쪽 보면 전주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전주관광 홍보마케팅, 관광관련 팸투어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요. 전주관광 안내지도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하고 전주관광 홍보마케팅 행사운영비 이것은 뭐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사항은 우리 전주를 대외적으로 박람회라든가 그다음에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시킨다거나 이런 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아니, 그러면 전주관광 홍보마케팅하고 관광관련 팸투어를 같이 합쳐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관광관련 팸투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민간은 어디다 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라북도관광협회에다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전라북도관광협회에다 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선성진   홍보마케팅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직접 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팸투어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팸투어는 전라북도관광협회에다 주고 여기에 온 사람들을 우리가 팸투어 관련해서 하는데 운영비인가요? 위에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재반 경비죠.

○위원장 선성진   그러니까 팸투어는 여기다 주고 홍보마케팅비는 팸투어는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냐고요. 과장님.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제 따로 따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팸투어는 팸투어를 하는 관광협회에서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관광홍보마케팅은 우리가 초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박람회 가서,

○위원장 선성진   우리가 나가서 홍보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전주관광홍보관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국장님. 제 판단은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부기는, 저는 그러면 그것을 따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팸투어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협회 분담금 형태로 주는 것 따로, 팸투어를 위한 행사운영비는 따로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 전주 외 지역에 가서 전주를 홍보하는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부기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전주를 홍보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예를 놓고 보면 그래야 정확히 이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주관광 홍보마케팅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전주관광홍보관을 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국내에서는 예를 들면 서울삼성동 코엑스에서 있는 내나라여행박람회다 전주홍보관 부스를 설치를 해서 이제 각 지자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라북도 같은,

○위원장 선성진   국장님. 말 길게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럼 짧게 말씀드릴게요. 홍보마케팅 아까 말씀대로 각 박람회나 이런 데 가서 전주부스를 설치해서 전주를 홍보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관광관련 팸투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전라북도관광협회에 준 것은 전주만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예로 지난번에 일본에서는 한 도시하고 할 때 저희들이 군산, 익산, 전주까지 엮어서 이렇게 관광공사에서 협회에서 초청을 해서 가는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겁니다. 아까 팸투어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선성진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틀렸고만요. 관광홍보마케팅은 쉽게 말해서 예를 놓고 보면 팸투어 관련 예산은 없는 것이고 나가는 우리 홍보하는 부스 예산이고만요. 우리 전주시 홍보를 대외적으로 나가서 하는 예산이고만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밑에 보면 길게 할 것은 아닌데 TOP 참여 해외 홍보 마케팅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는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판단은 예를 놓고 보면 그리고 해외 홍보 마케팅은 실제로 전주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것을 했어요? 이것도 행사운영비면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것인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저희 나가서 했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상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실제로 했던 것이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선성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   예. 위원장님. 348쪽 하단에 전주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 보면 이월액도 많이 남아 있고 또 불용액도 있는데 이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 예산이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해서 7억 8천 3백 중에서 사고이월이 2억 9천입니다. 이 사고이월은 2011년도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를 하고 이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떤 공사예요? 무슨 공사?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삼천 2동 막걸리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경관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불용액은 사무관리비, 시설비,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4천 5백이 되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 여기에서 한 2천 5백 정도 생겼고 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집행잔액 이런 것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가 주 사업이 도대체 뭐예요? 상품 개발이에요? 아니면 막걸리거리 개선사업인가요? 좀 헷갈리는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제 인프라가 구축을 하고 막걸리 상품도 개발하고 이런 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에 작은 양조장을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막걸리 상품 개발로서 고급막걸리, 막걸리장, 국선생캐릭터 이런 것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비로는 삼천동에 막걸리경관개선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상품 개발하고 경관개선 사업비로 몇 대 몇으로 지금 해 왔나요? 사업 비중을?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비율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5억 정도가 시설비이고 7억 8천에서 나머지가 이제 사무관리비, 민경, 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상품 개발에 있어서는 지극히 미비하네요? 그렇다고 하면 과목에 있어서 제목 붙이는데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 같아 보여가지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자료 좀 주세요. 막걸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지출된 것 좀 주세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 시설했는가까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353쪽 하단부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 이게 지금 운남장인가 그런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지금도 안 하고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금 다 완공이 되어서,

○김도형 위원   올해 진행을 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리고 코아호텔은 어떻게 됐어요? 6억 원,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코아는 이제 사업을 포기를 해서 지금 도비는 반납....,

○김도형 위원   그게 전액 도비였던가요? 아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50 대 50으로,

○김도형 위원   추가로 어디 따로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없고요. 이제 전주에 많은 관광객이 오면서 민자를 투자를 해서 호텔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비빔밥 있잖아요. 비빔밥 이게 지금 뭐죠?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 349쪽 중간이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선성진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비빔밥 세계화 육성사업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으로는 비빔밥확산관이 있고 그다음에 비빔밥안테나샵, 비빔밥전처리반가공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과장님. 그러면 이게 순수 민간에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비빔밥 세계화지원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위원장 선성진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전북방문의 해 관광숙박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잘 되었습니까? 354쪽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 사업은 지금 한옥마을에 다국어 숙박예약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옥마을에 여러 가지 민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그다음에 예약을 할 수 있게끔 한·중·일·영어 4개 국어로 해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를 했고 조만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인데 아직 오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시킨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누가 하나요? 시에서 직접 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시에서 직접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한옥생활체험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영식 위원   이것도 연별로 프로그램 이용비를 또 내야겠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제 자체적인 수입이 업소마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도형 위원   354쪽 하단부 한옥마을 스토리텔링사업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것 어디에서 한 것이죠? 어느,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황토현 문화연구소 김판용 씨께서 하신 것이,

○김도형 위원   황토현 문화연구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도형 위원   결과물이 혹시 나왔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나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확인 하나만 할게요. 351쪽 하단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거죠? 예산부기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기금이 지금 50%가 와서 저희가 시비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아니, 과장님.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예산부기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인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도제작을 하는 것인지 그 사업을 좀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도제작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목이 맞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선성진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통문화과에 질의 좀 할게요. 336쪽에 시립예술단 공연기획팀이 이제 우리가 공연기획팀이 있나요? 346쪽 좀 봐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우리 한 명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한 명? 그런데 예산이 2억 3천 이렇게 드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예산은요. 공연기획을 하면 이제 각 단별로 공연예산이 있고요. 각 단별로 연합해서 하는 기획공연이라든가 연합공연이 있습니다. 그때 기획팀에서 그 관련한 예산을 가지고 연합공연이라든가 기획공연을 추진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항목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공연비가 아니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공연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별로 찾아가는 공연을 하면 저희가 단원들한테 공연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제 그 비용이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식 위원   찾아가는 공연하고 또 다른 수당을 그러면 결국 이것은 위에다 수당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래서 이제 매 단원들이,

○이영식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부기형태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공연기획팀은 뭐가 공연기획팀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제 각 단별로 정기연주회라든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시민들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획공연이라든가 찾아가는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것을 할 때 기획하거나 구상을 할 때 각 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그때 이제 협의를 해서 예술단 단원들이 가서 공연을 할 때 그때 이제 일인당, 회당 우리가 공연수당을 지급을 해요. 예술단 단원들한테 그때 이제 일인당 5만 원씩.

