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올 한해도 이제 한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요구하고 전주시의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요구서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기동 부위원장님! 올해 의정활동이 2차 정례회를 고비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들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별로 두 부씩 돌아가지 않는가, 상임위원회별로 따지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러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적은 좋고 그러는데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앞에 당면하고 있는 지역구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있어요. 정말 저도 한 4, 5개월 해 보니까 눈코뜰새 없이 바쁜데, 정말 많이 해결해야 되고, 또 대응해야 될 여러 가지 일정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숫자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공무원들이 의원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대안과 여러 가지 요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러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회의자료를 보면 의원의 보좌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래서 보좌관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현실적인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결국은 의사국에서 그런 역할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텐데 참 고민입니다. 숫자만 다른 업무보고, 숫자만 다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때 과연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창조적 고민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대안을 찾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국, 전문위원 포함해서 행정에 수많은 경험을 쌓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의원들이 필요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과 본청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그 전에 업무보고에 안올라와요. 그런데 사실 의원이 그것을 찾고 이러기에는, 제가 초선인데,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 4일을 거의 밤새서 업무보고를 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찾기도 하지만.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의회사무국을 구성하고 있고 직원들이고, 전체적으로 전주시가 변화하고 발전해야 되는 틀을 짜는데 이 숫자만 다른 업무보고, 숫자만 다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말 변화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앞으로 사무국 내에서도 크게 보면 전주시의 변화와 발전, 또 짧게 보면 행정에 대한 의원들의 견제 역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말 의사국에서 긴장좀 하시고 그 역할을 하는데 더욱 더 많은 협조와 더욱 더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식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당부를 하는 내용 같아요. 잘 메모하셨다가 전주시나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정례회 날짜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8월달 정도해서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모를 일은 없을텐데 날짜를 그렇게 잡았다라는 것은 어느 누군가 잘못을 했겠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협력계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자칫 집행부와 우리 의원간에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의회사무국과 저희 의원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16일부터 17일까지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연찬회를 했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날짜가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찬회가 늦은 감이 있다, 실제로 내용은 굉장히 좋았고, 저희 의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촉박하고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히 이번같은 경우는 초선의원님들도 많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좋은 내용의 연찬회는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날짜를 짜임새있게 잘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은 사실 저희 의원들의 손과 발입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보좌관이 되실 수도 있고 비서관이 되실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바쁘고 모든 준비하는데 있어서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박차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채워주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물론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조금 더 우리 의원들 보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날도 불참한다는 불참통지서를 받고 상당히 저희가, 전체가 똑같은 이유에서, 의원님들과 똑같이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장님까지 말씀을 드리고 해서 참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일종의 저희와 집행부와의 갈등의 소지로 비춰질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 조용조용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주 연찬회 문제는 저희가 일정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일정이 불가피하게 좀 늦게 잡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아까 이영식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바꿔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개진한 바도 있는데 매년 똑같은 방식의 업무보고, - 물론 저희 의회사무국은 사업이 없습니다. 집행부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수시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만 저희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어 가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는 날 각 대학교 정치외교라든지 이쪽에 관심있는 학생들한테 대학별로 무슨 대학, 무슨 대학이 있잖습니까? 유니버시티 하면 사회과학대학, 법정대학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의회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학습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문을 발송해서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배우고 우리 시의회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는 정책을 해 달라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부터 공문도 생산해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청사 리모델링이 대대적으로 있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꼼꼼히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 서서 의원님 눈으로 지켜보고 해서 꼼꼼히 관리감독을 해 주고,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과도 상의도 해 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같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내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더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구합니다.

  박병술 위원님!

  정례회가 1차정례회, 2차정례회로 나눠져 있는데 꼭 정례회때만 시정질문도 해야 되는 것인가, 앞에 당겨서 10월쯤 한 번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가 100일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연구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의원들이 여러 가지 자매도시 등등 방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물론 거기에 가신 분들은 안가겠지만 4년 동안 두 번 밖에 못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두 번 동안이기 때문에 골골루 섞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것도 한 번 순서대로 짜든지, 미리 서로 가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서로 의원들간에 오해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서 서로가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의사국에서 잘 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물론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불용액이 무엇이 이렇게 많아요? 왜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불용액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정자립도 30% 초반인 전주, 그것도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인전주가 재정자립도가 32%라고 해요. 그리고 빚이 BTL사업까지 하면 거의 3천억원에 육박하고 그러는데 이것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창피하고 그러죠.

  전라북도가 어떻게 인구 160만, 170만, 도청소재지인 전주가 재정자립도 30% 초반대, 그리고 빚이 거의 BTL까지 3천억원에 육박하고, 너무너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정말 한 시대에, 한 10년 개혁하면 저는 충분히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의 역할이 있고 의원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봐요.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그 뒷받침을 사무국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개혁의 신호탄을, 개혁의 내용을 정말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보면 의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5개월 동안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부를 쭉 해보니까 1년에 100억 이상은 절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상대출신이고 숫자에 조금 관심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들을 잘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이 정말 앞으로 발전하는 전주, 발전하는 전북을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2차 정례회에서 사무감사, 시정질문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굉장히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분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딱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한 달 전에 할 수도 있고, 사무감사를 한 달 전에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한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과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정책의 최종 결정기관으로서 의회의 정책결정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이 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감사시 지적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셔서 34분 의원님들 모두의 의정활동이 정말로 충분하고 충실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