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경제국
일 시 : 2013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영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한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사를 되돌아보면 기상이변에 의한 동해피해와 여름철 폭염 등으로 힘들었지만 태풍이 지나가지 않아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상승 없이 풍년농사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특산품의 명품화와 품질고급화를 추진하였고 농촌 인력난을 극복하는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던 점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1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1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장태영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계층이 농업인입니다.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인식을 같이 하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생산량은 똑같은데 인건비라든지 각종 자재, 비료라든지, 비닐, 농기계값 사용료 모든 것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생산량은 비슷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크게 증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2013년도에 센터에서는 두세 가지만 일단 말씀해 보실래요. 어떤 사업을 농민들과 같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줬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는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농업인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주특산물의 명품화를 위해서 명품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벼라든가 정부에서 보급하는 종자에 대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50% 보조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종자 구입에 따른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 친환경재배지원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작업 편의장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농업인의 어려운 점을 같이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도 소작농의 자식입니다. 거기에서 서른 살까지 같이 지냈고 어려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이 각별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6개소에 주말농장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주말농장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업 외에도 도시농업을 통해서 도시민과 농업인이 어떻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박현규 위원   이 6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각 도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월드컵경기장 옆에 한 군데가 있고요. 평화동 원석구마을에 있습니다. 또 삼천동 만장마을에 체험마을이 있고요. 우아동 왜망실, 호성동 만수마을, 덕진동 하가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한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박현규 위원   이쪽 완산 쪽에는 평화하고 삼천 두 군데 밖에 없거든요. 지역 안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박현규 위원   그것은 센터장님께서 개발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현규 위원   있으면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도 한 쪽으로 지역이 편중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인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옳은 지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주말농장이 참 좋은게 거기에서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고 내 손으로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이웃간에 나눠 먹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이것이 곧 도시농업이기도 하고 도시근교농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동의합니다.

○박현규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근교농업과 관련해서 주말농장 외에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별로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조례를 추진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옥상을 이용한 텃밭가꾸기 사업이다. 옥상을 이용한 텃밭가꾸기 사업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에서 조금만 지원하면 옥상에 열섬화라든지, 열 흡수하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것은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야채, 채소를 전부 다 내 손으로 가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고. 왜 내가 직접 농사 지은 거고 내가 직접 애정을 들여서 가꾼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아서 안 해요. 왜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옥상까지 올리는 상자하고 흙 올리는 것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해요. 이것 이대로 센터장님으로서 방치할 겁니까, 옥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낫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위원님의 앞서 가는 생각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텃밭 정도 밖에 신경 못 썼는데 도시농업형태는 텃밭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옥상까지 아직 추진 못했습니다.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텃밭이외에도 옥상이라든가, 가정에서 상자텃밭 이런 부분까지.

○박현규 위원   아파트는 상자텃밭은 되지 않습니다. 왜, 볕이 안 들어요. 그 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상자를 분양한 적이 있어요. 한 상자에 얼마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을 아파트 베란다에 해 보니까 저는 15층에 사는데 상추 이런 야채들이 얇아요. 볕이 안 드니까. 맛이 없어. 일단 볕을 봐야 하고 온도가 맞아야 하는 것이 채소예요. 그 점 인정하시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인정합니다.

○박현규 위원   텃밭상자는 단독주택은 가능해요. 그런데 아파트는 안 된다. 고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옥상녹화도 할 겸 반드시 텃밭을 옥상에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을 전혀 반영 못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전면조례를 개정하면 그때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014년 예산은 어느 정도 내부 확정이 되었는데 그 예산까지는 반영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 확보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현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안일한 행정인 것 같고 도시근교농업에 대해서 도시민들의 자그만한 텃밭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는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현규 위원   동의하시면 하셔야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센터장님께서 아셨다면 해야 합니다. 집행부를 어떤 식으로든지 설득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농업기술센터에 특단의 대책이든 뭐든 해서 올해 2014년도에 특화시책이든 이렇게 내걸어가지고 그런 의지가 있었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저희 도와 주시면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의지가 없어요. 지금 센터장님이. 의원 믿고 사업하시는 겁니까, 예산을 의원이 세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세우는데 지금까지 못 세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의 도시근교농업정책은 전무하다는 것이 오늘의 제 취지입니다. 왜냐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에 생각은 가지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천하지 않는 정책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뿐이에요. 엑션이 있어야 해요. 특히 행정은 엑션이 있어야 해요. 왜 행정이 뭡니까? 조직이 있고 자금이 있으면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추진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옥상텃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라도 업무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공동주택을 담보로 한 옥상녹화 겸 텃밭가꾸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습니까? 물론 장려를 계속 하겠지만 단독주택에 옥상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 보면 학교 내 텃밭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제가 봐서는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하는 옥상이라든지, 단독주택에 옥상이라든지 이것은 전주가 가장 뜨겁다고 하니까 열도 빨아들이잖아요. 반사가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복사열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가 그만큼 온도가 낮아질 거고. 도시민들은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내가 먹는 거니까 약은 안 칠 것 아닙니까? 화학비료도 안 치고 순수한 거름으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라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시행 안 된 곳은 어떻게 시 예산을 세우든지 장려하고 이러한 액션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저희가 예산사정을 봐가지고 만약에 추진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을 더 좋게 우선권을 줘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의지는 제가 여기까지라고 확인하고 일단 도시근교농업에 대해서 전면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움직이게끔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움직일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라도 해 주겠다. 밥값을 할 수 있도록 내가라도 해 주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박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맞는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어 가지고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농경지가 적어지고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식량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식량이 자급되고 그런 관점에서 도시농업도 꾸준히 가야 하는데 원초에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도시민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과는 별개로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주시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원래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진행을 해야 하는데 사업방향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텃밭상자를 지급했고, 2010년도에는 도시민들 원예 쪽으로 갔고, 2012년도에는 법이 제정되었는데 학교중심이 더 플러스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시농업이 다 같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상자텃밭도 같이 가고, 학교교육도 같이 가고, 토지도 이용해가지고 주민들이 농사 짓는 것도 같이 가야 하는데 2009년도부터 살펴보면 별개로 갔다. 그런데 이것은 병행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지급되어서 상자텃밭이 몇 천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자텃밭이 어떻게 활용되고 시민들이 텃밭에 농작물을 가꾸고 있는지 그게 조사되고 있지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조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추구하는 방법에 따라 실행은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이후 어떻게 가야할 지 그런 목표지점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하가지구랑 제가 봤을 때도 도시농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도시농업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나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사업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시민들이 결합해서 시민들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이 모든 정책의 방향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텃밭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텃밭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모집하고 농민들과 교류하고 그런 사업까지는 지금 계획되고 있으나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어쨌든 시민들이 이 계획을 세우고 가는 방향으로 법에는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 속에는 그런 방향들이 전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표현을 못한 것이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가지구는 모임체가 만들어져가지고 SNS를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은 시에서 부지를 먼저 마련해 주고 부지가 마련 되니까 그 부지에 농사지을 도시민들도 모아지고 농민들도 연계해 주겠지만 이제는 도시민들이 직접 민간토지도 마련할 수 있고 공용토지도 있다면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일반적인 도시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도시농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잖아요. 적은 예산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현장지원하면서 자생적으로 모임체가 결정되어서 저희에게 교육이라든가 자재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직접 나서서 수행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도 수행하지만 진짜 시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공동체, 도시농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공동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고민 자체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공동주택에 가면 놀고 있는 옥상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파트 옥상도 바람에 날린다고 위험하다고 옥상에 물건을 놓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러한 옥상을 아파트에 공동적으로 인센티브 주라는 관점에서 옥상을 활용한 도시텃밭을 하는 아파트에는 이 사업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이런 법적 관계가 공동주택에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아무것도 놓지 못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상자텃밭이라도 옥상을 활용하면 인센티브를 얼마라도 주면 아파트 부녀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적은 예산으로 연관지어서 하면 정말 활성화가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관리사무소 승인을 받아야 키를 가지고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건마다 다 다른데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도 생산적으로 좋은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오현숙 위원   소방법 때문에 그렇다면 아파트에 승인받은 부녀회라든지 해서 상자텃밭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장님이 애쓰시는 것 알아요. 농업이 한시되고 농업기술센터에 배정되는 예산이 적고 1억이면 정말 적은 예산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억 예산은 1억 예산대로 집행하지만 진짜 시민들이 함께 해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지적 감사합니다.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센터장님 답변 보니까 안 하실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일반 시이기 때문에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저희가 역량이 미흡해가지고 한 해는 상자텃밭 지원하다, 한 해는 텃밭으로 갔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텃밭을 시민에게 가까이 간다는 측면에서 6개소까지 늘린 상태이고 그 공간을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활용하면서 축제까지도 진행한 것을 의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쪽까지도 저희가 생각해서 텃밭만이 아니고 농가와 텃밭 참여자가 연결된 농산물 직거래까지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각 지역마다 도시농업을 하겠다는 공동체를 구성하게 법에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동체들이 나도 도시텃밭을 해 보겠다고 해서 도시민들과 농민들과 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토지까지 이렇게 짓겠다고 하면 전주시의 방안이 뭐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교육과 농자재 이런 부분들은.

○오현숙 위원   예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오현숙 위원   약속하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오현숙 위원   아무튼 도시농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목표와 시에서 하는 사업과 시민들이 주체로 나섰을 때 그것을 함께 해서 도시텃밭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로컬푸드에서 이제 전주시민들이 그래도 믿고 먹고 모든 것을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은 홈푸드 밖에 없다. 로컬푸드에서 도시근교농업도 살리고 옥상녹화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홈푸드로 가는 것도 센터장님께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위원님들하고 토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도시근교농업이라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목적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삶과 생존 또 대척이라기 보다는 그 반대편에는 지식 또는 공유에 대한 문제가 같이 맞서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실제로 농민들의 현장에는 말 그대로 생존과 삶인데 도시농업이라는 게 왜 말이 나왔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식량작업과 연관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통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고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회나 이런 것을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실용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서 9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교육장소는 장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 전주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외지라고 생각해서 다니기가 불편하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평화동 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교육이 다 다른데요. 영농설계교육은 현장중심으로 평화동은 평화동 지역에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요. 주작목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추진합니다. 문제는 약간 먼 곳에서 다니기 불편한 점도 일부 있지만 교육이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유념해서 지역적으로 안배해가지고 평화동 쪽에 필요할 때는 평화동에 가서 교육도 하고 또 장동 쪽에서 할 때는 안배를 해서 균형있게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운영해서 어떤 교육과정인가 봤더니 포도농업 경영과정이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대략이니까 굵직한 것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인대학이 수 회차 지내왔는데 한 품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차원이고요. 문제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농업인 포도농가들간에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서로 정보교환의 장이 되고 재배기술도 보고 또 선진 농업현장에서 전지와 다른 선진지역과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가면서 전문강사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이기동 위원   그러면 21회 중 19회차를 진행을 했고 21회를 진행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결속력이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수준까지 가기를 원한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후에 어떤 목적이나 이런 비전을 포도농가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교육으로 끝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많은 부분들을 보면 복숭아교육을 해가지고 복숭아법인이 참여하는 모임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배농가들도 배법인이 만들어져서 전주시 전체 농가들이 하나의 모임체로 결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또한 교육수료자에게는 3년간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이후에도 농가간에 뭉쳐서 그 품목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농업기술센터와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1차, 2차, 3차 생산가공서비스를 통합하는 어떤 6차 서비스 산업과정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농업교육과정을 통해서 정말 6차 산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일테면 포도 농업이든, 복숭아 농업이든, 배 농업이든 경기장에서 축제적인 부분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단지에서 직접적인 축제를 하면, 많은 포도농가들이 있는 지역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수도 있고 또 포도로 해서 다른 가공상품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연구해서 이런 교육과정에 접목시켜 준다면 하나의 획기적인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전주음식 아카데미 운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전주하면 어떻게 보면 장류, 김치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장류, 김치부분이. 또 어느 지역을 가면 장류에 대해서 가공공장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전주음식이라하면 정말 전주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도 센터에서 연구를 해 주셔서 전주음식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음식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앞에 보면 전주미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면 전주미나리 특화단지가 평화 쪽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평화동, 전미동 쪽 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가공공장이나 이런 부분도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가공 쪽은 아직은 미나리가 가공품목이 저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공은 어렵고요. 생산해서 지금까지는 김장용으로 마대에 싸서 출하하는 형태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마트에 출하할 수 있도록 소포장할 수 있는 200그람이나, 400그람 정도만 포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를 11월에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출원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앞으로 소포장으로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단계로 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공공장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사업으로 연결을 바로 못 시켰고요. 앞으로.

○이기동 위원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일부 넣어서 어떤 가공품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연구결과를 받아서 농가로 이전해 줄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리적 표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전주콩나물도 지리적 표시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외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들리는 얘기는. 그래서 전주콩나물이라고 하면 음식점에서도 콩나물 재료만 봉지에 싸가지고 갈 정도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전주콩나물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미나리 부분도 미나리가 왜 전주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리적 표시 등록할 때 전주미나리가 발상이라든가 다른 지역과 차별성 이런 부분을 발취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가지고 안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전주시민들도 전주미나리가 왜 이렇게 좋은 것인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전주미나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도 아끼지 않고 해 주셔서 전주미나리도 전주콩나물과 같이 성공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12월에 출하되면 본격적으로 홍보해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자료 2쪽에요. 전년도에 농업인 해외연수 후에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시책반영이 이루어지도록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을 드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단순 가서 보고 물론 힐링도 하고 이런 목적도 있지만 다녀오면 가신 분들이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우리 지역과 연계해서 활용할 문제 그런 착안점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 후에 반영된 사안이나 연구과정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결과보고서에서 전주시에 반영할 사항들을 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외국 다녀올 때 마다 보고서에 같이 토의해서 남겨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보고서에 거기에서 본 것은 이런 정책은 선진정책은 우리 지역과 연계가 가능한 것들을 다 기입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혜숙 위원   저희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갑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또 집행부잖아요. 의원의 한계가 거기까지인데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뭔가 발전하고자 해서 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김혜숙 위원   지원비를 들여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뭔가 반영할 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을 착안해서 실행하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만 있는 것 보다는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연수목적이 선진사례를 전주시에 도입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앞으로 저도 바람이 우리 의원도 해외연수 갈 때 우리가 주제로 정한 나라에 그 곳의 주제에 맞는 과에 공무원과 같이 가야지 우리가 다녀와서 보고서에 남겨놓는 것은 그대로 사장되기가 일수더라.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가서 보고 왔더니 이러이러합니다. 또는 5분발언, 시정질문에서 전광판에다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 이게 반영이 되는 율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는데 우리 집행부는 직접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하셔야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꼭 기울여 주셔서 한 건, 두 건이라도 사례를 남겨주시면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센터장님, 지금 7월에 오셨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3월에 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센터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농업인 단체 해외선진농업 연수 다녀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우리 전주시에 포도농가는 현재 130농가로 나와 있고 블루베리는 몇 농가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문화된 생산단지는 없습니다. 소규모.

○김도형 위원   몇 농가나 되는지 확인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두 농가입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이게 연수보고서 거든요.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녀 오셨는데 호주는 연수 소감이 3줄, 자료 혹시 보고 계시나요? 다음에 뉴질랜드 그나마 좀 많아요. 8줄.
  그런데 느낀 점 첫째, 안전한 먹거리 생산 둘째, 기관이나 지도자의 농업개선지도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셋째, 유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게 연수소감이에요. 우리 전주시에 도입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블루베리, 두 번째가 키위농가를 방문해가지고 핀 같은 것을 보고 이것을 포도농가에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쓸모 있는 것 같아요. 포도농가에 어쨌든간에 그것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선진농업지를 처음에 선택하실 때 정해 놓고 가나요, 아니면 가서 정하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사전에 농장을 섭외해가지고.

○김도형 위원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올해는 우리가 가서 무엇을 봐야 되겠다를 정해 놓고 선택하시는지 아니면 대상지를 정해 놓고 거기에 뭐가 있으니 가서 봐야겠다를 선택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에 현재 이러이러한 품목들이 주로 있는데 이 품목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를 가서 어디를 가봐야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셔야지 이번에는 예산이 이 정도 되고 우리가 안 가본 곳이 여기니까 거기를 가자, 그래놓고 거기에 무슨 농업과 관련한 뭐가 있느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옳은 지적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이 되었든, 농민들이 되었든 해외 많이 나가서 많이 보는 것 저도 좋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갔다 오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갔다와서 뭔가를 보고 와서 그것이 반영이 되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어야지 놀러갈 것 같으면 왜 시비를 줍니까? 예산 보니까 우리 의원들보다 더 많아요. 1인당 예산이 시에서 보조하는게. 내년부터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유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을 보시면 전주복숭아 직거래 장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5년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15년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구성은 위원   예산이 얼나 정도 들어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시비를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성과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성과 측면에서는 추진하면서 일단은 전주시민이 좋은 전주복숭아를 볼 수 있고 또 농가들의 경쟁을 위해서 품평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농가들이 재배한 것까지 볼 수 있어서 복숭아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품질 기여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라고 할까,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직거래를 하면 1회에 약 4000상자 복숭아가 매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양은 고정적이라고 할 정도로 찾는 사람은 꼭 찾는 상황인데 행사에서 부가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홍보차원이 더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홍보차원에 어떤 효과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반시민들도 복숭아에 대해서 전주복숭아가 좋다는 부분들도 알 수 있고 또 맛을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 전주복숭아 상품들은 서울로 출하되기 때문에 전주 시내에서 상품을 보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제일 좋은 복숭아들이 현장에 출하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 농가들은 다른 농가와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유통이라든가 판매전략 이런 부분들 또 재배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1등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품질 생산해야 겠다는 의지라든지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라면 이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농가들이 4000상자를 팔면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세일된 가격으로 판매하잖아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약간.

○구성은 위원   그렇게 팔았을 경우에 이익이 얼마나 남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복숭아 농가 참여 및 관심도가 하락되었다고 하는데 왜 농가들의 참여 및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 제일 좋은 복숭아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여기에서 팔면 약간 낮은 가격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복숭아 농가들은 매일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내일 팔 것을 오늘 따야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팔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5년 되었다고 하는데 자주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거의 항상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프로그램도 똑같고 진행하는 방식도 똑같고 그런데 농가들이 뭔가 떨어진다면 정말 2000만 원 예산들여서 실질적으로 복숭아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좀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이런 복숭아대잔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서로 경진대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해요. 정말 이 복숭아 직거래 장터가 추구하는 바가 뭔가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똑같은 사업 똑같이 뭐라고 할까요. B급이나 C급 초대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팔고 이런 것들에 2000만 원씩 계속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성은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일몰제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구성은 위원   3년 지나면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 지금 15년이나 되었으면 이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원래 시작했던 취지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참여와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완전히 바꾸시든지, 다른 형태로 바꾸시든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추진방안을 바꿔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농가소득 안정화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보면 도 농업관련된 부서에서 매월 메일을 보내오는 것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거기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혹시 시에서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정례적인 회의라든지 어떤 안건을 가지고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정례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고요. 1년에 한두 차례씩 업무공유 협의회를 추진합니다.

○구성은 위원   업무공유 협의회를 올해는 몇 번 하셨나요, 안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구성은 위원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합칠 수 없다면 예를 들면 기후변화대응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업무연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나름대로 기술적인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과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정말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이고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추진 확실히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 워크샵 같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서 조만간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얘기는 했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가급적이면 도하고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구성은 위원   그래서 전북지역이 이제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도 들어오고 농업적인 부분이 강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안에 공무원들부터라도 같이 으샤으샤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기후변화대응 농가소득 안정화, 제가 2012년도에 기후변화로 농업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이에 대비한 특화나 작목개발이 필요하다고 감사 때 지적했는데 답변이 오기를 하우스 내 연속작물 재배기술 시범사업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인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처리사항이. 제가 궁금한게 너무나 원론적이여서 이게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어떤 특화작목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작목을 육성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직은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는 부분들은 접근 못했고요. 아까 시설재배에 의한 포도 같은 경우는 비가림시설, 하우스시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추진 되어 있고요. 기후변화해도 여름철 뜨겁고 겨울철은 춥고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사업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재배기술 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새로운 작물 재배기술 도입은 아직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구성은 위원님이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동의하고 앞으로 도라든가, 친환경농업과라든가 정말 기후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니까 여러 가지 생태환경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농가소득 쪽에도 많은 변화가 예견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좀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내년 감사 때는 뭔가 나오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목도입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평근 위원   전주가 변화되는 기후변화를 예견하고 거기에 맞는 품목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줘서 내년에는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매년 얘기하는 건데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것이 지금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에 뭐가 기후변화대응인지 저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제가 95년도쯤 우리밀할 때는 고창이 우리밀 재배에 북방한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충남까지 올라갔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과가 예전에는 장수 이쪽에서 하다가 강원도로 올라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최근 10년, 20년, 30년 사이에 전주시 온도변화를 물어보면 당황하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도형 위원   기후변화를 대응한다. 혹시 전주시에 기후변화대응T/F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들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김도형 위원   T/F에 들어가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요.

○김도형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기후변화대응을 해요? 어쨌든 과수농가로 보면 기후변화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수정해야 할 봄에 한파 왔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도형 위원   여름에 물이 없어서 과수들이 또 생육이 부족한 복숭아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하고 연구하시고 연구를 직접 못하시면 구성은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도가 되었든, 농진청이 되었든 자료 구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실 일이 아닌가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 교육을 통해서 했고요. 이번에 배 같은 경우도 추경에 인공수분기를 별도로 예산 확보해가지고 안정적인 착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혹시 내년에 과수농가 이런 곳에 수분이 안 되잖아요. 추워지면. 벌 같은 것 보급해 줄 예산 세우셨나요? 수정할 수 있는 벌 예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수정벌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인공수분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현실적으로 향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 힘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상황에서 그나마 농민들을 위해서 센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신 다음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세워 나가고요. 수정벌 부분들은 도입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하우스 딸기 같은 경우는 벌을 이용하는데 과수 쪽에서는 아직 많이 쓰이고 있지 않고 있고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쓰고 있지 않고 농민들이 직접 착과를 시켜가지고 수정을 시켜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저희 집은 그렇게 하고 하는데 왜 또 전주는 안 되는 거예요. 전남은 그렇게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영식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FTA라든가, WTO 등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로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이 옛날부터 천하지대본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인류가 계속 살아가는 한 식량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 농업이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전주 같은 경우는 인구 비율로 따져볼 때 많지는 않지만 저는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의 발전동력이 저는 탄소나 전통문화 이것보다도 오히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우선 위에서부터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이 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말농장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알아요. 현장에도 가서 보고 행사에도 참여했는데 지금 5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총 6개소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장동 정암농장 외에 5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 땅을 임대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 땅을 임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가지구 같은 경우는 LH에서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농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홈페이지에 띄우고 신문이라든지 모집시기에 공고를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몇 명 정원이 있으면 오버해가지고 신청하나요 아니면 못 미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획된 구간을 다 채워서 성황리에 분양은 다 완료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거기를 갈아 주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국주영은 위원   이것을 농민회에서 맡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단체에서 맡고 있는 곳은 월드컵경기장 앞에 있는 부분만 농촌지도자회에서 맡아서 하고요. 하가지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네 군데는 농장주가 대표자가 되어서 관리하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을 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기본적으로는 도시민이 농사를 체험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 또 하나는 애들하고 같이 생태체험할 수 있는 생육관찰 학습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모집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사전교육을 추진하고요.

