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10년 11월 25일(목) 10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상준   지금부터 2010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완산구청
  구청장 강순풍
  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중앙동장 김상용
  풍남동장 정춘균
  노송동장 한일수
  완산동장 권혁신
  동서학동장 임광진
  서서학동장 박래만
  중화산1동장 김기평
  중화산2동장 전형태
  평화1동장 백성옥
  평화2동장 신상근
  서신동장 최락기
  삼천1동장 김광수
  삼천2동장 김효순
  삼천3동장 김경주
  효자1동장 이준희
  효자2동장 오광진
  효자3동장 유정옥
  효자4동장 김칠겸

○위원장 송상준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사유 보고가 있는데요, 세무과 이영배 과장이 장기입원 중입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완산구청장 강순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규엽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영배 세무과장은 현재 혈액암으로 10월 28일부터 입원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중앙동장입니다. 정춘균 풍남동장입니다. 한일수 노송동장입니다. 권혁신 완산동장입니다. 임광진 동서학동장입니다. 박래만 서서학동장입니다. 김기평 중화산1동장입니다. 전형태 중화산2동장입니다. 백성옥 평화1동장입니다. 신상근 평화2동장입니다. 최락기 서신동장입니다. 김광수 삼천1동장입니다. 김효순 삼천2동장입니다. 김경주 삼천3동장입니다. 이준희 효자1동장입니다. 오광진 효자2동장입니다. 유정옥 효자3동장입니다. 김칠겸 효자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완산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제9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전주가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더 큰 비상을 시작하는 민선5기의 힘찬 첫 발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한해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민과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구정운영에 전력을 다해왔고, 올 한해도 어느 덧 한달여 남겨두었습니다. 지금은 한해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입니다. 올 한해의 사업을 누수없이 마무리하고 2011년도에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공직자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되새김은 물론 신뢰받는 행정으로 시민의 마음속에 자리잡아가는 원년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올 한해 위원님 뜻하시는 모든 일이 좋은 결실 맺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일선동에서 현장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질의 또는 당부말씀 있으시면 10분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고 10분 지난 후에는 동장님들은 각 동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먼저 평소 존경하는 강순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들! 구정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님들이 일선 업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잠시후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가신 뒤에 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가 완산구청의 업무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내일 우리가 덕진구청 사무감사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여기와서 벤치마킹을 해야 할 정도로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부탁은 우리 전주가 이대로 안주해서는 안되고 이제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전주-완주 통합을 꼭 우리가 일구어내서 전주가 한 차원 높은 도시로 도약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건이 어렵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추진을 강력하게 해 왔고, 또 제 자신이 완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자발적인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의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민과 민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완산구청 조사를 해 봤더니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이 풍남동이 제주도 일도1동하고 되어있고, 중화산2동이 진안군 진안읍으로 되어있고, 평화1동이 장수 계남면으로 되어있고, 평화2동이 제주도로 되어있고, 삼천2동이 임실군 신덕면으로 되어있고, 효자1동이 임실군 신평면으로 되어있고, 물론 변방 농촌동을 끼고 있는 평화2동, 삼천3동, 효자4동 이런데는 결연하기도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도심동이라 할 수 있는 동들은 이 차제에 제주도 일도1동과 하는 자매결연은 이제 그만하시고 완주군에 적절한 읍면을 선택해서 자매결연을 맺어나가는 것이 상호 담을 허는 방법이다, 또 시장이 위에서 줄기차게, 의회에서 통합을 하자고 외치고 있지만 일선에서 전혀 준비가 안되어있으면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완주군 14개 읍면중에 적정한 읍면을 선택하셔서 교류, 그리고 각 동에 자생단체가 잘되는데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잘 되는데가 예를 들어 새마을 이런 단체와 그쪽 새마을과의 교류, 이렇게 했을 때 전주-완주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동장님들 다른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어차피 제주도하고 하면 관광가는 것이고, 장수 계남하고야 우리한테 득이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옛날에 했던 방법이고, 이제 좀 방향을 달리해서 그렇게 한 번 마인드를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짧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9대때 전반기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요, 저 뿐만 아니라 34명의 의원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선에서 3, 40년동안 고생을 하셔가지고 동에 동장으로 나가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덕진구라 덕진구 쪽을, 특히 제 지역구쪽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동장님들 위치가 없다, 말하자면 각 동에 가가지고 자생단체들이 너무나 힘이 세어졌어요. 