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6월 16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6.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7.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8.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이미숙·송정훈·서선희·이기동·고미희·양영환·최찬욱·오정화·박현규·송상준 의원 발의)(허승복·박형배 의원 찬성)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8.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6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또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 정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상정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입니다.
  먼저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예산결산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이미숙·송정훈·서선희·이기동·고미희·양영환·최찬욱·오정화·박현규·송상준 의원 발의)(허승복·박형배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평근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윤철 의원입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보배입니다. 국가의 희망이자 동량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갈등과 문제를 예방하여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한국청소년상담원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위기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약 17%로 8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힘든 상황을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함께 하며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심 차원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준비했다고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청소년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과 복지 지원 등 여러 가지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 등을 담았으며, 안 제4조, 5조, 6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센터의 위탁사항과 센터의 조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9조, 10조에서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와 지도감독,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찬욱 위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지금 수십 년간 조례 없이 운영해 왔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최찬욱 위원   그동안 잘 운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작년에 위기청소년통합지원을 위해서 CYS-Net 운영을 위해서 운영규칙을 제정을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번에 김윤철 동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면 기존에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이번 조례에 맞춰서 다시 시행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게 검토해서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산에 관한 것은 향후 여기에 투입될 예산이 종전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조례 제정한 뒤에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종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가결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맞는 시행규칙 잘 만들어서 완벽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투명하게 집행하는 그것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의 말씀에 한 가지 첨언드리면 집행부에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시행규칙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고 본 조례안에 근거해서 일괄 적용시킨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비용추계 면에서 자료에 적어 올린 대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내용을 보면 3억 5000대에서 조금씩 상승분이 있는데 이 상승분은 확대 지원이 아니고 소위 인건비 상승폭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이라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가지고 있던 협의회 자체가 완전히 그것은 없어져야 하고 다시 만들어야 할 거예요. 과장님 그래야 하죠? 이 조례에 맞춰서 협약서를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운영위원회를 새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도 시의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CYS-Net 그 위원회에는 의원님이 들어가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가능하면 그 지역의 의원이 들어가면 효율적이고 좋아요.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운영에 있어서 감사 1년에 얼마씩이나 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위탁금이기 때문에 위탁금 매년 정산을 또 하고······.

○황만길 위원   회계 감사는 몇 번 해요? 분기별로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정산서를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감사부서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감사를 3년마다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로 회계감사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니 수탁자들이 수탁을 받으면 그 단체가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알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위탁시설이 엄청 많은데 청소년이나 일반복지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운영의 효율성이 되어야 하는데 쉬운 이야기로 운영하는데 자기 잣대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그래서 애초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수시감사도 있어야 하고 지도감사도 있어야 합니다. 회계감사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감사가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신문·방송도 많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시설에 있어서.
  더군다나 청소년들은 예민한 시설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자주 감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것하고 지도감사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6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국가정책 이행과 한시기구 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만 개편하는 방향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저출생 대응책의 강화 등 국가정책 이행과 U-20 월드컵추진단의 한시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 단위 한시기구인 U-20 월드컵추진단의 한시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기구를 폐지하여 현행 5국 66과 2직속 8사업소에서 5국 65과 2직속 8사업소로 총 1과가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환경국에 인구정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한시기구 폐지로 행정기구가 조정되면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총정원이 1996명에서 2012명으로 16명이 증원되었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1956명에서 1972명으로 16명 증원되었습니다. 계급별로는 5급 1명 감축, 6급 이하 18명 증원, 전문경력관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에 2017년 조직관리 지침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동 복지 허브화 사업과 저출생 인구감소 대응체계 및 감염병 대응조직 강화 등 국가정책 이행을 위한 25명을 증원하고, 신도시 개발 등 행정수요 급증과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해 15명을 증원하였으며 U-20 월드컵추진단 한시기구 폐지 및 자체 조정을 통해 24명을 감축하여 총 16명의 정원을 증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전주시와 전주시 창업지원기관과 민간기업 간 연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야별 자원의 집적화를 기반으로 청년창업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을 위한 대상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주 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으로 지역특화산업 및 문화유산을 청년창업과 융합하여 청년고용 해결의 혁신적 대안으로써 청년창업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통한지 제조 생산시설 조성사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집적화된 전통한지 생산지를 복원함으로 한지 제조산업을 활성화하고 한옥마을 인근 유·무형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대표한지 제조 산업단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제6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지방자치법이 정한 구성 절차를 보완·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목적과 명칭, 회원자격, 협의회의 주된 사무, 협의회의 조직과 임원의 선임 방법, 경비부담 및 정산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철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와 연계된 조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이게 7월이면 또 인사가 있는데 다시 그때 기구개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7월 인사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식으로 현재 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조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내용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드림스퀘워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부지매입인데 연초에 업무보고에는 없었고 여기 내용을 보면 금년 2월에 참여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참여 요청을 하고 확정이 안 되니까 업무보고가 없이 이제 막 추진한 겁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도에서 전라북도 내 시군에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그것을 올렸을 텐데 올해 2월 말경에 저희들한테 부지 내용을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년에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구체적으로 뭣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 한번 해 주셔봐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도 계획에 의하면 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 그 건물을 한 180여 동 정도 건축을 해서 지금 전라북도 내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예비 창업가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활동영역 공간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기존에 또 IT 벤처에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창업을 하고 있는 사업 재개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런 활동 공간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안에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시설해서 모든 청년들이 거기 와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광장의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예정대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뒤는 전주시 역할과 기능은 전혀 없는 거네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주시와 도와 협약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원래는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참여는 도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목소리를 내서 저희들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없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경제통상진흥원과 같이 해서 33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하고 앞으로 운영의 모든 면은 도에서 하는 거고 순수하게 지자체에서는 기초에서는 부지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정권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면 전라북도 직제가 경제통상진흥원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것은 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창조경제 이런 용어들이 대개 지난 정권에서 쓰던 용어예요. 그래서 안 쓰게 되니까 거기 그때 따라 갔던 직제들도 개편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경제통상진흥원은 창조혁신센터하고는 별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별개이긴 한데 거의 비슷한 유형의 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의 역할과 기능은 향후에 전주시가 50억이란 거금을 들여서 부지를 제공한 뒤에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완공이 되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네,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모든 그 운영 주체는 다 도가 되는 거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네,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직원도 그렇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최찬욱 위원   소요되는 모든 운영비도 다 도에서 전담하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오평근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창업 드림스퀘어하고 그 뒤편 안건인 청년상상놀이터하고 제가 볼 때 목표는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청년 드림스퀘어에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도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앉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당초에 계획은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층을 엮어서 그 건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향후 건물의 기대치라든지 건물의 공간이 안 된다면 정확히 그것까지는 도에서 말씀이 없었습니다마는 철제로 H빔으로 해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 사업이 지속되거나 그러지 않을 거면 사업계획이 철회가 될 사업이 없게 되는 경우 우리 부지는 남아 있는데 거기에 도에서 운영하는 건물만 남아 있거나 사업계획은 예산 투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음에 이 부지를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만 들어오는 거라면 변조 가능한 건축물이라면 일시적인 건축물이라면 사업계획이 없어졌을 경우에 위에 지상은 치우고 우리가 부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부지는 우리 거기 때문에.
  그런데 뒤편에 상상놀이터가 지금 부지 올라온 게 전성교회 그 공간인데 이 상상놀이터의 청년창업하고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드림스퀘어 청년창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창업보육기관이 전주시에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그런 청년들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27개 동아리 500여 명, 600여 명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동아리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전주시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끌어서 저희가 지금 일자리에도 맥락이 되고 취업에도 맥락이 되고 같은 공간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라북도에서 창업 드림스퀘어는 기능을 더 확대해서 전라북도 전체에 있는 시군에 있는 학생들까지 모든 청년들을 영위를 하는 부분이고 그 속에 전주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계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에서도 저쪽 영화빌딩 옆에 동부터미널 간이터미널 옆에 상상놀이터라는 한 20평 규모의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시스템적으로 얘들의 꿈을 키워주고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 또 얘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어떤 시제품을 생산해서 거기에서 변형도 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것을 확대 외연을 해서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또 유관기관 창업육성하는 그 보육센터에 그런 기능들도 같이 해서 전주시에서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산이 한정이 없다면 도에서 하고 있는 일도 시에서 재투자도 가능해요. 그런데 도에서 하고 있는 일에 부지 공여를 50억을 들이는데 30억을 들여서 15억을 들여서 우리가 근 50억 가까이 들여야 돼요.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촌동인가요? 우리 아파트형 공장 짓고 있거든요.
  아파트형 공장 그게 소규모의 임대료로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로 보육센터에서 교육시켜서 여기로 끌어오는 겁니다. 이게 청년이든 사업을 시작하든 대상이 그거여도 하여간 창업을 위한 유인책으로 우리가 그런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비슷한 류의 사업이 거의 1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사업이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 두 개의 사업이 예산의 한정이 없다면 같이 해도 괜찮을 거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전주시가 다시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혹시 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설명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도에서 받은 것 있습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계획서는 받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깔아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정보를 공유해야지 이렇게 지시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시너지 효과나 거기에 대한 효율성 문제······.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지금 자료에 첨부자료에 저희가 보냈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어디가 있냐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간담회 때 그때 저희가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에 뭣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전주시와 도가 주종 관계는 아니에요. 지시한다고 해서 따르는 그런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색깔이 있고 철학이 있고 운영이 있고 그러는데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쭉 따르는 것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사업 전개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도에서 그렇게 협조를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 또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프로젝트를 우리한테 주어야 우리가 전주시민들에게도 아, 이것은 자신 있게 지원해도 되겠구나라는 의지가 생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죄송합니다.

