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01일(목) 11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자리에 아직 안 계시지만 오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이은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매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12월 첫날입니다. 한 달 남은 12월 2016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기획조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순으로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6887억 8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572억 83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보다 35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2228억 57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총무과는 총 17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4쪽, 자치행정과는 총 3억 59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총 4636억 85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교육법무과는 총 9억 85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완산도서관은 총 4억 9400만 원, 덕진도서관은 총 1억 6100만 원,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1억 50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3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341억 46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보다 34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원관리에서 26억 5100만 원, 재무활동에서 8억 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총 527억 2100만 원으로 2016년도 기정 예산보다 14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강화에서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4억 4000만 원이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총 44억 7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서 3200만 원 감액되었고, 북한이탈주민지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총 445억 32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보다 14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에서 1300만 원, 재무관리에서 200만 원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교육법무과입니다.
  교육법무과는 총 57억 37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활성화에서 4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초·중등교육지원에서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산도서관입니다.
  완산도서관은 총 101억 98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에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 덕진도서관은 총 50억 14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도서관 운영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5억 28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12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략산업발굴용역에서 8600만 원,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업무추진에서 4700만 원,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대응에서 1억 96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청사시설물 환경개선에서 1억 8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는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4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교육법무과는 외국어캠프운영에서 7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산도서관은 중화산도서관 건립에서 24억 8600만 원이, 도서관 간 상호대차에서 2억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에서 26억 5100만 원이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서 8억 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인력운영비에서 1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법무과는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서 6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도서관은 청사관리에서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14쪽에서 20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6463억 63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0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648억 21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4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각 과별 세입ㆍ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과별 세입예산으로 기획예산과는 총 2439억 30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34억 1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총무과는 총 25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3억 4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과는 총 4001억 57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16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교육법무과는 총 12억 67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4억 4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완산도서관은 총 5억 63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덕진도서관입니다.
  덕진도서관은 은 총 1억 17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8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08억 48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72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천년전주발전종합기획조정 14억 700만 원, 예산운영 1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원관리 87억 7000만 원, 재무활동 1억 2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총 520억 71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6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강화 5억 9100만 원, 청사운영 1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3억 9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46억 26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2억 24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2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총 482억 80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44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주재원확충에서 2억 1200만 원, 재무관리에서 1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0억 8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육법무과입니다.
  교육법무과는 총 53억 32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9300만 원 감액, 초·중등 교육지원에서 3억 3200만 원 증액, 법무행정 추진에서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완산도서관입니다.
  완산도서관은 총 79억 47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운영에서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 4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덕진도서관은 총 51억 61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1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운영에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5억 56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재교육지원에서 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2쪽에서 18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시정종합기획조정 7800만 원, 정책관리개발 8000만 원, 정책평가추진 16억 8700만 원, 탄력적인 예산조정 11억 5000만 원, 내부거래지출 120억 8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시정운영 2억 710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39억 2000만 원, 인사관리 7억 1100만 원, 조직관리 7억 3200만 원, 노무관리 43억 6900만 원, 기록물관리 1억 2000만 원, 행정통신지원 2억 810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 20억 2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자치지원 4억 7300만 원, 국제교류협력지원 3억 7300만 원, 행정전자정보관리운영 16억 7400만 원,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4억 6900만 원, 자원봉사참여 활성화 지원 10억 2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세입증대 2억 3400만 원, 세외수입 증대 5700만 원, 공유재산관리 6억 7600만 원, 회계계약관리 1억 81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 11억 77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2억, 인재육성지원 2억 8800만 원, 학교학습환경개선 25억 7200만 원, 법무행정 강화 5억 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완산도서관입니다.
  완산도서관은 도서관 관리운영 22억 200만 원, 독서진흥사업 2억 2000만 원, 도서관 유지보수 17억 8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고 덕진도서관은 도서관 관리운영 6500만 원, 도서관 유지보수 12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풍남학사사무소 소관으로 풍남학사 운영 5억 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서 131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 순서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원거리에서 오신 풍남학사사무소하고 완산·덕진도서관에 대하여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국고보조금 반납은 이자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자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덕진도서관 유지보수에서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6000만 원 감액된 거요. 청소용역비 낙찰 차액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풍남학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남학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금액은 작지만 약 4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감이 됐는데 이유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이용하시는 분들이 복사기를 사용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감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줄면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든지 해서 과감히 축소할 것은 축소하든지.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세입이 줄었으면 세출도 그만큼 네 배는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을 못 벌어들이고 돈만 쓰겠다는 것이 말이 돼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열심히 벌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세입이 줄면 금방 관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 조정을 해야 돼요. 참여 인원수가 줄면 프로그램 수를 줄이든지 해서 구조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언제 올라오는데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어차피 11월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프로그램도 조정하고 좀 알찬 것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참고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때도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입니다. 아셨죠. 오늘 하신 말씀 책임을 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은 도서관 책 이용 서비스 시스템구축 지원 이게 없네?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책임서비스 시스템은 완산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88쪽 이게 지금 보조금인데 6200만 원 정도가 증이 된 사유가 뭐예요. 뭔 보조금이에요, 시비예요? 어디서 지원된 금액이에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책임서비스 부분에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이 되어 있고요.

○박현규 위원   전년도에 3억 4600이었는데 4억 900이란 말이죠. 그러면 6200이 증이 되었어.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증을 시켰냐, 무슨 내용으로?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증액된 부분이 작은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상호대차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도비는 별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성격이 이게 보조금인데 지금 6200이 증이 됐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관장께서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 그러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인데 운영 지원이 막연하게 지원은 아닐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여기에서 말하는 국비하고 도비 지원은 책임서비스, 책임서비스는 도서관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책을 빌려주고 하는 부분이 책임서비스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었고 도비 일부 중에 하나는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들 사실 취약합니다. 그 부분을 기능보강을 위해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능보강 공모사업이에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이것 국비는 몇 %나 돼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45%.

○박현규 위원   도비는?
  뒤에 계장님들 안 계세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업무를 인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645쪽에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5500 정도가 증이 되었는데 이게 연간 도서구입비로 우리가 작은도서관은 여기하고 다를 것 같은데 전주시가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29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 작은도서관에는 도서 거기서 요청을 하면 격년제로 지원해 줍니까?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공립 작은도서관은 29개가 있는데 똑같이 500만 원씩 1년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박현규 위원   해마다?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박현규 위원   해마다 29개 곱하기 500만 원이에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옛날에 격년제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 부분은 사립 작은도서관인데요.

○박현규 위원   사립은?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사립은 7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 번 지원할 때는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최하로 저희들이 300에서 500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좀 적어서 250만 원 해서 500까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신문 정기간행물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저희들이 전 도서관에 전부다 똑같이 간행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구독료로 뭣뭣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체 거의 하고요. 그다음에 신문, 시민들이 같이 보는 그런 신문이거든요.

○황만길 위원   몇 개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11개 도서관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작은도서관 말고 그냥?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작은도서관 아니고요. 공공 시립도서관만.

○황만길 위원   신문 구독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전부다 넣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신문을 다 넣습니까?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중앙지 6종을 넣고 지방지는 2종, 월간잡지 같은 것.

○황만길 위원   중앙지가 비싸요. 중앙지는 한 부에 얼마예요? 지방지보다 배로 더 비쌀걸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중앙지 1만 5000원, 지방지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주민들의 서비스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신문 구독료가 간행물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일부는 구입을 하고 아니면 각 기관 단체에서.

○황만길 위원   제가 도서관을 가보면 신문 보는 사람. 간행물 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백영규 부위원장, 오평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요즘에는 신문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그 대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거의 보기 때문에 신문에 대한 구독료 이런 것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저희들 완산도서관 같은 경우에 신문을 보고 아니면 열람실에 보면 평균 10명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송상준 위원   스크랩해 놓으려고 필요한가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것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스크랩하고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스크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체 신문을 다 읽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황만길 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증액한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조금 올라온 부분은 효자도서관이 올해 개원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647쪽에 도서관 간 상호대차사업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11개 도서관이 있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2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서로 네트워크 통합서비스 자체가 안 되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호대차서비스에 관한 서버랄지 아니면 프로그램 모든 것을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서비스가 되면 전주나 어디를 가든 간에 작은도서관에 가서 책을 검색도 가능하고 거기서 빌릴 수도 있고 반납 자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통합서비스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A라는 큰 도서관에서 도서를 빌렸는데 작은도서관에서 반납도 가능하다.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가능합니다.

○최찬욱 위원   이 구축이 언제 다 끝나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원래는 내년 1월에 시작해서 거의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전국이 똑같이 이것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400이나 올렸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윈래 사립 작은도서관에 1년에 한 번씩 책을 구입해 주거든요. 책을 사줬는데 해마다 금액이 줄었어요. 당초에 5000만 원씩 주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년에 36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도서관 수가 적을 때는 5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도서관 수가 76개 정도 되거든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버리니까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좀 종전대로 환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1400만원 올려서 500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송상준 위원   누가 말만 하면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전주시에 큰 도서관이 11개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생기니까 이런 데는 줄여야지. 어디 작은 사립도서관까지 우리가 책 자료 다 맞춰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중요한 것은 큰 것은 큰 도서관에서 찾고 그러니까 줄어야지. 우리 11개 도서관 공립 29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큰 도서관이 생기면 그만큼에 이런 부분들은 작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은 진짜 취약합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 취약하다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큰 도서관이 생기잖아요. 취약하지 않은 큰 도서관이.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사립 작은도서관을 보면 우리가 그 양반들한테 사립 도서관을 운영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책이라도 한 권 빌려주고 싶어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전주시가 다섯, 여섯 개 있던 도서관이 11개나 늘었어요. 다른 데는 그런다고 치고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야 실감나지. 쪽구름도서관이 생겼어요. 그 주위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아니 그 쪽구름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작은도서관은 거기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하면 되지 큰 도서관 책만큼 우리도 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 부족하니까 시에서 줘라, 이런 것이 합당하지 않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큰 도서관이 있으면 반경 몇 미터 안에 작은도서관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예산 낭비죠. 큰 도서관도 지어놓고 텅텅 비어 있는데 작은도서관 지원해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영 목적이나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집 옆에 작은 구멍가게 있다가 옆에 큰 마트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큰 도서관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별 효용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이 소통하는 장소가 작은도서관이 아닌가.

○송상준 위원   그것은 커피숍이지. 지금은 두 집 건너 하나 미장원 아니면 커피숍이여.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작은도서관에서 하게 하면 되는 것인가. 작은 구멍가게들이 있어. 그 옆에 큰 마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것 없어지는 것 안타까워서 그 집 지원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나요? 다른 업종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 것이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서관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이 모두가 건실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또 고르게 지원되고 있는지? 말하자면 사립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 종교시설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간혹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도서관의 운영 문제를 한번 우리 관장님이 면밀하게 어디는 문을 열어놓고 거의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도서관도 있고 그래도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해서 건실하고 잘된 데는 지원해 주고 아닌 부분은 아닌 대로 우리 행정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실태를 잘 파악해서 지원이 잘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료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650페이지 도서관 사랑모임 어떻게 구성된 모임이에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도서관을 위해서 도서관에 찾아와서 봉사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서선희 위원   실비보상이 세워져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회의하고 아니면 자원봉사하게 되면 최소한 실비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실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초기에 구성을 민간인들이 한 거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순수한 민간인들입니다. 모임할 때도 행정에서 관여해서 그분들 모집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오셔서 봉사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도서관 사랑모임이 전 도서관에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다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단체처럼 자원봉사 단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자원봉사 모임인 거예요? 도서관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도서관 책도 정리해 주고 행사 운영하는 데 지원도 해주고 도서관에 오셔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서선희 위원   저는 그것을 실비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실비보상은 어떤 형태로 주는 거예요? 회의하면 회의비로 주는 건가요? 아니죠. 회의비는 운영비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서선희 위원   실비가 뭐예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교통비로.