○이영식 위원   과장님. 공연기획팀이에요. 부기명칭이 즉 공연기획과 관련된 것을 하는 게 기획팀이잖아요. 그것은 말 그대로 공연비고 공연기획팀 외 기획팀은 3인이면 4인, 5인이면 이것 운영이 지금 부기명칭하고 맞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은 특별공연비나 이런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 부기로 봐서는 전주시에 시립예술단 공연팀이 있는 것으로 알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냥 구분을 해서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부기를 다시.

○이영식 위원   바꾸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쨌든 이것은 부기명칭을 바꿔야될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의원   그렇다면 334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하셨는데 그것하고 뭐가 다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 지원은 우리 예술단이 아니고요. 일반문화예술단체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제 참여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단체가 문화소외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여러 형태의 그런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옥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예. 김원주 위원입니다.
  352쪽에 전통문화중심도시 시티투어 운영있네요. 그것하고 353쪽에 시내버스관광 시티투어하고는 또.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352쪽에 전통문화중심도시 시티투어 운영은 저희가 해설사분들이 시티투어 해설사라고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투자해서 해설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옥마을에 관광해설사가 있고 시티투어 해설사가 있는데 관광해설사는 기금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 매칭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 분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저희 시비만 가지고 시티투어 해설사라고 명명해서 해설을 하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만 해도 지금 여기 해설사도 이원화되어 있고요. 52쪽에 그 부분도 따로 표시를 해 줬었어야 되지 않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다음에 353쪽는 시내순환버스를 의미를 합니다.

○김원주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사업을?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8천 5백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여러 모로 예산이 부족하고 시범적으로 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그것을 시내순환버스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효과는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김원주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로 잡아놓은 이유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금년도에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 전주·완주까지 구역을 넓혀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산이 되어서,

○김원주 위원   사업 포기하신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원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로 남겨놓을 이유가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난해 금년에 이제 전주·완주 통합되면 완주군 구역까지 넓혀서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그런 것이었는데요.

○이영식 위원   연말정산때 사고이월시켜야 겠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사업을 포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해야겠다고요. 포기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불용처리해야 됩니다.

○김원주 위원   불용처리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우리 한스타일관광과에서만 자체적으로 전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사업이지 않았을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시내순환,

○김원주 위원   예.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다른 도시에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면 여러 지역이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분산되면 코스를 돌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옥마을에는 너무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때의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든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최초 검토단계에서 예산도 그렇죠? 예산도 8천 5백이 검토단계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 것. 그다음에 한옥마을 위주로 잡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부서하고도 업무협의를 해 보실 필요도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처음에 바라보는 지점이 한옥마을만이 아니고 덕진연못도 있고 덕진동물원도 있고 연계해서 그림을 그렇게 그렸었더라면 여러 부서가 같이 그렇게 참여해서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 과에서 짊어질 정도의 조그만한 스케일의 사업이 아니었을 것인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웠던 것은 기금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우리도 뭔가 다른 도시처럼 해 보자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따온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실행과정에서 이 사업비도 조금 부족하고,

○김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여러 모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까 352쪽에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시티투어하고 국비 매칭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부분에 대한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355쪽에요.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비 이게 전혀 쓰지도 않았네요? 이유가 뭔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다섯 군데 선정이 됐는데 그때 특별교부세로 7억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1회 추경에 예산 계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업기간에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한옥마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국어 숙박 예약시스템 거기에 한 1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현재 한옥마을에 관광소 10억을 들여서 새로 지어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안내소 옆에다가 관광객이 오면 전주의 스크린할 수 있는 홍보관을 거기다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문화상징 조형물을 지금 만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7억을 집행할 것으로.

○이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 3100만 원 지출한 것은 용역비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하나만 할게요. 소비자 보호 및 안정적 물가관리 이게 뭐하는 사업인가요?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그 관계는 소비자정보센터에 모니터 요원이 있어요. 그 모니터요원이 지금,

○위원장 선성진   한 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뇨. 12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통비예요. 조금씩 주는,

○위원장 선성진   알겠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359쪽 중간부분에요. 근로자 체육대회가 잔액이 많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작년에 저희가 3천 3백을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은 일부 체육대회를 했고 잔액이 지금 2554만 원 남았는데 그 관계는 한국노총이 작년에 부실 경영한다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 관계로 해서 자중하는 의미에서 반납을 하기로 체육대회는 안 했습니다. 자중하는 의미에서 안 하고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하지 말자 결의해 가지고 운영위로 결정된 사항으로 체육대회를 안한 잔액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지금 민주노총이 천만 원인가요? 차이가 있나요? 두 노조가?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것은 한국노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인원이,

○김도형 위원   숫자가 많아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민노는 600명 정도 되고 한국노가 한 만명이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의 정보 운영지원이요. 거기는 어떤 주부클럽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이옥주 위원   주부클럽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글쎄요. 저희가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가 있는데 회원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요원이 두 명이 상담을 해 주고 있어요. 상주하면서,

○이옥주 위원   뭘 상담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소비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는데 이에 따른 이상이 있다, 신고 그런 것 중재역할 같은 것 그런 것을 다 대행을 해줍니다. 저희 지역경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인건비 명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인건비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제가 뭐 확인만 하나 할게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내용만 잠깐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저희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1년에 분기마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집행잔액이 1천 2백 정도가 남았는데 전부 보면 인건비성이거든요? 중도에 퇴사하거나 포기한 사람들,

○위원장 선성진   돈 남은 것은 상관 없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취악계층 관계예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형 일자리인데,

○위원장 선성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런 상황입니다. 공원하천정비 같은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옥주 위원   전통시장활성화 363에요. 거기에 이월과 불용액 처분된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전통시장.

○위원장 선성진   363쪽 하단.

○이옥주 위원   여기 시설현대화는 어디에 어느 시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시설현대화사업은 공히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옥주 위원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리고 어디 어디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동부시장 소방시설 공사가 있었어요. 당초에 동부시장이 D등급을 맞아가지고 지원을 못 했다가 시설현대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D등급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방시설 개보수한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에 소방시설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따른 저희가 낙찰차액이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하고 동부시장의 소방시설이라 이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이옥주 위원   동부시장의 건물입니까? 아니면 한옥마을쪽으로 가는 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건너가기 전에 이쪽 오른쪽 가보시면 동문상점가 건너기 전에 우측, 기존에 활성화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시장으로 지금 등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아니, 거기에 시설현대화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동부시장 소방시설 개보수를 저희가 해 주는 것은 그래도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물론 몇 집 안 되지만 하고는 있는데 항시 소방점검을 나오면 등급을 위험시설이라고 항시 통보가 와요.
  누차 저희가 일찍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시설현대화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해준 겁니다. 혹시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때문에,

○위원장 선성진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동부시장 건물 소방공공시설에 관련되어서 예산집행을 이때 말고 가장 최근에 한 게 몇 년도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글쎄요. 개보수하는 것으로는 금년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금년도에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동부시장에 소방시설 예산이 투입된 지가 몇 년도냐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 말고 그전에 가장 최근에.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최근에는 저 와서는 없었고요. 하여간 작년에 투입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12년도에 해서 투입을 했고요. 2009년도에 했고만요? 한 3천만 원 정도 12년도 전에는 2009년도에.

○위원장 선성진   작년에 지금 금액은, 그러면 작년, 올해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러면 2억 7천 정도. 작년에 2억 4천 정도 되고 2009년도에 3천 정도요.