○황만길 위원   설명을 들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을 이만큼 들이면 어떤 성과 그런 것 이야기 도에서 들었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다 요구를 했던 사항은 아니고 각 14개 전체 시군에 그 부지 제공을 하고 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개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래야 우리도 이해가 가고 그렇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바로 유인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유인물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다른 이야기는 안 들었어요? 도에서 각 시군에 보낸 유인물이 온 게 있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것은 저희들이 메일로······.

○황만길 위원   메일로 했으면 그것을 스캔을 해서라도 그리고 물어봐야 해요. 앞으로는 사업을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르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백영규 위원   저는 이전에 서선희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간과한 게 있다. 상임위 회의를 하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게 답변 태도입니까? 답변 태도라고 보세요? 어떻게 설득을 하시려고 사업 내용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뭐 사업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하고 청년 상상놀이터 사업하고 누가 보더라도 중복사업이에요. 과장님이 저희 간담회 때 보여준 자료를 보면 목표하거나 지향하는 점이 일치한다. 염려되는 것은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전주시가 정말 선제적이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최대한 이 공간을 확보한 상황에서 지금 하드웨어만 키우지 소프트웨어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병무청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네트워킹 월 1회 해요, 30여 명 정도가. 그렇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120개 동아리 500여 명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자꾸 만들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역부족이다.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업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도 모르는데 땅만 사줘요?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아까 위원장님께서 초기에 드림스퀘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안건이 동일하게 올라와 있고 위치도 바로 옆에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데 사업의 중복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방향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업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숙지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과장님, 아까 컨테이너 가건물로 해서 한다고 그랬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컨테이너 가건물에 건물 인가도 안 나는 데에다가 예산을 30억, 40억 투입할 수 있나요? 가건물에다 무슨 청소년 드림스퀘어라고 해서 거기다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것 나중에 문제 생기고 불나고 어떤 화재위험 그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가건물은 보험도 들 수 없는데······.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건축물이 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컨테이너 박스 층고를 쌓아서 계단으로······.

○송상준 위원   당연하겠죠. 지금 그게 가능하냐? 50억짜리 땅에다가 35억 투입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보기에는 100억 이상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건물을 정식으로 지어서 해야지 그 가건물을 이용한 그런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뭣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뭔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이 이렇게 큰 사업인데 예산이 다 끝난 올 2월에 이것을 갑자기 해야 한다고 시로 연락이 왔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도가 계획성 없이 예산을 세우나요?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도를 통해서 2월 달쯤 그렇게 왔었고요. 도에서 나름······.

○송상준 위원   도에서 오고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한 이야기니까 이해가 가는 대화를 해야지. 우리도 느닷없이 계획도 없는 50억이 어디에서 금방 나오나요? 뭔 사업 하나 단 1억짜리 하자고 해도 못 하는 상황에서 땅 사자고 50억이 느닷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추경에 세우려고? 돈은 없고 할 일은 많은데 이런 돈 50억씩 세우면서 써야 할 돈이 전주시에 있나요?
  저는 아까 영화거리 옆에 상상스케치 20평이 있다는데 이것을 운영했더니 잘 된다. 120개에 500명이 있다. 정말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또 더 필요하다 이런 거라도 뭐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거기 보니까 잘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 가보셨나요? 제가 거기를 두세 번 들린 적이 있는데 전혀 특별한 것도 없더고만······.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청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자기들 생업에 대해서 또 활동 자기 시간을 ······.