사단법인 다 만들어가지고 한 마디 해서 안되면 바로 직속으로 시청에다가 연락해서 해결이 되고, 특히 동장이나 그 지역의 시의원까지도 그분들에게 불편한, 부적절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운영지침이 있죠? 통장들 위촉하는데 조례에는 동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는데 운영지침이라고 줘가지고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라 이러다보니까 동장님 말씀은 듣지를 않아요. 동에 들어와서 자기들 큰소리 하고 싶은 얘기 다하고 가고, 그런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청에 이기선 자치행정과장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요, 후속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장님들 잘하시는 분이 많이 있대요. 통솔력 있게. 그런데 그런 것이 개인의 능력이기 이전에 확고하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통장들 2년 끝나고 재위촉을 줄 때도 동장님 절대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 놓으면 동네에서 저 사람 싫으니까 바꾸자고 데모하고 시청까지 찾아와가지고 민원을 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양보하지 마시고 제 생각으로는 동장님들이 권한을 찾으셔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적으로 통장위촉하는 것은 동장님 절대 권한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조례대로, 운영지침 없이도.
  네 다섯 명이 인사위원회 만들어도 동장의 권한은 25%뿐이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75% 권한은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다 조율이 되어가지고 동장한테는 거꾸로 건의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사람 시켜야 한다고, 그러면 동장님은 그렇게 따랐고, 그것이 배려차원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더라 이말이죠. 우리가 힘이 세어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내 위치는 찾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덧붙여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어려운 문제는 상의들을 하세요. 그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하고 상의하면 그 화살이 여러분들한테 안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있게 동 행정에 있어 좀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동민들한테 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세요. 그래야지 통장이나,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그 동 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 없어요.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바로 잡자 해 가지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아마 조례도 다시 손을 봐서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진짜 보람찬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동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나 더 당부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우리를 시장님이 임명해달라 그런 얘기 아십니까? 시장님이 임명을 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죠? 이 정도로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을.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장님이 가서 보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인사말만 하고 나가시고 계장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권위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야 룰이 잡혀질 것 같아요. 같이 어울려주고, - 내가 임명한 사람들에게 내가 업무보고를 합니까? 이것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정말 많이 민주적이어가지고 상대를 배려하고 같이 어울리는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나라 안팎이 북한의 도발로 뒤숭숭한 가운데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우리 완산구청이 비교적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도 주력하는 것 같고, 매월 한 권의 책을 읽는 제도의 운영이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다, 책은 사람이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좋은 제도 같습니다. 잘 키워주시기 바라고,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완산구청 일선에서는 전혀 어떤 기반조성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90% 이상이 통합을 찬성을 하는데 우리 완산구청 18개동은 한 군데도 완주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이 없고, 심지어 제주도로 한 곳이 두 군데나 되고 나머지는 진안, 임실, 장수 등지인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완산구청의 도심동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완주군의 읍면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 직거래장터, 농번기때는 가서 일손돕기, 또 전주로 초청해서 동민의 날 행사나 이런 때는 같이 한바탕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렇게 가면 어차피 완주군 안에 전주시가 있습니다. 전주시민은 완주군을 거치지않고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완주군민 또한 일을 보기 위해서는 전주를 들어오지 않고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때 잔재인데, 우리 시대에 잘 통합을 일궈내서 정말 말 그대로 힘솟는 전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완산구청장입니다.
