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02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산·덕진구청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한 후에 현장 행정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퇴장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인사 말씀 후에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직원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람 우선, 민간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어 보람 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태현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우엽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평근 행정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반영된 덕진구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아까 제가 덕진 강당에 음향시스템이 94년도에 해서 1억 5000 증액 요구를 했는데 완산청장님도 그렇고 덕진청장님도 그렇고 양 구청에서 원안대로만 해 달라고 하니까 증액은 있을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님께서 원안대로 해 달라는데 해 줘야지.

○덕진구청장 정태현   올리는 것도 원안입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 오평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조병우 행정지원과장께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조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평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4억 6661만 9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대비 2.6%인 3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346억 5692만 8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대비 3.8%인 13억 73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억 8825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대비 4.8%인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무과는 도비보조금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23억 4693만 4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대비 4.1%인 13억 87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5쪽부터 6쪽입니다.
  세무과는 6억 9459만 6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대비 2.1%인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완산구 18개 동 행정운영경비 중 중앙동 기본경비 90만 원을 증액, 완산동 기본경비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4억 139만 7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2%인 317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총 381억 4500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인 7억 54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억 4040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7.2%인 341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9억 5098만 9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0.8%인 76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그외수입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57억 8069만 3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9%인 6억 79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4억 7576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0.8%인 463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는 6억 9049만 6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4%인 1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부터 6쪽까지 완산구 18개 동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1억 9805만 1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1%인 12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에서 15쪽 주요사업 내역 및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조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덕진구청 안규태 행정지원과장께서 완산구와 공통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안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오평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주요사업 계상 내역순이며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3억 8730만 1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의 2.1%인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 1500만 원, 세무과에서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실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은 총 308억 4295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의 4.1%인 13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1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무과에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실과 덕진구 동은 변동 없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자세한 내역은 목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총액은 4억 83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2%인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무과는 시·도비 보조금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액은 287억 9975만 1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의 4.4%인 1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 원 증액하였고, 주민자치 참여 자치 지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관리는 기정예산액 대비 2500만 원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는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5쪽 세무과 소관 세출입니다.
  세무과 세출 총액은 6억 2953만 8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의 2.3%인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덕진구 동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송천2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예산액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통장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덕진구청 인력운영비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순이며 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2억 9102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4%인 536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37억 669만 1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의 1%인 3억 25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총액은 3억 9272만 3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의 14.9%인 685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60.8% 감액한 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66.7%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약금은 2016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하게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용품매각대도 2016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하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20.3% 감액한 3억 3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56.7% 증액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세입입니다.
  민원봉사실 세입 총액은 8억 8830만 1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의 0.6%인 4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과 과태료, 그외수입은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7% 증액한 74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입니다.
  세무과 세입 총액은 그외수입 10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의 100%인 10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총액은 316억 7073만 6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의 1%인 3억 12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행정역량 강화의 6개 분야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9.6% 증액한 55억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관리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8% 증액한 2억 1968만 1000원, 탄력적 예산조정 지원은 6.2% 증액한 4억 1082만 4000원, 주민참여 자치 지원은 3.2% 증액한 28억 1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관리는 28% 증액한 10억 5867만 5000원을 재무관리는 1.4% 증액한 4억 6980만 3000원, 행정정보통신 지원은 31.1% 증액한 5억 5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2개 분야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0.7% 감액한 261억 40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0.7% 감액한 259억 2426만 6000원을, 기본경비는 0.2% 감액한 2억 1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 총액은 4억 3467만 9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의 4.3%인 193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은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5% 감액한 3억 66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016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하게 6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무과 소관 세출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총액은 6억 3355만 2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의 3.9%인 24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주재원 확보는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4.6% 증액한 5억 4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016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하게 8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구 동 소관 세출입니다.
  해당예산은 덕진구 15개 동의 행정운영경비로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0.9% 증액한 9억 6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청사유지보수로 5억 3700만 원을, 전산통신기기 구입으로 2억 56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과 세무과는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쪽에서 13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안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페이지를 부서별 순으로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을 구분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260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완산 지금 13억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13억 인건비가 감액된 사유는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구·동에서 497명이란 자원이 있는데 전체적인 자원 예산을 처음에는 편성한 가운데 육아휴직이나 휴직자들의 증가에 의해서 인건비 소요액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장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은 사용을 안 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인력은 사용하죠. 저희 직원들 질병이나 육아휴직자나 휴직자들 그런 분들이 증가해서 복직을 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 사항이 2014년도에도 18억, 2013년도도 19억 정도가 지금 감액된 사유입니다.

