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6일(월)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회사무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지고 계시는 최명철 예결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보고에 앞서 의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규수 의사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예산심의 중 질의 답변 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이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내년도에도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할 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런닝머신 왜 구입하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까지 썼는데 그때 멀쩡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가동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서윤근 위원 세 대 있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두 대.

○서윤근 위원 두 대인가요, 두 대가 다 고장났어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상태가 안 좋아서 두 대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얼마 전까지 썼는데 멀쩡했는데, 안 그래요? 강동화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탁탁 소리도 나고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서윤근 위원 소리가 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서윤근 위원 이따 한번 가봐야 되나, 못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써보셨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는 써보지는 않았지만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과체중하신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명철 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식 도시과장입니다. 임종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이강문 도로과장입니다. 박노열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도형 위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추경은 안 되고요. 내년.

○김도형 위원 추경은 안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시내버스 적자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승객 감소하고 임금 상승하고 가스비 인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승객 감소는 왜 됐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승객 감소가 우리가 파업으로 인하여 줄어들었다가 요즘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승객이 감소한 이유가 파업이다 이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파업에 따른 정시성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파업 때문에 승객이 감소를 했고 그로 인해서 적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금이 상승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요금 인상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적게 되어 가지고.

○김도형 위원 작년에 요금 인상이 되었던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재작년, 6년에 한 번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로 100원 인상.

○김도형 위원 파업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든 금액은 얼마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수입도 줄고 지출.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업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시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도형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적자가 났다면서요, 저희가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얼마 만큼씩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주된 이유는 지금 요금 인상이 안 된 것하고요.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입 말고요. 적자가 난 것이 물론 수입이 안 됐으니까 그러는데 요금 안 오르는 것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파업 때문에 승객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게 맞는 얘기이고, 그러면 승객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얼마나 늘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한 번 따져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 자체를 안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임금 상승으로 인한 적자는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김도형 위원 그러면 가스 요금 인상되어서 적자난 것은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정확히 빼서.

○김도형 위원 정확히 빼서라니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전반적인 문제이지, 그것은 개략치이지 일일이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담당과장께서 요인은 아까 말씀한 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요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재정 적자폭을 하는 것은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결과를 세입과 세출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거거든요. 회계법인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27억 100만 원이 80% 해 가지고 당초에 재정심의회 때 했는데 10억만 서고 17억 100만 원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결산을 해 보니까 추가로 더 적자폭이.

○김도형 위원 절차는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다보니까 지금 전체로 한 41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41억이 적자폭이 결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이거든요?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41억이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으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요금 인상을 못 시킨 것은 조금 이따 논외로 하고요. 적자가 난 이유가 승객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임금이 우리 노동자들이겠죠. 임금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가스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41억을 승객이 줄어들어서 얼마가 적자가 났고, 그렇죠? 임금이 얼마가 상승을 해서 그 부분이 적자가 늘어났고, 가스 요금이 얼마가 올라서 적자가 났고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버스요금 수입금 있지 않습니까? 요새 얘기하는 광고수입비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수입이거든요?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지출이 되는 큰 항목으로 따지면 인건비가 최고 비중을 많이.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분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지금 재정 용역에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죠.

○김도형 위원 그러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답을.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님, 현재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단.

○김도형 위원 아니,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최명철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서 무엇 무엇이 적자폭이 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 김도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니까 일단 지금 이것은 빨리 자료를 줄 수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이 거시기하면요. 저희들이 용역한.

○김도형 위원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해서.

○김도형 위원 이것은 본예산하고도 또 연관되는 문제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도형 위원 이 주된 세 가지가, 가스 요금 인상된 것 빼고 두 가지를 전주시가 통제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버스 요금요?

○김도형 위원 버스 요금 얘기를 먼저 할까요? 버스 요금을 얼마 만큼 올려야 적자가 제로가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김도형 위원 짧게 하시게요, 얼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최소한 올려야 된다.

○김도형 위원 최소한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1300 얼마, 1400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300원 하면 요금 100원 올릴 때 한 46억 정도 보전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 올른 것 최소한 200원 정도는 올라야 된다 하는.....

○김도형 위원 아니, 이것은 이렇게 잘 하시면서 왜 승객 감소나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승객 감소는 제가 말씀드리면 크게 대변하는 것는 수입원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입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게 대별로 전년도와 올해와 비교를 하면 예를 들면 승객이 조금 감소하느냐 그런 부분은 데이터는 나오겠고 또 그다음에 재정수입에서 잡을 때 운송요금이 얼마, 그런 항목은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했냐, 늘었냐 그것은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운송사업법. 그래서 아까 대비되는 것이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운임비, 그런 비하고 또 그다음에 버스광고사업비가 주를 이루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보조하는 사업에 의해서 수입을 잡거든요.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여러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논점이 흐려지니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죠. 파업을 전주시가 통제를 못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도형 위원 임금이 인상하는 것을 통제를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것 계속 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파업으로 인해서 것이 주된 요인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임금 인상, 그다음에 가스비 인상 부분은 백 번 양보를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파업으로 인해서 승객이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줄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통제를 못하잖아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전주시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비용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사회적 비용 말고도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파업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분류가 정확히 되어서 와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세입 부분 그런 부분에서 세입과 세출 부분 해서 자료.

○김도형 위원 축조하기 전까지 자료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방금 같은 내용입니다. 운송사업 재정지원 과장님, 추경예산서에 사유가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현재 운행대수도 어려운데 이렇게 써 있어요. 재정적자로 인한 시내버스 업체에서 감차운행이 예상되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내버스업체에서 감차운행이 무서우니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제가 전에 5분발언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제가 했던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했던 얘기가 있고 업체가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쓰여진 내용으로 보면 업체의 일방적인 편을 들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금 그 생각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아니고요.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적혀있는 게 그런 내용이던데. 써 있는 내용이 감차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감차 협박을 했는데 그 협박에 손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감차운행이 예상되어 예산 편성 필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서술이 미흡한데요. 도시가스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임금 인상이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회사에서 서포트할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차를 운행하려면 기본재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이 사업설명서 감사 안 하시나요? 직접 쓰시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거기에 써 있잖아요. 제가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서윤근 위원 감차운행이 예상되어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감차운행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감차한다고 하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앞으로 감차한다면 계속 줄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4월부터 계속 감차에 대한 것을 지시를 하고 통제를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부터는 이게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통제할 여력이 조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하면서 증액하면서 업체하고 얘기한 내용 있나요? 업체 경영개선 노력 자구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업체에 요구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관리감독 청 기관의 담당과장으로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조건을 쭉 해서 이번에 끝나고 12월 말경에 통제수단을 한 12가지 정도로 잡았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것 저한테 제출해줄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 것들은 여기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의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죄송합니다.

○서윤근 위원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보상 이게 3억이 지금 추경에서 축소된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 추경 심의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3억이 지금 택시총랑제 시행에 따른 감차보상 3억이 축소시켜서 편성했잖아요? 여기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추경 내용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위원장 최명철 국비가 지금 3억 줄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 3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에 120대를 했었어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지금 6억 6000 서 있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그것이 43대가 되기 때문에 120대 빼기 43대 하면 그 차액입니다. 국비 지원 금액입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나머지 8억 2700은 집행을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안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이번 국가 시책에 따라서 내년도 총량제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지어서 하려고 지금 안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월했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이월하려고 하다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뭐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겠네. 삭감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 예산에 그때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6억 6000이 저희 시비가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택시 감차문제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국비 지원이 한 대당 390만 원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6억 6000도 깎았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했던 것은 120대분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77대분은 6억 6000으로 하고 그다음에 3억 3000을 해 가지고 이제 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택시 감차예산을 전부 다 삭감이 되었어요.

○서윤근 위원 상임위 예비심사에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대로 예결위도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지금 주시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왜 깎였냐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그런 예산이, 택시 감차 예산이 깎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집행 얘기를 아까 처음에 질의했었어요. 집행이 됐냐 했더니 안 됐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집행 이후로 왜 집행이 안 되었는가를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여전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제가 말씀드릴까요?

○서윤근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43대분 6억 6000이 섰습니다. 저희 시비가요. 그게 국비가 1억 7000에서 8000 정도 서고요. 해서 쭉 해 오는데 정부에서 일단은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이 되었고요. 정부에서 2014년도에 다시 국비 지원을 통해서 용역을 수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내용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행정 회계 처리과정에서 지금 이월조서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집행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이후 명시이월시키려고 지금 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명시이월시키려고 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서윤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명시이월 조서에.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서윤근 위원 아까 질의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다시 얘기하시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택시 감차 관련되어서 상임위에서 삭감은 됐는데요. 예산서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어요. 국장님, 기억나시나요? 이 6억 6000이 왜 통과가 됐는지 기억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도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다가 그대로 또 올렸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그때 6억 6000 상당히 어렵게 섰고 그런데 저희 집행부로써는 국가가 예를 들어서 택시 감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시달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은 택시감차는 조금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서 올렸습니다만 또 상임위에서 거시기도 했고 또 이것을 예결위에서 거시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6억 6000이 작년 본예산에서 실제로는 부결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주시장께서 완주군수하고 통합 10개 항목 중에 10번에 들어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다. 다만 이것이 통합되면 시행한다. 권고를 해 줬던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쨌든 의회는 시장을 존중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욕 먹을 각오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할 말은 아니지만 욕 디지게 먹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결산추경 올릴 때는 정리를 해 주셔야죠. 그게 의회를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요. 저희들 입장이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예, 그렇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버스는 얼마고, 택시는 얼마고, 화물은 얼마예요? 34억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전체가 340억입니다. 해서 버스는 1502대에 88억, 택시는 168대에 79억.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버스가 1502대에요? 88억.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택시가 168대에 79억, 화물이 388대에 173억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화물이 328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388대입니다.

