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신성장산업본부,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 시 : 2012년 11월 26일(월) 10시 02분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전에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세 개의 출연기관, 오후에는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먼저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보고 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65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관계자께서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원장 강신재
  경영기획본부장 김헌
  연구개발본부장 안계혁
  전략산업기획실장 김원태
  전략산업단장 조남양
  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기업성장지원단장 김태철

○위원장 송성환   생물소재연구랑 이따 따로 증인선서 할 기회를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희 기술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술원의 인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원장님 가운데에 나오셔서,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안녕하십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에 김헌 본부장입니다. 연구개발본부장에 안계혁 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전략산업기획실장에 김원태 실장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맞고 있는 사업단장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남양 전략산업단장입니다.
  전주시민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기계탄소기술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기계탄소기술원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관계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우선 첫번째로 저희들이 최근에 본회의때도 거론이 되었지만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탄소밸리 전국에 어떤 지역망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전주가 많이 뒤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간략하게라도, 확고하게 정리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저는 하나의 연구자로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업을 원래 이렇게 해서 탄소밸리사업에서 저희들이 국가를 주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대구 경북이나 경남 그다음에 대전권 또 최근 들어서는 전남권, 광주권까지 해서 이게 사업화가 곧 4-5년 이후에 될 것은 지금 그런 세계시장 경기흐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단합을 해서 앞으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하게 해 달라는 지식경제부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R&D사업이 중복성이 있으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에 기가 막힌 게 대구 경북이나 우리 단장들이 회의를 참여해 보면 우리들 몰래 이명박 정부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배신감을 많이 주어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아프고도 힘든 과정이고 제가 웬만하면 짜증도 안 내는데 중앙가서 회의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을 속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대구 경북이나 이런 쪽에서 기업하고 대기업하고 해 가지고 이미 탄소소재는 우리가 하니까 부품 개발쪽으로 R&D과제를 중앙에서, 지경부에서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R&D사업을 중복.....,” 우리는 뭐한다고 하면 중복성이라고 못 하게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 회의도 많이 느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기계탄소기술연구소에서는 저번에 현장을 답사하고 오면서도 저희들 마음속으로 굉장히 대단하다, 마음적으로 뿌듯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가 이 항공기 부품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인가요? 그 브레이크 작업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한 연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그게 사실 저희들이 대구 경북 하이브리드 연구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갑자기 지금 탄소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지금 그래서 그쪽에, 당연히 우리는 국토해양부 사업이 되어서 우리들이 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확보해서 갈줄 알았는데 같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대구 경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셔 가지고 정말 간신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쪽에 워낙 영향력이 센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전주시에 최락휘 과장님하고 고언기 국장님께서 너무 열성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현재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전라북도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내년 예산에 어려운 재정형편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탄소밸리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저희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예산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적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이기동 위원   왜 그러냐면 탄소밸리 구축사업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1천억원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5개년에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국가지원을 못 받고 있고 항공기도 위험하고 탄소밸리도 위험하고 서남권, 동부권, 중부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불합리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우리 자체적으로만 움직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아쉬움이 느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계탄소기술원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국제심포지엄, 탄소심포지엄도 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확산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못 느끼거든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이기동 위원   이게 정치적으로 팍 퍼져버려야 하는데 그게 못 퍼지는 것이 굉장히 아쉬움을 느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중요한 말씀이시고 의원님께서 잘 파악을 하셨습니다. 저보고 지식경제부에서 자꾸 한이 많이 맺히게 해서 미안하다고 같이 아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어떻게 자꾸 그 위에서 정치권력의 어떤 그런 편향된, 그런 위치의 문제, 기업도 약하잖아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분들이나 중견기업분들이 대부분 경상 동부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거기는 매칭펀드를 예를 들면 크게 낼 수 있거든요? 1년에 20억원씩 내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서 매칭펀드를 20억원 낼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이기동 위원   아니, 기업 자체 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이기동 위원   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업도 유치시키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래도 내실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 기회가 될 때 사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계단화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외부적인 관심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아주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금방 이기동 위원님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얼마죠? 5년간 1,991억원이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오평근 위원   1억원인데 매년 한 2백 정도 되네요? 국비지원액이,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오평근 위원   현재까지 확보한 액수 그리고 2013년에 확보 가능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총 액수는 1,991억원이었고요. 국비는 1,087억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200억원 정도의 수준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50억을 받았습니다. 재작년에, 그다음에 금년에 112억원 그다음에 지금 내년 사업비로는 117억원이 지경부에서 넘어온 것을 증액시키고 또 증액시켜서 현재 한 190억원 정도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97억원 정도 되니까 원래 수준 200억 정도 수준은 금년에는 잘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때문에 지금 내일모레 시장님 모시고 또 저희가 국회를 방문해서, 정치권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 어쨌거나 금방 얘기한대로 정치권이라든가 해당 상임위원들 설득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첨단벤처단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보강사업, 어떤 과장님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오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탄소기술원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국제탄소연구소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69페이지이군요.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을 하셨어요.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김혜숙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우리 신현규 팀장이 답변을,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국제탄소연구소에 근무하는 신현규 팀장입니다. 텍사스주립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울러서 뮌헨대학과 프라운호퍼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알겠습니다. 세 개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쪽하고 뮌헨 쪽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텍사스주립대는 탄소섬유 저가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섬유를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사업비가 40만 US달러입니다.
  그다음에 뮌헨LCC 같은 경우도 탄소복합체 만드는 공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성형단가를 낮추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지경부 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블레이딩 공법을 이용한 탄소복합재 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라운호퍼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 중에 하나가 프라운호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Woven-ILC 공법을 이용한 사이드 인펙트바라는 자동차 부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1억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런데 거기 텍사스주립대는 매년 1억 5천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예. 13만 5천불에서 1억 5천 정도에서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 양덕주 교수님 중심으로 이점에 대해서, 저가 섬유개발을 위해서 연구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뮌헨대학에는 얼마를 지불하는 것인가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뮌헨공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불하는 돈은 없고요. 지경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뮌헨대학의 공과대학에는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경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써져있어서 저는 우리 전주탄소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예.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지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희 JMC 그다음에 뮌헨공대 그다음에 우리 쪽에 있는 중소기업 세 개로 컨소시엄이 이루어져 있고요. 연간 6억 정도에서 각각 2억씩 해서 펀드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경부에서 6억원 정도를 지원한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예. 중앙정부금 지원금이 6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관한다는 얘기는 어떤, 우리는 역할을 하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저희는 전체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뮌헨공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새로운 공법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국산화시켜서 현재 양산하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저희가 총괄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결과물을 우리가 가져온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어떤 제공없이 우리에게 주나요? 지경부에서 전주에다, 어떤 역할을 해야 가져오는 것 아닌가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예. 저희가 국가 과제를 수주를 했고요. 이 수주는 뮌헨공대LCC하고 같이 수주를 했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국가공모 경쟁을 했어요. 경쟁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따왔습니다. 사업권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래서 지방비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했다 이 말씀이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국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밑에 독일 프라운호퍼도 마찬가지의 그런 시스템인가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비용이 없군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지경부에서 이것도 지출을 얼마하나요? 독일 프라운호퍼도,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예. 이 경우는 연간 3억에서 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4억,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10억 3천의 시비를 1억 5천씩만 5년간 지불하나요? 시비 중에서 10억 3천 중에서 여기 사업기간이 15년 12월까지니까 5년이잖아요?

○위원장 송성환   1년 사업비가 10억 3천,

○김혜숙 위원   12년도가 10억 3천, 그런데 여기는 매년 1억 5천만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개는 돈을 지경부에서 주니까 독일하고 뮌헨하고 프라운호퍼는,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10억 3천이 시비인데 텍사스에 주는 것은 1.5억이잖아요? 1억 5천,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예. 저희가 전체 국제탄소연구소가 10.3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덕주 교수가 하는 탄소섬유개발에 현재 13만 5천불씩 해서 매년 나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영국AMRC연구소에 8만 5천 파운드가 현재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영국 어디예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영국에 AMRC연구소입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에다가 얼마를 줬어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8만 5천 파운드입니다.

○김혜숙 위원   8만, 그러면 우리 돈 얼마예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그것은 순수하게 저희 돈 8만 5천 파운드입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 돈 한국 돈으로.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한화로 하면 약 1.4억에서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1.5억,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왜 그것을 기입하지 않으셨나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69페이지 아래쪽에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제가 69페이지 영국AMRC 거기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여기에는 왜 1.5억원을 기술을 안 했죠? 텍사스주립대 거기는 1.5억을 기술을 했는데,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죠?

○김혜숙 위원   12년 9월부터니까 아직 안 나갔나요? 나갔어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예. 자금은 9월, 10월에 집행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요. 이게 9월에 제작해서 이 자료에는 업데이트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은 11월 27일이니까 이것을 업데이트를 하셔서,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 세 곳에다가 10억을 썼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 이러한 페이스로 쓸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세 연구소 중에 두 곳은 지경부에서 직접 지출하니까 1억 5천만 기술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자료상은, 그런데 아까 영국에도 1억 5천 줬으니까 3억을 지출했으면 7억은 어떤 지출하셨을까요?

○위원장 송성환   탄소연구소 운영비,

○김혜숙 위원   운영비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탄소연구소 전체운영비가 10.3억이고요.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자료는 제일 중요한 연구사항만 넣고 일본에 신슈대학이라든지 러시아 발틱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0억 3천이지 주요연구만 발췌해서 드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다 못 적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운영비와 지원비가 플러스되었다 그런 말씀이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계속 또 진행하는 데도 있고 확정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일본 신슈,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신슈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두 군데가 있고요. 중국하고도 하고 있고 러시아 하고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은 확정되어서 한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0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한다고 하기는 하고 기술과 공동 개발한다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우리에게 정말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기술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언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국제연구를 하면요. 공동특허를 내가지고 그쪽에서 파는 것은 그쪽에서 얻고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얻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기술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웃풋이 나와서 그 아웃풋의 기술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기술을 판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기술이 우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아직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보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을 많이 도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공동연구라는 것은 우리의 기술진은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당연히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 기술진과 공동,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 박사급이 현장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현장으로 출장을 가고 그럽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래서 10억 3천이 듭니다. 비행기 값도 있어야 하고 체류비도 있어야 하고,

○김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세 곳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일단 네 곳, 일곱 곳에 우리 기술진이 몇 분 가 계신가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현재 상주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발생할 때마다 작게는 일주일, 많게는 2-3주 왔다 갔다하면서 계속 저희가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정도로 가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나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저희 연구원들이,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국제탄소원구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기술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제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동연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전주 기계탄소기술원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여쭈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국제R&D사업팀장 신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68페이지에 보면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게 되면 보조자료 58페이지에 전체적인 업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궁금한 것은 이제 5개월 동안 교육을 해서 취업이 7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열악한 사정때문에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기업성장지원단장 김태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나오셔서,

