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7일(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상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전주시의회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증인선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중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 요구서는 질의 후 핵심 내용을 배부해 드린 양식에 정리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사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27일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사과장 이규수
○위원장 송상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송상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의회사무국이 부족한 것도 많고 했는데, 많이 챙겨주시면서 감싸주신 데에 또 다른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강동화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는 걸로 순서를 넘어가서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송상준
그러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상준
예,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보고를 정지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정정하고 싶은 게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제가 7월달 업무보고에서 연구실 에너지 공기청정기 사용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걸 다 떼라."고 했던 거지. 그리고 처리사항에 보면 '즉시 사용토록 조치하겠음' 해놨는데 제가 의도한 거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와서 이거는 좀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처리결과를, 어떠한 처리결과가 나왔든 간에 발언은 정확히 좀 써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서화 되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위원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선성진 위원 때문에 에어컨도 틀고 그런지 알아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예, 김도형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사석에서 직원들 근무환경 관련돼서 컴퓨터, 모니터 있잖아요.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봐서 지금 현재 있는 모니터를 아마 초등학생들도 잘 안 쓰는 모니터일 거예요, 초등학생들 집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모니터에요. 어디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모니터를 쓰는 데가 없어요. 아직도 사용기한이 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은 쓸만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문제는 뭐냐면요,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눈의 피로도가 옛날 모니터들은 굉장히 심해요.
물론 이제는 평면으로 되면서 예전의 볼록한 모니터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자파 발생량도 줄어들고 해상도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눈의 피로도가 덜하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것들은 빛반사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피로도가 훨씬 덜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저런 모니터들을 쓰고 있다는 게, 물론 제가 컴퓨터 사양까지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봐서 그 문제도 좀 같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걸 떠나서 일단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뭐냐하면, 직원 중에 임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결혼해가지고 아기가지신 분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김도형 위원
그거 관련되어서 뭐 이렇게, 예전에 어디서 봤더라. 순천시인가요? 전라남도 순천시를 보면 직원들이 임신을 하면 전자파 차단 조끼를 입혀줘요. 맨날 뭐 저출산, 저출산하면서 정작 어떤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좀 인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직원들 근무여건을 좀 갖추는데 뭐, 방송장비 이런 거, 물론 좋으면 좋죠. 좋으면 좋은데,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거 보다는 일단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좀 바꾸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위원님이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컴퓨터 같은 건 그런데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그 내구연한에 따라서 지금 임대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좀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빨리하려고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직원들 임신부 조끼 착용 처음 들었는데 관련부서에다가 한번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좋은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이제 한 분은 출산휴가 들어갔고, 또 한 분은 내일 모레 정도에 출산 일인가 잡혔을 겁니다. 그래갖고 혜택을 못 보지만 다른 직원들한테 혜택볼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임신부 전자파 차단복을 착용한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히트 상품이네. 예,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예, 김원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의원들 자료요구 했을 때요, 공유사이트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 "전체 위원들이 자료 올렸을 때, 다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내용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희가 그 내용은 구축해 놨는데 위원님들 전체 공감대를 조금 형성하기 위해서 동의를 할 경우에, 동의를 할 경우에 자료를 올리는 걸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장단 회의에서는 이 자료를 이런 상태라고 이제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어요.
○김원주 위원
그것을 의원님들이 개개인이 선택하는 문제보다 오히려 자동으로 공유사이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능여부를, 의원님 전체를 한번 알아 봐야되는 것이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러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공개로 원하는 자료가 있고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그럼 아예 공개를 하는 걸로 하고 '공개하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전체를?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 문제는 조금 단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개의 경우, 제가 누구를 옹호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일선현장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자료준비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한다. 이런 게 어떨 때는 볼멘소리로도 들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중, 삼중으로 계속 자료요구하면서 일종의 자료요구 자체가 이미 업무가 되어 버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충분히 의원님을 설득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베이스를 미리 공유하는 걸로 하고 '어떻게 할까요. 공유를 할까요, 말까요.' 묻는 것이 또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집행부에서 공유를 원치 않는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합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방식이라면은 절대 공유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지요, 현재 방식이라면?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원주 위원
하여튼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여기 보면 위원님들 비번이 있어갖고 들어가서 자료열람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의원들만 공유하는 건데, 그걸 집행부에서 차단하고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계속 주시하고 '언제쯤 이게 정상화 될까' 계속 보고 있는데, 애초에 요구했던 대로 지금 형식에 그냥 어떤 위원이 언제 순차적으로 언제 번호순대로 선성진 위원님이 뭔 과에 뭘 요구해서 뭔 자료가 나왔다. 그런 형태로, 지금 형태로 가면, 이거는 뭐, 복잡해서라도 누가 볼 생각을 안 해요, 찾기도 힘들 뿐 더러.
