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은 버스파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만 수차례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특위 활동을 통해서 함께 공유한 파업의 원인, 보조금, 노선의 주제로 질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집약하는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했던 자료도 특위에 제출했습니까?

  서울시가 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무료환승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기가 언제죠?

  무료환승을 도입하기 전에 버스노선을 추가로 자료를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2006년도 3개월 동안 50% 지원을 했고 3개월 이후에 언제까지 80%를 했고 지금 100% 지원한 기간이 있는데 이에 따른 승객이용률 증감을 파악하신게 있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영용역진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해서 타고 내리는 사항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도 거의가 95% 이상이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50%를 했던 것은 시행을 하면서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내버스 회사에서 이해를 구해서 50%를 지급했던 것이지 원칙적으로 무료환승은 100%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요금의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용수납금은 100%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용객이 늘어남으로해서 회사와 어떠한 타협점을 찾아서 우리 재정도 어려우니까 내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은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2010년도 1월 20일날, 이사 총수는 5명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임원, 곧 이사라고하는 사람들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총회를 열면 다섯명이 옵니다. 그런데 정기총회에서 주로 결정하는 사항이 뭐냐면 정관의 변경, 노선변경도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내용으로 보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다섯명이예요. -김택수씨를 포함해서-. 이 다섯명이 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해서 정관을 개정하든 신입회원을 들어오게 하든 버스 노선을 조정하든 이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2010년 1월 20일날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정관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참여한 사람이 다섯명 중에 4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4명이 전원 참석해서 정관변경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공동관리위원회가 총 다섯명이라는 얘기예요. 다섯명 중에 4명이 참석해서 4명이 찬성해서 정관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5명이 총원이에요. 이분이 정관도 변경하고 노선도 관여를 합니다. 정관이 변경되면 전주시의 허락을 받죠.

  이것은 자기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기들의 편리성과 집약된 의견을 내기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정관변경에 관한 허가권한이 전주시에 있다는 말이예요.

  이 이야기를 역으로 하면 노선관련해서도 전주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선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요구해서 관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특위에서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는 얘기는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버스회사를 상대로해서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어떠한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선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총평을 보면, "여객수입 증가에 비하여 운송원가 증가폭이 큰 결과로 영업수지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기대어 겨우 경상수지 적자를 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국육상여객 평균치에 미달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전주시 평가입니다.

  뒤에 경상수지 관련되어서 "보조금 수입을 감안한 경상수지 규모적자는 20.89%, 보조금을 주게되면 적자폭이 상쇄된 약 14억1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보조금이 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를 둔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주지않으면 업체가 32억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 경영진단 용역결과를 놓고보면, 제 판단도 보조금 없이 시내버스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드는 것은 버스회사를 왜 운영합니까?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전주시 5개 회사 매출원가 증감 추이를 보겠습니다.

  모 여객은 2006년도에 매출원가가 17.67% 줄였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14.91%의 원가가 늘었네요. 다른데는 20몇% 증가를 해요. 그 전년도에는 원가가 마이너스 1.48%이고 그 다음 2007년도에는 21.60%로 다시 늘어나요.

  유일하게 여객회사 하나만 꾸준하게 8.81%, -그 다음 년도에 8.92%-, 매출원가가 회사별로 많게는 몇 십 %씩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은 경상이익율을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모여객은 경상이익이 마이너스 104.01% 났어요. 다음년도 이익율이 2,535.91% 늘어났습니다. 경상이익율 2006년도에 59.29%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연도 82.54%입니다. 2006년도에 87.82%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년도에 4.92% 이득났습니다.

  이게 용역결과예요. 이것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는 성장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회사가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마이너스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2006년도에는 버스를 2명만 타다가 2007년도에 들어서 2천명이 탑니까? 이게 용역결과예요.

  용역이 나오면 타당성 등은 검사 안합니까?

  의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내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단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용역한 회사를 불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를 드리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었다면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옳다고 한다면 옳은 것은 주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을 주십시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회의진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가 불참한 관계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