○전주기계탄소기술원기업성장지원단장 김태철   탄소기술원 김태철 단장입니다.
  취업률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 취업률 부분들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71명을 모집을 해서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부분들을 71% 정도를 연결했습니다. 올해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특별히 전주시에서 지원했던 프로그램들이 조금 낮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다른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한 50% 이상은 취업은 되어 있었는데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조금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관리직 쪽으로 많은 부분에 취업을 원했던 친구들인데 현실적으로 이쪽 탄소 부분들이 작년에 관리직들이 많이 채용되다 보니까 생산직 인원들을 굉장히 많이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스매칭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었던 것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최근에 전주시하고 기계탄소기술원에서 탄소 관련된 전문기업들의 인력 맞춤형 교육이 끝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연계프로그램 관련해서 서로 직원들을 뽑는 자리들이,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인력부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생산인력에 좀 치중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현실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올해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취업률 자체는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은 지금 대학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기업성장지원단장 김태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교육생을 모집할 때부터 어떤 직종이라는 것들을 표기를 해 준다든가 그러면 교육받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전북대,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 사실 전주권에 있는 대학들이 그동안 취업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눈높이를 높이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처음에 와서 생산부터 해서 다음에 팀장도 주겠다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제가 많이 힘든데 설득을 하고 그래도 다섯 명이면 한 명 정도는 그래도 들어가는데 기업에 절대 밑에부터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의 가장 큰, 참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공고를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대부분 가면 다 가요. 가는데 한달 정도 있다가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그만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혹시 수요는 많이 있나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기업성장지원단장 김태철   생산직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미스매칭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현재 저희가 굉장히 많은 취업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못 견디더라고요.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아까 10억원은 운영비가 대다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료 주신 것은 내내야 세 장입니다. 세 장인데 이제 첫장에 운영비가 또 있어요. 기계탄소기술원 운영이 따로 있잖아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김혜숙 위원   거기는 총 사업비가 79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79억에서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겠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다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탄소기술원하고 국제탄소연구소 하고는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인건비가 중첩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인거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따로 회계규정이 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기술원에서 단기적인 그런 맞춤형 인력 양성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 양성을 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저희가 늘 아쉬움이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일년 이렇게 어느 정도 경험을 해야 현장가서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2-3개월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고용노동부사업에 기대를 하면서 호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반드시 이 소재산업은 어렵습니다.
  장비도 알아야 되고 소재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화에 대한 그런 기반도 알아야 되고 이게 융복합산업이라 단기과정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

○위원장 송성환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단기간에 급조해서 그게 그 일이 과연 진행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부분,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앞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 그런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그래서 아마 실직 원인도 아까 취업이 많이 안 되는 이유도, 이렇게 길게 해서 다양하게 하면 자신이 붙어가지고 있을텐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위원장 송성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하나는 국제탄소연구소 운영비가 올해 10억 3천인데 내년도 예산 과장님 어떻게 썼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는 10억 정도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상 한 6억 정도 지금 확보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전부 확보됐으면 좋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추경때라도 꼭 확보를 해서 계속 이 연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지금 기계탄소기술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을 그동안 잘 헤쳐 왔고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또 가야될 길이 분명히 험난하고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잘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조금 얘기를 해 봐야할 문제 같은데 제가 신문 스크랩한 것을 한번 봤어요. 사설에, 여기에 보면 ‘탄소산업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 내용 중에서 지난 초강도 복합개발사업을 위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300억 사업의 사업비를 들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는 전라북도의 노력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술평가에 부적합 받은 내용이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것은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탄소밸리 제2차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 3천억 짜리를 써서 예타를 하려고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2-3천억,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중첩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기상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것도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탄소관련 연구기관이 전주 집적화에 이어 효성전주공장 생산라인이 가동된 탄소섬유 국가산업화 효시가 되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탄소산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지금 외국하고, 우리하고 외국에 대학의 연구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중앙부처와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탄소개발을 연구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우선 동의 말씀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초반에 나온 씨스타산업이라고 얘기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시작한 탄소산업을 국가가 이것을 안아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핸들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다음 정부에서 성장동력사업으로 삼겠다, 대신 세 개 권역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나왔던 얘기가 방금 말씀드린 고기능사업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업이 아마 국가위에서 부결되는 그런 것도 미쳤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선점을 해 왔고 약 10년 동안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집주한다면 그렇게 뺏긴다거나 아니면 그 다른 지역보다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국제탄소도 하고, 국제탄소연구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항공산업도 하고 있고 관련산업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신 아직은 탄소산업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사업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향후 5년 정도 되면 벌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윤 위원님! 여기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윤중조 위원   이 내용에 기술이 조금 있어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윤중조 위원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까 원장님께서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지금 내용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 전라북도민, 전주시민들이 공감대 형성해서 똘똘 뭉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대구 경북 다른 곳에다가 이와 같이 뺏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제일 끝부분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그게 많이 힘들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저희들은 연구로써는 다 했거든요? 할 일은,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혜를 모야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많이 뛰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여기에 발 맞춰서 혹시 이번 대선공약에 탄소와 관련된 있는 것 내지 공약에 접목어 있는 게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 두 가지 종목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 기계탄소기술원이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기관으로 승격을 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탄소산업을 전라북도 특히 전주권역으로 탄소밸리사업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중앙정부에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당이나 야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공약만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알기로는 저희 후보쪽에서 달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여당, 야당으로 다 들어 갔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야 후보에 관계없이 중앙당 차원에서 같이 들어가서 공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이 탄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산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전주가 탄소의 메카로 정확하게 발돋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 보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충분히 우리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의견 결집을 하고 정치권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사업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윤중조 위원   지금도 늦었거든요? 내일 모레부터 이제,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아직 이 사업이 공식적으로 공론화되지는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형에 있다 지식경제부에서,

○윤중조 위원   아니, 이 이야기는 지금 더 적극적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그러니까요.

○윤중조 위원   대처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대선 공약에 관련되어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선거운동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공약집이 발간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약집이 문서로 넣어줘야 우리 전주가 제대로 탄소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다 거기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정확하게 파악도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윤중조 부의장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소가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최락휘 과장님,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기술원은 2003년도에 시작했습니다만 탄소는 2004년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가에서 국비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시기가 몇 년도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탄소쪽에 받은 것은 2006년부터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때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이었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때 산자부 장관이 정세균 장관이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마 기억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저는 시작은 우리가 해 놓고 잘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알을 낳게 하는, 품기는 우리가 열심히 품어놓고 이 원인을 왜 그랬냐 전주시도 일정 책임이 있고 도는 더 책임이 있겠죠. 그리고 MB정부 들어와서 회계법이 바뀌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광특회계죠? 저는 전통문화중심도시 해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압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광특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도가 힘을 가지고 있죠?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방정부 대 바로 국가간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도가 완주군쪽으로 유치한다든지 도지사 야욕을 낸다든지 도와 시때문에 시간 낭비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더 이상 과장님이 답변은 못 하니까 말씀은 안 하겠는데 문제는 지금도 살아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국가사업으로 완전 인정을 받으려면 고언기 국장님 전통문화중심도시 했을 때 용역 10억짜리 했었죠? 우리요. 그게 뭐예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해야죠? 그러면 기재부를 통과하죠? 그래서 그 기재부를 통과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가지고 기재부 통과하면 다른 부서 장관님이 싸인해서 예산서가 서죠? 그래야 국가사업이 되죠?
  다른 경주나 부여가 강릉이나 수원이 국가사업으로 하려다가 다 실패한 것은 지역용역으로 했죠? 지역 교수들이, 이것도 국가사업을 하려면 10억 이상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시급히 국가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KDI나 국토개발원에 주어가지고 했을 때 선점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때 통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왜, 탄소의 범주는 계속 변화되는 것이고 또 범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탄소는 지극히 사업 분야에서, 효성이라든지 도레이라든지 기업체 위주로 되는데 버전이 너무나도 넓어요. 그러니까 빨리 국가사업으로 외국에 MOU 체결한 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라도 국가 시책사업을 할 수 있는 탄소, 제가 본위원도 탄소때문에 고민하다가 들었는데 국가에서 3년 전인가 무슨 말을 했냐면 탄소 3천억짜리 그리지 말라고 했었어요. 1조 짜리 그려서 오라고 했었어요. 1조짜리 그리려면 10억 예산 정도는 세워야 해요. 용역에서, 전주시가 용역비 안 세웠잖아요. 그냥 단위사업별로만 했잖아요. 맞죠?
  지금이라도 저는 국가사업 하려면 그래야 확고하게 선점하고 전주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왔고 이렇게 책이 두껍고 이미 KDI나 국토연구가 했기 때문에 대구나 다른 도시가 하려고 할 때 꼼짝마라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그런 체계 아닙니까? 중앙정부 체계는요? 그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 전폭적으로 의회에서 밀어줄게요.
  그래야 국가사업으로 되지 도하고 언제까지 완주군하고 싸움할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말은 역사 기록에 남을 수 있어요. 나 속기록 가지고 말할 참이에요. 속기에 남기려고 속사포하고 있어요.
  지금 탄소개발원장님은 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오래간만에 의회에서 제대로 얘기했다고 할 거예요. 나 이것 다 들은 얘기예요. 거기 가지도 않고, 3천억짜리 만들어 가니까 1조짜리 만들어 가지고 왜, 그때는 대구나 다른 도시가 이런 것 생각도 안 했을 때예요. 잘되니까 MB정부가 들어서지 다음 차기정부가 누가, 한 예 또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15-16일에 우리가 통영을 갔어요. 내가 저녁 8시 뉴스를 봤어요. 문재인 후보가 경상남도 대선후보 공약을 하는데 다 우리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뭐 국민연금 하나 왔다고 하는데 거기는 탄소 있지, 우주항공 있지, 기계 있지 다 해서 국가클러스터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문재인이가 부산 경남권 가서는 그 얘기하고 호남에서는 국민연금 380조짜리 이것 얘기하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을 경남에 다 뺏기고 있더라 이거죠. 그것은 그 사람들 따라 잡아야 대통령령이 더 먼저죠. 대통령령이 더 먼저예요. 대통령 되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사업에 뭐 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하니까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바로 들어가요. 용역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의회에서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용역비 만들어서 시장님 어떻게 해서 국가사업으로 안전하게 가야지 10년을 가지, 그래도 광특회계로 하면 도가 또 장난쳐요.
  익산으로 살짝 준다든지 완주로 준다든지 왜, 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가 탄소할 때마다 언제는 다 전주가 하다가 국제탄소페스티벌 주최하고 탄소인력하면 다 도로 가고 있어요. 잘못하면 도민들도 시민들도 헷갈려버려요. 빨리 용역을 해서 국책사업 받아야 지식경제부에서도 아, 이것은 전주다, 중앙정보부 왜, 직원들 예산, 직원들 2년이면 변화되잖아요. 하지만 그 유인물과 용역보고서는 안 변하잖아요. 10년 이내에는 그렇잖아요. 원장님 제 말이 맞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하여튼 처음에 우리가 탄소산업을 선점했듯이 그다음에 탄소밸리사업도 연계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보와 연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회의 권고로 해서 국책사업이 빨리 되게, 아직 지정이 안 되었어요. 국책사업 단지 우리가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많이 받아온다는 것 뿐이 없는데 탄소는 버전이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서 국책사업은 전통문화 중심도시처럼 국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사무감사 우리 권고안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이번 우리 탄소경제국 할 때 국책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세워라, 그래서 정말 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놈이 와서 치고 저놈이 와서 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칼 위에서 춤추는 것이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관계자께서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벋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소장 정창호
  한지산업지원센터과장 김인정
  기획경영실장 김영무
  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유강열
  융복합소재사업단장 두홍수
  식의약소재사업단장 정승일

○위원장 송성환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저희 생물소재연구소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지산업지원센터에 파견나가 있는 김인정 과장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기획경영실장 김영무 실장입니다. 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유강열 단장입니다. 융복합소재사업단장 두홍수 박사입니다. 식의약소재사업단장 정승일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단법인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소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대표적인 것만 추려서 업무보고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부록에 실음)

  이와 같이 저희 연구소에 대한 추진상황을 대표적인 것만 간추려서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장, 김혜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12년도 11월 13일에 최근 5년간 장경운 전문위원, 내가 최근 5년간이라고 했어요. 모든 자료는, 그런데 업무 직원채용, 이직현황만 최근 5년간이 아니에요. 직원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의 이직현황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왜 빠져있는가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을 해야 합니까? 과장님이 말을 해야 합니까? 누구 하나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의 이직현황을 봐야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직도를 보자고 한 것입니다. 조직도 다 있고 지금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기억나는 사람들이, 그만 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창호 소장님이 11월 11일에 온 것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연구 박사직들이 많기 때문에 박사직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인력 이런 것들을 현황들을 연도별로 쫙 알고 있어야 하는데 왜 이런 자료는 안 주는가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최근 5년간인데 딱 이직현황만 최근 5년간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최근 5년간을 다 주었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제가 답변을,

○김남규 위원   예. 주세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최근 5년간 제가 작년 2011년 11월부로 부임한 이후에 과거 5년 동안 있었던 일은 다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직현황은 제가 잘 점검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박사연구원들이 지금,