○송상준 위원   막연한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규모로 이렇게 했더니 수요가 이렇게 넘쳐 흐른다. 넘쳐 흘러서 우리가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뭔 이야기라도 되어야지 계획서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거지 땅 사주고 도에다 주고 저는 이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거창하게 영어로 써놓으면 막 거창한 사업같이 써놓았네요. 요즘에 대학교에 그런 창업 건물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 텅텅 비어 있대요. 텅텅 비어 있어요. 왜 텅텅 비어 있냐면 공무원 시험 공부 준비한다고 다 뭔 창업이냐 뭐냐 이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끌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그동안에 노인한테 수없는 많은 예산, 복지예산이 전주시에 얼마인지 아세요? 이제 모자라서 청소년한테 돈을 50억, 100억씩 들여가면서 그 정도로 전주시가 여유가 있나요?
  계획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 뭐하는데요? 이렇게 할 것이다 담당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눈뜬 봉사간디 그래요, 그러면 그냥 가게요. 적어도 성의는 있어야지. 간담회는 간을 보는 데예요. 정식 회의하는데 자료 하나 없이 대답만 마이크 잡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담회에서 대충 해. 앞으로 간담회 없애야 돼요. 맥없이 간 보고 대책 세워가지고 본 의회를 넘어가는 이런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준비라도 해서 와서 설득을 해야지 그동안 뭔 사업한다고 해서 도에서 하라고 한다,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않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치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김치사업을 시에서 공장을 짓자는 것이 아, 이것 김치공장들이 어려우니까 거기 것 사서 판대. 그것 하려고 국가공모 하는가요? 이런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백영규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목표가 지향하는 점이 청년창업 공간의 주요거점으로 전통문화전당 및 청년상상놀이터와 연계, 일자리 창출할 것이다.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겠죠. 그 계획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청년상상놀이터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사업 목표는 뭐고 방향은 뭐고 지향성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1개년, 1개년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건데 어떤 사업,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나 이런 것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전주 청년상상놀이터는 청년들의 창업지원하는 플랫폼과 컨트롤타워 역할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향하고 목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차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중기청이라든지 여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그런 거점형 콘텐츠 육성센터라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부족해서 그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도 대처를 해서 거기서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비를 받아서 활용할까 계획하고 있고요.
  지원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내에 청년동아리 지금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이 127개에 595명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지금 4차산업 시대에 맞춰서 3D라든지 IOT, ICT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하는 동아리들이 제일 많이 지금 220명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서 그네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소그룹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또 자기네들 동아리만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서로 다른 대학에 있는 친구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소통도 필요하겠고 또 그네들이 창업을 하면 당장 어떤 창업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상상놀이터 내에서 1인 창조기업 1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또 각종 얘네들이 모여서 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지원해 주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과장님, 혹시 아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을 때 하고 다시 제가 물어봐서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하고 상상놀이터 사업하고 답변이나 내용을 보면 이게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창업 드림스퀘어도.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지만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림스퀘어에서 상상놀이터를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교환대상 해서 구 전성교회하고 시유지 혁신도시 내에 시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도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구 전성교회를 매입한다고 하면 이 공간에 대한 1층, 2층, 3층, 5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개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IT, ICT 220명 동아리할 수 있는 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 공간 부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이 좌측에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5층짜리 건물에 저희들이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 사업화 성장 해서 5단계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간을 한 80여 개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에.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창업자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앙 예배당 부분은 다목적 공연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우측에 있는 3층은 유관기관 협업관이라든지 비지니스룸 그런 관련된 시설로 활용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비용 또 소요되겠네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리모델링비 한 15억 정도······.

○백영규 위원   2018년도에?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백영규 위원   지금 혁시도시 내에 시유지 제가 어제 일부 공인중개사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인근에 토지가 얼마에 매입이 되는지? 그리고 인근 상업용지가 평당 얼마에 매매가 되는지 물어봤는데 주거지역 했었을 때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거래가 되어 있고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거래가 된다.
  이 토지 위원님들 현장활동 가셨겠지만 굉장히 혁신도시 내에 노른자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시유지하고 교환을 했을 경우에 이 면적 구 전성교회의 감정가액하고 혁신도시 내에 시유지 가격하고 이것을 면적이나 이런 것을 다 조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신 건가? 감안하신 건가, 아니면 감정평가 나오면 그때 하실 건가?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저희가 가감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산 감정을 해본 결과 혁신도시에 있는 데는 60억 정도 감정가액이 나왔고요. 현재 전성교회 부지는 한 3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식 감정을 하게 되면 전성교회에 있는 것은 좀 하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감정 가액대로 토지를 분할해서 교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하향이 되면 전성교회 측하고 35억 정도 그쪽에서도 감정평가를 받았을 텐데 가격이 다운이 되면 하려고 하겠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전성교회 측하고는 아직 그 감정 부분은 저희가 감정 법인에 의뢰해서 알아본 가격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구 전성교회 뒤편에 일반주택 두 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전통문화전당하고 전성교회 그 사이 그 집은 매입을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리모델링 진행을 하실 건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 공간 부지가 공간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매입을 검토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써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었을 때는 사업을 잘 숙지를 해서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그냥 굉장히 아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사업 내용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자연스럽게 나, 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까지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항하고 나항하고 기왕에 진행됐으니까 함께 하시죠.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혁신도시 땅이 몇 평인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1155평입니다.

○송상준 위원   1155평인데 아까 백영규 위원이 거기 가서 상업지역 거래 가격이 1200만 원 정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 평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 60억의 감정이 나왔다고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거기는 주거지역으로서 그렇게 감정이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는 주거지역인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아까 칠팔백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80억, 90억 되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정법인에 의뢰해서 가감정을 받은 부분이고요.