  평소에 전주-완주 통합에 남다른 의욕을 가지시고 전주발전이 그 길이다라고 선도적으로 해 주신 최찬욱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완산구 관내 동에서 농촌마을 자매결연이 완주군이 하나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발전이 결국은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 후로 완주군 14개 면과 자매결연을 하는데 먼저 행정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5월달에 개최되는 전북체전에 발맞춰서 그때 우리 완주군 선수들도 출전선수도 환영함은 물론이거니와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동에서도 좋지만 우리 완산구청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봉사단이 있죠? 이런 단체와 완주군 단체와의 결연 등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우리 같은 식구라는 인식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완산구청이 전주-완주 통합에, - 이것이 전주를 잘 살게 하는 길입니다. 행정도 잘 선도해 오셨는데 이 일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을 보면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42.8%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안계셔서 답변하시기가, -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세입관리담당 유영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수입 징수율이 지방세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원인이 가장 많은 것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체납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부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액의 50%를 부과하다보니까 납부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납세저항이 많아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특별징수기간도 설정하고 세외수입 확충대책보고회도 갖는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은 언제부터였고 징수기간동안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죠?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저희가 매년 보통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를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2월하고 5월, 9월달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특별징수기간에 세외수입 징수액은

○오평근 위원   그 기간에 징수가 많이 되었나요?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예,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부시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미진부서를 직접 각 과별로 부르셔가지고 특별징수대책보고회도 하시고 해 가지고 지난 7, 8, 9월 3개월 동안에 약 27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재원의 가장 중요한 재원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체납액이 52억으로 나와있는데 올 연말이 가기전에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무재산이나 행불, 시효소멸 등 결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또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은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가 빚이 얼마인지 아시죠?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나올데가 없으면 받을 것이라도 제대로 받아야죠.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나의 작은 행동이 시 발전에,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환불현황이 있어요. 앞서 체납은 체납액에 가산금이 있는 것인가요?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예, 세외수입 체납액도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과거에는 가산금이 안붙었었는데 작년부터 붙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번호 82, 52페이지에 과오납 환불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14억 9800정도 되는 거죠? 작년도에 환불한 것이요?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 10월말 기준입니다.

○장태영 위원   건수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중간에 보면 기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과오납이 되는 문제가 있나요?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다거나?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과오납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국세 소득세와 연계해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가 경정이 되거나 중간에 납세자들이 중간 예납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납부금액이 바뀌게 되는데 국세가 바뀌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더 낸 것은 내주고 덜 낸 것은 징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여튼 과오납 부분도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상으로나, 아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그것 외에 관련해서는 다른 대책은 없나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저희 세무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공무원 착오로 발생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우리 공무원 착오로 발생한 것이 금년도에 보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오납금 총액으로 보면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말까지 지방세 부과액이 1700억 이상 되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0.01% 미만이기 때문에 사람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가 항상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무연찬도 실시하고, 직원들한테 과세자료 입력할 때나 이런 때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가지고 감사자료에도 보면 80페이지에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강사비 지원하는 것이 다섯 개 프로그램 기준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보면 저희가 자율반이라고 얘기하는 동호회도 물론 있지만 다섯 개를 운영하는데는 없어요. 감사자료에도 보면 지난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적어 놓으셨던데, 다른 자치단체도 강사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자료에 보면 전주시가 시간당 1만 5천원이고, 익산시가 2만원, 군산시는 그보다 못하고, 성남시, 청주시, 안양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본청 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변화를 이루려면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강사비 수당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타 의회에서도 지적되고 구청에서도 1년간 수료하고 자율반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데 문화의 집이든 기타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문화, 심화 이렇게 하라는 것이 구청의 방침일텐데 이것이 실제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현재 실정을 보면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많게는 여섯 개에서부터, - 서신동 같은 경우는 물론 특수하게 공간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문화의 집 수준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물론 정해진 예산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겠지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섯 개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황대로 보자면 그 강사비 지원 조차도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더 악순환을 재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고민하고 계시거나 찾고 계시는 대안이 있으신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행정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작년부터도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에 주민자치로 나가는 돈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사수당이 한 시간에 1만 5천원인데 두 시간이고, 8회 정도해서 120만원, 위원회 수당이 위원회 운영으로 한 40만원, 사무관리비로 한 45만원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사수당이 실제적으로 한 시간에 1만 5천원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거든요. 