○국주영은 위원   어떤 교육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물재배 기초이론과 재배교육을 추진하고요. 현장에도 하가지구는 멘토멘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나와서 재배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교육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생태 안전한 먹거리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농사를 짓다보면 벌레가 생기고 작물이 안 좋아지면 약을 쓰게 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가 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약 안 쓰고 하는 농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사전에 생태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봐요. 생태교육 다음에 주말농장이 갖는 의미 이런 목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기술적인 교육만 시키는 것 같아서 주문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교육을 1회하다 보니까 재배과정만 했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중요성 큰 범위에서는 교육시간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 두 명이 참여해도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주말농장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정말 머리 속에 그런 생각들로 채워져서 이 사업에 참여했을 때 진정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맞습니다. 텃밭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농심이라는 것을 심어줘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말농장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국주영은 위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양하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심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푸른 야채가 남으로써 나름 푸른도시를 만드는데 역할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공동체 생태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개인이 농사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1차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이런 교육들이.
  지금 하가지구 같은 경우는 나름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꾸준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다른 지역 농장에도 1년하면 안 되고요. 2년, 3년 지나 가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그냥 딱 기술만 가르켜 주고 알아서 재배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나름대로 어떤 고구마를 심었다 그러면 같이 캐는 날을 만들어가지고 고구마가지고 행사도 하고 또 야채 나면 같이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고기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서 둘러 앉아서 농사에 대해서 얘기도 하면서 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나 1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떻게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도 농장주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에서 직거래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석구동 같은 경우에는 김장거리 간을 죽여서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감자 나왔을 때 감자를 구워먹는 부분이라든지 워크삽 형태로 잠깐 모여서 수확의 나눔을 하는 행사들이 같이 따라줘야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목적들을 직원들이 공유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목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그런 교육들이 안 되면 환경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환경단체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환경단체들 불러가지고 교육시키게 하면 좋아할 겁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교육시키는 것들 좋아 하니까. 어쨌든 이게 그냥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농사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데 참여함으로서 생각이 바뀌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저희가 하가지구 하는 것이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농장에도 확산되어서 공동체가 잘 만들어져서 저희가 걱정 안 해도 스스로 농장이 운영되는 시스템이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방금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하신 11페이지 주말농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학교텃밭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나요? 학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5개교인데요. 전주공고, 동북초등학교, 전일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우림중학교 이렇게 다섯 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가 본 곳을 질의하겠습니다. 동북초등학교를 가 보았어요. 체육관 뒷편 쪽으로 잡초가 우거진 곳을 개발을 해서 약 200여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공모에서 되어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학부모에게 공모해가지고 분양을 해 줬어요. 만 원씩인가 해서. 아이들이 같이 심고 가꾸어서 무공해 상추라거나, 고추라거나, 방울토마토 여러 가지 많이 재배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행사하면서 학교에서 삽겹살도 제공하고 학부모들은 깔판하고 후라이팬만 준비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상추 채취해서 바로 씻어서 먹을 수 있도록 정말 그런 것은 아이들에게 체험적인 학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과를 어떻게 계속 체크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정말 저희가 하고 있는 모습을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보신 줄 알았는데 보신 위원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 5개 학교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동북초등학교도 잘 되고요. 전주공고도 잘 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있고요. 애들이 작물이 크는 생태를 체험할 수 있고요. 어머니하고 같이 작물을 키울 수 있다. 수확해가지고 나눔행사로 학교에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그런 부분을 즐길 수 있는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과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정말 그런 부분은 적극 추진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감사합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그 행사 때 갔는데 약 20여 가족이 전부 다 나온 거예요. 아빠, 엄마, 아이들, 또 할머니까지 나오셔가지고 군데군데해서 정말 현장적인 교육이 아닌가. 그리고 학교에서는 빗물도 받아서 이용하면서 채소를 직접 키우더라고요. 그것도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강동화 위원   3톤 정도 되는 빗물을 받아서 두 개 정도 있어 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서 가꾼다는 것은 대단하다. 교장선생님이 그 아이템을 냈는지 아니면 센터에서 줬는지 몰라도 수돗물로 키우지 않고 빗물을 받아서 이용한다는 게 정말 누가 했는지 몰라도 잘 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니까 앞으로 7개교로 늘릴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 이런 텃밭이나 채소 위주로는 잘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농업 근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쌀농사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사업은 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문제는 텃밭에서의 장점이라는 것은 한 번 올 때마다 작물을 수확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 부분을 집에 가서 음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말농장 분양하면서 일반인들에게 한 번 심어서 한 번에 수확이 끝나는 작물들은 가급적 못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올 때마다 고추 하나라도 따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진정한 도시민 텃밭의 중요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동화 위원   텃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근본인 쌀농사에 대해서 교과과정을 통해서 배우기는 힘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지만 그런 체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정말 아이들이 전부 다 도시에 살 보장이 없잖아요. 다음에 농업이 직업으로 되잖아요. 요즘에 농업도 직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전혀 안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이 있어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도시에 있는 학교에요. 허수아비도 만들어가지고 했더라고요. 박스를 이용해서 아주 잘 했더라고요. 보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보입니다.

○강동화 위원   이것은 정말 도심 학교에 5월부터 해가지고 10월말까지 이것이 그대로 가요. 처음에 모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자꾸 만지고 해서 저기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모가 자라서 크는 과정을 하나도 손 데는 아이들이 없어요. 보기만 해. 그리고 가을에는 허수아비까지 만들어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필요합니다.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동화 위원   수확까지 해서 그 쌀을 옛날 방식으로 호롱대로 훑어서 방아를 쪄서 밥을 해서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꼭 상추나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농업센터에서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사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가능합니다. 물을 잡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동이 하나만 갖다 놓아도 벼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학교들 전부 지하수 있어요. 박스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도 50여 개 했는데 정말 주위 주민들도 호응이 좋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교과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어디에서 했냐면 농협에서 선정이 되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강동화 위원   가능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강동화 위원   그 과정을 잘 모르시면 제가 전수해 드릴테니까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 애들 교육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강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이용관련 시설은 전주시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의제를 통해서 학교라거나, 관공서 또는 개인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잘 맞아떨어졌네요. 학교 농업하고.
  우리 5대 농특산물이 배, 복숭아, 미나리, 장미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호박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호박?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호박이 일반호박이 아니고요. 채소용으로 쓰이는 주키니호박이라고 해가지고 호성동, 전미동 쪽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5대 농특산물 그러면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전주만의 제품의 차별화 그리고 그것에 이은 홍보가 차별화가 이루어져야지 전주에서 많이 나는 배, 복숭아, 미나리, 장미, 호박 이렇게 무작정 선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이 꼭 필요하다. 다수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5대 농특산물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 복숭아, 미나리, 장미, 호박.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미, 호박을 왜 특산물에 선정해 놓았는지.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주만의 장미가 나와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선정하고 지원하는데는 남 다른 뭔가가 있고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도 5대 농특산물 선정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을 떠나서 호박 대신에 콩나물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콩나물이 아니고 호박이네요. 그 호박을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주복숭아 직거래장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1년도인가, 2010년도엔가 과천에 갔다 왔어요. 과천에 갔는데 그때 당시 그 해에는 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를 과천 경마장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호평을 받았어요. 저는 이 직거래장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거래 장터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값 받기가 1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중간 거래상에 마진 없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소비확대를 통해서 제값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그런데 직거래 장터 15년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아무런 시설도 없이 뙤약볕에 펼쳐놓고 이름없는 가수 불러놓고 행사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궁색한 변명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대부분 서울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에게 이런 복숭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소비시키기 위해서 직거래장터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가 참여가 없고요. 관심도가 하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도 시민이지만 생산품을 생산하는 생산주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행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도가 떨어지고 관심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제값 받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전주를 상대로 소비시장을 확장해 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가서 해야죠. 2000만 원씩이나 주면서 농협은 뭐합니까? 그 예산가지고 그냥 소비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들도 부담하고 시도 힘을 보태고 해서 정말 전주의 복숭아가 맛 있다는 것을 경기, 수도권에 홍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직거래를 통해서 제값 받기를 현실화 시켜 주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판매량을 늘려갈 수 있도록 전략을 꾸며야 하는데 관례적으로 2000만 원 계속 주고요. 2000만 원 받은 것 쉽게 경기장 주차장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시하세요. 보고서 내라. 그래야 예산 주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년도 평가해서 옳지 않으면 제도개선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박진만 위원   이것 센터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에요. 관습적으로 지불되는 예산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자료 5쪽에 보면 중복되고 이런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농업경영인 육성, 여성농업인 육성, 농민회 육성, 그 밑에 여성농민회 육성,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실천대회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4-H 관련한 예산이 3개나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김종철씨가 지도자로 되어 있는 농촌지도자 전주시연합회 예산이 4군데나 나눠서 나가고 있어요. 이런 관련한 예산을 저는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줄이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같은 예산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효율을 늘리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지원 검토하세요. 이것 떡 나눠주듯이 주면 됩니까? 학교4-H활동 과제지원 200만 원, 현장교육 4-H이념교육 1000만 원, 학교4-H회 과제교육활동지원 현장교육 1000만 원 중복예산 지원이잖아요? 면밀히 확인하셔서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예산절감도 하시고요. 집중지원을 통해서 효과도 늘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올 4월에 오셨다면서요. 처음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단체가 전주시만 있는 단체가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중앙단체부터 있어서.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주지 말고요. 선택적으로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체 생기면 무조건 민간경상보조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지는 않죠.

○박진만 위원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진만 위원   민간경상보조도 단체가 생겼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듯이 이 사업이라든가, 행사참여도 선택적으로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은.

○박진만 위원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뉴질랜드, 호주 갔다 왔는데 총 보고서가 11줄인 그런 식으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전파교육 하셨어요, 자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직 안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언제 갔다 왔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9월에 다녀 왔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파교육 계획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만 위원   한 사람이 280여만 원 들여서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온 보고서가 8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보고서 개념은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박진만 위원   물론 그분이 느끼는 것은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이 있어요? 그분이 갔다온 경험치들.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단지 그분이 갔다 오고 그분 혼자만의 지식으로 마무리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기록에 남겨 있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기록에 남기면 보고서화하면 열어 봅니까? 안 열어 봐요. 본인도 작성하고 그 뒤로 안 열어볼 걸요. 그러면 그런 해외연수라거나 교육에 참가하고 오면 그것을 농인들에게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하고 그 결과보고서도 작성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 교육이나 행사 참가가 선택이 잘 되었는가. 아니면 잘못되었는가 재생산의 기회로 삼으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런 부분들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농민 교육시간에 사례발표를 통해서 전파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서 느끼고 온 것 교육도 시키고요.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그래야 교육을 가는 사람이 긴장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와서 교육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교육도 없고 자기만 갔다오고 자기 지식습득으로 끝나면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효과는 노릴 수 없잖아요. 꼭 고민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교육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전주시에 농업인구가 몇 명이나 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만 6000.

○박진만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자료에 19,792명으로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박진만 위원   센터장님이 오신지가 6개월 밖에 안 되어서 그런가요. 7개월 밖에 안 되었다고 해도 그렇지 농업인구가 1만 6000인지, 1만 9000인지 몰라요? 전주시장이 전주시민이 40만인지, 60만인지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위원님이 그 부분은 물어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처 기억을 안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기본적으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장님이면 내 식구가 몇 명인지는 알아야죠. 제가 알았는데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인구변화가 어떻죠. 농업인구 변화. 모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소폭증가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작년 3년치부터 어떻게 증가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증가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은퇴자들이 농업에 참여하는.

○박진만 위원   농토변화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토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떻게 줄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 같은 경우는 도시화 되는 과정에 농지전용이라든가.

○박진만 위원   근거 자료가 있어요? 자료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장님이 농업인구, 농토의 변화.
  생산량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품목별 생산량 변화 추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품목의 변화는 있어요?, 어떤 품목은 늘고 어떤 품목은 줄고 어떤 품목은 새로 생기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내용은 알고 있어도 숫자상으로 몇 헥타가 늘었다 이런 부분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자료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주위 농작물 재배현황 자료도 기본자료에 포함되어서 배포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앞으로 유망품목은 뭐라고 예측하십니까? 기술센터장님이시잖아요. 아까 기후변화도 얘기하는데 기후변화 포함해서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유망품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주시에 맞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유망품목보다는 어떤 친환경이라든가 작물재배해가지고 품질향상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박진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구구절절 질의를 드리냐면 큰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3겹짜리 비닐하우스 중요합니다. 지원하는 것. 적어도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해요.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재배되어지고 있는 농작물을 어떻게 하면 고품질 대량생산 고가격화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줄 것인가 고민해야 하지만 그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변화가 어떻게 예측이 되고 기후변화가 어떻게 예측이 되어서 전주시민에게 이런이런 식의 품목을 홍보하고 재배하게 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 나눠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에 농작물에 대한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할 수 있죠. 책 보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적어도 농업기술센터 정도면 인구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농토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기후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시장패턴은 어떻게 변할 것 같고 그래서 전주시의 농작물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기술을 도입하고 전주시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농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터의 할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구절절 예산이 어떻게 할 수 있죠. 큰 그림을 그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을 그냥 아시는 것 말고요. 정말 고민하셔야 할 것이 그거예요. 귀농인구 현황 있습니까? 아까 귀농인구 말씀하시던데. 인구가 조금씩 늘은 이유가 귀농인구라고 하시던데 귀농인구현황 있어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박진만 위원   그러면서 귀농인구 때문에 인구가 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그럴 거라는 추측하에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귀농인구 현황을 모르니까 귀농인구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의 현실이에요. 미래에 대한 전략도 없고요. 시대변화에 따른 적응도 하지 않고 있고요. 과거에 답습만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략적으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이름을 남기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농업기술센터 어쨌든 장동으로 옮겨가고 난 이후에 특히나 농업직열과 관련해서 승진 문제나 예산확보문제나 어려운 점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오래 왔잖아요. 너무 오래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주시민들이 아니면 시의회가 또는 집행부가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요구드리고 싶고요.
  행감자료 5쪽을 보시면 각종 농민단체들 예산 경상보조와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7개 농민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2013년도 정산내역을 요구했더니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2012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문제제기를 하자면 시에서 민간경상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본인 단체들의 도 행사 또는 중앙행사 참여 그 비중이 가장 높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김도형 위원   다음에 탈춤반, 김장 담그기 심지어는 월례회 임원회의 본인들 회의하는 거죠. 이런 것 다 보조금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전주시에 작목반이 몇 개나 있나요, 농업관련해서 작목반 혹시 숫자 모르시나요? 대략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품목별로 14개.

○김도형 위원   작목반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김도형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705명입니다.

○김도형 위원   현재 7개 단체에 대략적인 회원 수가 천칠팔백 명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복숭아를 예로 놓고 보면 삼천동도 작목반이 있을 수 있고, 원동도 작목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개라는 작목반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전주의 특성상 전주시내를 빙 둘러서 농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역별로 물론 한 군데로 통합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700명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은 전주시 전체를 포함하는 작목반은 농협에서 만든 모임체이고요. 저희는 연구모임이라고 하는데 품목별로 14개 품목에 750명이 가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모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는 영농회가 있고.

○김도형 위원   전체를 아우르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1만 9000명이 다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닌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주요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들이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목반 숫자가 14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700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단체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이제는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단체형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행사참여하고 이런 것이 주가 아니고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실지로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농업기술센터도 생산성 향상이나 도움을 주는데 휠씬 효과적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을 유도하고 있고요.

○김도형 위원   유도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은 농업인 단체에서 품목별 농업인으로 지도방향이 바뀌어서 저희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전주시 농민회도 예를 들면 배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민회 회원이 배 품목 모임에 참여하고 쌀 품목 모임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단체가 주가 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향후에라도 정산 철저히 받으시고 행사위주 그리고 과연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쨌든 전주는 그나마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농업인구 대부분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기계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요.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김도형 위원   그 봉사반 운영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운영합니다.

○김도형 위원   실적이 있나요? 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정별로 마을에 가서 홍보하고 또 나온 농기계를 순회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실적이 기억 나시는 것 있으세요? 몇 건에 얼마나 된다. 없으시죠. 제가 있다고 믿겠습니다. 어쨌든 지게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게가 필요없는 기구가 아니라 지게를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촌에 농업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기계가 투입되는데 기계 투입되는 게 어르신들이 못 고치잖아요. 고장나면. 그래서 우리가 순회수리봉사반 하자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유명무실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고 보니까 내년 예산 안 세우셨죠, 얼마나 세우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순회수리는 아니고 내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을.

○김도형 위원   임대는 임대로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순회수리도.

○김도형 위원   기존에 이미 지급되어 있는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특별한 예산을 세우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재료비 확보해가지고 소형 부품 같은 것은 즉석에서 바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부분은 예산 때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행정사무감사하고 계속 예결위를 3년동안 하면서 느끼는게 조금 위상과 목표를 다시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독일이나 프랑스에 식량 자급도가 몇 %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보통 400%에서 500%입니다. 식량자급율이. 즉 자국 국민의 4배 내지 5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자립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는 텃밭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의 산업으로서 경쟁력, 이를 통한 농가의 수입을 늘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내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도시텃밭은 그것 중에 하나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자기의 목표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전략과 그 전략을 이루는 계획들을 수립해 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청도 미나리 들어보셨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들어 보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불과 몇 년 전에 약 30여 가구의 농가인데 지금은 128가구로 늘어났어요. 돈이 되니까. 그리고 한 가구당 평균 수입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나리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미나리 확장으로 가구가 100여 가구가 늘어났고 100여 가구가 미나리 한 철 농사로 해서 약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평균 수입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예를 들면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당 평균 소득이 얼마이고 미나리든, 콩나물이든 뭐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올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선행되고 그런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의거해서 예산요청 및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 때도 이런 것을 가지고 주변을 설득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저희가 장기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농업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담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저는 그게 1차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농업이 변하잖아요. 그 전에는 기술교육중심으로 무슨 때에 뭘 심고, 뭔 병이 걸리면 무슨 농약하고 이런 것은 농민들이 다 알죠. 대부분. 거의 다 알고 지금은 예를 들면 블루베리를 생산할 수 있지만 블루베리를 생산해서 이것을 학교 기관과 연구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예를 들면 아사이베리 들어보셨죠? 이게 건강식품인데 아마존에서 수입해서 연세대학교에서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기관과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하면 강소농 즉 한 농가 당 1억 수익을 어떻게 올리게 할 것이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고. 블루베리 생산하다 그만 둔 농가들 전라북도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처가 없으니까 그렇죠.
  참고로 제가 경상북도가 농업경쟁력은 전국에서 1위이고요. 전국에서 1위 생산하는 품목 자체가 약 이삼십 가지입니다. 그런데 농도인 전라북도는 몇 개 없어요. 쌀 빼고 나면 없어요. 예를 들면 전주콩나물을 얘기하지만 전주시에서 생산하는 콩, 전주 주변에서 가꾼 콩나물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것인가. 상호연계적 고민 선순환적 농업 구조 이런 것을 고민하시면서 시에 압박하시고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게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고유한 업무이고 텃밭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나, 예산도 그런 것과 관련한 예산을 더욱 중요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이영식 부위원장, 장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오전에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주요업무 주위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 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업무보고 5쪽 덕진구 보건소 신축관련 되어서 지금 이 일정대로 추진하는 게 가능한가요? 추진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적정한 부지 위치 장단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압축된 의견을 집약을 해서 한 개 부지를 선정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그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대상부지를 선정을 해서 내년 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계획에 비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일정이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형 위원   덕진구에 보건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다만 부지와 관련된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도 도서관 부지를 놓고도 도서관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지 선정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보건소도 마찬가지 경우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부지를 선정하고 입지조건을 갖추는 형식적인 문제에서는 일단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지가 선정되기까지 복잡한 과정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어떤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실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정지작업이나 논의나, 토론이 전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설문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 보신 적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 판단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염려되어서.
  우리가 하는 말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이것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적정부지 선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진구 관내에 어떤 위치가 과연 덕진보건소로써 적정한 위치냐 하는 접근성이라든지 또 어떤 부지가 선정되었을 때 매입이 용이할까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부지가 약 17개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현장방문 대상지로 현재 8군데를 압축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가는 것 보다는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가장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행정에서도 일방적으로 갈 수 없듯이 같이 최적의 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접근성 몇 점, 부지 매입 몇 점. 예를 들면 계량화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준비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난 7월 1일부터 전주한옥마을 태조로, 은행로 금연거리로 지정이 되었는데 향후에 음식점이나 소장님 보고하신대로 PC방 이런 곳까지 전면 금연이 되는데요. 다섯 명의 단속요원이 확보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해서 작년 8월 16일부터 다섯 명이 채용되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섯 명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분들 걸어다니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차량 한 대로 오후에만 시간제 계약직 마급이라 주 2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김도형 위원   오후에 4시간만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저희들이 사업용 차량을 오전에 쓰고 우선간 1대로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 팀은 차로 나가고 한 팀은 가까운 한옥마을로 갈 때도 있고 저희 사업차량을 가지고 나갈 때도 있고 그럽니다.

○김도형 위원   걸어다닌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장소가 전주시내를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도형 위원   단속 과태료 부과실적이 30건?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난 10월까지는 31건이었는데 어제까지는 41건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약 20일간해서 11건이 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김도형 위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담배들을 많이 조심하시나요, 계도중심이여서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 홍보는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음식점은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음식점이나, 대형건물이나, 병·의원은 많이 홍보되어 있는데 PC방이 12월까지 계도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기간이라. 그리고 올해까지는 45평 이상이 공중이용시설로 법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 구간이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30평에서 44평까지 법적인 측면에서 확대가 되거든요. 30평 이상에서 44평까지. 그래서 단속차량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정책이 바뀌게 되고 바뀐 정책이 시민들에게 피해로 인식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김도형 위원   특히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시민들은 본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이 왜 나만,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려고 하면 가능한한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걸어다니면서 전주시내를 어떻게 커버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함께 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두 팀으로 나갑니다.

○김도형 위원   두 팀으로 나누는데 한 팀은 차를 타고 한 팀은 걸어가고 교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전주시내가 그렇게 좁은 공간도 아닌데.
  또 하나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이 1308개소, 2015년부터는 8665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속요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2015년부터 되는 장소는 내년이 아니라 2015년부터는 30평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음식점은.

○김도형 위원   14년, 15년 연차적으로 우리가 단속해야 할 대상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숫자가 다섯 명이잖아요? 현재.

○보건소장 김경숙   14년도에 기간제 하루 8시간 두 사람 쓸 수 있는 예산이 다시 배정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몇 명요?

○보건소장 김경숙   두 명. 그러면 저희가 세 팀을 꾸려야 하거든요. 박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다른 업무차량을 일시 사용하고 있어서 세 팀을 운영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정수 승인은 났는데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내년 예산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신규사업은 다 삭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예산 설명드리겠지만 차 한 대 정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유명무실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도형 위원   만약에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 예산가지고 홍보활동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위원장 장태영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행감자료를 준비하다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지적하려고 기사를 찾았는데 전주시 보건소 2013년 보건사업 추진결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부로부터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5개 분야에서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런 내용이 아침에 실렸더라고요. 물론 감사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법을 칼과 꽃을 같이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런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실적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복지사업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사업별로 한 해 사업을 결산하는 입장에서 이런 복지부장관 상 같은게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분야는 감염병 주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전주시도 설사환자 발생하면서 역학적으로 대처를 빨리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또 암검진 사업 주로 이것은 수검율 관련 된 건데 저희 전주시민이 많기 때문에 분모가 커서 수검율로 1위는 못하지만 항상 해마다 월등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수고의 성격으로 수상을 했고요. 구강건강증진사업이랄지 또 얼마 전에 생물테러 훈련도 했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잘 했다고 해서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수고하시고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과있게 추진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고 요즘에 언론에 보면 독감예방백신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어요. 우리 시는 확보가 충분히 되었나요? 독감예방백신. 언론에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당초 확보하기로 한 백신은 약간 미달되는 확보 실적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대책은?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면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무료접종은 저희들이 백신을 4만 200개 확보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했고요. 다만 유료 독감접종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이러한 백신 구입이 당초에 저희들이 2만여 개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수급상황이 적절치 못해서 1만 5500개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백신 품귀현상이 나타난 것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당초 확보하려고 했던 물량 만큼은 확보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하여튼 좋은 실적도 있지만 약품관리가 허술하다는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이 있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한옥마을에 가면 태조로, 은행로가 금연구역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오평근 위원   지적해 놓고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저희들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어제까지 총 과태료 부과는 41건인데 그 중에 금연거리에서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8건입니다.

○오평근 위원   꾸준히 증가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죽   저희가 7월 1일부터 공중이용시설 또 9월 1일부터 한옥마을에 태조로와 은행로에 대한 금연단속을 나가 보았는데 사전에 저희가 시행은 7월부터 했습니다만 오육월부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필수업무만 남겨놓고 홍보성으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덕택인지 몰라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오평근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갈등이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단속도 철저히 해서 관광명소로 부상하는 한옥마을에 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교통방송이랄지 전동성당 앞에 서고 출발하는 차량에 네비게이션 형태로 정류장에 가까워지면 방송이 나갑니다. 여기는 금연구역이니까 흡연을 삼가해 주십시오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 저희가 100평방미터인 음식점하고 내후년에는 전 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차량 양쪽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양옆으로 홍보성 부착이 되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어디에 가나 세계적으로 명소에 가보면 그런 문화나 기초질서가 잘 잡혀져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오평근 위원   우리 한옥마을도 전국적으로 관광명소 4위까지 부상했는데 금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하고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독감예방 백신 보급에 있어서 방법상에 각 동별로 했었던 것 맞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김과장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접종대상자 숫자를 미리 추산해서 무료든, 유료든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 생산하는 양이 부족한 바람에 모든 보건소가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일자별 접종 동 해가지고 다 홍보가 되었죠. 접종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료접종 관련된 것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 자칫 약 3일 정도 남겨놓고 약이 다 소진이 되면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걸 저희가 추측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욕을 먹더라도 그 전에는 동을 지키지 않으셨어도 어르신이 오셨으니까 다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약 3개 동이 못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 일단은 그 날짜가 아니면 어렵지만 돌려보내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그 안에 약을 확보하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어르신들 불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1만 5500개 확보함으로써 무료접종은 날짜에 맞춰서 무난하게 해결했고 그 당시에 못하셨던 분들은 추후일정에 오셔서 다 접종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에서도 백신생산에 대해서는 개입해서 올해 같이 수급조절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르신들은 그런 점을 설명을 물론 드렸겠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죠.

○김혜숙 위원   오셨는데 나만 해 주면 어떠냐, 그래도 안 되었던 모양이죠.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전화도 받았어요. 2통화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더 높은 분에게 내가 전화하면 되느냐 이렇게 호소를 하셨어요. 하소연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 배분 때문에 그러신 줄 아는데 이게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히 불만사항이었고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급이 될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어차피 저희는 예상 접종인력 통계치는 나오거든요. 그에 준해서 예산도 세워져 있고 저희가 미리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올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이 생산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면 한두 분 부탁하시는 분들 해드릴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또 밖에 나가시면 나 보건소장을 통해서 놓았다고 말씀하게 되면 뒤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냉정하게 끊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일관성 있게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에 추산이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3년도 통계를 내서 접종예정 숫자를 잡거든요. 올해 같은 상황은 맞아야 될 사람에 비해서 생산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요와 생산이 맞도록.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급조절을 해 주셔야 되죠. 우리가 회사한테 너희들 몇 개를 생산해라 마라 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고 중앙부서에서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죠.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에서 건의할 때 우리가 옳은 추산을 보냄으로써 그쪽에서도 갯수를 맞출 수 있다. 양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설명 하나 빠진 게요. 무료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 통계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료접종분은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분위기이죠. 이 말은 어느 지자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약 반절 정도가 유료접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유료접종하고 싶은 지자체는 알아서 조달청에 들어가서 업자하고 둘이 계약간에 구입해서 하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을 중요한 것을 빠트렸습니다. 설명을.

○김혜숙 위원   그 부분에서 착오 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몇 개 사겠다고 조달청에 띄웠는데 생산업체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 1만 5500개도 나름 인력을 동원해서 수의계약식으로 1500개, 2000개 이렇게 조금씩 소량 모은게 1만 5500개 였습니다.

○김혜숙 위원   상당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무사히 마쳤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에 수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동별로 했더라도 약간의 예외규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여유가 있었으면 해드렸죠.