예를 들자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조정국, 문화경제국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과별로 이렇게 보기편하게 이제까지 9대 의회가 열려서 의원들이 아니면 의원대로라도 이만하게 나눠가지고 과별로 보기 쉽게 나눠 있어야만이 그걸 열람할 수 있고, 뭐, 뭐 자료가 내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까지 신청한 의원들이 있어서 그 자료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체계에서는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유명무실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괜히 돈만 쓴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별로라도 좀 나눠가지고 보기 편하게끔, 정말 우리가 의원들이 자료를 열람하면서 공무원들 집행부를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을 좀 편하게 해 주면서 우리도 공부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 창을 열어논 건데 지금 상황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보기 편하게 좀, 소위 쉽게 말해서 '하는 것처럼, 제대로 취지에 맞춰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업무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9대 들어와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라도 좀, 이제까지 받은 자료들도 좀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제부터가 아니라요. 지금부터 한다면 별 의미는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소급해서 그때부터요?
○이도영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받을 때, 자료 문서하고 그쪽 메일하고 같이 계속 받았거든요, 그거 창에는 계속 띄어놓고, 제 개인메일로 띄어놓고. 물론 집행부에서 "이거는 오픈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다 차단시키고 별 문제가 없는 것들은 다 오픈시켜 놓고 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아마 집행부에서도 자료요청한 거 그게 아마 문서가 아닌 뭐, 문화현상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받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올릴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전주시의회 단순하게 알아보기 쉽게 하자는 취지라면 전주시의회, 자료요구, 의원 자료요구 사항 들어가면 국별로 쭉 기조국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어떤 국을 필요로 하면 그 국만 딱 때리고 그 과만 들어 가면 나올수 있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해 놓으면 쉽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과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걸로.
○위원장 송상준
그렇지, 예. 뭐 누구 의원, 어떤 의원이 낸다는, 요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개인자료, 찾기 쉽게, 아무 의원이 공유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김혜숙 의원님.
○김혜숙 위원
예, 지난 번에 그 "체육복 다 같이 차려입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 주셔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했고요. 21쪽에 보면은 디지털방송장비교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11월 21일날 본회의장에서 한 쪽의 영상이 안 들어왔던 이유는 어떤 거 였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장비교체작업을 한 것이, 방송실 카메라하고 연결된 기계 장비를 했지, 앞에 전광판 LED판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 전광판이 수명이 지금 2005년도 설치해가지고 6, 7년 된다는데,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전광판도 좀 교체를 해야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광판 수리를 한번 요구를 해봤더니 수리비가 9백여만 원 나온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와서 이렇게 직접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수리비가 과도하게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요즘 새로 나온 LED판을 한 장으로, 평판으로, 비용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니'가 있고 '소니'는 84인치인가 되고, 그 놈은 비용이 억대가 넘는다고 해요, 두 개 설치하는데. 그리고 삼성전자가 74인치인가 되는데 조금 작아요, 지금 화면보다는. 그런 데는 두 개 교체하는데 4천만 원 정도 된다니까, 지금 교체작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 화면 질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4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알아보기만 해서 정확한 가격은 아닐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알아본 것이 84인치에서 72인치인가 되면은 12~13인치가 적어질 때, 좀 화면이 왜소하게 보일까봐 문제가 생기고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단 화질은 월등히 뜁니다. 좋아집니다.