○송상준 위원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의 중복성 내지는 항상 집행부하고 뭣을 하다 보면 특히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평가를 우리 필요한 대로 팍 다운해서 가지고 와. 통과되면 배보다 배꼽이 커졌잖아요.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항상 그런 식의 전주시 사업이 의회 와서는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팍 줄여, 무슨 사업하든지. 통과되면 그것의 배 이상의 돈이 불어서 일이 처리되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어서 자꾸 그러는 겁니다.
  사업도 중복이 되지 또 아까 정확한 평가에 대한 이런 것도 계획성도 없지 항상 그러잖아요. 그게 계획성이 없는 건지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터트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역 앞에 마중길도 처음에는 돈을 얼마 이야기 안 했어요. 노송천도 처음에 돈을 얼마 이야기 안 했어요. 120억 이야기가 하고 나니까 1200억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일부 하다가 중단되어서 못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마중길도 거기다가 말한 데는 최하가 20억 정도 이상이 지금 투입이 되었어요. 맨날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상식으로 이렇게 하면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이런 것이 필요 이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이 들어갑니다.
  어제 의장단에서 잠깐 나오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그 내막을 너무 잘 알아요. 이게 한두 번 이야기예요? 이 전성교회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것 땅 옥성 건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없으니까 나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복이 되어있고 전성교회 부분도 세 번째 거론이 됐어요. 아까 말한 주택 그 두 집 사지 않으면 그 땅의 가치가 50%뿐이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것 터야 150%, 200% 효과가 있어요, 그 집을 사야.
  그런 것들 아까 리모델링이 15억, 15억 리모델링 쉽게 생각하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계획성을 처음에 여기에다가 문화인들에게 연습장을 준다고 했다가 비보이장을 준다고 그랬다, 청소년 뭣을 한다고 했다 이렇게 계획이 자꾸 변하니까 어떤 큰 저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맞춰서 그냥 말하고 통과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이미 이구동성으로 다 깊이깊이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가벼운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설득이 되겠어요. 사업 진행이 되겠냐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 말이죠. 아니면 이쪽 없애고 거기다 하나로 몰빵을 하겠다는 뭐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다 벌려놓고 누가 책임져요, 나중에 하고 나면. 짓는 것은 괜찮아요. 나중에 관리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요. 우리가 복지관도 무리해서 짓는다 쳐요. 관리비가 그것에 몇 배가 더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큰 건물 하나 하는데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아니면 말고 이쪽으로 여기 아니면 말고 저쪽으로 이것도 한다고 했다가 저것도 한다고 했다가 옥성 거기도 보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문화예술인, 뭔 창업하는 것이라는데 문화예술인이 들어가서 뭣을 창업하는지는 모르지만 뭔 수십억, 백억씩 해서 땅을 사가지고 예술인들한테 모두가 다 예술인이에요. 공간 조금만 비면 그놈 짓든지 리모델링하든가 해서 예술인에게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주시가 예술인이 많은가요?
  기본적인 기간사업도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예술인여. 공원 수없이 만들어 놓고 가봐요. 풀이 지금 얼마나 큰가. 지금 사람 키만큼 있는데 왜 이것 안 깎냐고 그러면 돈이 없대요. 1년에 풀 몇 번 깎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어요. 돈 천만 원도 안 들어갈 걸, 1년 관리하는데. 그렇게 내팽개쳐 놓고 도로 짝짝 갈라져 갖고 울퉁불퉁 사고 원인이잖아요. 손 하나 못 대면서 돈 예산 싹싹 걷어서 U-20 한다고 돈 몽땅 다 쓰고 후반기에 무슨 돈이 많아서 많은 예산 해서 이것 사고 저것 사고 한다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무리해서도 해야 된다. 전쟁 시에도 미래가 있는 나라는 젊은이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총 쏘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만큼의 설득이 있어야지. 명분이 있어야지. 그런 게 아니여. 그러면 이것 어쩌자는 거여. 우리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생각이 왜 이렇게 틀린지 그렇잖아요.
  의원들을 설득할 만큼의 어떤 그런 내용을 알짜를 가지고 와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뭐가 있어야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질의하면 모르겠다고 하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이것 아니면 저리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항상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잖아요. 까보면 관리 운영비로 관리 개판이고 운영 개판이고 그렇게 또 하겠다라고 하고 지적하면 대충 넘어가고 예산만 몽땅 들어가고 계속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막으려고 하니까 정말 살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 관리에 손을 못 대고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창업청년지원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신데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노인한테 투자를 많이 했고 그러다가 미래 주역인 영유아에게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뒤를 바로 이어갈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누가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하면서 공교롭게 '청년'자 붙은 두 기관이 위아래 붙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왔고 마침 또 지역이 거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도 약간 있지만 아쉬움이 뭐냐? 할 수 있으면 그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지 제공만 하는 것 아니여.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나마 그것도 작년 하반기에 하든지 했어야지 금년 상반기에 와서 부지를 제공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시설하겠다, 운영하겠다 하니까 우리 전주시 입장은 금년 예산이 작년에 다 확정되어서 이미 본예산은 끝났고 추경에 이것을 부랴부랴 상정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가다 보니까 우리 담당 과장도 답답할 것 같아요. 왜? 이것을 도에 가서 일일이 교육을 받고 온 것도 아니고 도의 어떤 지침 받아서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테 그 밑에 있는 전주 청년상상놀이터 구축 이것은 우리 시가 오래전부터 지금 생각해왔던 것이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 아니여. 이것을 거점화해서 크게 하자 이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년에 시가 예산을 성립해서 사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니까 지금 그동안에 보류되어 있다가 마침 전성교회가 희한하게 장동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지금 시에서 확보해 놓은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여.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이 된 것 아니여, 지금. 부지끼리 교환을 하자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최찬욱 위원   이래서 설명을 할 때 전주 청년상상놀이터는 진작부터 시에서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 더 이것을 거점화해서 활성화시켜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맞고 그다음에 창업 드림스퀘어는 사실은 도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침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업무 숙지가 늦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하다 보면 우리가 듣기에 답답하게 느껴지니까 존경하는 백영규 부위원장님도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신데 화를 내시게 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업무숙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전주 청년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구 전성교회 부지와의 교환 문제는 그것도 설명이 명쾌하지 않아요. 왜? 그 자리가 지금 상업지역도 아니고 더군다나 교회가 옆에 붙어 가지고 다른 것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는 그냥 공용부지로만 묶어놓은 거지.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맞는데 뒤에서 보조를 하기 전에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모르고 있으니 이 또한 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걱정은 뭐냐면 청년들 아까 투자하는데 싫어할 의원님이 누가 있어요. 다만, 시 재정이 너무 이렇게 양쪽에다 동시에 투자되는 것 아니냐. 아까 창업 드림스퀘어는 현금으로 바로 50억을 주고 사야 되고 전성교회는 현금은 투자가 안 돼요. 시에서 갖고 있는 부지만 교환하니까. 그러나 미래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돈이 들어갈 것 아니냐. 또 전성교회 뒤에 집 두 채가 다섯 채 중에 세 채를 매입하고 전성교회 이사 갔잖아요. 두 채 남은 것도 집도 별로 크지도 않고 그까짓 거야 이것 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야 맞지. 그래야 전통문화전당하고 탁 터져 가지고 무슨 행사든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그 두 개가 걸려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된단 말이여. 그래서 그것도 이번 기회에 계획을 수립해야 맞다 이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활용도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5층 건물에 15개 창업기관 이렇게 쭉 사무실 배치하고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전주시가 밖에 나가 있는 국이 몇 개예요?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잘 검토해서 너무나 건물이 좋아요. 재작년에 우리 현장 가봤잖아요. 거기 리모델링할 것도 없어. 우리 관계 국을 하나 옮겨서 그 재정으로만 아마 충당해도 이것 그 효과를 훨씬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검토해서 앞으로 그 후에 매입이 된다면 우리 전주시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청년 관련 국이 그쪽으로 옮기면 시에서 지금 대우빌딩하고 현대빌딩에 주는 임대료하고 월 사용료가 얼마냐고? 그런 것 잘 감안해서 그런 것까지도 접근하는 그런 세심함이 조금 아쉬워요. 그렇게 철저를 다시 한번 상의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지자체가 지원할 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구성되어서 그 주체가 산발적으로 그중에 뛰어난 주체가 자기 스스로 나가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서로 네트웍이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중일 때 우리가 섣불리 지원하면 자생력이 사라집니다. 우리 지자체가 일반인 대상을 향해서 지원을 끊임없이 했는데 왜 다 실패하냐면 시기를 결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오븐에 빵을 넣어도 적정한 온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익으라고 온도 높이고 빨리 당기고 그러면 될 것 같잖아요. 전혀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상태,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상태의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놀이터, 청년을 향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지만 우리의 행동은 사실은 원하는 것하고는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의 행동 양상을 끊임없이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년을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사람 가르치는 거요, 그것도 독립해요. 창업은 100개를 투자해도 하나 건져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공간 주면 독립할 것 같은데 그것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쳐놓고 수십 개의 참고서 주고 문제집 주고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가르쳐 주면 그대로 시험 잘볼 거라고 생각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눈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지자체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의 설명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 아무리 설명 잘해도 같은 거예요. 공간 지원하는 거예요. 공간 지원하는 건데 이 아이들이 독립하는데 이 공간이 도움이 되느냐예요. 이 아이들의 자생력을 이 공간이 도움을 주느냐. 공간이 자기가 돈 들이지 않은 공간에 나와서 놀라고 하면 좋죠. 그런데 그 기간에 그 방식이 이 아이들을 죽여요. 우리가 방식과 시간을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일에 성패가 갈립니다.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의도대로 이 아이들을 끌고 간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의도를 빨리 빼라, 우리는 뒤에 가야지 행정이 앞에 가 가지고 그것도 돈을 버는 일에 행정이 앞에 갔다. 그 행정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돈 벌어본 사람 아니잖아요. 돈 벌어본 사람 아니라고요.
  돈 벌어본 민간이 끌고 가는 것을 행정이 행정적으로 서브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본인이 돈 벌어본 사람인 것처럼 돈 버는 방식을 결정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지자체가 돈을 들여야 하는 일이 있어요. 민간의 영역에 지자체가 돈을 들이는 것은 어떤 거냐면 행정 서브하는 것 돈 들여야죠. 그것은 돈 들여야 됩니다. 민간이 하지 못하는 일, 도서관 돈 들여야죠. 돈 많이 들여도 됩니다. 문화의 영역 돈 들여도 됩니다.
  그런데 돈 버는 일은 그것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은 절대로 돈 버는 일에 민간보다 앞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것 해야 하냐면 교육기관을 통해 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앞서 갈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여는 것, 그중에서 그 교육을 받고 100의 하나 아이들이 자생력을 갖는 것 이런 거에는 돈을 들여야 하지만 섣불리 공간 제공해서 창업해라? 그것은 함부로 돈 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데 자생력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그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국숫집 자기 스스로 국숫집 하나 창업해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월세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 없는 무료 공간을 아이들한테 주어가지고 아이들이 성공한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평근 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그것을 끌고 갈 만큼의 주체 성장이 안 됐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시기를 지자체가 매번 실기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전주시와 같은 규모가 작은 지자체가 마음이 급해요. 돈 조금 있는 사람 마음 급한 것처럼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방식을 계속 가면 계속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는 세금 받아 계속 그것을 들이고는 있지만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자체가 정말 마음 아프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나도 못 하는 일을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전주 청년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전통한지 제조(생산)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위치를 거기에 왜 잡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흑석골이 예로부터 전주한지의 공장이 그전부터 번성했었고 지금도 한지의 장인 또는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흑석골이 그전부터 전주한지하면 전주에서는 흑석골이 한지의 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궁한지라든지 천양제지는 직접 공장은 없지만 일부 장인이랄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흑석골이 적지다, 전통적으로 적지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을 사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입주해서 우리가 임대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닙니다. 전주시에서 직영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통한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수입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전통한지를 생산함으로써 전주가 한지의 고장이라는 명분성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다른 한지 업계까지 확산되어서 한지 업계가 다같이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직영한다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직영할 겁니다.