○김혜숙 위원   그런 점을 수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태영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 전주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몇 분 정도 되죠? 65세 이상 어르신들.

○보건소장 김경숙   약 6만 9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10% 약간 넘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진만 위원   지금 증가추이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12년도에는 6만 6800명, 11년도에는 6만 1560명 그 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연 10%가 증가했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얼추 그렇게 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 뒤로는 약 5% 정도 증가했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진만 위원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전주시 출산율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12년도 자료에 의하면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 올해 출생수는 4764명입니다.

○박진만 위원   12년도 출산율이 1.3?

○보건소장 김경숙   예, 12년도.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국가 평균 출산율이 1.9였어요. 12년도에 1.9.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국가는 얼마였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1.297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는 1.3이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진만 위원   1.9인 적은 언제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알기로 최근 수년간에는 그렇게까지 높은 적이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1.9는 없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진만 위원   인구 저출산 시대에 돌입해서 오늘도 모 중앙일간지에 났던데 1.3까지 올라갔던 출산율이 1.2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진만 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 보건소 주관으로 모자보건지원 사업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연간 예산이죠? 5억 7900하고 1억 6000만 원.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진만 위원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통해서 출산한 아이의 기록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진만 위원   데이터가 얼마나 되나요? 연간.

○보건소장 김경숙   12년도 자료 말씀드리면 체외수정은 여자분이 문제가 있어서 하는 수술방법인데 127명이 출생했고요. 다음에 남자가 문제있어서 시행하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42명이 출생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지만 여기에 기록된 예산을 들여서 불가능한 출산을 약 171명이 했네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박진만 위원   지원규정이 있어요, 지원 규정이 뭐죠?

○보건소장 김경숙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로 되어 있고 여자 나이가 만 4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형편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50% 이하면 대략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여기 공무원도 해당이 된다고 봐서는 어지간하면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 지원자에 비해서 부족한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업양이 증가될 것으로 해서 예산이 더 증액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조건을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다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지는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나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본인에게 지원되는 금액 말입니까?

○박진만 위원   예, 지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4회 지원하는데 일반은 180만 원씩 4회를 지급하고요.

○박진만 위원   4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진만 위원   180만 원씩 4회면 720만 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 원씩 4회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3회를 지급해 드리는데요. 이것은 1회 한도액이 50만 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150만 원이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진만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성공율은 몇 %나 되나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임신확율이 30% 정도이고 인공수정은 11% 쯤 됩니다.

○박진만 위원   인공수정이 굉장히 성공률이 낮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무정자증, 남자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출산율이 낮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원의 추세나 규모는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어때요? 전주시가.
  규모는 통일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평균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박진만 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규모를 정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 복지부에서.

○박진만 위원   복지부에서 정하잖아요, 그런데 평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원규모가 평균이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원규모가 전국적으로.

○박진만 위원   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다면서요, 지원규모는 복지부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예산지원해서 출생아 전체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는 예산지원 다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6년동안 4만 4245명이 출생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건 데이터가 없을 듯한데 물론 난임 때문에 수술비 지원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난임이 아니고 실제 임신이 가능한 부부들한테 아이를 더 갖게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꾸 위험한 이야기 같아서 한 명당 얼마다 해 보고 싶은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소중한데 그것을 돈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 같아서. 지금 7억 여원. 171명 이것 돈으로 계산해 보고 싶은데 안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난임부부에게 아이를 갖게 함으로써 즐거움을 갖게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부들에게 더 많은 아이를 낳게 하는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산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은 일단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갖고자 하나 임신이 안 되는 난임부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본청에 출산장려팀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 많이 낳기 관련해서 홍보나 교육성 있는 것은 그쪽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그러냐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정확히 떨어져요. 우리가 지원을 어느 정도 했는데 출산아 수가 171명이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가임부부에 투자하는 예산에 비춰서 추가로 태어나는 아이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규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진만 위원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쪽의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나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출산장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임산부 지원 관련해서 알아 봤는데 철분제 시에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입찰할 때 성분을 달아서 입찰하다보면 임산부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철분제품이 아닌 그 성분을 충족하는 정도로 그때그때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다는 문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삼년 전에 철분제에 타르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한참 환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모든 의약품은 식약청에서 표준적으로 함량을 득 했을 때 허가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공고를 낼 때 단가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분을 명시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성분은 저희가 필요한 철분제 성분이면 되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1 대 1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리고 감사자료 보시면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되는 게 3개 시설인가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하고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평가를 보면 방문보건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부담 능력향상을 위한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가가 있는데 지금 수탁기관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것을 권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그동안에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방문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었습니다. 어차피 의회 동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저희가 위탁해야 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건에 대해서 사항을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태영   잠깐만요. 이게 2012년 운영실적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보고인데 7월에 있었잖아요. 이 사항을 위탁기관에 전달한 바가 없나요?
  전달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어요, 자부담능력향상을 위한 경영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수탁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권고사항 같이 말씀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수탁 처음에 나갈 때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14년도 12월말로 되어 있고요. 방문보건센터도 동일합니다. 내년 2월 28일로 만료되는 전주시노인복지병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수탁하는 과정에 본인 자부담 향상하는 것을 규정에 꼭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다음 수탁에는 반영이 되어야 하겠고 현재 수탁 중이라도 협약서에 얼마든지 전주시와 수탁기관이 협의해서 지금이라도 경영개선 자부담능력향상 이런 자구노력을 하라고 요구하고 그런 것에 호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를 했는데 평가결과가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보건소장 김경숙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적극 권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리고 전주시노인복지병원도 자체 평가결과가 있는데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올해 수탁이 끝나잖아요, 재위탁해야 돼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내년 2월 28일에 만료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 때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동의안이 상정된 상태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 삼동회가 수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장태영   병원이면 그래서 전에도 병원장을 법규상 의료인이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의료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인은 문제 없나요? 사회복지법인이여도. 의료법인이거나 이래야 한다는 것은 없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관계 없습니다. 법인의 정관 상에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병원을 허가할 때는 사회복지법인도 병원개설이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장태영   사회복지법인도 병원 개설이 가능해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삼동회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노인복지병원 설치 운영 조례에 수탁자 자격에 의료법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신경과나 정신과 병·의원을 5년이상 운영한 경력자,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 된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이 이 항에 해당이 되는 거라 자격이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저번에 병원장은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것을 따른 거죠, 의료법을 따른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알기로 일반 의원급은 당연히 의사로 되어 있었는데 노인복지병원도 사실은 엄격한 위법사항은 아니었고 권고사항으로 의료인으로 원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간 것에 보면 자격기준이 똑같은가요? 지난번하고.

○보건소장 김경숙   혹시 위원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노인복지병원 3기 때 위탁하면서 수탁자 자격을 일부 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체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1항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종합병원만 되어 있어서 수탁자 자격 전제 조건에 전라북도 주소로 한다고 해놓고 방금 말씀드린 1항하고 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당시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1항, 2항 자격이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수탁자의 자격 큰 전제는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 1, 2호에 해당 한다로 되어 있고 1항은 방금 말씀드렸던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신경과나 정신과 병·의원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자, 2항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3항에 기타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자금을 보유한 자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삭제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알겠고요. 노인복지병원도 여러 가지 평가 이런 부분에 경영진단에 보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출범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병원들이 27개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요양병원이 30개소죠.

○위원장 장태영   30개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태영   경영진단에서도 적어 놓은대로 공적 의료기관으로 특성을 더욱 살려나가고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미 공고가 올라왔다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올해 민간위탁 평가에서 나온 부분들이 반영되는 그런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리고 앞서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하고 주문한 덕진보건소 신축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쟁점 아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부지 위치로 되어 가고 있어서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에서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 위치선정과 관련한 지침이나 기준을 잘 챙기셔가지고 덕진구민과 전주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하신 접근성이나 매입 용이성 이런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편성된 예산이. 덕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현재 계획상 행정절차만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년에.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지금 부지선정이 되면 안전행정부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장태영   지금 자체 계획으로는 추경 정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빨리해서 내년 추경에 부지매입비 또 설계비 정도는 반영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부지매입, 설계비 정도가 예상되는 게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지금 4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총 사업비가?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지금 119억 정도 잠정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봤을 때 추경 재원으로 40억을 세울 수 있나요? 전주시 형편상.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추경에 이것을 일시에 반영하기가 시 재정형편상 가능한지, 어떻게 예측하세요.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재원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위원장 장태영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저희 추진부서 입장에서는 확보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아쉬움이 이번 본예산에 어느 정도라도 반영이 되어야 추경에 큰 부담없이 해서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이 안 되고 제출된 상태라고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해를 얻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정부분을 반영하려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미처 그 단계까지 진행이 못 되어서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예산 얘기 꺼내고 한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도 정례회에 상정이 안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상정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가 개정이 되어서.

○위원장 장태영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현재 계획대로 적기에 수행되지 않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의회하고도 더 논의를 하시고 해가지고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과 한옥마을사업소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주문화재단 이용숙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출연기관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이사장 이용숙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전주문화재단이사장 이용숙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김인정

○위원장 장태영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태영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 최락기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 권혁신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기평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남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은희영 소장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개관준비TF팀 김정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순에 의거 전통문화과부터 한옥마을사업소까지 유인물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김신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출연기관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면 어떨까요? 저희 연찬회에서도 이미 한번씩 훌어 봤는데요.

○위원장 장태영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요.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전주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전주문화재단 이용숙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이사장 이용숙   안녕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 이사장 이용숙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변함없는 관심으로 저희 문화재산을 지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저희 문화재단소속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주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에 변재선 경영지원팀장과 문화기획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송은정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신미영 천년전주명품사업단 팀장입니다. 박희 전주소리문화관 운영실장입니다. 임승한 전주부채문화관 운영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정문 전주완판본문화관 운영실장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인정 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김인정   안녕하십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 김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욱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래 문화경제국과 출연기관을 통합해서 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드린대로 출연기관 전주문화재단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먼저 문화재단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정관 제3조 목적입니다. 재단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전주의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전주문화재단 비전해가지고 5대 경영전략이 있는데 문화예술정책의 구심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지역문화예술 국내외 교류 증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연구나 개발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위탁대행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제 판단은. 동의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우선 정관대로, 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감사원 감사 끝났나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네.

○김도형 위원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니 양해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부탁을 안 드렸는데 이 문제가 3년 전에도 나왔고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매년. 우리가 문화재단을 전주시에서 왜 만들었을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이 결국에는 정관의 목적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시설을 관리하고 위탁업무를 하는 것은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재단을 만들지 않더라도 민간의 개인이나 법인에 맡겨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전주시는 왜 문화재단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현재 전주시의 문화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 마디로 하면 중심점, 정책의 구심점 여기에서 그렇죠? 예전에는 "허브" 라고 써 놓았더니 "구심점" 이라고 바꿨네요. 이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동의하시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예.

○김도형 위원   모르겠습니다. 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탁업무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화예술정책을 발굴해 내고 또 교류를 확대해 내고 그에 따라서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출연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더 늘릴 수 있지만 지금처럼 위탁업무만 하는데 별도의 돈 들여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냐는 생각입니다. 위탁업무를 지양하시고 문화정책 개발 연구를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6쪽에 보면 문화예술교류 증진해가지고 문화예술 소식지 발간, 전문가 포럼, 메세나 발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네.

○이기동 위원   전주문화에 대한 편집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되었습니까?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주문화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전주시민들의 문화향유를 늘릴 수 있겠는가 또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구체적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해마다 발간되는 겁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제가 전주문화재단의 식구가 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일까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연속해서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발간이 추진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얼마 안 되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소요예산이 5500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약 서너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주문화 발간이고, 전주문화 포럼 운영, 전주·완주 메세나 활성화, 문화예술 전문인력 역량강화 아카데미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끝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스케줄 상에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재단에는 지난 4월에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주문화재단의 식구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실은 많은 일들이 차질이 빚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미루어진 것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비록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선의 힘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 같아서는 11월, 12월에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넘기든지, 올해는 그냥 다른 계획을 세워주시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예산만 소모하기 위해서 어떤 아카데미나, 포럼이나, 책을 발간한다는 것은 예산이 아깝지 않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한번 연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문화 발간 지금 어디까지 오신 거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지금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기획단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예.

○구성은 위원   내용을 어떤 것으로 잡으시려고 하나요? 어떤 것을 중심으로 기획하고 계시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내용은 아까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주문화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김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책의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전주문화는 문화융성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내용으로 초안을 잡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천년전주문화포럼은 몇 번 하셨습니까? 천년전주문화포럼.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천년전주,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요. 현재 사단법인 마당에서 나오고 있는 문화저널하고 전주문화하고 차이점이 뭐죠, 지금 기획하시는 전주문화하고 사단법인 마당에서 나오는 문화저널하고 차이점?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죄송합니다만 문화저널이 어떤 내용으로 기획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사단법인 마당에서 도대체 몇 년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십년 된 것 같습니다. 마당에서 항상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저널이라고 하는 잡지도 전주지역, 전북지역의 사람, 전북지역, 전주지역의 문화 그 모든 것이 월간지로 나오고 있어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차별성이 어떤 점이 있는지 이것을 왜 꼭 해야 하는지 굉장히 의문이 드네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아마 그것은 발행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고요. 또 다루는 주제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처음에 계획하기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문화저널을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저널은 월간지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분기별로 계간지 형태로 발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나오는 횟수 말고요. 내용 상에 차별성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는 굉장히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좋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월간지가 있고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 포럼들이 다 있는데 김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민간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을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야 할 재단이 유사한 것들을 기획하고 유사한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게 물론 좋은 경쟁이 되어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투자한 것으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재단에서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들에 대한 평가, 또 시에서 하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기획단계라고 하시니까 기회가 있다고 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창기 문화재단에서 10년의 비전, 중장기적인 비전해가지고 책자도 여러 권 나왔고요. 그리고 국밥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몇 번 포럼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의 여러 가지 포럼하고 별로 차별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과거에 했던 자료를 검토하셔서 정말 차별성 있고, 정말 꼭 필요하다는 사업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개관이 너무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 물론 준비하고 계시지만 건물이 완공된 후 지금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거죠?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김인정   1년 6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개관까지 하면 2년여 시간이 흘러야 하네요?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김인정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이유인 즉 담아낼 컨텐츠가 미비했다는 거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김인정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문화경제국하고 여러 번 간담회는 했었습니다만 컨텐츠 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김인정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국전통문화전당 T/F팀이 있거든요. 김정기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좋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김인정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8월에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등재하고 1년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개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관과 관련된 전시물 설계하고 제작하는 업체까지 다 결정이 끝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4월에 이쪽으로 왔는데 4월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요. 조달청에 계약체결 의뢰 다시 말하면 입찰공고해서 저희가 11월 21일 서울 소재에 있는 DVC라는 업체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개관 당시에 리모델링을 위해서 남겨둔 시설비가 있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비용이 몇 십억인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작년에 준공하고 나서 내부공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투자 때문에 내부공사를 안 했고 그 비용이 64억입니다. 그래서 그 64억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나 전시물 기타 쇼케이스나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DVC업체에서는 전시물을 위한 리모델링을 스스로 할 것 아닙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예, 거기가 디자인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물모형도 제작하고 자격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직접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쪽과 계약한 것은 그쪽에서 하기로 하고 여타의 시설에 64억이 소요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아니죠. 그 공사비까지 전시물 제작 설계 시공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64억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쪽과 계약함과 동시에 일부 금액을 드려야 되네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현재 그분들이 착수를 했고요. 계약과 동시에 바로 진행은 되고요.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익시설 그러니까 1층에는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수익시설한 곳도 1차시설은 저희가 해줍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공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공방이 1층과 2층이 25개가 있습니다. 25개소 공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최고가로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들어와서 최고가로 입찰이 되면 그분들이 모든 건물에 필요한 리모델링 등등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직접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비로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전주시 전통문화전당 같은 곳은 계속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지 않아요? 이번에도 7억이 할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리모델링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그분들이 일정기간을 계약하고 나가실 때는 그 시설을 모두 철수해야 겠네요? 일반적인 견해로 보면.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기본적으로 임대계약이라는 부분은 원상복구가 기본 원칙입니다.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재산관리법을 보면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그것을 사전에 어떠한 시설을 못하냐 하면 그쪽에 입점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김혜숙 위원   임대료도 상당히 비싸게 공방이나 이런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이득을 나타내기 어려운 위치로 봤을 때 임대료도 적지 않은데 시설비 부담도 있겠네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지금 임대료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감정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포 상가에 비해서 임대료가 엄청 쌉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김혜숙 위원   적정하게 해서 예술성을 수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단순히 상업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도 보완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컨텐츠 확보 문제, 모든 시설면에 있어서 멋 있는 외양 만큼이나 내부가 튼실해서 개관이 늦어진 만큼에 보여줘야 한다. 우리들의 기대를 만족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활발하게 개관 전이지만 운영되고 있는 곳은 공연장이에요. 공연장에서 각종 여러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예.

○김혜숙 위원   마침 위치도 좋고 규모 면에서도 적절하고 또 공연객석의 각도나 무대의 넓이나 비율이 참 좋아요. 그래서 활용면에서 좋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무형문화재 분들이 발표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핸드마이크를 들고 판소리를 하려고 하니 부채를 이 손으로는 펴고 해야 하는데 이것 들을라, 부채 펼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강조했던 것이 음향시설만큼은 최고로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당시에 5000만 원인가 예산이 있었죠. 그것으로 잘 하겠다고 하고 또 전통문화이지만 퓨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대음악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피아노 구비나 이런 모든 장비구입도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마이크가 내려와서 잡아줘야 하는데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시대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개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부터해가지고 현재까지 약 41회에 걸쳐 대관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이용인원은 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41회 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음향부분도 도출되었고 그래서 이번 64억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보완해서 할 겁니다.

○김혜숙 위원   전년도에 배정했던 음향시설비 5000인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예.

○김혜숙 위원   저는 그것도 소요했는데 이런 건지 그리고 64억 중에서 또 보완한다는 건지 여쭤봤는데.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미 배정된 5000과 64억 중에서 할애해서 공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향문제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아까 장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객석의 각도나 무대 면적, 비율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만큼 음향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착오를 일으켜서는 굉장히 아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할애한만큼 예산이 부족하면 64억에서 더 배정해서라도 최고의 음향을 적절한 무조건 소리만 큰 것은 아니겠죠. 최고의 음향과 퓨전음악을 하기 위한 장비문제라든가 또 대기실 문제가 있어요. 대기실의 격조가 그 자치단체의 격조이고 또 모든 출연자들의 편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청 강당에서 시조대회를 해서 가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도아리랑하는데 가보면 대기실이 각각 방이 있어서 거울도 화려하게 있고 참 좋은데 여기는 옷 갈아 입으려고 했더니 2층까지 가려니 출연자들이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대기실이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공연자에 대한 배려도 없는 것이고 그런 공연실 운영에 대한 운영자들의 마인드가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문제죠. 이 문제는 아닙니다만 대사습에서도 대기실을 담벽에 천막만 쳐놓고 땅에서 먼지가 풀석풀석 나더라, 이런 점을 지적했듯이 대기실과 음향 이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초선 때 2002년도에 전통문화센터 음향판이 떨어져가지고 특위를 가동했어요. 그것 기억 나십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기억 안 나요? 전통문화센터 특위한 것.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기억 안 납니다.

○박현규 위원   그때 동양고속건설에서 시공을 했었는데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각 전문가들을 전부다 대동해서 150건 정도 하자를 해서 하자요구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도 지금 지어놓고 사용을 해야 어떤 식으로든지 컨텐츠 때문에 그렇든지, 지연이 되다보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하자가 대략 건축물이 3년 정도 됩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구조별로 틀리고 일반 포장재는 1년, 주 구조물은 10년 이상 됩니다.

○박현규 위원   1년짜리 같은 경우는 요구할래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준공검사는 떨어졌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1년짜리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준공검사가 언제 났다고 했죠?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작년 8월에 났습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 8월이면 1년이 훌쩍 넘어갔는데 그러면 마감재 이런 것들은 요구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앞으로 2년차 하자가 대기하고 있고, 3년차 하자가 대기하고 있고. 건건이 그럴 건데. 하자보수를 사용을 해야 하자가 발견되는 것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고 누가 관리도 하지 않고 이용객들이 어떻게 보다가 하자발견할 수도 있고 사용하다보면 하자발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방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육안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활용이나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하자도 있습니다. 다음에 하자검사는 저희가 1년에 2번씩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하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부분도 우선적으로 하자검사를 했고요. 그렇게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컨텐츠를 어떻든간에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채우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사용하다보면 나타날 수 있는 하자를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올 4월에 그 사건이 터졌던가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네,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올 4월에 그 사건이 터졌는데 전주시 출연금이 8억이에요. 12년도, 13년도. 국장님, 14년도에는 얼마 요구했습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8억 요구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아픈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문화재단이 이렇게 대형사고를 쳤는데 뼈를 깎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산상으로나, 인력상으로나 모든 것들이.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은 똑같이 하고 의회에서 거기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건 예산밖에 없는데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것들도 전혀 없고 그 상임위에서만 간담회하고 이해시키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한번만 기회를 더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문화재단 식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와 있는 20여 일 동안에 제 후배 직원들을 지켜 봤을 때 참으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문화재단이 앞으로 희망이 있다, 저 이렇게 20일 동안 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로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외부로부터 많은 비난과 또는 비판을 받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고민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어차피 조직사회는 책임을 지는 사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네.

○박현규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여기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모든 책임과 비난까지 아직 더 받아야 하는 그런 현실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20일 동안 지켜봐가지고 장님이 코끼리 만져가지고 판단하듯이 너무 짧은 기간 아니냐. 아직은 그런 말씀하시기에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네.

○박현규 위원   어쨌든 문화재단에 있는 식구가 중앙방송에 나올 정도로 대형사고를 쳤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고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 하고 위탁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었어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네,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배신을 한 거면 여기에 대한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장단에도 얘기해서 의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상임위에만 한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전주시의회는 상임위가 5개가 있습니다. 문화경제위원님들께만 얘기한다고 되는 겁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제가 의회의 경우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많이 혼나야 해요. 이 사건은 많이 혼나야하고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좋다! 믿고 다시 맡겨보자! " 전주시 문화라든지, 인재육성이라든지 그러면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서 처음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정말로 뼈를 깎는 자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정관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성하는 의미에서 수익사업 이른바 삼도헌의 수탁사업은 저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금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실은 삼도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름으로 상당한 기여를 했고 효과가 있고 또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번에야말로 자성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포기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널리 고려해 주셔서 정말 문화재단을 이번 한번 더 지켜봐 주시고 내년 후쯤에는 정말로 이렇다면 의원님께서도 싸나운 회초리를 들어주신다고 해도 감수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재단에서나 어디에서나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재단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을 못해서 자료요구를 못했는데 문화의 전당 공간 구성이 확정되었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네, 확정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언뜻 말씀하실 때 1, 2층이 공방이라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그것이 아니고요.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방만답변을 드린 거고요. 1층은 홍보관입니다.

○김도형 위원   전체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아니 전체가 아니고 저희가 편의상 건물이 A동, B동, 공연동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A동 쪽에는 1층이 홍보관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은 사무실 공간하고 공방으로 되어 있고, 공연동은 공연장하고 한식당이 되겠고요.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2층에 가서 1층은 홍보관이고 2층은 전시체험관입니다.

○김도형 위원   3층은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3층은 조리체험실하고 사무실 공간.

○김도형 위원   아까 2층이 사무공간이라고 안 하셨나요? 4층은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4층은 1인 창조센터라고 해서 전통관련한 창조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4층은 정원하고 적은 컨벤션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계획이 언제 확정되었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확정된 것이 제가 4월에 와서 5월에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게 전통문화의 전당이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전주시의 의지는 아니지만 국가정책 기조가 변하다 보니까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용역에서도 공간배치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계획했던 안도 아니고 새로 오셔가지고 새롭게 짜신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그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있는 자료에.

○김도형 위원   다음에 자료 다시 한 번 주시고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전주시의 고민은 한옥마을을 어떻게 하면 영화의 거리까지, 구도심까지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인정하고 싶어요. 이게 현실에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 남부시장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은 있지만 솔직히 그 조차도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전통문화의 전당이 이번에 비빔밥축제 거기에서 했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예.

○김도형 위원   해보셔서 아시지만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요. 그리고 큰 길을 건너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휭 했죠. 많이 왔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원래 계획은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저 끝에 국립무형유산원과 이쪽에 전통문화의 전당 두 축을 중심으로 중간에 한옥마을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4대문 안에 이런 섹터를 가지고 뭔가를 구상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자리 잡기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돈 먹는 하마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상임위에는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간배치에 대해서. 그렇지만 정말 이것 제 생각에는 문화관계자들, 예술관계자들, 의회 많은 분들하고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늦었잖아요. 1년 반 동안 놀았으니까 어차피 늦었고 실제로 여기에서 국고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국보 보조 내려올 가능성은 제로죠?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전주시가.

○문화경제국장 김신   연계해서 국비를 따오려고 TCC사업 같은 것을.

