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제347회-제1차-본회의-2018.0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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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2월 01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개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뜨거운 지지와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66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에 앞장서며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목표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는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역사도시이자 문화유산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했으며, 남부시장 야시장과 같이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탄소산업의 메카이자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생태도시로서 전주의 명성과 가치는 날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한마음 한뜻으로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의 힘이고 노력의 값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새해에도 더 높고 빛나는 목표를 향해 진력하는 가운데 전주의 미래와 66만 시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는 총선에 따른 혼란과 업무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고 지역의 큰 목표를 향해 진력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전국적인 한파가 계속되면서 화재 등의 재난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동파예방과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부서의 철저한 대비와 점검을 당부드리며,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26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4일 김은영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최찬욱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전주시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3일에 제출된 고층 고시원 건립에 따른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에 따른 진정 등 2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전주 아중지구 활성화와 아중호수 관광명소화를 위한 제언     처음으로22222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침체된 아중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아중호수의 지리적 환경과 가치를 살리고 한옥마을에 이어 명실공히 전주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과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기린봉 자락에 위치한 아중호수는 1961년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축조된 인교저수지의 다른 이름으로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점차 전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아중호수를 어떻게 관광명소로 만들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장소로 그 가치를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낙후된 동부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난 2015년 농어촌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아중호수 주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이에 따라 아중호수가 지니는 상징성과 문화·생태적 특성 그리고 시민 및 관광객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총 50억 원을 들여 시작한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아중호수 주변을 수상 산책로와 연계하여 상류지역에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한 플랜이었습니다. 당초 생태 산책로를 조성하고 소통광장과 가족숲, 화장실, 주차장, 출렁다리, 광장 등을 갖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지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 생태공원을 생태마당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시가지에 밀려 침체되고 있는 아중지구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살펴보더라도 정작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중호수를 전주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중지구 및 아중호수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생태관광지로서 대표할 만한 조형물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중호수가 우리 지역의 명소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찾아오기가 힘든 상황이며 아중역 맞은편 복개주차장 주변으로 아중호수 홍보를 위한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이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전주역과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명품버스 운행코스에 아중지구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신설하여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동물원에서 치명자산까지 새로운 노선으로 거듭난 전주 명품버스 1000번은 보다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전주 여행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덕진구 지혜의 원탁에서 건의되었던 명품버스 운행코스에 아중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에 마땅히 개선 검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동부권 지역 우아사거리 근처나 호수 주변에 관광객을 위한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성동 일원에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을 확보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주차 해결 정책은 아니기에 전주시로 들어오는 주요 거점인 동부권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아중지역의 침제된 상권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아름다운 수변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개선과 안전에 있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중호수는 기린봉 자락에 둘레길, 상권이 연합되어 있는 곳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실과 수중 쓰레기 문제 해결이 급선무이며, '자살 장소'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써 난간 높이를 높이거나 다리 안팎에 철망이나 그물망을 설치하고 감시 요원을 늘리거나 SOS 생명의 전화 추가 설치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중호수 주변으로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활동은 물론 자연 친화적인 경관 콘텐츠를 개발하여 추억의 장소로 자리매김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아중호수가 자연 친화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아름다운 호수로 재발견되어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처로 자리 잡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도심권 안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 시급하다!     처음으로22222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 북부권 개발의 중심에 놓여 있는 천마지구 전주대대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송천동 일원에 위치한 전주대대는 2014년 1월 임실군으로 이전한 육군 제35보병사단의 예하부대입니다. 