○송상준 위원   한지생산을 직영한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직영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위탁은 할 수 있는데 가령 한지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장인을 모셔다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탁하는 것을 직영한다고 그래요?
  (백영규 부위원장, 오평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직영이라는 말이 혼동될 수 있는데 저희가 한지산업센터가 있으니까 한지산업센터에서······.

○송상준 위원   땅 사서 건물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 이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 사람들이 장인이 아니고 우리 한지산업지원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가 출연기관이니까 거기다 시설을 주어서 거기서 장인을 모셔다가 운영할 겁니다.

○송상준 위원   장인을 모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송상준 위원   그 기계 시스템 다 우리가 투자하고 장인만 채용해서 거기서 한지를 만들게 하겠다 이건가요? 한지 공장이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거기는 전통한지 공장입니다. 원 목적이 거기는 전통한지 공장입니다.

○송상준 위원   한지지원센터 거기에다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시설관리를 하게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시설관리는 위탁 그렇게 하겠지만 거기에 아까 장인들을 채용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들을 들어오게 하냐?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채용해서 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몇 명을? 규모가 얼마나 돼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는 전통장인 한 분하고 다른 분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보조인력 다섯 분 정도 그런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6명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을 해요. 생산해서 생산된 한지는 어떻게 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금년에 닥나무를 농가에다 1만 4000주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2500㎏ 정도의 닥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600㎏ 정도는 전통한지를 생산하고 1900㎏ 정도는 생산업체에다 판매를 합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그 이야기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김치공장 하다가 방향 돌리려고 하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전주시에다가 김치는 전주로 봐서는 문화입니다. 김치공장을 지으라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과장님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김치공장도 어려우니까 김치 그놈을 계약해서 사 가지고 그놈을 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그럴 취지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송상준 위원   똑같이 그럴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것은 김치공장하고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송상준 위원   생각해 보세요. 한지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적자 나면 어떻게 해?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 더 먹고 살게 해주어야지 왜 전주에서 이런 짓을 돈 들여가면서 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게 지금······.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전혀 같지 않습니다. 한지 생산업체에서······.