○위원장 선성진   지금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그 정도 돈이, 제가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요. 소방시설 설비를 하는 것은 예산 자체가 대중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그 예산에 대한 것들을 저희 시에서 먼저 이렇게 최소한 품의 정도는 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는 예산 세울때 그렇게 하죠. 미리 요구가 들어오면 먼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견적을 몇 군데를 받아봐요. 가견적을,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나서 이제 실시설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어차피 예산을 집행할거면 제가 봤을 때는 소방시설이나 어떤 시설이 사업 자체는, 한 건물의 사업자체는 계속 따로 따로 시설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놓고 보면 분명히 중복되는 게 있을 것이고 필요없는 시설, 결국은 이 사업을 한번 하고나서 다른 사업하면 필요없는 시설 또 들어갈 것이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단위사업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언제 무슨 관계로 얼마를 투입했다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시 예산을 서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게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같이 상의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65쪽 하단부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이게 지금 어디였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풍남문 주차장이에요.

○김도형 위원   풍남문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김도형 위원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국유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공사에서 매입을 하나 했고 또 두 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개인 것 한 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터를 가꾸고 다 갖추어가지고 거기만 끝내려고 했는데 또 추가로 매입할 상황이 생겼어요. 예산이 올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공사를 하고나면 이중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무리짓고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하면 한 여섯 필지를 더 사야 돼요. 그래서 같이 바닥공사를 하기 위해서 남긴 잔액입니다.
  다 사용을 하게 되면 다시 새잽이로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공사중지를 하고 다 매입한 뒤에 같이 추진을 하려고 넘긴 잔액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   별도로 사업을 계속하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이것을 투입을 하면 다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절차를 밟아가지고 합쳐가지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 혹시 친환경과 유기농의 차이를 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친환경과 유기농의 차이라면 유기농이라 하면 저희 미생물이나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영식 위원   답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과 유기농은 명확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혼용되어서 쓰면 원래는 국제규격에는 전혀 안 맞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그때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우리나라 농민들이 그동안 하도 농약, 비료 이렇게 해 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친환경이라고 쓴 것이고 원래는 유기농산물, 비유기 이 두 개로 딱 나눠요. 전주시 농업 정책할 때도 유기농산물로 할 경우와 친환경을 구분해서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연구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앞으로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구분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 확대지원해서 이게 민간경상보조예요. 과장님. 이게 지금 대상자가 적어서 그러나요? 예산이 실제로 많이 남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게 당초에는 지침이 변경이 되었어요. 지원횟수하고 제한없이 또는 중복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침이 변경되어서 친환경농업직불제 3회가 완료되고 5년 지원이 한정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전에는 무한정 지원을 해 줘도 됐던 것에서 가이드라인이 지금 조성이 됐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죠. 중복지원 같은 것은 피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산지유통 5개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죄송합니다만 몇 쪽시죠?

○이옥주 위원   373이네요? 산지유통 5개년 종합계획,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시비로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옥주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결과는 지금 나왔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것 이제 지출은 다 되었고 어느 어느 부분을 다시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지금 농협하고 일부 협의하면서,

○이옥주 위원   농협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옥주 위원   과업이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지금 산지유통 현황조사하고 그다음에 산지유통 조직, 시설 그런 것을 통합운영 계획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차별로 어떻게 해서 실행할 것이며 투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더 필요하시면 따로 상세하게 자료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옥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76쪽 중간부분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잔액이 없다는 얘기는 예산이 부족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사실 이것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부족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더 적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그래도 추경에 세우고 또 결산추경에 모자란 부분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   예. 가축재해보험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수요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신청 자체가 조금 적었나요? 재해보험이요.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가축재해보험이요?

○이옥주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가축재해보험에는 75%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옥주 위원   한 가구당.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농가당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당초 저희 계획보다 품목별 가입비가 조금 저기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상 폭염이나 하우스, 축사 등이 특약관련이 었었는데 여기는 이런 것들이 적어가지고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381쪽 상단부에 보시면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이게 민경이네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것은 지금 농가하고 법인체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는,

○김도형 위원   개별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오이농가 한 농가하고 전주으뜸배영농조합 한 개 법인에 지원을 좀 해 줬습니다.

○김도형 위원   컨설팅 비용을 주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옥주 위원   밑에 농가 도우미지원은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출산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저희가 한 명분을 세워놓았었어요. 출산 여성 농업인 한 명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았었는데 2012년도에는 출산 여성 농업인이 없어가지고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출산 여성 농업인이다 하면 농가에 사는 여성 중에 출산을 한 사람을 무엇을 도움을 주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신 저희가 봉사를 해 주는 것이죠.

○이옥주 위원   농사일을 대신 해 준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뭐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가축방역차량 구입하고 소독장비 구입한 것은 조금 필요하면 더 사야겠죠. 그런데 살처분하고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구제역이나 이런 것때문에 발생을 해 가지고 살처분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살처분이,

○위원장 선성진   지금 제 기억에 없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게 아니고요. 결핵 우가 있으면 저희가 또 살처분을 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게 아니더라도 작년에 그게 발생을 해서 살처분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준 이것은 뭐예요? 5백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몇 쪽인가요?

○위원장 선성진   바로 밑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지금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 말씀이시죠?

○위원장 선성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금 한 것입니다. 축산농가 한 농가한테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게 지금 축산농가를 해 주려면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축산농가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꾸준히 지금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한 농가에 5백만 원, 지금 축산농가들이 거의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죠.

○위원장 선성진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내부 소독시설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예. 김원주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해서요.
  영농도우미 지원하고 농가도우미 지원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물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몇 쪽입니까?

○김원주 위원   영농도우미는 382쪽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영농도우미라는 것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 농업인에게 저희가 열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여기는 해당농가들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당초 사업 계획했던 것보다 한 11명 정도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은 해마다 계속 예산이 성립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농가도우미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농가도우미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세워놓고 불용처리하고 그런 식으로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김원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변동은 크게 없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산액에 변동은 없을 것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김원주 위원   그다음에 378쪽에 토종종봉 구입비 지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종벌들이 거의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토종벌이 없어가지고 구입을 못해서 전액반납을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월될 때에도 그런 사정이 있었을.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똑같은, 저희가 나름대로 구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토종벌 구입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사업은 아예 안 하시는 것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어차피 이것은 이제 국가나 도에서 주관해서 주로 하는데 거기에서 또 별도 지시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또 사업을 추진하고,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주로 이것은 도에서 했었는데요.

○김원주 위원   인류의 멸망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제 양봉이 있으니까요.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387쪽 맨 하단부에 보면요. 도매시장 시설 유지 보수에서 연구용역비는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작년도 완주·전주 통합때문에 저희가 도내시장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것은 뒤에인 것 같고요. 5천 5백인 것 같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것은 원가계산 저기로.

○김도형 위원   380쪽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225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225만 원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김도형 위원   원가계산 용역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김도형 위원   예.