○최찬욱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장기 육아휴직이나 연가로 인한 행정공백은 잘 메꾸어서 해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불편을 감수하신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시 총무과에서 받아서 인건비로 해서 자료를.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으면 3년 전부터 18억, 15억, 13억, 이렇게 10억대 이상 많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적게 계상을 해야 맞는데 그대로 종전대로 하신 건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그분들이 복직하는 기간이 앞서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찬욱 위원   예측이 불가하다. 어렵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양 구청 행정과장님들 하나 물어봅니다. 동 운영경비에 대해서 동 운영경비를 대개 어떤 식으로 편성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동 운영경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시청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지만 동 인구나 여러 가지 수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명확한 기준이 보면 저는 전주시 의원이지 동 의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효자4동 예를 들을게요. 효자4동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구도 가장 많고 직원들이 동 직원 어디나 힘들겠지만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평화동에서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듯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 대거 또 이동해왔어요. 거기는 전주시 유일하게 묘지에 관한 업무도 있고 또 도농복합동이고 그런데 직원도 가장 많아요. 그런데 동 운영경비가 다른 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
  직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갈비탕 한 그릇 사줄 수가 없어, 동장이 고생한다고. 직원들 간부들이 리더가 때로는 고생한다고 격려도 해 줘야 되고 채근도 해야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정말로 갈비탕 한 그릇 사줄 수 없는 동 운영경비를 예를 들어서 가장 적은 우리 완산구에서 이야기하면 완산동이나 효자4동이나 과연 얼마 차이가 나는지?
  기조국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정말로 열악하거든요. 효자4동 월요일 오후 3시 되면 행정만 651명이에요, 민원처리하는 게 복지 빼고 민원 무인발급비 빼고. 그 정도로 열악한데 동 운영경비가 똑같아. 그러면 효자4동은 기조국에서 봤을 때 거기는 데려온 자식이냐, 같은 직원 아니냐,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기피동을 만들어 버린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많이 열악하다. 답답해서 그래요.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찬욱 위원   양 구청 세무과장님들 예년에 없던 금액은 작은데 그외수입으로 1000만 원씩을 계상했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그것은 타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그 체납액의 30%를 저희가 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종전까지는 세입으로 안 잡았는데 내년도부터는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상준 위원   이 예산에 혹시 요근래 보니까 각 동에서 문화강좌들 하죠? 그게 갑자기 왜 생겼나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거든. 각 동에 갑자기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뭣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뭐냐고 물어보니까 연말에 30만 원 정도를 각 동에 주어서 동장님이 그 정서에 맞게 프로그램을 해보는 모양이에요. 그것 몰라요? 이미 지원된 건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주민자치 보상금으로 900만 원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900만 원이 있는데 동별로 30만 원 내지 60만 원 보상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해 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주냐고? 어떤 예산을. 잡아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포상을 한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아니요. 잡혀 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목이 뭐라고 잡혀 있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거기에 포괄적으로 같이 잡혀 있는데 그 안에서.

○송상준 위원   거기에 잡아놓는고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그래요. 박현규 의장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풀어야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제가 보기에는 돈이 남으니까 돈을 쓰는 것 같은 개념, 이러니까 그런 것을 동의 운영비로 쓰게 해야지.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완산구도 그렇게 하셨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저희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없어요? 돈이 왜 덕진구는 있고 완산구는 없나요? 잡혀져 있는데 정식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하고 여기는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년 쭉 이어지던 프로그램입니다. 그 여분 900만 원 가지고 동별로 특색 있게.

○송상준 위원   그 강좌를 남아서 한다 이런 것이 몇 년 쭉이 아니야. 일이 년이나 됐을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갑자기 그것을 하기에 하는 소리예요. 완산구는 없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안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동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돈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지금 자치프로그램 목이 자치프로그램 강사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동에서 다른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별도로 할 수가 성격상.

○송상준 위원   덕진구 15개 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트럭 있죠. 연수 이런 것 빼놓았을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직접 관리하시는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연수 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동에는 공히 파악해 보니까.

○송상준 위원   교체할 그 연수가 돌아오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내구연한이 덕진구 15개 동 동일하게 7년 미만이에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송상준 위원   지금 산 지가 7년뿐이 안 된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이 직원 저 직원이 인사 이동에 의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약간 손상된 부분이 있고 그럴 거예요. 구입 연도 기준으로 하면 전부 7년 미만입니다.

○송상준 위원   혹시 구청이나 시청은 차가 노후화된 느낌만 들어도 교체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현장에서 뛰는 동사무소 차는 몇 년이 가도 말 못하고 끙끙 앓는 일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팔복동 것이 거기가 8년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708쪽 효자4동 주민센터에 원래 승강기가 없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승강기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상당히 불편했을 텐데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와 있는데 그 청사가 어떻게 문제가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청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효자4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7만 6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그 지역에 노약자도 많으시고