○김남규 위원   마이크를 바로 대주고, 속기도 잘하고 저도 들어야겠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저희 보면 채용하는 박사급 연구원들이 2010년 이후에는 전무합니다. 금년과 작년에 채용한 게 저를 포함해서 지금 금년에 기획경영실장 한 분 이외에는 어떠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이직현황은 작년 2011년 5월 24일 전임소장인 권태호 소장이 퇴직을 하면서 현재 지금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획경영실에 양창명 실장이,

○김남규 위원   예. 다 알았어요. 그것은 자료 봤으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또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했듯이 2009년도에 송천동에 LED 식물공장 구축을 위해서 출연금이 2억원이 나갔네요? 그런데 아까 또 호주에서 조사료 문제가 있다고 송천동 그 자리에서 조사료 시험 배양을 한다는 말인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이것은 이제 상업생산이 아니고 조사료 청보리를 새싹 조사료의 개념으로 어떻게 하면 영양소 가치가 충분한 청보리를 호주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기간을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에서 재배를 해야 청보리가 조사료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실험을 한다는 건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실험입니다.
  김남규 위원
  2009년도에 전주시는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LED를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추라든지 한약제라든지 엄청난 MOU를 체결했어요. 익산시가 이것을 다 실용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연구만 해 놓고, 최초로 우리가 다하고 그래 가지고 아파트형 식물공장을 짓는다고 하죠. 플랜트요. 그런데 기업이 달라들지를 않죠. LG가 달라든다든지 어디가 하려고 하든지, 결국 우리는 실험단계가 아니라 출연기관이 왜 사업화까지 못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소장님이 오신 이후에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의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LED 식물공장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기는 하지만 식물공장이 와서 보니까 익산에 LED 식물공장 융·복합센터가 건립되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저희 쪽에 와서 이게 상업 생산하는 시스템까지 연계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뻔 했는데요. 일단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고 제가 온 이후에 이제 저 비싼 LED 식물공장을 건설해 놓고 현장가서 보니까 총 60평에 생산베드가 한 25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양상추를 생산한다는 것은 우선 경제성이 별로 좋지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인삼하고 고추냉이라든가 이런 고부가가치 그다음에 GMO 작물을 개발한 세포주에서 의료용 단백질 생산하는 고부가가치의 이런 것을 차라리 여기에서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라든가 아니면 해당되는 관련업체에 기술 이전하는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것은 도대체 답이 안 나온다,

○김남규 위원   여기는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원장님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둘이, 그러면 저는 이제 연구진들은 많아요. 바이오산업소재라든지 신의약소재라든지, 융·복합 우리가 연구박사진은 많은데 결국 비지니스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전체가 출연하는 것이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비지니스쪽으로 채용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질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국가기관의 출연기관이 되었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되었든 대개 출연기관은 출연금 유예기간을 5년 정도 주더라고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김남규 위원   제가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랬고 참여정부에서도 그랬고 MB정부에서도 그랬고 5년 정도가 아니면 국가 공모사업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하고 있죠. 여기도 이제 정신을 바짝차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 예를 들겠어요. 전라북도 니트산업연구원이 5년 동안 국가가 다해 줬습니다. 몇 백억대, 그런데 국가가 딱 끊어버리니까 국가사업으로 공모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생물소재연구소, 정보영상진흥원 모든 출연기관들이 전주시 출연료 5년을 다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도 예산이 마이너스 경제입니다. 그래서 비지니스와 사업거리를 찾지 못 하면 이 연구진들의 융·복합사업들도 표류할 것이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 조직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말 이제, 무슨 대학교 교수인데나 전북대나 우석대나 약학과나 생물학과나 어떤 과로 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직표와, 우리 출연기관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과 실현 가능한 쪽으로 의회다 하고 싶은 말쪽으로,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저희 아주 정곡을 찔러주신 질의사항에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1년 지나면서 현재 저희 연구소가 설립목적이 전반적인 생물소재를 갖다가 전방위로 사실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운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우리 이시장님께도 보고는 두 차례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저희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로 저희의 모든 에너지를 또 비전과 목표를 바이오식품소재산업으로 집중을 하자, 그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음식창의도시가 지정된 전주시와 더불어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중앙부처기관 하고도 맞물려서 우리가 전라북도와 전주가 가장 자랑하고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식품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LED 식물공장 같은 경우가 예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

○김남규 위원   아니, 제가요. 조직을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을 질의했는데 계속 연구쪽과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핀트가 나가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조직은 그래서 현재 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하고 융·복합사업단과 식의약소재사업단을 아직 최종확장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쪽을 실제 제품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 개발하는 쪽으로 조직을 개편하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저도 논문이나 특허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테이크아웃 비빔밥을 세계화사업단하고 국내 뿐만 아니라,

○김남규 위원   그것도 생물소재에서 언어도단입니다. 전주시가 그것에 대해 주었지만 우주비빔밥도 몇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업무협약을 65건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65건의 이행사항을 보면 다 이행되어 있습니다. 이 일처리만 다 하려고 해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65건이에요. 이행 중이니까 아예 완료가 되었다, 소진이 되었고, 폐기다, 이렇게 딱딱딱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이것만 갖고 놀거예요. 여기는 대학의 연구소도 아니고 카이스트도 아니고 지방자치 정부가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있는 이러한 신산업업체라든지 융·복합사업에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에 연구 중이에요. 이행 중은 연구 중이죠.
  협약기관 생물산업진흥원, 우석대 제약공학과, 우석대 한의학과 어디 폴리텍, 생약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기관과 업무 이행 중이에요. 65건이, 이렇게 MOU 체결해 놓고 결실을 맺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식물공장으로 했습니까? LED를 했습니까? 이제는 조사료 얘기했다가 조사료 안 되니까 우주항공식 이미 다 개발해 가지고 온 것 그냥 우리가 하도 거기에 적정하니까 비빔밥 추진단을 거기다 간판 붙여줘서 일준 것이고 더 얘기하면 한지산업진흥원도 그와 비슷하니까 물성실험 해야 하니까 그쪽으로 준 거예요. 일 막 이것저것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을 제대로 해서 국내기업을 유치 아니, 전북에 전주에 기업을 유치하고 혁신도시에 오면 그 인접성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들이지 원장님 일하라고 막 연구하라고 준 거예요? 박사급 연구원들한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테이크아웃 비빔밥은요. 저희야 뭐 직접,

○김남규 위원   제가 그것은 더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간판 붙일때 가끔 우리 위원회에 다 상의했기 때문에 비빔밥은 여기서 말하면 언어도단입니다. 이미 다 전주시가 개발하고 그 개발한 사람만 있는데 그렇게 언론보도에도, 제가 언론보도가 뭐했는가 다 여기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자료요구 다한 것에 어떤 박사가 삼대 3개, 그것 중요한 것이죠. 다 있어요. 언론보도, 최근 1년간 소장님이 와서 언론보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려고, 이런 보도는 기업에 가십거리예요. 가십거리, 본방이 아니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제가 1년 와서 근무하는 과정상에서 나온 경제성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면요. 다행히 두 개의 회사가 수출하는데 저희도 좀 일조를 했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화 소위 돈이 되는 제품을 개발하자고 그렇게 전략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규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바로 옆에 있는 정보영상진흥원과 비교해서 이것은 조금 생물소재연구소장님이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 90개, 200개까지 들어올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인프라를 그간 형성해 놓고요. 스스로 독립을 하려고요. 그 옆에 부서는요. 그러면 여기도 1인 창조기업을 만들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도 만들 수 있고 잘하면 쉽게 말해 왜, 연구와 박사를 하는 데니까요. 생물쪽에 전공은, 약학과쪽 전공은 취업을 못 하는 사람은 사회적 기업이나 다른 것을 해서 1인 창조기업을 해 가지고 정보영상진흥원 그렇게 해서 판로를 찾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비지니스센터가 모라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의 모델도 창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연구만 하고 비빔밥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 통할 것 같아요? 의회도 그렇지 않아요. 지방의회도 아주 전문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향후 저희도 그래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생물소재쪽은 1인 창업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용이하지가 않고요. 저희도 지역의 산업활동을, 저희 개발된 기술을 이전해서 산업화하고자 하는 그런 벤처기업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직접 영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다면 저희도 직접 관여하고 싶고요.
  저희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기술을 이전해서 기술 이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마케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저 개인적으로도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 가동하려고 기업들하고 또 벤처기업들 하고 만약에 민간인 차원에서 또 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기술이전 또 기술훈련이라든가 해외마케팅까지 진행하고자 기업들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에서 그냥 논문이나 이런 것 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가 또 음식창의도시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식 뿐만 아니라 퓨전푸드까지 소위 마케팅까지 해서 경제성을 창출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쪽으로 지금 관련된 기업 및 유관 인력들 하고 많은 기획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출연기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영상진흥원이 있고요. 하나는 로컬 영화 촬영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가 있어요. 국제영화제까지 해도 거기도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영상 촬영도 전국에 수도로서의 자리를 매김할 정도로 자타가 다 인정에 대한 도시가 되었고 정보영상진흥원도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뛰고 있어서 1인 창조기업으로 해서 도내의 대학생들이 인큐베이터부터 비지니스 창조까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윤덕 의원님이 국비를 또 갖고 와서 그쪽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팔복동에 중기청에다가 다시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생물소재는 아직도 그 병아리 껍질 안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나와서 성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원장님이시니까 이렇게 좀 쳐다보고 관심있는 의회가 있구나 해서 협력해서 예산도 더 따가고 자급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간 핀트가 달라서 저도 공격적 감사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 얘기를 들으시고,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어쨌든 의원님 지적에 생물소재연구소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라는 것이 단 시일 내에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생산적이고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남규 위원님의 질의 중에 조금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요즘 비빔밥에 대해서 전주비빔밥 시장이 도마 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특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빔밥 연구소에서도 테이크아웃 비빔밥 연구개발 15종, 소스 개발 3종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기능성 개발 7종,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들이 시장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전혀 무용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따로 굴러가고 그러니까 밀려오는 관광객에게 그저 그냥 음식점마다 준비되는 대로 야채 채썰고 고추장만 얹어줘도 비빔밥이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을 살리지 않고 또 연구소에 연구가 음식점으로 투입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능성 비빔밥도 개발했고 테이크아웃도 개발했습니다만 저는 테이크아웃에 우선 중점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먼저 조사를 해 보면 저희가 이제 전주이씨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어디에가도 누구든지 음식점에서 비빔밥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똑같이 반복해서 시장의 혼란성을 감하기 위해서 정찬쪽은 개발을 안 하는 것이고요.
  테이크아웃 비빔밥은 저희가 서울에 있는 소비자 계층들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여론을 조사하는 기관의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아침에 대부분 테이크아웃을 먹으면서 출근을 하는 포장이 굉장히 높고 또 홍콩에서 25년 동안 한식을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저한테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 연구소에 홍콩분이 오셔가지고 홍콩도 문화가 오전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때 테이크아웃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한답니다.
  또 하나 요새 이제 한류, 소위 강남스타일이라든가 K-POP으로 인해서 한류가 진행이 되면서 비빔밥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갑자기 증폭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테이크아웃 비빔밥 편의식으로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뭐 있겠느냐 한식 중에서, 그래서 이제 테이크아웃 비빔밥을 하게 된 동기고요. 그래서 15개 종이 저희가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고 저도 기존의 시장에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계화사업단이 추진하는 것을 저희는 기술적으로 서포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외로 이것을 진출을 니즈가 있는 시장에다가 출시를 하자, 다만 이제 농림부와의 관계때문에 안테나숍은 한옥마을에 하나 짓는 모양입니다만 그래서 이쪽 부근에 해외에서, 또 서울이나 해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개발을 담당한 것이고요. 그것은 경제성을 위해서 또 기존의 시장과 불필요한 경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약간은 달랐지만 우리 답변을 해 주시는 것 보면 굉장히 자상하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점은 이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질의의 요지는 우리 연구소가 테이크아웃을 연구했으면 테이크아웃에 대한 시장의 활성화는 사업단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사업단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단에서 그것을 실현화시키든가 아니면 또 테이크아웃을 떠나서도 비빔밥 특성화를 해서 무슨 비빔밥은 어느 음식점, 무슨 비빔밥은 어느 음식점 그래서 무슨 무슨 비빔밥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값이 1만 2천원이 되어도 좋은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비빔밥은 얼마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속에 그냥 싸잡아서 비빔밥 비싸다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그 부분은 제가 대답을 놓쳤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추천을 하는 것은 기존에 비빔밥을 제공하는 음식점 하고는 차별화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또 농림부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찬비빔밥은 저희가 핸들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테이크아웃을 중점으로 해서 프랜차이즈사업을, 안테나숍을 내년 상반기에 건설한 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하는 역할은 개발로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프랜차이즈사업을 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접촉을 하기 때문에 사업단하고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요. 또 그것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홍콩하고 중국에서도 요구가 있고 미국쪽에서도 지금 프랜차이즈사업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지금 저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단장한테도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계속 저희는 기술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프랜차이즈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 있고요.
  가격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원화로 3천원 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테이크아웃에 집중적으로 프랜차이즈사업을 전개하자 그래야 양자간에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이 서로 윈윈전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단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 지금 있고 내년 상반기에 런칭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요지는 연구는 끝났는데 사업단에서 할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메뉴얼 작성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음료를 전주가 자랑하는 10미나 5미를 활용해서 그것 한 가지 남았는데 이제 개발비 예산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단 관계되어서는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사업단은 지금 여기,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문화경제국에서 따로,