○김도형 위원 388대요.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는 뭔가요?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내용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이것은 저희가 전체 사업량입니다. 전체 지금 전주시에서 유가를 지원해야 할 대상이 8088대인데 저희가 지금 지원해야 할 대상이 있고 총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버스만 여쭤볼게요. 버스 1502대 중에 이번 추경에 6억 6000 해당되는 게 버스 478대라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340억이 필요합니다.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버스 1502대라면서요? 88억. 그러면 6억 6000 중에 이번에 해당되는 사업이 478대라는 거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전반적인 것입니다. 340억 중에 저희가 본예산에 6억 6000을 삭감했지 않습니까?나중에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김도형 위원 전체 해서 340억이다, 부족한 부분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사실 관계를 미리 확인하고 더 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다 경유하고 LPG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468쪽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있죠? 그게 지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원실적이 42개소에서 했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성과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472쪽 하단부에 노송천 관련되어서요. 중앙시장에서 한국은행 사이 유지관리가 뭔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저희가 여기 바보신발 있잖아요. 중앙시장 팔달로에서 거기에서 한국은행까지 1단계 사업을 마쳤는데요. 현재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시설을 좀 해 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도 좀 있고요.

○김도형 위원 전기시설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다음에 분수도 여름에 가끔 한 번씩 틀어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이 흐르면서 하천에 이끼 같은 것이 많이 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거도 좀 하고 그래서 15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들도 가면서 버리고 그래서 오염이 조금씩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청소도 좀 해 주고 그러거든요.

○김도형 위원 별도의 인원을 유지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인건비로는 못 지급하고요. 우리가 시설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세부내역이요?

○김도형 위원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주차장 조성해서 팔달로 연결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진출입로를 팔달로로 하겠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는 구 한양예식장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가다보면 우리가 주차장을 60면 해 놓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현재 노송천 쪽으로 진출입로가 있는데 거기가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진출입로가 굉장히 번잡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나 찾지 못한 분들은 많이 돌고 그런대요. 그래서 팔달로 쪽에서 진출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집 한 가옥을 사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한 10대 분 주차장을 추가하고 보상 8억하고 그렇게 해서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양쪽으로 다 하시려고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양쪽으로 다 해야 됩니다, 관리는.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인원을 한 명 더 배치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도형 위원 지금 그게 60면인가 그랬던가요? 아니, 그러면 전체 면수가 몇 면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60면에서 10면을 더해서 70면으로 확장을 하고요. 답변을 잘못드렸고 관리는 노송천쪽으로 현재 설치대가 있는데 그것을 중앙으로 해 가지고 하나만 설치대를 해서 인원은 그대로 한 군데에서만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진출입을 양쪽에서 하는데 어떻게 중앙에서 한 군데만 관리해요? 지금 거기 장애인이 계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장애인이 계시죠.

○김도형 위원 진출입 어떻게 양쪽으로 하는데, 거리가 한 삼사십 미터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출입은 양쪽에서 하고요. 나갈 때 자동으로 이제 인식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표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기술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도형 위원 또 하나 팔달로 들어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나가는 것은 안전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나가는 것에 우회전만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이 됐었는데 팔달로 북측에서 남측으로 갈 때 거기가 지금 완전 직선구간은 아니거든요? 곡선으로 이렇게 오다가 하는데 그다음에 구 한양예식장 그쪽 삼거리에 구 농협있는 그 자리가 거기가 지금 신호등이 있잖아요. 가끔 한 번씩 신호에 걸리고 그러니까 속도를 그렇게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현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연결하려고 하는 팔달로가 제한속도가 몇인데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키로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전체사업이 10억이 든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도형 위원 10억을 들여서 10면을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로 꼭 필요한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거기 그리고 이번에 내년부터는 복.

○김도형 위원 복지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도 차가 만차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만차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차예요. 거기는 상인들 주차장 만들어 준거예요, 그냥 할 말은 아니지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전에는 거기다 상시주차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차관리를 하면서 상시주차가 안 되고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차관리를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김도형 위원 그러면 10면 늘리면 복지관이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제 전체적으로는 안 될지라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 금방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노송천 말씀하시고 유지관리 이게 지금 1500 가지고 유지관리가 돼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가 지금 구청에다가 전도해줘 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쓰기에 메여 있는데 우리가 여름에만 쓰거든요. 주로 이끼 많이 끼고 그럴 때 이제 쓰고 그러는데 실제 1500 가지고 써보니까 그 정도가지면 한국은행까지 그 구간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도영 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여름에랑 거기 현장을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둘러보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이도영 위원 괜찮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이끼낄 때마다.

○이도영 위원 저는 의문이에요. 거기서 살고 계신 주민분들 진미집이나 이 구간들이 어디에서 그 냄새가 그 하수구, 맡을 수 없는 냄새가 무지막지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소리를 안 내고 살고 있는 자체가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이끼는 이끼대로 껴있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껴있고 난리법석인던데 그러니까 올해도 1500이고 내년에도 1500이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재 수량이 약간 적어서 그런 저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관수원지에서 물을 약 7000톤 정도를 끌어서 지금 올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들어오면 유속이 조금 빨라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해소될 것으로.

○이도영 위원 다른 것은 생각마시고요. 그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분들 왜 멀쩡한 데를 뒤엎어가지고 이 동네를 말아먹었냐, 왜 이렇게 살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냐, 그런 민원들이 분명히 많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냥 거기 지나가다가 주민분들 소리를 듣고 내가 거기에 있어도 냄새 맡기가 힘들던데 관리를 이렇게 왜 안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리비가 지금 1500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1500 똑같이 간다면 이 관리유지를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요. 충분하게 관리가 되도록 2014년도부터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생태하천 유지관리 홍보비하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태하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홍보비는 저희가 실제 지방일간지에다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을.

○이도영 위원 전주 삼천을 보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이도영 위원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그 3000은 구청에다가 1500씩 재배정해서 구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예산을 조금 짜임새 있게 필요한 데 제대로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알았습니다.

○이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에 보면 지금 전주천하고 삼천하고 아중천 세 곳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세한 내역 좀 한번 주셔봐요. 제가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래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위원장 최명철 도시과, 재난안전과 직원들 돌아가십시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477쪽에 교통질서 홍보활동은 이게 직접 뭘하시나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홍보하는 교통질서 및 안전운전 해 가지고요. 방송이나 신문사에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과 자체적으로 뭘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협조하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 478페이지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이게 지금 어디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하는 것이 저쪽에 구 IC 부근에다요. 저희들이 8000만 원을 들여 해 가지고.

○이도영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전북생활안전시민연합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우리 위원님들 한 5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828쪽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이 내용은 현재 금년에는 25개 학교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확대해서 50개 학교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녹색어머니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방과 후에 학교마다 2명씩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어르신들하는 것하고 겹치지 않던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어르신들 하는 내용들은 아침에 출근 때 하는 내용이고 그것은 이제 공동일자리 창출 공공근로로 해서 하는 내용이고 그것하고 겹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김도형 위원 등교시간, 하교시간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저희들은 하교시간에만 하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 사고율이 그러면 대개 통계가 하교시간이 높아요, 등교시간이 높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등교시간에는 녹색어머니들 봉사활동을 하고요. 하교시간에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율도 하교시간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하교시간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산만해지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을 아침에 이렇게 하는데 날씨도 추울 때 가을 때 지금은 끝났죠. 겨울철에, 그래서 하교시간에 이렇게 해 줬으면 배정을 한번 협의를 경찰들이라든지 해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 하교시간에 전직경찰 출신 어르신들이 현재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기는 자체적으로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하고 또 경찰청에서도 하고 또 녹색어머니회에서도 하고 그러면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녹색어머니들은 조금 젊고 해서 인지능력이 빠른데 노인들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노인들로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건의하기를 녹색어머니나 젊은 분들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녹색어머니들 활용해서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는데 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나와서 교통비 정도 2시간 하는데 만 원씩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한 구역에 그러면 그분들이랑 몇 명 정도 지금 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학교마다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녹색어머니 2명하고 전직경찰 출신하면 몇 명 정도?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자체는 학교별로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더라고요.