○황만길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것은 1억밖에 안 되는고만.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야. 구청 청사가 지금 7억 8000이 올라왔고만. 승강기는 1억밖에 안 되고 그 설명을 해보라고. 효자4동 승강기를 비롯해서 막 계속 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 설명을 해줘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구청 본관에 지하주차장이 구조보강 공사가 4억 5000 정도 해당되는데 구청 지하공간을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 해보니까 구조물이 이상이 있어서 저희가 C등급을 맞았는데 C등급은 현재 보강공사를 현재 있는 건물을 저희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진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조 보강에 대한 예산 4억 5000을 세우고요. 청사 환경개선공사는 저희가 3억 예산을 세웠는데 3억은 풍남동 주민센터가 92년도에 신축해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풍남동 3억이나 들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전체 환경개선공사 풍남동 일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중화1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에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또 개보수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우리 구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건물들이 너무나 노후화되고 구조상에 안전진단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만길 위원   구도심권 동 청사는 상당히 열악한 데가 많아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넣지 말고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중앙동이면 중앙동, 효자동이면 효자동 이렇게 해서 딱 넣어야지 여기다 넣으면 오해받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데는 모르지만 동에서 일어나는 예산은 그렇게 심하게 안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의문이 생기는 거야.
  앞으로는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도 동은 구도심권의 동사무실은 진짜 열악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은 재산·자산취득 하는 데 이런 데는 선발적으로 해 주셔야 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구조보강 이런 것은 안전진단 해서 그 자료를 다 갖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4억 5000이면 새로 짓는 수준인데 말이 되는 겁니까? 4억 5000이면 새로 짓는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말 한 마디로 기능보강한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것도 동사무소도 무슨 동사무소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해야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구조진단도 진단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양 구청은 예산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10억 가지고 오면 깜짝 놀라는 거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에. 알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덕진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덕진구청 강당에 음향시설이 있는데 그게 아주 상태가 안 좋다고 해요. 박물관에나 가야 있을 그럴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총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 구청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곳이니까 1억 5000이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일단 증액 권고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덕진구청 음향시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현규 위원   양 민원실장님, 민원실은 민원인들이 가장 짜증날 거예요. 옛날에는 전주시의회도 의회가 추진을 해서 한복입기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관도 거기에 일부는 동참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민원봉사실만큼은 개량한복비라도 피복비라도 세워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의회만 한복 입자고 하니까 관에서는 안 따라 주고 이러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안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자유복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현규 위원   나는 우리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 갈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민원봉사실 앞에 앉아 있는 분들 개량한복으로 춘추복, 하복비까지 해서 일단 가져와 보세요. 가예산 뽑아오시라고요, 아셨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무인발급기가 많이 있죠. 민원을 위하여 있는데 또 다른 민원을 만들어. 그래서 그것을 고치라고 하니까 예산이 있네,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유지관리비가 넉넉히 1년 내내 조기집행, 조기집행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덕진구 관내에 무인발급기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넘은 것이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상준 위원   5년 넘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고장이 잦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민등록 등본 떼려면 등기부등본이 나오고 그러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등기부등본도 같이 동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5년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발급하는데 고장이 잦아요. 그런데 바로 수리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칠팔 년 저희 덕진구 관내에 2007년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장이.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그러고 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두 대가 서 있습니다.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 대당 얼마인데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송상준 위원   또 다른 민원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주저주저하지 말고 쓰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 구청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보담당관실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제336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1억 7325만 2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보다 3억 979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기획관리예산이 10억 5454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58.2%인 3억 87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해외언론 매체를 활용한 전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비 1억 8000만 원, 아날로그 시청각물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관리하는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원, 관외출장 직원에 대한 여비 1000만 원, 보도자료에 영문번역을 통한 글로벌 시정홍보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5934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5.6%인 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세부사업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백영규 위원   프레스 투어 관련해서 320만 원이 줄었네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 프레스 투어는 저희 시정을 효과적으로 정확히 알리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다섯 차례 다녀왔고 올해 아홉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인들도 1년에 아홉 차례는 너무 많다, 숫자를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해당 과에서 일부 식대나 조금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으려고 저희들이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자진 삭감?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오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면 세출예산은 총 2억 88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2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면 세출은 단위사업별로 보면 공직기강 확립 24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7%인 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 인건비 1억 15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3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6119만 2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과 5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이 인력 가지고 제대로, 지금 상당히 감사 범위가 늘어났잖아요.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력 가지고 됩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기획예산과와 총무과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가 봤을 때 인구도 늘어나고 조직도 늘어나고 조직 개편은 계속되고 이번에도 조직개편 다시 했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 전년도 대비해서 먼저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예산도 저희가 시스템 정비 1000만 원하고 직원 교육시킨다고 500만 원, 1500만 원 증액시켰는데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황만길 위원   박현규 전 의장님이 최 의장님이 예결위에 들어가셨어요. 하다못해 수정안이라도 해서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공직기강 확립을 해야지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매년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이 항상 예산을 저희들은 올립니다. 올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할 때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만길 위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런 것을 필요한 사항을 우리 행정위원회에다 해 주셔야지 무엇을 자료를 주셔야지 말로 하는 것은 무효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심의 있을 때 꼭 그것을 주셔서 제대로 전주시청 직원들에 대한 감시 감독 및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66만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일단 선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감사담당관실 항상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동료 직원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항상 보면 전과 동 이런 식이에요.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더라도 어떤 구상했던 사업이 있으면 기탄 없이 예산 편성 요구한 내용을 미리 주셔서 이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감사담당관실 전체 인력이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18명입니다.

○최찬욱 위원   18명인데 감사기획을 빼고 기술감사를 빼고 이번에 월드컵웨딩홀 같은 데 감사는 무슨 파트에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잔디 관계는 기술감사팀에서 했고요.

○최찬욱 위원   기술감사팀이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총 팀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최찬욱 위원   며칠간 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전체적으로 같이 했는데요. 웨딩홀 압류 물품하고 월드컵경기장 잔디 그라운드하고 해서 한 40일 정도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전체 투입된 연인원이 상당히 많네?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3명이서 다른 조사할 게 있어서`그때 당시에 조사할 게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팀에서 그쪽 맡고요. 저희들 공무원 근무실태 점검할 사항이 있어서 맡고 그다음에 청렴회계팀에서 저희가 다른 건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4건이 있어서 팀별로 하나씩 맡아서 기술감사팀에서 잔디 그라운드하고 웨딩홀은 3명이 조사를 맡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40일 정도 한 사안을 가지고 감사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약간의 식대니 경비가 좀 소요될 텐데 현재 편성된 기관운영비로 안 모자라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지금 사실은 항상 기획예산과장한테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밖에 감사하러 다니면서 얻어 먹으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다른 부서하고 인원수하고 나누기해서 여비를 똑같이 세워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사항 있을 때만 큰 종합감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만 기획예산과에서 풀예산으로 조금씩 가져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쉬운 소리 않고 감사실 여비 목에 같이 세워달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 사항은 실무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직속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다 보고해서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비교도 해 보시고 전주 실정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약간 빗나갑니다마는 월드컵웨딩홀 어마어마하게 분실 사건이 났는데 감사 인력 투입한 거나 잊어버린 물건의 숫자로 보면 처분 결과는 너무 약한 것 같아.