○김혜숙 위원   한스타일과에서 따로 한다는 것이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거기는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내에 있지 않고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이것은 이제 저도 탄소과 소관인줄 알았더니 지난번 테이크아웃 비빔밥할 때 이게 또 소관 부서가 한스타일의 한식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혜숙 위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추진하는 사람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따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는 이것에 중점을 두거나 중요도를 놓치고 있으면 엇박자로 논다는 것이죠. 연구하면 뭐합니까? 이어지지가 않는데,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을 주도한 주 부서로서 그 관계를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연계가 잘되고 있고요.

○김혜숙 위원   현재 잘 된다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생물소재연구소에서는 협의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랜차이즈사업을 저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되거든요.

○김혜숙 위원   예.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한약재 관련해서 연구기관의 실적이 없다고 그렇게 하신 게 맞죠? 제가 잘못들었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연구소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고 보기에는,

○박혜숙 위원   연구소간에,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위 개발을 했으면 왜 경제유발효과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솔직히 경제유발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개발해 주는 기술내용을 가지고 전주시에 지금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두 개 회사가 해외에다가 수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일단 저희의 성과로 보고싶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보다 많은 경제유발효과를 위해서 저도 과거에 기업에서 기업활동을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개발한 내용들이 경제유발효과로 연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다만 분야 특성상 그렇게 다른 타 분야처럼, 산업분야처럼 6개월만에 1년만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형식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우리가 3년전엔가 그 연구기관에서 한의원으로 들어가는 인삼이나 성분 분석, 중금속을 가려낼 수 있는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생물소재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많이 낼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도 한약재 인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한약재 품질검사 실적은요. 지금 2008년에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하는 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2011년 4월에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에서 국산한약재 규격검사로 제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약청 법에 의해서, 그러는 바람에 수입한약재를 저희가 중금속이니 유효성분이니 분석하는 것이 업무가 없어지면서 국산한약재를 규격검사를 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전국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일곱 개로 저희 것만 잡혀있는데 주로 이제 서울, 경기에 있는 그다음에 부산쪽에 이쪽 관련된 기관에서 주로 많이 가져가고 저희는 여기 전북도에 있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한약재를, 국내한약제를 취급하고 유통하는 기관이 딱 하나있습니다. 이 기관도 식약청 지시에 의해서 수도권 지시에 의해서 GMP시설을 갖추고 자체분석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금속이 나오면 한약재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 물량이 저희한테 오는 게 없었고 또 하나는 본 소재연구소 본원 동관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3층에 있는 별관으로 이게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식약청으로부터 다 검교정이라든가 이러한 보안조치가, 서류심사가 전부 다 다시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에 와서 이제 최종 공결이 끝나가지고 다시 재인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경제성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요.
  지역 관련한 한약재 유통업체와의 어떤 분석, 서비스하는 정도여서 제가 여기 온 이후로 이 과제를 꼭 해야 되느냐, 차라리 이것를 포기하고 저희 식품소재 쪽에서 아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훨씬 저희가 좋겠다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연구발표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관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한의원에 관련해서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열 곳인가 또 지원해 주려고 우리가 예산도 올렸던 것을 제가 제지를 했던 부분이 있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80건씩 했었습니다. 매년,

○박혜숙 위원   그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80건 정도 하다가 방금 저런 이유때문에 지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수입한약재는 검열할 수가 없는 거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이게 어떻게 보면 식약청에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박혜숙 위원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네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식약청이 수입한약재가 보통 저희 수입해 들어오는 지역 그러니까 부산하고 인천쪽에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전국 7개 기관에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서로 이제 먹거리싸움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이 수입한약재는 하지 말고 국산한약재를 감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시가,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고요.
  국산한약재를 하다보면 또 저희가 전라북도니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데 딱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전라북도에서 다른 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른 도는 자기 도에 있는 기관에다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것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체가 수입한약재는 검열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수입한약재는 저희가 안 합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만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 그쪽은 하고 있는거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그것은 저보다 정 단장이 말씀을 드려야,

○박혜숙 위원   예.

○전주생물소재연구소식의약소재사업단장 정승일   생물소재연구소식의약소재사업단장 정승일입니다.
  저희가 실적이 없는 이유는 현재 검사기관을 농업기술센터 3층으로 작년에 옮겼기 때문에 식약청은 재지정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실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저희가 담당하는 데가 제조업소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제조업소가 진안에 있는 원광허브인데 이제 거기는 최근에 GMP시설을 이루었기 때문에 검사인력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저희보다 훨씬 더 좋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잔류농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을 최근에 식약청에서 연락이 왔기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이 있을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동안에 보면 LED사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연구개발할 때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대단한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보면 전혀 묻혀버리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식의약소재사업단장 정승일   그리고 아마 저희가 이전때문에 작년, 재작년 상반기부터 업무가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더 대외적으로 활용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박혜숙 위원   예. 고생해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처음 시작처럼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지시고 더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식의약소재사업단장 정승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75페이지에 바이오지역특화작물 융·복합연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3년간 예산이 지금 20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고 제품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이게 작년 7월부터 사업기간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실제 실시한 내용은 지금 1년 겨우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품은 없고요. 내년 2013년에 먼저 소재가, 기능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제품개발은 내년으로 저희가 유강열 단장이 보고는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전주생물소재연구소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유강열   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유강열입니다.
  바이오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부분은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하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가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1차년도에 진행하고 2차년도에 협약이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품부분은 2차년도에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2차년도 후반부터 제품부분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기동 위원   예. 여기에서 조금 소재라는 부분이 와닿는 느낌이 좀 없어서 그런데 기능성 소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유강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료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식품이나 이 부분들은 이제 제품이고요. 제품으로 가기 전에 기능성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료를 저희는,

○이기동 위원   빼낸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유강열   기능성 소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버섯이 가지고 있는 게, 식약청이나 그리고 국내외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식약청에 일반버섯을 먹을 수가, 버섯의 항암, 예를 들어서 항암식품을 우리가 개발하고자 한다, 항당뇨를 바꾸겠다, 이런 부분은 그 버섯의 성분이 그런 것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왜 그것을 안 먹고 굳이 또 소재를 끄집어서 하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러한 버섯이나 한약재가 가지고 있는 유효성분을 좀더 정확하게 스터디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압축해 내면 기능성 식품으로써 더 이게 약리효과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백 개를 먹는 것보다 그 추출한 물질을 식품의 소재로써 식품첨가물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기 위해서 이 과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항당뇨 뿐만 아니라 항고지혈증,

○이기동 위원   그리고요. 장흥군하고 전주시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전주에서,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험성적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장흥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품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유강열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이 총괄기관으로 되어 있고 장흥은 주로 이제 버섯쪽에다가 포커싱을 했고요. 주초점을 맞췄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주로 생약초쪽에다가 연구를 맞춰가지고요. 전체적인 제품개발은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각자 개발한 제품부분은 각 지역의 기업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기술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제 버섯하고 생약초하고 섞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제품이 나올 때는,

○전주생물소재연구소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유강열   예. 융합해서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약초쪽에는 전주에서 하고 버섯쪽에는 장흥에서 하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유강열   예. 그렇게,

○이기동 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섞어지는가요? 제품 만들어질 때?

○전주생물소재연구소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유강열   예. 융·복합 개념이기 때문에 기술도, 자원도 융·복합 해서 전체적인 융·복합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우선권을 서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장흥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버섯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유강열   실제 이제 버섯에서 나오는 에르고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기능성 소재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효능 검증들은 지금 전주쪽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전주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전주 역할이 되겠고 그에 따른 기술이전 부분에서도 같이 역할을 할 겁니다.

○이기동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욕심인가 모르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싹 갖다하든가 아니면 전라북도에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군하고 전라북도 군하고 하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유강열   원래 이제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에 있는 지자체 연구소들간에 기술 및 자원 융·복합을 맨 처음에 주안점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뜻에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이제 생물소재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성 특허 출원했다는데 5종으로 들었는데 무엇을 했나요? 기능성 전통식품 개발 특허 출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전통식품에 대한 것은 특허가 비빔밥 항당뇨 등 기능성 비빔밥에 대한 특허고요. 저희가 현재 금년에 출원 및 등록이 된 특허가 총 7건입니다. 그래서 천마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장애는 현재 출원이 완료가 되었고요. 신장질환 예방 및 치료, 각종 원료고 이것은 아직까지 제품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통식품과 관련해서는 피부미용을 위한 모주하고 천마경옥고로 해서 초콜릿은 내년에 한옥마을에다가 저희가 출시를 해 주려고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LED 양상추 재배기술은 현대그린푸드시스템하고 기술 이전에 관련된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귀리두텁떡은 현재 기업체에 넘어가서 이제 그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이 전주시장에 두텁떡을 출시해서 지금 마케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금년에 출원한 것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이게 전부 다 금년에 출원한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예. 5종인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전체 7종입니다.

○오평근 위원   7종을 출원했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오평근 위원   그리고 특허 받은 것이 등록된 게 몇 개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등록은 보통 특허청에서 출원이 되면요. 1년 안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공고 이후에 한 2년 안에 심의를 거쳐서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한 2-3년 내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생물소재 기구와 인원 중에, 우리 생물소재연구소 부설기관 중에 비빔밥연구센터 또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밑에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업무추진에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인원은 열 명이나 되는데 전혀 보고가 되어있지 않아요. 어떤 역할과 보고를 하고 있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주관 부서가 한스타일쪽이어서 아마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미 한스타일쪽에서 지난주에 다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탁경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한지산업지원센터는 금년에 수요일 현장조사때 제가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금년에 문체부에 문화컨텐츠진흥원에서 표준화 작업하는 9억이 개발과제로 들어와서 지금 진행 금년 1월 1차년도에 중간보고가 들어가고요. 내년도에는 한지를 종이로 보는 게 아니라 산업소재로 봐가지고 현재 내년도 농수산식품부에 대구에 있는 헴프와 저희 닥나무가 원래 농수산식품부에 금년에 내년도 사업으로 20억을 대구에서 신청을 한 것을 마침 그쪽 해당과장께서 그때 전주의 닥한지는 왜 이것 안 합니까 해서 그런 게 있었느냐 해서 그것을 끼워넣어서 헴프하고 한지를 내년도 농수산식품부 기획과제로 지금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농기평에서 내년도사업 공모과제로 들어갈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2013년에 농수산식품부에 생명소재산업화 기술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주한지와 한지섬유를 산업화하자는 그런 대형과제로 400억 짜리가 지금 단위과제로 들어가있고 이것은 전체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로 해서 총 4천억 짜리가 되기 때문에 예타가 내년에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끝나면 2013년에 대구 경북에 헴프하고 대마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전주한지가 관여를 직접적으로 깊숙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내년 9월 30일에 저는 한지산업지원센터를 더 경영할지 손을 떼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과제가 전주쪽으로 상당부분 들어올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에다가 많은 대화채널을 놓고 제가 임기 동안은 전주한지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힘쓸 생각입니다.