○김혜숙 위원
노후해서 그런 정전사태가 있었다. 그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노후해서. 판넬 하나가 나갔습니다, 네 개 중에 하나가 나갔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5층 간담회장에 이거 교체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회의를 한번 하는데, 이게 그 전의 갈기 전보다 음향이 안 좋아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예결위원회 회의도 10일 정도 온 종일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이크 상태가 굉장히 이게 거슬리더라고요. 이 음향이 안정되어서 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엉엉 울리면서 질은 하이테크하게 하면서 신경이 거슬리게 하는, 왜 옛날 거보다 더 저조한 음질이 선택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마이크를 좋은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깝게 대면 이 감이 좀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감도를 좀 낮췄어요. 위원님이 지적한 뒤에 감도를 낮춰가지고, 10cm 이상은 떨어져야지, 이렇게 좀 가까이 대면 이 마이크는 별 지장이 없는데, 그 마이크는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감도가 너무나 좋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제 감도를 좀 낮췄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 마이크는 한 사람이 마이크를 쓰고 바로 꺼야 다른 사람이 마이크를, 다섯까지 쓸 수 있고, 6번째 쓰면 첫 번째 쓴 사람 마이크가 꺼지게 돼 있는 자동시스템으로 넘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기능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감도를 좀 낮춰가지고. 그리고 이게 가능하면 저희들 10cm 이상 마이크에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해야 감도가 훨씬 지난 번보다 좋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감도를 잡으셨다니까 한번 써봐야겠는데 그때 상태로는 굉장히 음질이 아주 신경쓰이게 하면서 안 좋은 음질을 내서 이거 엄청 싸구려인가 싶어서 제가 비용을 이렇게 해봤더니 2,600만 원이 소요됐더군요. 그럼 그 전의 비용은 얼마였나요? 그 전의 마이크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 전에는, 지금 그 자료가 10년 이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보관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비교해 보려고 보니까 더 얼마나 비싸지고 싸졌나, 아무튼 그런 것을 선택하실 때, 의사국에서는 의원님들이 마이크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하루종일하고 5층 간담회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얼마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0cm 띠고 말씀을 하라.'고 그런 교육을 시켰어야죠. 위원들한테 전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 듣네요, 10cm 띠고 대화하라는 것은.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이번 예결위원님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책상위에다 저희가 마이크 사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송상준
여기다 '10cm 띠고 말하기.' 써놓으세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질문 다 끝나셨나요?
○김혜숙 위원
22쪽인데요. 수화통역 방송을 추진한 것이 상당히 이게 잘 된 점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저희들이 지난 번 시정질문할 때, 질문 또 하고 또 하니까 온 종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화통역사들이 여성이고 한데, 계속 서 있으니까 한 쪽으로 해서 색깔판 깔고 한 건 잘하셨는데, 의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높은 의자. 아이들 식당에서 하는 의자는 높잖아요. 식탁에서 우리 가족 밥 먹을 때, 아기 거는 의자가 높잖아요, 아기 거. 그런 의자있어요. 그래서 별로 의자는 보이지 않는 색깔로 해가지고 의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좀, 거기가 올라가는 곳이니까 자리, 장소 이런 배정을 잘 하시되,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회의장이 수화통역을 생각해서 본회의장을 꾸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화통역의 위치가, 그 카메라 잡기가 참 어렵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지금 뒤에다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수화통역사를 거기다가, 그래야 카메라가 더 잘 찍힌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수화통역사가 두 분이 교대로 오는데 티브로드는 조금 젊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화면을 좀 밝게 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어서 그쪽에서 이제 보내주신 대로 통역사를 하는데,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의자를 놔가지고 카메라 각도에서 좀 괜찮다면 저희들이 의자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티브로드는 방송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스튜어디스나 이런 분들, 젊고 예쁜 사람 위주로 보지만 해외에 이렇게 가보면은, 국내비행기 보면은 저보다 나이드신, 막 이렇게 뚱뚱하신 스튜어디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외모에 집착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바쁘신 것 같으니까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바로,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청사에 노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판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김혜숙 위원
이것이 무척 떨어져 있어요, 여기저기.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아, 그래요?
