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현장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과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제4조에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5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2조에 의원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오늘 연구단체 활동계획 변경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연구회와 의정포럼 '함께 배움'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전주 비전 연구회와 지방정치 제도개선 연구회 등록이 신규로 접수되어 이를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2개 연구단체의 등록 신청서가 위원님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등록신청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비전 연구회 등록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 비전 연구회는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정치 제도개선 연구회도 등록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정치 제도개선 연구회도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전주 비전연구회와 지방정치 제도개선 연구회 등록이 승인되어 의원 연구단체는 총 4개 단체로 구성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단체의 2014년도 활동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금 전 신규로 등록된 연구단체 외에 조례 연구회와 의정포럼 함께 배움 연구단체는 제9대 때 운영되어왔던 단체로써 구성인원 등 일부 변동이 있어 오늘 활동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비전연구회 이명연 회장께서는 활동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이처럼 의원님들께서 각각의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회를 운영하고 추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전주시민에게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의회에 큰 모범이 되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만큼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우리가 더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저는 본 연구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전주 비전이란 무엇일까?'

  흔히 비전이란, 내다보는 장래의 상황이라는 예측과 전망으로 풀이됩니다. 이 단어에 전주를 입히면 바로 우리 전주시의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라고 풀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우리 지역주민과 전주시민에게 어떠한 비전을 펼쳐드려야 할까? 저는 현실을 바로 보는 그런 지혜 즉, 우리 주변의 표면화된 지역현안을 바로 보고 대안들을 정립하고 제시하는 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원도심 활성화나 시내버스 문제 그리고 종합경기장 재개발사업, 교도소, 항공대 이전 등 풀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표방하는 민선 6기 전주시가 사람 중심의 살맛나는 명품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현안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그간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모든 주민과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되는 핵심정책으로 승화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확신해 봅니다.

  그래서 본 연구회 역시 지역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의회 스스로의 내부적 역량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연구성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전주 비전 연구회는 2014년 7월 준비모임을 갖고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하나하나를 논의해 보았고 총 17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 연구회는 다음의 연구활동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쟁점화되는 지역현안 중심의 연구활동을 지향하는 연구 주제를 심도있게 결정하여 분기별 연구활동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회원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 월별 정례적 월례모임을 개최하고 연구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타 지자체 및 해외 선진사례 등을 수집하고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및 정책대안 모색에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시적 관련부서와 간담회 및 전문가를 포함해서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다각적 의견수렴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면서 최종적으로 관련 정책대안을 확정하고 의회와 집행부에 적극적인 제안과 협의방식의 정책제안 프로세스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 하반기부터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연구와 전라감영 복원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라는 공통주제를 선정했으며 타 지자체 혁신도시 비교시찰 및 지역민 대상 여론수렴 등의 세부 추진방식을 계획 중에 있고 두 연구 주제의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서 분과 구성을 통한 연구방식을 접목하고자 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현안에 대한 적절한 정책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주 비전 연구회는 앞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능동적 정책 연구활동에 주력하고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책대안 모색에 앞장서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 전문성 함양과 함께 궁극적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학습하는 진취적인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2014년도 활동계획 세부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치 제도개선 연구회 김진옥 사무국장께서는 활동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지방정치 제도개선 연구회 구성과 활동계획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방정치 제도개선 연구회 목적은 전주시 각 분야별 제도개선 및 시의회 운영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서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구성을 위해서 7월 23일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의 연구 준비모임이 있었습니다. 준비모임을 통해서 명칭은 '지방정치 제도개선 연구회'로 하자고 했고요.

  연구활동 목표를 보면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요즘 사회창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나 부당함 이런 것들을 시민이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해 보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제도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타 시·도 및 선진국 분야별 모범사례 도입 제안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정 운영을 견제하고 또 의회운영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이 세 번째 활동목표입니다.

  네 번째는 정례적이고 능동적인 연구활동을 통해서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함이 네 번째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네 가지를 설정해 보았고요.

  첫 번째로는 타 시·도 및 선진국 분야별 제도 모범사례를 연구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활동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전주시 및 시의회 운영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고 제안하는 것이 두 번째 활동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 대상으로 해서 제도 개선 사례를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 속에서 제도개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함이 세 번째 활동방향입니다. 네 번째는 찾아가는 연구활동으로 현장 속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해 보고자 하는 것이 네 번째 활동방향입니다.