○최인선 위원 예, 계속적으로 매일 매일 순찰을 돌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녹색어머니들은 앞에서 방과 후 퇴근하고 갈 때 교통이 혼잡한 곳에서 신호 학생들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하는 지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최인선 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순찰을 도는 게 아니고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도 하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역할이 틀리네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829쪽 중하단부에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 이게 지금 신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신규입니다.

○김도형 위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이번에 지금 한 군데 시범 설치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다섯 곳을 더 시범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속도 단속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단속은 안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차가 갔을 때 저희 차량이 30키로를 넘었을 때 표시가 되어 가지고 천천히 가라고 이렇게 주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시 소관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그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830쪽에 승강장 버스도착안내 단말기 설치 5억 6000이면 전주 이제 다 끝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아직 멀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럼 몇 개소가 남아 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현재로 저희 전주시내에 승강장이.

○김명지 위원 프로로 하면 현재 35개소 완료되면 몇 프로 정도 설치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현재 전체 승강장이 999개 중에요. 유개승강장이 542개소가 있고요. 현재 설치된 게 239개소입니다. 지금 미설치된 곳이 유개승강장만 303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303개가 앞으로 해야 될 내용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장기계획이 나와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전주시민들이 “우리 동네는 언제 도착단말기 설치를 해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이전에 충분히 숙지가 되어가지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디 어느 지역은 언제까지 아니면 그 동에서도 어디 어디 지역은 언제까지라고 알고 계시면 주민들이 질의를 했을 때 바로 바로 답변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우선순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에 하고요. 또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 필요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그런 것은.

○김명지 위원 다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몇 분들이 “여기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민원을 내기 이전에 중장기계획 앞으로도 303곳이라는 데가 아직 미설치되어 있는데 300곳을 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딱 계획이 나와 있으면 질문자한테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주민자치센터에라도 연락을 해 놓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는 어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언제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피곤하지 않고 집행부도 피곤하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산액도 전년도에는 4억 8000, 올해 2014년도에는 5억 6000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남은 몇 개소가 예산이 5억이면 5억, 7억이면 7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훨씬 민원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다 해서 주면 좋은데 실제로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렇게 다 많이 해 놓고 보면 유지관리비가 10년 정도 가다보면 교체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달았을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까 그런 내용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김명지 위원 그러면 버스도착안내 단말기를 향후에 어느 시점까지 갔다가 그만둘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버스안내단말기가 필요없는 승강장, 꼭 필요한 승강장 거기까지 포함해서 장기계획을 세우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과장님 가셨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안 갔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교육이든, 의료든, 문화든 다 발전을 하는데 후퇴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교통이거든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문제죠. 어쨌든 도심의 어떤 팽창을 관련부서에서 예측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장 계획이 필요한 곳이 교통 관련된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중교통과 합해져 있을 때는 업무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교통정책하고 대중교통하고 분리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십분 잘 아실테니까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과장님,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추어서 업무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과가 어쨌든 분리되어서 교통정책과 있는데 사업내용이 교통안전시설, 어린이CCTV 이 정도로 크게 다른 정책사업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주차관리도 있고요. 교통정보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지관리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바로 차량등록사업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차량등록사업소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관계관 돌아가십시오.

바로 이어서 대중교통과.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전문위원실 통해서 요청한 자료가 안 왔나요? 보조금의 근거가 됐던 재정지원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자료를 달라고 아까 요청을 했었는데.

○위원장 최명철 가져왔어요?

○서윤근 위원 저만 주는 것인가요? 다 달라고 했었는데, 30억에서 72억으로 그렇게 왔죠? 여기 지금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지원 30억에서 72억으로 작년 비교해서 42억 늘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아까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추정치하고 실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올해 물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고 지금 임금 인상이 약 5%로 잡아서 그래 가지고 72억이 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고 그렇게 심의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회의록만 주시지 마시고 심의자료도 좀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회의자료 제가 전에 7월치를 봤는데 그냥 물가인상분도 있고 해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던데 왜 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하시나요? 그때 필요에 대해서 기초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서윤근 위원 왜 얼마 만큼 인상분이 왜 어떻게 이런 설명을 하실 것 아니에요? 여기서 좀 설명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11월 이야기죠? 7월이 아니라.

○서윤근 위원 예, 11월이죠. 거기서 했던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서윤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재정지원 결정은 저희들이 재정지원체계 용역수립을 합니다. 용역수립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 12년도를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추정을 해 보니까 임금이 약 5% 정도 인상이 되어서 한 72억 2700만 원이 재정적자가 나왔습니다.

재정적자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때 재정심의를 11월에 하면서 뭘 했냐면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한 추가로 41억분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추가손실액이 29억 4800만 원 해서 80%를 당초에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 11월에 개최에서도 80%를 결정하자 해 가지고 23억 5900만 원을 지원을 결정했고요.

2014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결정액은 아까 말씀한 대로 72억이 재정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5% 증가해서 100% 보전을 해서 21억 5200만 원을 전액 보전하는 것으로 심의위에서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적자 유류비라든가, 경영비 거기는 2013년도 보전하듯이 80% 만 해서 40억 6000만 원이 저희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62억 1200만 원을 보전을 결정했고요. 또 아까 지원조건에서는 2회에 나누어 상·하반기 각각 50%에서 지급을 한다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건비 증가분은 확실하게 인건비로 나가게 한다. 예를 들어 운영비 전체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충당금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치가 잘 안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지원에서 퇴직충당금 비용으로 반영되면 반드시 퇴직충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건을 걸었고요. 수입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1개월 내 전주시에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4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시에는 하반기에 시는 50%를 지급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미흡하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요. 또 시내버스 외부광고 공개입찰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오늘도 버스조합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20일 정도면 공개입찰 관계가 결론이 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조건을 하고 또 앞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서 나가서 재정지원금이 정말로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설명할 때는 또 파업으로 인한 누적적자 때문에 20억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금방 국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다른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그때 간담회는 안 갔습니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세입부분이 있고 세출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를테면 회계사로 해서 진단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금 인상이 2012년, 2013년 비교를 했을 때 20억 감되었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2만 명이다, 1000원씩 잡고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자료에 2012년도와 2013년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렇더라도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23억, 21억 해 가지고 29억 그래서 62억 6200이 보전해야 되는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얘기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올 추경에 41억을 올리고 또 여기 재정지원에 2014년 예산에 42억을 또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더 상회하는 액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2013년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 것은 2013년도 올해 지원하는 것이고요. 62억 하는 것은 2014년도 예산을 지금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연도가 틀립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12월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은 2013년도에 지급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그 얘기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거기서 23억 5900만 원 추가로 되는 것하고 2014년도에 하는 것은 아까 말 그대로 인건비가 21억 5200만 원 그다음에 유류비, 경영비 적자분 80% 해서 40억 6000만 원 해서 62억 1200만 원.

○이옥주 위원 그래서 국장님, 재정심의위원회 제출했던 자료하고, 회의록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다음에 더불어서 요즘에 얘기되는 버스 광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여기 갖다주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공문이요. 제가 심의하기 이전에 금요일까지 공문을 갖다주라고 했었는데.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님, 우리 축조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는 저희들끼리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옥주 위원 광고문제.

○위원장 최명철 예, 광고문제는 간담회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아까 이야기를 의결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간담회 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광고하고 아까 말씀한 자료는 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광고와 관련해서 공문 금요일까지 갖다주라고 분명히 제가 대중교통과장한테 얘기한 적 있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고요. 광고 관련해서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한 지금까지 2억 4000이 나왔던 그 근거자료도 가져오셔야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지금 버스요금을 도에서 얼마 올리려고 하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100원에서 200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카드 할인율을 현행 약 50원에서 100원으로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확정이 언제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26일경에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100원이 될지 200원이 될지 예측하시는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직은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현재 교통카드 사용률이 70%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제가 10월 말 현재로 69.6%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70% 잡고요. 요금 인상과 관련되어서 예산에 이것 반영 아직 안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반영은 안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반영이 안 된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저는 예전에 감사를 하느라고 재정심의위원회 관련자료를 보고있는데 회의록이 좀 부실한 것은 일단 나중에 기회에 있으면 다시 따지기로 하고요. 도대체 80%는 뭔가요? 매번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재정심의위원회에서 80% 안을, 아니죠. 재정심의위원회 안도 아니고 우리 과에서 자료 만드는 것이죠. 이게 80%의 근거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자폭이 나왔는데 80%를 작년도에 그렇게 했냐면 회사도 100% 어떤 재정적자 보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구책을 좀 마련해라, 그런 측면에서 20%를 저희들이 자구책을 해라. 그런 측면에서 100% 지급을 못하고 80% 결정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죠? 80%를 세운 근거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죠. 80%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자구책은 니들이 좀 노력해라, 20% 정도는 니들도 해라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그런 측면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노사협상 끝났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노사협상은 지금 한노나 민노가 잘 끝났습니다.