○위원장 선성진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83쪽에요. 황토산업 마을만들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고이월도 있고 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주의 하봉마을하고 원동마을 진입로 확보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월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2013년에는 진행을 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금액은 다시 다 쓰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선성진   과장님. 추가질의인데요. 이게 두 개 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저희가 2012년도에 금상동 공덕마을, 중인동 하봉마을 그다음에 조촌동에 원동마을 세 군데가 있었는데 사고이월 3억 5천 시킨 것은 하봉하고 원동마을 진입로 확보 등이 지연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예산목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런데 진입로로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같이 포함시켜서,

○위원장 선성진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선성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244 이렇게 보면 예산성립 전 사용한 것들이 있어요. 전통문화과에서 꽤 많이 예산성립 전 사용한 것들이 있던데 왜 그렇게 하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저희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행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성립 전 사용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일단 있는 것을 쓰고 나중에 추경에 세운다 이 말씀이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고요. 246에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덕진구 반월동에 있습니다. 덕진구 반월동에 지금 동산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금년 말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업무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반월동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과장님. 저 추가 하나만 할게요. 말씀을 하시는데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일단 추경이 성립하기 전에 예산을 성립 전 사용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이 사업들이 급박한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대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옥마을 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냥 매칭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을텐데 저희가 2월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됐고 저희가 5월부터 지금 첫 공연 시작을 10월까지 하게 되는데 추경이 7월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성립 전으로 예산을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추경에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공모를 할 때 5월부터 10월까지 공연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돈이에요. 2013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선성진   이것은 왜 그러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지금 문광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문광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문광부 산하기관을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단체 내시가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추경이 되기 전에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시가 되기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전년도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내시를 해서 하면 저희가.

○위원장 선성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예를 놓고 보면 지금 공모사업이 2월, 3월에 되다보니까 사업은 진행해야 겠고 성립 전 사용한다 이런 것인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를 놓고 보면 국비내시 내려오면 예산을 어차피 보면 추경이 6월 아니면 7월에 있는 것이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선성진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지금 5월에 이게 다 필요했던 사업이 아니면 예를 놓고 보면 예산이 통과되고나서 시비 붙여도 되는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시비는 미리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내시해서 오기 때문에 성립전은 저희가 국도비만 받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매칭해서 추경에 저희 시비를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선성진   그러니까요. 예산성립 전 사용이라는 어구 자체가 이미 시비도 돈을 써버렸다 이거잖아요. 그래야 맞는 것이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러니까 예를 놓고 보면 이것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잘잘못을 떠나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간에 시가 의회가 통과가 되어야 쓸 수 있는 것인데 땡겨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스킬적인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거기 이창호배 전국아마바둑선수권대회 있죠? 그것을 바둑이 원래 스포츠 아닙니까? 바둑이 스포츠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편성때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 예산까지는 이것도 스포츠 문화의 한 부문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쭉 예산을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해서 이제 2014년도 예산편성때는 사회체육과쪽에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문제고만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작년에도 이 부분이 똑같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그런데 올해는 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왔는데 상위때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부분이 이제 작년 예산 편성하기,

○강동화 위원   이 대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합니다.

○강동화 위원   아니,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왜 바둑대회를 해요? 한옥마을이나 그런 데에서 해야지, 이 얘기도 작년에 했던 얘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작년 예산심의때 이제 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쪽 저희 전통문화과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2014년도부터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강동화 위원   예.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 작년에 장태영 의원이 추경때 왜 이 대회를 이렇게 하냐고도 했는데 우리 최락기 과장님 똑같게 대답을 또 내년 상임위원회에서 내년 가겠다 했는데 내년에 또 이리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또 이렇게 편성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확실히 이 부분은 그쪽 체육청소년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46쪽요. 중산문화관 건립 이것 완공은 언제 되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완공은 이 예산이 작년 결산추경때 특교세 5억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이번 추경에 7억 해서 12억 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내년 5월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최대한 하여튼 일정을 당겨서,

○강동화 위원   그래요. 거기에 특별나게 원래 이게 게이트볼장이였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지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해서 그 문화관 짓는데 문제나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게이트볼장이 있었고 거기에 조그만한 개인이 하는 문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이트볼을 하시는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과 연관해서 문고를 같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 동의를 얻었고 주민설명회를 다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중앙 2동쪽에 이런 문화 관련시설들이 전무하다. 주민들도 그렇게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아무튼 잘 건축을 해서 문화시설 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그쪽에 저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지역에 잘 적절히 배치해서 아무 불편이 없도록 어쨌든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하는 만큼 좀 신중히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54쪽에 경기전 홍보물 제작이요. 이것 본예산때 세우지 않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홍보물 예산이 일부 섰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전에 오는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1천만 원이 서있었습니다. 1천만 원이 서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리플렛을 제작을 했는데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현재 다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제작을 해서 나누어줘야할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홍보물 제작비를 조금 더 세워서 찾는 관광객들한테 이 부분을 좀 배포를 해야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한옥마을 관광객이 많다는 것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본예산때 이런 것쯤은 예측을 해서 제대로 짜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또 추경에까지 올린 것은 그렇거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본예산때 요구를 한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5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천만 원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또 추경때는 승인을 해 줬다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244쪽 야간상설공연이요. 이것 관련되어서 혹시 상임위하고 논의 한번 하신 적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간담회 같은 것 했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이것 왜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사업자체를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공모가 아니고 문화단체, 재단 등을 통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김도형 위원   재단 이름으로 공모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왜 재단이 하냐고요. 질의가 너무 어려운 가요? 이 사업을 왜 재단이 하냐고요. 다른 단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할만한 단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재단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저희들만 한 게 아니라 임실 몇 개 지자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실 같으면 필봉농악 거기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지난해 해마달도 했고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재단이 적정한 공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런 단체로 봐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고 대부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재단이 있는 곳은 재단에서 응모를 하고요.

○김도형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혹시 전주에 문화단체 중에 이 사업을 진행할만한 단체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직 타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하겠다 해서 참여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제가 뭐라고,

○김도형 위원   참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판단하실 때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진 단체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직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적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재단이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아직 나선 적이 없고 현재는 저희들 판단은 재단이 적절하게 그쪽에 노하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재단이 적정하고 다른 단체에서는 아직도 현재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공모에 참여한 단체들이 없습니다. 지금,

○김도형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단체현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전주문화단체들 중에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진행할 수 있는지, 감당해낼 수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이 항시 문제인 거예요.
  재단이 고유의 역할을 할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사업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저는 처음에 의원되어 가지고 이것은 재단의 고질적인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집행부 문제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편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뇨. 저희들은 편해서 재단이 한다고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김도형 위원   편하다는 의미가 이렇게 하기가 편하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것 삭감해도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이미 이것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저희들이,

○김도형 위원   반절만 삭감할까요? 5월부터 10월까지니까 5, 6, 7, 8, 9, 10 3개월치 딱 삭감하면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 5월에서 10월까지 할 수 있는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금 한 거예요.

○김도형 위원   5, 6, 7, 8, 9, 10 그러면 지금이 7월이니까 3개월 분 딱 삭감하면,

○문화경제국장 김신   5월부터 시작이 됐죠. 아까 예산성립 전으로 시작이 되었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반절 딱 삭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반절은 남은 것 아니에요. 지금 3개월 했으니까, 그런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5, 6, 7 그러니까 아까 8, 9, 10을 하고 3개월분을 하지 말자 그 말씀이신가요?