○송상준 위원   내가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김치공장을 전주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관광객들 체험도 하게 하고 시민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문화체험을 만들겠다라고 국가에서 공모해서 그것도 국비로 65억인가 주어서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가만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듣거든. 이것을 갖고 주물럭거리다 보니까 거기 땅을 사려고 전 과장님은 부지를 사려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느닷없이 이게 기존에 있는 전주시에 있는 김치공장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김치를 그놈을 한옥마을에다 매장을 하나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해서 팔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모사업의 색깔을 바꿔도 되는 건가요?
  같은 맥락으로 한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지 어려운 팔복동에 한지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분들 어려우니까 시에서 그것 하면 안 되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분들하고는 영업에 겹치지 않고 그분들도 오히려 이것을 환영하고 있고요. 오히려······.

○송상준 위원   아니 아니 왜 영업에 미치잖아요. 한지를 생산해서 그것을 판다면서요? 로컬푸드랑 똑같은 거라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 팔복동에서 만드는 한지는 완전히 전통방식에 의한 한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록한지일 뿐이지 완전히 우리 전통한지라고는 볼 수 없고 또 그 전통 고증에 의한 방법에 의한 한지를 만들 수가 없다, 영업적으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비하를 하면 안 되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대화한 내용입니다.

○송상준 위원   판매용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전통한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제가 작년인가 토론회하는데 거기를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통한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상업성이 없으니까 못 한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게 기존에 있는 한지를 만드는 전통을 주장하면서 하는 사람도 이게 판매처가 없으니까 문을 닫겠다 이 말이에요. 나 이 기술 없애고 아쉽지만 장인으로서 인정을 받던 정도의 사람들이 그것 못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더 죽어라 죽어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통한지는 꼭 상업성을 떠나서 전주가······.

○송상준 위원   과장님, 김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김치문화 몇 년 가면 김치문화도 없어져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김치공장 몇 개 있는 데서 그런 죽는 소리하니까 그 사람들 것 계약해서 사가지고 한옥마을에서 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주에는 김치나 한지나 문화라니까요. 똑같은 입장이라니까요. 이것은 아니고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통한지 제조시설하고 김치가공센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나는 과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리라고 보고 저는 아주······.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어제도 전통문화특별시에서 나온 가장 핵심이 우리 전통문화 원형입니다.

○송상준 위원   김치도 전주 입장에서는 문화라니까요. 맛, 맛, 맛······.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문화유산이 굉장히 넓습니다마는 전통문화 원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통한지 제조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본 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진사업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과 의사일정 제6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8.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형조 총무과장입니다.
  양영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계숙 세정과장입니다.
  전재삼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상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백기욱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9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2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으로는 4.13 전주시 라 선거구 평화2동 보궐선거에 따른 전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비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98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화재로 인한 작업장 복구시설비로 일반회계 예비비 3억 5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2017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신기술교육원 건립 관련 법원 조정 결과에 따른 소송배상금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17억 2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17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진북1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따른 재난복구비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억 원이 지출 결정되어 5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개요서 5쪽 세입·세출결산 부분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8258억 5500만 원 중 8782억 4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588억 9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2억 3800만 원을 결산 193억 5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591억 2300만 원 중 1470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8억 6000만 원을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2억 5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세 등 3555억 7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이어서 총무과는 기타사용료 등 2억 2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억 2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다음 7쪽 자치행정과는 기타수수료 등 4억 5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는 보통세 등 5201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007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8쪽 교육법무과는 시도비 보조금 등 10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완산도서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5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9쪽 덕진도서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1억 6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기타사용료 등 1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천년전주발전종합기획조정 예산운영 재원관리 단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311억 3700만 원 중 277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 4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총무과는 행정지원기능강화, 청사운영 단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528억 4300만 원 중 507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6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역량강화, 자원봉사활성화 단위사업 등 예산현액 45억 4500만 원 중 41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6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재무과는 자주재원확충, 재무관리 단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445억 5700만 원 중 436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9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쪽 교육법무과는 평생학습활성화, 초중등 교육지원 단위사업 등 예산현액 57억 8700만 원 중 54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7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8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완산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46억 5900만 원 중 101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4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덕진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50억 4500만 원 중 47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인재교육지원,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5억 50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27억 45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3600만 원, 예산집행잔액 6억 1600만 원, 예비비 20억 9300만 원입니다.
  16쪽 총무과는 19억 6700만 원으로 전액 집행잔액 19억 6700만 원입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최찬욱 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인데 이미 집행된 것이고 대부분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업무보고 또는 그때마다 보고를 받은 일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바로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줄이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개요설명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조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부터 직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되 소관 부서명은 결산서 기준하여 소관 부서명으로 호칭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가 끝난 소관 부서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백영규 위원   통장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집행잔액이 예산에다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따져놓고 보면 도비, 시비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597만 8000원, 보조금 잔액이 597만 8000원 되어서 그렇게 되는데요. 설계를 할 때 약간 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금액에 맞춰서 딱 떨어져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250페이지 하단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번에 제가 재무과 관련 차량을 한 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차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유지관리 비용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차량을 대차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나요?

○재무과장 전재삼   유지관리비는 기름값 인하에 따라 남은 거고요. 차량은 저희들이 연령 초과가 된다거나 아니면 심히 고장이 나서 못 쓴다거나 그런 경우에만 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백영규 위원   안전에 심히 우려가 되던데요.

○재무과장 전재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기획조정국장님을 비롯한 전체 부서장님, 부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야겠어요. 예산서를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게 사전에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덜 되어있다 이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집행한 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금년부터 내년에 지금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그런 예산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집행잔액이 항상 많이 남는다는 것이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지적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 집행은 집행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추경 때 집행액이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다면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결산 추경 때도 삭감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세계잉여금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집행하다가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거나 아, 이것은 집행 안 해도 되겠다, 사업이 변경됐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추경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를 주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면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세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도별로 10년 동안 빼보니까 물론 2007년에 전주시 예산이 1조원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은 1조 7천억 가까이 되는데 2007년에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이 437억, 2008년에 522억, 2009년에 399억, 2010년에 409억, 2011년에 521억 그러더니 그게 2012년에 924억, 2013년에 732억으로 약간 줄었다가 2014년에 1146억, 2015년에 1234억이라는 굉장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작년 2016년도 회계연도에 2012억으로 재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완산도서관이 전주시 도서관인데 대표 도서관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대표 도서관 역할을 완산도서관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주시 대표 도서관으로서 완산도서관이. 완산도서관을 우리 11개 도서관 중에서 똑같은 도서관으로서의 도서관이 아니고 10개 도서관을 관장하는 대표 도서관으로 역할을 가져야 전주시 11개 도서관을 운영하는 위상에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똑같은 도서관이 서로 예산만 거기서 세우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완산도서관이 빨리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저는 이 계획을 전주시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완산도서관이 전주시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이라고 하면 사실상 업무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인식이 도서관하면 다 똑같은 도서관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덕진, 완산 도서관으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5개, 6개 기본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은 나누어져 있지만 작은 도서관 활성화랄지 독서동아리 활성화, 상호대차시스템, 이번에 독서대전 유치 이런 것들이 전부 완산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표 도서관인 게 아니고요, 그것은 행정에서 당연히 맡는 거예요. 시민이 완산도서관에 꼭 와야 하는 이유, 전주시에서 대표 도서관인 완산도서관에 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은 완산도서관에 가든 금암도서관을 가든 효자도서관을 가든 똑같은 거예요. 대표 도서관에 와야 하는 역할이 완산 도서관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러니까 금방 언급해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다 저희 도서관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일반시민들이 도서를 대출하거나 일반도서를 대출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도서관으로 가기는 하죠. 저희가 약간 특화된 책이랄지 오래된 책 이런 것 정도 보관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가까운 도서관으로 가시기는 하죠.