○김도형 위원 끝났죠. 내년 임금 인상율이 몇 %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임금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 9.8%인데요. 한 20만 원 정도 올려서 한 24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임금 보전이 올해 이제 인건비가 5%를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용역을 해 보니까 21억 52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에서.

○김도형 위원 그게 5%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 지금 9% 올렸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9% 정도 올랐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9% 올랐을 때 전체가 늘어나는 게 얼마냐고요. 인건비가 버스노동자들 9%가 평균으로 올랐을 때 늘어나는 금액 파악 안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32억 몇 천 정도 되는데.

○김도형 위원 9% 올랐을 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회사에서는 약 36억, 8억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양쪽이 차이, 어차피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런 것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계산하는데 인건비가 기본급이 올라가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 요인별로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런데 노조하고 회사하고, 제가 볼 때는 노조보다도 회사가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정확히 계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요율대로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당초에 임금협상을 하기 전에 노조 측은 한 20 몇 억 정도가 아까 얘기한 대로 11월 24일로 만근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오를 때 한 30억 정도 못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는 한 삼십육칠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임금이 한 9% 정도 오르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적자폭이 지금 시의 자료에 의하면 12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차피 또 결산을 하거든요. 결산을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아까 재정심의 했듯이 한 11억에 정산을 할 것입니다. 결산을,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관련되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저희가 지금 버스회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BMS라고 하는 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회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승객수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금 주는 시기를 10월부터 다음 년도 9월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본예산 때 이렇게 추정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실적을 내서 할 수 있잖아요. 어렵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각 운수법에 재정지원 지원할 때는 전년도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추정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예를 들어 정확한 결정이 나와서 지급하는 시기를 결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예를 들어서 오늘 심의위 같이 12월 경에 마무리되어서 내년부터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좋은 제안으로 알고 그런 부분도 밀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버스 관련되어서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회계의 투명성, 관리의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저는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외부 회계감사는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아까 용역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회계감사 건에 삽입해서 한다고 한다면 제가 회계사들 여러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한 이삼년 하면 완전히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 외부 회계감사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제도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투명성을 제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수입 확인원이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도형 위원 정확한 명칭이, 그것 맞죠? 어쨌든 기계가 가질 수 있는 오류가 3에서 5%가 된다고 해서 또 이것을 단시간 내에 한 16억 그랬나요? 그때 소요예산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한 24억.

○김도형 위원 24억까지 갔나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서 이것을 확인해 보자 이랬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주시는 버스와 관련되어서 실제로 돈 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그것 관련되어서 현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맞춰서 보면 사람이 언제 타고 언제 내리고 이런 것들이 숫자가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무슨 노선을 새로 그리든 어떤 정책을 새로 만들든지 그러지, 아무런 데이터 없이 맨날 돈 주는 것만, 그래서 재정심의위원회도 회의자료 보면 맨 돈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안으로 그때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신 최종으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50% 지원한다 하셨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금을.

○김도형 위원 국장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냐고 그것만 여쭤봤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법적으로요, 검토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이런 자금 내릴 때는 만약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조례라도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조례로 제정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노선 변경 계획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지금 2월 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2월 말 안은 전체적으로 노선 전부 다 지간선제 도입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간선제는 15년 정도로.

○선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현재 틀에서 그냥 몇 개 선 정리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전반적인 틀을 보되 중복이나 비효율성 있는 노선하고 수요가 창출되는.

○선성진 위원 통·폐합하는 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혁신도시나 기타지역을 감안을 해서.

○선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버스특위가 있었던 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때 도출됐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간선제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용역해 가지고 설계도 했는데 그것은 다 무시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버스노선하는 것은 예를 놓고 보면 혁신도시나 이쪽에 버스 보내기 위해서 빼가지고 그리 보내는 것 조정 정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그런 면 있지만 개선을 한 것이고요. 지금 폐기는 안 시켰습니다. 저번에 용역하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되 완주와 함께 해야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완주에서 자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제는 과장님, 완주가 반대한다고 전주가 버스 정책을 안 한다는 것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주시에 버스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완주가 반대해서 전주가 버스정책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니까 저희는 큰 틀로는 그렇게 보고 완주에서 반대를 하면 저희 나름대로 해서.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 여쭤볼게요. 버스 무료환승을 하는데 우리가 적자 보전하잖아요. 완주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예요? 버스 무료환승 중에.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5% 그 정도.

○선성진 위원 15%는 우리가 완주군민들한테 버스 무료환승 요금 대주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전주시내에서 하기 때문에 타 시·군, 시·도에서도 온 분도 있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아니, 관광객들 오는 것이야 관광객들 오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놓고 보면 관광객들 우리가 종일요금이 없는 와중에 관광객들이 오면 돈으로 내겠지 버스교통카드로 내겠어요? 하루 잠깐 타려고, 그러면 무료환승도 안 하는 것이지,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저는 무료환승 요금을 하는 이유가 예를 놓고 보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직선코스가 없으니까 돌아가는데 무료환승을 몇 번을 하더라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것이지만 예를 놓고 보면 버스노선은 그대로 놔두고 무료환승은 이게 조금 정책적으로 웃기는 것 아니에요? 그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내용인데, 그리고 이게 완주군민들이 사용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알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모르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회차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회차지를 주고 있죠? 회차지 정비 예산을, 공동 뭐 거시기인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직접하고 있어요, 회차지 소유문제 어떻게 되나요, 땅도 시로 다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시에서 구입하면 시로 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시에서 다 매입한 것으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리고 일부는 임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내버스 회사 자체가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 여쭤보냐면요. 회차지 정비 내용도 사실은 버스노선하고도 연계되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놓고 보면 버스노선을 변경한다고 하면 회차지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 계획 있어요? 있으면 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회차지는 저희들이 삼천동에 하나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혁신도시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시내버스의 운행 어떠한 노선결정이라든가 앞으로 계획된 지간선제 문제에 대해서 회차지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기존 회차지가 있고 앞으로 계획된 회차지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게 지금 전주시가 버스노선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들리냐면 지금 버스노선에서 움직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변경을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몇 개 빼가지고 저쪽에다 보내는 것 말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아니고요.

○선성진 위원 회차지를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전주시가 버스노선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윤곽이라도 있어야 회차지를 새로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회차지에도 예를 놓고 보면 이삼년 뒤에 이 회차지가 옮겨져야될 상황이면 여기다 투입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바둑판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회차지 문제나 시민들의.

○선성진 위원 그 계획이 있으면 달라고요. 회차지를,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버스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 내에서 회차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서를 달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지 않고는 회차지 조성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이상한 데 투입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지금 아홉 개 방향으로 해서 여섯 개 방향을 세워가지고.

○선성진 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 서류를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정말로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이 다 예산에 밀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산에 관련된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꼭 보니까 업무보고 형식이나 이런 형식이 되는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직접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선성진 위원 아니, 노선 문제가 예산에 직접적 연관이 되는 거니까.

○위원장 최명철 아니,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지금 바로 관계된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 주십사, 이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따가 우리 간담회 때라도 축조 때 얼마든지 집행부 불러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축조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또 따로 불러서 이야기 좀 하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충분히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늘은 다른 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될 가능성이 크죠? 아까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100원에서 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는 200원이라고 누가 그러지 않았나요? 어떤 분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수요는 200원 정도 이상 올려야 되는데 물가를 감안해서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눈치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100원으로 갈 가능성이 클까요? 저는 전혀 몰라서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저도 회의를 갔습니다만 100원이냐, 200원이냐, 150원이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쨌든 그러면 요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버스운송 수입금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이 반영되어 있나요? 우리가 내년도 재정보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판을 막 두드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지금 여기 예결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지금 아까 시내버스 요금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재정수입이라든가 재정적자 부분을 파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가서 요금이 오르면 이제 수입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재정심의 총 판단을 해서 재정심의를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72억 올라온 것이 이후에 추경에서 또 2차로 올라올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게 2014년 전체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72억 올라온 것이 도하고 시가 매칭해서 재정지원한 내용이 32억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매칭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62억이 재정심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아까 인건비는 5% 해서 100%, 85% 해서 62억이 됐는데 저희가 42억만 올라온 것은 예산부서에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42억이 일단 올라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추경에 지금 일부를 남겨놓았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남겨놓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따르자면 아까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어서 새롭게 나타날 변동율을 그 20억과 추경에서 적절하게 계산하면 되지 않겠냐는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겠지만 아까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고 시내버스 요금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부분에서 다루어지면 된다.

○서윤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 위원님들 언론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외벽 광고죠. 시내버스 광고에 대한 완전한 의혹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까발려졌거나 인정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추정되는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현재 법원의 결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인정이 있거나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재 여기다 반영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판단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준공영제하는 데는 아까 말씀대로 외부광고를 합니다. 준공영제하는 데에서도 왔는데 지금 외부광고를 공개입찰로 가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현숙 의원님도 보도내용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따가 다 깔아드릴텐데 지금 그런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 다른 시를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낮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의회라든가 시민들로부터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두 번 보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해서 아까 20일 정도로 결정이 될 것이다,

○서윤근 위원 일단 국장님 얘기는 불법적으로 돈이 뒷거래가 있거나 이랬을 것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또한 다른 지자체를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현재 버스 한 면의 광고가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옥주 위원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한 면이라고 조금 말씀을.