1982년 현 위치인 송천동 일원에 자리하여 35년 동안 해마다 전주지역 관내 예비군 훈련을 위해 연간 약 160회, 약 4000여 명의 예비군 대상자를 상대로 훈련과 작전 임무 수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전주대대는 전주시 북부권의 가장 외곽지역에 위치하였으나, 이후 송천동 주변의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며, 35사단 자리가 에코시티로 개발되면서 전주대대 주변에는 수많은 고층아파트가 신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에코시티 개발이 완료되는 2019년에는 1만 2000세대, 약 3만 6000명이 거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주대대는 전주 북부권 한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군부대 훈련장은 시민의 안전에 불안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격 및 예비군 훈련 시 인근 아파트 지역에 소음에 대한 각종 민원과 안전상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 2월에 전주대대의 사격 훈련 중 도비탄이 인접 아파트 가정집 유리창을 뚫고 들어간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집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수많은 전주대대 인접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9월 강원도 철원의 육군부대로 복귀 중이던 병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은 가까운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2012년 5월 전주시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전주대대의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 2016년 3월 전주시는 국방부에 완주군 봉동읍 106연대 지역으로 전주대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합의각서안을 제출하여 2017년 2월까지 5년 여간 완주군의회 및 완주군에 수십 차례 요청하였으나 결국 완주군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수년간 짝사랑을 접고 완주군으로의 전주대대 이전을 포기하고 전주지역으로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국방부 및 35사단과 함께 전주지역 내 전주대대 이전 가능 지역을 찾아 전주시 전(全) 지역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방부의 최종 검토 후 대대 이전 계획이라 하나 현재는 답보 상태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산, 전주, 익산, 완주지역을 통합하여 예비군 훈련을 시키는 통합 예비군 훈련대를 창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만약 전주대대 이전이 지연되어 현 위치에 통합 예비군훈련대가 창설된다면 1일 최대 800여 명, 연간 약 7만 5000여 명의 예비군 대원들이 현재 송천동에 위치한 전주대대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도비탄피해 우려, 교통혼잡 등 지역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이 잠재되어 있어 전주시에 되돌릴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전주대대 이전 지연에 따른 송천동 주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들의 더 큰 불편함과 불안감을 초래하고 이는 전주시 발전계획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전주대대 이전사업의 긴박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6여 년 동안 표류된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전주시 미세먼지, 교통문제 해결하려면 자동차를 줄려야 합니다! 또한 대책수립도 중요하지만 먼저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처음으로22222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도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조촌동·동산동·팔복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주시가 진정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한다면 자동차 보유 대수를 줄이고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일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불리는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신년 브리핑을 통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그리고 건설 차량 그리고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그리고 전기차 또 친환경버스 등에 대한 조기 도입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책들은 이미 과거에도 시행해 왔던 정책들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주시가 밝힌 바대로 천연가스버스 39대, 전기이륜차 60대, 전기차 72대 또 어린이 통학 LPG 차량 60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360대를 올해 안에 폐기하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 대수 30만 3580대가 돌아다니면서 매연을 내뿜고 있는 한 미세먼지 해결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30만 3580대는 2017년 6월 전주시 인구 65만 1577명 기준으로 약 2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요. 세대수 25만 9562세대 기준 1세대당 1.2대 그리고 4인 가구를 기준하면 1가구당 평균 2대꼴 적게는 1.5대 또 많게는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전주시가 발표한 대책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자동차 보유 대수를 줄이고, 자동차 운행을 강력하게 줄여야만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합니다. 도로를 확장하면 차가 다니기 좋기 때문에 차량이 집중하고 또다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그래서 인근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면 교통체증 문제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 있는데 굳이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친절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버스나 택시를 활성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 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 포함 1만 9974개소에 33만 2947면으로 차량등록 대수 대비 110%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3580대가 도심으로 쏟아져 나오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늘상 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비싼 도심에 한 면에 6000만 원까지 호가하는 그런 비싼 주차장을 언제까지 계속 짓고 관리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많은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전주시를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고, 어느 세월에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인도 위 주정차를 없애고 그리고 인도 위에 함께 있는 자전거도로를 교통으로 내려서 도로를 자동차에게만 내주지 말고 사람과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렸지만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상가의 민원이나 시민들의 민원들 때문에 주차단속은 되지 않고 있고 또 여전히 자전거도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민원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를 놔둔 상태에서 어떻게 미세먼지와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주시가 진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자동차를 줄여야 됩니다. 