○오평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기능성 우리 생물소재연구소에서 특허를 등록한 게 몇 개나 있나요? 출원해서 등록된 게 몇 개나 있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제가 미처 등록된 건수를 지금 못 찾았는데요. 현재 금년 제가 온 이후로 출원 건수는 총 7건인데요. 그것은 출원했다고 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특허청에 심사기간이 이렇게 딱,

○위원장 송성환   소장님, 아까 그 답변은 충분히 하셨으니까 현재까지 등록된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현재 총 금년까지 출원된 건수로는 21건인데요. 등록된 건수는 현재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5건, 그러면 아까 오늘 7종 출원했는데 이것도 심의회까지 거치려면 2-3년 걸린다고 그랬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오평근 위원   좀 전망이 어때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현재 저희 특허 등록건수는 출원 건수에 비하면요. 보통 10-15%가 통상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이제 21건에서 5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등록되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등록된 특허가 돈으로 환산되는 특허를 저는 앞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 위주로 우리가 솔직히 100건을 했습니다, 200건을 했습니다.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 건수가 하나라도 매출에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이 와서 저희도 자립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고 지역산업이나 여기에 하고자 연구원들 하고 노심초사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물소재연구소 국가과제사업은 많이 하는데 우리 전주시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이제 어느 부분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꼭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과제를 따오면 우선 전문인력이 수원, 경기지역으로 많이 뺏기는데 우수인력들이, 결국은 이제 과제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오면 유출되는 우수인력들을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개발한 것이 저희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산업체나 산학연기관들을 전부 다 팀을 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예산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송성환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 아니, 그러니까 전주시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혹시 있냐고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주지역에 식품이 주요 생물산업쪽에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농식품부하고 장내 미생물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성 건강개선을 하는 목적으로 기능성 식품소재산업화기술을 농수산식품부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20억 짜리가 지금 매년 예타로 걸쳐서 가고요.
  또 작게는 이제 전주시의 실질적인 시장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한약재 성분과 천마가 조합되어 있는 기능성 초콜릿이 내년도에 한옥마을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르면 한 1-2월쯤에는 출시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기대되고 있고요.
  전주 10미의 어떤, 저희가 여기 관광객들 500만이 내려 온다는데 커피나 외래식음료를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전주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전주 10미를 식음료화해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농산업과 식품산업의 경제성을 창출해 주고 전주시의 가치체의 재창출을 위해서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계획으로,

○위원장 송성환   초콜릿하고 음료하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초콜릿하고 10미 나물음료를 개발하고자,

○위원장 송성환   둘다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시라고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빠르면 상반기에 출시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전주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금 출시가 되는 겁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이제 전주시를 대표화 브랜드로 세우고자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예산이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위원장 송성환   특별회계 내년 보니까 단기사업비로 5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그게 5천만원이 이제 내년도에 다시 특별회계로 그돈으로 출시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금년도는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자체예산은, 과제에 중앙에서 따온 예산을 이것 좀 활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생물소재연구소 보니까 하반기에 연구원들 월급도 지금 제대로 지급을 못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해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저희가 1년에 인건비하고 4대보험이니 이런 것 다 포함하면 약 7억 6천만원이 인건비, 일반회계에서 소요가 되고요. 운영비가 이제 송천동에 LED 식물공장하고 별관에 식의약사업소재단이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1년에 소요되는 관리비만 해도 한 3천 6백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예산이 금년에 이제 겨우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전임소장하고 직원이 이직을 하면서 지급이 안 되었던 부분때문에 그게 예산을 겨우 마쳤는데요.
  금년의 경우에는 지금 위치상 세 개 기관 건물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그래서 인건비가 많아서 이렇게 됐나하고 봤더니 전라북도나 지자체 연구소 저희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연구소를 봐도 저희가 제일 낮은 순위인데 정규직 인력만 해도 1년에 들어가는 것이 7억 6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까지 하면 관리비가 세 개 건물을 쓰다보니까 저희가 한 2억 정도가 상회해서 소요가 되어서 1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안은 사실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송성환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올해 지금 예산이 8억이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작년까지 해서 8억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작년에도 8억이었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런데 지금 월급 인건비가 한 7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LED 식물공장하고 천연식품 첨가물개발센터가 완공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더 늘어났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추가운영비가 1년에 3천 6백 정도가 더,

○위원장 송성환   그런데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소장님 공석이었던 그 기간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해서 겨우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이 좀 줄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내년도 예산이 6억으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6억 5천 올라왔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그래서 6억에서 다시 특별회계가 붙어가지고 6억 5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현재 그런 상황에서 본예산에 6억 5천 올라오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그것 조금 문제 아닙니까? 제대로 연구가 되겠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소장으로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솔직히, 연구개발비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따오는데 사실 저희 순수연구진이 지금 11명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영리사업을, 경제사업을 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에다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제 시 예산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시에서도 많이 답답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접비를 많이 확충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시에서 조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위원장 송성환   물론 출연기관이니까 시에서 예산세워서 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립도 높이는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생물소재연구소 소장님이 연구소 보다는 한식이나 한지산업 관련된 행사에 더 많이 보인다 이런 우스갯소리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주무부서는 탄소산업과잖아요. 생물소재연구소, 그렇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런데 보면 여기 비빔밥 연구센터도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고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예산이나 그다음에 성과관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것 직제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많은 의원님들도 아까 그런 비슷한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조금 답변해 주시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비빔밥이나 한지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간에,

○위원장 송성환   생물소재연구소하고 한지, 한식하고 큰 연관이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지산업지원센터는 금년간에 우리 전통문화전당과 연계해서 넘겨질 것 같은 그런 추세에 있고 비빔밥은 아까 장황하게 우리 소장께서 설명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비빔밥을 치고 나가는 부분은 한스타일과에서 세계화사업단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연구기능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느 시기가 되면 적절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 시기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그것이 한식세계화사업단 그 기능이 거의 만료, 언제 끝납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내년에 끝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그렇죠?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사업이 끝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성과와 묶어서 잘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송성환   비빔밥연구센터에 지금 지원인력 나가있죠? 소재연구소에서,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나가는데요.

○위원장 송성환   몇 명이에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저희 비빔밥센터 직원으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생물소재연구원이 지금 겸직을 100%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인건비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직제 개편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지,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논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직제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위원장 송성환   그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저희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먼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는 관계자께서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박광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박광진
  경영기획실장 이승룡
  IT사업부장 이광규
  CT사업부장 김형석
  경영지원팀장 안소영
  기획홍보팀장 고성재

○위원장대리 김혜숙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이승룡 실장입니다. IT사업부장 이광규 부장입니다. CT사업부장 김형석 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안소영 팀장입니다. 기획홍보팀장 고성재 팀장입니다.
  2012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정보문화진흥원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지난 7월 30일자로 영상산업을 넘어 정보산업과 문화산업을 전문적으로 진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1일1답식으로 진행하며 관계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혜숙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84페이지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인 창조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1인 창조, 요즘에 창업의 대세가 지식산업이나 섬유산업 그다음에 생활형 산업의 1인으로써 주로 1인이 추진하면서 창업, 사업자를 내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식산업이라든가 정보산업, 콘텐츠산업 요즘 모바일에 대한 지향에서 정보산업이나 콘텐츠산업 이와 같은 창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자를 돕고자 하는 창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등록이 100호를 돌파했다고 봤거든요? 109개 사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오평근 위원   이중에 비지니스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1인 창조기업도 벤처기업과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경영컨설, 입주공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경영컨설팅 지원해 주고 있고 마케팅 판로개척 부분도 있고 기업들과 네트워킹 해서 서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지원사업 이와 같은 사업 중심으로 사업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정보영상진흥원에 있는 많은 기계들 영상장비들이 몇 년째 되고 있고 현황에 대해서 잠시 중요한 것만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제가 양해를 받아서 CT사업부장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CT사업부장 김형석입니다.
  영화제작소에 저희가 후반제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메인은 DI실이라고 해서 디지털 색보정실이 있습니다. 그게 2010년도, 2009년도 5월에 오픈을 했고요.

○김남규 위원   모든 장비, 3분 내에서 5분 내에 얘기해 줘요. 제가 팀장님 성격을 아니까 길게 가버리면 내가 그다음 추가질의에 맥이 빠져버리니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영상편집실이 2005년도에 진흥원 안에 있던 것을 영화제작소로 옮겼습니다. 촬영장비 역시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구연한이 구체적으로 몇 년을 말해야지, 지났다고 말하면 제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데 몇 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기본적으로 5년에서 6년.

○김남규 위원   평균 5년이죠? 임대현황은 어떻게 돼요? 최근에 임대현황이 어떻게 통계로 되어 있냐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저희가 임대,

○김남규 위원   임대나 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죠? 사용.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DI실은 계속적으로 지금 작년에 13편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14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실은 10월 기준으로 43회, 촬영카메라쪽은 129회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대개 5년 이상 되면 다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저는 예산이 초기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으로 이것을 했는데 지금은 그대로 낙후된 장비를 누가 쓰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청소년 쪽에서 이것 받았는데 전주가 잘 안 빌려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기계도 낡았고 그래서 광주정보문화영상원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느냐, 요새 청소년들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전라북도 청소년영화제도 실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하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부가 외로 장비 빌리는 문제가 있고 우석대학교와 전주대학교에 지금 영화학과가 있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예.

○김남규 위원   그 학생들들에게 쉽게 좀 빌려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5년되면 고물돼요. 고물을 갖다가 박물관처럼 모실 수 없다는 것이 제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일은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서비스를 잘 해서 해줄까, 장비는요. 시간이 지나면 디지털장비가 고철이 되어 버려요. 고치기도 힘들고 그런데 벌벌벌해서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의 한계예요. 영상 그쪽에서요.
  제가 그런 제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도 나도 말을 못 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빌려주겠다 독립영화가 되었든 청소년영화가 되었든 각 대학에 허락,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위킹을 하자 이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인프라를 고도의 장비를 영상장비를 깔아주는 것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화에 대한 사람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체험이고 인력키우는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인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빌려줄 수 있는 장비는 빌려주고 와서 색보정을 한다든지 뭣을 하면 하고 청소년들한테 할 수 있는 것,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남규 위원   예. 그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그 부분에 관해서 영상위하고 저희 쪽하고 스터디그룹 형태를 한 두어번 했습니다. 같이 협력하는 형태로 어차피 제작소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 맞춰서요. 어차피 우리는 독립영화라든지 소규모영화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나가고 있는데 또 광역화에서 서로 연계하는 방법도 찾아보자고 그런 전략 중에 하나로 그런 부분들을 광역화하는 부분과 우리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 이런 형태로 전략을 찾아가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김형석 팀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팀장님 국비사업 하나도 없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저희가 교육부분을 지금 영상편집인력양성 고용노동부에 국비 공모를 유치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부장님 앞으로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끄럽지만 밝혀요. 돈이 얼마, 천만원이면 천만원, 일억이면 일억,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지금 교육비 매칭하는 부분이 약 20%가 있고요.