○감사담당관 송재현   약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그제 최종 해서 마무리를 그제 했는데요. 신분상 조치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저기하고요. 저희가 총 신분상 조치는 전체적으로 6명 했습니다. 징계 6명 하고 나머지는 훈계하고 했는데요. 저쪽 시설공단하고 저희 관련 부서하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수위는 약하거나 무겁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신분상 조치만 하고 변상 조치는 감봉 이외에는 다른 변상 조치는 못 하고?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일부 고발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언론보도상에 자주 나오고 크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수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더라도 수사 결과와 함께 처분을 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언론보도상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먼저 저희가 조사한 것 한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고생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 2000여 명 공직자의 수치예요. 그래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저는 이게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방치했죠, 방치.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십여 년 전 제가 의정활동하기 십여 년 전부터 그때부터 시설을 하고 그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부터도 항상 염려스러웠던 일이에요. 자리 있을 때마다 그럴 것이다. 말하자면 사우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때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 그것을 수사 의뢰해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빨리 어떤 처리를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저는 실수다 이런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계획적이다 이런 경우는. 위험한 발언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동안에 일 처리한 것을 보면. 거기를 그렇게 빨리 어떻게 조치해라, 법적으로 조치해라, 뭣 해라 해도 끌고 끌고 또 끌고 또 끌고 또 끌고 이것은 밑에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방치했어요, 방치.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일괄해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보다 나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쪽에 보시면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은 1672만 원으로 2016년도는 기정예산 672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6억 8542만 6000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16억 7542만 6000원보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등이 1672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요. 세출예산은 시민소통 역량강화사업에 16억 8542만 6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는 2016년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개 사업 2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요사업설명서 2쪽에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은 765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672만 원보다 9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총 18억 8536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5억 3860만 4000원보다 3억 46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765만 8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사업은 3억 24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24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시민소통 지원사업에서 전주시 새마을회 지원에 1282만 5000원,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지원에 900만 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수립에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정 대민홍보사업인데요. 시정홍보간행물 발행 운영에 3000만 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800만 원, 시장 핵심사업 홍보에 5600만 원, 전주홍보 광고판 설치에 26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7쪽부터 18쪽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에도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단체지원 풀비 개념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단체지원금이에요.

○송상준 위원   각 단체에 다 지원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원이 안 되는 단체들도 있고 또 시급한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송상준 위원   우리가 단체에다 돈 안 주는 데가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보조금 심사에서 떨어지는 데도 많고요.

○송상준 위원   보조금 심사에서는 왜 떨어지는가요? 보조금 심사에서는 뭣을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심의위원들이 그 사업이 적정한지 여러 가지를 심의를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적정한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적정하지 않아서 안 주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거기에서 떨어진 데를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가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송상준 위원   보조금 심사에서 사업을 해서 적정하지 않아서 선정이 안 됐는데 그래도 거기다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거기 떨어진 데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송상준 위원   금방 여기 속기록에 되어 있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체가 다 보조금을 받는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쪽에 신청한 것과 별도로 각 부서에다가 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심의해서 저희 부서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

○송상준 위원   보조금을 주는 데에서 심사해서 떨어졌는데 각 국·과 거기다 다시 넣어서 살려주면 그게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면 돈이 왜 필요해? 그런 경우가 없는데. 더군다나 2000만 원이나 올랐네? 그렇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항상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 원 정도 세우고 그 비용으로는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또 세우기도 하고요.

○송상준 위원   돈은 주는 그런 보조금은 더군다나 민간보조 이런 것은 끝이 없어요. 얼마인지 아시죠? 200억, 189억, 우리가 보조금에 민간보조로 주는 돈이 200억이에요. 시장님 가용예산에서 200억이면 몇 %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전주시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이 큰 도시에 다 중요하죠. 어디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큰 도시에 도로를 낼 수 있는 단 몇 미터 도로를 낼 수 있는 예산이 10원도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민간보조 개념으로 단체에다 200억 가까이 돈을 주어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시가 활성화되는 것도 있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데에 단체가 많이 가서 활성화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시 재정을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보조금 주는 데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루트를 챙겨가지고 뭐 위로금 개념으로 주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봉사를 그 200억을 나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도시가 큰 만큼 팽창한 만큼 팽창해 가야 하는데 꼭 가야 할 데는 10원도 가지 못하고 그런 데를 빼서 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밑에 봐 봐요. 청년희망단 수당 4000만 원이 수당이잖아요. 회의수당.
  아니 그렇게 시에 열정이 있고 그렇게 있으면 와서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회의해서 어떤 좋은 사업이 있다고 내달라고 해야 하는데 회의마저도 불러서 회의를 돈을 주어 가면서 해야 돼요. 그게 봉사입니까?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생활 수준이 다 높아져서 내가 내고 봉사를 해야 할 때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그런 예산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예산들, 도시가 있어서 있어야 할 기본적인 예산, 투자해야 할 예산 이런 데는 없어요.
  민간단체 활성화, 단체별로 다 주는데 거기다 또 줘. 여기에는 아마 1000억을 주어도 안 아까울 것. 1000억을 줘도 안 아까워요. 자기네들 예산을 조금 손대면 막 그것 불평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내 돈 내서 내가 해야 할 때가 됐다니까. 남의 돈 갖다 하는데 그게 봉사입니까? 남이 돈 줘서 쓰는 것 그게 봉사예요?
  용역비도 5000만 원인데 회의수당 60명, 회의하는데 60명이 필요한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청년희망단은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조례에 근거해서 꾸린 단체.