자동차 운행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한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에 익숙한 시민분들 그리고 자동차 중심의 행정에 익숙한 공무원분들의 갈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두렵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길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8년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지난 2017년 많은 조언 그리고 대안으로 전주시 발전에 큰 동력이 되어 주셨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정권교체 2년 차가 되는 해이고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어느 해보다 큰 희망과 기대를 품고 전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 6기 주요 성과와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2018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민선 6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는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해서 도시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가 국가를 끌어가고 또 촉진하는 도시의 시대를 전주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쟁력을 측정하는 정부의 생산성 평가에서 당당하게 시 단위 전국 1위를 달성했고, 지역문화지수 또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만든 에너지 자립 정책은 전국 최우수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연간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세계적인 여행 잡지 론리플래닛이 전주를 아시아 3대 관광명소로 선정하였고, CNN이 이를 전 세계에 보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25개 영화제 중 하나로 뽑힌 전주국제영화제는 최다 관객을 갱신하고, 용기 있는 영화 상영으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FIFA U-20 월드컵은 가장 많은 관중, 가장 성공적인 개최로 국내외적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과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 평 프로젝트 추진으로 전주의 운명을 바꿀 비전을 수립했고,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를 개발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전주 그러니까 산업단지 부족 문제도 국가탄소산업단지 확정 그리고 올해 착공으로 큰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주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고질적인 5대 현안 그러니까 버스 파업, 선미촌, 교도소 이전, 항공대대 이전, 전라감영도 방향을 잡고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에 놓은 전주형 복지정책들도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식아동들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배달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전주금융복지상담소 등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전주시의 정책들이 점점 시민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에 걸맞은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고, 조선왕도 전주의 역사적 영토를 확장하는 등 전주가 가진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경제 분야 또한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을 전주경제의 중심축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노력을 극대화했고, 청년이 살고 싶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희망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상을 연이어 수상한 남부시장은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전통시장 살리기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도시, 친환경적인 생태환경 및 생태교통 정책들도 이제 전주의 정체성과 함께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논란 중인 사업도 있고, 미진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될 과제도 있고, 완성도를 높여야 될 과제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제들이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가기 위한 시대적인 요구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주는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고 다른 도시를 끌어가는 리더 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우리 시민들의 응원과 시민들과 늘 대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 시정운영 방향 및 추진전략입니다.
  전주는 다른 도시에서 쌓을 수 없는 역사를 쌓았고, 홀대받고 사라진 문화자원들을 버리지 않고 오롯이 간직했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신도시로 뒤덮여가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전주만의 정체성이 살아 있는 구도심 100만 평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해 전주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찬란한 전주, 활기찬 전주, 조화로운 전주, 따뜻한 전주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서 찬란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 공약인 전주문화특별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전주는 이미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고,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간직한 전주의 경쟁상대는 이제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로마, 파리와 견줄 수 있는 글로벌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30 전주 문화비전을 수립하고, 전주문화특별시와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 평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술인 창작 공간을 확대하고, 민간 전시문화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인 활동의 지원 폭을 더욱 넓게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 세계평화의 전당,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전주 세계평화명상센터 등 종교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경제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용해야 합니다. 한지와 한식, 한복 등 고부가가치 한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장인들의 재능을 활용한 문화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며, 생활문화예술 매개자와 관광 창업자를 양성하는 등 문화가 바로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높이는 문화산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대 국제포럼과 3대 문화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 속의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풍부한 무형문화 자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무형유산 포럼', 세계 슬로시티의 수도를 지향하는 '세계슬로포럼&어워드' 등 3대 국제포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로 자리 잡은 전주국제영화제,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주목하는 '전주비빔밥축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바티칸 교황청이 주목하는 천년 역사 전주 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전주한지문화축제' 등 3대 문화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가겠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의 국제관광도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각종 문화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원주민 지원 정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명품 한옥마을로 만들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 콜센터를 운영하고,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로 해외 수학여행단을 적극 유치하며, 주한 외국인과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가보고 싶은 한옥마을, 시민들의 자랑이 되는 한옥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사랑하고 세계가 찾아오는 독립영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주는 독립영화의 성지입니다. 