○서선희 위원   교통비로 주나요? 식대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식대는 아닙니다.

○서선희 위원   금액이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도서관 사랑모임이 도서관이 좋아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일 거예요. 각 도서관별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건데 모여서 도서관하고 함께 연계해서 도서도 정리하고 자원봉사인데 그거를 순수하게 자원봉사에 두어야 되는데 실비를 보상하고 워크숍할 때 운영비를 보상하고 이게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 물론 금액은 적어요. 그런데 그게 바람직할까?
  물론 도서관에서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도움을 받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 사회가 자발적인 사람들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들에게 돈 주는 게 중요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작은 돈도 행정에서 줄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것도 자발성이 있는 모임에 돈 주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좋아서 도서관에 미쳐있어서 도서관 사람들하고 내가 정말 여기에서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실비를 주면 행정은 굉장히 선의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돈을 내고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견인시켜내는 게 중요하지 조금 오니까 실비 보상하고 뭐하고 견학도 가고 그럴 거라는 거죠. 이런 비용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선의로 세웠는데 사실은 그 자발성을 죽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행정은 그런 노동력을 주니까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은 돈을 줄 때 자발성이 있는 것은 최대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파급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중요하지 돈을 주는 것은 돈을 주게 되면 아무리 적은 돈도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러게 되잖아요. 타의가 생겨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649에 독서동아리 활성화해서 3000만 원이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비단 이것만 아니라 시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돈을 너무나 쉽게 써요. 사회적기업센터 만들어놓고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면 오라고 해서 차비 이것을 줘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서선희 위원님 말하신 대로 그렇죠. 거기는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가는 거예요. 내가 아쉬워서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슨 동아리를 만든다고 해서 전주시에 강좌 운영하는 것도 넘쳐 흘러요. 여기저기서 다 해요. 즉 말하자면 어디에서 김치 한 군데 하니까 김치를 하면 봉사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다른 단체가 다 하듯이.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단체에서 주는 돈이 1년 치가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도서관에 쪽구름 도서관을 보면 거기는 3층, 4층인데 행사도 따로 해요. 강당도 쓰라고 해도 따로 써. 얼마나 그게 낭비입니까? 한 건물인데. 니 것 내 거야. 누구나 와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내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노란색도 있어야 하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야 하고 니네 사무실도 니네도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있어야 된다. 이중으로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 서너 번 쓰는 것.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프로그램도 더 하지도 못해. 이것은 우리 거니까 쓰면 안 돼.
  이게 뭡니까? 대학동아리 이것 도서관은 그 사람들이 와서 심하게 표현하면 수다 떠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고 뭐 한다는 것은 상관없어. 뭐가 아쉬워서 도서관에서 사람들 오라고 해서 실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모임을 만들어야 되나요? 그래야 되나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것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책을 정리하러 온다든지 청소는 그런다 치고. 안 그런가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책 갖다가 이렇게 해야지 동아리 만들어서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돈을 주고 실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 예산은 정말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이 돈은 적으니까 상관이 없겠는데 649페이지 3000만 원.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우리 전주시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1시민 1독서동아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뜻에서 독서를 하는 도시로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실질적으로 독서동아리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독서해야 되고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독서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코칭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독서동아리를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미안하지만 공부는 타고 나야 되고요, 독서는 습관입니다. 이런 구축을 몇 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책 읽으라고 해서 아마 술 먹는 시간은 있어도 책 읽는 시간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낭비의 개념이 더 크다, 효과가 있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합니다.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런데 사실상 독서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 평균 1년에 맥주 마시는 것이 330병이고 소주가 190병이고 그런데 책 읽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뭣인가를 생각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구가 줄으니까 아기를 낳자. 우리 시에서 아기를 세 번째 낳으면 얼마 지원하고 이런 것 있죠? 납니까? 그 지원해서 나요, 인구 느나요? 생각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지금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책 읽는 도시를 만드는 이 취지는 좋다. 다만 도서관 운영하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차질 없는 행정을 펼쳐가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증액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도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독관리를 잘해서 도서를 접하는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든가 세균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650쪽에 예산 이것이 전부인가요? 중하단에 청소용역, 소독용역 이것이 도서소독 관련된 예산 전부예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책 소독에 관한 비용입니다.

○최찬욱 위원   이렇게 하면 충분히 전주시에 소재해 있는 도서관 도서 책 잘 소독할 수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가 되어서 그 부분은 소독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소독기도 보니까 분당 몇 권인가를 잘 측정해서 낡고 성능이 떨어진 것은 교체해야겠더라고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계획 다 하고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최찬욱 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좋은 책 잘 구입하고 또 소독 잘해서 그래서 정말 모든 시민들이 책과 가까이 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독서의 3대 원칙이 뭐죠?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하는데 많이 바뀌었나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제안을 할게요. 거기가 4월이 되면 철쭉이 멋져요. 그래서 아마 도서관이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춘객들이 많은데 도서관에서 내가 봐서는 좀 안타깝다. 기조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상춘객들이 많을 때 백일장 대회를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끼리 독서토론회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라도. 그때 사재 좀 털어요. 한 50만 원이라도 털어서 농수산물 상품권이라도 하나씩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그럴 때 쓰는 거고 그러는 거죠.
  혜민스님 책을 보면 가장 맛있는 것 나부터 먹으래. 가장 좋은 것 나부터 입고. 그릇도 지금 쓰래.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것 위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직원들끼리 소통을 해야 시민들한테 잘한다고. 직원들끼리 화합을 못 하는데 뭔 시민들한테 봉사한다고 공복자로서 자세를 갖는다고 해.
  그래서 나는 그때 같이 상춘객의 꽃 기운에 그냥 고생만 하지 말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랬다고 직원들도 같이 즐겨라. 백일장 대회 내가 봐서는 이삼백이면 충분히 해, 시민들을 상대로. 독서토론회, 그 운영비면 해, 따로 예산 안 세워도. 지금 이게 사고의 전환이 있어서 피할 수 없으면 같이 즐겨. 이런 마인드로 갔으면 좋겠다. 그때 많이 오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많이 옵니다.

○박현규 위원   많이 오면 주차관리나 하고 호루라기나 불고 완장 차고 이리 대세요, 저리 대세요만 하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전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 번 해봐요. 그래서 정말로 도서관이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도서관이다 라는 인식도 품고 기존에 해왔던 것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것 찾아서 작년 몇 월에 뭐했지, 뭐했지 이것만 하지 말고 조금만 발상을 하면 같이 즐길 수 있는 사연들이 많다, 도서관도.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보충질의.

○황만길 위원   최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청소용역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3억이 급자기 올라갔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지금 효자도서관이 새로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서신이 이번에 용역으로 다시 바뀌게 되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서신 같은 경우도 경비를 청경들이 했잖아요. 그 부분이 철수를 하고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청소용역, 도서 소독 이런 것 전부 용역을 줍니까?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천상 용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황만길 위원   전부 용역이에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황만길 위원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두 군데 늘어났다고 3억이 증액됐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 자료 줘봐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은 세심하게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서선희 위원님이나 최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 쓰이는 돈이 그냥 여기 명시만 했다고 해서 자꾸 증액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648쪽에 독서진흥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는 3000 되는데 시비가 2억 들어 갔고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봐요. 이것 저것 사업들이 많은데 과연 독서진흥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으며 여기에 효율성의 효과, 무슨 기준을 가지고 몇 억을 쓰는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것이 바로 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거든요. 아까 설명 간단히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상호대차서비스라는 것은 우리 11개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29개가 엮어서 40개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상호대차서비스라 하고요.
  거기다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어차피 하는 부분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황만길 위원   국비는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책 읽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상호대차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작년에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시비만 먼저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올해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작년 지출결의서 줄 수 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줄 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주세요.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효자도서관 하기 전에 10개였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10개 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10개 운영하는 데 청소용역하는 데 5억 1100만 원이었죠. 작년도 예산 5억 1100이었어요, 10개. 그런데 효자도서관 하나 늘어났는데 3억을 추가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에 1년에 5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면 되는데 효자도서관은 특별하게 3억 들어가나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 부분이 아니라 작년에 효자도서관은 9월에 문을 열었잖아요. 그 부분하고 평화도서관도 청경이 빠지면서 일부는 위탁을 했고요.

○송상준 위원   작년까지 10개 도서관이 돌아갔잖아요. 그것 청소용역 다 했을 것 아니에요. 10개 운영하는 데 5억 10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 늘었는데 3억이 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설명드리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도서관에 청경들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청경들을 다 뺍니다. 청경들이 저녁에 청사방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청소만 했어요. 낮 시간 동안에 용역을 민간을 통해서. 그런데 청원경찰들 밤에 몫까지 해서 방호까지 같이 하는 용역으로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비가 늘어난 거고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청원경찰 빠진다고 돈이 3억이 늘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청소용역만 했던 것을 저녁까지 해서 방호 용역을 다하니까요.

○송상준 위원   자료 보고 우리 과장님은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염화칼슘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완산도서관이 오르막길이잖아요. 오르막길이라 눈이 오면은.

○송상준 위원   눈 올 때 뿌리는 건가요, 염화칼슘이?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다가 20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올랐어. 눈이 그렇게 많이 오나요? 날짜 눈 오는 날 평균 몇 cm 내봤나요? 느닷없이 내년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를 감지한가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완산도 염화칼슘이 필요하지만 다른 도서관들도 어차피.

○송상준 위원   어디 다른 도서관이 왜 필요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진입로 정도는 염화칼슘 뿌리고 있더라고요.

○송상준 위원   그것은 도로과에서 알아서 하니까. 아니 어디가 그랬냐고요? 10개에서 2000만 원이 들었어. 효자도서관 하나 생겼는데 500만 원이 효자도서관 거기 길이 평지여서 눈이 와도 상관없는데 하나 늘면 500만 원이 느나요? 2000만 원 갖고 10개 했어. 200만 원씩 주었네. 그런데 하나가 생기는데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어떤 계산 기준도 없어. 이 정도 올리면 예산과하고 잘 트라이 하면 우리 것은 더 생기고 이러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답만 이야기하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꼭 염화칼슘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송상준 위원   아니 뭔 소리하고 있어? 왜 말을 또 바꿔. 꼭 염화칼슘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뭔 말이여. 똑같은 몫으로 작년에 염화를 샀든 어쨌든 200만 원씩을 썼어요. 그런데 효자도서관은 500만 원을 주는 건가요? 올랐으면 200만 원 올라야지.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건 아닙니다. 재료비라 하면 염화칼슘하고 각종 제설에 필요한 자재까지 같이.