○이옥주 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건소가 음주폐해 예방 광고비 해 가지고 한 대당 33만 3000원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공급가액비, 제작비 그래서 9개를 했어요. 또 광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고가 한 대당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만 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1년 내 그 광고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광고 잡을 때 2분의 1 정도의 회전을 잡더라고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한 면에 얼마냐고 지금 여쭤봤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한 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여기서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하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옥주 위원 왜 그것을 답변을 못하세요, 뻔히 나와 있는 금액을, 아니, 대가 있으면 양쪽 면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된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버스 한 대당 1개월에 약 30만 원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1년을 계약하면 2분의 1 다운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분석을 했고.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질의한 것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이옥주 위원 한 면에 얼마고 양쪽 면을 다 했을 때는 얼마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양쪽해서는 43만 원이랍니다.

○이옥주 위원 43만 원이죠. 그러면 따로 따로 하면 그게 가격이 또 다른 것이죠? 따로 따로 하면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쪽하고 이쪽 따로 따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얼마씩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직 파악도 안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전반적인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옥주 위원 전반적인 것 파악한 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전반적인 것 파악되신 것 자료주시고 그러면 음성광고도 있고 또 내부광고도 있고 다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음성, 내부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시트나 기타 행선지판.

○이옥주 위원 그것도 가격에 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 계산할 때 그 유지비에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유지비는.

○이옥주 위원 시트 커버니 이런 것 보조금 계산할 때 그런 것 안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제외를 합니다. 수입도 제외하고 비용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외한다고요. 어쨌든 음성광고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될만한 것을 조금 주시고 저희가 납득이 되어야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달라고 한 것에서 추가자료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환승할 때 시스템상으로 어느 노선에서 환승요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지 이런 체크는 되죠? 그러면 각 노선별로 환승요금 준 그 내역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482쪽이요. 장애인들 관련되어 있는 곰돌이봉사대 있잖아요. 그것 관리감독 한번 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혜숙 위원 잘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이번에 10월에 했고요. 매년 한 번씩 하고 감사실에서 또 하고 두 번씩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전화가 많이 있어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계속 예산이 지금 전부 다 인상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만 이렇게 계속 주고만 계시는 것인지, 깊이 있게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싶어서 그분들 활동내역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혜숙 위원 그분들 활동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483쪽이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시내버스 교통카드 홍보 지금 70%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올라가지고 70%입니까, 카드 사용하는 %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69.6%로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렇게 안 높았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옛날에 저희 시작하기 전에 58.1%였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그 2000만 원으로는 무슨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플랜카드는 안 돼서 책자를 만들면서 일일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바로 어제인데 한 80살 잡순 어르신이 왜 이렇게 전주시 시내버스 대중교통정책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냐고 하면서 다른 지방하고 비교를 해 주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시내버스 노선 번호표가 앞면, 양면에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앞면에 있고 뒷면에 지금.

○김명지 위원 뒷면에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명지 위원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3면에만 붙어 있고 다른 도시는 4면에 붙어 있으면서 글씨 크기가 전주시보다 훨씬 크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는 버스에 오르면 바로 그런 방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내버스 요금을 현찰로 내시면 버스요금 인상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그런 홍보멘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홍보비 2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측에서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어야만이 그런 멘트가 나가는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현찰로 내다가도, 저 같아도 현찰로 내다가도 멈칫하고 교통카드 들이밀 것 같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정책을 바꿔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지금 교통카드로 만약에 100% 낸다고 하면 이런 모든 불신이 일소에 다 해결이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교통카드 사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주시내버스 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전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에는 그 예산은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타 시·도도 비교를 해서 선성진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좋은 것, 나쁜 것 가릴 것 없이 같이 비교를 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483페이지 모악산 셔틀버스 운행 손실보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 사업명세서 보면 총사업비 3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

○선성진 위원 여기는 지금 1억 5000으로 되어 있고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3억을 했는데요. 우선 전반기 추경에 봐가면서 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2013년 5월부터 2014년 12월로 해 놓았어요. 이것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그것은 올해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2014년이 올해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올 5월 25일부터.

○선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모악산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12달 기준으로 얼마 들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2억 8700 정도.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사업명세서에 나와있는 내용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올해 5월 25일부터 말일까지 한 것으로 지금.

○선성진 위원 보세요. 사업개요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올 5월 25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선성진 위원 그때까지 3억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닙니다. 올해치는 별도고 1억 6000 그리고 내년 것이 3억이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사업계획서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올해 것이 들어가.....

○선성진 위원 그렇게 따지면 4억 6000 얼마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병도 4억 6000이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왜 3억이에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모악산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주말에 1일 탑승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한 대당 한 16명 정도.

○선성진 위원 하루에?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주말에 한 대당 32명 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한 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 7만 원 정도.

○선성진 위원 아니, 과장님. 하루에 몇 명 타는지 월별로 자료주세요. 차하고 월별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병도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대당 지금 5만 6000원이고요. 한 대당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총 수입이 지금 700만 원, 올해죠. 1800만 원, 올해가 10월이 있으니까 1900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1억 6000 세워가지고 1000 맞나요? 1844만 2860원 합계를 내면 그렇게 돼요. 운행대수는 299대, 맞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대충 평균 치면 하루에 대당 6만 원 정도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하루에 버스 한 대에 60명이 안 탄다는 거잖아요? 11번 왕복하는데. 그렇죠? 차가 11번 왔다갔다 한다면서요. 버스가 6만 원이에요. 한 대가, 그러면 60명 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복인가요? 편도까지 합해서 11번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왕복입니다.

○김도형 위원 왕복 11번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뇨, 편도로 해서 11번입니다.

○김도형 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여섯 분씩 타는 거네요? 여섯 분 못 타는 것이죠, 다섯 분 정도 타는데 그렇죠? 이것 계속 해야 되나요? 제가 지난 번에 이것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현재 상황이 이러하고 향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점은 어디 시점인데 이게 추세가 어떻다 이런 분석이 나와야 이게 다음에 진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느 지점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목표라는 것은 전주시민들이 모악산을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모악산 주차장 관리하고 이런 데 어려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 곁들여서 버스 관련되어서 적자폭도 많다고 하니까 이것을 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활성화시킬까 하는 것인데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될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평가를 해서 이것을 그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처음 해 봤으니까 더 해 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올해 통과가 됐다고 쳐봐요. 내년 연말쯤 되어서 우리가 원래는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더 잘하면 될 것 같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 자료 안 만드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처음에 한 12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4만 원 정도로 줄어가지고 저희가 노력해서 지금 칠팔만 원 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대충 ‘아, 하루에 10만 원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하면서 모악산 주차난이 해소가 되었나요?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약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저 지난 주랑 가보니까 주차할 데가 아직도 없던데 어느 부분까지 하실 것인지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했더니 계획을 안 세우시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획을 했었어요.

○김도형 위원 실태조사랑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했었는데.

○김도형 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저희 목적에 안 올라와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거기 대중교통활성화 민간협의회 구성지원이 뭐라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대중교통협의회.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민간협의회 이게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1년에 몇 번씩이나 회의를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년에 정기가 네 번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회의 몇 번했는지 그것하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이옥주 위원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이것이 작년 추경하고 어떻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대수가 어떻게 되죠? 전반기, 하반기하고 나누어서 주나요, 1년에 한 번 주나요? 보조금을.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교부세액은 340억 똑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러니까 추경 때 세운 것하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연초에 340억을 세우는데 저희 예산편성할 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약간 작년에는 6억 6000이고 올해는 다 올라왔습니다, 내년 2014년도.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아까 추경 때도 나왔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을 할 때 유류대가 인상된 부분 만큼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그 금액이에요, 이게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금액 이상이면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당초에 유류를 인상할 때 업계를 잠재우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약속을 해 가지고 주행세로 해서 울산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중앙을 거쳐가지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340억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정확히 옵니다.

○김도형 위원 국비로 다 내려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여기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김도형 위원 483쪽 하단에 있는 택시카드 수수료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일전에도 올라와서 한 번 삭감되지 않았던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나중에 너무나 증가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1만 원 이하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택시가 어려우니 그리고 요즘은 카드가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카드를 이용하시는 승객이 많으니 제발 카드단말기만 설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제 단말기 설치하고 나니까 수수료 달라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단말기는 법인택시는 안 하고요. 개인택시 중 일부만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상한 얘기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죄송합니다.