○김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 타일 위에다 하거나, 타일 하나 벗겨내고 하는 그 붙임이 늘상 떨어져서 보기가 좀 흉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용이 몇 프로가 있는지 현황을 조사해 본 적은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전주시 도로에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하얀지팡이를 짚고 가시는 분을 제가 발견을 못 했어요. 10년 이내에 한 명도 못 봤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왜냐 하면 차량이 별로 없고 할 때는. 그래서 그게 필요했는데, 그 제도로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도로는 그것을 강제로 하다보니까 이미 한 거를 파내서 하고 하니까 이제 가운데도 노란판이 막 울어서, 롤링이 돼서 비오는 날은 거기 밟으면 구두에 물이, 옷에 물이 튀는 그런 지경이 여러 곳에 발견됐지만 왜 하얀지팡이가 안 걸어다니냐면은 장애인 전용차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랑은 장애인 전용차량을 한 대 더 사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연관지어서 우리 청내에도 이제 송경태 의원님이 계실 때는 다소 필요했지만, 그분도 그것을 의존해서는 제대로 갈 길을 못 가서, 그 전용 예쁜 다솜인가요? 그 강아지도 있었고, 또 사모님께서 대동하고 다니셨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설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현황조사도 해보고, 그러나 이제 조사를 하더라도 단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고 치더라도 제도가 있으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단지 현재는 굉장히 흉물스럽다. 마감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가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현재는 장애인시설규정에 따라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내에서 시설이 예를 들어 단락이 되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본청 청사관리에다가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늦게 까지 해도 좋으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또 하나하고 그러세요.
○김혜숙 위원
예, 그래요.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혼자 여성위원이신데, 남자만 계속하면 지루하잖아요. 지루할 때 쯤 김혜숙 위원님이 하셔.
○위원장 송상준
아까 그 잠깐 부연설명 좀 하자면, 제가 그렇게 미모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오윤식 주사하고 이렇게 근무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수화의 미모, 이런 것은 혹시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모를 뭐 어떤 방송사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자 같은 경우는 수화를 이렇게 몸짓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
예, 강동화 위원입니다.
저기 행감자료 4페이지, 인건비가 10월까지 정산을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나요? 9,760만 원 정도. 4페이지이고, 2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때 보면 그 기능직들을 공무직으로 대체를 했어요. 기능직을 공무직으로 대체했는데 인건비가 줄죠. 우리 예산 세울 때, 기능직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직으로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실, 다 바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강동화 위원
그런 것은 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해야지.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계약직에서 저기로 바뀔 것이다. 예상을 미리해서 해야지. 중간에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런 예측은 조금하고 편성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조금.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요구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강동화 위원
많이 했으면,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면.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앞으로는 좀 더 판단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업무보고, 추진상황보고 보면,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활성화'가,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약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전년도 2011년에도 보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껴요. 와서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의회상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와서 체험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이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아까 선거라든지 시기적인 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물 제작 같은 게 늦어져가지고 횟수가 예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방범 내, 그 어린이 체험교실을 방범 내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노트도 보면, 아이들한테 맞는 수준의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저도 이렇게 한번 저기하니까 실용성이 좀 떨어지더라고. 현 어떠한 초등학교 애들한테 체험 저기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애들이 뭘 좋아하는 선물이 필요한가, 거기에 맞는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노트도 갖다 놓고, 학교에서 쓸 수도 없고, 집에서 연습장 정도로밖에 쓸 수 없다면 그걸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또 거기에도 어떤, 의회의 어떠한 활동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약간 아이들이 좀 알아볼 수 있는 수준만, 전문적인 저기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아이들한테 학교에서도 어린이 회장단 회의라든가 그런 것도 도움이 됐으면 와서 보고 체험하고 느낀 것을 학교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어린이 의회에 저기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시켜서 보급을 하고, 그 학교에 만약에 예를 들어 신청을 하게 되면, 얘기했지만은 의회에서 차도 보내주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저희들이 차를 보내줍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충분히 의회라는 기능이라든가 또 의회의 모든, 쉽게 말해서 각 위원회별로도 한번씩, 보면 본회의장만 갔다가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내려오면 애들한테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쉽게 말해서 옆에 회의실, 내려오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위원회하는 역할, 또 밑에 3층 내려와서 행정위원회 쉽게 말해서 문화환경위원회 또 가서 설명도 해 주고, 2층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기능, 사무국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심하게 해야지, 사실 엘리베이터 타고 5층 올라갔다가 쪼로록 내려와서 수고했다고 앞에서 노트 한 권씩 나눠주면서 보내는 것보다도 좀 체계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한번 2013년도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그런데 지금 1년 내내 네 개 학교만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네 개밖에 올해는 안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지요. 