○송상준 위원   내가 염화칼슘을 모르겠어요. 10개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었어. 그런데 하나 더 생기는데 왜 500만 원이 돼야 하냐고요? 눈이 더 오나요? 그렇게 증명을 해야지. 내년에는 눈이 더 온답니다, 그러니까 더 사야겠습니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500만 원 이렇게 올려놔? 작년에는 모자라서 차가 못 올라간 적 있나요?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기왕에 덕진도 기다리고 있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속하게 해서 중식시간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덕진도서관은 같이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조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세정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없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과는 다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어제 우리가 수정안으로 낸 세정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그러면 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시고 나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야 원칙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건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신설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예산이 나눠집니다. 과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하고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하고요. 어차피 사업예산은 사업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과가 신설되면 이체를 시키면 되고 운영비는 저희가 공통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공통에서 이체를 시키고 그다음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황만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추경에 맞춰서 정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산을 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짜는 데도 또 결산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위원장 오평근   진행할까요?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보통교부세가 토탈······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2200······

○박현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0원도 안 늘었어?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작년에 온 금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세웠는데 2100 얼마,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규모가 작년에 줄었습니다. 준 것이 아니라 정산을 했을 때 그 정도 정산을 받은 금액입니다.

○박현규 위원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전년 대비 제로를 쳐. 예산이 너무나 안일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보통교부세를 작년도 본예산에는 2200 똑같이 세웠고 정산해서 오는데 2022억 정도 왔어요. 2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창조경제 때문에 줄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니요. 그동안에 우리 전주시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뭣 때문에 그랬냐면 혁신도시 같은 데 개발하면서 세수가 많이 올라가면 세수에 올라가는 만큼 세수개발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소가 됐던 것입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정부가 인센티브 제도를 해서 각 지자체 경쟁을 시키고 자생력을 기르게 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이 400조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대한민국 살림은 줄든 않을 것 아니여.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게 복지가 되었든 국방이 되었든 뭐가 됐든 해서 계속 물가상승률이 됐든 기업이 잘 되었든 그래서 이런 중앙재정은 자꾸 늘어나는데 지방재정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건지 길들이기인지 세수가 너무나 이렇게 하면 지방정부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길들이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에서 내국세를 기준으로 해서 19.24%로 해서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내국세 규모가 작년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33조 이렇게 됐어요. 내년도 예측하기는 37조를 예상해서 우리는 본예산에 감 안 시키고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계속 내국세의 총액에 19.24%를 18% 이상으로 올려달라, 연차적으로 계속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예산을 가져오기가 가장 좋은 구조가 되었어요. 3당에다가 국민의당 하나 들어가지 민주당 들어가지 우리 새누리당은 미스터 정 씨는 뺐다고 데모를 하더만.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걸로 데모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예결위원장도 정읍 분이에요, 고향이. 내년도에는 고창 분일 거예요. 백재현 씨, 백재현 의원이 1년짜리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올해 김현미 위원장이고 내년에는 고창 출신에 백재현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장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귀찮게 좀 한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계속 어제도 시장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전화하고 몇 번을 수없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이라든가 국가 현안사업 한지기반사업이라든가 U-20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엊그제 토요일에 광화문에 갔는데 뭔 이야기를 들었냐면 지금 다 결정되고 4조가 남았다고 그래요. 400조 중에 396조는 결정이 되고 지금 4조가 남았다고 그래요. 4조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이 지금 김현미 위원장한테 직접 흘러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더 빡세게 달라붙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쪽 아무래도 전라북도는 국민의당 출신인 국회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당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주시 발전시키는데. 그래서 잘 협조해서 전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 물론 큰 용역도 하고 해서 큰 예산, 큰 덩어리를 만들 기술이 필요하다. 좀 더 큰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이 호기니까 그래서 내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주시 발전을 위한 전문가 그룹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방면으로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전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정에 가장 비판적인 편집국장 이상급으로 시장님이 오찬을 자주 해서 쓴소리도 듣고 이러한 것들이 전주시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전주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맨날 국·과장님 머리만 빌릴 게 아니고 그래도 외부에서 전주시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들을 전주시 정책에 담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전주가 살찌는 것 아니냐.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좀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박현규 위원님 말씀 아시겠죠? 지금 지방교부세가 10원도 안 늘어났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3당 체제로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들 삶아야 합니다. 삶고 일단은 시장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연찬을 자주 가지면서 현재 전주시가 해야 할 사업들이 많잖아요. 지방비 갖고는 어림 택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동물원을 어떻게 개발하겠네, 종합경기장을 어떻게 개발하겠네, 뭐 계획은 거창한데 사실상 예산이 없으면 추진 자체를 못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현재 예산 규모가 작년 대비 약 679억 정도 늘어났는데 염려되는 것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되어 있는가 염려가 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도 300억밖에 안 잡았네요.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3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400억이 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순세계잉여금 200억 잡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나는 자꾸 줄으니까 좋기는 한데 여기에다가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결산할 때는 배가 늘어난다 이겁니다. 뭔 말씀인가 알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야. 물론 꼬박꼬박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예산심의 해서 일단은 제대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총괄적으로 결산을 했을 때 결산검사에서 과연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 이번에 집행을 제대로 잘 한번 해보시라고. 알았죠? .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지금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약 900억 가까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860.

○최찬욱 위원   엄청난 규모라고 생각해야 맞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순세계잉여금 공개석상에서 그동안 추계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예산에다 계상할 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2016년도부터 200억을 잡았는데요. 그 전에는 한 100억 정도 잡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원칙은 예산 편성했을 때 최소화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취소된다든가 또는 입찰차액이 남는다든가 집행잔액이 남고 또 초과세입을 이제 세입을 편성하다 보면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세입에 결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산 전체를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세수는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에서.
  그리고 나서 추경에 봐서 세원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추경 재원이 발생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다른 그 전년도 예산을 미흡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전년도 치를 대비해서 했다고 하는데 최소한 최근 3년 이내, 5년 이내에 우리 경기 동향이랄지 전주시 예산의 흐름, 증가율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계산을 해야 더 정확을 기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세수 추계는 그렇게 3년 정도를 봐서 경기 성장률이라든가 우리 전주시에 택지가 어떻게 개발될 건가, 주택 동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재무과에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수추계를 해주면 우리는 잉여금 갖고는 여기서 전년도 3년 그동안에 발생한 규모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다 했을 때 잉여금을 이렇게 잡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서 잡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 행정위에서 세입 파트와 지출 파트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추계도 그래야 정확히 나온다 그런 취지였는데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지출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미흡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남으면 추경에 하면 돼, 이것은 안일한 생각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 해서는 안 될 그런 답변을 하는 겁니다. 명심하셔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분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초과세입이 항상 350억 정도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동안에 2년 전부터 그렇게 생겼는데요. 그런 것은 혁신도시 조금 이제 택지가 거기에서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 핑계 대지 말라니까. 초과세입이 많이 나오니까 대단히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번에 세정과 신설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가 지방채 전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1786억.

○박현규 위원   이것까지 하면 이번에.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이것 빼고 1786억.

○박현규 위원   우리가 2000억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니요. 2000억에서 지금 갚고 1786억.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전주시 정도는 한 2000억 정도 돼요? 승인이.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승인이 연에 250억 정도는 더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매년 한도가 내려오는데 전주시는 평균적으로 보면 200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운용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250억 더하면 그 정도.

○박현규 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주시가 BTL로 지금 그 이율 때문에 많이 보대끼기도 할 거예요. BTL사업으로 기존에 했던 거, 20년짜리 하수관거나 이런 것들 이율 그것은 고정이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율이 높다 보니까 이자 원금을 상환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방채보다 이 비율이 훨씬 부담이 가는 전주시 재정에. 그렇죠? 공기업 쪽이라 잘 몰라?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제가 잘 여기서.

○박현규 위원   공기업 쪽이라 상하수도라? 그것도 예산과장이 알아야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의장할 때 자원순환특화단지가 그것이 조성해놓고 칠팔 년간 계약만 해놓고 입주를 안 해도 물론 국비 갖다가 조성을 하고 이랬는데 의장하면서 그것이 칠팔 년 동안 계속 한 개만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강승권 과장 불러서 야단을 쳤어요. 의장이 이것 시정질문 할 거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전체 불러들여서 의지가 없으면 계약만 해놓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달이 월세가 토지세가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계약만 해놓고 지을 계획이 없어,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강승권 과장을 불러서 전체를 불러들여서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라, 해약할 것 해약하고 다시 공모해서 다시 할 것은 해야 되고 이 칠팔 년간에 전주시 세입 손해가 만만치 않았다. 지금 올해는 거기 대략 얼마나 잡았는지 알아요? 모르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박현규 위원   전체적인 큰 것만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박현규 위원   별도로 자원순환특화단지에서 나오는 전년 대비 비교해서 그러니까 거의 다 입주해서 잘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것 한 번.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233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추진 여기에 민간위탁사업 운영 평가위원회 운영 수당도 있어요. 그러면 운영 평가가 있을 텐데 지금 송상준 위원님도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사업이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훨씬 예산이 절감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각 지자체들이 전환하고 있다는 추세에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국별로 민간위탁 단체를 기관을 전주시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장기적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 예산이 얼마만큼 절감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직영 전환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통폐합해야 될 것인지 어떤 민간위탁 사업은 폐기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각 국별 계획서가 빨리 수립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사업들이 많이 위탁을 주었어요, 기관들을. 지금 세우면 3년 유효합니다. 지금이 가장 적시다, 제가 볼 때. 국장님, 부탁드려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제도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는데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금방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더 효율적이고 직영이 효율적인지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 주지 않아도 행정 조직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시잖아요. 혹시 용역 주신다고 할까 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서선희 위원   아니요. 돈을 조금 들여도 괜찮은데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조직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행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용역은 그게 없습니다. 그냥 통계만 내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떻게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 자체도 행정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민간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저희가 더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요. 공모해서 만들어 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는 방안은 어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에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니 1000만 원짜리는 10% 감해라. 집행부에서 감해 가지고 왔잖아요. 의회에서 거기다 10% 감을 했잖아요. 그 돈으로 땅 산다는 것 아니에요. 월드컵경기장 주변 체육시설 지구, 그래서 한 40억 정도 절감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 작년에. 올해는 지금 전년 대비 원상복귀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산 편성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이번에는 공모를 다 해가지고 신청한 거에 대해서 분야별로 부분 심사를 거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대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실링은 전년 대비.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실링은 전년 대비 똑같이 178억을 갖고 실링으로 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체 다 세운 거예요, 178억을?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2015년 대비로 원상이 거의 다 됐다, 회복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추경에 거의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234페이지 월드컵웨딩홀 리모델링비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월드컵웨딩홀이 강제집행까지 끝나서 비었습니다. 그 상태를 좀 이렇게 천장이랑 다 소방이랑 전기 그런 것을 한 2년 동안 계속 비어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소규모 회의시설로 그대로 그 상태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소규모 회의실로 쓰면 전주시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시 부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관광산업과 아니면 체육산업과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회의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대여도 해 주고.

○서선희 위원   대여도 가능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서선희 위원   소규모 컨벤션 쓰듯이 그렇게 계획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번에 그 계획서를 한 번 돌린 적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장애인시설 그리 들어가네 그런 게 그것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렇게 하려면 사무실을 꾸미고 하다 보면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효율성이 아니다 해서 지금 그 상태로 리모델링만 해서 컨벤션 시설로 하고 그 옆에 서바이벌 경기장이 있는데 서바이벌 경기장 수익률이 50%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거기를 어울림센터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저런 계획도 없고 세웠던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리모델링 비용만 계상한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2년 동안 사용을 안 해서 소방, 전기 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장애인시설 가고 한다는 것은 무효됐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안에 전시컨벤션센터 공간 그대로.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웨딩홀은 리모델링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장애인 단체시설이 그리 들어가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계획서 한 번 주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당시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분석해서 있는 그대로의 시설을 소방이나 전기.