일상적으로 회의수당으로도 2만원 이상, 5만원, 3, 4만원이 넘는데 강사수당이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질 적인 것이 떨어지지 않냐, 물론 강사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의 의미로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것이 당장 문제가 있고요, 이것이 현실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종합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보기는 뭐하는데 동별로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섯 개 프로그램을 권하고 실제로 저희 완산구 관내를 보면 일반 프로그램이 다섯 개씩 18개 동에 90개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125개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늘려요.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불합리한 경우가 있는데 특히 서신동 같은데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서 28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인구도 많고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금년에 자율 프로그램하고 저소득층이나 또는 수강료 징수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데 자율 프로그램은 13개 동에 36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층 관계도 12개 동에 3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형편이 낫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강료 징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7개 동에 6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한 과정이 끝나면 집에가서 자기네들끼리 운동을 하셔야 하는데 그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요. 그러고서 그 자리를 안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분이 그 밑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청 8층에서도 2개 반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대, 2대, 3대 이렇게 하나의 모임이 형성되어가지고 금방 다른 데에 압력넣어가지고 왜 우리 못하게 하냐 그러고, 아침에도 저희들도 맨날 고민이 어떤 개선방안이 뚜렷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연말까지는 어떤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그래야 하는데 차라리 다문화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구청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지, 생활복지과에서 프로그램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소만 저희 8층 강당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장 위원님 지적을 항상 제가 느끼고 공감하고 있는데 막상 박혀있는 거라 짧은 시간내에 개선하기는 힘든 사항이 있어요.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애쓰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의원들 입장에서 동 일선에서 보거나 그것을 지원하고 계시는 구청이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뭔가 이것을 바꿔가고, 예를 들어서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까 동장님들 계실 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들 위촉 부분이라든가 요즘에 주민 역량이 많이 강화되면서 보이지 않는 부작용들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위상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인 주민자치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있고,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박람회를 견학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런 행사를 가서 보는 것도 좋은 교육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마 내년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지가 이미 선정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신들 주민자치역량 강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모를 해라 이런 것을 적극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일상적인 교육, 주민자치위원들이 뭘 하는지, 지역의 문화, 복지, 편익 기능과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당신들이 활동을 하는데 어떤 회의체계, 어떤 주제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부분들을 자꾸 넣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실질적인 내용들은 빠져버리고, 이를테면 권한이나 이런 것만 부여되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꾸 쓰잘데 없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선진사례나 참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자료같은 경우는.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인접 동하고 중복되지 않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실제 과제로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도록 하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에서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야간반이 되었든 주말반이 되었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사용료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을 해라, 각 동별로, 각 동 실정으로 그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 자율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한 시간에 얼마 사용료가 있다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 일선 행정에서 동사무소 공간을 동 직원분들이 근무했을 때만 개방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 물론 지금 세콤이나 이런 시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과부하를 주말이 되었든 야간이 되었든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대로 원래 기능대로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통해서든 지침이나 운영사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메뉴얼화해서 각 동에 내려보내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피드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우리가 예산상 이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몇 년째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김성환 과장님 후임 되시는 분도 똑같은 고민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를 예상해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의 전기를 마련한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개선내용들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님들이 의지를 갖고 현 조례만 가지고도 분명히 통장들을 위촉할 수 있고,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실시 운영조례에도 동장이 위촉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장이 위의 눈치만 보고 이런 소신없는 동장들이 사고가 나고 시끄러워요. 