  이런 활동방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면요. 연구회 분야별 연구 주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여를 희망하셨고 참여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각 희망하는 분야별 연구주제들을 선정하게 하고 그 연구주제를 통해서 또한 자문단 활용을 통해서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 추진방향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수사례 선진지 비교시찰이 있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이게 의원들의 어떤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제도개선의 주제를 선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찾아가는 현장 의견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시민들과 함께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모색하고 하는 활동들을 중점에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정책간담회 및 보고회 그동안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연구활동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활동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례적인 월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올해 2014년 하반기 2회 정례 월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집중 세미나를 비회기 중 연 2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분야 세미나 참관 및 주요 선진지자체 비교 시찰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비회기 중에 1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정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간 간담회 성과들을 모아서 보고회 및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현재 지방자치를 좀더 활성화하고 또 지방자치에 선진적인 의회상 또 의회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정치 제도개선 연구회의 연구활동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연구회 이미숙 회장님께서 활동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연구회는 지난 2011년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구성되어 4년여 동안 운영된 연구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발의가 제·개정을 포함해서 총 11건을 발의하는 성과를 이루어냈고 또 조찬간담회 5회, 자체 간담회 2회, 실무간담회 2회, 초청간담회 1회, 시민공청회 1회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시민참여형 민생조례안 공모대회를 추진하여 8건의 우수조례안도 선정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조례 연구회의 목적은 체계화된 의원의 입법 정책 도모와 적정한 연구활동을 통한 의원의 전문성 함양과 이를 토대로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활동 성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회는 새로 출범한 제10대 전주시의회에서도 정례화된 연구활동 방식으로 유지하고 지속화되길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본 연구회를 지속해 나가길 염원하며 다음과 같은 하반기 연구활동 계획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본 연구회의 체계화된 연구주제 선정을 위해 각 상임위별 및 개인별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구 조례안 개발 및 자체토론회 방식을 유지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연구회 운영 역시 정례적인 월 1회 이상 모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구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및 활동상황에 따른 꾸준한 자체학습과 토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례 분야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위한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를 하반기 중 1회 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임위별 쟁점 조례안을 선별하여 관련 실무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다각적 의견 수렴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생산적인 조례 연구 개발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지속해 왔던 창원시의회와의 연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10월이나 11월 중 추진할 계획이며 대내외적인 연구활동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연구회를 통한 의원별 연 조례 2건 이상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정포럼 함께 배움 장태영 회장님께서는 활동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회 의정포럼 함께 배움은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전주시의회 9대 후반기 의정포럼 함께라는 이름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연구회를 발전 계승하여 12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참여로 새로이 구성 활동할 계획입니다.

  지난 활동기간에 본 연구회는 주요 연구활동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성 높은 초청강연회와 심도 있는 현장활동 토론 등을 벌여 왔습니다. 특히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 강연과 현장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지명으로 보는 전주 강연회를 통하여 전주시 곳곳 지역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이를 통한 스토리텔링,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 전주의 문화콘텐츠를 이루고 있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전주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인식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를 이루었습니다.

  후속 연구활동으로 '전주, 우리마을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전주시 곳곳을 전문가, 시민, 학생 그리고 연구회 의원님들과 함께 찾아보면서 전주가 가진 깊은 역사와 전통을 시민으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의 땅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3차에 걸친 인문학 강연회를 열어 종교, 철학, 역사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고요. 인문학이 주는 합리적 사고와 자기 성찰, 인간과 삶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사고와 이해를 도모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축가가 바라본 전주시 도시계획이란 이름의 강연에서 전주시의 건축, 도시의 모습을 전문가 시각에서 살펴보고 문제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과 도시의 모습에서 결국 건축, 도시의 중심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 즉, 사람 중심의 건축, 사람 중심의 전주의 대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미래사회와 인구의 증가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한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저출산이 가져오는 사회 전반적인 불균형과 사회 위기에 대한 탐구와 토론도 벌여왔습니다.

  원도심 창작공간 부산 또따또가를 찾아가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원도심 문화공동체 지역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원도심의 문제를 문화, 예술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해 가는 부산 또따또가의 모습을 보고 전주의 원도심 마을재생 만들기 문제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역할을 고민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지역학, 철학, 건축 등의 다방면의 전문가 초청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고 공공건축의 역할과 인간 중심의 건축, 도시계획의 이해를 위해 실시하였던 현장활동은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긍정적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일정 공유의 어려움 등으로 참여도가 일정하지 않은 문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의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본 연구회는 지난 연구활동의 부족함을 거울삼아 좀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계적인 강연계획과 답사계획의 수립을 통해 단편적인 강연과 답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월례모임을 통한 현안연구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금번 10대 의정포럼 함께 배움은 전주에 대한 연구와 정보 공유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포럼 차원의 의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 토론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제를 설정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한 대안 제시 공론의 장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소통을 통한 자유스러운 연구의 장을 마련하고 이러한 창의적인 연구활동이 조례의 제정이나 집행부의 창의적인 대안 제시 등의 결과로 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정포럼 함께 배움은 하반기에는 재정면에 있어서 2할 자치라고 하는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 또 사무위임에 있어서 3할 자치에 머무르는 지방자치 현실을 개선하는 지방분권 전국연대활동 그리고 신임 김승수 시장 그리고 우리 10대 의원님들의 공약을 분석하여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방안 또 시내버스, 주차문제를 포함한 대중교통 중심 전주시 만들기 그리고 종합경기장 대책을 비롯한 도시계획 대안 제시,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처리정책을 재활용정책으로 끌어올리는 대안 제시, 열섬저감 대안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의무화하고 이를 추진하는 대안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토론하고 그 현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의정포럼 함께 배움이 연구단체로 그 역할을 다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4개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해서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연구단체에 질의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연구단체별로 활동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비전 연구회의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정치 제도개선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 연구회 활동계획 변경내용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포럼 함께 배움 활동계획 변경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연구단체 대표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개의 연구단체가 등록 승인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함과 같다라는 말인데요. 네 개의 연구단체가 전주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연구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견 올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