○송상준 위원   왜 그리 가는 게 취소가 되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산업박람회 그런 박람회를 하면서 이 공간이 나름 소규모 전시컨벤션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고 또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도 있어서 최적화 그 공간을 대규모로 흔드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대로 최소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어떻게 사용계획도 없고 했던 것도 바꾸고 그러는데 예산은 어떻게 서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렇지 않나요? 항간에는 장애인 시설이 그분들이 거기까지 못 간다 반대해서 무효되고 그렇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 시설이 당초에는.

○송상준 위원   저번 계획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를 전체 전주시 장애인시설 여기저기 있는 것을 몰아서 거기서 다 들어가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 뒤로 장애인 단체들이 우리가 거기까지 왜 가냐, 반대하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그냥 리모델링만 한다. 그 계획은 취소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웨딩홀 내에서는 그 시설 그대로 리모델링 해서 쓰는 걸로 하고 어울림센터는 서바이벌 경기장으로.

○송상준 위원   그쪽으로 정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쪽까지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들어갔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그것까지 하면 일정 부분만 세웠고 총 금액은 36억 정도 거기가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조금 한다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그게 안 되니까 거기서 뭐 해서 수입을 창출해 보겠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예산만 쳐바르고 또 저렇게 해서 한다고 사무실 바꾼다고 예산 갖다가 하고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래 썩혀 있으니까 그냥 해놓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소규모 전시컨벤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나머지 어울림센터를 당초 계속 계획에 있었던 용역도 해보고 부지도 찾았던 공간을 지금 서바이벌 경기장 수익률이 없는 데를 구조 변경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업도 목적을 달성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그것을 리모델링해도 쓸 데가 없잖아요. 사용해야 할 어떤 계획이 없잖아요. 현재 웨딩홀만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딱 목적으로는 총괄 목적으로는 소규모 전시컨벤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어떻게 계속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보다는 그쪽 하는 데는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놓고 거기다가 전시컨벤션 기능을.

○황만길 위원   해놓고 사용할 것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니요. 지금 소규모 전시컨벤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계획서 있어요? 돈을 이렇게 십몇억을 들여서 하려면 계획서를 갖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나와야 할 것 아니여. 내놓아 봐요. 다 줘봐요. 대관절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가? 막연하게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 자체를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건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고 언제부터 이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개시 일자가 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으로써 여기에 어떠한 효율성이나 무엇이 나와야만 예산 편성을 해도 우리가 승인을 해주지 앞으로는 그런 것 없이는 예산편성 해봤자 삭감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국장님, 소관 부서는 아니고 기획예산과가 총괄이니까 그 어울림센터에 들어간다는 장애인시설들이 제가 복지 업무가 아니여서 정확히 모르는데 저 2015년도에 용역과제심의에 들어갔을 때 용역과제 통과되었던 어울림센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 그 업무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 어울림센터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서선희 위원   그것 건물 새로 짓기로 한 것 아니였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후보지를 물색을 했었죠.

○황만길 위원   이것 어울림센터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고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에요.

○황만길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향후 계획에 컨벤션센터 운영은? 현재 이걸로 봐서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 다 받아보시고 다음에 소명을 듣고 일단 처리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과제 심의가 통과되어서 총괄을 하시니까 내용은 총괄 안 하시지만 그때 용역과제 제가 심의할 때 어울림센터는 건물을 새로 짓는 거였고 내용이 장애인문화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합문화시설처럼 제가 심의했었고 그런데 어울림센터가 제가 얼핏 듣기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처럼 듣고 있어요. 현재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맞고 그 어울림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층이 장애우들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연계선상에서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각 분야별 조직들도 같이 거기 입주하면서 같이 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서선희 위원   제가 듣기는 또 같은 말로 들려요. 지금 어울림센터 예산이 복지에 섰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전에는 별도로 전물을 지어서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하고 시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웨딩홀도 여러 가지 공간을 해서 절약 차원에서 쓰려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어울림센터도 전시컨벤션 웨딩홀이 아니라 서바이벌 게임장 그 공간을 이용해서 최소화시켜서 들어가려고.

○서선희 위원   국비 받아오잖아요. 어울림센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세부적인 부분은 부서를 통해서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심의할 때는 국도비가 붙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되는 것 같네요.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이런 데에 50억씩 투자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민간위탁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또 이것을 주려고 하는 거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탁을 하더라도 공단 위탁입니다.

○송상준 위원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자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다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써야지. 민간위탁자를 결정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무슨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래?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어울림센터 부분이고요. 이 공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면 됩니다. 월드컵웨팅홀 장소는 중소규모 회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서바이벌 경기장은 지금 수익률이 50% 이하이고 계속 적자니까 지금의 어울림센터로 이것을 공간 구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어울림센터를 하려면 한 100억 정도 되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비용 들이는 것보다는 이 구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현지를 견적을 받아본 결과 한 36억 정도 들어간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13억 정도 계상해서 실시설계랑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중소 회의장으로도 활용하고 어울림센터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왜 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월드컵웨딩홀은 직접 운영을 우리가 관광산업과라든가 체육산업과에서 이렇게 하고 서바이벌 경기장이 있던 어울림센터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봤던 겁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송상준 위원   민간위탁을 직영 개념으로 바꿔간다는 상황에서 우리 전주시는 감이 떨어지게 또 이것마저 해서 돈을 한 사오십 억을 써서 다 고쳐 가지고 누군가는 쓰게 민간위탁을 주고 뭐 이것 거의 공짜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민간위탁도 개인한테 공고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그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 결정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해 줘야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우리가.

○송상준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되지 민간위탁을 결정해서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공단도 민간위탁할 거예요.

○송상준 위원   그러면 월드컵웨딩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이렇게 쓰여 있고 밑에는 민간위탁자 결정 운영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러면 밑에도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이렇게 써야지. 파란 데 줄 친 데는 어울림센터는 민간위탁 결정해서 운영 쓰여 있고 밑에 웨딩홀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이렇게 쓰여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우리 알기를 뭘로. 이것 회의 안 해야겠네. 이런 대접받고 어떻게 여기 앉아 있어.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자기네들이 써 놓고 우기는 것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에 웨딩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공단을.

○송상준 위원   여기 쓰여 있는 것도 부정을 하면 이 내용을 어떻게 믿는대.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부정을 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어떻게 믿어요. 무슨 설명을 믿어야 되나요?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이 계획서를 다시 세부적으로 내는 것을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넣어주세요.

○위원장 오평근   상임위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마무리를 하자면 시에서 고쳐서 직영해서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임대로 해서 수익도 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 실컷 사오십 억 고쳐가지고 위탁을 주면 지금 전주시 위탁주어서 민간위탁 630억 정도 되죠. 600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청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들이 몇 번 이야기하는데 어제 조직개편이나 똑같아. 실컷 감사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니네는 니네 일이고 우리는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런 논리여.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영 처리해서 그런 수익이라도 내고 임대료도 받고 이런 사오십 억 줘서 고쳐놓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덜렁 누구 줘. 그러면 이것 공짜잖아요. 그 사람들 공짜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인 거야.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 관계는 명확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상임위 예산심의 전까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출연기관의 평가가 다양한데 이 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용역 주어서 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평가 결과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S로 나오고요, 전통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위원장 오평근   몇 군데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출연기관 일곱 군데.

○위원장 오평근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규 위원   232페이지 보면 전략산업발굴 용역이 있어요.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6년도 최종 예산이 1억 7000인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8000으로만 이기가 되어 있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 용역이 건건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대응해서?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때그때 건건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때그때 건건이 해서 총 나간 게 1억 7000이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올해 금액이 많았던 것은 추경에 우리 북부권 복지관 건립과 관련 타당성 검토를 부지를 해보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좀 많습니다.

○백영규 위원   보통 용역을 하는 게 전략산업발굴을 위한 용역이라고 해서 건건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화관광산업에 관련해서 종합관광 개발 용역도 있고 또 이번 연도 10월 18일에 언론기사 보니까 전주시 신성장산업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용역이 보통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중간 결과물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그때그때 대응도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적인 용역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용역비 물론 용역을 해야죠. 하지만 중복적인 용역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결과는 똑같이 도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중복은 당연히 피해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용역비를 세울 때 일단은 1차적으로 부서에서 나오면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타당성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용역과제 심의에 넣고 이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사업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나왔던 업사이클센터라든가 다른 대형폐기물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에 현안이 탁 튀어나왔을 때 한 2000만 원이나 이 정도 들여가지고 간이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은 세웠고요.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은 각 부서에다 그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작년에 했던 용역 결과나 이런 것, 작년 것, 이번 연도에 했던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작년에 용역비가 전주시가 전체 얼마 들어간지 모르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빼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용역은 다 공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몇 년 사이에 모든 게 용역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조금 하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 안 하잖아요. 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 들이대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최대한도로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한번 빼서 예산 세우는데 참고도 하시고 그것 다 공돈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236쪽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대응 이것이 10억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공모사업이 됐으면 매칭하는 사업도 있어야 할 거고 그리고 현안이.

○박현규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10억을 해마다 세워놓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박현규 위원   올해 전주시 지방채가 17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얼마나 갚아나갈 계획으로 여기다 편성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내년에 이백이십몇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박현규 위원   220억 정도를 지방채 상환하는데 예산에 편성했다 이거죠? .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박현규 위원   옛날 것이 보편적으로 보면 이율이 고이율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3.2%, 3%대.

○박현규 위원   지금은 대략 어느 정도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은 대개 보면 2%에서 2.5% 이 정도. 그래서 작년에 2014년도에 560억 정도를 모집공채로 해서 1.75% 정도로 얻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은 아주 잘했네.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나 세이브가 되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총계로 따지면 50억 정도 이율을 절감하는 것으로.

○박현규 위원   아주 그 행정은 잘하셨네. 그러면 그것은 지방채별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도 상환이고 몇 프로짜리가 어떻고 다 가지고 있죠? 상환계획은 다 있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갖고 있습니다. 상환계획 매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상준 위원   241페이지 청원 휴양시설 운영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5000만 원 내년 예산에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1억 5000 가지고 청원 하계 휴양시설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확대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여름철에 집중되는 곳에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임차하는 시설을 고급화하고.

○송상준 위원   고급화라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름 하계 일시적으로 얻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모텔 수준에 있는 것을.

○총무과장 김태수   예, 수준을 좀 높여서 고급스러운.

○송상준 위원   그 외에 고급스러운 게 뭐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펜션으로 가격이 좀 낮은데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퀄리티를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여름철에 많이 부족했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공급이 부족합니다. 가려고 하는 수요자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거든요. 전액 저희들이 임차료를 다 지원해서 무료로 하면 좋은데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만 원에서 5만 5000원까지 자부담이 있는데 증액을 함으로써 자부담 비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콘도 1년 내내 연중 빌리고 이것 하고는 다른 거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다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복지지 이런 예산은 한 1억 이상 과감하게 올려야지. 제가 여름철에 보면 많은 의원님이 요땡하면 딱 들어가고 안 되네, 되네 그렇더라고.