최근에도 모 동에서 직원을 오라가라하고 요구를 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하여튼 그분한테 사과도 받아내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도 제가 있는 동안 절대, - 항상 제가 각 동을, 18개 동을 돌아서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주민자치위원 위에 동장이 있고 동장 위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민자치위원 오시면 전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부터 보여드려라, 모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 동 행사고 모든 것에 동장을 열외를 시켜버려요. 제가 동장할 때도 그렇게까지는 안했는데 갈수록 이런 것이 침하되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그리고 쓰잘데 없는 청탁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이 완전히 그러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소신껏 밀어부치고 현장을 다니고 청장님이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하고 있고 직원들 사기앙양이 되었는데 하여튼 장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례만 제대로 운영이 되어도, 작년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광주에 있는 문화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전부 모셔가지고 가서 한 번 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자기 돈을 내가지고 어떤 그런 것도 않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것이 효자동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그림 붙이기 있죠? 그런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 공직에 있는 동안은 최근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심각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우선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서 업무보고 하는 식의 이런 것은 일단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만 하고 계장보고 하게 한다든지 하세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시장님한테 주민자치위원 임명권을 주라고 건의하는 사람들이 어디있습니까? 힘 키워서 남 죽이는 것입니까? 남 짓밟는 짓해요?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님 같은 경우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운영지침을 주었는데 그것을 무시하자고 지금 그것을 철회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동에서 그 통의 임기가 끝나면 공고를 두 번 붙이고 그 접수를 대개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신네 동네에서 해 가지고 가져와요.' 이런 것이 배려인데 그분들은 그것을 남용하는 것이죠. 그러지 마시고 접수를 동장님한테 하게 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으나 결정권은 동장님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비리를 없애자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비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리가 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동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사단법인 만들었잖아요. 전주시 통장님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통장들 하는 역할이 뭔데 사단법인 만들어서 어쩌자는 거예요. 시에다가 1천만원 정도 요구해서 집기를 사줘라, 자기네들 개소식 하는데 누구와라 마라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말이에요. 기간되면 각 동에 만나가지고 시의원들 말해가지고 임기 연장시켜달라고 각서받아라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죠. 도에 지나친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키웠다고 생각하고 바로잡자 이거죠.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감사자료 24페이지 공사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공사비 설계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입찰하면 입찰계약단가가 있고.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증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당초 설계금액하고 증감시켜서 공사한 내용하고 거의 설계금액하고 단가가 맞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찰후에, 쉽게 말해서 좀 적게 써서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10건인데 두 번째는 빼놓고 나머지 쭉 보시면 한 9건 정도는 거의 당초 설계금액하고 설계변경해서 증감했던 부분하고 일치합니다. 왜 이런 것이 자꾸 나오는지. 그러니까 당초부터 설계했으면 요구사항을 그 업체한테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10건이나 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전에 경험도 있고 그러는데요, 입찰을 하면 87% 정도, 수의계약은 95% 되는데 사실 최저가에 안걸리는 선에서 하다보면 난공사가 있는데도 있어요. 말하자면 암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암이 나왔다든가 어떤 것은 터파기를 하다보면 느닷없이 매몰이 된다든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물량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계약을 담당하는 분임경리관인데 이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이것 안된다고 하기에는 참 애매하네요. 왜그러냐면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오면 우리는 계약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공사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설계 딱 해가지고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계약 안해줘가지고 부서에서 당신이 책임져 해 버리면, 그리고 제가 전문적인 기술자도 아니고 그러는데 강 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잘 알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물탱크 시설이 있는데 어떤 물탱크를 시설했습니까? 요즘에는 수도물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대개 20년전 그때는 물이 잘 안나와가지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옥상에 물탱크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을 없애느라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는데 어떤 물탱크를 신설했는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 사업은 아닌게 아니라 지금은 직수를 많이 연결하는 추세인데 효자1동이 주택가에 있어가지고 효자1동 화장실 때문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강동화 위원   도비를 받았더라도 요즘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러니까요. 물탱크를 않고 물탱크도 없애고 직수 연결하는 추세인데, 건물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직관을 하더라도 기존에 수도관이 얕으면 직수를 하면 수압이 세서 터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탱크로 받아놓으면, 그 공사를 직접 하다보면 공사 물량이 엄청나버리게 생겼으니까 아마 물탱크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물탱크를 설치해 놓으면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오물도 많이 끼게 되고 위생적으로도 안좋은데 구태여 이런 물탱크를 신설을 해서 약 6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사후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잘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한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요새 대체적으로는 물탱크 설치 않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럼요. 지금 없애는 추세죠.