○김도형 위원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것이지 그게 안 하라고 해서 안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줘야 되냐고요. 왜 이것을 줘야 되죠? 이해가 안 돼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전국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도형 위원 4억 7000인데 우리 전통시장 이런 데는 카드수수료 주나요, 안 주죠? 잘 모르시죠? 잠깐 그러면 다르게 질의할게요. 현재 전주시에서 시민들한테 카드수수료와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금액이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이 예산서에, 없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어려워서 그 얘기하지 마시고 이를 줘야 된다, 이 예산은 그래서 꼭 필요하다 답변을 담당과장께서 해 주셔야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물론 괜찮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택시를 이용할 때 편리하기 위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카드 쪽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두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으로는 굳이 안 해도 되겠고만요. 그렇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꼭 세워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전반적으로.

○김도형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방송에서 다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실텐데 나도 어려운데 왜 나는 카드수수료 안 주냐고 자영업자들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김도형 위원 그래서 제가 전통시장을 예로 들어들인 거예요. 전통시장은 안 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렵냐, 어렵다는 기준을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얼마 이하인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카드를 혹시 그분들이 어떤 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이것은 밑도 끝도 없이 택시하시는 분들한테만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필요하니까 꼭 살려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지금 점차 카드사용화가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해서 시민들이 카드를 낼 때 기사들이 짜증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서로 업계와 기사님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여러 차원이 있지만 이거라도 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세우려고 하니까 부탁 좀 올립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카드단말기를 지원 안 해 주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도 백 번 양보를 해서 시민들이 현금이 많이 안 갖고 다니시고 관광객들도 현금을 안 갖고 다니고 카드만 있으니까 택시 타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그러니까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주면 택시타는데 수월하겠다. 그래서 백 번 양보해서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카드단말기를 준 것이란 말이죠. 저는 그것조차도 솔직히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카드단말기를 다 놔줘야죠. 그런데 유독 택시만 놔줬어요. 법인 그 얘기는 하지 마시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단말기를 놔주니까 수수료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흔한 말로 이게 앉으니까 눕고 싶고 누우니까 자고 싶고 이런 것 아니에요? 이다음에는 뭐가 있으려나 궁금한데,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요. 설득 안 된 겁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것 공영차고지 화물차 지금 설명서에 보면 장동 유통단지 내에다가 뭘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그것 차고지가 있나요? 우리 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지금 해 놓았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더 좋은 데 있는가 물색을 했는데 없어가지고 그 자리가 인터체인지에서 가깝고 해서 여러 가지 또 구축이 되어 있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거기다가 지금 화물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밤에 밤샘주차도 많고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 다.

○김도형 위원 아니, 이게 행감 때 박진만 위원님이 아마 제안을 하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전주에 어쨌든 네 개 권역 정도로 잡아가지고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침 새벽나절에 소음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일환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또 하실 계획이 있나요? 그것만 여쭤볼게요, 있는지 없는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현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거기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아까 카드수수료 지원이 카드가 몇 %나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죠? 몇 %.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사용하는 것은 칠팔십% 되는데 하루에 한 네 건에서 여섯 건 그 정도 해서 한 2만 5000원에서.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칠팔십 건 중에 네 건이나 다섯 건에 해당하는 수수료인가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카드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난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수수료를 주기 시작하면 굉장히 늘어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통제를 해서 6000원 이하.

○이옥주 위원 뭘 통제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한 번 사용한 금액이.

○이옥주 위원 카드사용을 오히려 통제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6000원 이하고 전체적으로는 한달에 1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은 조금 얼토당토, 아니, 카드사용을 권장을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우리 이옥주 위원님께서는 고객이 4000원에서 6000원 쓴 것을 통제한다고 이해를 하셨고, 우리 담당과장은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카드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6000원에서 1만 원까지 거기까지만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옥주 위원 말씀을 좀 알아듣게 해야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잘 물어보셨는데 잘못 대답한 거야.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카드수수료가 지금 여기 4억 6900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몇 %에 해당하는 수수료냐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쓰는데 2%입니다.

○이옥주 위원 2%, 그러면 앞으로 카드가 10%를 사용한다, 20%를 사용한다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사용금액의 2%를 지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이 늘어나면 수수료 지급도 늘어나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늘어나더라도 예를 들어 고객들이 카드를 많이 하니까 카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조금 하는데.

○이옥주 위원 그런 제도는 좋은데 이 수수료 자체가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카드가 많이 많이 사용하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고요. 카드가 사용이 많으면 수수료가 더 늘어날테니까 더 지원해 줄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카드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드가 2%밖에 사용 않는데 4억 6000이라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2%가 아니라 카드수수료를 2% 내는 것이죠, 수수료를 2%.

○이옥주 위원 하여간 전달이 잘 안 됐어요. 전체적으로 현재 카드수수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위원님 지금 무슨 얘기냐면 택시가 3910대 있잖아요. 한 달에 1만 원 이상을 안 준다, 12달에 이 금액만 해 놓은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다 제가 신기가 좀 있는 것인지 미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수수료는 100% 더 오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 올려달라 그 얘기를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점만 찍으면 분명히 얘기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장님, 지금 이게 법인택시들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

○선성진 위원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현재 이게 처음에 예산 이 수수료 얘기가 나온 것은 법인택시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인택시들이 카드체크기를 안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내달라고 하면서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처음에는 예, 작년에랑은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고나면 이제 예를 놓고 보면 택시 관련해서 예산들은 다양하게 올라오거든요. 정말로, 그렇죠? 과장님이 보셔도.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양하게 올라오잖아요. 브랜드화한다고 올리고 카드한다고 올리고 그다음에 GPS 달아야한다고 올리고 이게 해마다 올라와요. 카드 택시 관련해서는, 그러면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제 택시 관련해서는 전주시가 지원하는 게 이것으로 끝이라고 확언할 수 있어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 점 찍어놓으면 다양하게 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이상 택시 관련해서 특히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더 늘어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답변이 아닌 것이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저희는 그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지.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통제하시겠지만 통제가 안 되는 사업이니까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니까.

○박혜숙 위원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서요.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나 유지관리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전년도 것이 없는데 추경에 세워졌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거기는 지금 저희가 광고업체하고 해서 50대를 지금까지, 올해까지 해 왔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것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하고 완주 경계 같은 데 있잖아요. 완주의 가까운 곳에 그쪽은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 승강장도 없이 표지판만 있는 데에서 서서 타고 이럴 때 굉장히 춥고 또 시내버스가 노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쪽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세우.

○박혜숙 위원 외곽지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셔서 노선표나 아니면 승강장 다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물론 이제 보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필요하지만 우리들이 그쪽에도 관련을 가져야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그런 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외부광고 이것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전주시 수입이 2억 6000이었죠? 수의계약을 통해가지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광주시가 82억 맞죠? 자료 주셨으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올해.

○서윤근 위원 몇 배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35배?

○김원주 위원 별도로 간담회하기로 안 했나요?

○서윤근 위원 별도로요?

○김원주 위원 예산 끝나고 따로 하기로 안 했나요? 광고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대리 이병도 일단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윤근 위원 그런데 차량대수 2.5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리고 광주는 3년치이고 저희는 1년치입니다.

○서윤근 위원 광주가 82억이 3년치라고요? 확실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대구는 몇 년치입니까? 대구도 3년치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거기서 대부분은 준공영제 3년치로.

○서윤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3년으로 계산하면 한 8억되니까 그러면 한 10배 되겠네요? 광고수입은 10배, 차량 차이는 2. 5배 어쨌든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죠. 그것은 인정해야 될, 물론 이제 광주는 광고비가 조금 비쌀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보다 대도시니까, 그것까지 조사를 해본 사항은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모아놓은 자료의 내용을 쭉 봤더니 별 문제 크게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다, 이것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보민이라는 회사의 매출액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주시로써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버스운송사업과 보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고 무엇을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이런 논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서윤근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잖요. 뉴스를 보고 있는 시민들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그것을 우리가 그 의혹을 해명할 책임이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도 없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것은 넘어가자 이것이 현재 과장님의 입장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저는 그다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민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알아보셨나요?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뉴스 듣고 자세히는 저희가 접근을 못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떤 회사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이름이 자주 바뀌고 그런 경우 있고요.

○서윤근 위원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면 오른쪽 하단에 배너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버스 외부광고사업을 전북도민일보 버스외부광고사업본부에서 대행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보민은 전북도민일보 버스광고사업부라고 보시면 맞는 것이죠. 그렇죠? 전북도민일보가 어디입니까? 김택수라고 하는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조합장이죠? 그러니까 내나 같은 몸통의 실질적으로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호주머니로 버스 광고수입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들어갔던 것이죠, 지금까지 여태.