○총무과장 김태수   여름 성수기 한 달 정도 운영하는데 이 5000만 원 속에는 선호하는 그런 시설은 연중 임차하는 쪽으로 2000만 원 정도를 할애해서 사계절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계절로 해서 분산시킬 필요성도 있고 그런 데 갔을 때 개인의 일이, 이삼만 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서 기분 자체도 그렇잖아요. 가보니까 무슨 둘 자면 못 자는 그런 모텔방 잡아서 피서를 아주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복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전체 의원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의원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예산은 더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총무과장 김태수   예년에 비해서 올해 1억 5000인데 내년에 2억, 5000만 원 증액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33%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송상준 위원   그래도 부족하면 파격적이 아니라 더 해야죠.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더 추가로.

○송상준 위원   이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니까 할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이게 지금 가격이 싸면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것을 느꼈는고니 건강검진 자체도 가격이 너무나 싸니까 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에서 계약을 안 하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휴양시설도 너무나 싸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 염려해서 시대에 맞는 현실에 맞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협상을 해서 적정한 가격에 계약해서 청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도 청원 복지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휴비스 청원체육대회에 같이 참석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2000 정도 올랐네요. 그런데 청원체육대회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참여도나 그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연 1회씩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일날 날씨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금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중식을 준비하지 않고 그런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뷔페식으로 중식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날씨 사정이나 참여한 인원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먹는 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화로 해서 이번에 체육대회 경비를 증액해서 직원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즐겁고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증액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청원들이 많은데 1년에 이렇게 큰 행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화합도 도모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증액하면 어디에다 쓰실 예정인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증액한 거에 따라서 참가자의 식대, 그다음에 행사, 기획사가 알차게 준비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비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참가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이랄지 이런 부분에 증액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기왕에 하는 행사니까 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날 참여하는 직원들의 유쾌하고 행복한 그런 거를 위해서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오평근   어제 조직표에 보니까 평생학습관 있죠. 평생학습관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 알고 계시죠? 조직에 미반영되었던데 앞으로 평생학습관을 어제 인후3동 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공간이 앞으로 여백도 많이 있을 거고 이게 관에서 팀으로 들어오잖아요, 내년부터.
  그러면 평생학습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직원 채용 관계라든가 말씀 좀 해 보시죠.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교육법무과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 인력 요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직영 체제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다가 인력 채용 요구를 해온바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직원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현재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7명을 그대로 7명으로 공개채용 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채용 공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7명을 그대로 다 가져간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청원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날씨도 추웠고 모든 게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에 획일주의에 비해서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좋아하고 그러는 건데 이번 청원체육대회는 날씨도 어설펐지만 모든 것이 어설펐다. 뷔페식으로 하다 보니까 음식도 늦게 나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다 음식 기다리고 다양성이 없었다.
  옛날에는 시래기도 나오면 시래기도 먹고 된장국도 먹고 이렇게 해서 좋았는데 물론 노조의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물론 국·과별로 있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몇몇이 고생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지만 그래도 전체 청원들을 위해서는 국·과별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음식이 너무나 획일화되고 날씨도 어설프고 따뜻한 국물도 없고 이러니까 이것 2000만 원 증액해 주면 그럴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을 획일화로 해서 다양성을 무시할 것인지?
  과장님, 노조하고 협의해 봐야 돼요?

○총무과장 김태수   내년도에는 노조하고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박현규 위원   그때도 총무과장입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제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위치에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최우선으로 따뜻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날씨가 춥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움추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도 전부다 움추러 들었고 그런데 획일적으로 고기 몇 점 구우면 그것 기다렸다가 가져오고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올 행사 끝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 청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옛날에는 그래도 따뜻한 국물도 얻어 먹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 첨도 못 먹고 나왔어요.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청원들의 또 노조에서 하는 것이라 조심스럽지만 어떤 것이든지 증액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날 체육대회 평가 들어보셨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론이 뭐예요? 여론이 어떻게 나왔길래 2000만 원을 올렸나요?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나요, 평가를 했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자발적으로 올려주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여론을 듣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송상준 위원   어떻게?

○총무과장 김태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특히 먹거리 부분 점심식사 관련해서 간식 관련해서.

○송상준 위원   돈 액수를 올려주면 그게 해결이 된다.

○총무과장 김태수   방법은 금년도와 같은 뷔페를 하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각 국과별로 다양하게 준비를 하든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금액을 증액시켜 주면 설령 올해 같이 뷔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송상준 위원   작년하고 올려주면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질이 좋아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방법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의 가짓수랄지 이런 것들을.

○송상준 위원   아니 가짓수가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다 부족해서 못 먹은지 아시죠? 줄 쭉 서서 순서 기다리다가 끝난지 아시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일부 드신 분 있고.

○송상준 위원   일부는 먹고 안 먹으니까 나가버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예산을 올려주어서 그게 해결될 일인가요? 예산을 안 올려도 작년이랑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런 방법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충분히.

○송상준 위원   방법의 문제지 돈 올린다고 해서 반찬 가짓수는 많을지는 몰라도 줄 서서 못 얻어 먹는 것은 마찬가지지.

○총무과장 김태수   작년 같은 경우에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송상준 위원   그때는 국별로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국별로 했습니다마는 이 경비 지원 한도 외에.

○송상준 위원   그때도 국에 얼마씩 지원을 했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보다는 보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 국의 특성에 맞게 그렇겠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래서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 금액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결정은 어차피 노조에서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청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청원들 대다수가 불만이더라고. 이번에 줄 서서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어느 국에 가서 있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음식이 안 오더라고. 그래 가지고 가지고 온 게 오뎅 하나 이렇게 먹고 왔네. 그런 것들이었고 또 방법 하나가 기획사 얼마인지 모르죠?

○총무과장 김태수   1700 정도 된 걸로 기억이.

○송상준 위원   작년하고 올해 기획사를 보면 올해는 자기 혼자 마이크 잡고 소리지르는 것만 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 기획사 혼자의 잔치예요. 혼자 마이크 잡고 소리지르고 내 말 들을 겁니까? 안 들을 겁니까? 해가면서 그 사람 혼자 하고 끝난 것 같은데. 나는 작년이 더 아기자기하고 좋았던 것 같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건의할 기회가 없으니까 건의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노조 위원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좀 해야 돼요. 전주는 유엔이 정한 음식창의도시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획일화를 만들어. 다양성을 막어. 이런 것은 안 된다.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또 내년도 청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직원들 대상으로 전문관 제도를 공개모집 하고 있나요? 그 취지가 뭐죠?

○총무과장 김태수   전문관 제도는 전보제한 기간이 대개 1년 6개월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또 특정 분야에서는 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런 분야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 그런 분야를 전문관 직위제도를 지정해서 그분들은 최장 5년까지 그 자리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게 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예, 인센티브 있습니다. 수당 관련해서 월 직급별로 10만 원 내외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게 일반 직원들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개인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기피하는 부서는 한 번 가면 장기간 근무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해서 기피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계속 시행할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초기에 저희들이 그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희망 공무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적정한 인력이 지원해서 선정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전문관 직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부분은 좀 운영을 해보고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평근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42쪽 중간에 보면 청원 글로벌 테마연수인데 이게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주식회사 장성군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형님 김홍식 씨가 군수를 하면서 장성군을 대대적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거기에 보면 그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을 베낭여행을 무지하게 많이 보냈어요. 왜? 공무원분들이 해외에 가면 고스톱 용어로 쓰리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를 해야 돼.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이 깨어 있어야 일반 관광객들이 보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조금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산편성할 때 예산 과장님 어렵겠지만 자꾸 가서 배우고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243쪽에 이것은 어떤 용도였던가요? 국제화여비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총무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장기근속자 정년 대개 임박하신 그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부부는 빠졌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공무원 본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과목을 포상금에서 국제화여비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박현규 위원   포상금으로 못 하게 하니까 변칙으로 해서 국제화여비로 했다.

○총무과장 김태수   그동안에는 포상금에서 본인하고 배우자까지 했는데요.

○박현규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하죠?

○총무과장 김태수   4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246쪽에 단기일자리사업 지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단기일자리 사업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57개 사업에 약 500명 이상 고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인상되는 부분은 금년도보다 3억이 증액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생활임금이 7120원에서 내년도에 7760원으로 약 9% 정도 상승하는 그런 금액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대비해서 그 금액만큼만 인상되는 요율만큼만 해서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9% 금액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최찬욱 위원   이 사람들 선발은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공모를 하거나 또 선정해서 그분들이 단기일자리사업으로 적합자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 총무과에 의뢰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해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동도 해당되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도 동에 이렇게 해서 일자리 이런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인력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최찬욱 위원   구청에만 배치되어 있겠고만.

○총무과장 김태수   예, 저희들은 본청이나 사업소, 구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3억이 증액이 됐어도 금년 대비 약 9%의 임금상승 요인을 감안하니까 인원수는 거의 똑같네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사업규모나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242페이지 보면 우리 시장님실이나 아니면 청사에 집회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 책임집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집회 있으면 총무과에서.

○송상준 위원   총무과에서 해결합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청사 방호계획은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그렇죠. 시장님실에 와서 데모꾼이 떼쓴다든가 집회하는 데 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청사를 진입할 때 누가 가장 그것을 막냐고요?

○총무과장 김태수   맨 1차적으로 청원경찰들 전진배치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청원경찰이 80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시청 전체적으로 88명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라북도 체육대회 뭐 있고 그러는데 행사 이런 데는 1억 가까이 예산을 쓰면서 이런 데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750 이렇게 해서 몸 던져가지고 청사를 방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분으로.

○총무과장 김태수   750은 본청 청경들 피복비고요.

○송상준 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다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조직에 전체 해당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방범대도 얼마를 주는데 동별로 시 전체를 책임지는 청경들에게 이렇게 푸대접해서 무슨 마음에 우러나서 몸을 던져서 막겠냐고요. 돈 1000만 원은 해주어야지.

○총무과장 김태수   청경들 후생복지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올해도 없고만 뭔 점진적이에요? 빵이잖아요. 증액 빵.

○총무과장 김태수   수치상으로는 72만 원 증액됐습니다마는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수정예산에 돈 1000만 원 채워 주세요. 기분 좋게 근무를 하게 해줘야지. 국장님, 안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렇게 해서 총무과 질의를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청원 친절도 확산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업무 소관이 총무과 소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민원실 업무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친절 업무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해마다 전국 단위 행사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박람회에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기 가면 전국에서 참여하는 우수프로그램 전시도 하고 소개도 하고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거죠. 갔다 와서 우리도 잘된 사례를 보고.

○황만길 위원   집행부에서 따라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도 갔다 왔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갑니다.

○황만길 위원   갔다 와서 벤치마킹한 것 뭐 있어요, 어디 있냐고? 뭔 프로그램을 했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를 들면 현재는 각 동에서 5개 지원 프로그램 또 비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특히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각 동에 하나씩. 그래서 각 동에서 오신 분들한테 동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거기에서 보고 온 것을 적극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동에서 자치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동장은 필요 없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러고 저러고 다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는 동장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하고 함께 하는 과정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분별을 잘 시켜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박람회 갔다 와서 그것을 시에다 접목을 시켜보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해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그냥 돌아가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나씩 특화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에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각 동에 하나씩 특화 프로그램.

○송상준 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프로그램을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하나씩 할 것을 권장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적극 가서 배우고 온 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동네가 4개 동이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화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변화가 되도록 계속.