○강동화 위원   저는 인후2동이라 거의 80%가 주택가인데 물탱크 없애느라고 그것 커서 못옮기잖아요. 그러면 잘라가지고 손수 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왜그러냐면 지하수를 쓴다면 끌어가지고 학교같은 데는 많이 하는데 이런 주민센터는 현대식으로 다 지어지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분위기가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운 것 하겠습니다.
  세무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안계시고 그래서 좀 그렇고요, 감사자료를 보면 89페이지에 자율방범대가 나오죠? 대부분의 동이 한 개의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동에는 두 개 내지 네 개의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연간 지원비가 약 400만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 대의 방범대원이 보통 2, 30명이죠? 노송동의 경우는 네 개 대대에 66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한 개 대대가 16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영비를 대원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행정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율방범대 한 개소를 중심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급했고요, 우리 오평근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 구성으로, - 이것이 봉급이라든가 대가 성격 같으면 그렇게 주는 것이 타당한데 물론 사람이 많으면 운영비 같은 것이 많이 들겠죠. 그것을 참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깊이, 이제 몇 년 안되어가지고 그런가 몰라도 조금 큰 데에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쭉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람이 많은데를 해 줘야 하고, 이번에 보시다시피 제가 각 동 자율방범대를 한 번 다 돌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시설도 고쳐야 할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는데요,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행정에서 돈은 지급을 하고 있지만 관리를 경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인데, 이쪽에 예산도 풍족하게 지원도 못해주고 있고, 하여튼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가서 보면 콘테이너 박스에서 열악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심야까지 고생을 많이 하는데 동에서 방범대가 많은 곳은 일부 통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자율방범대 운영관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지정을 해서 어디하라고 하고 우리는 세운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치행정과에다가 올려가지고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완산구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오평근 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참고적으로 중앙동에 세 군데는 세개 동이 합동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을 없애면 그 분들도 정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국사람들은 정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피복비 지급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피복비를 지급하고 마크는 경찰마크를 넣죠? 전주시에서 돈을 지급을 했으면 전주시 마크를 넣어서 전주시 방범대가 되어야지 경찰서 직속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할 때 이왕이면 전주시 마크를 넣고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이것도 상부기관에 진달은 하고 이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관계라 구청에 있는 저의 힘으로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죄송합니다.

○강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가능한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2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완산구 관현악단은 이 돈 가지고 운영이 돼요? 현실적으로? 악단을 관리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관현악단 구성이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구성원이 거의 자원봉사식이에요. 전문적인 연주자가 아니고 공무원, 직장인,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취미활동을 하면서 조금 수준이 높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에 가서 공연할 수 있는 분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죠.
  제가 예술계장을 해봐서 알지만 제대로 한다면 이 돈 가지고는, 한 프로그램에 무대 장치하고 음향하고 하려고만 해도 1천만원 정도가 될텐데

○이영식 위원   덕진구는 없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덕진구도 이번에 하나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공연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산구는 관현악단까지 두고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산보니까 1천만원이어가지고, 그러면 공연비나 이런 것은 다 어떻게 충당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겨우 본인들 밥값만 먹는 정도예요.

○이영식 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스피커랑 엠프랑 다 나르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것은 옛날에 사가지고 있는데 제일 아쉬운 것은 연예인이라는 것은 무대위에서 해야 보는 관객도 신비감도 있고 제대로 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땅바닥 포장깔고 할 때 저도 가장 가슴이 아파요, 약장사도 아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깎여버려가지고

○이영식 위원   깎였다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내년도에 이 천만원도 삭감이 되어가지고 내려왔고만요.