○서선희 위원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정확히 알아 들었다고 인식이 안 되고 특성화 도서관이 전주시에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데 특성화 도서관이 그 완산도서관의 역할, 현재 완산도서관의 행정 역할을 당연히 담당하고요. 시민이 느끼는 특성화된 도서관이 전주시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11개 도서관이 똑같은 역할을 할 필요가 없이 그중에 한두 도서관은 특성화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올해 해서 내년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특성화 도서관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문화도시로서 전주에 매김을 할 거면 문화 영역의 자료는 그 도서관에서 뭐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그 특성화 도서관으로서 역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런 부분은 참고로 저희 11개 도서관이 약간의 특성화를 다 시켜놓기는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국악 분야의 책을 하면 완산으로 오라, 뭐 치매 관련 책은 완산으로 오시라, 경제적인 것은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11개 도서관을 특화는 시켜놓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 정도 말고요. 시민들이 느낄 때 그곳에서 그 자료를 꼭 가야 된다는 전체적으로 인식해야 그게 가능한 거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명칭 자체부터가 전주시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명칭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독서대전 유치하러 갔을 때도 완산구 도서관이 어떻게 전주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할 수 있느냐? 마치 구청 도서관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 후에 현장 행정에 전념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인사 말씀 후에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듣고 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순기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장님,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완산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청렴·친절·신뢰의 조직문화 조성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사람이 중심인 완산, 내일이 더 행복한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완산구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선이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규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두일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평근 행정위원장님,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자리에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진구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서는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고 주민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감동 주는 공감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덕진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께 당부 말씀 있으면 이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백영규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반 큰 대로변 말고 골목에 아스팔트로 도로 포장을 하고 나면 옆에 물빠짐 하수구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도로면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발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잘못 디뎌서 특히나 인도가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발을 잘못 헛디뎌서 계속 부상당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면을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면 그런 지역이 면이 고르지 못하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포장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 각 동에 어르신들 잘 다니는 길이나 인도가 없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개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자꾸 다치고 저희한테 민원 넣고 이러니까 저희도 애매하더라고요. 그 구간이 굉장히 긴데 도로 폭은 짧고 구간은 길고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양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 이동에 장애가 있거나 이동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돌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우리 식구 챙기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해마다 했는데 그게 행사장 가보면 안 돼요. 말하자면 동사무소에서 통장이든 주민자치위원장이든 그것을 임명하는 게 동장인데요, 뭔 행사장 가면 우리 동장님들은 저 밖에서 빙빙 돌고 계시고 저는 참 그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각 동에 동장님들 회의할 때 특히 조례도 바꿔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자생단체들이 동장에 대한 어떤 태도나 이런 게 아주 권위를 갖자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아이고 나 그냥 일이 년 있다 가면 되지 뭣하러 트러블 생겨" 그냥 이렇게 해서 징검다리 같은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의 어떤 그런 권리는 찾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역이 카리스마 있게 관리하는 그 동은 단체들 단합도 더 잘 돼요. 그런데 "아이고 말 나오니까 놓아 둬" 그러면 서로 자기 단체끼리 힘 자랑하는 것인가 서로 불편하고 갈등하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행사할 때도 시에다도 할 이야기지만 의원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라도 동장님들 자리도 놓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임명이나 해촉을 할 때는 문제가 가끔 발언도 심하게 하고 그런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통장들은 임기가 안 되더라도 과감하게 그런 사람들은 경고를 주고 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눈 감고 넘어가고 물론 트러블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개념하고는 틀리잖아요. 30년, 35년씩 해서 동사무소 동장으로 가셨는데 "내가 뭔 트러블여, 대충 있다 가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단체들의 구성원들이 너무나 오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기가 참 안 좋더라고요.
  뭔 행사하면 공무원이 다 거기서 뒷바라지하는 사람인가요. 엊그제 통우회 행사할 때 가봤더니 직원들이 청소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먹고 놀고 가자고 하면 가고 직원들이 뭔 죄예요, 거기 와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통우회장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직원들이 뭔 죄냐고. 그 뒷처리 다 청소하고 있네, 각 동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회의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업을 하는데 감독이 너무 소홀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사업을 하면 아침 일찍 시간 내서 제가 꼭 현장 한번 가봅니다. 왜 가야 되냐면 주민들의 민원이 짧게 있어. 그런데 다 완공하고 가서 뭐가 안 됐네 이렇게 하면 이것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뭣 해야 하는 거예요, 재투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공정마다 조금 민원이 있으면 삽으로 이렇게 한 삽 펄 것을 나중에는 포크레인까지 들이대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감독이 현장에 오냐 그러니까 안 온대요. 전혀 안 온다는 거야. 물론 고생들 하시지만 며칠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큰 공정이 변할 때 한 번 정도씩은 꼭 현장을 가서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부서별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옆쪽 이쪽 부서에서 옆에다 전화 한 통화하면 될 것을 내 이야기만 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끝내요.
  여러 가지 사업이라는 게 다른 부서에 연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딱 내 일만 나는 뭣 때문에 안 돼요, 저리 가보세요, 그리 가보면 나는 뭣 때문에 안 돼요. 이리 가보세요, 이리 가면 나는 뭣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의원이 가도 그러는데 민간인들이 와서는 오죽 하겠어요.
  서로 부서별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서로 부서별로 이것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냐고 한다든지 한 번만 물어보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꼭 민원이 가서 여기저기를 찾아가게 만들고 어느 때는 해결도 안 되고 뺑뺑 몇 바퀴 돌 때도 있고 그렇더라. 그런 것들은 회의할 때랑 간부회의 할 때 지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완산구청, 덕진구청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도 예산현액이 347억에 완산의 경우 불용액이 약 15억 6000만 원, 덕진은 308억에 불용액이 약 11억쯤 됐는데 이게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뿐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일인데 매년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좀 증가 추세에 있어요. 이게 예산 때마다 지적당하는 일인데 그 원인을 보면 사전 충분한 조사가 미흡했다, 또 검토가 뒤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16회계연도 이것을 보시고 추경에 반영할 것이 뭐가 있는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제 당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완산구청장님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1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도래하다 보니까 집단 민원성 이 사람들 동에서 올라올 때 절차를 밟지 않고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임고문으로 당연직으로 위촉되고 그리고 상임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도·자문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그런데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를 가게 되면 2년 전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장이 가운데 딱 배석하고 동장은 저쪽에다 앉혀요.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수하에 동장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확히 지적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과 같은 라인에 배석해서 회의를 주관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정정을 했어요. 일선 동에서 아직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한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그런 일도 발생을 했었는데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어요. 동장이 위촉한다는 이야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주민센터에 보조 부속기구입니다.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통상 마찰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갑다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어떤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부 기구화되어 있어요. 동장을 너무 휘둘러요.
  말년 동장들은 "적당히 한 1년 조용히 떼우고 가면 되지 마찰이 있을 필요가 있어"라고 하다 보니까 동장이 파행을 거듭해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각 동 일선의 동에 지시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시의원 명패를 시의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상임고문으로 찍어야 됩니다. 제가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은 거기에 시의원이라고 써야 됩니다. 조례상 보면 당해지역 출신 시의원 이렇게 명기되어 있어요. 비례대표는 당해지역 출신이 아닙니다, 해당 동에서는. 도의원은 도의원이라고 쓰면 돼요. 도의원 아무개, 비례대표는 시의원 아무개, 비례대표가 배석을 하시면.
  그다음 당해지역구 출신은 거기에 분명히 상임고문 아무개라고 써주어야 됩니다. 바로 지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어디 어디 사건, 뭔 민원 사건을 내가 부속실을 직접 쫓아가고 시장실 들어가서 하니까 다 해결이 됐다." 마치 무용담을 열거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랬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결의 기구가 아니고 대표기구는 아니다. 바로 동 주민센터의 보조 부속기구다. 그래서 동장이 위촉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협조하고 보조하는 기구지 여기가 대표기구는 아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를테면 동에서 자잘한 민원이 발생해도 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최소한도 계장과 공유를 해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런 연후에 동장을 거쳐서 바로 구청, 구청에서 시청 단계를 밟아서 절차에 따라서 민원이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해당 동에 저간의 사정을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명백히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순서가 밟아지면서 더욱더 탄력적으로 명확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일개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있는데 월권해서 지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의원은 이 자리는 시의원 자격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자격으로 있다. 상임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도하고 자문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명확히 짚어 주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한번 보세요. 양 구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가서 석 장짜리니까 명확히 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일선 동에 지시해서 분명히 그 명패부터 확실하게 갈음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에서 당부를 드릴게요.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지 않은 그러한 민원사항은 절대 쉽게 이야기해서 직권에 의해서 처리하지 마십시오. 간부회의 때 구청장님은 말씀해 주셔야 해요. 일선에서 동에서 올라오는 모든 민원사항을 동장이 모르고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오는 이러한 집단민원성 제안들은 절차를 밟아서 오라고 완곡하게 거절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한마디로 말해서 동장을 로봇 만들고 있어요.
  동장을 모셔놓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금방 이야기하는 거여. 내가 부속실을 가고 시장실을 가서 민원을 해결했다. 이것은 동장을 로봇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1년 밖에 안 남았지만 이래서 쓰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해서 자칫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명확히 엄격히 일선 동에 양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시고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위계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시절이 좋다 하지만 군사가 용맹스럽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 때 군대가 전투력을 갖추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당부드립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우리 행정의 위상이 자생단체나 이런 데에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행정의 위상강화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로 알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   꼭 간부회의 때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청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각 구청 행정지원과장께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조병우 행정지원과장님 간단하게.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구청 업무는 예산 편성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고 거의 주민과 직결되어 있는 업무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갈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의 결산서 페이지를 바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 구청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욱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최훈석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담당관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결산서 43쪽, 세출은 결산서 188쪽에서 190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최찬욱 위원   공보담당관실 전체 예산이 10억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내용을 보면 특별히 크게 하자도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있으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지금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 해외연수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서 이철수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여러 위원님께 깊은 양해 말씀을 사전에 찾아와서 드리고 가셨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오늘 결산 심의받게 되었는데 먼저 저희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섭 시민소통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 김민호 팀장입니다.
  소통미디어 임은영 팀장입니다.
  그리고 도시마케팅 김경기 팀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담당관님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페이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부위원장님.