○송상준 위원   60명이 회의를 하는 거냐고? 뭔 소리여. 회의나 이것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분과별로 따로 합니다.

○송상준 위원   60명이 무슨 회의를 하냐고요? 60명이 회의해서 그것 되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체 회의는 1년에 두 번.

○송상준 위원   그래서 5만 원씩 주어야 되는가요? 분과 참석수당, 비단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다 그래요. 회의하면 회의수당 다 있어요. 그 예산만 해도 엄청날 걸요, 전주시 예산에. 중요한 것은 다른 사업 다 하고 예산이 있어서 그리 지원하는 것은 저는 말하지 않아요.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은 못 하면서 그 사업들은 계속 증액 아니면 주어야 되는 심사에서 빠지면 또 챙겨서 주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봉사 안 해, 돈 안 오면 봉사 안 해, 이게 봉사입니까?
  우리 자원봉사 예산도 10억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단 1미터 도로 내는 예산이 10원도 없어요. 전주시 예산에 1조 5000억이 10원도 없어.
  그런데 어제 주면 오늘도 주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제 작년에 도로 냈던 것 올해는 내야지. 계획 세워놓은 것 수십 년 동안 계획 세워놓은 것 내야지. 그것은 다 무위시키고 우선 당장 조직화해서 시끄럽게 하는 데는 돈을 주어야 되는 거고.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전주시가 민간단체에 나가는 경상보조금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계속 그쪽으로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시민이 바라는 사업은 신규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느 단체, 조직 여기에만 돈이 나가는 거야, 계속 불어나가. 지금 단체가 신규로 나온 것이 내가 봐서 엄청나요. 다울마당부터 다울마당 회원이 한 삼백팔십몇 명이더라고.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보면 더불어 사는 전주만들기 바르게협의회 나가는데 거기서 그것을 만듭니까? 208페이지 더불어 사는 전주만들기가 바르게에서 만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사업 이름이고요. 실제로 경로당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가서 얼굴 마사지하고 영양 찰밥 봉사하는 그 사업.

○황만길 위원   그것은 그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 마사지는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나온 거고 왜 이렇게 헷갈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그 내용이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래서 이게 합한 거예요, 이번 예산이.

○황만길 위원   예산을 어떻게 합해요? 참 이해가 안 가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6년도에는 별도였다가 이번에는 같이 경상보조금에 넣은 그래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다밖에 못 맡기는고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더불어 사는 전주 사업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또 뭐예요? 여기는 여기 말고도 민간단체로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저희가 법정 운동 단체로서 새마을회.

○황만길 위원   법적으로 나가는 것은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거하고 새마을회 김장하고 이거하고 별개.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그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런고하니 순수하게 민간단체로 보조금 나가는 것은 민간단체 활동하면서 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른 단체 지금 다른 단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지 우리 전주시에서 법정으로 나가는 그러한 회에다가는 넣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도로 마찬가지예요. 바르게살기가 관리 부서가 바뀝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바뀝니다. 자치행정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때에 공모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순수하게 나가야지 이중 삼중으로 결과적으로 바르게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법정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 공모사업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 아까 시장 풀비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단체가 수십 군데인데 이중으로 삼중으로 돈이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 돈이 여기서 나가고 저기서 나가고 우리 의원들도 분간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다시 내년도 예산에 나왔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백영규 위원   송상준 위원님하고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매년마다 예산 때만 되면 이 이야기를 매년 하셔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전주시에 등록된 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의해서 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신청하는 단체 수가 몇 개 정도나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체가 790 몇 개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신청을 하지만 그중에 60% 정도가 예산팀에서 관리하니까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시민소통담당관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로타리, 라이온스까지.

○백영규 위원   각 과·국에서 또 관리하는 특정 단체들도 있는 거고 장애인이면 장애인, 사회복지 단체면 사회복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고

○백영규 위원   그렇죠.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유독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지금 심의를 해서 떨어지는 단체에 지원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신 것 같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말은 아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지원해 준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죠. 대부분 신규사업입니다.

○백영규 위원   신규사업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도 지금 이삼 년 지났는데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풀비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풀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항상 답변할 때 풀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백영규 위원   풀비라고 하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업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죠. 그분들에게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다시 증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매년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행감도 아니고 예산 세워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청년희망단 운영해서 참석수당 5만 원씩 해서 60명이에요. 곱하기 2회. 어제는 인권위원회했는데 인권위원회 심의위원들은 8만 원이에요. 여기는 5만 원이고 밑에 보면 분과회의 참석수당이 2만 원이에요.
  회의수당도 각 과마다 틀려요. 청년들이라서 5만 원인가? 거기는 인권위원회 전문가들이라 8만 원이고 물론 이렇게 차별해서 하는 거야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만 원에서 최고 8만 원까지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8만 원은 전문가급 의견을 구하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8만 원 지급하고 있고 청년들 분과 회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이고 또 자주 모여서.