○김도형 위원   공모사업으로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도형 위원   공모사업하려고 하면 어쨌든 여기 채울 수 있는 컨텐츠가 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공방 얘기만 하시길래 1, 2층 판매장 채우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했는데 어쨌든 자료 다시 한 번 주시고 공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상황보고 6쪽에 보면 전주·완주 메세나 활성화에 대한 사업추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관계자들과 협의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만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주와 전주가 통합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 당연히 통합이 무산된 이 시점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메세나 활동 쪽으로 제목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내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그와 관련한 낭보가 있었죠. 우리 지역 기업인이 메세나 활동으로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화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장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면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현재 시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마침 또 사무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이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용숙 이사장님은 이석하셨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잠깐만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네, 이석한 게 맞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장태영   왜, 감사진행 중인데.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오늘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참석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선서, 소개까지는 해 주셔야 됩니다. " 라고 해서 겨우 참석해 주셨는데 살짝 싸인을 주고 나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는 병중인데 충분히 불출석하실 수 있는 사유를 제출해도 되는건데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한편 고마우면서도 오신 보람이 없으시다. 그리고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최대한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무감사 참여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자 순서도 바꿔가고 있고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면서 감사기간 동안이라도 참여하시는 게 이후 사업진행에 정말 필요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내내 가졌어요. 저는 오늘 위원님들이 오늘 정말 말씀을 아낀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저도 전주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저는 그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설립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 목표나 어떤 사업추진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 이런 부분이 문화재단 설립취지하고 역행하는 설립이 되고 있다. 저는 준비위원에 참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던 분 중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셨어요.
  전주시에 문화재단은 더 준비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인들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 보여지는 사업내용이나 시설 운영 이런 것을 보면 전주문화재단은 그런 회계부정에 관한 부분을 떠나서도 대단히 방향이나 사업내용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위기상황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9대 들어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문화재단에 상임위나 특별위에서 제기된 문제가 오늘도 똑같이 4년동안 지적이 되는데 시정되지 않았어요. 대단히 고집스럽게 그냥 고수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향유 확대, 문화예술 교류 증진, 전통문화 창조적 계승, 문화시설 운영. 이것 원래 제가 봤을 때 문화재단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정책을 만들어 내고 정말 진정한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시민단체 어떤 네트웍 역할하고 컨설팅 해 주고.
  저희가 문화부분에서 팔거리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문화재단은 이미 전주시 본청의 한 부서보다도 예산으로나, 사업으로나 저는 굉장히 우려할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역으로 되짚어 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 보니까 홍보자료실에 되어 있는 정책자료, 문화자료, 신간행물, 구간행물 한번 보세요. 뭘하고 있었는지. 대부분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이 다 2008년도에 머물러 있어요. 2008년.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삼도헌 이번에 수탁에 참여하지 않겠다. 당연히 안 해야죠. 저는 3대 문화관도 민간에 되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 예술인들 찾아가지고. 전주문화재단은 내년도 업무보고나 내년 사업을 계획할 때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면적인 타 자치단체 문화재단을 참고하시든 전체적으로 사업방향이나 5대 목표 경영 비전목표도 지금 사업에 맞춰놓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새로 오신 최태주 사무국장님께서 정말 본연의 전주문화재단의 방향과 사업을 설정하셔야 한다. 지금 재단에 자본금이 8억, 9억 지원하고 있나요? 사업비로. 시가 하고 있고 문화재단이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쓰고 있나요? 대략적으로.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금년도는 약 21억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는 지금 인력체계로 정산하기도 바쁠거라고 생각해요. 본연의 문화재단의 적어도 5대 경영전략 설립취지 김도형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것을 하기에 지금의 인력으로는 21억 지출에 대한 정산하기도 급급할 수 있겠다.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최소한 4년간이라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나 업무보고 시에 해당 상임위 지적사항들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전면적인 사업계획이나 방향 수정을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회피하시지 말고 어떤 업무연찬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전당 관련해서도 내년에 더 구체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회에 보고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출연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문화경제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서 1문1답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추진상황 8쪽에 보면 동문예술의 거리 조성이 있잖아요. 동문예술의 거리가 한옥마을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잖아요.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인사동거리나 광주의 예술의 거리처럼 잘 활성화되면 어떤 한국의 몽마르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술의 거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도비 확보 방안은 어떤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지금 작년부터해서 5개년 2016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시설비 다음에 컨텐츠 구축하는 비용으로 해서 전체 20억이 서 있고요. 2016년까지해서 26억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 이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음에 새로운 하드웨어 시설들은 2014년부터는 지향하고 프로그램이나 컨텐츠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그 관련해서 각종 문화관련 단체, 법인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 창작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동문예술거리 사업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이 서 있다는 말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당초 5개년 계획으로 서 있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단계별로 축소가 되면서 전체 사업계획을 축소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공모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오평근 위원   하여간 도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이디어 개발, 종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 매년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소득체감도는 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상품도 개발해야 하고 또 시대에 맞는 관광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관광정책이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사실상 그쪽 시민과 영업하고 계시는 업주들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옥마을 슬로시티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저희들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발굴하기 위해서는 한옥숙박체험시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잘 운영해서 해야 하고 특히 다국어 숙박예약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곧 시험 중에 있습니다. 또 중저가 숙박시설도 개설해서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편하게 지내고 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외부에 관광객들이 와서 대표적인 관광상품을 예로 든다면 들수 있나요? 선호도가 높은 관광상품.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지금 저희가 선호도가 높은 관광상품은 일단은 경기전과 한옥마을 주변을 관광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다시 다녀올 수 있도록 전통문화체험, 한지나 한옥숙박체험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술 담그기 체험도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이 낮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동의하십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소득도 기존 상권이 가능한 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임대수입이 올라가 있는 편이고 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지나 주택가격이 상승된 입장에서 전체적인 소득은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단지 일반소득이라면 임대해서 들어간 업주들이 조금은 상대적인 피해를 보지 않냐, 소득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한옥마을의 현실을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해서 제가 지적하고 우려하는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제 관광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관광정책도 아울러 펼쳐야 겠다고 촉구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를 찾다가 찾은 건데요. 산성공원에 민속촌 계획부지 활용,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통문화과하고 푸른도시조성과라든가 연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본 자료는 98년 7월에 산성공원 민속촌 조성계획을 확정해서 다음에 93년에서 94년도에 18억을 들여서 용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95년도에 문화예술관광도시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47만 평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용역도 했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건데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까지 하고도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 않고 묻혀 있는 상태인데 이것 알고 계시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산성공원 민속촌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따로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남고산성, 산성마을, 국립무형원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청에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같이 연계해가지고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약 70억 규모로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이 50만 평 활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금방 얘기한 프로젝트 속에 이것도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연계시킨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연계해서 가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공원 민속촌 조성과 관련한 사업계획하고 부지 확보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더 세심하게 확인해서 문화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애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기에 많은 문화유적이 있잖아요. 남고산성이라든가, 남고사지, 관성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상당히 야심차게 출발한 것 같은데 최근에 아무런 보고도 추진도 없이 사장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부지를 더 매입해서 뭔가 더 활성화 시켜 본다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이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전환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사장이 되어 있어서 18억이나 들어가고 부지를 50만 평이나 시에서 매입한 건데 민속촌에 대한 안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변형시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남고산성 일대는 사실은 많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이라거나 개발을 해서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다만 문화재청에 정책방향이 그동안 문화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정책에서 지금은 활용 쪽으로 많이 방향이 바뀌어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도 문화재를 활용한 그 주민들이나 지역이 문화재로 인해서 많은 소외를 당했다거나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제가 오늘 거론하지 않았으면 이대로 사장되어서 묻힐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나온 것이여서 하여튼 적지 않은 돈과 많은 부지가 있는 곳이고 또 정체성이 처음에 여러 가지 문화유적과 연계한 민속촌을 만들려고 시작했던 것이여서 이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행복마을 만들기 연계한다거나 전부 다 한국무형문화유산원과 또 많은 문화유적 이런 것과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오평근 위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3쪽입니다. 문화예술관련 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효과에서 보면 위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번 전주예총 전주지부 운영비, 2번 전주예술제, 3번 전주시 예술상 시상. 일단은 전주예총 전주지부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3년도 전주예총 운영비 2750만 원 전액을 다 지급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시 덕진종합경기장에 입주한 단체 중에 유일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가 딱 한 곳 있더라고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전주지회 157만 3000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보조금을 못 받아서" 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맞고요. 관련한 공과금 임대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상반기는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는 아직 납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이 11월말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구성은 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못 받아서 돈을 못 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세요. 과장님은? 유일하게 거기만 많은 돈도 아니고 157만 3000원인데요. 비고에 사유가 뭐냐면 "보조금을 못 받아서" 래요.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제가 작년치 전주예총에 예산 정산서를 보니까 여기가 고질적이에요. 작년 것도 올해 1월 3일에 냈어요. 해마다 이런 이유가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납부가 되도록.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조금이 안 나간 부분은 없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 제가 볼 때는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운영비를 2750만 원을 받으면서 임대료 157만 원을 안 내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 전주예술제에 있습니다. 전주예술제 작년 감사 시에 문제가 되었죠? 보조금 정산의 문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구성은 위원   뭐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단체에 보내야 할 돈을 개인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납부한 문제 그리고 자부담을 늦게 납부한 거예요, 안 낸 거예요? 미납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은 작년에 3000만 원에서 올해 5000만 원으로 오른 이유가 뭘까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작년에 그 예술제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총 산하에 10개 예술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전체적으로 예술제를 치르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예술제 후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반영했었고요. 감사지적과 관련해서는 실제 저희가 정산검사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당초 계획했던대로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올해 2000만 원을 올려준 이유가 행사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주된 요인은 그거였습니다. 금년 예술제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하면서 지켜 봤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만큼에 충실한 프로그램이나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직 최종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응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주예술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올해는 덕진공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셨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10개 단체가 각각에 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지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구성은 위원   10개 단체가 각각 어떤 프로그램 했는가 불러 보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공연은 1박 2일로 진행이 되었고요. 첫째날 진행된 공연이 국악협회를 중심으로 한 타악페스티발, 풍물단놀이, 음악협회를 중심으로 한 콘서트 콰이어 이런 연주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다음에 공연과 관련해서 실내악단 연주, 부채품, 시 낭송. 가야금병창, 장고춤이라거나 타울림 이런 행사가 있었고요. 둘째날에는 연예협회 각 단체에서 빅밴드, 콘서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마당극, 문인, 사진, 미술, 건축, 영화 관련해서 전시회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해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프로그램이 많은 부분 단체의 특성상 굉장히 제한적으로 밖에 운영될 수 없다 그런 느낌을 받고요. 다음에 상당부분 같은 프로그램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요. 10개 단체가 똑같이 만약에 3000만 원이 지원된다면 2000만 원을 10개 단체가 200만 원씩 나눠 가져요. 그해에 했던 공연이 나옵니다.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요. 전주예술제에 대한 언론의 평가도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계속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예산을 높여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에 효과가 전주의 이미지 구축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이렇게 써 있는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잘 아시는 것처럼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는 단체들하고 이게 차이가 납니까? 공연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국장님, 예산 얼마 섰어요, 올해 전주시예술제 예산 얼마 섰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올해는 5000 했고요. 내년은 4000만 원 정도.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은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예술제를 보고 예총 회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번 예술제에 대해서 정말 작년 예술제와 비교해서 올해 예술제가 더 못한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우리는 다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10개 분과가 있는데 5개 분과는 공연 위주로 했고 5개 분과는 전시기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했던 부스까지 다 찾아가고 직접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실망했다. 언론들도 당신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더라, 그것을 분명히 전달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연을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공연장으로 들어가서 해보겠다는 얘기를 해서 분명히 올해와 다른 예술제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까지 다 줄 수 없다해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분명히 심의과정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는 뭔가 페널티를 주려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는 전주시가 페널티를 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문화경제국장 김신   올해도 예총에서 요구한 예산은 이보다 휠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무튼 지켜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주시 예술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주시 예술상 시에서 950만 원 지원하시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구성은 위원   그 중에 가장 큰 항목이 뭡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570만 원 장소 대관료하고 식사비입니다. 전주시 예술상을 줘가지고 그 시상자들에게 5만 원이나 10만 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식사하는데 반절 이상 들어가고 대관료 그리고 전주시 예술상 950만 원 자부담 얼마인지 아세요? 55만 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구성은 위원   전주시 예술상에서 자기 회원 말고 다른 단체 회원에게 상을 준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화경제국장 김신   회원말고요?

○구성은 위원   없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한두 명 정도는 예총 회원이 아닌 사람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왜 그러세요. 각 단체에서 추천해서 올라가는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각 단체에서 추천했고 또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게 전주시 예술상이라고 하지만 공신력이 있냐고요, 심사위원회 따로 꾸려지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구성은 위원   정말 전주시 예술상이라면 따로 해서 따로 이것을 해야죠. 자기 회원들에게 주는 잔치에 우리가 거의 전액이나 마찬가지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전북하림예술상 전액 다 어디에서 내시는지 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구성은 위원   누가 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하림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하림에서 내기 전에는 어떻게 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전북예총하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똑같이 예총인데 전북예총에서는 현재는 하림에서 100% 다 내고 있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에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전에는 전북 다음에 전북예총, 하림 세 군데에서 같이 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구성은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 예술상은 거의 우리가 전액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구성은 위원   다른 예술단체에서도 우리도 전주시 예술상 만들어 가지고 할테니까 1000만 원 지원해 주라고 하면 지원해 주시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데 위원님 거기 예술상 선정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별도의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예술상 시상식은 예총에서 대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도 이 예산을 보니까 570만 원 정도가 리베라호텔 대관료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을 해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총 회원이 예총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 상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상에 대한 것이 수상자에게 돌아가야 맞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구성은 위원   수상자에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전주시 예술상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의미가.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세요. 전주시 예술상을 정말 수상하고 싶으시면 전주시에서 따로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시상금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통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정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시상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총하고 다시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관료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행사성에 시상식이 안 되도록 다시 지도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거기에 보면 상패 제작하는데 돈이 꽤 들어요. 예총 도와 주는 분들에게 전부 다 공로패 이런 것 줍니다. 전주예총 행사에요. 완전히.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그런 쪽으로 안 가도록 분명히.

○구성은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전주예술제하고 전주시 예술상은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검토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구성은 위원   이것을 왜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이렇게 검토하셔야지 이것 조금 개선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선 안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정에 관한 것은 지금 시가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식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엄밀히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그게 문제가 있다면 올해 예산이 과목대별로 했기 때문에 예산의 지출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해 보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의 위상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감사자료 121쪽, 122, 123에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문화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3개가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13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6개나 돼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국주영은 위원   한 번 열린 게 3개, 두 번 열린게 10개인데 지금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가 어디에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각종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조례에 규정 되어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국주영은 위원   그 조례에는 위원회를 1년에 몇 차례 열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조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필요 시에 연다. 예를 들면 한옥보존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 심의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매달 거의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국주영은 위원   정기적으로 두 번 내지 상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열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조례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두 번은 열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유일하게 돈을 지원하고 있는 한옥보존심의위원회는 10번을 열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전라감영 및 전주부성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열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과 같이 전라감영 문제가 전라북도와 작년에 실질적인 기초안을 어떻게 할 건가 이미 결정 되어 있고 그런데 도와 기존에 있는 도청 입주 되어 있는 기관, 단체 이전문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전라감영복원추진위원회는 안 열렸고 금년 말에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도에서 입주되어 있는 단체를 옮겨준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추진하자 해서 연말정도 개최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말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사업이 중단되어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이게 하나의 업무보고로 올라와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한 번도 육성위원회가 안 열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심의를 해야 맞는데 현재 모든 지정이나 신청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개최를.

○국주영은 위원   초반에 했잖아요? 초반에는 운영위원회 개최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거기 들어갔다니까요. 초반에. 아무리 어떤 업무를 도에서 광역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으면 뭐하러 업무보고에 올려 놓아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시정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이게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이 내용들을 조례에 닫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조례에 담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각종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그리고 검토하고 심의하고 결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대로 분기별로 개최한다,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국주영은 위원   국장님, 그것은 개최해야 하는 이유이고 그 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대부분 거기에 관련 전문가로 되어 있죠.

○국주영은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국주영은 위원   전문가, 시민, 의원?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시의 어떤 제반사항들을 그냥 공무원들만 논의하고 결정하지 말고 시민이나 일반 전문가들, 의원들도 같이 모여서 참여해서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국주영은 위원   국장님이 분명히 당 현직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책임지고 내년에는 운영이 잘 되도록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건이 발생했을 때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말대로 조례에 충실해서 운영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행감자료 98페이지 보면 민선5기 시장 선거공약 실천 및 부진사항에서요. 마지막 보면 전주공예문화 육성이 있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시장이 내건 공약사항에 수치상으로 실적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채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전주공예문화 육성, 시장의 공약 사항입니까? 98페이지 전통문화과.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현재 공약으로 되어 있고요.

○오현숙 위원   공약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니라 다른 것이 공약 사항이 맞는데 전통공예문화단지 조성 사업이죠. 공약이 300억을 들여서 전통공예에 대해서 그런 것을 조성한다고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문화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시장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95%까지 완료되었다고 이런 사업을 자료에 내 주셨는데 이게 원래 약속한 사업에 95%를 진행한 거냐. 공약집 보셨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전주공예문화 육성이라는 공약사항을 보지 못 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맨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통공예문화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공약을 하는데 실제 실현 가능성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사업추진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 사업이 전주공예문화 육성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이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몇 년도에 바뀐 거예요?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건지. 아무튼 내용의 질을 시장이 공약을 내걸었으면 충실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102쪽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단기 일자리 5만 개 창출, 지역경제과장님, 2010년도부터 계속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1만 2435개를 했다고 했는데요. 일자리의 질을 보면 아이들이 자라서 전주에서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전주에서 계속 먹고 살고 하겠죠. 그런데 일자리의 질을 보면 어떻게 전주가 살아갈 수 있을지. 저희는 상관 없어요. 그런데 후대세대가 전주시에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숫자로만 1만 3000개 달성했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전주에서 이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먼저 일자리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자체 제조업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 공시제 목표를 통해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합하다 보니까 숫자가 되어가지고.

○오현숙 위원   시장의 공약사항에는 공공일자리나 그런 것은 매년 8000개씩 한다고 했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1200개씩 매년 한다고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주시장께서도 항상 시민들을 만나면 탄소기업을 유치해서 백년 먹거리를 준비 했다. 이제는 탄소기업이 유치 되어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주장하시는 게 그거 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청년 취업 2000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현재 2000명을 정규직화하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 가지고.

○오현숙 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011년부터 4년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것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오현숙 위원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취업 2000을 추진했는데 2014년도에 모집된 인원이 204명입니다. 그렇죠? 제가 행감자료 보니까 204명 정도 되었고 수치는 몇 명 차이는 있어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11년부터 그 기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청년들이 취업해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2013년도에 204명이 모집되었는데 몇 명이 근속하는 줄 아세요. 취업한 숫자의 근속율?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현재 청년취업 2000하면서 이직율이 30%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64% 정도가 근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 3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 그 회사에 취입하게끔 했는데 계속 근무해가지고 2년이 지나서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되었을 때만 제대로 일자리에 정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2년이 되어서 정규직이 되면 9개월 동안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걸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나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취업을 위해서 모집을 했고 3개월 동안 지원했고, 몇 달 다니는 것은 일자리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청년2000 지원사업은 3개월을 일단 지원하고 3개월 후에 정규직이 되면 또 9개월간 지원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2011년부터 모집되었으면 만 2년이 지난 시기예요. 그런데 지원이 한 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지원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이 되어서 이쪽 회사로 옮기건, 저쪽 회사로 옮기는 것은 일자리는 거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일자리지원사업의 목표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의식은 몇 달 취업하는데 3개월 지원해 주고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주시의 목표는 2년 이후에 그래서 9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2011년에 시작해서 지금 2013년 말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인 거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이직율에 대해서 30% 정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업체로 하여금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데이터를 받고 있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예산을 지원해 줬으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셔야 하는 거고 진짜 우리 젊은 청년들, 기업에 취업을 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럴 정도로 정규직이 되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목표를 세우고 가야만 제대로 된 사업이 된다고 저는 요구하고 싶고 그런 사업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204명 중에 여성이 몇 명 모집 된 줄 아십니까? 204명 중에 여성의 모집 비율. 33명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저도 아이가 남자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는데 똑같이 집에서 키웁니다. 차별하지 않고. 일자리도 똑같이 주어져야 되겠죠. 전주시에서 그것을 다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 204명 중에 33명만 여성을 모집한다고 하면 여성은 일자리없이 그냥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저희가 청년취업이나 구인구직행사를 하면 주로 거의 사무직은 뽑지 않고 생산직을 많이 뽑기 때문에 의외로 여성취업자가 적은 편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정도로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다는 의미겠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오현숙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탄소관련 업체들이 5월에 유치해서 일자리에 대한 MOU를 전주시하고 체결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탄소기업에 전주시민들이 취업한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자료를 주시고요. 탄소산업이 전주를 먹여 살린다고 하고 제가 8대 때 2006년도부터 전주시의원으로 활동했지만 그때부터도 몇 백억씩 1년에 지원이 되어도 전주시에서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것 전주시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잘 가게 밀어주십시오를 끊임없이 전주시가 주장해 왔고 의원들도 여지껏 의정활동을 하면서 탄소산업에 대해서는 전주시를 먹여 살린다고 하니까 그때 문제지적을 해서 이 탄소산업이 잘못 갈까봐 전혀 문제지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 의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는 탄소산업이 전주시를 이끌어갈 동력이라고 여지껏 근 10년동안 주장해 왔으니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성도 유치해 왔고요. 효성이 유치되어서 몇백 명 생산라인이 깔리고 그래서 전주시민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효성이 유치되어서 효성에 몇 명이 취업되었습니까, 아직 취업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약 100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효성 측에서.

○오현숙 위원   저번에 제가 집행부에 했는데 효성이 인원을 모집할 때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직원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그 절차를 지켰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탄소기업유치나 효성유치에 대한 업무는 신성장산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연계해서 통계는 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통계에 보면 효성이 와서 인력채용도100여 명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효성에 관련된 취직하는 인력보다는 그와 연관된 하청업체라든지 탄소관련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성이 들어온 시기가 거의 1년 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탄소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파트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객관적으로 시청의 간부로서 같이 연계된 사항을 본다면 아직 100년 먹거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들어와서 단번에 채용인력이 늘어나는 내용들은 아니고 현재 3단지 조성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본다면 추후적으로 봤을 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산업에 대한 인력충원문제는 내일 신성장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현숙 위원   장단기 일자리 5만개 창출, 공약 좋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이 중요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오현숙 위원   청년들이 취업해서 먹고 살 정도로 질 좋은 일자리를 몇 개라도 만들어 보세요. 질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것 문제입니다. 전주에 어떻게 살아요. 우리 후대세대가. 그에 대해서 진짜 전주시에서 5만 개 공공일자리. 그리고 이 일자리 질 보세요. 어디 공사하는데 일용직 그 숫자까지 다 합한 숫자가 5만 개예요. 기가 막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 여건상 어려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기업들의 유치에 따른 인력의 질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질을 높이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 취업인력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른 도시 기업유치해가지고 번성했던 도시가 지금은 공해도시로 하는데 전라북도와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청정도시에 맞는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어떻게 기업유치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유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에 따른 인력창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전북이나 전주의 여건상 어려운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산단부지도 없고.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해결문제도 저희가 검토했고 어려운 사정.

○오현숙 위원   문화경제국이 문화경제가 먹여 살릴 것이지 기업유치가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쪽에서 그런 고민들을 더 해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몇 명인가는 취합은 하지만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간 거예요. 무형적인 문화로 전주시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를 문화경제국에서 진짜 고민해 주셔야 한다는.

○문화경제국장 김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옥마을 관광객 유치에 따른 상업화가 되는 것도 많이 염려가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일자리창출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통계를 뽑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문화를 통한 인력창출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요즘 중앙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숭례문입니다.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뒤에도 안타까운 일인데 기능장이라고 하는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원에 관여했는데도 부재가 균열이 가고 있다든지, 단청에 문제가 있다든지, 현판이 쪼개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조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78쪽이네요. 이게 18가지예요. 현재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현황 이렇게 해서 18가지인데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조문화재의 전부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18개, 이 목조문화재 관리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목조문화재 관리방법.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여기에 유형별로 저희가 시설현황하고 관리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목조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따로 화재방지라거나 이 부분 관련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계속 감사를 할 때마다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전주시는 매뉴얼이라는 게 없어요. 구청에 소규모 공사 매뉴얼도 없고, 관리 매뉴얼도 없고, 공원관리 매뉴얼도 없고요. 수목관리 매뉴얼도 없고, 심지어는 문화재 관리 매뉴얼 조차 없는 게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초기부터 계속 매뉴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목조문화재 관련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관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애기는 낳았으되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애기도 낳지도 않고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재 조차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저는 숭례문 현실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한테도 가까이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지금 목조문화재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시에서.

○박진만 위원   시 우리 전통문화과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자료에 보면 소화설비에 소화기만 있는 곳도 있고요. 소화전이 같이 있는 곳도 있고 방수총은 제외하고요. 경보설비도 다양하게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설치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뭐예요, 기준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방설비를 갖춰야 하는 부분은 소방법에 보물 건물에 대해서는 옥외소화전이나 자동화재 소포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요. 그 관련한 소화기 같은 경우는 각 건물 동당 2개씩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보설비 불꽃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18개 목조문화재 중에 보물, 중요문화재에 대해서.

○박진만 위원   좋습니다. 지금 18군데 중에 5군데만 소화전을 설치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진만 위원   이게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보물도 있고, 사적도 있고, 기념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기념물인데도 오목대, 이목대는 불이 나면 안 되고 그 이하 다른 기념물은 소화전 설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기준을 묻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한벽당은 소화기 두 개를 설치해 놓고 소화전이 없는데 이 건물은 불이 나도 되는 건지. 소화기는 사람이 있어야 소화기 기능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화전은 자동소화전이니까 사람이 없어도 소화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한벽당 경우에는 저녁에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 몰래 와서 불을 놓아도 불을 끌 사람이 없으면 제2의 숭례문이 되어야 한다. 문학대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박진만 위원   소화전만 말씀하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소방시설하고요. 개인이나 종중,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개인이.

○박진만 위원   한벽당 개인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누구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최씨 종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불 나도 돼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불 나면 안 되죠.

○박진만 위원   개인 것인데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안 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진만 위원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가치가 있고요. 거기는 그래서 저희가 CCTV를 통해서 한벽당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박진만 위원   CCTV로 밤에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24시간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누가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우리 경기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우리 근무직원들하고 청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근무직원이 누구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청경.