○김도형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이미 도비까지 다 받고 예산성립 전 내려온 상태에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김도형 위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미 다 캐스팅도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고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에 대해서 상황을 담당국장이 모르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

○김도형 위원   잘 하고 있는 사업이 왜 무슨 무슨 표절시비가 붙고 합의를 했네, 찾아가서 인사를 했네. 안 했네 언론도 타고 아주 거리 좋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표절시비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 하고 더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245쪽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이게 지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행원이라는 데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공모를 한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죠. 문광부 위탁을 받아가지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단체가 어디 있는데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서울에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서울에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이게 서울단체가 지금 전주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전주에 있는 이 열세 개 단체에다가 비용을 주는 거예요? 바우처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바우처 사업하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이제 도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김도형 위원   주관이 누가가 아니고 사업의 성격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사업의 성격은 문화,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유사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요.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차이가 있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바우처 사업은 대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기준이 없이 전체 소외계층이라든가 문화예술단체, 지역 이런 부분을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우처사업 하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바우처 대상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잡고 있는 인원이 작년이 11556이지. 올해가 얼마지?

○김도형 위원   1만 1천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19258명입니다.

○김도형 위원   1만 9천명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1만 9천,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사업설명서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사업규모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300여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 위원님이 방금 물어본 게 바우처 대상,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우처는 그런데 1만 9천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아까 결산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사업규모가 300명이에요. 이게 지금 설명서가 잘못된 것인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부분은요. 전체단체 중에 이제 선정된 단체가 13개 단체인데 13개 단체를 통해서 문화예술 관련해 가지고 이 지역주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 13개 단체가 수행하는 각각의 대상인원이 300명이라는 그뜻입니다.

○김도형 위원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예. 알겠고요.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화적 경관조성 이게 경기전 돌담길을 지금 2억을 늘리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설계가 변경됐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전통문화중심도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국비 매칭해서 2억이 매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추경때 2억을 국비하고 맞춰서 매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만 하면 끝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하게 되면 이제 끝납니다. 경기전 돌담길,

○김도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에서 왜 시설비, 부대비가 연구개발비로 갔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단위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유네스코 창의도시 우리 운영위원회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전통문화중심도시처럼 큰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장기적인 로드맵이나 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을 연구개발을 통해서 그런 플랜을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 중에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이 5천만 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도 이것을 실제로 이제 그 시설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음식문화거리 조성이 되겠는가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곳을 해서 되겠는가 이제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구개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음식문화거리 조성 시설비 사업에서 5천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문화전당 음식홍보관 및 체험관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5억, 본예산에 5억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용이 다 안 들어가니 거기서 5천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해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시설비에서 1억을 삭감을 하고 그것을 연구개발비로 그렇게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기본구상용역에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창의도시를 지정을 하면서 지정되기 위한 그런 기본 자료들만 있고 거기에 중장기 플랜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도형 위원   조심스러운 발언이기는 한데 혹시 시설비 남으니까 돌린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음식문화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여기 저기 많은 요구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쉽게 저희가 판단해서 진행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59쪽 보면 관광객 유치 홍보비로 예산이 당초 보다 많이 늘었어요? 퍼센트로 보면 202.3%나 늘었어요. 증액이 됐는데 관광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하려고 하신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사무관리비가 이제 1억 4천이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전주가 지금 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두고 언론 그다음에 신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 전주를 좀 더 널리 알리고 홍보하자는 뜻에서 홍보비로 1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언론 홍보비라는 거예요? 언론홍보비?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TV, 신문, 인터넷 매체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전주를 널리 알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숙 위원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사업이요. 260쪽 거기가 어딘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금 한옥마을을 거쳐서 송광사쪽으로 그다음에 모악산에서 한옥마을쪽으로 이렇게 삼천쪽입니다. 이쪽에 코스를 정비하고 있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옥주 위원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사업 그러니까 한옥마을에서 송광사까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지난해 세계순례대회에 5대 종단이 참여한 순례대회를 11월 1일부터 열흘간 개최를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한 정비사업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쪽의 설치비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세계순례대회를 할 줄 몰랐었습니까? 그전에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작년에가 1회였죠. 작년에 이제 전라북도 주관하에 행사를 했었고 금년에는 2회치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치면 작년에 했었으면 기정예산에 왜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제 여기 도비가 40%가 내시가 되었고 여기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비입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5쪽에 남부시장 환경개선 사업 거기에 소방시설 개보수에 3억 1천,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3억 1천이요? 1억 5천.

○이옥주 위원   1억 5천 그렇군요. 그다음에 상가외부 도색에 4천, 주차장 보수 2천 이렇게 지금 세워졌네요? 소방시설 개보수는 남부시장 전체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니에요. 그전에 2003년도에서 5년까지 한 번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는데 일부 동이 교체가 안된 데가 있어요.

○이옥주 위원   소방시설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그래서 이제 화재 감지기라든가 감지회로 이제 그런 게 조금 교체가 안된 게 있고 또 일부 된 데도 오작동이 일어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마다 소방점검이 나왔을 때 꼭 저희가 받습니다. 고문을, 이것은 꼭 해 주십사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매년 동안 했는데 처음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랬고 소방시설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상가외부 도색에 4천만 원인데요. 거기가 세 개 동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 개 동.

○이옥주 위원   예. 세 개 동 중에 지금 4천만 원이면 몇 개 동을 할 수 있는 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지금 면적으로 보면 345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네 개 동 1, 2, 6, 7동 전주천변쪽으로 네 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네 개 동을 다 사천만 원으로 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가견적을 저희가 뽑아봤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가견적을 뽑았을 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가능하다,

○이옥주 위원   이쪽 겉에만요? 안쪽 도색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겉만요. 안쪽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이옥주 위원   거기 가견적 받은 것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262 노사협력근로자체육대회 근로자 범위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근로자 체육대회요?

○이영식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이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에요. 물론 작년에도 3천 3백을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700여만 원은 민주노총에서 600명이 사용을 했고 체육대회때, 한국노총은 조금 그동안에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서 부실경영 그 관계가 논란이 되어 가지고 자중하는 의미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하지 말고 자중의 시간을 갖고 활성화가 된 뒤에 하자 작년에 기준해서 내년에 하자 이제 올해 하자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작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다시 삭감이 됐기때문에 전액 지금 3천 3백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노사협력지원 기정액이 9천 4백이잖아요? 노사협력지원,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전체 금액이요?

○이영식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이영식 위원   9천 4백인데 지금 세부내용 뭔가요? 9천 4백에 대한 세부사항이?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 관계는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러는데 9천 4백인데요. 근로자 우수사업장 벤치마킹이 일부가 있어요. 1천만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그 관계가 지금 8천이 있고,

○이영식 위원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노동자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보충질의 하나.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이것 지금 본예산 삭감분인데 과에서 다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냥 임의로 넣은 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니, 이것은 저희가 넣었죠. 예산도,

○김도형 위원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솔직히,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실제로258 그렇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1, 2년도 아니고 작년에는 좌우지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찾도 못하지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동안 해 왔는데 또 한 해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확인 하나만 할게요. 저희가 시가 행정에 지원해줄 법적근거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니, 저희 행정은 없죠. 근로기준법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위원장 선성진   아니, 행정법상 예산이나 이것 관련되어서 없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관례대로 줬으니까 줘야된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런 예산이 조금 많이 있죠.