앞으로 지금 4회는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까 선물선택 얘기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꼭 초등학교만 할 일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어린이 유치원도 가능하잖아요? 확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저도 사회생활을 막 했지, 회의를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들어가면서 그걸 처음보고 배웠어요. 어떻게 회의를 하고, 그런데 거기도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데 회의진행하는데에 있어서는 의회가 가장 정석이니까, 중·고등학교 애들 총학생 대표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요령 같은 이런 것도 설명하는 노트, 뭐 수첩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또 그런 것을 실행을, 경험을 하게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저는 그 운영위원회할 때, 그것이 굉장히 머리에 남거든요. 우리 그 김기원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제가 운영위원이었는데, 정말 그 회의하면서 정석으로 그분하시더라고, 지금 의회와서 보니까. 이제 다른 회의가면 조금 어수선한데,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용기도 주었고, 자긍심도 주었고 그랬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준비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본회의장 그 한 쪽이 꺼진 게, 어떻게 보면 고도의 작전이네, 교체해달라고. 묵언의 시위고만. 묵언의 시위.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작전은 아니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사실상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산요구를 하는데 딱 좋은 거 같아요.
○김도형 위원
그런데 본회의장 안에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본회의장 안에만, 의원님들이 주로 보십니다.
○김도형 위원
이렇게 막 해상도가 좋아야 하나요? LED로까지 해가면서?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런데 지금은 거의, 되도록이면 그것을 연구를 해보겠지만,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LED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옛날 같이 네 개를 조각으로 나오는 것은 없어졌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회 본회의장처럼 규모가 있어가지고 저 뒤에서 보면 앞에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인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우리 본회의장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이제 한다고 하면 표결할 때, 아니면 의원들 올라올 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한 쪽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굳이 하라고 한다면 그 두 개를 놓을 필요가 있냐. 보수 쪽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인데요. 내구연한이 정보화기기가 6, 7년이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고장은 난 거잖아요. 서비스 기간은 지났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비가 900만 원 들어간다쳐도, 900만 원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장담할 수 없는 건데, 900만 원을 들어가서라도 고쳐서 한 3년 더 쓰는 게 결과적으로 이득인 거지, 이거를 싹 정비교체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SONY 거는 2백이 넘어가고 삼성 거는 4,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 판단은 그래서 이거 고쳐서, 물론 이제 장담할 수 없지만, 다만 한 2년이라도 쓰면 이게 더 이득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경제적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비해서 비용과 실제로 교체해서 이렇게 쓰는 비용과 정비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내구연도 같은 거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도영 위원
화면이 이쁘게 안 나온다고 싫어하는 의원도 있을 거니까 고려해서.
○강동화 위원
그런데 전자제품은 한 군데 고치면 그 다음에 그 부분만 고쳤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하고 이번에 전문가 오면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해보려고 해요.
○강동화 위원
방금 선성진 위원님 얘기하신 것 같이 2~3년 쓸 것 같으면 그것만해서 가능하겠지만은 '또 이거 언제 다른 부분에 고장이 날지 모르겠다.' 하면 교체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도영 위원
지금 스마트 세상이 왔는데, 그 자리에 있는 그걸로는 인터넷이, 애초에는 됐는데 고장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본회의장이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원래 기능이 없어요. 서울시 것인가는 기능이 상당히 저희들보다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서, 거기 서울시 건가만 있어요. 그리고 저희 것이 사실 구형모델이랍니다. 설치할 당시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구형모델을 설치를 해가지고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저희 설치는 언제했죠?
(○의사담당 송규만 - 6년, 5년 됐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8대 후반기 때 했잖아요. 8대 후반기에.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게 5대로 거의 폐종되기 직전에 좀 한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활용도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설치비용에 비해서.
○위원장 송상준
혹시 그 아날로그 TV 그것이 중지되니까 저것도 꺼진 거 아닌가 모르겠네. 거기까지 작전이 들어갔네. 방송국에서 관리를 하나.