○박진만 위원   청경이 문화재지킴이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각 중요문화재는 기간제로 해서.

○박진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변명으로 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화기만 설치할 게 아니고 불 나서 CCTV에 보일 정도면 이미 탄 거예요. 우리가 문화를 또는 역사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소화전 설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진만 위원   변명하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문화재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잖아요, 소화전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하고 관련 소방법에 보면 방화관리자 선임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보면 소화전 설치를 할 경우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 문화지킴이 운영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진만 위원   이 문화지킴이도 우리 전통문화과에서 인력관리하시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역할이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안전지킴이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을 계속 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징후라든지 이상유무를 문화재가 훼손된다거나 이상유무 안전진단 여부를 체크하고요.

○박진만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전체 10명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10명이 관리하는 문화재가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18개 건물 전체는 아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죠.

○박진만 위원   그러면 소화전이 있는 건물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풍남문, 객사, 경기전, 전주향교, 오목대, 이목대 맞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소화전이 관련 소방법에 보면 방화관리자 선임기준에 보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에 방화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준에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2급방화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화재지킴이 선발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선발기준은 문화재청에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그 선발기준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위원님 말씀하신 방화관리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안전지킴이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죠. 한국안전기술단에서 발급하는 방화관리자 최소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되어야 하죠, 맞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진만 위원   연령기준이나, 소득기준이나 전주시 거주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런 부분 제한을 합니다.

○박진만 위원   제한을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진만 위원   연령이나, 소득기준이나 전주시 기간을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소득기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우선 배려하고요. 다음에 연령도 종전에는 선발기준에 대한 툴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가능하면 일테면 중·장년 이것도 일자리창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장년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되 아주 고령 이런 분들은 사실 실시간으로 현장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박진만 위원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열 명을 채용할 때 혹시 과장님이 관여를 하셨나요? 아니면 채용 이후에 누구누구가 문화지킴이 인지 알고 계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만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화지킴이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5개소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소화전이 설치된 곳은 방화관리자를 두도록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섯 곳에 소화전이 설치 되어 있는데 저는 전체를 소화전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자동소화설비 소화전. 안 하고 있는 것도 유감이고 그나마 다섯 곳에 소방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문화지킴이 역할을 주고 있는데 이 10명이 전부 다 방화관리자 2급 소지자가 맞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기준이 그렇다면서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방화관리자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박진만 위원   그러면 관련법에 보면 소화전을 둔 건물은 2급 이상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둔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화전이 설치된 목조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문화재를 각 문화재별로 각각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팀에.

○박진만 위원   왜 가능하면 2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10명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1급도 아니고 2급 방화관리자 소지자가 아닌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물론 순환식으로 하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아니여도 된다고 판단하는데 가능하면 방화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물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 방화관리자 2급 이상 소지자가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주시에 우리 경기전에 근무하는 청경은 7명이.

○박진만 위원   문화재 지킴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었는데 우리 경기전에 나가 있는 청경들은 모두 방화관리자격을 다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안전지킴이들도 방화관리자 2급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셨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진만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진만 위원   없어요. 소득기준 그러니까 문화재 지킴이 선발자격기준에 소득기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퇴직연금을 받을 정도의 자산을 소유한 분도 채용이 되었죠? 퇴직연금.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조문화재 화재방지 관련시설에서 소화전 설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박진만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화전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문화재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진만 위원   문화재지킴이 또한 자격소지자가 아닌 자는 자격소지자로 교체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소득기준이 낮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해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전라감영복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약사항이라고 30% 이렇게 해 놓았는데 30%가 어떤 기준으로 30%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경제국 관계자들 다 와 계시니까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정당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게 전라감영 복원사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잖아요. 다른 인식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시기를 어쨌든 주민들이 됐든 서로 양 자치단체가 되었든간에 대립하고 공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제와서는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포기도 못하죠.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전주시장과 도지사와 불편한 관계 속에서 대척점이 서다 보니까 또 앞으로 한 발작도 못 나가고 다들 공감하잖아요. 더더군다나 더 슬픈 것은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복원운영위원회 안 열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아셔야 할게 전라감영은 전주시 사업이 아니에요. 원래는. 말 그대로 전라감영은 옛날에 전라남북도, 제주도 관할하던 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전라북도청이 서부신시가지로 옮겨간다고 할 때 행안부에서 교부금을 500억이나 받았어요. 아시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도형 위원   500억 왜 받은 줄 알아요? 전라감영 복원사업 한다고 받은 거지 도청 이전한다고 받은 게 아니에요. 전라감영 복원하라고 받은 거예요. 500억 써 놓고 이제 와서는 철거비 십몇 억을 못 내겠다고 우리 거니, 니거니 싸우고 4년 가면서도 단 한 발자국도 진전 못하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5년도에 경찰서를 허물어요. 구청사를.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얼마나 된다고 하려면 내년에 빨리빨리 다 해버리지 14년도에는 이쪽 허물고 15년도에는 저쪽 허물고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자면 전라감영 복원 사업 저는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민 좀 해 보세요. 이 막대한 예산을 과연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하고 나서 대구나 이런 곳처럼 효과가 있는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제발 니가 해야 하니, 네가 해야 하니 이런 얘기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30%에요. 3%도 아니죠. 빼버리면 되잖아요. 손 들어버리면 되는 걸 구차하게 30%라고 써 놓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도하고 맞설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담당부서에서 의견개진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전 유료화와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쨌든 논란 속에서 경기전이 유료화가 되었잖아요? 유료화가 되었고 수입으로만 놓고 보면 지난 1년 7개월 동안 8억 79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때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경기전을 유료화하면서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했던게 있어요. 우리가 유료화를 하려고 하면 경기전에 콘텐츠를 유명의 어떤 볼거리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경기전에 볼거리를 많이 갖춰야 한다. 그럼으로서 우리가 입장료를 내는 것이 이것이 정말 문화재구나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시설 보강 내역을 받아 보니까 특별히 한 게 없네요전주사고에 전시물 제작 설치,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는 것 같고. 정전 내에 드무, 운검, 용선, 봉선 이것도 인정할 수 있는 것 같고 두 가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진 복원이나 단청 보수 이런 것들은 원래 하셔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유료와 무료와 상관없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유·무형의 시설보강 중에 하드웨어 쪽은 저희가 유료화 이후에 하드웨어 쪽에 추진한 것은 사고에 전시물 제작 설치한 부분하고 금년 들어서 정전 앞에 드무라거나 관련한 시설물 집기들을 구입한 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가마라거나, 향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가마, 향정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금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그 부분은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저희가 체험에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프로그램과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을 1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료가 없어서 충실하게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종에 수문장 교대식이라든지, 부속채에서 하고 있는 왕실의상체험이라거나, 탁본실록, 분향례 체험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유료화 이후에 진행된 컨텐츠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요. 실제 유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호응이나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해서 이해를 드렸어야 하는데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쪽보다는 컨텐츠 프로그램 쪽으로 경기전 유료화 이후에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쨌든 잘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궁중의상인가 그것도 우리가 체험해 봤고요. 전반기 때도 이미 했던 것 같은데요. 후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부분들 신경을 쓰신 것은 알겠는데 더 다양한 볼거리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동편 화장실 이축하는데 2억이 들었다는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화장실 면적이 14평,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그 14평하는데 2억이나 들어요? 그 자료 주시고요.
  경기전 입구를 들어서면 좌측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도로가 계단 말고요.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전까지 못 가요. 당장에 내려서면 거기에서부터 휠체어가 못 가는 겁니다. 잘 모르시죠? 다시 한 번 가서 보세요. 다음에 문을 들어설 때도 입구 쪽에는 양쪽에 지나갈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는데 출구 쪽에는 또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정전 있는 쪽에 들어서는 순간 더 이상은 진전할 수가 없어요. 문화재여서 이것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를 못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양쪽에 보조대를 대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나와서 사고가 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사고도 어쨌든 2층이 계단 경사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은 2층 올라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1층에서 위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까지 다 볼 수 없더라도 위에 올라가면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만이라도 밑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드무를 원래 6개 제작해 놓았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그게 물을 담아 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물이 전혀 없더라고요. 낙엽만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있으면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이 불 끄려고 물 담아놓는 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은 이것이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싶을 거예요. 그 부분도 개선해 주시고. 각 시설들 특히나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다는 못하시겠지만 어쨌든 나무나 이런 것들로 외관을 해서 스텐레이스 재질이 바로 안 보일 수 있도록 보강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지금 관리사무소에 유모차하고 휄체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보관장소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은 많이 하냐고 했더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문화재 특성상 따로 건물을 지어서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천막을 치든지 최소한 먼지나 비, 눈으로부터 가릴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찾고 관광객들이 찾을 때 지저분하거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들 시간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입구에서부터 정전까지, 사고까지 쭉 가는 부분이 입구가 있고 또 출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삼문들은. 대개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추가적으로 금년에 보완을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출구도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요.
  전주사고 계단 경사는 당연히 가파라서 대단히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경사로 왼쪽에 지지대를 봉으로 설치해서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2층으로 올라가기에 힘겨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공간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영상이나 스크린 설치 부분은 문화재청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화전이나 시설 보완 관련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모차나 휄체어는 있습니다만 이용에 대해서는 크게 활발하지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후백제 왕도 전주의 재조명, 올해 추경 때 섰던가요? 5000만 원.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학술대회를 해가지고 3000만 원 쓰고, 스토리텔링해가지고 1000만 원 쓰고, 1000만 원으로 안내판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의미가 있나요? 이 사업의 의미가.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후백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역 내에서만 우리끼리 후백제 관련해서 명실공히 36년이지만 분명한 것은 한 국가의 왕도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국가적으로 크게 후백제에 대해서 집중조명이나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산성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지엽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키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를 전공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에게 전주가 후백제 왕도였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저희가 인식하고 이런 부분을 전주가 왕도였기 때문에 전주의 역사를 근대에서 고대까지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미가 있다고.

○김도형 위원   제가 첫 질문이 전라감영이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역사를 알고 또 우리가 즐겨쓰는 천년전주의 근거가 되는 이런 것들을 재조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1990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그동안에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조금씩 할까말까 하다가 왜 이게 다시 요새 부각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어쨌든 진행하면서 모든 사업은 다 필요하죠. 어느 누가 되었든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종으로 어떻게 우리가 뭔가 결말을 낼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필요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것이죠. 전라감영을 복원하는 걸 누가 반대합니까? 했으면 다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부분인가부터 따져야 하잖아요. 슬픈 현실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스토리텔링한다고, 안내판 세운다고 해서 일단 동의는 했지만 저는 이렇게 학술대회 한 번 하면서 3000만 원 쓸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는 용역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렇게 쓸거라고 생각했지 학술대회가지고 근거가 마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들 하셨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말씀같이 저희들이 천년전주라는 표현을 쓰는 근원이 후백제 왕도가 들어선 견훤성을 중심으로 왕도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그렇게 위원님 같이 생각했는데 이번에 심포지엄을 한다거나 중앙지 언론 기자를 만났을 때 36년 동안 전주가 후백제 왕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전주가 앞으로 조선왕조 500년을 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서 전주가 나가야 할 역사적 바탕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학자들은 물론이고 언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것은 다음 민선 때라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들하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조선왕조 500년은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천년전주에 대한 후백제 왕도를 찾고 거기에 대한 궁성을 발견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사는 동네가 물왕멀이에요. 저희 집 근처가 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지역으로 다 지정해 놓고 거기를 무슨 역사 유적지라고 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거기 관련해서 그 내용을 현재 학자들간에 견해도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저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장태영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좀 전에 위원님께서 유모차, 휠체어를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모든 것 공히 5분발언에 대해서 다 빠져 있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제가 올해 4월 12일날 본회의 때 "유모차 없는 한옥마을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 라고 하는 제목으로 5분발언 한 것 기억나시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마디도 안 써 있어요. 어디 과를 막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다 빠진 것인지 모든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까지도 다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5분 발언한 것은 다 빠져 있어요. 어디 문제예요, 각 부서의 문제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부서 문제가 아니라 감사자료 내줄 때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자료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료제출 받을 때 넣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유모차하고 휠체어 관계는 제가 또 물어볼 줄 알고 올때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고.

○구성은 위원   그런데 위원님이 먼지 쌓여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전에 있는 것은 밖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락기 과장이 얘기했듯이 꼭 비치대를 설치해서 밖으로 나와 있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치대 설치해서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부여를 갔다 왔어요. 부여 가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가 보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무것도 없는 백마강 거기에 이상하게 생긴 배 한 번 타는데 왕복 6000원이고요. 부소산성 올라가는데 입장료가 2000원이에요. 올라가보면 낙화암에 아무것도 없어요. 3000명은 커녕 100명도 뛰어내려서 죽기에 비좁아서 못 죽을 것 같아요. 한 10명이나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평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또 입장료를 내고 그 낙화암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돌아와요. 그 배 타면 백마강 노래 나오고. 견휜을 뭘 만드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천년전주 근간이 되면. 그러면 뭔가 우리가 팔 수 있는 것, 스토리텔링 견훤이라고 하는 상품을 어떻게 팔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연구해야지 무슨 학술대회 한다고 3000만 원을 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학술대회는 그런 것들 하기 위한 전국적인 사학자들도 다 전주로 와가지고.

○구성은 위원   국장님, 그동안 전주학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몇 억인지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주학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로 지역 사학자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전국적인 인사들이 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부터 첫 단추를 끼워서 내년부터 이런 사업이 된다면 백마강 뿐만 아니라 후백제 견훤성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장님, 후백제 1121년인가 그러는데 100년을 까먹은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보통 우리가 천년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감사자료 79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제일 아래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유통업체에 대응하여 나들가게 바이전북 우수상품 및 지역 우수상품 판매지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물품으로 지원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떻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나들가게는 300평방미터 미만의 슈퍼에 대해서 저희가 냉장고, CI홍보간판, 냉동고 등을 사주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바이전북우수상품 및 지역우수상품 판매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상품이 뭐가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전북기업협의회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혜자는 300평방미터 미만의 슈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300만 원 미만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내용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아까 여기 나오 듯이 전주우수상품 및 지역우수상품 판매지원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물건을 사준 것이 아니라 냉장고를 사준다거나 간판해서 실질적으로 우수상품이나 전북우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시설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전혀 맞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여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표현이 잘못되었고 우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지원이라고 썼으면 맞는데 판매지원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지금 나들가게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국주영은 위원   300평방미터?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국주영은 위원   이 업체가 몇 업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255개 있습니다. 전주시에.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지원사업은 끝났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으로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업을 또 만들어서 지원하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 나들가게에 소속된 회원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에게 가끔 전화가 와요. 뭐냐면 냉장고 이런 지원도 중요한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불을 하루종일을 켜놓잖아요. 밤에도 켜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냉장고에 설치된 등이라고 하나요. 이게 계속 켜놓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몇 분이 하셨거든요. 저는 냉장고 사업보다 이게 더 실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하니까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LED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쪽 대표자들하고 충분하게 얘기해서 이런 지원과 관련해서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사실 나들가게가 대기업유통업체에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들만의 어떤 나름대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들가게 들어가면 디스플레이가 똑같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포인트제도, 물건을 사면 적립이 되면 이것을 현금처럼 나들가게에 속해 있는 가게에서는 아무데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특별세일 같은 것들은 농가와 연계해가지고 신선한 제품을 동시에 가져와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면 나들가게만 붙어 있지 실질적으로 전혀 차별화도 없고 가게 이름 하나 붙어 있는 것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뭔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고민을 같이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 말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국주영은 위원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한지축제를 하고 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국주영은 위원   제가 2005년 것부터 해가지고 평가서를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어요. 관광객도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한지문화축제가 사실은 전주한지의 어떤 우수성을 알리고 상품개발을 통해서 산업의 자원으로써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건데 과장님께서는 전주한지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누구나 아시다시피 전주 한지는 특히 화선지나 창호지로 유명한 지역이고 전주한지를 좀더 다양하게 개발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한지, 종이의 원재료는 뭐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닥나무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닥나무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한지는 어디에서 생산한 닥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야 우리 전주한지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전주한지는 사실상 전주 인근에서 생산된 국내산 닥나무로 만들어야 전주한지라고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국주영은 위원   그러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주 인근에서 생산된 닥나무로 만든 종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국주영은 위원   실제로 그렇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그렇게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한지문화축제에 전시하고 출품된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국산 많이 쓰고 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태국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저는 정체성이 너무나 모호하고 마음이 아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닥나무 수입이 다른 농가수입보다 낫다면 저희가 권장해가지고 국내 한지업체들이 쓰도록 해야 하는데 아마 수지타산 면에서 맞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한지와 일반생활용품과 멀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조선왕조실록 복본은 어떤 종이로 만들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국내산 종이로 최대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최대한이에요,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종이는 국내산 종이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전체적인 국내산 닥나무로 저희들이 납품받을 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닥나무를 농가들이 생산하게 되면 농가소득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상품화 하는 쪽으로만 전주시가 지원하고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닥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닥나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민을 안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애당초 한지산업을 할 때 제가 2008년도인가 한스타일관광과장 할 무렵에 저희들이 철도부지를 이용한 유휴지라든지에 닥나무를 재배하면 어떻겠느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부 지원해 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닥나무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잔손질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수익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도 예를 들면 닥나무가 한지만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는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닥나무 재배를 이용한 한지로써 효율성은 농가에서 소득 올리기는 수익타산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그런 것들이 개발되었을 때 재배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산성지구에 닥나무 재배단지를 만든다거나 그것도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국주영은 위원   국장님, 저는 이게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리고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축제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 축제에 와서 한지가 전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태국산이래, 이랬을 때 정말 저는 심각한 불신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게 한지산업화 쪽에 굉장히 많이 두고 있고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나름대로 고민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수지타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주시가 닥나무가 잘 자라는 조건에 있는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지를 사서 닥나무를 심는다든지해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닥나무 재배까지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주영은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쪽짜리 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산 닥원료가 79%거든요. 통계를 빼보면. 원료를 수입해서 우리에게 맞는 한지 가공품을 만든다는 것은 산업화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전주한지라는 말을 자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WTO규정에 보면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했더라도 가공을 통해서 완성품이 한국이라면 한국제품으로 인정하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전주한지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이 원료가 전주거라고 생각할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게 생각 안할 확률이 많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원료가 100% 전주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축제가 근본적으로 제가 평가서를 다 봐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솔직히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지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고민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집단재배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 6시 47분인데요. 석식을 하고 감사를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저녁 식사를 위해서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
(2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신 국장님 앞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팔길이 원칙이라고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팔길이 원칙요?

○위원장 장태영   예.

○문화경제국장 김신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게 지금 문화예술지원에 불문율이라고 하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원래 문화재단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그 지역 특색을 살리는 문화예술정책을 도출하는 게 문화재단 본연의 업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장태영   사실은 그간에 인적구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적인 예술행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제를 통해서 책임지고 담보할 수 없는 전문예술행정을 거버넌스 민관이 협치로 그런 역량과 과제를 해결하자, 이게 원칙이고 그런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팔길이 원칙이라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전주시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일관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까 우리가 자본금 8억 출연하고 있는데 다 소진하고, 여타 공모사업까지 다 수행하고, 시설운영하고 정말 이것은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정말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골탈태의 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시립예술단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제가 정말 12년 의정활동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기했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립예술단 단장이 부시장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장태영   그것부터 바꿔 보세요. 제가 알기로 모 자치단체 시립예술단장을 공모할 때 거기에 취임하는 단장이 팔길이 원칙 얘기했데요. 단장이 부시장이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데가 다 그래서 그런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민·관 협치라거나, 팔길이 원칙에, 부시장님이 단장이고 제가 부단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저희들 공연이나 이런 것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단장이 있어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금 시립예술단이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서 임금협상이라거나 이런 문제점이 지금도 매년 협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 외에 전문적인 공연은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위원장 장태영   단장, 부단장을 부시장, 담당국장이 맡고 있는데 그게 내용적으로 관여를 안 한다고 해서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했을 때 저희들이.

○위원장 장태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술단이 거의 10년 전에도 고민됐던게 단별 책임제로 운영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예산이나 이런 거.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장태영   예산이나 이건 것을.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상임단원 인력충원이나 비상임 객원을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 단 감독이나 지휘자 책임하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주지의 사실이 우리 전주시 자치단체 규모로 4개 단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장태영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데 손 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통합운영을 해야 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장태영   지금 각 단의 매체나 폐쇄성으로 인해서 통합적인 운영이 안 돼요. 4개 단이 통합해서 레퍼토리를 개발하라고 의회가 나서서 예산을 세워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게 현재 시립예술단의 현주소에요. 저도 단원들 만나보고 다 했어요. 총괄감독 내지 지휘자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시장, 국장이 물러나고 단장, 부단장을 시립예술단을 정말 책임지고 총괄하고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예술인이 맡아서 해야죠. 그래야 각 단별 통합을 이루고 4개 단이 함께 참여하는 정말 감동적인 레퍼토리 창작하고 발굴하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노조관계자들하고도 대화해 봤고 우리 의회가 예산삭감을 통한 개혁의 전기를 마련해 달라고 할 때마다 토론했는데 하나 같이 지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통합이 되도록 해달라.
  그리고 반드시 기획파트가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기획하고 예술적인 역량을 담보하는 각 단에 예술역량이 긴장감을 가지면서 굴러가야 그나마 우리 전주시 예술단에 맞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단원들의 현재 각 단별 - 제가 어디라고 짚지 않겠지만 - 지휘자가 지휘를 못해요. 열심히 연습을 해 오는 단원들이 내는 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담지를 못해요.
  예술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10년만에 제가 의원 시작할 때 30억 대였는데 지금 육칠십억 대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술단 활동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이든 대외적인 전주시의 예술공연에 있어서 역량을 발휘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예술단에서도 인정을 할 겁니다. 저는 시립예술단 역시도 지원하고 그들의 창작과 예술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자, 감독 제대로 단원들의 기량을 책임질 수 있는 지휘자 뽑고 해서 통합운영을 위한 총괄감독제, 기획파트 꼭 신설하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그래야 예술단이 우리가 관선, 민선시장을 달리하면서 4개 단이 설립한 그나마 그 4개 단을 활용할 수 있는 시너지를 구할 수 있다.
  8쪽에 전주동문예술거리 조성 여기에도 주가 전주동문예술거리 추진단 단장 전주시 문화경제국장이에요. 여기 주최는 어디인가요? 이 전주동문예술거리를 조성하는 주최가.

○문화경제국장 김신   주최가 저희 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문화재단에서 이강안 상임이사가 추진단장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통문화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제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무슨 팔길이 원칙이네 하면서 유식한 소리도 아닌 이런 소리를 하냐면 저희가 이번 행정감사 앞두고 의정연구단체 의정포럼 함께에서 부산 또따또까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다녀온 것.

○위원장 장태영   여기가 부산 중구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까 조성운영지원사업인데 이게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차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최 주관이 분명히 역할이 딱 나눠져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저는 여기 동문예술거리가 사업 목적 취지에 부합하려고 하면 정말 거기에 시민문화활동이나 젊은층 놀이문화를 생산하고 수요하는 그것을 소비하는. 여기 동문예술거리협의회는 뭔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쪽에 동문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는 시민놀이터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동문예술거리추진단입니다. 현재는.

○위원장 장태영   시민놀이터 조차도 동문예술거리추진단?

○문화경제국장 김신   실질적으로 추진단에 성원의 조직이 단장은 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민간으로서 저희들이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렇게 해야 되나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어떤 점에 대해서?

○위원장 장태영   이것을 주관하고 주최하는데 전주시 문화경제국장께서 단장을 맡아야 하고 거기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실질적인 전체적인 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 밑에 산하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문분야 쪽을 채용했던 사람들이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팔길이 원칙에 의해서 관여하거나 그런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1년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민간이 전체로 하는 사업으로 갔는데 사업의 성과라거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차라리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나 더 떠맡아서 업무를 더 늘렸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저는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사업추진방향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방향이 애당초에 했던 사업의 목표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문화재단에서 처음에잡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제 산하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위원장 장태영   민간단체라고 하는 게 문화재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요. 단장만 이강안 이사장이 했죠. 초창기에.

○위원장 장태영   이걸 이런 체계로 계속하실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이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연말에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을 수행할만한 문화단체를 찾고 공모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장기적으로 여기 예술거리가 앞으로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결해서 문화특화사업이 되려면 생명을 길게 가려면 민간거버넌스 체계로 완전히 옮겨가야 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 장태영   행정이 전면에 나서는 형태는 아니라니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니까 시민놀이터도 내년부터는 행정 쪽은 빠지고 시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장태영   그것을 제가 물었으니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장태영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원래 사업 목적이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봐지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장태영   저는 부산의 경우에 접근을 우리는 놀이문화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동문거리가 바로 한옥마을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창작지원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실제 거기에서 창작이 되어지고 작품도 만들어내고 또 그게 필요하다면 판매도 되고 하는, 부산에 또따또까 사업이 저는 가서 분명히 느낀게 뭐냐면 원도심의 어떤 역사성이나 스토리텔링을 보여줄 수 있는 건물을 유지하는 전략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문화 알박기라고 얘기하는데 원도심이 공동화되면서 어떤 대기업이나 자본이 어떤 파운다리를 정해가지고 크게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적 콘텐츠로.
  그래서 이 또따또까의 중요사업은 사실상 여기도 6억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관이 민간단체 문화예술교육연합회가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임대료 지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에 자기 창작공간도 마련하고 건물주하고 같이 협의하고 연대해가지고 건물을 문화예술창작판매시설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민간으로 이양하고 제대로 전주에 경쟁력 있는 문화사업이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자료 19쪽에 보면 조선왕조실록 복본 완성 추진이 올해 4차까지 완료가 되는데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거기에 나와 있듯이 5차, 6차까지 사업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종까지 해서 복본작업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5차, 6차?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장태영   이것은 광특예산하고 시비를 계속 투자하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1, 2, 3차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15억 들어갔습니다. 1 대 1 매칭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게 복본화를 하는데 한정된 부수를 복본하시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곳에서 전시나 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대여 요청이 왔기 때문에 또 추가로 전시대여용도 복본 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도 복본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전주한지 소비를 촉진도 하고 우리 전주사고 조선왕조실록에 문화적 유산의 콘텐츠를 전주한지 소비하고도 연계하고 산업화 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저는 이후에 계획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 복본화 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판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처를 찾아가지고 실제 복본된 조선왕조실록을 필요로 하는 전국에 대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연구단체라든지, 박물관 등등에 판매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제안도 했지만 지금 외국에 반출된 고문서 유물 반환과 관련해서도 국가기록원이나 정부하고도 이것은 연계해서 전주한지산업화에 한 중심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복본하는데만 집중할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일단은 대외용 제작한다고 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판매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사업을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복본화 작업용 한지를 받으면 저희가 품질검사를 합니다.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만 작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도 사업 주체를 거버넌스 체계로 고민하셔가지고 생산자 조합이나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닥나무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유관산업하고도 묶어가지고 사업단을 발촉시켜서든 실제 돈이 되고 이 사업에 계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후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사람이 살다 보면 원칙도 필요하고 또 돌아갈 길도 있는데요. 농가수입을 보존하는 최선에서 저는 닥나무 재배가 필요하다고 봐요. 실패를 했고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우리가 상품용이 있고 사업용이 있고 이러잖아요. 이것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가 중에서 작목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복숭아 농가에 연 가구 평균소득은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소득 분석은 아직 안 해 보았는데요. 현재 보통 복숭아 재배하면 5000만 원 정도 수입을.