○백영규 위원   여기서 도출된 결과물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 정책으로 하는 사업들 뭐가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청년희망단요?

○백영규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9월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정책화된 것은 아직 없고요. 정책위원회가 다다음 주쯤 출발이 되면 희망단 각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을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백영규 위원   그러면 늦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진짜 청년 문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이런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 처리 끝났어.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경에 또 올려. 이 정책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예산 수반되기 전에 회의도 맞추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정책 예산을 세워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 지적은 맞는 말씀인데요. 희망단이 하반기에 세워지다 보니까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죠. 아무 결과물도 없고 어떤 내용도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회의를 왜 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풀비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에서도 진짜 진정성 있게 청년 정책하실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첫 번째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부분은 저도 이 업무를 2년간 하면서 정말 많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이 늘 존재하고 또 단체들의 요청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없애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시민소통담당관실에 계속 세워져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도 많고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쪽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관이 되면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세우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영규 위원   지금 각 과에 민간단체 지원해 줄 수 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풀비 성격의 예산도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각 부서에요?

○백영규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전통문화과,생활복지과, 체육진흥과에 세워져 있네요.

○백영규 위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것 받지 않으려고 하면 과에다 이관시키고 거기서 관리를 하시라고 하고 나머지 3개 단체 이외에 라이온스, 로타리 관련해서만 관리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부분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어떤 계획인지, 진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대충 회의비 해서 수당 5만 원, 분과회의 2만 원 이렇게 해서 생색내려고 하면 안 한만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청년정책은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정말 많은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방법에서 금방 성과가 나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들 60명이 모여서 매주 두세 번씩 회의를 하는데도 사실 서울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획기적인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금방 수립되기가 힘들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정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정책을 마련해 보겠지만 의원님들도 조금 이 부분은 기다려주시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서 그 부분은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도 청년창업지원과로 이관이 됩니다. 청년 정책도.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사실 6개월밖에 이 업무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좋은 청년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저희가 안 기다린 것은 아니었고요. 이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발언도 안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이 여기는 5만 원이냐, 거기는 8만 원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계산을 해 보니까 5만 원 60명 두 번하면 10만 원을 받는 거여. 그리고 그 밑에 2만 원씩 15명 소요 인원으로 나누면 그게 또 60명이야. 그것을 20회를 해. 1년에 20회를 해, 그래서 60을 나눠가지고 3000을 나누니까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50만 원 이상이 돈이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또 운영 회의수당이라고 2만 원 곱하기 5 해 가지고 또 줘, 10회. 그렇게 되어 있죠? 3160만 원이 60명 회의수당 주는 거여. 그러면 육오삼십 그러면 50만 원씩을 회의 나왔다고 해서 주는 거여.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그게 일거리창출이여? 회의해서 청년수당이 뭐여 이게? 청년희망단 정말 좋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시장이 기업 세울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 행위, 행사 이런 것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기업 세워서 그 청년들을 다 취직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거창하게 좋지만 3600만 원씩 하면 회의를 60명이 중복해서 50만 원 용돈 줘. 한 달에 5만 원이면 우리 자식들 한 달에 5만 원씩 용돈 줄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통 공간은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사무실을 저희가 만들려고 고민했다가 그게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을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것 같아요. 청년희망단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고 아까 어떤 단체에다 지원하는 게 문제 삼자는 게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하는 거지. 방향이 시작할 때부터 잘 잡아져야 한다는 거지. 수당하면 돈 주어야 되고 사무실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조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책을 잘 만들어 와 봐라, 거기까지 말하면 돈 10원도 안 들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전주시에 이런 저런 회의실 많잖아요. 이렇게 한 번 모이게 해라, 모이자. 그런데 모이는데 돈부터 주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회의 오는데 돈부터 주기 시작해. 그렇게 회의를 하기 위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니네들이 회의해서 좋은 정책 만들어서 시에다 건의해라, 그러면 우리가 사업할게. 아까 그런 거와 똑같아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도 아까 언뜻 말씀을 쭉 하시니까 이것 보조금에 떨어진 업체가 좋은 사업을 가져오면 지원하기 위한 돈이다.
  그러면 모든 단체를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는 고정적으로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시에서 모든 정책,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에서 좋은 정책 있으면 갖고 와라, 그러면 지원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시가 더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정말 니네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 그것을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그 사업이 얼마 들어가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180억도 안 들어간다고 봐요. 새마을협의회에서 김치를 해서 봉사하니까 모든 단체가 김치를 해서 봉사하는 것만이 봉사인줄 알아. 그래서 다 해요. 특성도 없어.
  아까 이야기하지만 발마사지든 뭔 마사지든 각 동네를 가면 주민자치, 바르게, 새마을 다 있어요. 한 동네에 약 50명 내지 100명이 다 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단체 쪽 빼봐요. 통장 하는 사람이 여기, 새마을 하는 사람이 바르게, 바르게 하는 사람이 주민자치 거의 다 들어가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빼면 한 50명에서 70명 사이면 동 숫자가 적은 데는 그렇게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노인회에서 주지 우리 전주시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님이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연구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의하는 거예요. 이것 다 뜯어 고쳐야 해요. 어제 주었으니까 오늘도 주어야 한다. 내년 예산은 기본으로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보면 노인회에서 자꾸 돈 올려달라고 해요. 노인회에서 경로당 운영비 86만 원씩, 복지관에서 똑같은 것 해요.
  그다음에 종합복지관에서 줘요. 사회단체에서 해요. 자생단체에서 해요. 집행부에서 생활안전과, 가족청소년과 이런 데서 해요. 그러니까 여섯, 일곱, 여덟 개 단체가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그래요. 1년 내내 그래요, 보세요.
  우리 동네 예를 들자면 시에서 밥차 와서 한 번 주고 어디 와서 주고 어디 와서 1년 내내 해요. 그렇게 중복되어 있어요. 우리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 예산이 다 시에서 나가잖아요. 니네는 정말 이런 것만 하고 니네는 정말 특색 있게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은 돈 안 들어간다니까요. 기본으로 다 해. 그리고 플러스알파 하려니까 돈이 200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필요해요. 달라면 줘, 안 주면 떼 써. 이게 아니고 정말 전주시가 다 까놓고 정말 돈 이것밖에 없다.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도 못 한다. 도시가 이루어지고 갖춰야 할 기본적인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니 당신네들이 양보해라 이렇게 해야지.