○송상준 위원   없다니까요. 어떻게 변화를 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건성으로 대답으로 하지 마시고 변화가 없다는데 변화가 되도록 이게 일이 년 한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매년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특성화하면 5개 지원 말고 하나를 더 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송상준 위원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도 없고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도 없고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단지 프로그램 1년에 구청, 시청하라면 부담스러워 하고 그러는 거지 전혀 제가 동산동에 가서 여기 특성화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대답할지 몰라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일홍 과장님, 그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들었는데 올해 그 말 또 듣네. 우리가 통우회 4000만 원 섰잖아요. 여기 많은 사람이 또 의원들 다 보면 시체육대회하고 일이 주 사이로 또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묶어서 하라 이런 이야기 수없이 들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들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예산은 변함없이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 시기를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루아침에 없애면 반발이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타당성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동장 위에 있는 것 같은 생각, 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집행부하고 뭔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비단 우리가 통장들한테 배 아파서가 아니고 예산낭비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개선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259, 260 공공데이터 개방 운영이 지금 공공데이터 DB구축 전산개발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빅데이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공공데이터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요. 시청 내부에 하고 있는 각종 행정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현재 66개가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과정에 있고 금년에도 20개 정도를 더 늘리자 이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 자료를 민간이 활용하는 공모전을 해서 보상금이 400이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가 민간에게 활용되는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말하자면 신용카드가 20대, 30대, 40대 어느 지점에 어느 시간대에 얼마만큼 이용되는지를 공개하면 민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자기가 원하는 사업 , 그 지역에 가게들을 구입하거나 그럴 거라고요, 임대를 하거나.
  말하자면 공공데이터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민간인들은 행정 영역의 데이터가 나한테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른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 데이터가 민간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개발해서 개방을 해줘야죠. 데이터만 열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이 서 있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우리 직원을 상대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사례를 공모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죠. 그래야 민간이 그 영역을 열어서 나한테 도움이 될지를 알지 전문가 아니고는 이 데이터를 활용할 사례를 찾지 못해요. 민간인들이 정말 소시민들이 열고 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을 구축하셔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위원님 옳은 지적하셨고요. 저희도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 속에 홍보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이 공공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창업도 하고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원활하게 자기 사업 내지는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그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홍보에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그때 2015년도에 용역이 한 번 수행됐었거든요.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해서. 제가 제목은 정확히 기억하지 않은데 그게 어떤 용역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내용을 어떤 과정을 개방할 거냐. 이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앱을 만든다든가 활용하기 좋게끔 데이터화해서 개방을 해야 국민들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개방할 거냐를 먼저 내부 회의, 외부인들과 함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과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구체화하고 앱을 만들고 해서 개방하기까지 과정 그것을 용역한 거죠.

○서선희 위원   용역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것 다 수행이 됐을 텐데. 그것 하나 주시죠. 그 용역 자료 최종 보고서.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동안에는 66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정보앱이랄지 실시 간 승강장 정보, 노선정보, 음식, 자전거, 병·의원 정보 이렇게 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게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해서 국민들이 접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최종 보고서 하나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영규 위원   256페이지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해서 15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인권위원회 운영에 1000만 원, 아카데미 운영에 150만 원, 워크숍 개최 2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인권위원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인권위원회가 금년에 출범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은 회의를 거쳐서 우리 전주시가 인권도시로 가고 있는.

○백영규 위원   회의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예산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는 위원회 운영은 참석수당.

○백영규 위원   참석수당이 한 분당 얼마 정도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8만 원, 8만 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12회.

○백영규 위원   12회. 몇 명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외부 위원만 주기 때문에 11명으로 산출했습니다. 그 아래는 교육 강사비고요. 아카데미가 교육 인권교육 강사.

○백영규 위원   이 교육은 1회? 아카데미 운영에 교육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1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50만 원 곱하기 3회, 교육이요. 50만 원 강사를 세 번.

○백영규 위원   분기별로 하신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세 번 정도.

○백영규 위원   워크숍 개최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워크숍 개최는 한 번 하는데 200만 원 정도.

○백영규 위원   몇 명 정도가 참석을?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워크숍은 인권위원회와 또 인권 관련 전문가 또 일반시민까지 폭넓게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인권이 정립되고 더 자리 잡아가고 실태파악도 하는 그런 워크숍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폭넓게 운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 예산이 나오기까지 위원분들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냥 형식적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형식적이 아니게 하려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인권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개념이나 이런 정리가 싹 되어 있는데 사례관리면 사례관리 아니면 어떤 장애인 인권도 있고 여러 인권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정립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밖에.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금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4000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계약 단계에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용역에 충분히 담아질 것으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예산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백영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워크숍 한 번, 교육 세 번 이렇게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금 금년에도 간부 과·동장님, 각 부서 주무계장님을 대상으로 한 200명을 대상으로 전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12월 청원조회 다짐의 날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번 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1단계로 했고 앞으로는 일반시민까지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고요. 정말로 전주시가 인권에 관련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회의수당 몇 명 줘가지고는 그리고 나서 교육 두세 번 하고 워크숍 한 번 해 가지고는 물론 언론 플레이나 언론 홍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감사합니다. 더 많았으면 좋은데요, 사정이.

○백영규 위원   아니 금액이 더 많을 수는 없고 다양한 파트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용역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 보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위원 11명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다양합니다. 지금 교수님도 있고.

○송상준 위원   아니 전주시가 이런 거라니까요. 8만 원씩 11명이 12번 만나서 돈 일당 96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뭐 있어요? 아니 인권이라는 것이 세 번 강의했다고 바뀌어지는 건가요? 이런 예산이 너무 많다고요. 아, 그 사람 용돈 만들어주는 거지, 1년에 100만 원. 그렇잖아요.
  8만 원씩 한 번 오면 11명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해. 거기서 인권 이야기해서 뭣을 하나요? 인권이 바뀌어지나요? 뭣을 하는 거야. 거기서 12번 회의해서 워크솝 한 번 200만 원 주고 하는 것이 강의 세 번 하는 것이 인권이 바뀌어지는 건가요? 이런 예산은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교수님들 용돈 주는 거라니까. 이 사람들 몇 사람들은 전주시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이런 위원회만 와도 1년 자기 연봉 나온다는 거예요. 시 예산 갖다가.
  의원들이 그걸 문제라고 해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런 예산 빼가지고 어떻게 감히 70만이 사는 전주시가 소로개설에 단 10원도 명시되지 않는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인권이니 무슨 예술이니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과장님, 평화동에서 동산동까지 쭉 한 번 가보세요.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냥 이 사람들 8만 원씩 11명 12회 96만 원 돈 주는 거라니까요. 위에 200만 원 워크숍. 세 번 강의 50만 원.
  255페이지 주민참여자치 활성화사업 내용이 뭔가요? 민간이전인데 어디다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 내용은 87년도에 창립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돈 줘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 의정활동 동우회 지원하면 안 됐잖아요. 다 없앴잖아요. 이것 줘도 괜찮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방행정동우회원이 한 500명 되는데.

○송상준 위원   5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고요. 주어도 괜찮냐고요? 전주시의회 동호인 있죠? 거기에 예산 지원한다고 해서 못 주게 해서 일절 10원도 지원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지방동우회는 주어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게 조례로 되어 있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동우회는 돈을 못 주게 해서 안 준다니까요. 이것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그런데 목을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라고 쓰면 안 되지.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이라고 써야지.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부기를 그 사업명을 달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에 가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의정동우회에 돈 주는 것 다 삭감해서 못 줘요, 10원도. 여기는 괜찮냐 이 말이죠. 제가 묻는 거예요.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송상준 위원   그 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1300만 원을 올렸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송상준 위원   모법에 조례에 있다고 해서 예산 우리 다 서는 것 아니잖아요.
  (오평근 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검찰청에서 각 14개 시군과 함께 하는 사업에 그리 분담금으로 갑니다. 그리고 검찰청에 있는 범피센터가.

○송상준 위원   뭔 말인가 알았고요. 주민자치참여 이것을 지원해도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의정동우회는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2년째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괜찮은지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인권보장 증진사업요. 우리가 기간제를 언제 채용했었죠? 이 관련.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금년 9월 20일 자.

○서선희 위원   임기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서선희 위원   제가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전주시 행정을 보면 사람 채용은 굉장히 빨라요. 사람 채용은 빠릅니다. 사람 채용했을 땐
  그 사람에게 그만한 역할을 충분히 부여하고 업무가 그 사람에게 그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전주시의 모든 행정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인권은 우리 전주시 사업 전체에 모든 사업에 인권이라는 가치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니버셜 디자인이 모든 사업에 건축사업이든지 이런 시설사업에 통과가 되는 것처럼 인권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사업에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물사업이든 건축사업이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이미 디자인 정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에 관련된 우리의 인권 방향이잖아요. 우리 조직원의 인권방향이에요. 우리 조직원의 인권 방향 이외의 것을 계획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 시민들에게 인권이 이러 이러 막 기관에게 이럴 수는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교육하고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사람 채용하고 예산이 이 정도예요. 사람 채용하고 계장인데요. 사람을 채용했으면 업무가 계장급 업무가 이만큼 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관심이 있냐? 저는 이것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채용은 일찍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정말 그렇게 중요했는지, 뭐냐면 관심이 있어야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최대한 노력했는데 우리 조직원으로 노력했어요. 노력했는데 이걸로 과부하가 걸려서 정말로 인권전문가가 우리 조직원에 하나 들어와서 이것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최종 결정될 때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 하나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정신의숲이 5명 왔다가 퇴사했었어요. 왜? 우리가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정말 몰입해 왔고 그렇지 않고 여러 개 중에 이것 하자, 이것 하자 쭉 늘어놓은 거예요. 널어놓고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행정이 몰입하지 않는 거예요. 몰입해야 저도 계약직 출신인데 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채용된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생업이기 때문에 그만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굴욕감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사람을 채용하고 일을 주지 않는 것, 사람을 채용하고 관심주지 않는 것, 사람을 채용하고 비전을 주지 않는 것 우리 전주시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늘어나냐면요, 외부 민간단체, 민간위탁 종사자들 이런 데에 또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전체 분석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람 하나 채용하고 사람 하나 관심 두는 것이 전주시 행정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259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억 7000이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259쪽 예산과목에서 2억 7100이 늘어난 거고요. 그 아래 세부사업비 있거든요.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각 사업이고 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래 쪽에 행정정보네트워크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금년도에 만들어진 네트워크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맡았는데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내년.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는 5700만 원이 삭감되었어. 행정정보네트워크 운영은. 자산취득비 거기가 5억 4000이 늘어났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 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노후 행정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교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노후? 노후라는 말 없잖아.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오래된 행정정보시스템을 교체하는 작업이거든요.

○송상준 위원   노후된 행정정보시스템을 바꾼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행정정보시스템은 16종이 있어요. 새올, 인사.

○송상준 위원   예산서를 목을 이렇게 써요. 여기 읽어 보세요. 행정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5억 4000이야. 이것을 읽고 노후된 행정정보시스템을 교체한다는 말이 이것을 읽으면 떠오르나?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부기에 포괄적으로 담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것 못 믿겠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노후시스템을 교체한다고 5억이나 세웠는데 읽어보면 무선침입방지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운영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노후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고 5억이라는 돈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런 느낌이 와지냐고, 이것을 읽어보면. 노후시스템을 교체하려고 한다는 이런 느낌이 와지냐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넓은 의미의 사업을 여기다 기재해 놓은 거고 그 속에서 교체사업이 있다 이렇게.