2017년 영화 '노무현입니다.' 등의 성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세계 영화팬들이 서로 찾아오는 국내외 독립영화의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융합형 도시재생 모델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을 건립하여, 영화 표현의 해방구로서 국내외 독립영화의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주 프로젝트 마켓 운영,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개선 등 시민과 영화인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문화도시 4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통일신라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흔적이 발굴된 전라감영 복원 및 재창조 사업은 다양한 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후백제 유적지 시굴 및 발굴조사, 동고산성 국가사적지 지정,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및 시민 공감대 확산 등 자랑스러운 '견훤 백제'의 정통을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4대 부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라감영 테마거리 조성과 객사길 특화거리 조성 등 전주 4대 문안 르네상스를 추진하여 구도심을 살리고 전주의 독보적인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인문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삶의 흔적이 도시의 역사로 남고, 전주 100년의 기록이 되는 시민 기록 아카이빙을 추진하겠습니다.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 독서대전을 정례화하고, 전주 인문학 365 추진, 작은도서관 활성화, 중화산도서관 건립 등 인문학 중심의 평생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체화하여 글로벌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를 강화해서 활기찬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첨단·금융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탄소산업은 전주가 선점한 미래산업입니다.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신규 산단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를 앞세워 2025 세계 드론축구 월드컵을 추진하고 ICT 융복합 드론축구 산업을 육성하는 등 드론산업이 제2의 탄소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드론축구를 중심으로 한 드론 메카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gro-Bio 미래기술 융합밸리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뉴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며, 3D프린팅 산업을 기반으로 탄소복합재 친환경 커뮤터카를 개발하는 등 글로벌 Agro-ICT와 3D프린팅 산업을 전주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2000조의 자산을 운용할 연기금 중심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전주가 선도해 온 사회적경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을 다져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주민주도형 마을기업을 키우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공동체 현장활동가를 양성하고, 공동체 거점 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전주형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선순환 경제를 촉진시킬 2025 전주푸드 플랜을 적극 실천해서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육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기살리기도 성과를 쌓겠습니다.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전북중소기업연수원 유치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기반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기살리기와 강소 향토기업 및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전 분야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켜 전통시장과 골목경제가 서민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시작해서 국가 정책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혁신도시 시즌2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확대로 취업기회를 증대하겠습니다.
  청년은 지역을 이끌고 지역을 끌어가는 발전의 희망입니다. 스마트 벤처 창업캠퍼스를 조성하고, 청년 상상놀이터를 활성화하는 등 청년 창업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 쉼표 프로젝트와 창업과 취업기회를 늘리는 지원 사업을 강화해서 청년 희망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함께 청년드림스퀘어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희망단과 청년 소통 공간인 '비빌'을 활성화하는 등 청년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의 어깨에 놓인 짐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명품도시의 기반을 구축하여 조화로운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재생 5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최대의 화두입니다. 이미 전주는 민선 6기 출발과 함께 도시재생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그 싹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습니다.
  역세권 형성이 미미했던 전주역사를 품격 있는 한옥형 역사로 신축하고, 서학동 예술마을은 주민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전주형 재생모델로 찾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구도심 일대를 살려내고,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재생사업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재생 사업인 팔복·승암 새뜰마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생의 결실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저마다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살려 내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고품격 미래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효천지구,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를 미래형 명품 신도시로 개발하고, 팔복동 예술산단 재생, 원색장마을 관광거점 조성,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전주 첫 마중길 활성화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누구나 걷고 싶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객사 앞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꾸준히 운영해서 생활의 일부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제작 등 차별화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디서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걷고 싶은 거리, 타고 싶은 버스, 편리한 자전거도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길을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삵이 발견되고, 반딧불이가 춤추고 수달이 헤엄치는 전주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태도시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디자인 304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고, 전주 온통 숲 프로젝트와 아름다운 꽃 거리 조성 등 조화롭고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선 6기 역점사업 중 