○위원장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한스타일관광과 258쪽에요. 비빔밥산업 세계화육성 이것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세계화를 한다는 사업인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금년도에 마지막 년도입니다. 전체사업비는 42억 2100만 원인데 국비가 17억 4천 5백, 지방비가 도비, 시비 해서 20억 4천 이제 자부담이 4억 3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요사업으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비빔밥 확산관 한국전통문화전당 1층에 식당을 지금 확산관을 개설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비빔밥원재료전처리반가공센터라고 해서 비빔밥의 재료를 농가로부터 식재료를 구입해서 반가공하고 이것을 다시 비빔밥 전문업소에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또 비빔밥안테나샵이라고 해서 비빔밥을 테이크아웃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사업으로서 혁신네트워크라든가 비빔밥아카데미, 컨설팅 이런 사업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라고 하셨는데요. 13년이 지금 하반기로 접어 들었고 거의 그러면 사업들이 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확산관은 계획에 있고 비빔밥반가공업소센터 구축도 계획에 있고 테이크아웃도 지금 판매계획에 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이 상당히 딜레이된 것은 사실인데요. 여기 2011년도부터 첫 사업기간인데 2011년 5월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첫해년도 사업비가 2011년도 11월에 내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해년도는 사업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농식품부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지원사업을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사업단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가 74억에서 42억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할 때 하드웨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니까 시비를 조금 다 안 세워주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사업비를, 시비를 세우자 해서 작년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사업들이 늦어진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작년 본예산에서 깎였던 예산을 이번 예산에 추경에 세우고자 합니다.

○이옥주 위원   진행되는데 각각의 주체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확산관을 운영하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확산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이옥주 위원   실시설계,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처리반가공센터는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또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확정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옥주 위원   어디로 되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가연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파트너로 정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가연식품 그게 전주에 있는 업체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부지도 현재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옥주 위원   비빔밥 테이크아웃도 이제 판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안테나샵은 현재 부지를 한옥마을쪽에 조그만한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지금 위치를 정하고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빔밥을 우주항공 그런 데에서 먹는 것처럼 비빔밥이 있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우주식 비빔밥,

○이옥주 위원   그렇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옥주 위원   그것을 이제 어떠한 기회로 먹어보게 됐는데 도저히 이것은 사람이 그냥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에요. 우주에서는 먹을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주비빔밥으로 해 가지고 이름이 나갔다가는 더 욕만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맛이 없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위원님, 가열을 해서 잘 했습니까?

○이옥주 위원   예. 그렇죠. 가열했어요. 가열해서 했는데 제가 다섯 봉다리인가 해 가지고 먹다가 도저히 어떻게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맛이 없어서 이것은 도대체 비빔밥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거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한 우리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은데 그게 테이크아웃 그것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것도 있고 이제 햄버거 형태도 있고,

○이옥주 위원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직접 먹어본 바로는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위원장 선성진   제가 결산때 이것을 질의를 해서 좀 그냥 넘어갔던 것인데요. 과장님, 제가 이쪽 잘 몰라서 여쭤보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모주하고요. 비빔밥산업 세계화하고요. 이것을 해서 전주시민들이나 전주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여쭤보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아뇨. 이제 사실 국비를 가져다가 우리 지역에서 지방비 매칭 물론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단 일자리가 나름대로 생긴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여기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 경상사업, 각종 용역 이런 것도 이제 스윙이 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남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결국에는 그 열매는 민간의 한 개인이나 민간의 한 단체가 다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제 사실 고루 분배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반찬이라든가 비빔밥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는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저는 전주시가 어쨌든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예를 놓고 보면 행정에서 다 서포트해 가지고 국비따다 준 것이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모주도 마찬가지고 비빔밥도 마찬가지고 콩나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농가를 활성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전주시의 세입을 높인 건지 아니면 전주시의 어떤 위상을 드높인 것인지 생각은 없거든요?
  그냥 각 개인이나 법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인프라나 산업을 발전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엄밀히 바라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시가 어쨌든간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투입한 것 아닌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선성진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한스타일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되어서 청소용역비 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관광안내소가 전체 다섯 개를 다 이야기하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아닙니다. 지금 한옥마을 관광안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주차장 있는 데요.

○김도형 위원   거기 청소 용역 얘기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현재 문을 열고 하는데 현재의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공근로인력 월, 수, 금 그다음에 동에서,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청소용역을 주는 것은 좋아요. 면적이 그렇게 넓지않은데 비용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죠. 산출근거요.

○위원장 선성진   예. 제출해 주십시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밤 늦게까지 예를 들어서 동절기는 9시까지, 하절기는 10시, 11시까지 해야겠다 24시간 개방형태로 가야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산출근거 좀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저도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선성진   예. 자료,

○김원주 위원   전주 관광 홍보마케팅 자료만 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265쪽에요. 남부시장 천변주차장 카스토퍼 교체 지금 몇 개 교체할 예정이죠? 전체 다 교체할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소방시설이요?

○이영식 위원   아니, 천변주차장.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카스토퍼요? 현재 100개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영식 위원   한 개당 1만 2천 원씩인데,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1만 2천 원이요? 글쎄요. 저는 18만 원, 19만 원,

○이영식 위원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지금 빨리 스마트폰으로.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100개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인건비까지 전부 해서 예. 100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이영식 위원   100개면 400만 원이면 1600만 원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차요금은 어디에서 징수하죠? 남부시장에 천변주차장,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주차요금이요? 남부시장에서요. 상인회,

○이영식 위원   상인회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인회 수입인가요? 천변주차장.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다 그래요. 천변하고 이쪽 안쪽하고 전동성당 건너편하고 남부시장 주차장하고 천변주차장하고.

○이영식 위원   상인회 수입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이영식 위원   천변주차장으로 인한 우리 세외수입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있죠. 사용료를 당연히 저희가 받죠.

○이영식 위원   사용료 얼마씩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지금 남부시장 천변주차장 같은 경우는 연 500만 3300원.

○이영식 위원   5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수입이라고까지는 나름이지만 큰 득은 안 되더라고요. 인건비하고 사용료를 내면 똔똔이 거의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카스토퍼 100개 교체한다고요? 알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메이데이 관련 어디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지역경제과입니다.

○최명철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 지금 본예산에 3년에 한 번씩 계약하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위탁기간이 12월 말로 종료가 돼요. 금년에,

○최명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최명철 위원   거기에서 일어나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여기서는 지금 정확히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 문제 많은 것은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미 작년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최명철 위원   임대료도 지금 내줘야 하는데 못 내주는 형편에 와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70쪽 보면 농업특화상품 안내로 해서 1억 예산이 세워졌고 또 농업발전포럼으로 1억인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특화상품 이게 무슨 상품인지,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완주·전주 통합 대비해서 전주농업에 대해서 사실상 열심히는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완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참 많이 소외되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너무 활동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의 특산품인 미나리, 복숭아, 배 이런 것들도 사실상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해서 많이 팔게끔 하면 참 좋을텐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것을 미처 못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포럼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시에 오히려 전주농업이 더 소외될 것이라는 전주농민들의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상반기에 한번 토론회도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전주농업에 대한 장기비전 제시가 조금 필요하고 특히 전주만의 특색있는 그런 농산물의 브랜드도 필요하고 전주로컬푸드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또 친환경농업도 육성, 쌀산업의 중장기계획,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우리밀에 대한 저희가 대책도 필요하고 앞으로 또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이 입주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주변여건이 아마 농업여건이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농업선도지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략도 필요하고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런 포럼이나 토론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추경에까지 올려서 그렇게 시급히 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그렇게 전주시 근교농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제라도 알았다니까 다행이지만요. 추경에까지 올려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자체 내에서 조금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죠.
  어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포럼과 토론회하는데 뭘 1억이나 드나요? 아까 한스타일과는 포럼을 일곱 번 하는데 4백 5십 들어갔다고 했는데 포럼, 토론회가 1억이나 들어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 나름대로 그때 특별히 산출해야했던 것은 아니고,

○이미숙 위원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추경에까지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다 보면 이렇게 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미숙 위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 한스타일 아까 470만 원 든 것은요. 그것은 이쪽하고는 완전히 틀린 차원의 한스타일진흥원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콘텐츠를 맡기는 워킹그룹들이 말하자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무엇을 넣을 것인가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하자면 우리가 수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운영비로 일부 쓴 것이고요.
  이것하고는 규모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왔다시피 농업발전포럼 같은 경우는 우리 문경에서도 1억은 너무 많다 그래서 횟수를 줄이고 그래서 5천만 원이 지금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셔요.