○김남규 위원   아니, 돈으로 금액으로 말하라고 했지 누가 퍼센트로 말하라고 했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교육비 예산 1억에 대한 2천만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2천만원 뿐이 1년 예산이잖아요. 쓸 수 있는 돈이, 그런데 우리 김형석 팀장님은 인재잖아요.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오고 그런데 그 인재가 계속 그대로 뿌리만 내리고 있지 이렇게 낙엽과 열매를 따줘야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장님 면접시험 봐서 얼마나 힘들게 들어 왔습니까? 활동을 좀 해 달라 이거죠. 지역에 영상인들 하고 영진위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간담회 이런 것 박광진 원장님이 혼자 다 못 하잖아요. 너무나 그 분야가, 범주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부장님 딱 분야가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업무 또 있습니까? 다른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봐요. 유비쿼터스나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나 여러 가지 합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스마트 콘텐츠 분야,

○김남규 위원   스마트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주대학 한동숭 교수랑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예. 그쪽에 저희가 시비 5천만원 매칭하는 데서 1억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저는 업무를 개진해서 외국에서 배워왔던 인력을 여러 가지 훌륭한 인재인지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활용 좀 해줘서 예산도 더 만들어내고 국비도 따오고 해서 자기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키우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모처럼 부장님 앞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하는 거 알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영화제, 영상위에 대해서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스마트폰 그것도 아까 중요한 핵심사업이니까 그런 것들도 차기정부에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원장님하고 해서 그것도 하고,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지금 많은 분이 영상위 잘못하면 이번에 400억 들여서 광주문화정보진흥원 그쪽이 개관되면서 블랙홀이 생길 것 같아요. 잘못하면, 제가 그런 흐름을 감지했어요.
  저한테 전화가 몇 번왔는데 광주 치 기계를 빌리고 싶다고 해요. 특히 영화찍는 사람들이 독립영화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중간터미널을 네트워크할 것인가 영화의 인력들은 다 전주에서 발달되었고 기계는 그쪽에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고언기 국장님, 이쪽에 인력은 많이 배치되고 그러니까 이게 언밸랜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김형석 부장님이 잘 만들어줘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예. 영화제작소하고 음향스튜디오를 구축해서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원사업도 국비를 약 40억 가량 유치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문화부에서 클러스터 지원사업이 2010년도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또 부장님은 스마트폰에 어떤 하여튼 대단한 거시기를 가지고 있는데 요새 스마트폰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한옥마을이 되었든 문화콘텐츠사업을 연결해서 새로운 신규사업 개발이 2013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저희가 스마트콘텐츠 지원사업을 차기 트렌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코카(kocca)하고 협력을 해서 원래 한 10억대의 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예산반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구하고 안양에, 중앙센터 안양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에 지역센터가 있었습니다. 호남권에 하나 주기로 애초에 얘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내년도 신규예산이 예결위에서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문화부 차원에서, 그래서 코카에서 각 지역별로 우선 6억이 확보된 예산을 n분의 1로 10개 지역에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북테크노파크원장한테 저희한테 온 공문이에요.
  스마트 소재 성형기술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거기에서요. 스마트폰 갖고 일을 안 하니까 테크노파크 같은 데서 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김형석 부장님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내부에서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한다는 공문이 와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억 달라고 얼마 달라고 우리 의회로 온 거예요. 그것을 브랜드로 딱 선점했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정보시대는 누가 일을 많이 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 융합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그리고 이미 저희는 1년 전부터 스마트창작소 운영사업을 시비로 3억을 투자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거기에서 창업인력하고 전문인재 양성을 통해서 취업 연계하고 창업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1인 창조기업으로 거기에 몇 군데나 계열화되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현재 창업 그중에 금년부터 해서 올해 10개팀 창업 지원하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10개팀 정도는 성과를 봤다 이거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예. 5개팀이 창업을 했고요.

○김남규 위원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주면 좋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그간 이일을 해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내부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문화콘텐츠를 활용해서 전주는 문화와 영상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장님을 답변대에 불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T사업부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혜숙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소프트웨어 융합사업 지원이라고 하는 게 국비, 시비, 민자가 있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박광진   예.

○윤중조 위원   민자에서 개발해 가지고 개발한 것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지금 민자는 어디에서 2억 7천여만원인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주기업인데요. 입주해 있는 기업입니다. 입주해 있는 기업이 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입주해 있는 기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컨소시엄의 주관, 이 컨소시엄은 진흥원과 입주기업, 전주시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입주기업이라면 어디를 얘기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으로 유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윤중조 위원   유니텍?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유디텍, 이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해서 컨소시엄사업 참여예산 2억 7천 2백을 내놓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16억 7,200만원 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윤중조 위원   그래 가지고 13년까지 2년 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2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년 동안 끝나고 나면 16억 사업입니다만 바로 다 끝나는 그해의 사업에 약 50억 정도의 시장창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시장창출이 상당한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해외수출도 인도시장이나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될 때부터 그 부분이 집중 마케팅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주 그 소프트웨어를 기술 개발해 가지고 우리 시장에도 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그리고 지역사업, 지역기업을 직접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감독하는 것은 우리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해야 되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감리는 저희 진흥원이 총괄기획과 PM은 저희가 하고요. 감리까지 저희가 합니다. 감리는 감리사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까지 그 감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지금 이제 5월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에 선정이 되고요. 5월 해서 12월 되면 중간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감리는 지금 감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감리는 시작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중간보고는 매월 보고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매월보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책자로 보게 되면 우리 전반기때 문화경제 정례회때 업무보고한 것하고 감사자료한 것 보게 되면 제대로 감독이 안 되어 있다, 안 되고 있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중간보고도 내년에는 이게 별로 큰 것은 아니지만 7월에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월에 되어 있어요. 그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계획대비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컨소시엄 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업체는 유디텍이라는 데가 실제기업이 중심이 되는 사업인데요. 다섯 개 기업이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의 상용차 기업들 하고 함께 묶어서 하고 있는데요. 추진되면서 이제 협조가 조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품질의 컨설팅에 대해서도 지금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윤중조 위원   그것 보면 9월 하고 12월 하고, 그런다고 지금 컨설팅이 한 번도 안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컨설팅 관련된 부분도 진행하는 유디텍 담당PM이 아파서 병원에 쓰러지면서 저희 일정에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감사자료 보게 되면 품질컨설팅에 대해서 11월에 하겠다, 지금 11월이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되어 있고 그것도 11월에 하겠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제가 조금 IT담당팀장한테 그 부분 조금 더 한번 여쭤보고 양해를 구해 주시면 질의를,
  고맙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얘기해 줘보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T사업부장 이광규   IT사업부장 이광규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질컨설팅부분은 저희가 11월 말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STA컨설팅회사를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연말보고하기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왜 그런데 한번은 안 했어요? 9월에 한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T사업부장 이광규   예. 그 부분은 인정하는 사항인데요. 과정상에 있어서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진행상에 있어서 부득이한 상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업무보고의 참고자료로 컨설팅을 2회을 하겠다 더군다나 국비, 시비 그다음에 민자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50억 시장을 우리가 보고 계속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컨설팅을 계속 진행해서 하겠다, 그렇게 진행했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11월에 지금 하고 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T사업부장 이광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정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이광규 부장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T사업부장 이광규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떻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T사업부장 이광규   그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정해진 횟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늦은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 횟수까지는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빨리 더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T사업부장 이광규   알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또 영상후반 제작시설 있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제일 마지막 페이지,

○윤중조 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늦춰지고 있어요. 금후계획을 보게 되면 12년도 11월에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원래 계획에는 일정에는 연말에는 이쪽 계획인데요. 조금 늦게 되어 있어가지고 진행이 좀 늦게 끝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윤중조 위원   아니에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다니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윤중조 위원   지금까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간담회나 세미나 이런 쪽으로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혀 이용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장비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세미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이 부분 올해 가기 전에 마무리 짓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봐봐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박광진   간담회는 며칠 전에 끝났답니다. 자료만, 제가 죄송합니다. 세미나만 남아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세미나 등도 1회 수시적으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언뜻 보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진흥원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뒤에 계신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고 원장님도 다 훌륭하신데 이 백데이터를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관계공무원께서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신성장산업본부
  본부장 고언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위원장대리 김혜숙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의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을 근간으로 앞으로 저희 신성장산업본부는 성장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에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규수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탄소산업과, 녹색산업산단과, 영화영상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41페이지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R&D 클러스트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하고 시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145억이고 국비가 98억원, 도비 16억, 시비가 12억, 민자가 19억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시에서는 2억원씩 지금 매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가 총 144억 그다음에 시비가 11억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것은 당초에 112억이었는데 저희가 12억이었는데요. 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내년 사업비가 1억으로 줄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지표 평가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 사업은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병도 위원   아, 그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평가는 아니고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키스텝이라는 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참여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추진상황에 보면 기업매출 142억, 고용창출 132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런 평가는 방금 말씀하신 효과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도 확보하고 있고,

○이병도 위원   특허출원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학술대회 관련해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런 평가는 계속되고 있고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관련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아까 평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평가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성과,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 금년도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이런 것 말씀드리면 총 6개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세부과제를 고진공 다이캐스팅 장비라든지 무전극 등 여러 가지 연구 개발사업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탄소기업 전문기업인 CNF 매출 성장이라든가 세명테크 27억원과 사업 매출이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 정도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탄소중심의 경량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참여하는 기업들의 고용창출과 꾸준한 매출증대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주시가 출원하기로 약속한 2011년도 5차분하고 2012년 6차분 3억이 아직 납부가 안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4차년도 2010년도의 경우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출자금이 입금되고 5차년도와 6차년도 3억은 아직 입금이 안된 상태고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회사별로 일부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일부사업은 차기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제가 민원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기업애로 솔루션600사업이 정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10월 경에 사업의 전담기구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면 해당연도의 국비감액 및 협약 불균형에 따른 과제 중단, 참여제한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키스텝에서 아까 평가도 잘 받고 있습니다만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예산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사정상 조금씩 늦게 되어 있고요. 이 순기 보시면, 사업기관을 보시더라도요. 200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꼭 7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항시 이렇게 사업비를 늦게 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결산추경에 1억을 세워가지고 작은 금액이지만 우선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이게 계속사업인데요. 기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의견을 듣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아까와 같이 그런 기업 애로사항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말씀을 드리자면요. 총 27개의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관을 보시면 저희 기술원까지 해서 한 8개의 기관이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기업지원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의 주관기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가 직접 기업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업에서 저도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못 준다면 다른 사업비라도 조달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사업이 평가는 받고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국비사업도 그렇고 저희 사업도 그렇습니다.
  예산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제 국비를 따왔고 또 국가의 평가를 받기때문에 여러 가지 크레임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 9월에 전주시장 명의로 해 가지고 출자금 5차년도하고 6차년도 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3억을 주겠다고 협약서를 쓰셨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썼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주시가 약속을 어긴다고 하면 행정에 큰 실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고요. 제가 출자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있죠? 출자금 집행현황,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출연금입니다.

○이병도 위원   예. 출연금 집행현황 관련해서 스마트소재 성형기술은 방금 답변을 해 주셨고 26페이지 보시면, 지금 11월입니다. 사업이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2단계사업 이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그 밑에 밑에 2012년도에 출연금을 줘야 되는데 아직 못준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하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출연, 법에 의한 출연도 있고 공모에 의한 출연도 있고 사업별 출연이 많습니다. 대학도 출연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약속된대로 전부 출연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 기술원 감사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도 사정상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마치 저희들도,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확보해서 주고 싶지만 시의 예산 사정상 조금 잘라서 주기도 하고 뒤로 순기를 늦추어서 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은,

○이병도 위원   그런데 아까 그 테마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달에 약속을 해 놓고 그 약속을 어긴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이병도 위원   한달 만에 약속을 뒤집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출연금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시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나노센터는 2단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5억씩 5년간 지금 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병도 위원   아직 출연 안한 상태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이병도 위원   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출연을 했는데 금년 것하고 내년 게 아직 못 섰습니다. 못 세워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수정예산 아니면 내년 추경때도 세우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 완주·전주 통합 문제때문에 약 400억 정도가 저희 세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특히 제가 이런 출연금을 많이 쓰다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조금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답변은 안 하시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산 세우는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병도 위원   따로 서류로 해서 보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탄소 관련 모든 사업들이 전주의 중점사업이고 성과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주시의 약속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할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기업유치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복합단지 1단계 이 지역으로 지금 기업유치 희망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체적으로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한 17개쯤 들어와 있고요. 희망하는 업체들은 지금 꽤 있습니다만 저희가 땅이 없습니다. 친환경복합단지 1단계는 전체적으로 이미 예약되어 있고 조금 분양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러면 보조자료 54페이지를 보면 지금 소이빈바이오, 렉스젠, SK텔레콤, 어드밴스드웨이브 이 네 개 업체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세 개의 업체는 이미 들어와 가지고 조업을 하고 있고요. 어드밴스드웨이브는 지금 현재 건축이 한 65%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게 수도권 기업인 경우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국비를 받아옵니다. 그렇고 소이빈바이오나 렉스젠 같은 경우는 도내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촉진조례에 의해서,

○이기동 위원   소이빈바이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10억 이상 투자했을때 그 이상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죠? 10억 이상.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10억 이상인 경우.