○이영식 위원   그리고 삼천3동 민간자본보조는 도비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영식 위원   도의원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거죠? 왜 여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해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삼천, 효자쪽이 도비를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연말에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이영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죠? 주택개량사업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어렵고 힘드신 분들 몇 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 고맙다고 말씀 전해주시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식당에서도 공무원들만 밥을 먹는데 주위에서 오는 분들은 특별하게, 1식이 2200원인데, 라면값보다 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2200원을 받고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에 통지를 어떻게 하나요?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세무과 세입관리담당 유영도입니다.
  자동차세는 우리 세법에 사전 예고없이도 체납되면 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영치하기 전에 체납자한테 일제 영치예고문을 보냅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9월이 추석이었습니다만 명절전에 영치를 하면 징수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8월달에 영치 예고를 하고 9월에 영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청장님이 추석때 명절때 어려운 사람들 하면 그것 하면 안되니까 연기하라고 해서 9월달에 영치예고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 일제히 다 보내고 10월달에 영치를 했습니다. 영치예고를 사전에 저희가 두 차례 정도 보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영치 예고 보내는 것이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반기, 하반기 다를텐데요.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체납건수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자동차 대수로는 약 2만 1천대 쯤 됩니다.

○이영식 위원   왜그러냐면 바빠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 통보문을 받아도 안보고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한 번 보내준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황당하잖아요. 아침에 봤는데 차가 앞에가 허옇고 이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통지문을 보내고 이러는 것은 알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통지문을 제대로 잘 안보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참조해 주십시오.

○완산구세입관리담당 유영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감질나게 건드려놓기만 하고 마무리를 그렇게 해요. 관현악 음악봉사대 예산이 깎였다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어떻게 해요.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혼인신고서하고 개명신고서를 일선동에서 접수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까지 해서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께서 업무량 과중으로 어려움은 없었는지 현황을 듣고 싶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민원실장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혼인하고 개명신고는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민원 편익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각 동에서 접수한 것을 일괄적으로 가져와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는데에 대해서 아직도 문턱이 높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산구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정말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범사례를 행안부에다가 보고 하고, 대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모범사례를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이런 모범사례를 보고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타 지자체나 구청에서 모범사례를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찾아 움직이는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 사례를 보면 아주 잘 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보통 동장하고 과장하고 현장행정을 하는데 대충 무슨 민원들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밑에 도표도 보시면 알지만 저희도 120번 차량이 있고 그러는데 쉬운 예로 쓰레기가 무단방치 되었다든가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가 보안등이 나갔다든가 우리 생활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 보고를 하고 저희 과에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추진사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에 농촌동이 몇%나 되죠? 완산구내에 농촌동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평화2동하고 동서학동, 효자4동, 삼천3동, 덕진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황만길 위원   왜그런고니, 제가 덕진동하고 호성동하고 같이 중선거구제로 해서 당선사례로 거기를 찾아갔을 때에 농온리라는 동네에 갔는데 거기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실에 전문직이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기술적인 그런 보급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른 동으로 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엄청 아쉬움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농촌동이 있다하면 농업의 기술인력이나 거기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동에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 아직도 농촌은 열악하거든요, 생활이나 기술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민원을 봐도 농촌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도 농촌지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대때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농촌지역을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된다, 예산도 한 3% 정도 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현재 진행을 않고 있고, 구청에서 마저 소외시킨다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연구해가지고 농촌지역에 있는 동 또한 구청에서도 직접 관리를 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시에서 친환경농업과장을 하다 내려와가지고 각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농로 100% 사업도 같이 추진도 하고 그랬는데, 평화동 같은데는 미나리, 동서학동 같은데는 장미 하우스가 있고, 학전 그쪽으로는 딸기 하우스 정도, - 덕진에 비해 큰 것은 없어요. 그리고 관련담당 계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하면 큰 무리없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따라서 각별히 관심 갖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농촌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있을텐데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잘 알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신경좀 써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농촌동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맞춰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황이나 이런 것이 안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전주시를 허파처럼 싸고 있는 외곽 농촌동들이 사실은 전에 완주, 김제에서 다 편입된 지역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최찬욱 전 의장님도 전주-완주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셨지만 현재 저희 완산구의 4개 동의 농촌동 가서 주민들에게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아주 부정적일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나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 하면 우리 차라리 다시 옛날 김제, 완주로 편입시켜달라, 우리가 편입되어가지고 공시지가상 세금만 더 내고 있지.