○송상준 위원   국장님, 다시 설명해봐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부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그동안 편의상 여러 가지 중앙의 이런 명칭과 같이 통일 차원에서 그렇게 넣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착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산하에는 16종의 행정시스템이 있어요. 인사, 세정, 민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그중에 16개 중에 6개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작업이고 그것을 운영한다.

○송상준 위원   6개 교체하는데 5억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맨 위에 있는 4억짜리가 그거고요. 5억 4100중에 4억짜리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 아래에는 무선침입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 시청이나 이런 데는 와이파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송상준 위원   알았고요. 26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7억 1000이 예산 섰는데 40%가 증액이 된 2억 3000을 증액을 시켰어.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는 돈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돈을 써서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10년, 20년 전에는 그래도 지금은 생활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는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자원봉사 운영지원 거기까지 설명해 주세요. 자원봉사활동 참가보상 5000명을 5000원씩 300명을 10회에 줘. 1500 세웠어. 이것도 아까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돈을 주고 차비까지 주어야 오는 자원봉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거기까지 설명을 해보세요. 자원봉사 2억 3700이 왜 증액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2억 3700이 총액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사유를 보면 그 아래쪽에 저희가 이번에 사단법인 되는 과정에서 경비 일부가 늘어난 부분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송상준 위원   사단법인 경비 하는데 돈이 있어야 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현재 직원이 2명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U-20.

○송상준 위원   사단법인하는데 사람을 증원해야 사단법인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꼭 사단법인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특정한 사업이나 업무 량 때문에.

○송상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관리만 하는 건데 각 동에 가면 자기들이 다 하고 있어요. 새마을이든지 바르게든지 그렇잖아요. 다 하고 있어, 거기 경비 다 나가. 그런데 자원봉사해서 무엇을 얼마나 또 사업을 벌리기에 사람 채용까지 하면서 무슨 업무가 과다한지, 작년과 올해가 얼마나 틀린 것인지, 올해 일과 내년 사업이 얼마나 틀리는 것인지 모르지만 40%가 증액이 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뭔 사업도 아니고 자원봉사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U-20과 관련한 자원봉사 업무의 증대, 금년 사단법인.

○송상준 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 U-20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때 잠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한 500명이 필요하다, 1000명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 한 번이니까 그럴 수 있지, 행사 잘 치르려면.
  그런데 여기는 내용도 전혀 없이 자원봉사하는데 2억 3000 약 40%가 증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못 하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내년도에 U-20이 있고 사단법인이 되는 과정에 증원이 1명 됐고 해서 아래 보면 운영 지원이 있죠. 아래 부기 보시면 민경보조 운영 지원에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증액이 된 이유가 U-20 더하기 사단법인 되는 과정에.

○송상준 위원   이 증액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잘 써서 주지 않으면 이것 삭감될 거예요.
  그 밑에 자원봉사 운영 지원, 위에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운영 및 지원한다고 해서 2억 3000이라고 해서 9억 5000이 가는데 그 밑에 1370만 원을 자원봉사 운영위에 이것도 주는 이것은 뮈예요. 내가 보니까 현수막, 표창장 이것은 그 운영위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현수막과 표창장, 강사수당 이런 것들은 또 따로 하나요? 200만 원이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조직이 가져가는 것 같아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위에는 센터에 넘겨줘서 하는 사업 예산이고 지금 아래 말씀하신 운영지원은 저희 과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과 사업이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또 일부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부기 내용처럼. 거기에 관련된 예산. 위에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센터로 넘겨주고.

○송상준 위원   과에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대리 백영규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욱 위원   전주가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은 정말 자랑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전주가 자원봉사 중심도시로 전국에 우뚝 섰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내가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것 중에 하나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조직이 커지면서 급기야 예산이 10억대에 왔어요. 이것을 분석해 보면 사업비는 십몇 %고 나머지는 대부분 인건비예요. 이것이 나중에 말썽납니다.
  자원봉사가 자원봉사하자고 모인 단체인데 사업비에 더 치중을 해야 될 텐데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인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최찬욱 위원   법인화하면 이것은 심의도 못 하고 민간보조로 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통제하기가 더 어렵게 되어버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현재 나가는 예산하고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것을 잘 분석해서 진정으로 전국의 자원봉사 중심도시로서의 또 전국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시범적으로 되고 있다고 자랑하는 모델로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전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다만 인건비 비율이 높아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더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저희가 도와 14개 시군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 비교했을 때 그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 번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오늘도 자원봉사 결산대회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참가한 면면을 보면 국민운동 3개 단체를 비롯해서 전부 시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자체가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대표들이 모여서 별도의 또 시상을 오늘 한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결산 대회가 따로 있고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대로 따로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1년에 8억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돈입니다.
  이것 면밀히 분석해서 나는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경의를 표해요. 그러나 대외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예산 중에 사업비가 십몇 %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다. 이것은 앞뒤가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사자성어로 말하자면 위인설관이에요. 사람에 봉급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직밖에 안 돼요.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잖하게 지적할 때 냉철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개선안을 이것도 내놓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더 면밀하게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잘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송상준 위원   이것이 사단법인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더 손대기가 힘들어요. 다른 14개 시군 비교하고 뭣하고 오늘도 가보면 범위가 자꾸 커지고 있어요. 나는 KBS 중계 온줄 알았어요. 그렇게 거창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원봉사는 검소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장비 화려하게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뭔 스포츠 중계하는 줄 알았어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게요. 내가 보기에는 그 최하가 이삼천 들어갑니다. 그렇게 자원봉사에 써야 하나요? 정말 순수하게 봉사한 사람들 와서 허스름하게 주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분별로 다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 뭉쳐가지고 이것이 처음에는 센터에서 조그마하게 했어, 검소하게 하더라고.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작년인가부터 커졌어. 그게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위에서 건의하는데 이것 자료 비교해서 가져오세요. 9억 얼마에서 반절 이상 삭감하고 싶어요. 사단법인에 넘기기 전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료 주세요. 설득력 없으면 저는 50% 이상 삭감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말씀하신 내용은 더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저희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업무가 다른 데보다 많이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그것을 인정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인정한다니까. 다만 대외적으로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너무 인건비 비율이 많아요. 이것은 자원봉사라고 이름 붙이기에 약간 찜찜하다고 할까? 여하튼 굉장히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해야 해요.

○송상준 위원   그 대답을 잠깐 하자면요. 우리가 비교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안 모 교회 있죠. 전주에 안 모 교회 큰 교회 있죠. 그 규모면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되나요? 그런데 천막 같은 데에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더 믿음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중요한 거고.
  자원봉사센터 좋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규모가 커지는데 인건비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다 돈을 줘서 하고 있다니까요. 행사비에 이삼천만 원씩 그렇게 써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이것 사단법인 가면 우리가 더 힘들 테니까 가기 전에 뺄 것 다 빼고 정말 봉사하는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료, 설득, 설명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말 그렇게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설명 자료 더 보완해서 잘 만들고요.

○위원장대리 백영규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선희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저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 제안드리고 싶은데 자원봉사는 내 재능을 사회에 주는 거예요. 내 재능을 사회에 줄 땐 나는 잠정으로 사회로부터 다른 사람이 주는 재능을 내가 받기를 잠정적으로 이해하고 주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화폐 없이 움직이는 경제은행으로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생색내는 우리 단체 활동 이외의 것에서 많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뭐냐면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내 은행의 수입으로 활동하고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수입이 많으면 입이 많으면 나는 어떤 데에 가서도 다른 지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걸, 그게 자원봉사입니다. 개별의 자원봉사 네트웍을 해주지 않는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사업비는 10%고 인건비가 90%인 센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돈 10원도 안 들어가고 자원봉사센터가 비화폐 은행의 역할을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전 시민이 나도 나 할 수 있는 것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아무 때나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민하지 않은 데 자원봉사센터가 얼마나 건강하게 커지겠어요. 인건비 그것 행정에서 90% 빼면 쓰러지잖아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구축하면 절대 안 쓰러집니다. 왜? 잠정적으로 내가 나는 내 것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써먹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자원봉사의 재능기부의 시스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정말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 구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이 그거예요. 비경제적 비화폐적 경제활동을 우리가 원하는데 행정은 조직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분산시키는 겁니다. 돈은 다 쓰는 거고 사람을 다 채용하는 거예요. 왜? 선거에 활용해야 하니까.
  시민들은 훨씬 높은 단계를 할 용의가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절대 그 분야의 벤치마킹도 안 하고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소규모라도 안 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정말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전주시가 채용을 열심히 하는데요, 그 채용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뒤에 단체가 다 있습니다. 아시죠? 왜 채용하는지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금방 최찬욱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서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인건비 비율이 사업비 비율보다 높다. 그리고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을 채용하고 하는 게 전문직을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용 과정이나 이런 게 좀 불투명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아쉬운 것은 설명을 잘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 방식이 굉장히 전혀 그 상황에 대한 사전에 공부를 하고 오셨겠지만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최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상준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14개 시군에 센터 운영 인건비부터 사업비를 다 구분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용이나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막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비나 주고 교육 3회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니까요. 그렇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요청한 자료는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재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재무과장님, 내년에는 업무가 조금 경감되고 홀가분해질 것 같은데 지방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이것을 세입을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현재 증가 추세로 보면 이보다도 더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전재삼   지금 잡는다고 잡았는데요.

○최찬욱 위원   너무나 적게 쓴 것 같아.

○재무과장 전재삼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나중에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최찬욱 위원   나는 지금 뭔 생각이 드냐면 우리 전주시의 최근 몇 년 동안 예산서를 받아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우리 국장님, 몸조심하면서 적게 적게 잡아. 왜? 만약에 무슨 일이 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나중에 많이 남으면 남은 것 갖고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추경 요인이 지금 8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서 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이고, 세입도 일단은 과가 3년, 5년 동안 현재 세입 세수 내가 어제 이야기했죠.
  작년 동기 대비 300억 이상 세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추세로 보면 내년에도 에코시티 분양하지 만성지구 분양하지 혁신도시 분양하지 지방세 다 들어올 요인이 지금 다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대충 수요 예측이 조금은 되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혁신도시, 서부신시가지, 미구에 효천지구 자, 이런 택지개발에 나오는 공동택지나 개인택지 분양에서 나오는 지방세수도 있고 담배소비세도 담뱃값 오르면 떨어질줄 알았더니 계속 상승 추세에 있더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마음이 좋아서 잡아도 너무 적게 잡았어. 27억 증가를 잡았놓았어요.

○재무과장 전재삼   총 해서 128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250억 잡아도 충분하고 300억 잡아도 되게 생겼고만 너무 적게 잡았어. 수정할 용의 없어요?

○재무과장 전재삼   다시 한 번 보고요. 하여튼 수정 가능하면 수정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지역에 가보면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수두룩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이야기는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예산을 하면 대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세출만 갖고 막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세입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괜히 무슨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단체 예산 10% 삭감하자. 그 10% 삭감해봤자 몇 푼이나 돼. 그다음에 사실은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가 활기찬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100원 투자해서 1000원의 효과가 있으면 주고 그다음에 세입 추계를 잘해서 우리 전주시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진 여건으로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세정과, 회계과 분리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입 부서하고 지출 부서하고 따로 분리해 놓아야 이 추계가 더 명확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혼자는 과부하 아니에요? 전주시 경리 지출 책임하랴, 또 뭔 세입 추계 다 책임지랴 혼자 다 못 하지. 그렇게 오래 전주시가 해 왔어요. 이것도 면밀히 분석해서 수정예산 때 세출만 갖고 수정 예산을 짜지 말고 세입도 거기에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재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266에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그 밑에 지방세 ARS 시스템 도입 이게 신규로 서 있는데 그 설명을 해보세요.