하나이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은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이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이 즐거운 스포츠 친화·건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스포츠와 건강,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등으로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친화·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육상경기장 증축과 야구장 건립으로 스포츠타운 조성을 시작하고, 전주실내체육관 신축, 국민체육센터 건립,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으로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즐겁고 활기찬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는 등 안전 증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따뜻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려면 먼저 아이들의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잘 놀고, 건강하고, 보육과 교육의 걱정이 없는 도시가 바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수없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형 아동정책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가장 앞서가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랑 엄마랑 키즈카페를 만들고, 마음껏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테마놀이공간, 자연에서 활동하는 아이숲과 유아숲, 도심 속 생태놀이터를 더 많이 늘려서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 키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바꿔갈 인프라 확대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국가예산이 확정된 만큼 이 훈련센터를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셔틀버스와 콜택시, 저상버스 확대로 장애인들이 전국 어디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어울림센터와 장애인체육센터를 성공적으로 건립해서 장애인들의 삶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위한 어르신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치매 조기진단과 예방, 상담 관리 등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의 노후가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독거노인 안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국립보훈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보훈회관을 새롭게 건립하는 등 따뜻한 보훈정책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약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주인권센터 설치를 계기로 장애인과 감정 근로자, 청소년 등 약자의 권익을 더욱 존중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소의 역할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 결혼이주여성 조기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등 여성의 권익 증진과 다문화가족 지원에도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대표 복지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서민주거 환경을 만들고,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을 전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전주시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과 주민 중심의 동네복지를 정착시키고, 서민복지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행과 불안, 불편과 불통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컨트롤타워인 '전주사람 복지재단'을 본격적으로 설립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의 전주가 그랬고, 앞으로의 전주가 그렇듯이 전주는 가장 전주다울 때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전주의 찬란한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어 시민들의 삶을 살찌우도록 문화로 시작해서 경제로 끝맺겠습니다. 문화를 키워 밥으로 만드는 일은 전주만이 할 수 있고 전주가 가장 잘하는 일일 것입니다.
  전주가 글로벌 도시가 된다는 것은 시민의 삶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뜻입니다. 탄탄한 산업적 기반, 격 높은 문화, 질 좋은 생태환경, 사람중심 복지정책으로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전주시 발전에 모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지난 한 해 애써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더 큰 도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지   김승수 시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소관 부서별로 자세한 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동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동화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국기원은 2016년도부터 최근까지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500억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여 자칭 국기원 명소화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비현실적인 자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내외부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범국가적인 태권도 성지 집적화 측면에서 태권도원 조성에 따른 위상 정립과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무주로의 완전 이전이 명백하나, 현 국기원 측에서는 이전 시 접근성, 정주여건 등 무주의 열악한 기반여건을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기원의 전북 완전 이전의 공론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국기원 무주 이전 반대의 이유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의 대안론을 접근해 볼 때 정주여건 및 각종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진 전주 이전을 새롭게 제안함을 통하여 국기원의 전북 지역으로 완전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전북 무주 태권도원의 조성 이후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 정립 및 태권도 집적화·집약화 전략은 곧 태권도 세계화의 출발점이자 향후 전북 태권도의 문화산업 및 정부의 태권도 문화콘텐츠화의 핵심이 될 것이며, 향후 국가 브랜드화 추진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전북 무주 태권도원으로의 이전을 꺼려하는 이유로 제시된 접근성, 정주여건 측면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새로운 이전지역 대안 마련 및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기원 이전의 새로운 대안의 최적 지역으로 한 해 1000만 명이 찾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제1의 문화관광도시이자, 전북혁신도시를 포함한 에코·만성·효천지구 개발에 따른 충분한 주거지, 편의시설, 숙박시설 등 정주여건이 잘 갖춰진 전북 전주 이전의 검토가 공론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국기원 측의 무리한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기원 이전의 합리적 대안이 될 전북 전주 이전 검토를 촉구하고자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제안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소순명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출석공무원(13인)
  • 시장김승수
  • 부시장박순종
  • 복지환경국장백순기
  • 완산구청장이철수
  • 덕진구청장김기평
  • 기획조정국장민선식
  • 문화관광체육국장황권주
  • 생태도시국장양연수
  • 사회적경제지원단장양도식
  • 보건소장장변호
  • 맑은물사업본부장권혁신
  • 시민교통본부장송준상
  • 신성장산업본부장최은자

○회의록서명(4인)
  • 의장김명지
  • 의원소순명
  • 의원김은영
  • 의회사무국장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