  바꿔 말하자면 저는 소신껏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집행부하고 해서 10% 깎아서 그것 어디다 썼습니까? 우리 집 가져 갔습니까? 도에서 땅 사라고 해서 대체부지 땅 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고 뭐라고 해요. 그렇게 했다고 우리 단체에 돈 안 왔다고. 아니 돈을 얼마씩을 받아가는데 돈 10% 깎았다고 내가 좀 불편하면 되지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가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전주시가 이렇게 어려우니 이런 사업 세우고 나서 나머지 갖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한도 끝도 없어요. 총액제 해요. 100억 총액제 딱 정해요. 거기에서 하든지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한도 끝도 없어. 노인 정책도 총액제 하세요. 어디 행사장 의원들 다 모여놓고 앉아서 예산 세워달라고 이번에 시장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의원들 가서 예산 깎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라는 것이죠. 수당 이야기하는데 5만 원이 아니야. 1년에 한 사람 앞에 60명을 50만 원씩 돈을 준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돈을 줘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정말로 쓸 데는 못 쓰고 있는 데.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이런 정책을 빼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그분들한테 어렵다라고 호소도 하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그러세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안 주면 서운하다 하고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10억씩 줘봐요. 많다고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작년에 5000만 원을 어디다 지원했는지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청년희망단이 하반기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사업에 처음 의원 사업비 투여돼서 됐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야 하나? 이제 보세요. 아이들 보육이 필요한 단계의 아이들은 보육정책이 있어요. 국가에서도 만든 거고 교육이 필요할 때는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고 대학 교육은 선택해서 본인의 자력으로 국가 장학금 투여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뒤는 이 아이들이 12년 교육을 받고 대학 4년 교육받고 또 대학원 가고 싶은 사람은 아이들 교육받고 나서 이 아이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사회에 지금까지 받은 것을 다시 돌리기 위한 취업을 선택해야 되는 노력의 기간이에요.
  시가 정책이 없어서 이 아이들에게 뭐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가 저는 청년희망단 우리의 청년정책이 없다가 왜 있어야 되냐는 것 묻는 거예요. 지금의 그 단계의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인큐베이팅하는 단계여서 뭔가를 막 가르치고 정책을 만들고가 아니고요. 이 아이들은 그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사회적으로 정말 부족함 없이 교육받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활용해서 취업하고 자기 일자리 찾고 그것을 통해서 결혼하고 2세 출산하고 내가 거기에서 더 자리 잡아서 사회에 내 능력을 환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정책이지 이 아이들에게 전주시가 지금 정책을 주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독립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데 저는 안타까운 건 여기에 사업비는 없는데 회의비하고 용역비예요. 이런 예산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주시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야를 꼭 물어야 된다. 어떤 분야를 잠깐 물어야 될 때가 회의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니네들이 우리가 찾아 오는데 우리가 회의비 주고 교통비 주고 공간 제공하고 하는 것 아니고요. 청년정책이 그렇게 놓으면 깨질까 들면 터질까 하는 정책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80년도에 박종철 열사가 죽었을 때 동시대의 청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 국가 왜 우리 청년정책 안 세웠냐고 울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대 청년을 우리가 국가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국가정책 이것 밝혀라 했던 거지 우리 먹여 살려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많은 아이들을 여기 청년에 정말 어떻게 선발되어서 이 아이들이 뭘 하고 싶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은 없는데 회의만 하는 거예요. 용역만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저는 청년 정책에 우리 아이들이 소득이 격차가 많으니까 그중에 우리가 소득 격차 있는 아이들 중에 정말 하고 싶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육을 다 받지 못해서 그런 아이들에게 국내여행, 아이들이 짜온 것 국내여행 기회를 주겠다. 해외여행 기회를 주겠다, 어떤 기획을 짜오면 그것을 선발해서 주겠다, 이것은 정확하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고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두가 참여해서 선발하는 것,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직업을 선택하는데 하나의 계기, 그 하나의 계기가 이 아이들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지 60명, 80명 앉혀놓고 지혜의 원탁회의 했잖아요. 200명, 300명 모아놓고 했어요. 정말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예쁘게 꾸민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은 회의가 아니에요. 잠깐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뭔가가 나오는 것은 머리도 내려놓고 형식도 버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트는 거예요. 나를 누가 오라고 그래서 전문가 정도는 어떤 한 가지 물을 때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야 좋은 겁니까?라고 물을 때, 내 분야의 전공에 대해서 그 전문가가 말해 주는 것 그게 회의입니다. 그 이상의 회의는 그거에서 뭔가 결과를 낸다? 그것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그 아이들이 천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200억 돈도 주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왜 못 줍니까? 1억 3000이네요, 용역비 합해서. 그것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들에게 그게 소중한 기회가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회의는 정말 그러지 않아요. 회의는 머리가 그 회의 동안에 열리지 않는다. 정말 그 회의에 그 머리가 열릴 거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투여하기 위해서 사실은 꾸미는 겁니다. 이 예산을 투여하기 위해서 사업은 없는데.
  저는 이 사업을 배정해도 하고 싶으면 하는데 정말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 이런 프로세스로는 청년 정책이 나와도 의미가 없고요. 청년 정책이 나오지 않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빨리 백만 원짜리라도 일을 해보고 니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니 능력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키우는지 이 아이들이 스스로 트는 거지 회의를 통해 나오지 않아요. 실패해도 다시 우리 사회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제공하는 거지. 저는 이런 회의는 의지의 과잉이다. 의지는 좋아요. 결과는 그렇지 않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그러지 않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22살, 24살, 26살 아이가 셋 있어요. 청년이죠. 제가 용돈 다 주고 있고 청년 희망 가지라고 몸부림 치고 있고 그래요. 사무용품 사라고 볼펜 사는 돈까지 다 시에서 대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좋죠. 뭔가를 한다는 게 좋겠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지원해 갈 때 조건이 됐다라고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은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까지 볼펜 하나, 회의하는 종이까지 다 사주어야 되는 그런 회의가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심도 있는 의견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욱 위원   장시간 우리 위원님이 질의는 많이 했는데 어떻게 담당관 답변은 없어요.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특별히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말씀이었고요. 특히 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고요. 의지의 과잉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의원 사업비였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이게 타 시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봐도 청년정책이라는 게 한 5년, 서울이 가장 오래됐지만 사오 년을 해도 특별히 나오는 게 없고 수당·배당 정도인데 전주시에서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청년들 스스로 너희들의 정책, 너희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을 만들어 봐라,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없고 회의수당만 있는 것은 실제로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위원회가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보조를 맞춰서 사업 수행을 해 나갈 계획에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취지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청년 관련된 예산이 아까 존경하는 송상준 부의장님부터 시작해서 희망단 운영부터 해서 208쪽, 209쪽 저 상단까지 전부다 그 예산이에요. 그중에 중간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연구용역비를 또 5000만 원 계상했네? 이것 꼭 용역을 맡겨야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희망도시 구축 조례에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서 그게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찬욱 위원   조례에 세우게 되어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다 세우지는 않는데.