○재무과장 전재삼   이 시스템은 전화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또 소액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 세입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 기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전화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 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지방세 ARS 시스템 이게?

○재무과장 전재삼   예.

○송상준 위원   그 위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 4300만 원.

○재무과장 전재삼   이것은 저희들 출연금이거든요. 저희들이 243개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내는 그런 출연금입니다.

○송상준 위원   268 노후차량 어디 차를 사는 거예요?

○재무과장 전재삼   현재 재무과 차량입니다.

○송상준 위원   화물차라고 쓰여 있는데.

○재무과장 전재삼   봉고 화물차입니다.

○송상준 위원   몇 년식인데요?

○재무과장 전재삼   현재 2003년식입니다.

○송상준 위원   바꿔야 된다? 동사무소를 가면 차 매입한 연수 나와 있죠?

○재무과장 전재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의 차들은 양반이에요. 동사무소의 화물차들은 거의 매일 청소하러 다닌다든가 뭘 운반한다 이런 것 매일 쓰는데 차들이 노후화가 되어서 연수가 많이 안 됐어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니까 차를 함부로 써서 심각한 차들이 많아요. 그런 현장에서 뛰는 차들에 대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른 것은 못 해 주더라도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런 차들을 체크해서 교체해 주고 그러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제가 보면 삼사 년 됐을 거예요. 서로 과별로 차가 한두 대, 두세 대 없는 데가 없고 그러더라고요. 시청, 구청에는 과별로 자기 차들이 한 대, 두 대, 세 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딱 하나 있는 화물차도 상태가 안 좋아요. 국장님, 그런 것을 체크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게 처우개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라는 게 아니라 트럭 고장 안 나게 잘 다니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맞는 말씀이고요. 차량 운행하면서 직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민선6기에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이런 차량들 교체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더 많이 하고 있고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주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시나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그 사람들보다 나은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그분들 차 하나 제가 예전에 저희 동사무소 차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관철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동장님 해보셨죠?

○재무과장 전재삼   예, 아무래도 길도 험하고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차 보니까 동에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생각나서 내가 한 마디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276쪽에 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게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해서 예산서 보면 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민간 이렇게 3개 합쳐서 총 1억 1500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주형 창의교육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학교 교육은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면 지역에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와 지역 공동체에서 뭔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급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주형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서 건전한 활동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기르고 또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전문가들로 해서 협의회도 운영해 왔고요. 또 여러 가지 학생들하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은 간섭받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의 방향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기획하고 또 스스로 규칙도 정하고 운영하고 자기 주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기주도적인 활동과 인성교육, 또 저희가 금년에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도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도 같이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잘 설명을 들었고요. 또 앞서서 팀장님에게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교육을 위한 투자는 아까운 게 없죠. 더군다나 차세대 주역들을 위한 이 교육에 투자하는 거야 얼마든지 성인들이 여력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 현재 교육법무과 이것을 담당할 팀을 보면 팀장을 포함해서 3명으로 되어 있더만, 이 인력이.
  이 인력으로 과연 이 엄청난 방과후 업무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방향은 학생교육은 교육청이 주가 되고 학교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인력이 남는가를 봐서 그쪽 인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는 재정적인 지원 , 또는 프로젝트 지원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교육법무과가 주가 되어버리면 지금 고유 행정업무도 버근한 인원인데 3명 가지고 가능해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저희가 학교 교육하고 다른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적인 학습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 한 분을 영입해서 그분들을 시간선택제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분을 영입하고 저희가 또 길잡이 교사, 자원봉사를 교육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수당이 안 들어가고 자원봉사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시에 공무원들의 근무현황을 보면 길어야 2년, 1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까 전문강사 하나를 양성하고 나머지 자원봉사 운영한다 그러는데 우리 시 행정의 고유업무 이외에 이것 부차적인 업무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아니고 방법에 있어서 잘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협조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떤 것이 가장 우리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차세대 주역들에게 방과후 활동에 건전한 학창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는 것인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예결위원장을 거치면서 느낀 게 가장 좋은 예산은 꿈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미래가 있는 예산. 그런데 우리 예산이 1조 4000이다. 5000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것은 비보이 대회 하나뿐이 없어요. 정말 이것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그런 보완 차원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체가 누구예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거예요.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연계성이 문제고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이런 방법의 하나지. 저는 시에서 직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사람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평생학습 7명 그러는데 굳이 서선희 위원님의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인원을 그 사람을 인계해서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평생 학습에 7명 있는 사람을 그대로 다 채용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현재 그 업무량으로 봐서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 인력이 있어야 무난히.

○송상준 위원   아니 그분들 그대로 우리가 다 채용하게 되어 있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로 해서 지금 공고를 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지금 그대로 놓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서선희 위원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관리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것을 거기서 여기 보니까 뭔 평생학습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다 신규네.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것은 출연금에서 우리 시 직영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아마 공무원들도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책임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주어놓고 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를 보니까 틔움활동?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게 아까 길라잡이 교사 자원봉사자를 말합니다. 저희가 6회 정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송상준 위원   자원봉사는 정말 순수 자원봉사여야 돼요. 또 뽑아놓고 그 사람들 오는 차비 가는 차비 다 주지 말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분들은 청소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활동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서포트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사업을 정말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275페이지에 전주정신 2000만 원을 왜 올렸대?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금년에도 원래 7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이 5000이고 추경 때 2000해서 7000만 원인데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7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합쳐서 이제는 세웠다?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송상준 위원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저희가 지금 조그마한 30초짜리 동영상도 제작을 했거든요. 그것을 방송사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책도 저희가.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은 괜찮고 32명 강사 그것은?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것은 없앴습니다. 강사는 교육은 안 하기로 하고 체육하고 홍보물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송상준 위원   정말 그렇게 바꿨습니까? 32명 없애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저희가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송상준 위원   뽑았다면서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저희가 금년 중에 100강의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는 교육을 안 하는 것으로.

○송상준 위원   우리 예산으로는 않고 하긴 하는데?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정 필요하다면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교육청에서.

○송상준 위원   우리가 예산 거기다 주어서?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아니요. 어차피 우리가 준 예산 있잖아요. 혁신특구사업비랄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정 저기 한다면 그쪽에서 어차피 할애를 받아서.

○송상준 위원   교육청 사람들 말 안 들어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어떻게든지 저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하여간 박 과장님, 나 오늘 자원봉사 갔더니 꽃심 네 가지 이렇게 쓸 줄 알았더니 거기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자원봉사하는 전주시를 대표하는 글을 그렇게 써놓았다 이거예요. 자원봉사 오늘 행사하는 데 가보니까 꽃심이 아니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이렇게 써놓았어요. 전주시를 대표하는 글을 써놓았더라 이 말입니다.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평생학습센터에 직접교육이 아닌 전체 33개 동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건가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인데요,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송상준 위원   여기에서 평생학습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전주시 전체로 하나 있는데 가기 불편해. 그것도 혜택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동에 그런 프로그램을 전수해서 예를 들면 5개 지원을 6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강사료 1년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평생학습의 예산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효과는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현실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며칠 전에 평생교육협의회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참여한 민간 위원님들이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고 행정위원님들도 그런 주문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들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을 총괄할 수 있는 업무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각 활동에 치우쳐 있는 지리적으로 있다고 치더라도 전주에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고 있고 내년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중복됐네, 뭣 했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주시 65만 전체 하나 놓고 프로그램에 20명 참석해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풀어서 동네로 돌리면 각 동에 5개씩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6개로 늘리든 7개를 늘려라 이거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사람들 수당 주는 게 훨씬 여기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 적어요. 그래서 축소도 하고 아까 그런 평생학습 이런 데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직접 전주시 전체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하게 하고 이런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지금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네트워크라 해 가지고 일부 시설에다가 프로그램 강사도 지원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 지원이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도 전반적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평생교육 학습.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이 여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고 여기는 또 그런 것을 연구하고 또 개발해서 주고 큰 틀에서 하는 청소년 이런 행사는 거기서 관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이쪽에는 직업 교육이랄지 그런 기능적인 것을 보강하고 각 동을 활용해서 청소년 평생학습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278쪽에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600이 서 있어요.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이것은 저희가 평생학습동아리가 500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25개 정도 40개 정도 동아리를 저희가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평생학습동아리라고 하면 그 평생학습관에서 자기네들이 꾸린 동아리인가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것도 있고 또 평생학습 관련 동아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런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똑같은 맥락이에요. 동아리잖아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아리를 지양하고 있어요. 동아리는 그 행정의 밖에서 자발적으로 해라.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에 동아리가 형성이 되면 사실은 우리 위탁금으로 받는 기관들이 다 동아리예요.
  동아리로 형성이 되면 우리는 민간인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처음 들어오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목적입니다. 거기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아리라는 게 형성이 되면 이 사람들이 배타적이 돼요. 절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문화의집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요.
  그런데 동아리는 우리가 위탁금을 주거나 출연금을 주거나 보조금이 나는 데는 동아리는 많이 지양을 해야 됩니다. 동아리는 자기가 자기 물건 사서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단체 개발하고 모여서 이렇게 해야 그게 동아리인 거예요. 우리가 동아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동아리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초보자들,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들, 청소년들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지 동아리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아리는 정말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동아리들 위주로 지원했는데 신규 동아리들의 인큐베이팅 같은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거쳐서 새로운 동아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인큐베이팅 식으로 전문가로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동아리를 지원하고 그런 동아리들이 사회에 재능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세운 것이 면밀한 검토 없이 기존에 하던 방식의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동아리 활성화는 시가 돈을 들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아리는 자발적이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자꾸 밖으로 빼줘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시비로 그 사람들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죠. 동아리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어도 네트웍이 되고요. 네트웍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기에 네트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야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트웍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네트웍이 돼요. 우리가 돈을 주어서 네트웍 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노력하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보완책을 저희도 더 찾아서 위원님 우려하지 않도록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까 500 몇 개가 있는데 46개를 지원하고 이렇게 동아리 지원하면 끝이 없습니다. 동아리 발표대회를 많이 만드세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것도 한마당 잔치를 합니다. 연말에.

○송상준 위원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아리 대회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여기서 발표하게 하고 칭찬하고 활성화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뽑아서 몇 개만 지원한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오래 가지도 않고 큰 의미도 없고 끝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민선식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17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북부권, 서부권만 노인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되면 동부권에 있는 노인들은 완전히 소외된다고. 그러니까 그 발표는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 동부권에 있는 노인들한테 서운함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도 사람 사는데 차별을 하게 되면 그것 같이 서운한 것이 없는 거여. 그렇게 해서 이쪽 호성동 일대 우아동 그쪽으로도 소규모라도 노인들이 쉴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적은 것이라도 계획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행정에 있어서는 모든 66만 시민이 똑같은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어떻게 가는 것인지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절차 부분이나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해서 추진도 같이.

○황만길 위원   용역 발주를 해서라도 그게 나중에 가서는 잘못하면 벼락 맞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저희들이 찾아서.

○황만길 위원   한쪽에만 행정이 치우치면 안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황만길 위원   골고루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행정이란 그렇게 나가야죠.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