그런데 이것 그냥 넘어갈 문제인가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그런데 그냥 남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현숙 의원도 얘기하고 박진만 의원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추가로 더 들어갔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래, 그렇다 한다면 바로 잡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다시 되돌리려는 노력이 있어야되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 입장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지적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맞다하는 먼저 전제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두 번 발송을 하고 그리고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단위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공문이라도 보내야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총회가 걸쳐 있어서 저한테 확실한 답변을 드릴테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달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 여전히 앞으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 것 어떻게 할거냐고요, 지난 것.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앞으로 개선은 당연히 되어야죠. 지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시민 예산이 집행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법적인 제도적으로 어떻게 드리면 공개를 하라는 법적인 절차를 알아봐가지고 가능하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확한 것은 제가 봐서는 이 문제의 주식회사 보민의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신들의 매출액을 그대로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칠십억 아니다, 우리 이것 밖에 수입이 없었다는 것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전주시가 강제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것들에 실마리를 푸는데 저는 첫 단초가 되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여튼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부분에도 가능하다면 그쪽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발표하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오늘 점심 때 회의를 하셨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옥주 위원 무슨 어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지급하니까 이런 문제가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할지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시공위하고 어떤 회의를 하셨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공위가 아니라 버스조합, 시내버스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금 점심 때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옥주 위원 그래서 신속하게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그 공문을 봤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일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공문이 한 번 왔어요. 우리가 두 번 보낸.....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문 보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그래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공문을 부분에 봤는데 거기에 보면 적극 노력하겠다 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되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오늘 회의를 했으니까 이제 총회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성있게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공식석상 아닙니까?

○선성진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게 구체적 수치 이렇게는 안 나왔어도 과거 버스특위할 때 시외버스 광고문제는 이것을 투명화해야 되고 공개입찰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어쨌든 위원님들 입에서 다시 나온 얘기인 것이지, 구체적 수치나 사례가 들어서 나온 것이지, 외부광고에 대한 공개 또 쉽게 말해서 회계 투명성 얘기를 나올 때 이미 특위에서 다 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몇 년 지난 뒤에 지금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때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12월 말에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선성진 위원 그게 자체개선이나 집행부의 개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얘기할 때 국장님도 토를 달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미리 집행부에서 안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보면 그것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자리 모면하기 위해서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쪽의 회의결과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오전에 논의하셨고 먼저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다른 내용인데요. 택시총량제 등 연구용역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전주시가 줄이려고 했던 택시 대수의 기준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당초에 수립했던 용역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때 2010년도 7월에 용역을 해서 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2010년도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뭘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이것은 2차고 5년마다 하는데 3차용역이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김도형 위원 3차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1차가 2009년 이전에 있었고요. 2009년도부터가 올해까지가 2차고 2014년 지나서가 3차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68쪽 보면 총사업비 택시총량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었든, 안 되었든간에 담당부서에서 자료 올라온 것 보면 총사업비가 29억 3700이라고 딱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택시총량제로 우리 전주시의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택시총량제를 갖고 감차를 하게 되면 몇 대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오면 된 것인데 이것은 뭘 용역하는 것이냐고요? 3차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수급이 또 변화가 있었나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로 해야 하냐 여러 가지 총 망라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5년마다.

○김도형 위원 5년마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483쪽이요. 대중교통 이용 등 홍보 예산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대중교통을 홍보하고 이용하라고 하면 많이 타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비효율적으로 왔는데 이것을 위원님들 행정사무조사 또 그동안에 변화 쭉해서 앞으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친절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엇을 한번 하자 해서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아직 시민을 위한 진정한 자세가 안 되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진했는데 올해도 안 되고 해서 올해 이제 임금 협상도 타결되고 불만 처리사항도 지난번까지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해서 진짜 노·사·정 해서 전부 시민한테 한번 약속을 하는 그런 장도 마련하고 저희가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전주시가 팽창하고 하다보니까 노선 개편도 두세 번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특히 하나는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버스타고 이용하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것이지 내가 버스를 운전 운행하겠습니다,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로.

○박혜숙 위원 마음의 자세가 잡혀있으면 홍보비가 없어도 스스로 서비스를 하고 친절하게 하고 안전한 운행을 해서 타게 유도를 함으로써 수입을 잡아서 운영을 해야지 홍보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방송이나 신문 효과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시민 불신과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해서 홍보를 시너지효과로 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떠한 신제품이 나왔을 때 홍보는 많이 하죠. 대부분 물건을 팔기 위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파급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박혜숙 위원 시내버스는 어르신들에서부터 어린이들까지 그동안에 많이 타왔던 것이고 어떠한 고객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기사님이나 회사측에서 스스로 몸과 마음으로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맞죠. 예,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올 연말하고 내년 연초에 해서 진짜 획기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택시총량제 감차보상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냥 손을 놓는 것인가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이제 예산을 최소한이라도 해서 한번 부제 강화 쪽으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한번 의지를 갖고 병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한번 최대한 세워보고 안 되면 위원님들께 부탁드려가지고.

○서윤근 위원 방금 과장님이 부제 강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중요한 것은 택시감차를 하기 위한 것은 너무나 택시가 지금 많이 거리를 쏘다리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연료의 문제, 교통혼잡의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택시 수입금의 저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택시 감차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항상 논점이 되는 것은 왜 우리 시 세금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얘기에 동감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항상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전주시가의 6부제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서윤근 위원 6부제 하는 데가 많지 않죠? 5부제, 4부제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뇨.

○서윤근 위원 6부제하는 데가 많은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대부분 6부제 하고요, 8부제, 12부제까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부제도 있고.

○서윤근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토론을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식의 노력을 경주해 가면서 감차보상이라는 단 하나의 대안만이 아닌 실제로 감차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쭉 풀어내면서 다시금,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냐, 예산을 이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저는 고민,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시책도 우리가 있고 해서 지금 병행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시책도 우리가 연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서윤근 위원 병행의 자세는 갖추어졌으면 좋은 자세다 이런 생각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래서 저희가 추진력이 빨라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김남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인데요. 486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몇 년째 시행되고 있죠? 이 예산이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2005년도 벌써,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그 연수가 있으면 더 연수가 늘어날 것인데 보상기준이 심의위원회 결정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가, 현장조사가 미치는가, 정말 가야할 데만 놔두고 손발의 크기대로 가가지고 세 번째 탈락한 데가 있거든요. 어느 해는 방수로 갔다가 어느 해는 뭘로 갔다가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점잖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요. 지금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20년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원액도 2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하고 또 지금은 아파트 공법이나 이런 기술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연도를 조금 강화를 했고요. 선정할 때 기준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과 연수라든지 위험도라든지 여러 가지 평형, 구성비 이런 것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가지고 점수를 산정한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현지도 확인하고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잘 알죠. 제가요. 제가 증거를 갖다대면 과장님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것이 나타나는데 참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답답하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자료를 갖다대면 저도 답답하고 집행부도 답답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번 해년 하는 소리입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우리 주택과장님이시니까 전주시 현 여건상 재건축, 재개발이 용이한 지역이 있습니까? 당장 일이 년 안에 가능한 곳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관리처분계획 단계까지 간 지역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김명지 위원 어둡다고 봐야 되겠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15년에서 20년으로 늘었더라고요.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가 대신 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르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3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가 생긴지 몇 년이나 되었죠?

○주택과장 이용민 2005년도부터.

○김명지 위원 2005년도부터면 지금 거의 10년차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10년 가까이 되어가죠.

○김명지 위원 2005년부터 시작을 하면 10년차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5년 주택으로 쳐가지고 1000만 원씩 하다보니까 1년에 얼마씩 했죠? 저희가 그동안에.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해마다 다른데 적게는.

○김명지 위원 똑같이 했죠. 해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산 확보하는.

○김명지 위원 예산이 똑같았죠. 1000만 원씩 지원되는.

○주택과장 이용민 1000만 원씩은 똑같고.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요.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2억이면 양쪽에 1억씩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죠.

○김명지 위원 그냥 평균 잡아서 양쪽에 1억씩이면 1년에 20군데입니다. 10년이면 공동주택이 몇 군데겠어요? 200군데죠? 200군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작지만 1000만 원씩 두 번 받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세 번 받은 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내 공동주택이 아무리 많아도 다 해도 200군데 되겠어요? 현재 공동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495단지 정도 됩니다.

○김명지 위원 이것은 단지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단지로 지원이 됩니다.

○김명지 위원 459단지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단지가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중에 15년 이상되는 아파트만 지원하는 것이고.

○김명지 위원 그렇죠. 아니, 그것 빼고도 지금 우리가 단지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죠.

○김명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요건에 맞는 단지를 추리고 추리고 하다보면 그동안에 원 취지가 무색하게 두 번째 세 번째 나간 데가 있다고요. 그런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30년이 넘어가지고 온통 난리인 공동주택들을 재건축 재개발되지도 않는 지역에 딱 묶어놓고 거기는 열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천환 국장님 처음 시작할 때 이 질의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빠졌어요, 2013년도에도.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아니, 재건축을 빨리 진행케 해 주든지, 안 된다는 것 뻔히 알면서 재건축 계획 중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열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이중, 삼중고로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니, 계획 중이라 하더라도 당초에는 예정구역이 있으면 제외를 시켰는데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신청이 가능하도록 열어줬어요.