○이기동 위원   10억 이상의 20% 이내에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으로 써야되는 것 아닌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10억 이상 초과분에 10%,

○이기동 위원   초과분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은 그것은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국비로 받아오는 것은 토지에 비해서 약 40% 국비로 받아오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소이빈바이오 같은 데는 상당히, 5억이라는 것이 지원이 되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생산하고 있고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고용인원도 22명,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2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이빈바이오 같은 업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울 정도로 인터넷에 무슨 자료가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 기업은 도내기업으로써 20인 이상이라는 것은 아니고 10억 초과분에 투자비용이 1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제 지원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원을 해 주고 정말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야될 것 같다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분명히 하고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지원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가 열리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투자심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투자심의위원회가 올해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2번 정도 열렸는데 사실은 사정상 전부 소집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다가 이런 지원문제는 요율표에 의해서 요율만 따지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이기동 위원   예. 38페이지에 서면심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이것을 서면심의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참 그렇지 않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가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요율표에 의해서 요율만 딱딱 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소집을 해서 저희도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야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서면심의를 해 봤지만 서면을 갖고 오면 단시간에 모든 것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 제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위원회가 지금 25명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많은 숫자가 모여서 서로 의견제시를 하다보면 더 나은 방향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5억이라는 많은 금액인데 이 특혜시비가 분명히 있을 법한 지원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혜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 64번에 보면 부삼이용원 단위가 1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2천 4백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것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2억 4천이에요? 2천 4백이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게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요. 2천만원인 것 같습니다. 오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청은 2천만원 했는데 보니까 나오기는 2천 4백으로 나와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 단위로 보면 2억 4천만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작년에도 100만원으로 나와 있던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잘못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저희가 인쇄를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자료가 이렇게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오타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계속 봤는데 확인 못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산업산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윤중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영화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유혜성 프로그래머라고 있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유은성,

○윤중조 위원   유은성, 거기가 그만 둔 적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가 왜 그만 뒀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난 6월 1일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해임 사유는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해임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화제의 모든 사안을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직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로 인해가지고 영화제를 실추시키는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해임결정이 났습니다.

○윤중조 위원   영화제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해임,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집행위원장 연임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위원장이 그만 두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게 얼마만에 그만 뒀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6월 28일에 이사회에서 연임결정이 나고 7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7월에?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임기 개시 하루만에 민 집행위원장이 그만 두었다고 한다는 것은 이사회가 그만큼 그 정도의 파악을 못 하고 이사회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 또한 전주영화제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유은성 프로그래머가 사임을 하고 나서 SNS를 통해서 집요하게 집행위원장하고 부집행위원장을 사퇴 또는 해임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부담을 안고 민병록 집행위원장님이 사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다음에 해임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나서 임기시작 하루만에 민 집행위원장이 그만 두었다고요. 이것은 그 영화제의 이사회라든지 영화제의 조직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유은성이 사표를 내고난 후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본인이 안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사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나는 분명히 발생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고 집행위원장이 오셨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고 집행위원장의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여수엑스포 총감독을 하시고 여기로 오시게 되었는데 그전에 경력은 아주 프로필 내용으로 보면 화려합니다. 공화국 시리즈로, EBS사장, 콘텐츠진흥원장 그 외에 방송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여기에 오시면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검토해서 의사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이력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력을 보고 또 고 집행위원장의 인품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전주영화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활성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저도 직접 부산영화제를 같이 가보고 대화해 본 결과 그런데 현재의 시점은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질의도 과연 내년 4월에 있을 전주영화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집행위원장님의 이력이나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배운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충분하게 잘 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자칫 전주영화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두달 조금 넘었습니다. 집단 사표내기까지 한 두달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거기 사표를 내신 분들 보면 전주에서 오래 몸 담도 있었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보면 그 시스템을 전에 해 왔던대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원만하지 못 했다고 생각도 들어 갑니다. 하지만 고석만 집행위원장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요구를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쌓여왔던, 전에 시스템이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된 것으로 보지, 두달만에 그것을 판단한다고 해도 그것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적어도 한번 정도는 치뤄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텐데 부임하고 두달만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시네아트50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만들었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시네아트50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단계가 아닙니다. 국제영화제 하고는 별개로 생각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시네아트50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실행한 게 아니고 그것을 기획단계에 있었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매주에 한번씩 세계에 있는 영화감독을 데려다가 영화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예산이 수반돼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들은 바가 없고 저 또한 언론에서 그 내용을 봤는데 40억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40억으로 나와 있는데 영화제 예산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윤중조 위원   우리 영화제 예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40억을 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겠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러니까 영화제 예산하고는 별개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공식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이게 부당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다음에 자크 오몽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윤중조 위원   그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들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자크 오몽이라는 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프랑스의 영화학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영화평론가, 자크 오몽은 지금 고석만 집행위원장이 부임하기 전에 내부적으로는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방침이 결정이 됐었는데 고석만 집행위원장님이 여수엑스포 총감독할 당시에 교감은 있었습니다. 우리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모실 수 있는 교감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동집행위원장으로는 나는 못 가겠다 그렇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것은 조금 자크 오몽이라고 하는 분이 블란서의 영화, 세계의 영화평론가 5인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집행위원장이 지금 고 집행위원장하고 자크 오몽하고 같이 공동집행위원장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고 집행위원장이 캔슬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집행위원장으로 수락하기 전에 공동집행위원장은 못 하겠다고 선을 반드시 그었어요.

○윤중조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같이 공동위원장을 하겠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자크 오몽을 부집행위원장으로 해라 그렇게 되었다가 그것도 캔슬을 놓아,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 부분은 순서가 바뀐 듯 싶은데요. 수락하기 전에 공동집행위원장으로 같이 가는 것은 수락을 못 하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나서 그러면 공동집행위원장이 아닌 다른 직함으로 한다고 해서 집행위원장이 수락을 한 겁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만 둔 8분 중에 몇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수용을 했더라면 여기에 보면 다른 내용이 되어 있어요.
  고 집행위원장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차마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물어보는 것을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고 집행위원장으로 하여금 내년도 전주영화제가 잘 치뤄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질의를 하고 염려스러운 것은 내년도 영화제가 잘 되어야만 된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 문제가 되고,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다음에 우리 고 집행위원장한테 이것이 다 떨어질 수 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것을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간담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기에는 이 자리들이 다 메꿔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핵심요직들만 거의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윤중조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보면 13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적게는 3년까지 근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저기하면 되는데 전에 내가 물어봤지만 집행위원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제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방송국에 있었고 그다음에 엑스포에 있었고 그다음에 PD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을 하든지 부집행위원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싹 물갈이가 되었을 때 과연 축적적 노하우가 전혀 가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전주영화제가 더 빛을 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스러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여튼 의원님이 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의원님들한테 설득력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관계를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지금 여덟 분 자리는 다 메꿔졌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오늘 선임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지금 그 부집행위원장님은 이사로 계셨던 분이라서 전주영화제에 오래 몸담고 있었어요. 민성욱 부집행위원장은 여기에 몸 담고 있었던 분이라서 일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수석프로그래머는 영화기자 출신이에요. 지금 명지대교수를 하고 있으며 두 분이 채워지면서 거의 틀은 짜여졌다,

○윤중조 위원   지금 몇 명 채워진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오늘 면접이 2시에 진행이 되는데 나머지 부족한 자리는 오늘 다 채워집니다.

○윤중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덟 자리 중에서 몇 자리가 채워졌냐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오늘 다섯 명 채워지면 다 채워집니다.

○윤중조 위원   다섯 명, 오늘 채워지면,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 경력자는 얼마나 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다 경력자입니다.

○윤중조 위원   영화제의 경력자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영화제 기획 경력자만 오늘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경력자가 있고 두 명은 이제 그 유사한 업무를 봤던 사람이 두 명이 채워지고 해서 오늘 다섯 명이 다 결정이 되어서 다 채워졌답니다.

○윤중조 위원   세 명이 대략 몇 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다른 영화제에서 1-2년씩 근무를 했던 분이 세 명이 채워진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1-2년?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윤중조 위원   염려스러우니까 더 트레이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이 여덟 분에 대해서 혹시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혹시 못 만들어 보셨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저희가 집단사표가 나고 나서 시하고 조직이 집행위원장님하고 합동으로 토론회를 한번 가졌어요. 시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가졌었는데 그때 고석만 집행위원장이 큰 절을 했습니다. 다 수용하겠다, 그러면서 안고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무산이 되고 시에서 맨투맨으로 그분들을 다 만나고 했어도 결국에 성사되지 못 하고 공개채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사직서 제출한 뒤에 집행위원장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그 얘기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난상토론 자리를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서 만들었는데 대답하기가 어려우면 집행위원장님을 나가시게끔까지도 분위기를 만들어 줬는데 사실은 그때 상당한 시간을 난상토론을 하고 했어도 성사되지 못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지금 들은 것으로는요. 그런 인권문제 이런 것이 제대로 충족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고 집행위원장하고 10월 29일에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10월 30일에 안 되어서 해고 통보한 거예요.
  그 이후에 또 그 전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이 많게는 13년, 적게는 3년 정도 전주영화제, 전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어루만져줘서 이분들도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다면 도와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인권문제라도 내용이라도 좀 들어봐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알겠습니다. 지금도 문은 열어놓았습니다. 문은 열어놓았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는 후회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아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사된 것은 없고 처리는 했지만 그래도 집행위원장님께서 안고 가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셔서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부분은 지금 상근직으로는 풀로, 오늘 자로 다 찼고 12월부터 이제 행사 영화제 종료까지 인력 채용이 앞으로 남아있어요. 12월에 채워야 될 부분, 1월에 채워야 될 부분이 월별로 채용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자리는 지금 정규직이 채워졌다고 하지만 오신다고 저희들은 열어놓고 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고 가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그 내용을 통지를 한번 하셔서 아무래도 경력자가 낫지 않겠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도록 하고 또 만나서 조언도 듣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여기에서 못 드릴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국내·외 장기체류형 대형영화 중점적으로 유치하겠다 그래서 시비가 6억 4천이 책정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것을 가지고 사업비는 다 활용이 된 건가요? 50페이지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장기체류형 대형영화가 중점 유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김혜숙 위원   예.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여기 사업비는 6억 4,500만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어떻게 소요되었나 한번,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아, 금년도에요?