○위원장 선성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완주 통합에 대비했다가 농업발전기금으로 150억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전주·완주가 무산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여기 우리 추경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최명철 위원   여기 보면 농로 확포장하는데 20억, 농수로 정비에 30억 이렇게 50억이 현재 크게 올라와 있어요. 맞죠?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통째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 막연하게 급히 우리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예산을 30억, 50억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목이 정해져 있으면 있겠죠.
  항목이 또, 그런데 지금 통째로 세워놓고 그때 그때마다 요구하는 의원님이나 요구하는 주민들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째로 세워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로나 농수로는 기존에 설령 나있다 하더라도 어떤 호우나 이런 때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변화되어 가지고 우선 순위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농민들 물론 달래기 위해서 한다면 저희가 150억을 다 농로, 농수로로 해도 사실상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하다보면 토지를 매입해야 할 사정도 있지만 또 대부분 사유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매입은 못하고 사용승낙서를 받고 저희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체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명철 위원   막연히 지금 예산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적절치가 않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게 저희가 농로, 농수로가 현실을 보시면 오늘 당장 이렇게 급하다고 했는데 사실상 바로 내일 보면 새로운 그런 자리들이 생깁니다. 사업대상지가, 그만큼 미리 정해놓고 한다면 저희가 5년계획이라든가 10개년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좀 그럴 수 없는 사업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주·완주가 통합이 됐더라면 이 예산 안 세웠으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이제 매년 점차적으로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이번에도 6억 세웠고 또 추경에 반드시 10억 정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269쪽부터 볼까요? 과수 포장재 지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아니, 과수포장재로 안 하고 저희가 포장재 지원을 조금씩 조금씩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는 호박하고 다른 작물에다도 해 왔었는데,

○김도형 위원   아니, 과수에,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러니까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과수 포장재라고 특별히 이렇게 한 것은 작년 볼라벤 피해농가가 대부분 또 과수농가이고 또 금년에도 저온피해농가도 대부분 과수농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수농가에 대해서 다른 보전을 못해줄 망정 포장재 지원이라도 좀 해 줘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미 포장은 다 했지 않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어디요?

○이영식 위원   과수,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것 포장재는 따로 보조를 좀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포장지, 박스.

○이영식 위원   따가지고 포장하는 포장재 말이죠? 과수에서 포장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김도형 위원   271쪽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증액분이 지금 기정액보다 더 많은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가축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사실상 많은 양을 못해 주고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주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전체의원님들 전체회의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통합과 관련되어서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농민들에게 특히 이제 축분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퇴비자원화 활용하는 데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다 전체 농가는 아니고.

○김도형 위원   이 정도하면 몇 프로 정도나 하나요? 4천 5백이면 만약에 통합되고 합쳐져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라도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30프로 정도 이렇게 해 줘도.

○김도형 위원   30프로요? 예. 알겠습니다. 272쪽 양봉기자재 현대화사업 이것 지금 작년에도 하지 않았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작년에는 기자재사업은 저희가 지금 꾸준히 재작년부터인가 2012,

○김도형 위원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해 오고 있었는데 사실상 양봉농가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밀원을 채취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갈수록 양봉농가들이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봉농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들도 노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현대화 기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를 좀 더 지원해 주자라고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김도형 위원   전주에 지금 주소를 주고 있는 농가가 66농가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아니, 현재 저희가 전체가 87농가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전업농이 있고 기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키우는 양봉농가가 있어서 87농가로 저희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직거래장터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직거래장터 당초에 저희가 양봉농가 직거래장터를 하기 위해서 한 번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농산물 직거래장터할 때 양봉농가를 같이 파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사실상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삭감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수로 정비와 관련되어서 우선 순위가 정해졌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지금 저희가 농로, 농수로를 하다보면 대부분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유지에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일차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급하다고 하면 저희가 찾아다녀서라도 토지주들로부터 하여금 사용승낙서를 같이 공동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 순위라는 것을 시급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그중에서 사유지가 해결이 되면 그것을 완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은 전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통제가 불가능하다 표현이 조금,

○김도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행정에 어떤 집행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간혹 대부분이 많이 동조를 해 주시고 그러는데 간혹 어려운 부분도 저희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라고 알고 많이 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까지 혹시 예비순위나 이런 것들이 접수된 것은 없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것을 지금 통과될 것으로 잡고 이달 25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김도형 위원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7월 초부터 하여튼 공모사업 보내가지고 해 놓고 쭉 동이나 농민들 또는 의원님들도 필요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저희한테 틈틈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록을 해 놓고 있다가 이런 사업할 때 같이 동으로 거꾸로 보내가지고 다시 접수를 받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우선 순위를 정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2차 추경때 하시면 안 돼요? 결산 추경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항시 농한기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당초 본예산 세워서 농한기 이전에 사업한다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그것도 또 일부는 가을 추수기 이후에 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할 말은 아니지만 통합이 됐으면 이 사업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렇게 50억은 다는 안 줬더라도 저희가 한 10억 범위 내에서 이제 또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무슨 10억이에요. 3억 세워가지고 그것도 아쉬워 가지고 5천만 원 하고 손 벌리고 그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런데 꼭 통합을 떠나서 의원님들도 농민들이 이런 기반시설이 그래도 되어 있어야.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죠. 그것을 제가 사업 자체가 필요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급하다고 했으면 통합과 상관없이도 했겠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쭉 보면 3억, 2억, 5억 이렇게 세우고 있다가 갑자기 통합이 무산되니까 큰 금액으로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하면 저희 농업분야 시설사업이 사실상 소외되어 왔었습니다. 진짜 필요한데도 소외되어 왔었습니다. 현지를 가보시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김도형 위원   아뇨.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민들은 자기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지 소외받는 층이 시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해야 하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고 이해하고요. 그 밑에 노후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을 왜 시에서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소류지를 저희 시에서 4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김도형 위원   저수지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점검 결과 지금 D등급으로 판정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수지가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노후저수지라고 해서 이제 소류지를 일명으로 저수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직원이 몇 명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20명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간에 이제 하시던 사업이 기존에 많이 있었을텐데 갑자기 많은 사업하시려면 너무 너무 바쁘시겠네요. 그러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야 뭐 해야할 사업들이니까,

○이옥주 위원   예. 그런데 이제 하여튼 금방도 김도형 위원님 말하셨지만 이것을 갑자기 세워 이제 예산을 30억, 20억 내지는 2억 7천 등등 없던 사업을 갑자기 한다고 그러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되 정말 우선 순위를 세우시고 이것이 원래 기금이었지 않습니까? 농업발전기금.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이옥주 의원   기금이 현재 얼마만큼 남아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기금은 지금 이번 저희가 이제 농업발전기금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일반 예산으로 전환토록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0억 전액을 일반 예산으로 전환해서 다른 사업과 함께,

○이옥주 위원   조례가 문제고만. 다시 기금으로 가려면요. 그것이 문제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동안의 숙원사업이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너무 한꺼번에 이 사업을 전부 다같이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함이 있어보인다라고 보여져서 조금 우선 순위를 세워서 진짜 차근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농수로 사업도 보세요.
  30억이 갑자기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마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가 설계도 해야 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런 것을 어떻게 갑자기 다 진행을 해요. 그리고 또 배수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선 순위로 세워서 다시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각 동마다 우선 순위로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시급성 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유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사업을 일괄 저희가 설계 의뢰하고 일괄 용역을 해서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추가질의를 하실 때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질의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도형 위원   247쪽 중하단부에 갈마제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갈마제.