○이영식 위원   미나리농가는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면적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8000만 원 정도, 1억 정도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영식 위원   작목반 별로 통계를 내지 않으면 이 농가들 수입이 증가했다 또는 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이영식 위원   전주미나리 농가가 소득이 얼마라는 것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반적으로 농업통계를 하는데 저희들은 농가들한테 벼를 재배했을 때하고 미나리를 재배했을 때하고 분석하면 현재는 소득향상이 미나리가 휠씬 좋기 때문에 미나리를 선호하는 농가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사업을 수치화하지 않으면 다 함정에 빠집니다. 결국은 무슨 과정을 겪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수치화를 통해서 이것을 환산해 내지 않으면 행정은 관념적일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평가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치적 계량화를 해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복숭아 농가 2012년도 평균수입이 얼마 였는데 2013년도는 얼마이고, 2014년도는 얼마이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시 작목반은 우리 시가 조사할 수 밖에 없잖아요? 통계를.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시는 안 한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까지는 소득분석을 친환경농업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소득분석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냐는 말씀이었거든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소득분석을 해요. 작목별로 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영식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하면 제가 하는 말은 전주의 복숭아 경쟁력, 전주의 미나리 경쟁력, 전주의 콩나물, 포도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 농업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게 나와야 거기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얼마씩 투자하고 이렇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민들의 삶이 향상되었고 또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이러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통되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전주 복숭아 농가의 10년 정도 소득의 변천, 딱 하면 그 자료는 어디에도 없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없습니다. 앞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영식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청도의 미나리를 알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거기가 약 오육년 전에 30여 농가 였는데 지금은 몇 농가냐면 128농가로 3배, 4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농가당 미나리로 인해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평균 칠천이삼백 만 원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게 통계로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미나리를 통해서 전주가 어떤 농업이 몇 년 사이에 두 배, 세 배 늘어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희한하게 거기는 청도 미나리는 늘어났어요. 밭미나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세부적인 것은 그렇고요. 일단은 농가와 관련된 수입에서 이것을 수치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치화 시키지 않으면 어쨌든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치화를 시켜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코이카 연수과정 지원은 우리가 코이카에 재정을 지원하는 거예요? 코이카에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파견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것은 코이카에서 개도국 고위공직자 과정에 한국으로 연수 오는 과정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전통문화 비예산사업으로 협력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대형마트 상생발전 협약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영식 위원   그것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매년 점검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계속하는데 안 지켜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끔 언론에 나오고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저희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하면서 계속 만나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잘 지켜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100% 다 지켜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영식 위원   지역업체에 쓰레기청소하고 시설물 관리를 안 주고 있다고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것은 용역업체 말씀인가요?

○이영식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것은 자기들 업체에서 쓰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영식 위원   협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것은 안 지켜지고 있고 협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식 위원   협약에 있는 것 아니였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대형마트 쪽에서는 자기들 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역 농산물 및 지역 생산품에 대한 비율 다 지켜지고 있나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수치화 했는데 지역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문구이고 40%면 40%, 10%면 10% 이런 수치화, 계량화가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농산물은 협약사항은 아니고 대형마트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권고사항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영식 위원   협약사항들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상생발전협의회는 협약사항은 제가 알기로 없고 권고를 위한 협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영식 위원   그러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그것을 지킬 특별한 약속은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함께 노력하자는데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식 위원   지킬 것도 없고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할 때는 투쟁을 하고 과장님은 점주들을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점검하고 이래야죠. 투쟁할 것은 투쟁하는 사람의 목이고 또 지역사회에 일정정도 - 전주시민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니까 - 사회적 환원을 한다면 정확하게 %를 강제해 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명연 의장님이 다시 한 번 농성하고 투쟁해야 되려나.
  저는 그런 게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서도 매뉴얼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3년 반 동안 했는데 수치화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못 하고 공무원이 그 일을 잘 했는가 안 했는가도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시장이 나오면 모든 계까지 모든 것을 수치화, 계량화 하고 거기에서 못 사는 사람들을 승진에서 다 누락시키고 거기에서 잘 되는 사람 승진시키고 이래야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것도 저는 수치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네,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이남철 과장님, 호박이 5대 농특산물로 육성 지원된 계기가 뭐예요? 호박.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2000년도에 5대 농특산물을 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데 5대 농특산물에 들어와 있고 5대 특산물 거기에 딸기라든지 다른 몇 가지를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집중육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박은 우리 농가들이 재배현황을 보면 현재 110농가에 60헥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생산되는 것을 전주농협을 통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대충 1년에 판매량이 어느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1년에 생산량이 3700톤 정도.

○이영식 위원   많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영식 위원   저는 금시초문이라서 잘 몰라서 그랬고요.
  아까 장태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술단에 기획팀 있는 것 작년 예결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국장님,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김혜숙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4개 단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획실장을 저희들도 새로 조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이영식 위원   작년 예결위 때 그것을 약속하고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이영식 위원   국장님이 약속 안 지킨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을 저희들이 4개 분야를 통합하는 기획실장 자리를 만들다가.

○이영식 위원   자리를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공무원들도 공무원들 내부에 정서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장태영 위원장님 비슷한 이야기인데 예술단을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어요. 이들의 창조적 상상력은 사실 못 해요. 못 하는데 기획단이라고 해서 예산은 있지만 그 예산이 예술단을 지원하기 위한 꼼수적 예산이었고 결국은 이 예술단들이 본인의 창작성 및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들을 위한 기획팀이 있어야 하고 기획실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연관성 있게 공연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도 다 이해했었고.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작년에 약속했는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단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지휘자 빼고 단무장 체제로 해서 총괄할 수 있는 기획실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영식 위원   내년 예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올해 증원 인원이 6명 정도 증원 했거든요. 인건비 쪽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원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영식 위원   기획팀만 얘기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기획팀은 올해 예산에는 전체적인 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때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국장님이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어제도 시립예술단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 위원님께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하시는데 통합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예술단이 교향악단, 합창단, 극단, 국악단 이렇게 있는데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고 한들 각각의 지휘자는 그대로 계셔야 되는 거고 또 각각의 단원은 그대로 존속을 해야만 그 4개의 단체가 각각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떤 예산이 절감되는지?

○이영식 위원   통합하는 게 아니고요.

○김혜숙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이영식 위원   기획팀.

○김혜숙 위원   기획은 서로 통합공연을 할 기획팀을 말하는 거죠?

○이영식 위원   아니요. 그것 뿐만 아니고.

○김혜숙 위원   그래서 통합적으로 서로 예술단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기획T/F팀을 꾸려본다는 것은 가능하죠. 단무장들끼리.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이왕에 있는 단무장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드린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기획팀이 4단을 아우르는 공연을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본다고 쳐도 내내야 각각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향악단은 교향악단의 음악을 선사해야 하는 것이고, 합창은 합창을 해서 그 음악을 선사해야 하는 것이고, 이번에 합창단도 서울에 합창제에 가서 굉장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의 단에 들어가는 성과를 내고 교향악단도 이번에 유명한 러시아 피아니스트와 협연을 해가지고 공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트리고 이번에 오르간 연주를 곁들인 상생의 연주회를 제가 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통합운영만 하면 시립예술단 4개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각론으로 보고 싶어요. 감사자료 125페이지를 보면.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 질의 넘어가시기 전에 저하고 우리 이영식 위원의 질의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고요. 단의 그런 매체의 특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현재 인원은 그대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단별로 레퍼토리 창작이나 정기공연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도 뭔가 시립예술단이 전에도 시도가 되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혼불과 관련된 공동 창작작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시립예술단 이름으로 통합적인 작품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통합적인 결국은 하나의 예술단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도 말씀드리고 어떤 기획파트가 부재하고 또 총괄 각 매체를 아우를 수 있는 총괄감독 지휘체계가 없기 때문에 단별 폐쇄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한옥마을에서 창극 공연이 뭔데요. 우리가 열광하는 오페라가 다 뭔데요. 매체를 하나로 모았을 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공연수준을 떠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질의의 내용이 배치된다 싶어가지고 저도 끼여들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아! 결혼" 같은 것이 통합으로 했던 공연인가요?

○이영식 위원   아니 단체를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과 관련되어서 공연을 통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전주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획력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국장님이 지난 예결위 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그래야 신뢰가 쌓이는 거지.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도 처음 와서 일성이 아까 말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획실의 필요성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이.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 4개단이 운영하다 보니까 각각의 자기 단만의 이기적인 공연을 하려는 모습들이 있어서 4개단을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희들도 한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하다보면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도 개정해야 하거든요. 여기 4개 단을 운영한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에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운영실장이 들어왔을 때 예산관계라거나 작년에 예산상의 문제점들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6명만 충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제가 염려의 한 말씀드리는데 왜 그것을 못 하는지 아세요? 행정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술단한테 던지시라니까. 당신들이 예술단의 발전전략과 계획, 단의 체계에 대해서 안을 주라고 던져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저하고 견해를 달리, 저희가 던졌는데 단별로 실질적으로 노조에서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위원장 장태영   반대를 했다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장태영   예술단에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술단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4개 단이 공히 반대를 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일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이영식 위원   저한테는 찬성하던데요. 좋은 생각이라고.

○위원장 장태영   제가 듣는 것하고 달라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 그러니까 일부에서 반대했고 아까 말씀 같이 저희들은 저도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여기 조례에도 모든 것은 지휘자 체계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산문제나 인력문제나 이런 것 외에 작품 선정이나 직원 위촉하는 문제는 저희들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사항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분명히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한 통합운영에 따른 기획실 운영은 저도 절실히 원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고 일부 단원들이 반대한 사항이 있어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지적하고 정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 어떤 제안이나 예술단하고 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단장, 부단장을 포함해서 다 던지라니까요. 그런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그 일이 추진되어야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검토하고 기준 세우고 우리 행정의 입맛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간에 여러 가지 불신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장이고 부단장이고 예술단에 다 던질테니까 당신들이 그런 내용을 메울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 보시라고요. 그간에 그러지 못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그런 정서나 분위기에 대해서는 부단장이시니까 잘 아실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면 한번 위원장님 모시고 전체적인 토론을 하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던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1년 이상 부단장하면서.

○위원장 장태영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해 보시자니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한번 논의를 해 보게요.

○위원장 장태영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요.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우리 복지포인트가 대충 액수가 얼마쯤 돼죠? 30억쯤 되나요? 약 28억 정도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1억 1900만 원이면 약 5%?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5% 정도 됩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 5%까지만 할 거예요?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 5%까지만 할거냐고요? 계획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성을 띌 수 없는 개인별 복지포인트이기 때문에 5%하는 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의회 포함해서 의원님들 포함해서 몇 %까지 받고 싶냐 조사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판매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해가지고 물론 반대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찬성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설득해서 시간을 가지고 5%를 하되 개인별로 예를 들면 나는 10%, 15% 해도 괜찮다면 이런 분들은 이것으로 지급하면 좋지 않겠어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
  물론 복지포인트의 원래 취지하고는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래상인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반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해요. 솔직히. 반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원하는 사람들은 조사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내년부터라도 전통시장 상품권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전직원 의견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예를 들면 2013년도까지는 5%였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20% 또는 30%까지 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상인들과 우리 행정이 같이 한다는 마음을 전해 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아까 125쪽에 보시면 위촉 및 해촉 현황에 있어서 시립합창단에 반주자 두 명은 다시 위촉하지 않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반주자 두 명 위촉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굉장히 애 쓰셨네요. 몇 년만에 큰 개가를 거두셨는데요. 그러면 소프라노 한 명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소프라노도 위촉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교향악단에 오보에 수석은 한 명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오보에 수석 위촉을 했고요.

○김혜숙 위원   하셨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언제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저번에 할 때 같이 10월.

○김혜숙 위원   같이 했어요? 반주자 할 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시립국악단 악기계 한 명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거기도 위촉을 했고요.

○김혜숙 위원   다 되었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혜숙 위원   그런데 극단 한 명은요? 남자배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극단도 한 명 충원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된 거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촉을 못한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뽑지 못한 이유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된 것 같고요.
  아까 시립예술단 기획에 있어서 찾아가기 공연, 정기공연 그 4개의 단체가 모두 몇 회를 했습니까? 각각 하려면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금년도에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공연 해가지고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는 각 단 합해서 약 80회 정도 진행했고요. 기획공연이 18번, 정기공연이 19번 이렇게 금년도 10월말까지 추진한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총 해서 116회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혜숙 위원   4개의 단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그 예산을 삭감했었기 때문에 인건비 충당을 못해서 인건비로 쓰고 나니까 공연비가 없어서 공연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통과해서 그 문제는 해소되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김혜숙 위원   공연을 무사히 했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서도 보니까 각 단체의 기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항상 우리는 저조한 음악을 듣는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점 기량을 하는데 있어서 공연이 계속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끝나면 다음 공연이 언제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 과장님도 함께 들으셨으니까 - 기량이 향상된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연비가 없는 예산안 통과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상황보고 33쪽에 보면 서부시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수에 있어서 5개 시장에만 되어 있어요. 기반시설 확충 보수가. 그런데 서부시장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서부시장은 상인회가 등록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상인회사무실 보다도 먼저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19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기청 예산하고 시비 예산하고 해서 19억 원이 계상된 상태이고 그 뒤에 다시 또 연차사업으로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중기청하고 합의를 할 때 한꺼번에 한 시장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고객쉼터하고 상인회 사무실을 별도로 조성하기 위해서 중기청하고 협의 예정이고 내년에는 일단 50면 정도 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주차장 지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15년도를 겨냥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새로 과에 오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책임지고 추진을 잘 부탁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서부시장이 등록된지 1년 되었지만 시장으로 생성된지는 꽤 오래 되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제외된 자식처럼 설움을 겪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쪽에서는 그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모든 상인회가 똑같이 발전하고 똑같이 장사가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시장도 특별히 제척은 시키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다른 시장하고 똑같이 차근차근 추진해서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해 주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다른 시장은 엄청나게 지원했습니다. 하느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서부시장도 그런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함께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님이 기대하는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서부시장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주차장 사업은 올해 사업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014년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2014년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영식 위원   2014년도까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014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기청 사업이 2014년도.
  (장태영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위탁하려는 청명원, 삼도헌, 지담 이게 전주시 문화시설에 속하는 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네, 청명원, 삼도헌 문화시설에 속합니다.

○오현숙 위원   지담은 아니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지담도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 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별표로 문화시설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문화시설에는 속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개정해야 되겠죠, 첨부해야 겠죠? 조례안에.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별표가 있어요. 전주시 문화시설. 이 조례에서 문화시설이란 전주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시설을 말하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그런데 별표에 아까 말씀하신 청명원, 삼도헌, 지담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아닌가요?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담이 공예공방촌1단지, 2단지가 거기 같은데요. 한옥마을 문화마당 바로 밑에.

○오현숙 위원   청명원, 삼도헌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청명원, 삼도헌도 아세헌하고 설예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름이 바뀐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29일에 민간위탁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심사위원회를.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문화시설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심사위원회하고 조례에 따른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 4조 기능에 보면 문화시설운영에 위탁 및 취소 여부에 관한 사항, 위탁결정을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이 조례 표현에 의하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문화 쪽 위원 생활을 안 한 저의 기본적인 것으로는 조례를 보고 그런 것을 조례에 의해서 되는가 보다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번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신다고 하시니 그러면 이 전에 문화시설을 위탁했을 때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심사위원을 따로 구성해가지고 위탁했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조례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저도 그 조례는 이해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오현숙 위원   이 조례에 의한 문화시설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해도 되겠죠? 여기 행감자료 111쪽에 보면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명단이 나와요. 110쪽에 보면 제가 아까 왜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냐면 2년의 임기가 있는 거고 거의 5분의 4 정도가 2008년도에 위촉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위탁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점에서 조례를 찾아보고 그러면 이 문화시설 위탁을 받으려는 분이 한옥마을이 활성화가 되니까 지금 굉장히 위탁을 받으려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내에서 문화시설 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민간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각각의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하는 것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심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지금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능이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위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위원회까지 두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어디고 간에 지금까지 이것은 안 해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느 부서든지 이런 조례가 이런 규정이 있어도 전혀 지키지 않는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아니죠.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안 해 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키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해요, 도대체가 조례가 있는 것을. 저는 이해가 되네요. 어떻게 정리해야 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중복되는 심의절차를 생략해야 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오현숙 위원   조례라 함은 전주시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반시민이 보면 조례에 의해서 원칙의 잣대를 대지 이런저런 상황을 보지 안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그런데 여기에서 기능을 보면 이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 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도록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하고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훨씬 윗단계로 보기 때문에 이 기능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여십니까, 열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저희 한옥마을사업소 내에 문화시설 위탁은 한옥마을사업소에서 하고 문화의 집이라든지 기타 다른 문화시설은 또 전통문화과나 부서별로 각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진짜 이것은 유명무실하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 1월에 개정안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이 조례를 관리 주무과에서 개정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의회협력계하고 상의해서 올리겠습니다. " 하면 돼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2쪽에 보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지원이 있었거든요. 예산이 12년도에 결성이 되어서 작년에 예산이 첫 집행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 2억 3700을 집행하면서 사업비의 효용성이나 가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2012년도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도 시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금년도에 14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것은 순수한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실제로 요즘에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화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등록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체가 194개 동호회에 약 3200여 명 이상이 등록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기동 위원   숫자적으로 보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런데 이 등록된 숫자는 3200여 명이 되지만 또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활동 통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고요.

○이기동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동호회라는 게 주민자치센터나 어디 평생학습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작은 문화관이나 이런 곳에서 결성되어 있는 동호회거든요.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고 동호회에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문화관이나, 평행학습에서 운영하면서 하는 동호회들은. 그러면 차라리 기관에다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더 열심히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직접적으로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류라든지 네트웍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간접지원에.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내축제나 이런 군데군데 축제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그쪽에다가 투입을 해 주면 주최가 문화관이나 이런 부분이 되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문화관이 힘을 받아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겠는데 동호회 성격에다가 사업비를 투여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도비하고 시비하고 섞어졌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이기동 위원   또 우리 보고서 4페이지하고 감사자료 127쪽인데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뚜렷하게 어떤 것인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10억 중에 시설비가 4억 5000, 또 연구용역비가 1억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가 3억 3000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1억 3000 정도 되고요. 거기에 2억 정도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 2억에 대한 행사내용, 사업에 대한 내용이 향토음식, 의례음식, 전주음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사업을 보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는 그동안에 가입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쪽에 초점도 맞춰서 진행했고요. 지적해 주신대로 향후에 우리 음식창의도시가 가고자 하는 것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문화다양성인데 그것은 각각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다양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문화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또 회원 도시들 간에 네트웍을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지적해 주신대로 각각에 금년에 부분적으로 단위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 하드웨어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단위사업에서 어떤 것을 추출해 내야 하거든요. 제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창의도시라고 하면 왜 우리 전주가 음식창의도시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추출해 내야 할 성격이고요. 또 전주음식과 관련된 전주음식이라하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창출해 내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음식의 어떤 소중함, 가치 이런 부분들이 창의도시 10억에 대한 프로젝트에 의해서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 과연 세부사업계획 속에서 그런 것이 나와 줄 수 있을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플랜이나 로드맵을 당초에는 각각의 단위사업으로 하다가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적인 플랜이 나와서 거기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각각의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새롭게 전통문화중심도시처럼 그런 큰 틀에서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 좀 늦었기는 하지만.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그것이 아직 용역비 투입이 안 된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용역이 참 안타까운게 이게 지금 2013년 1월부터 계속되어 있는데 이 용역투입이 11월이나 되고 있는 게 안타깝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이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타깝고요. 또 전주음식 홍보관 이것도 전통문화전당에다가 두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것은 전통문화전당 T/F팀에서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또 이 중에 음식문화거리 사업을 약 5000만 원 들여서 하기로 했었는데 포럼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만 시행하고 그냥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부분은 상당히 토론을 통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그 5000만 원을 가지고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지역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것을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기본계획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사업하는 것도 반영해서 추진하자 해서 그 사업은 금년에는 접었습니다. 접었고 이후에 전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향토음식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선발이 되어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향토음식 발굴이나 의례음식은 지금 쭉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세부항목을 지정한다거나 표준화하는 것은 12월경이면 그런 부분이 결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쪽에 해마다 보면 국가공모사업들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기동 위원   그 중에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 예산에는 잡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공모사업 확정된 것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확정된 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사업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몇 건이나 되어 있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도 공모사업이 있고 또 국가 공모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비가 50%, 자비가 40%, 시비가 10% 정도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기업체를 도와 주는 차원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감사자료 7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맨 위에 전통시장상품권 유통지원, 이게 지금 시에서 1억 9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면 3% 보조를 해 줍니다.

○강동화 위원   시에서 3% 보조해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강동화 위원   도비 5억 세워서 도비에서 3%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도비하고 시비하고 함께 합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강동화 위원   이게 원래 200억 목표로 도에서만 1년에 5억씩 세워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 들어요. 현재 사업 수행자가 전북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강동화 위원   개인이 구매를 최대한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1일 30만 원, 월 100만 원입니다.

○강동화 위원   법인카드로 할 때는 무한정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카드는 할인은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할인은 안 됩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아까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직원 복지포인트로 1억 1900만 원 정도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인카드로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복지포인트로 한 겁니다.

○강동화 위원   했는데 개인이 구입하면 3% 할인해서 하지만 포인트로 해도 3% 적용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것은 일괄적으로.

○강동화 위원   개인이 구입했을 때는 3%씩 할인해서 상품권을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만 원짜리 상품권을 만 원 주고 구입해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래서 복지포인트에서 총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3% 할인 받는지 안 받는지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일괄구입했습니다. 복지포인트에서.

○강동화 위원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늘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구입하지만 개인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할인이 되어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알아 보세요.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강동화 위원   그리고 수수료 문제를 전라북도 상인연합회장에게 전화로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도에서만 수수료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길래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도하고 시하고 6 대 4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두 번째는 장보기 도우미가 있잖아요? 23명.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강동화 위원   7개 시장에 활동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전자상가에도 한 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뭐예요? 감사자료에도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쇼핑물 운반이라거나 행사 그런 홍보활동에 지원하는 도우미인데 전자상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어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택배도우미입니다.

○강동화 위원   전자상가에서 택배 활용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택배도우미가 전통시장 남부시장에 5명, 모내래시장 4명, 중앙시장에 4명 이런 식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택배도우미가. 그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라거나 하는 인원일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루종일 아니고 1일 5시간 근무하고 주 5일 근무합니다. 전통시장은 연중무휴로 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보충을 해 주는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전자상가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혼자하면 안 되잖아요? 두 명이나 있어야 교대로 되지. 이 사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도우미를 그렇게 쓴다고 해요. 그런데 전자상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크게 활동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자제품을 구입할 경우 택배를 해줍니다. 전자상가도.

○강동화 위원   전자상가에서 냉장고 파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죠. 부품을 팔죠. 스피커부품이나 컴퓨터제품 부품을 팔면 고객이 요구하면 해 주는 겁니다.

○강동화 위원   하루에 활동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해요, 조사는 해 봤나요, 지원만 하고 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자상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활동이 컴퓨터나 그런 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활용범위가 적을 것 같은데 이런데까지 되는가.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문제성이 있어 보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 물어 본 거거든요.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강동화 위원   모내래시장에 가면 주차장에 상인사무실이 있고 작년인가 시장 안에 화장실 지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시 소유예요, 아니면 상인연합회 소유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시 소유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해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상인연합회에서 합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은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상인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화장실이 있는 곳하고 직선거리로 하면 약 30미터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집 세 채를 사 가지고 덜렁 화장실 조그만한 것 지어놓았어요. 골목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 한 달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20만 원씩. 이것 가져가라는 거예요. 관리 자체도 안 되고 화장실에 에어컨, 온수통 다 설치되어 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 상인연합회장은 날마다 가서 에어컨 끄고, 온수통 끄고 하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집 세 채 구입해서 조그만한 화장실 지어놓고 관리감독이 안 된다. 거기 한 번 가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작년에는 화장실 지은게 모래내시장에는 없는데요.

○강동화 위원   작년에 지었잖아요. 조그만하게 골목 들어가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고객지원센터 밑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화 위원   아니요. 시장통 안에 있다니까요. 집을 세 채를 구입해서 아마 작년 초 정도, 재작년에 공사해서 작년 초 정도에 했을텐데 집을 세 채를 매입해서 조그만한 화장실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차도 못 들어가고 골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현대화사업하면서 화장실 지은 적은 없거든요. 저희가.