○최찬욱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소통담당관 업무가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교육법무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이 업무가 그쪽으로 많이 이관이 됩니까, 이대로 갑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청년업무는 창업청년지원과로 이관이 됩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최찬욱 위원   그쪽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찬욱 위원   여기서 예산 심의을 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심의까지는 여기에서 하고요. 이관은 이대로 그쪽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쪽하고 다시 조율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교육법무과가 청소년과로 되는 것은 또 어떤 업무가 그리 가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거기는 청소년 업무일 거예요, 청년 업무가 아니라.

○최찬욱 위원   청소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찬욱 위원   '소'자가 들어가니까. 이것 직제 심사 다시 해야겠네.
  다음 210쪽에 도심주요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에 산하기관 시설물에 3000만 원, 한전배전함에 4800, 버스정류장에 1500, 홍보매체 디자인 설계에 700만 원 배정했죠? 그중에 산하기관 시설물 5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산하기관은 자원봉사센터하고요. 효자3동, 2동 동사무소 외벽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생태박물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그쪽하고.

○최찬욱 위원   한전배전함 10개소는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옥마을 5개소, 신시가지 5개소 10개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 한옥마을과 신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배전함 설치에 따른 한전이 우리 전주시에다 주는 사용료가 얼마나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난번에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2분의 1 감면 조례가 있어서 거의 1년에 삼사십만 원 수준밖에.

○최찬욱 위원   전체 설치한 것이 삼사십만 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체가 그 정도네요. 180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최찬욱 위원   1800기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는 게 얼마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 기당 1250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2분의 1을 삭감해 주니까 한 600원 수준.

○최찬욱 위원   연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찬욱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는 여기다가 4800만 원이나 10개소 그러면 한 군데에 480인데 주는 근거가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그것을 배전함을 하나의 매체로 보고 매체 사용료를 주는 개념입니다.

○최찬욱 위원   야, 후하게 계산했네. 우리도 감면 요청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공공기관 간에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대단히 잘못된 업무협약 같고 다시 한 번 이것을 제고할 의향이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쪽하고 다시 협의를 했고요. 한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기업이어서 쉽게 전주시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었고요. 지금 한 80만 원 정도 기당 받는데 60까지 인하를 했고 내년에는 40까지는 좀 서로 협약을 해서 해 주겠다고는 했는데 너무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매체를 저희가 계속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옥마을 정도만 유지하는 게 어떨까 그게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시중에 배전함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우리 로고 붙여놓은 것 이것은 다 무료로 설치한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것은 무료로 다 래핑을 한 겁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한전배전함은 이미 시 땅 위에 설치된 것이고 그다음에 시에다가 사용료도 거의 안 내는 수준인데 시가 전주시 발전을 위한 공익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처사라고 생각이 돼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한전 누진세 감면 없앤 것 알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행정도 여기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작년에는 6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줄었다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협의를 거기까지는 지금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