○김도형 위원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정밀안전진단 시행 중 농어촌공사 13년 12월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진단이 12월에 끝나면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딱 예측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안전진단을 특별히 저희 것은 먼저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별도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희 것을 지금 2차 그것을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와서 최종적으로 결정지으면 저희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금년 내에 이것을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건가요? 12월이 아니고 몇 월에 완료가 돼요? 안전진단이,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예전부터 정밀안전진단검사를 하면 연말에 이렇게 꼭 같이 보내왔었습니다만 이번 것은 저희가 특별하다해서 별도로 저희 것에 한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몇 월에 완료가 되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공사는 저희가 11월 중.

○김도형 위원   아뇨. 안전진단이 끝나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이 몇 월에 완료가 되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안전진단은 지금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통보를 12월 쯤까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김도형 위원   12월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자치단체로.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272쪽에 돼지부산물 이용한 1·2차 융복화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것은 지금 청와대 직속기관인,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인근 시군과의 연계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공모된 사업으로서 국비가 약 80% 이상 정도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 시가 김제시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김제시에다 그러면 이 사업장을 둘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제조가공사업장은 저희 전주가 갖고 있고 김제시에는 이제 돈혈 돼지 피를 추출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김제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지원합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270쪽 농업 특화상품 안내 이것은 그냥 홍보비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이영식 위원   홍보비고 제가 쭉 보면서 작년 하반기에 내발전 발전 전략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 내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제가,

○이영식 위원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가진 작물을 확장시키는 발전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의원은 심혈을 했었고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그것으로 이런 계획이 나오면 참 신뢰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우리 김신 국장님이 그때 나눔지원관실의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도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학교 급식을 급식업체를 통해서 지역농가의 계약재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지역농가도 살고 아이들도 우수한 농산물로 식재료 쓴다 이것 했는데 거부해서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쭉 하면 우리가 신뢰성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지역농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뭔가 헌신적으로 하는지 정말, 나는 다 이게 정말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려는 예산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게 신뢰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말 그대로 특화상품 안내도 결국은 언론사 홍보비인데 그리고 포럼 같은 경우도 아까 이미숙 위원님도 제기를 했지만 최소한 전주시가 지역 전문가들하고 어떤 가닥과 윤곽을 드러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확장시켜서 공청회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만 달랑 정해놓고 진행사항도 그동안 2012년 기 투자액도 없고 추경에 달랑 1억 그냥 올라오고 이것에 대한 특별한 용역조사나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나오고 이래버리면 이것은 예산 통과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것 뿐만 아니고 아까 추경에 포함된 예산들도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답변하실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위원장 선성진   특별한 답변을 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275쪽 중반이요. 특화품목 농업생산기반 구조개선해 가지고 기정액이 1억 7천 5백 5십, 이번에 추경에 2억 5천 이렇게 섰어요. 이게 지금 민간에 어쨌든간에 특화품목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비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게 지금 수요파악을 해 보니까 수요가 늘어서 지금 지원된 것 이 액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당초에 저는 이제 소형관정이라든가 농산물 저온저장고 또는 과수방제기 등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농가들에게는 참 많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는 아니더라도 다소라도 추경에 올려서 조금 지원을 해 줘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아니,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실제 사업량을 추경에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많은 농민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다 한 20%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그래서 추가로 이번 기회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기존 사업량하고 지금 이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업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료가 당장 없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든가.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동에서 선정을 할 때나 신청을 할 때 보면 많은 숫자들이 하는데 얼마냐면 다 커트를 하기때문에 전체적인 숫자 파악은 안 되고 그때 당시 신청받고 또 작목반이나,

○위원장 선성진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예산 서면 예산 선만큼 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희 주요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렇죠? 예산 서면 거기에 맞게 그냥 집행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업량을 줘보라고요. 자료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268쪽 맨 위에 보면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에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고요. 이게 추경에 지금 9천 6백이 섰고요. 276쪽 가면 농작물 편의장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인데 두 개 다 지금 민간자본보조고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 같거든요? 이게 사업에 차이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도비보조사업할 때 명칭을 달리 해서 그렇지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농민들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세 개가 같은 맥락으로 하는데 사업대상이 조금씩 조금씩 틀려서 그렇지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전체농민들이나 과수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276쪽에 있는 편의장비 지원은 이번에 새로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신규로 올린 것입니다만 예전부터 저희가 쭉 지원해 주던 사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이제 끊겨있고 또 다시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굴삭기가 농작물 편의장비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지금 과수농가를 하다보면 이런 것은 영농조합에 같이,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 같지않고 어떤 배수로를 다시 또 정비를 한다든가 할 때 농가들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합니다. 농가들이,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하고 농작물 편의장비 같은 것은 이제 영농으로서 장비를 사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요. 지원대상이 조금 틀립니다.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은 논이나 밭작물 재배농가한테 저희들이 재배해 주는 관리기나 파종기 이런 쪽에 장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편의시설은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에 장비를 사주는 것인데 의원님들이 보셔도 올해 지금 농업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다보면 지금 지난번에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해준 농업 예산하고 완주군에서 지원해 주는 농업 예산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쭉 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저희들이 확실히 농업쪽은 전주농가들이 많이 지원이 적다는 것이 그때 판명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조직에서 농민회 단체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수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 도시권이 아닌 농촌권에 의원님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관계상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했던 사업을 올해 기금에 여유분이 있다보니까 조금 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조그만한 사업도 영농의 과수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쪽 농가들이 요구한 사항을 지금까지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적었는데 저희들 어떻게 보면 기금에 따른 예산이 조금 있어서 이번에 농가쪽에 예산이 조금 확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김도형 위원   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전주시의 모든 분들이, 모든 계층, 모든 분야에서 지원이 항시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지원 충분히 받고 있다고 느끼는 데 한 군데도 없고요.
  다만 걱정이 뭐냐면 어쨌든간에 농업발전기금이 일단 일반예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막 신규사업들 지원해 놓으면 이것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의심스러워요.
  내년 본예산부터 당장에 이 예산 또 짤려나가기 시작하면 농민단체들의 허탈감, 농민들의 허탈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나는 참 궁금하다니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문경위에서 실직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삭감이 된 내용들이 그대로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황에 있고요. 저도 이 예산 올리면서도 위원님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어느 정도 여유있게 줬는데 내년에 이제 또 재정상태를 보면 이렇게 못 나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회쪽 하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올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올해는 조금 어떻게 보면 농민의 혜택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한 번 예산을 줬다고 해서 확대해서 나가는 예산은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이번에 얘기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이번에 농업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위원장 선성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