○강동화 위원   확인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강동화 위원   왜 없어요.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는 곳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한 달에 20만 원씩 나오고 요즘 전통시장에 일반 청소하는 도우미도 보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강동화 위원   2명?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강동화 위원   그분들은 월화수목까지만 근무하시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4일만 합니다.

○강동화 위원   시장에 월화수목 정도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사실은 금토일 정도가 바쁘고 전통시장 장 보러 오는 사람이 많지, 그렇기 때문에 도우미를 보내주더라도 이왕이면 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도우미가 지원이 되어야지 사실은 정작 바쁠때는 도우미 서비스를 못 받고 예를 들어서 안 할 때만 하다보니까 힘들다는 거죠. 관리하기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금토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근무를 순환근무를 하고 싶어도 보험 문제상.

○강동화 위원   사실은 전통시장이나 모든 것은 금토일이 바쁘지 월화수목이 바쁜 것은 아니잖아요. 복잡하고 쉽게 말해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왕이면 필요할 때 인원을 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인력을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같은 곳 관광안내소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금토일로 인력을 돌려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공공근로 일자리 지침에 따라서 금토일은 근무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강동화 위원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추진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온누리상품권 할인혜택하고 화장실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6쪽에 이월사업인데요. 중산문화관 건립 건입니다. 2012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올해 3월인가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이 통과되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게 도비 3억, 시비 4억, 특별교부세 5억해서 12억 공사?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지금까지 설계 안 나왔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런 것 하나 짓는데 1년씩 소모되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게이트볼장까지 없애면서 했으면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하셨어야지 너무나 길게 간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작년 연말 결산추경 때 이 사업비 교부를 받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지체 되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준공해서 개관이 되도록.

○강동화 위원   설계를 6개월 동안 해서 12월에 나오면 어차피 동절기 공사 못 할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강동화 위원   내년 3월에나 공사하면 설계는 9월인데 내가 보면 12월 거의 가야 완공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에다가 공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다 받아야 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경관심의, 공원심의, 도시계획까지 전체적으로 절차를 다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준비가 철저히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사업을 자꾸 이월시키지 말고 좀더 빨리 처리해서 준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3분 감사중지)
(2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영식   감사를 속개합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문화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에 보면 한옥마을 다국어 숙박예약시스템 구축 예약시스템 1식해서 9600만 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7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해서 한옥생활체험관 이름으로 한옥마을 다국어 숙박예약시스템 운영사업비 2000만 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숙박예약 시스템 1식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왜 한옥생활체험관에서 진행을 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전체적으로 숙박예약시스템을 할 수 있는 곳이 신청이 40여 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적당히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시스템이라고 봐야죠. 거기에서 사람 하나 채용해서 운영하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한옥생활체험관에서 하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럴 예정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현황에 보면 국제슬로시티 상품개발 및 콘텐츠 구축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1억 5000를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복체험 및 슬로푸드 나눔행사는 사단법인 이음에서 하고 슬로우시티 공정여행 취업단기 스템프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세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다국어 숙박시스템 운영도 한옥생활체험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단법인 이음이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사단법인 세화하고 사단법인 이음하고 단체소개서를 딱 놓고 비교해보면 둘이 똑같습니다. 대표자만 다른데 사단법인 이음은 대표자가 김병수씨이고 관장은 노선미, 실장은 최미진 그리고 사업의 설립의 목적하고 2013년 사업추진 방향도 똑같아요. 사단법인 세화는 대표가 노선미이고 실장이 최미진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이 똑같은 거죠. 두 명이 같고 그리고 회원 수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고 설립목적하고 주요사업이 똑같아요. 2000만 원씩 나눴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읽어가다보면 결국은 4000만 원에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나와요. 뭐하러 따로따로 주나요. 차라리 하나에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것 확인은 해 보셨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네, 확인은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셔서 제출도 제출한 자료인데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여서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같은 사람으로 구성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해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을 따로 제출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하지 나눠서. 그리고 이 세화라는 단체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단체예요. 모든 게 똑같기 때문에. 사업목적과 사업계획과 추진방향까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 요구해서 이 단체 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아서 이음하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다음에 제가 국제슬로우시티 상품개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2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로우투어 한스타일 여행상품개발 및 여행학교운영 이게 구체적으로 뭐한 겁니까? 결과물이 뭐예요? 결과물이 어디로 갔어요? 증도, 남양주, 서울, 담양, 창평 전문가들 데리고 투어 다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온게 뭐가 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책자를 10권 정도해서 성과물로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나왔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나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책자는 어디에 쓰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업무하는데 참고용으로 해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전체를 투어 다니면서 장점을 모은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2012년도에 슬로우시티 상품개발 및 콘텐츠 구축사업은 사업 내용은 나와 있는데 결과물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슬로우시티 관리체계 구축 및 만족도 조사, 이것도 결과물이 나왔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네.

○구성은 위원   자료가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구성은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 전부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구성은 위원   슬로우시티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누가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궁금합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러면 위원님께 따로.

○구성은 위원   그런데 슬로우시티 아카데미 및 슬로우 콘텐츠 발굴사업은 누가 몇 명이 참여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에 지역민 및 한옥마을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몇 명이나 참석하셨는지?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아카데미는 약 40명 정도해서 참여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하셨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지역민들하고 해설사, 문화시설 관계자들로 해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여기에 관계되신 예를 들면 전북전통문화연구소에 소장님이신 분이 강의를 하시고 그분이 또 강사비도 수령하고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자와 관계되시는 분이. 물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렇고요. 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해설사 교육, 슬로우시티 해설사가 따로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해설사들이 어떻게 교육이 되었죠? 어떤 체계를 거쳐서.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이분들을 선발할 때부터 지식이 함양되어 있는 분들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이분들은 수시로 저희가 책자도 나와서 주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공부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분들을 관광객하고 맞춰서 해줍니다.

○구성은 위원   이 문화해설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지금 약 20명 정도 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감사할 때 문화해설사가 교육도 받지 않고 했다고 문제제기가 되었을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때 도비 지원하는 해설사가 경기전 안내소하고 강암서예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도비 보조를 주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배치위원회.

○구성은 위원   배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이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2013년도죠? 71쪽에 들어 있는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이. 그렇죠? 거기보면 슬로우시티 해설사 교육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똑같이 사단법인 전북전통문화연구소가 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계획서를 보니까 여기에 해설사 분들이 다 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다 가버리면 해설하시는 분들이 자리가 비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받고 지식이 많이 함양된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남아서 해설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3000인데요. 그 중에서 2000만 원이 이론교육비이고 현장교육비가 1000만 원이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1박 2일로.

○구성은 위원   그런데 1박 2일로 가는 게 증도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슬로시티 쪽으로 다녀 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전통실내악 100만 원 주고 초청해 가지고 듣고 거기에서 무슨 슬로우푸드 메뉴개발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연구교재 발간 같은 경우도 지금 8강의 내용을 가지고 1강은 또 우리 송하진 시장님의 슬로우시티와 선비문화에 대해서 하시네요. 3강은 유머와 관광해설에 대해서 권오춘씨가 하시고, 백제와 후백제 들어 있고 견훤의 전주사랑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교재를 발간한다고 하는지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이 연구교재가 혹시 강사분들이 강의하시고 그 자료 내시는 것 아니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가져 오셔가지고 내드린 것으로 알고 물론 본인들이 강의자료를 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교재 발간비가 결국은 그분들이 자료 내신 것으로 교재 발간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분들 강의하는 것 원고 자료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강사료는 따로 주고, 다음에 교재비 따로 주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면 이게 무슨 슬로우시티 해설사 교육에 교재가 될까 싶은 거예요. 민간경상보조로 적지 않은 돈인데 오히려 똑같은 내용에 보면 한국슬로우시티본부에서 하는 슬로우시티 아카데미 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구성은 위원   여기에 나오는 자료로 하는 게 훨씬 훌륭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아마 중첩된 일을 가지고 제가 미쳐 다 헤아리지 못했는데.

○구성은 위원   해설사 20명하고 지역주민 20명해서 선착순 40명이라고 했는데 40명으로 신안 증도를 갔다오면서 1000만 원을 쓰는 거고 그리고 2000만 원으로 1강부터 8강까지 유머와 관광해설, 1강은 우리 송하진 시장님의 슬로우시티와 선비문화, 견훤의 전주사랑 이게 솔직히 말해서 백제와 후백제 견훤의 전주사랑이 슬로우시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해가지고 강사비 드리고 그분들이 쓴 것으로 교재로 발간해서 교재비 드리면서 2000만 원 쓰고 너무 낭비 아닌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만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관광상품을 발굴하고자 해서 같이 엮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주가 슬로우시티 재지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게 내용이 뭐냐면 슬로우시티 해설사 교육 운영 프로그램인데 똑같은 슬로우시티 상품개발 및 콘텐츠 구축 사업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서 전문가 초청 강의를 보면 슬로우시티 1강 슬로우시티와 전통문화, 2강 슬로우시티와 공동체 커뮤니티, 3강 슬로우시티와 관광여행, 4강 전주슬로우시티 주민이 할 일, 훨씬 더 내실 있는 것을 여기에서 또 따로 하고 있어요. 중첩해서.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떻게 시정을 해요, 지금 예산 다 나가가지고 다 집행하고 있는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다 집행되어서 끝났는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중첩된 일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부위원장, 장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영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전주콩나물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해서요. 어쨌든 사업은 끝났는데 19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 중에 약 13억 3000만 원에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 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콩나물영농조합법인을 만드는 것은 전주에서 생산되는 콩나물을 어떤 식으로든 판매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고 또 전주콩나물의 위상을 제고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태생적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전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을 만들면서 시에서 가장 실수한 게 그거죠. 말 그대로 수입콩 업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말 그대로 농민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콩을 수입해가지고 콩나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현재 조합원 수가 19명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주시에서 생산농가들은 조합원으로 가입도 못하고 있고.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양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조합원으로 포함이 안 된다면 최소한 준조합원으로라도 포함을 시켜서라도 말 그대로 이 소득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더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왜 소비에 비해서 생산량이 부족한데 그래서 외부에서 조달하는 거잖아요. 면적을 왜 확대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김도형 위원   곁들여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전주에 현재 모범음식점이 168개소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168개소가 있는데 전주콩나물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주콩나물에는 전주콩나물이 없는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뭐냐 다른 지역도 다 수입콩가지고 하잖아요?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콩가지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 콩이라는 작목의 특성이 수입콩하고 국산콩하고 시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수입콩가지고 하고 싶어라 해요. 조금이라도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그래서 현재 전주에 콩나물국밥집 유명하다고 하는데 삼백집, 현대옥, 한국전통문화관, 호남각 이 네 군데를 빼고는 쓰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풍전, 왱이, 한국집 유명한 곳이잖아요. 다음에 성미당, 종로회관, 고궁 말 그대로 전주의,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이런 음식점들이 우리콩을 안 쓰는 거예요. 싼 수입콩 쓰려고. 모범음식점이. 그런데 또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나름대로 혜택이 또 있어요. 그것은 자원위생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원위생과에다가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지침이 5%인데 우리는 3%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김도형 위원   이것도 많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로 모범이 되는 곳만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비빔밥, 콩나물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이것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5000원하던 콩나물국밥이 6000원으로 올랐어요. 일부 업체들이.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원가재료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콩나물국밥 한 그릇에 콩나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원입니다.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김도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안 쓰는 거예요. 실상 두 배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고 상수도요금 감면해 주고 간판 달아주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다 홍보책자 만들어서 안내 해 주고 블로거들은 또 그것 찾아보고 갑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찾아서 실망했다고 하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원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 이것이 전주의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김도형 위원   전통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모주도 총 사업비가 여기는 더 많아요. 총 사업비가 34억이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3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김도형 위원   막걸리를 만들어야 모주가 나오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막걸리를 만들려면 밀이나 쌀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으로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쓰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주에서 생산되는 밀과 전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쓰지도 않으면서 현재 용기에도 우리밀, 우리쌀이라고 써 놓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시면 산 우리밀 전북본부 다음에 밀 우리밀작목반 전주시농민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쓰지 않아요. 전주모주도.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 전주콩나물하고 모주가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전주콩나물국밥이 유명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니까 국비를 자연스럽게 준 거예요. 그렇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시겠지만 전주모주도 비빔밥하러 모주병 두 병 들고 가니까 특이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이 국·도·시비 다 합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결국에는 개인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농가들의 소득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게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 상태로 멈춰버리면 솔직히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업진행하는 3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지만 사후에라도 이 부분을 관리해야 우리가 이 시설들에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들인 보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장앤정 있었죠. 현재 7개 우리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적대비 사람의 배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하반기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2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23분이 3042번, 1인당 132건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3181건, 1인당 138건이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0일 일 한다고 보고 120일 잡고 하루에 한 건 조금 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동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쨌든 재래시장도 평일보다는 그래도 금토일이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못 받는다면 차라리 이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든지 그도 아니면 인원을 줄이고 혹시라도 금토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든지. 이 예산으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 있으면서 한 건하는 것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다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3040건에서 어찌됐든 1년 해 보니까 그나마 140건이라도 올랐어요. 그래도 전통시장 매출이 올랐을 거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예산이 2억 가까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인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 필요하다면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또 하나 덧붙여서 활동내용에 보면 이분들이 장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장비관리도 하고 다음에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도 하고 그래요. 이 23분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투입한 이면에도 보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네.

○김도형 위원   실제로 상인회 건물이라든지도 거의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택배도우미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일 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들을 어쨌든 판매를 많이 해서 수익을 올려주려고 이것을 하는 건데 거기에 행사도우미 하라고 보낸 것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상인회 측하고 얘기해서 조정해 보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번에 어쨌든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지만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주시의회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여기보면 이 복지관이 해야 될 일들이 나옵니다. 4가지가, 아시리라 믿고요. 중요한 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처음에 시작할 때 모 단체에서 모 국회의원에게 얘기해가지고 극히 일부의 국비예산을 따 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 조례도 어기고 내부적인 회계시스템도 엉망이었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익금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자기들 보너스 가져가고 그랬어요. 지나간 거니까 묻어 두고요. 새로 선정하셔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보시면 층별로 쭉 내용을 보면 1층에 사무실 제외하고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자료 주신 것 가지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이 사무실 또한 말 그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사무실이 아니고 이 시설을 수탁한 단체의 사무실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이게 무슨 근로자종합복지관이에요. 그냥 사우나죠?
  어쨌든 본회의에서 통과했으니까 선정하셔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이 뭐냐, 이 시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현재 이름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단체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를 들면 "노총" 자 들어가는 곳이 하겠죠. 그런데 "노총" 자 들가는 중에서도 한 군데는 이것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곳이 또 하려고 하고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좋다 이거죠. 누가 하든지간에 실지로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다시 한 번하고 사우나, 이미용실만 하지 말고, 에어로빅은 왜 합니까? 거기에서. 이해가 안 돼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소양교육을 한다든지, 법적 공부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상담은 많이 했다고 나오는데 1년에 130건 했는가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그 옆에 사우나 있죠? 다른 사우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2개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민간이 하는 사우나가 있어요. 민간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충돌하는 거예요. 시가 예산을 들여서 말 그대로 예산을 들여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설을 위탁하실 때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든지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보다 더 세분화해서 언제든지 지도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음에 한옥마을사업소요. 현재 경기전 앞에 2층짜리 한옥형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번 6월에 승인이 났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시기는 정확히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거기에서 좀 더 가면 예전에 문제되었던 건물 있죠? 2년 전에. 똑같은 형태. 잘 모르십니까? 2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사거리에.
  2년 전에 문제가 되어서 한옥마을에 2층 형태의 한옥을 올리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 난리가 났었는데 그동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솔직히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문경할 때는 거의 매주마다 가다가 복지와서 다른 거 하다보니까 잘 못 갔거든요. 그런데 가 보고 깜짝 놀았어요. 2층짜리 건물이 버젓이 올라 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공예품전시관 있는 사거리 지하 파려고 하는 거죠? 거기도 2층 올리려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닌가요? 현수막 걸어놓은데.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지하는 아닙니다. 2층은 맞고요.

○김도형 위원   거기도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이제 됩니다.

○김도형 위원   이제 되는데 사전에 신청했을 때.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18일날 변경결정 고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됩니다.

○김도형 위원   그 장소만 물어보는 거예요. 2층을 제한할 수 있냐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이미 그 토지에 대해서는 2층이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김도형 위원   허가 났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김도형 위원   제가 3년 전인가 시정질문하면서 한옥마을 10년 후를 대비해야 한다, 그랬더니 시장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동안에 기반을 다졌고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한옥마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181개소이던 업소가 4년 사이에 305개, 그러니까 120개가 늘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한옥마을에 업소가 늘어나는데는 은행로, 태조로 거기가 넘쳐나니까 향교로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골목길까지 파고 들고 있죠. 저희가 해외연수를 중국 여강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망을 보니까 한옥마을에 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약 100배 될까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골목골목은 전부 다 숙박 업소이고 길 밖으로는 전부 다 판매업소에요. 그런데 이 판매업소가 우리 한옥마을하고 똑같아졌어요. 다섯개만 가면 똑같은 형태가 나와요. 커피숍, 음식점, 빵집, 좀 더 가면 커피숍, 음식점, 빵집. 더 큰 문제는 저쪽 전주천변로도 2차선 확장하면 거기도 음식점 또 들어갈 거죠? 현재 계획이 그런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노폭 8미터 이상 도로에 8미터 이상이 접해야 가능합니다.

○김도형 위원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도로.
  도로 확장하려고 하는 것 잘 모르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전부 발주까지 되어 있죠.

○김도형 위원   거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음식거리를 만든다고 하던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500만 얘기하고 1000만 시대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솔직히 염려스럽습니다. 어쨌든 문화경제파트에 계시는 이 순간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계획서는 아직도 만들고 계시나요? 한옥마을의 계획서. 10년의 계획서. 행감자료에 보면 그것 나오죠? 관광기념품 실적 없음, 자신 있게 써 놓으셨어요. 관광기념품 개발 실적 없음, 140쪽. 전주한옥마을 와서 말 그대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아직도 넘쳐나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수립해 주세요. 되든 안 되든 계획서는 수립해야죠. 계실 때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누가 오더라도 그것이 설령 본인의 의지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죠. 왜 새로운 시장이 와가지고 바꾸라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 못해 지금처럼 무슨 모텔해가지고 관광호텔로 바꾸네 마네 이런 사업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숙박시설을 더 확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콘텐츠 더 채울 것인가. 차 없는 거리 하자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주말에만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대화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계획서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6개월 내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능하시냐고만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가능 못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변경계획이 저도 위원님하고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이번 11월 18일에 고시해서 22일부터 제한이 들어갔는데 엄청난 저항에 부닥친 것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통과되어서 제가 거짓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주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지난번 설명회 때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도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주민들이나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에게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구단위계획해서 1층 이상은 못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8미터 이상 건물은 들어서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좀 늦었다고 공감합니다. 2011년부터 했다면 태조로나 은행로에 그런 건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아까 차 없는 거리도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수원 행성도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저희하고는 지리적 여건이 틀립니다. 우리는 16개소 입·출구가 있고 행성은 들어가는 모양이고 거기는 한 달 동안만, 2년동안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와 틀리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한꺼번에 현재 상황으로는 차없는 거리를 1년 365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점차적으로 지역별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 한옥마을관리하는 직원 하나하나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동감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 마음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서만 얘기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6개월이내, 제 임기가 이제 6개월 남았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도형 위원   6개월 내에 가능하시겠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와 같이 일부는 가능한 것도 있고.

○김도형 위원   일부 가능하다는 것은 뭐고, 불가능한 건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차 없는 거리 만드는 것은 6개월 이내에는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물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도형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하는데까지는 해 보겠다는 의지로 인식을 하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도형 위원   어쨌든 내년 5월 30일이 되시면 제 책상에다가 그때까지 완성된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도형 위원   제가 문화시설들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형평성, 전주시 전체에 대한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몇 %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들에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기조국에서도 얘기했는데. 문경 쪽에서는 7년째 거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화시설들을 이번에 유료시설로 돌리면서 일부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 버렸고 두 개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년 동일, 그렇게 올렸어요. 그렇죠? 전년 동일로 올렸어요.
  그러면서도 평가는 또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문학관이냐, 박물관이냐, 판매관이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또 평가도 해요. 저는 평가기준부터 일단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도 더 확대해야 한다. 아니면 기본적으로 전주시의 예산이 열악하니 우리의 월급도 올리지 않겠다. 대신에 너희들도 고통을 함께 하자, 이렇게 가면 모르겠지만 월급은 매년 3%, 4%씩 올리면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정말 나 몰라라 하고 그런 것이 저는 과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지. 만약에 저는 정말 이렇게 된다면 이쪽 시설들에서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만 하고 싶다. 시에서 직접 직영해라. 저는 그래서 지켜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임기 내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년 예산도 똑같이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든지 직영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협박으로 듣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콩나물 사용이라거나, 우리밀 사용, 우리쌀 사용 이러한 원재료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지축제와 관련해서도 닥나무를 우리가 직접 재배해야 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지문화축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여건과 관련없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24쪽에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최우수등급 및 우수사례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 선정되면 상금 같은 것 나오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인센티브로 4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잘 하셨고.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할게요. 이게 참 거품이 많다. 이 사업이.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이 콘텐츠개발하고 상품개발하고 양조장 조성하고 막걸리골목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짚다 보니까 막걸리문화콘텐츠 개발한다고 했는데 스토리텔링이나 막걸리지도, 어플, QR코드 이런 것들은 지금 개발이 되어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플을 다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들어가서 전주막걸리하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안 나오길래. 스토리텔링 해 놓은 건 있나요? 책자 같은 것.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책자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희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막걸리지도 나왔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막걸리지도 나왔고 거기에 QR코드.

○국주영은 위원   막걸리지도랑 다 주세요. 위원님들께.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음에 작은양조장 이것은 여기에서 고급막걸리를 생산하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기는 고급막걸리 재료가 뭔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누룩을 우리 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재료도 필요한데 누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연구하고 판매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니까 고급막걸리를.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이것도 기회 닿으면.

○국주영은 위원   저도 시음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밀로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한번 확인해 보고요.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막걸리골목이 주로 삼천동에 조성되어 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삼천동에 막걸리골목 각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막걸리는 모두가 다 전주에서 생산한 막걸리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완주에서 생산된 천둥소리도 일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 것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천둥소리는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단순히 막걸리 판매하는 집에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특화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막걸리프로젝트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래서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하고 경제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 이 사업이 저는 단순히 막걸리에만 수혜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걸리 재료를 생산하는 농가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야 하고 다음에 이것은 편파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주에서 생산하는 막걸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맞습니다. 저희도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전주시내에 있는 막걸리집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전주시가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삼천동에 있는 막걸리타운 이 상인들에게는 적어도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막걸리프로젝트에 대한 목표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들이 그것을 인지하면서 저는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막걸리집에 강제성을 띌 수 없지만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미처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계속 권고를 해 나가야 하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권고해서.

○국주영은 위원   이 사업이 단순히 당신들에게 지원할 때는 당신들이 수혜를 봐서는 안 된다.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 이러면서 교육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기회가 닿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교육 안 나온 업소는 지원해 주시 마세요. 저는 그런 강제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혹시 막걸리 안주개발하는 사업도 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전북대학교 막걸리연구센터에서 안주개발도 해서 지난 토요일에 경연대회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얼마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안주교육과 시연회 하는데 약 2000만 원 정도해서 교육도 하고 시연회도 하고 경연대회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개발한 막걸리 안주가 어떻든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개발을 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국주영은 위원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상 안주 관련해서 교육도 시켜야 하고 그렇게 전파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너무나 보여지는 것들에만 예산을 쓰고 있지 않은가. 기본은 놓아둔채 너무나 보여지는데만. 이것도 하나의 트랜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하나의 유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을 만들어 가는데 예산투자를 하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과장님께서 그랬나요. 우리 전주시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는데 사실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국주영은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전주시가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한 성과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성과는 있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매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계량 수치화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것을 해야죠. 성과를 보고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이런 사례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없어요, 사례가?
  지금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도 우선구매해야 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조례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보면 별로 행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실천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청사나 이런 데 청소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적기업이 청사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그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먼저 한다는 거예요. 실천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국주영은 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생산한 제품도 우선구매해 주고. 그런데 전주시는 공문 보내서 기관에다가, 다른 부서에 협조요청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한 가지 사례는 사람과 환경이 완산구 재활용 수집·운반 등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거기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렇죠.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국주영은 위원   잘 하셨고요. 다음에 사실은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도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협동조합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사회적 경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관련해서도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 지역에서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특히 청년 일자리는 없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자본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노력들을 과장님 부서에서 먼저 해 주셔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도 협동조합 조례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사실 너무 약해요. 상담소라고 했지만 이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거거든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써포트해 주고 중간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저희도 아시다시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뒤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을 내놓을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회적기업도 저희가 육성하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한계가 있어요. 명확해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기 보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이것도 그대로 갈 것이고 협동조합도 그냥 조례 만들어진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계장님이랑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를 파악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국주영은 위원   진짜 하실 거예요? 대답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금년 안으로 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계속 계획 중이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행정에서 직접 센터 운영 못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못 하고 이것은 분명히 공공에서 일정부분 중간, 민간과 행정에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계획 세워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회 먼저 협동조합 활성화센터부터 설치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위원장 장태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43분 감사중지)
(22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부분은 저는 정말 공감하고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차기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오면 정말 대대적으로 시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유를 하면 도망 가는 쥐를 계속 몰고 가면 쥐는 계속 도망가고 모는 사람은 계속 따라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계획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쥐를 잡기 위해서 쥐가 있는 곳에 울타리를 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열거하기도 힘든데 주차문제, 교통문제, 숙박문제, 관광문제, 음식문제, 공연문제, 쇼핑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느 범주까지 어느 그릇에 담을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전주구도심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앞으로 3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는 시장은 자기 임기동안에 내가 맡은 목, 최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목을 정하고 그 부분만 하고 자리를 뜬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자체단체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해도 좋고요.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차기 시장이 와서 해도 좋은데 정말 30년 후에 전주구도심,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냐. 그래서 숙박문제도 해결하고요. 주차문제도 해결하고요. 음식문제, 관광문제, 공연문제. 그런 마스터플랜 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섹터별로 상세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30년 후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효자동 로컬푸드사업 관련해서 전주시가 작년 10월에 완주군하고 이상한 협약서를 전주시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한 협약서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에 서명자는 완주군수하고 전주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한 협약서를 작성해서 전주시 부담으로 4411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 효자4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합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계약을 하고 1년차 임대료 8700여만 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전주시에서 완주군에 돈을 주고요. 완주군에서 거꾸로 같은 금액을 전주시에 사용료로 납부하면서 전주시는 세외수입으로 그것을 잡습니다. 결국은 전주시가 리모델링 비용 4400여만 원 그리고 1년 치 임대료 8700만 원해서 1억 3100만 원 정도를 시장의 싸인 한 방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수단으로 쓴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9월 6일에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 추진 관련해서 효자동에 설치되어 있는 로컬푸드직매장 사업 관련해서 지출된 전주시의 세금을 받아와라,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서류가 저한테 오는데 뭐라고 오냐면, 사용료 수수료 1년치 분 8700만 원하고 건축물 리모델링비 4400만 원해서 1억 3100만 원은 환수불가, 이렇게 하고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후계획에 2년차죠. 2년차 사용수수료는 8700만 원입니다. 똑같이. 13년 10월, 10월이 지났습니다. 13년 10월에 수수료 징수를 하겠다 하고 저한테 답변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전주시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9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한 뒤죠. 9월 6일에 했으니까. 완주군수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효자동 완주로컬푸드 직매장 공유재산 수수료 부과 8724만 8280원을 10월 18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하고 고지서 포함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는 답변이 없었나봐요, 맞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답변이 왔는데.