  왜냐하면 김제, 완주의 경계선에 있는, 눈으로 보이는 지역하고 정말 육안상으로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기반시설이나 마을회관 기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농촌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청에서 예산을 짜서 그간에 급박한 농로포장이 되었든 농수로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올해부터인가 그것 무슨 사업이죠? 도심재생활력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바꿔가지고 균특하고 우리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미 발굴되어있는 사업들이 다 미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예산대책이 없어가지고 아주 원성이 자자해요.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때 본청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정말로 어렵게 아까 황만길 위원님이 얘기한 3%를 농촌동에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 몇 년째 지켜지지도 않고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했어요.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맞춰서 진짜 매년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해소를 해 왔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예산을 도심재생활력사업이다 해서 투자를 하면서 기 발굴되어있고 파악된 사업조차도 한 발자욱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벌써 1년 정도 적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원성이 자자해요.
  그리고 제 지역구가 속한 삼천3동이 면적대비해서는 가장 넓은 지역이고 한데 우리 강순풍 구청장님, 김성환 과장님 정말 각별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수해복구가 되었든 그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정책적으로 봐서 대단히 미흡하다.
  이 점은 내년도 완산구정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동에 대한 부분을 본청에도 잘 알려주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농촌동에 대해서는 저희 전주시 전체가 11개동인가로 알고 있어요. 13개동이던가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비 배분하는데 약간 모순이 있어요. 완산, 덕진 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을 6대 4 내지는 7대 3으로 갈라요. 농촌동 수가 많다는 이유로.
  저는 그것이 아니라 본청에서부터 11개동 정도 되니까 그 농촌동의 규모, 인구, 면적 이런 것을 봐가지고 본청에서부터 합리적으로 구분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방어를 하시라 이거에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본청쪽에다가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배분을 할 때 완산, 덕진 이렇게 구별로 나눌 일이 아니고 농촌동 전체를 놓고 일단 거기에 맞는 수요를 봐서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지만 수감 준비기간이 길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도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중앙상가아파트 주변에 도로를 재포장해주고 고쳐준데가 있고만요? 과장님! 그렇죠?
  포괄적으로 구청장님이 구청을 조망하고 계시는데, 중앙상가아파트 동편도로가 노점상으로 막혀있습니다. 어느 쪽을 수리해줬는가 모르지만 나는 그쪽에 화재가 나면 정말 속수무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앙상가아파트 바로 동편도로 버드나무 있는데에서 이쪽까지 아시죠? 아주 잡상인으로 다 막혀있어서 사람 다니기도 힘든데 만약에 그쪽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것은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길이다 생각이 들어서 도로를 고쳐주는 것도 좋지만 고치면서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전주시 차원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시청앞에 전주초등학교로 쭉 이어지는 공구상가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제대로 도로점용료랑 받고 있는 줄 모르겠지만 받아도 문제이고, 조금 진행하다보면 사람 다니기도 힘든 길이 있고 양쪽 인도에다가 위험한 트렉터 같은 것을 쌓아놔가지고 곡예를 하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의장을 할 때부터 전주에 공구상가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 공구상가조합이 돌아는 가고 있지만 잘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고 시에서도 마땅한 대토를 내놓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현 상태로라도 우리 가까이는 완산구민들, 크게는 전주시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관련부서에 연락하고 저희도 건의하도록 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청장님 말씀을 5분 정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강순풍   건의사항은 아니고요, 오전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위원회에서 일찍 마감을 해줌으로서 그 공은 완산구민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 구청은 민원인들 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렇게 끝내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했던 사항 등등은 비록 여기는 행정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지만 구청장 입장에서는 구 전체를 보고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구청에서 처리할 부분 처리하고 구청에서 처리하지 못할 부분은 시에 건의해서, 또 예산 건의해서 잘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4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