○김혜숙 위원   예.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영화영상물 유치가 40편입니다. 이중에,

○김혜숙 위원   장편이 26편,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영화가 26편, 장편이 19편, 단편이 7편, 드라마 7, 기타가 7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렇게 유치하는데 지원비로 썼다 그 말씀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영화를 여기 와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현물로 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현금으로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현물로,

○김혜숙 위원   현물로, 현물이라면 어떤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영화 촬영하게 되면 스텝이 한 80명 정도가 옵니다. 영화배우 말고 스텝이 80명이면, 저희 지역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게 되면 세트를 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촬영하는데 스텝이 한 80명이 붙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우들이 여기 와서 체류를 하는데 먹고 자고 물건 사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김혜숙 위원   몇 프로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 지는데, 등급별로 나가는데 오래 체류하고 촬영횟수가 많은 것이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주에서 촬영을 하지를 않죠. 다른 지역보다 촬영환경을 조금 낫게 만들어서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비용이 6억이 소비되었다 그런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 비용 플러스 촬영소를 운영하는데 영상위원회에서 영화 촬영을 담당하는데 영상위원회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되는 장비관리도 있고 공공요금, 전반적으로 영상위에서 가동되는 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다해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대형영화 중점 유치 이것에 관한 순수한 사업비는 얼마예요? 인건비, 운영비 말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제가 영상위원회에서 운영되는 비용이 4억 4,500만원이고 영화촬영 유치에 필요한 것이 2억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2억원은 지불되었네요? 그런 인센티브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문건을 쭉 보면 제목하고 달리 운영비하고 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고 이것 사업비로 써놓고 그러면 대형영화 중점에 6억이 사용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쭤보면 운영비라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업을 제시했으면 사업비만 여기에 쓰면 안 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영상위원회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혜숙 위원   영상위 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다 그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전체를 다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부위원장님! 앞으로는 이 사업비에 대한 실질운영비는 얼마,

○김혜숙 위원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며   영화 유치하는데 얼마 이렇게 표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렇죠. 밑에다 박스로 하든지,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니면 운영비는 따로 페이지가 있고.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부위원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혜숙 위원   사업는 사업대로만 해야지 이것 누가 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거기 위원회에서는 알죠. 다 직접하시니까,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과 뿐이 아니라 여러 과에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 나중에는 무식이 탄로나는 것처럼 되는데 문건이 그렇게 생겼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문건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 본부장님처럼 흔쾌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얼마나 서로가 선명하고 좋습니까? 일부 다른 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송성환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정확하시고 사업 관련한 운영비는 별도로.....,

○김혜숙 위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해야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제목을 정하면서 조금 우아하게,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아한 것은 좋은데 운영을 조금,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사업을 조금 완벽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수단이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부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제가 평소에 존경했는데 오늘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런 의도로 마치 그런 사업을 6억원 어치나 하는 것처럼 여기에 표기를 해 놓고 여쭤보면 운영비가 대다수인 거예요. 80%는, 왜 그렇게 하는지,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영상위원회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김혜숙 위원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을 솔직하게 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 것은 개편되어야할 조절을, 고쳐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때 궁전을 짓고 싶다, 궁전을 지어서 궁전을 이용한 촬영이 많기때문에 궁전을 활용한 촬영을 많이 하면 우리가 많이 촬영 유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셨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앞으로 영화영상산업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고궁이나 옛날 궁처럼 지어서 사극을 할 때 임차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촬영장 야외세트장도 조금 춥고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가변이 안 됩니다. 영구건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극을 할 수 있도록 세트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J2스튜디오가 준공이 지난 9월에 되었는데 실내스튜디오 부분은 가변세트를 이번에 J2에 들어 갑니다. 응급실을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아까 궁 이런 분야는 사극을 촬영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트장을 만들어서 운영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부지가 부적절하다 그 말씀이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현재 야외세트장은 부지가 작아서 안 되고 별도의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 저렴한 지역에 세트장을 사서 사극을 유치하도록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제2촬영소를 만들어야겠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요. 이제 조금 납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업무보고때 궁전을 짓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시내에 있는 기린오피스텔에 우리가 있는 사무실이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갔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1-2월 내년 상반기에 이사를 갑니다.

○김혜숙 위원   아직은 이사를 안 갔나요? 준비 중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2월 상반기에 이사를 가는데 그 J2촬영소에 있는 사무실로 가는 것이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 가봤을 때 되게 협소하던데,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약간 협소합니다.

○김혜숙 위원   협소해서 도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지는 않고요.

○김혜숙 위원   위치도 외졌고 해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J1스튜디오에 사무실이 일부공간이 있습니다. 일부공간이 있고 J2에 사무실을, 약간 좁지만 쓸 수 있도록 사무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J1하고 J2에 사무공간을 활용하면 약간 불편해도 가능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J2촬영소를 지었으니까 사무실을 간다, 이것은 공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FM인데 제가 볼 때 우리 영화제가 여러 난맥을 겪고 있습니다만 영화제가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는 시내에 이 사무실이나 그런 장소가 겸비되는 게 또는 영화제의 메인빌딩이나 우리가 하는 곳이 없잖아요. 현재, 그래서 그 기린오피스텔 주변에서 적정하게 건물을 매입하거나 또는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으려고도 했었는데 못 했잖아요.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영화제의 업무는 조직위에서 보고 촬영을 유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영상위에서 합니다. 물론 조직위에서 영화제를 치룰 때 영상위도 같이 협력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위 사무실을 지금 영화거리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기린오피스텔에 생활하고 있는 부분을 옮겨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한 부지매입만 해서 한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혜숙 위원   50억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땅값 정도가 한 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재정상,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서 영화의 거리하고 인접한 데, 좋은 곳을 택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꾸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재정이 없으니까 없는 것이겠지만 그 중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딱 메인 센터를 해 놓고 하면, 이번에 우리 부산영화제도 가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부산영화제는 해변가에 정착이 되었음에도 그러한 건물을 하니까 더더욱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전주영화제는 상당히 지금 자리를 잡았음에도 그런 것을 마련을 못 했다 이런 것은 재정을 빌미로 우리가 그만큼 제대로 제때 제때 밟아주지 못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이나 이쪽으로만 모든 재정을 투자하고 돈을 또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영화제 이 정도로 자리 잡았는데 그런 메인 건물 하나 마련하지 못 했다 이것은 우리의 그런 과에, 행정에 미비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람되지만, 그래서 주장할 것은 주장을 했어야 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의원님께서 이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앞으로 영화영상산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메인건물이 부산처럼 만들어져야 되고 사극을 촬영할 수 있도록 또 세트장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번에 종합촬영소의 예산이 19억원이 도로 보수에 섰습니다. 도로 보수에 19억이 섰는데 본래는 포장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토공까서 마련해서 차가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기까지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존에 원상림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겨울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가 올라가지 못 하는데 아마 내년에 토공작업이 끝나면 대형트레일러가 들어오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 점은 상당히 애쓰셨고요.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소를 사용하는데 원활하도록 했고 그런데 그 점을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메인건물 사극세트장, 사극세트장 보다도 메인건물이 시급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또 우리가 치고 나갈 것은 나가야지, 이게 저는 대 전주에서 50억 가지고 이런 것을 못 한다, 조금 아쉽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밀고 나가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돈 같은 것 걱정하지 마시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어요. 부산영화제 부산시와 관련해서 부산의 메이저급 영화제작사나 배급사가 한 8개 정도가 이전을 추진하고 또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영화사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병도 위원   예.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영진위가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진위로 가는데 그것은 당초에 전주시에서도 저 오기 전에 검토는 됐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별로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나 봐요. 그때 당시, 그런데 영진위 옮겨가는 것은 수도권에 있는 영화산업이 다 남아있는데 영진위만 가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선겁니다.
  서울이나 남양주, 수도권에 큰 촬영소라든지 지금 감독들이 갖고 있는 세트장도 더러 있습니다. 그게 움직이지 않기때문에 부산에 일부 내려가서는 큰 효과가 나지 않고 투자배급사가 간다고 얘기는 나왔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병도 위원   아직 확정은 안된 것 같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이병도 위원   엠라인이 아직 확정이 안된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부산에 영화진흥위원회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어떤 국가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메이저급 제작사나 배급사들이 부산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주영화제가 반대로 이런 상황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나 해서 고민을 좀 해 보는데요.
  전주영화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데 대안이나 독립영화제의 메카로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좀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전주만의 특색있는 영화산업 분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영화 촬영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영화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많고 저희들은 사용료가 전국에서 제일 쌉니다. 임대료 J2나 J1 그다음에 야외세트장이 지난번 9월 회기인가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싸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대한독립영화, 저예산영화 여기는 기반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다, 저렴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계셨듯이 궁이라든지 사극을 촬영할 수 있는 세트장이 앞으로 마련이 되면 영화제작사에서 많이 방문을 할 것 같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하여튼 의원님,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영화와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중화되고 또 하나 우리보다 먼저 선두주자로 가고 있고 이런 데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을 볼 때 현재 상태라면 우리가 결코 뒤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거기에도 장기적인 투자문제하고 아까 그런 위원회 유치문제 이런 것들도 영화인들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언론 명필름이 부산에 지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인터뷰한 내용 중에 가장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부산영화제가 살 길은 적은 자본으로도 다양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작사나 배급사가 많이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자본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라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주영화제도 전북지역이나 전주지역에 로케이션할 만한 장소들이 많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화촬영 스튜디오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영화 후반작업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체계화시켜서 구체화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우리 전주영화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지역의 로케이션 장소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메뉴얼화 시켜서 제작사들에게 홍보하는 이게 좀 필요하겠다, 어떤 자료로 이런 페이퍼상의 자료도 중요하겠지만 영상물로도 제작을 해서 홍보하고 유인하고 만약에 이 제작사가 왔을 경우에 우리 전주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고 아까 김혜숙 위원님께서 스튜디오 쭉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투자를 해야죠.
  그 부분도 투자하고 아까 김남규 의원께서도 후반작업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들을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현 상태만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전주영화제가 어려움을 닥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시가 자체적으로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찾아보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문제는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더 세밀하게, 더 광범위하게, 더 심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필요하다면 이 영화제작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면서, 이를테면 전주스텝을 쓴다든지 할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격적 마케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전주를 비롯한 전라북도에 있는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나하는 부분은 영상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촬영지를 촬영할 만한 곳을 전체를 사진을 찍어서 메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촬영하는 제작사에 그것을 배포를 할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새만금쪽에 내년에 사업이 포함이 되어서 사진작가를 통해서 용역을 주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제작사한테 배포할 겁니다.
  새만금 외에도 지금 부안쪽이라든지 섬이라든지 남원쪽에도 이제 시골풍경이 나고 이런 돌담길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내년에 사업계획에 넣어서 메뉴얼화하는 것으로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로케이션 장소로써 필요로 하는 스토리텔링도 만들어서 동영상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아주 중요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왕궁터 세트장 얘기가 나왔는데 충북 단양에 가면 온달산성이 있고 온달동굴이 있고 그 산성 밑에 왕궁터 세트장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가보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안 가보셨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1박2일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세트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는 실제로 온달산성이 있어요. 산성이 있고 그 밑에는 또 동굴이 있어요. 큰 동굴이, 그리고 그 옆쪽으로 대형부지에 왕궁터세트를 그대로 지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태왕사신기, 천추태후 이런 작품들을 찍었더라고요. 실제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드라마 말입니까?

○위원장 송성환   예.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고 그런 세트장으로써의 가치도 있지만 또 주변여건 인프라하고 같이 해서 관광지로써의 역할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왕궁터 세트장 얘기를 자꾸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것을 전주에다가 건설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가변세트장 하고는 다르잖아요.
  있는 그대로 고정건물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대형의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건축비 들어가야지, 운영비 들어가야지, 투자 대비 우리가 얼마나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관광지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로드맵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 그런 가치가 없으면 지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연 단양에 있는 세트장하고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따져봐야 될겁니다. 짓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거나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자체를 가지고 관광지로 쓰겠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화영상산업도시를 표방을 하면서 물론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이 있겠지만 반드시 뭔가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따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 판단을 해야지 영화영상도시니까, 가변세트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왕궁터 찍는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용인민속촌 경우는 기존에 관광지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지에 촬영세트장을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무너지는 실패사례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아주 많을 거예요. 우리 부안도 그렇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부안도 지금 적자운영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제가 갔다온 곳 중에는 제천도 산속에 계곡 쪽에 세트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다 무너져가는 것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송성환   차라리 아까 이병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전주만의 특색있는, 예를 들어서 대형영화 중점 유치사업을 하는데 꼭 왕궁터 있어야되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요구를 하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왕궁터를 포함한 영화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전제하에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렇죠. 그런 로드맵은 조금 정확히 따져봐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기타참석자(1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