○박진만 위원   뭐라고 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주시에서 통합 전제로 하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명시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9월 24일 공문에 대한 답변이 완주군에서 전주시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하고 오니까 그 뒤에 전주시에서 다시 10월 15일에 완주군수에게 또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공문을 보내냐면 "완주 효자동 로컬푸드직매장 협약 해지 알림" 해지를 통보하는 거예요. 알림 및 사용료 납입 협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13년 6월 26일 통합 무산으로 더는 실천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협약 해지 및 파기하오니,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게 9월 24일에 보낸 내용을 또 하나 첨부했어요. 이미 부과한 사용료를 납부기한 10월 18일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 납부금액은 어떤 거예요? 1년차 거예요, 2년차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2년차 거죠.

○박진만 위원   2년차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박진만 위원   협약은 해지하면서 2년차 것은 납부해 달라,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시정질문의 답변에 2013년 10월에 납부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징수를 하지 못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약서라는게 있다고 했잖아요. 협약서하고 별개로 작년 10월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전주시에서 만듭니다. 이 공유재산 허가서를 보면 그 뒤에 첨부가 있는데 허가조건에 이 공유재산이라는 건 로컬푸드직매장 부지하고 건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조건서 제8조에 사용허가의 취소가 있습니다. 제1항에는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2항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제3항 그 밖에 우리 시에서 재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지금 해지통보를 하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저희들이 2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독려했으나 완주군에서는 허가조건을 명시해서 우리한테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시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력무효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박진만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전주·완주 통합이 결렬에 따른 효자동 로컬푸드직매장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지속 여부를 조속히 재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투자했던 시설비 4400여만 원하고 지난 1년치 수수료, 1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10월 기준으로 1년이 지났는데. 1년차 사용수수료도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당초에 전주시장하고 완주군수하고 협약했을 때는 이미 문경위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사용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완주군에서 1차는 어차피 통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선납부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우리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했고 2차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독력한 결과 완주군에서 금년도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 이 로컬푸드가 설치되어 있는 인근지역 상인들의 반발이나 민원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물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시물품에 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주시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 전주시에서는 완주군 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보면 전주는 소비지잖아요, 완주군은 생산지이고요? 그래서 1일 고객이.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물품. 전주시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 관리를 해야 하냐면 협약서 4항에 보면 판매품목 중 완주군에서 생산되지 아니 하거나 부족한 품목은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완주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전주시외에서는 구입해서 전시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협약조건이.
  그러니까 전주시는 현재 전시물품이 완주 또는 전주 것이 아니면 이것은 계약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육류같은 경우는 전주·완주 것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전주시에서는 협약사항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가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뭐라하냐면 "전주시는 전주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아니면 인심 좋은 바보 같은 이웃 지자체인지 모르겠다. "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이 다른 건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완주로컬푸드는 오늘도 매장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가운데 전주시민은 울고 있습니다. 인근에 구멍가게 두 곳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른 마트도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례한 것은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참아낸 거예요. 그런데 전주·완주가 불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제 역할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과실이 있습니다. 전주시에. 중요한 과실이 뭐냐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 주면서 전주시는 사용수수료를 통합의 전제조건 없이 전주시에서 무조건 부담토록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의 남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남용이라고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전주시는 통합이 결열된 오늘까지도 2년차 사용수수료 조차도 징수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협약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전주시는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전주시가 불리할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협약서가 완주군에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전주시는 임대료(사용료) 협약서에요. 완주군수하고 전주시장이 서명한. 전주시는 임대료(사용료) 및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고 완주군은 운영주체 선정 및 관리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요. 이 문구대로라면 2년차도 못 받아요. 협약서 말고 또 다른 공유재산 사용허가라고 하는 사용허가서에 별첨지에 보면 사용기간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사용료 자체를 전주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서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답변을 해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는 맞습니다. 또 일부는 전주시 입장은 당시에 통합을 간절히 염원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통합을 해야 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로컬푸드매장 완주군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서 안과 허가조건을 보면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할지, 완주군에서 부담해야 할지 해서 일단은 세 분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협약서 만들기 전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요. 완주군에서 2차분 부담을 전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통지를 받고 우리가 고민해서 함부로 우리가 완주군에 공문을 보낼 수 없어서 세 분 고문변호사 조언을 구한 결과 세 분 동일하게 이것은 어디까지나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협약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제하고 폐지해야 한다. 그것을 통보해 줘야만 성립이 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요.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보낸다고 해서 과연 긍정적으로 전주·완주 통합에 영향을 미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통합을 전제로 사용료를 대납한다고 했어야 더 긍정적으로 전주·완주 통합에 효과를 미쳤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통합이 되든 안 되든 모든 비용을 전주시에서 부담한다.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전주·완주 통합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통합을 전제로 대부료를 전주시에서 부담하고 통합이 안 될 시에는 모든 비용의 일체는 완주군에서 부담한다고 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준 거죠. 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완주관련해서 시내버스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에 골프장 완주군민 혜택, 에 승화원 완주군민 혜택 이런 혜택을 전부 다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통합을 반대했기 때문에 다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완주군민이 전주라는 대도시가 인근에 있어서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나중에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 건 관련해서도 리모델링 포함해서 1년치 분 임대료도 요청을 하십시오. 왜 안 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2년차만 요청하는 겁니까?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분에 있어서는 통합을 간절히 요망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우리가 어떻게라도 완주군에 버스요금 단일화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로컬푸드도 마찬가지로 완주군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1차분은.

○박진만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 충분히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임대차보호법은 임차기간을 5년동안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우려되는 거예요. 계약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지만 물론 이것은 틀린가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간에 상가 임차계약은 주택은 2년 보장, 상가는 5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주시에서 아무 생각없이 협약서 작성하고 시장은 서명한 거예요. 어느 것이 전주시민을 위한 것이고 어느 것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요.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완주군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완주군의회에서 삭감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쪽에 어제 제가 또 알아 봤습니다.

○박진만 위원   완주군의회 예결산이 끝났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진만 위원   군에서는 하려고 할 수도 있죠.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때는 다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전주시 의지는 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도 법률적인 관계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허가조건도 있고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주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고요. 고문변호사가 다섯 명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박진만 위원   공히 다섯 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고요. 또는 3 대 2로 갈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전주시의 의사와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의 의견이 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는 1차분 8700만 원하고 리모델링비 2200만 원하고 그것까지도 회수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그것은 지나 갔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과장님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과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해 줘야 하는 게 전주시민의 입장이라니까요. 왜 그것을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고문변호사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막걸리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막걸리프로젝트가 앙꼬가 빠진 앙꼬 없는 찐빵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막걸리에 대해서는 그냥 빼먹고 안주개발이나 그런 중심으로, 경관개선이나 그런 중심으로 가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어플 말씀하셨죠? 어플 개발이 2012년도에 되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어플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QR코드 등 해서... (청취불능)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막걸리프로젝트사업을 보면 그냥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앱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1년, 2년째 되죠? 앱 개발한지?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다운 된 숫자가 어느 정도 된 지 아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하고.

○오현숙 위원   그러죠. 정말 활용할 수 있게 기본 인프라를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앱을 개발했는데 앱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문화경제국에 계신 공무원분들 중에 전주막걸리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과장님들 전주막걸리앱 깔고 계신 분 누구세요, 없어요? 담당 과장님만 계시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막걸리사업 이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처럼 실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앱을 보면 거리소개, 지도, 커뮤니티. 제목은 좋아요. 막걸리연구의 과학화와 체계화. 막걸리를 연구한다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게 소개해 주고 안주를 봐도 그렇죠. 이 안주개발이 저는 궁금해요. 전주막걸리에 전주특색이 있는 안주를 여기에 실은 건지, 막걸리와 보편적으로 어울리는 음식이 실린 건지?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막걸리와 어울리는 음식을 주로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퓨전도 아니고 뭣도 아닌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런데 저희가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점차적으로, 물론 기존에 홍보가 미숙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라도 점차적으로 활용해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막걸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했었죠. 어느 회사에서 고급막걸리를 했는데 그 막걸리에 사용된 고급 재료가 비축미, 그러니까 정부미를 사용해가지고 고급막걸리 개발했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지적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 2년 전하고 고급막걸리가 일반적으로 파는 막걸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우선 말씀대로 고급 누룩과 질 좋은 쌀을 사용해서.

○오현숙 위원   질 좋은 쌀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용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전주쌀인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상품화가 되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지금 본격적인 막걸리집으로 안 하고 서서히 일반시민들에게 막걸리축제 이후에 조금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안주에 반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왔는데 이제 그것도 식상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걸리프로젝트사업이 안주 중심이 아니라 진짜 막걸리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아까도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막걸리와 어울리는 웰빙안주하는 사업, 막걸리연구센터인데 웰빙안주사업하는 게 맞냐는 거죠. 사업들이 막걸리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하고 싶고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알겠고요. 저희가 사실상 실질적인 막걸리 뿐만 아니라 막걸리와 어울리는 술잔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구개발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화시키기는 아직 어렵다는 생각를 가지고 있고 홍보가 부족한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막걸리 잔을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담기는 막걸리가 수입밀로 하고 수입쌀로 하고 그렇게 만들면 막걸리잔이 아무리 예뻐도 내용물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전주·완주 통합 농업발전기금으로 50억 원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농업발전기금으로 100억이 됐었는데 그 100억을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정말 송하진 시장님 농민들한테 칭찬 받고 인기가 더 좋아졌을 건데 그 중에서 50억만 해서 지금 농촌에 가면 그닥 피부적으로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그러면 경지정리된 곳에 농수로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 했더니 답변이 "전주시가 경지정리 지구 내에 농수로 사업이 필요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기억하시는 대로 보면 농촌지역에 농수로 사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필요에 의해서 전주시가 농어촌공사에 요구를 해가지고 따온 예산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농로, 농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로가 있고.

○오현숙 위원   농수로 알죠. 폭이 넓은 것은 농어촌공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한 기억이 있으시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산이 올해 농어촌공사에서는 호성동 하는 것 있잖아요.

○오현숙 위원   그것은 전주시에서 줘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러니까 국비 따다가 전주시에서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50억 사업을 가지고도 자기대로 공사를 맡으려고 하지.

○오현숙 위원   제가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주시가 계속 골치 아프게 전주시 사업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답변을 필요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여쭙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이학인 팀장하고도 미팅했어요. 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저번에 5분발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나 거기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시비로만 하라고 하고 자기들 우리 예산 따오면 자기들이 공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압력을 주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옥신각신 했는데.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로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농로나 똑같은 농로잖아요. 일단은 농어촌공사 농로를 보면 광대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투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 들어도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다시 여쭙는 거예요. 상황을 익히 알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오현숙 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일테면 농어촌공사 차장, 그렇게 해서 전주시의 농어촌공사의 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 또 한번 의문을 던져요. 과장님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대응들이 되겠는가.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이것은 전주시에서 전주·완주 통합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나서고 시장이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힘 있는 부서가 아니면 정책적인 부서가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밤도 야심한데 이렇게 우리들이 노력하면 전주시가 곧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렇게 들어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하시는 말인가요, 정말인가요? 답변해 주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믿고 계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된건지. 그래서 이것이 참 괴리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감사나 발언이나 사실은 필요없는 일이 아닌가. 원천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일부분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참 아쉽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단편적으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에 보면 전주비빔밥축제에 관해서 계체을 했어요. 방문객이 63만 명이고 경제파급효과는 700억을 추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숫자를 계체한 근거자료는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맡겼습니다. 방문객 수는 축제장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방문객 핵심 동선을 시간별 인원을 확정하고 혹시 누락수치가 있을 수 있는 가중치를 일부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산출해서 약 63만 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고.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답변하시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김혜숙 위원   저도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을까 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용역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겨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가 들었나요? 계체하는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관광객 조사하고 파급효과?

○김혜숙 위원   예.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자료가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가서 가져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방문객 63만 명, 경제파급효과 700억 원을 정확하게 계체했을 것이다. 우리 전주시가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행감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왜 이런 계체가 중요하냐면 차연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밑 자료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차년도에 비빔밥축제의 모든 규모나 방법, 예산, 수정사항 평가자료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이 허술하게 된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문화적 현실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은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딱 이 페이지 하나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행정이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이것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객수를 용역을 맡겨서 정확히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방법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길거리에서 들어가는 사람하고 했다는데 그 사람이 저쪽으로 가서 또 들어오면 또 계체되고 할 것 같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떻게 고려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어떻게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관광객수가 그 쯤에 오는 숫자가 유료로 오는 곳 또 무료로 오는 곳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정한 거점지역을 정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예로 저희도 시민의 돈으로 연수를 다녀 왔는데 인도에 가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한 도시에 3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관광청에 가서 "어떻게 관광객을 산출하십니까? " 했더니 투숙객, 그날 호텔에서 주무신 투숙객으로 한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호텔이 몇 개가 있는데 방이 몇 실이어서 몇 사람이 잤다. 그러면 그 숫자를 합하면 정확한 거예요. 한 사람도 안 틀릴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일반 관광시즌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은 저희가 정확히 할 수 있으나 내국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확하게 조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에는 조사방법이 따로 있어서 용역을 맡겨서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 방법이나 수치가 신뢰받는 행정으로 언제 전환되느냐 그게 문제죠. 새로운 시장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해결이 되는지, 그때 오더라도 일은 우리 과장님들이 하시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용역비는 3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축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인당 소비액을 나름대로 분석하는데 전주지역에 직접적인 소비를 감안한 산출을 합니다. 거기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 등등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방문객 소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최종적으로는 생산지수, 소득지수, 고용지수, 부가가지지수, 조세파급효과, 수입파급효과를 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63만 명 수치 가정 하에 이렇게 나온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방문객 숫자가 되어야 파급효과는 따라서 증가되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계체가 차년도에 비빔밥축제를 기획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두가 신뢰받는 정확성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김혜숙 위원   다음에 공예품전시관이 보조금 지원시설에서 수익시설로 전환하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 바이상품 판매관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죠? 위치가.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주차장 앞에 가운데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김혜숙 위원   그렇죠. 거기가 얼마만 합니까? 판매실 크기가.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약 2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로 말하면 제 기억으로는 이영식 위원님 책상 있는 만큼이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김혜숙 위원   저쪽이 주차장이여서 들어온다면 이영식 위원님 있는 곳으로 들어오면 그 책상 이만큼 인데 여기 오현숙 위원님 책상 앞으로 잘라져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잘라져 있고 이쪽은 창고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을 가지고 바이전주상품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냉장고를 놓고 그 다음 쪽으로 보면 반찬클러스터사업을 하는데 반찬도 팔고 그러니까 너무 협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거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알겠다고 했는데 추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현재 리모델링 계획은 없고요. 이번에 위수탁 계약이 다시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열방법이라든지 협약하는 과정에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는 구조적으로 늘린다거나 그럴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를 칸막이를 해 놓았는데 그 칸막이를 트면 한옥구조라 또 창고처럼 넓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그 안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넓고 위에도 막아서 했는데 그것을 트면 전형적인 한옥지붕 형태의 이런 것이 나오면서 뒤가 넓어요. 오숙영 선생님 잘 아시죠? 거기 구조를. 그래서 제가 대략 6개월 전에 이런 말씀드리니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계획이 없다는 거죠. 내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바쁜 와중에 또 말씀을 드려보면 또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또 하시겠다고 하실 거란 말이죠. 그것은 전혀 할 계획이 없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차라리 하면 좋은데 하실 거라고 해서 나는 금방 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서 판매하시는 박 선생님하고 제가 이야기 했어요. "이렇게 협소하니까 제가 가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시의원이 자기가 말 해 본다더니 말도 안 했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월에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를 온브랜드 전시관이 효율성이 없으니까 수익시설로 전환할 때쯤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브랜드관을 옮기고 그쪽에 바이상품을 가게 하든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진행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전전긍긍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림없이 또 안 하실 거고 하신다고 네, 네 했지만 안 하실거죠, 안 하실거죠 모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오늘 직장에 다니니까 "일찍 올게. " "일찍 온다더니 5시가 엄마 퇴근인데 8시에 왔네. " "엄마, 오늘 빨리 와줘, 빨리 와줘. " "빨리 올게. " "늦게 올거지, 늦게 올거지. " 자꾸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채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1월에 구조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1월에 해서 바이상품전시관으로 명분 있게 보이고 진행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브랜드 전시관을 다른 데로 옮기면 거기다 하든지. 거기다 하면 장소가 참 좋죠. 그러나 여기도 이 칸막이를 제거하고 뒤로 창고는 여기보다는 더 넓어요. 그렇게 하면 훌륭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옹색하게 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 말씀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민간위탁할 때 온브랜드사업단하고 바이전주 상품관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 조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간위탁 바이전주 상품관이 수익이 8000만 원 정도 났는데요. 전체적으로 29일에 심사하면서 수탁자가 어떤 조건으로 가져올까 검토해서 실질적인 판매도 올라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아까 말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판매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김혜숙 위원   진짜로 있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있어요.

○김혜숙 위원   항상 우리가 되물어야 한다니까요. 불안해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서로의 신뢰성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행정이란게 100%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에 서로 신뢰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김혜숙 위원님 같이 100% 저희를 신뢰를 못한다면.

○김혜숙 위원   100% 못하는 게 아니고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셔가지고 겨울에 또 물어봤는데 또 하신다고 해가지고 아직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때 이후에 민간위탁하면서 두 개 시설을 기능을 그대로 줬는데 기능을 다시 풀어서 수익시설로 돌아가면서 보강하자 해서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1월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월에 간담회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김혜숙 위원   경기전 앞 주차장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주차장에 이번에 비빔밥축제 때 그 장소에다 무엇을 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여러 가지 상품전시도 하고 음식창의도시관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식창의 홍보관을 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가나자와 의원님들하고 같이 봤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잘 된 것은 청년을 위한 비빔밥, 노년층을 위한 비빔밥 이런 거해서 잘 했더라고요. 내용상은. 잘 했는데 주차장을 그렇게 축제 때마다 활용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한지축제 때는 거기에서 뭘 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한지축제는 거기에서 안 했습니다. 한지축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옮겨가지고.

○김혜숙 위원   그전에는 한지양말도 팔고, 한지액자도 팔고 이런 거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축제 때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 당시 경기전 앞 주차장이 생겨난 것은 오래 전 일이고 지금은 주차장이 확보되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한옥마을주차장이 몇 면이 되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175면에 223면으로 거의 40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은 이제는 새롭게 변경해서 우리가 항상 물어보면 오늘은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 하고 계속 저한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여쭤봤더니 변경해서 하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위탁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인 관리는 전통문화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구상한게 위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같이 이게 꼭 삼사십 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냐 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그리고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쉼터를 겸한 전통공원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형상변경 심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을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전통공원이나 휴게할 수 있는 시설로 갈 것인가를 현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검토하고 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도 있어서는 안 되었는데 애초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한 거지 경기전 담에다 주차장을 하면 안 돼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그때 제가 시정질문 해가지고 거기 16개의 간판이 있는데 인식하셔서 많이 없애 주시니까 한결 좋잖아요. 그래서 관리실 들어가는 날개가 솟은 지붕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국장님이 애 써서 그쪽 시설물을 반절 없애버렸더니 다음날 가 보았더니 지붕이 이렇게 한 구조물 해 놓았어요. 그 집 위에다.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차장 자체가 이제는 변경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님과 동감하고.

○김혜숙 위원   그것을 조성할 때는 가운데 구조물이 많으면 안 돼요. 가끔 우리가 그렇게 쓰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해 놓는 그런 공간으로.

○문화경제국장 김신   별도 형질변경이 있을 때는 위원님 의견을 꼭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도 의견을 물어주시면 제 의견을 꼭 그대로 해 주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경기전과 그 안에 있는 종묘나 어진박물관이나 전체적으로 경기전에 대한 사적지 격에 맞게끔 여러 가지 정비대책이 필요합니다. 종합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4대문 안에 들어와 있는 시설이고 사실은 외부 담을 석축이라고 해야 하나요. 화강암으로 담을 둘러 놓았는데 그게 과연 원형에 가까운지. 오히려 전동성당 안 쪽 그쪽은 사실은 불필요한 석축이거든요. 오히려 안에 보면 종묘 쪽이나 이런 것은 흙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격에 맞지 않다. 그리고 경기전이 시설별로 유적, 유물 격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고증해가지고 그 안에 저희가 복원한 것이 수복청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수복청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복청, 경기전 그 옆에 종묘, 어진박물관 관련해서 종합적인 밖으로 보이는 담, 성벽으로 봐야 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고증해서 제대로 복원하는 가운데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도 폐지하거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강조하는 게 주차장 용도인데 그것을 자꾸 행사장으로 쓰는 것도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경기전 안에서 하는 행사들은 지향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경기전 격에 맞지 않는 경기전 안에서 여러 문화행사를 하고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비춰가지고. 지금 태조어진이 국보로 지정된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국보 317호.

○위원장 장태영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복원추진을 해주시고.
  지금 어진박물관이 아쉽게도 수해 위험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것은 보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장태영   보강을 했지만 자칫하면 전시나.

○문화경제국장 김신   항상 저희들이 그것은 염려하고.

○위원장 장태영   아까 제가 문화시설 관련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장태영   제가 지난번에 어진박물관, 역사박물관 민관위탁 관련해서 본회장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보다 저희 문화경제국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방안으로 2010년도에 국가권익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이 있어요. 각 시설별 조례가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시설에 여러 가지 평가나 회계 이런 지적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저는 위탁시설에 직영에 대비한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면밀히 검토되고 여러 가지 사전 심의절차도 갖춰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시설에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경쟁 입찰 등으로 경쟁체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로 실은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각 개별 시설 회의록을 주셨고 전주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가 2001년 3월 13일에 설치되어서 제가 초창기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 박물관은 전주시가 직영하는 게 맞다. 위탁하는 시설이 아니다. 이런 의결이 있다고 지난 본회의장에서 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혹시 확인하셨나요?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 119쪽에 보면 전주시문화시설운영위원회는 올해 개최한 실적이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개선 방안에 보면 사전심의절차를 강화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민간위탁시설 평가결과보고서도 있고 한데 기준와 원칙이 정비되지 않는 평가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문화시설운영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요. 문화시설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으면서 여타에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고 위탁시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제가 말씀드린 제도개선방안을 우리 문화경제국 소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재 기준, 조례정비, 사전심의 절차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셔가지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추진이 제대로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명소화 추진이 있는데 주말 이상에 평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긴 한데 단순 차 없는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차 없는 거리를 유지했을 때 비는 물리적 공간과 여러 주요 포인트 장소 등에 뭔가 콘텐츠를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해외연수나 선진지 시찰에 가장 많이 들리는 곳이 차 없는 거리입니다. 어디든. 그곳에 보면 이번에 생태박물관에 설치한 자전거대여소 같은.
  차가 없는 대신 슬로우시티나 한옥마을의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이나 대체시설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수익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 수익이 한옥마을보존회에 재투자되는 그런 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자전거대여소 운영이나 그게 전동자전거면 더 좋겠고요. 전기자동차가 끄는 열차형태 관람 동선에 맞는 이동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볼거리이자 어떤 체험이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갖는, 그런 명소화에 따른 컨텐츠 확보를 해줬으면 하는 거고요.
  또 다양한 한옥마을에 거점별이나 시설별 어떤 테마,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조형물 설치 같은 것도 필요하겠다. 저는 한옥마을에 흔한 예를 들어서 소 떼가 되었든 일부시설에 약간의 조형물 정도인데 조명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원래 우리 전통적인 조형물들, 소떼가 되었든 장승이 되었든 그런 형태들을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고민을 주문드립니다.
  다양한 체험이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했을 때 차 없는 거리 명소화 추진이라는 게 의미있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신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성실한 답변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여러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 그런 부분들 함께 고민했고 오늘의 고민이 전달이 되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그리고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