○김명지 위원 열어줬는데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양 구청에서는 그게 하달이 안 되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금 서류를 제척시키고 있잖아요. 본청에서는 그렇게, 의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실질적 지원 사업부서에서는 하달이 안 되어가지고 제척시키고.

○주택과장 이용민 그러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 홍보도 하고 구청에서 확실히 접수받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 이것은 챙기는 게 아니라 어디를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에 맞춰서 작은 돈이지만 우선 배려는 아니더라도 제척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은 누구보다도 주택과장님이 현실을 잘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10년 동안이나 제척을 시켜놓고 두 번, 세 번 받는 데가 심지어 30평 이상되는 단지도 이 금액을 1000만 원씩 받아갔는데 13평, 15평에서 30년 넘은 아파트에서 단지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제척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이 예산 만큼은 이번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갔는가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배분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충당금이 있어야 한다든지, 관리소장이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아파트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연립주택들.

○주택과장 이용민 300세대 이상이 의무적 관리대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는 저희 동네 S모 연립은 위에서 압력에 의해서 물탱크를 해 놓았는데 갈라지고 있어요. 그런 데는 자부담 비율을 댈 수가 없어. 관리소장도 없지, 통장이 그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그런데 대개 대 여섯 군데는 평생 못받을 것 같아. 이 조례에 의해서는.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는 정말 어렵고 힘든 데를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부담 비율 있어야지, 관리소장이 다 이렇게 하는데 서류 능력도 없지, 그러면 그 동네 통장이 해 주든지,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 주든지, 시의원이 해 주든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민선에 대한 다른 부담이 없으니까 정말 그런 데를 전수조사해 가지고 연립이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위의 물탱크 압력 때문에 그런다든지, 엘리베이터는 어차피 없었으니까 연도를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이런 순차적으로 가면 자부담 비율 때문에 거기 못해요. 첫째, 그리고 관리소장 없고 공문이 왔는가 안 왔는가도 몰라. 다 의원님들한테만 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몇 %는 그렇게 하더라도 몇 %는 정말로 직접 지원을 하든지 그런 노후주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장님한테 바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어려운 데까지 그런 손길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488쪽 동부우회도로가 구간이 발단리야, 전주천이 이게 어디요. 원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호성동 구간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것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아니, 맞습니다. 맞고 발단사거리라는 것은 메가박스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주천 쪽으로 지금 과거에.

○김남규 위원 전주천 쪽으로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동부대로를 개설하면서.

○김남규 위원 왜 그러면 대송에서 왜 호성동 쪽으로 먼저 한다고 그쪽은 안 되고 거기 때문에 호성동하고 송천동하고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자전거도 안 되고 우선순위가 그쪽 같은데, 신문에서 항상 하는 것도 그쪽인데.

○도로과장 이강문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거기가 유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발단리 쪽은 쉽게 말하면 메가월드 그쪽은 쉽게 말하면 동산동 쪽으로 빠지는 길인데.

○도로과장 이강문 거기가 현재 땅이 약 95% 정도가 우리 전주 시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설계를 해서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이것 끝나면서 그다음 순위로.

○김남규 위원 인도의 연계순이잖아요. 도로는 이미 나와 있고 인도잖아요. 그러면 인도와 인도가 많은.

○김명지 위원 권고사항으로 세웠어요.

○김남규 위원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권고했다니까요. 권고를 지켜주면 이게 얼마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사실은 길을 뚫어버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18억 권고 받았고요. 이것은 지금 발단사거리까지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병도 김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4억을 세웠는데 이것 4억을 세우면 앞으로 67억을 더 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몇 년 걸리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가용재원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잘 모르시고요. 쑥고개길은 이것 들어가면 끝나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100% 끝납니다.

○김도형 위원 100% 끝나고요. 호남제일문 동산고가교 이것은.

○도로과장 이강문 이것은 상당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도 앞으로 한 팔구십억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김도형 위원 전진로 이것은 얼마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전진로 총사업비가 80억 원으로 왔는데요. 지난번 추경에 10억, 이번에 30억 해서 40억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여기가 시급한 지역인가요? 예산이 많이 서서.

○도로과장 이강문 예,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익산·장수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구간만 확장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병목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도형 위원 영상제작단지 앞이 현재 리사이클링타운, 세계 최고 생태체험장, 혁신도시 제일 시급한 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강문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30억을 세우고 여기는 4억 밖에 안 세웠어요?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은 영상제작단지 진입도로는 예산의 형편상 우선 원상림마을까지만.

○김도형 위원 아니, 예산의 형편을 얘기하지 마시고 왜 전진로는 30억을 세웠고 여기는 왜 4억밖에 안 세웠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거기는 일단은 원상림마을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억가지고, 그래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4억을 반영시킨 것이고 전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건의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더 땡겨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각종 혐오시설 들어가면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다 약속했던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4억을 뭐하러 세웠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상림마을까지 연결시키도록.

○김도형 위원 아뇨, 영상제작단지.

○도로과장 이강문 그러니까 거기가요. 영상제작단지에서 원상림마을까지 우선 1단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볼 때는 도로과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도로과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느끼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490쪽 중간부분에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있는데 이 사업비가 매년 올라오네요?

○도로과장 이강문 이게 그 아래 있는 등을 갖다가 교체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이삼 년만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됩니다.

○김도형 위원 지하차도나 터널이 전주에 몇 개나 있죠? 몇 군데나 되는지.

○도로과장 이강문 현황을 조금 기다리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이 두 개소.

○김도형 위원 터널이 두 군데.

○도로과장 이강문 그다음에 지하차도가 5개소, 지하보도가 6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하차도가 어디죠?

○도로과장 이강문 안덕원 지하차도 뭐 서신지하차도 롯데 앞에 있는 지하차도 거기에 지금 등을 24시간 켜놓기 때문에 등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이삼 년만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됩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길래 매년 이렇게 막 1억씩 들어가나 이런 것.

○도로과장 이강문 거기에 계속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것은 유지관리비로 계속해야.

○도로과장 이강문 예, 세워줘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490쪽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어떻게 설치하고 정비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자전거보관대는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이번에 겨우 5000만 원에 예산 세워줘서 그것가지고 내년도에 한 186대분 이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 동에서 공문을 받고 양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받치는 데만 있어서 활성화가 되겠냐고 도로를 만들었으면, 창원을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한 번 갔는데 그 정류장처럼 만들어서 내가 여기를 타고 가서 거기다 받쳐놓고 또 일보고 내가 버스가 필요하면 버스도 타고 오고 택시가 필요하면 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내가 자전거 타고 가면 내가 또 타고와야 하잖아요? 그런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관대가 필요하지 사실은 현재 자전거를 어디에다 받쳐가지고 없으면 전봇대라도 묶어놓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보관대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보관대가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회원제로 해서 못하면 쉽게 말해서 거기에다 놓고 와도 안전하게 쉽게 말해서 요즘에 받쳐놓으면 그 의자 앉는 데도 빼가고 필요한 것 다 빼가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관리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만들어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을 5000만 원 세워서 나는 몇 군데나 설치하고 쉽게 말해서 요즘에 그런 시설 있어도 거의 다 비어 있어요. 거기는, 있는 것도 이용 안 되는데 여기에다 구태여 설치할 필요 있나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도로과장 이강문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영대여소라는 것을 이번에 유인대여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창원이나 서울이나 어디 프랑스라든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인대여시스템으로 가가지고 이것을 어떤 교통수단 분담율을 크게 높이는 획기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강동화 위원 정말 그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 내 자전거가 없더라도 하면 관리 다 해 주잖아요. 내가 마음껏 이용하고 또 회원제로하면 쉽게 말해서 돈이 없더라도 카드만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있는 자전거 정책가지고는 전주에 활성화되기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좋은 계획세워서 이 예산이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관대만 무조건 만들어서는 활성화가 절대 안 됩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국장님, 제가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철도공사하고 철길공사 개설공사 했었잖아요? 철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복선화요?

○박혜숙 위원 예, 그것하고 난 이후에 송천도서관에서 봉동으로 가는 길 있어요. 그 밑에 연결 육교는 아니고 가설교라고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과선교.

○박혜숙 위원 과선교 그 밑에가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송천도서관에서 봉동까지 가는 거요?

○박혜숙 위원 예, 비어 있어가지고 지난 번에 비가 왔을 때 흙이 다 쓸려 내려와가지고 비인가시설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까지 흙이 막 아주 폭포수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속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 담당부서 과장님 현장에 바로 나가도록 조치 좀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제가 오늘은 거시기하고 내일.

○박혜숙 위원 그럼요. 하여튼 잊어버리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내일 나가가지고 원인 분석해서 철도공단으로 하여금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는가 해서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2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8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김동조

○출석공무원(9인)

건설교통국장김천환
의회사무국장송기항
도시과장강원식
재난안전과장임종거
교통정책과장한필수
대중교통과장김종신
주택과장이용민
도로과장이강문
차량등록사업소장박노열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최명철
부위원장이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