하여간 이번에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설명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러는 것이니까 잘 좀 검토하시고요. 요즘엔 조그만한 교회도 막 2개, 3개씩 있더라고. 그거는 수입이 들어와서 그러나? 또 김혜숙 위원님, 이 대목에서 또 아름다운 꾀꼬리 목소리가 나올 때가 됐어요.
○위원장 송상준
이런 위원장 없잖아요, 손도 안 들었는데 시키는 위원장.
○김혜숙 위원
그 저희들이 해외공무연수갔잖아요. 14쪽에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는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에 맞는 도시를 선정해서 저희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테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완전 충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보고를 하면 그것이 우리 전주시 정책과 접목돼서 반영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여기 목적에도 "정책수립에 접목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접목이 되어야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다녀온 보람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연수는 따로 보고서는 있는데 그것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가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수에 가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가 보고 와서 보고서를 하고 또 때로는 캐나다 갔다 왔는데 어쨌어요? 5분발언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은, 나중엔 좀 그런 말 하기가 부끄럽지만 일부로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자꾸만 들려줌으로써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러나 잘 안 되어서 제가 이번에는 생각하기를 '아! 이럴 때 관계공무원.' 그 테마에 맞는 관계공무원이 오셔서 보셔야만이 직접 느끼는 거지, 우리가 5분발언이나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하고 보고서를 해 주면 '아이고, 말하려면 해. 그거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정도밖에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전주시책에. 그렇다면 과연 정말 우리가 다녀서 보고 배우면, 물론 우리는 축적이 되어서 좋지만 '시정에 언제 반영되냐.' 이거죠.
꾀꼬리 같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목소리가 걸리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안 하나의 아이템으로 그 전문가, 관계전문가,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대응이면 그것의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 우리가 또 환경을 보러 갔으면, 환경전문가나 그 실국에서 누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들이 또 자주 바뀌더라고요, 공무원님들이. 그러니까 딱 보고 오셨는데, 그분은 또 다른 데로 가셨으니까 '저는 소용없어요, 저는 안 봤어요.' 또 이런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뭐, 집행부에서 조금 저희 위원님들의 해외연수 테마로 가실 때 동행을 하자면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이 해외연수 후에 보고서를 낼 때,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집행부로 통지를 해 드려요. 그랬는데, 어떤 그 포괄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 좀 어떤 방향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 시일 내에 이렇게 집행부의 시책에 반영된다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업무하고 연관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챙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 드리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어드바이스가 '시정에 그걸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해야겠다.' 그러한 입장이 너무 희박하더라. 그러니까 반영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서 보고 느끼고. 언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내년에 위원님들 해외연수할 때, 그때는 집행부도 동참하도록, 테마가 결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하도록.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고 오셨는데 내년에는 또 다른 국으로 가실 분은 필요 없어요. 그것을 정책 입안하는 전문가, 계속적으로 관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전주를 한스타일로 꾸민다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분있죠,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이 같이 가면은 그 일을 계속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연구를 하자 그런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강동화 위원이 말했던 "각 위원실 책상에 컴퓨터를 설치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금 올해 안 섰지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요구는 했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아직은 이번에 예산 요구서에.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만히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듣고, 의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의장님 생각도 그렇고, 위원들이 365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어서 상임위원실에 두 대 있는 컴퓨터도 풀로 돌아가는 게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것을 할 필요 있냐. 또 우리가 그 당선이 되어가지고 출정을 할 때, 휴대 컴퓨터를 주잖아요. 거기다 중복지원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불편하게 있나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이패드라도 위원들에게 사 주자.' 의장님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의 중에 있어요.
○선성진 위원
위원장님! 저기 회의중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시는 내용자체가 행정사무감사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실제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의 적정성을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있으면 필요하고, 다 활용도가 있겠지만, 투자한 거에 대한 예산대비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면에서 조금 그런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는 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뒷 얘기는 여기 감사자료에 있길래, 강동화 위원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 나가셔 버렸네. 일단 하여간 이거 예산은 안 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예산은 반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다른 위원들 질의 사항이 또 있으신가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감사에 있는 "서포터즈 하자."는 그것도 예산이 안 섰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아직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 아직 안 됐죠? 조율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시고 또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검토, 분석하셔서 34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