○백영규 위원   195페이지 보면 청년희망단 운영하고 청년소통활성화 사업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청년팀이 작년 2월에 생겨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5개월 동안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2000만 원 정도밖에 쓰지 못했어요. 특히 그중에 한 2000만 원이 김제동 초청해서 어깨동무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김제동 씨가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며칠 전에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 행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시민소통 역량강화에서 2건에 걸쳐서 1억 1000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의욕만 넘친 그런 예산이 아니냐? 지금 주요시정 대민홍보도 6000 정도, 시민소통지원도 5000 정도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이야기 듣고 다시 한 번 질의합시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6000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일괄로 예산절감한 거예요.

○박현규 위원   주요시정 대민홍보면 10%면 1억 2000 , 주요시정 대민홍보가 12억이면 1억 2000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그리고 시민소통지원은 현액이 3800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불용을 시킨 거고만.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산 절감이 5% 되어서 6000만 원······.

○박현규 위원   5%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현규 위원   그래도 시민소통지원은 불용이 너무 많이 남았고 주요시정은 그것은 말이 되네. 그런데 이것 10% 예산을 미리 세워서 이렇게 생색내기로 해서 5% 정도로 해야 꼭 되는가?
  미리 예산부터 예산현액을 세울 때 5% 예산 절감을 해서 미리 세워버려서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집행하는 방안 같은 것은 없을런가? 이것 생색내기 아닌가? 미리 예산 써 가지고 다른 데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막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시민소통에서 불용처리가 1억 1000만 원 남는 것은 이것은 좀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 의욕이 많이 앞섰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섰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올해는 청년팀이 신성장본부로 부서가······.

○박현규 위원   신성장본부로 이게 넘어갔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현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요즘에 참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조용해졌어요. 성숙했나요? 소통을 너무 잘했나요? 소통을 이제 잘하나 봐요. 부서가 정리도 되고 해서 그런 잡음들이 서로 부딪힘이 없어서 그런가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하대. 소통을 요즘에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도 불편한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에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담당관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옛날 전주시 상징조형물 이것 몇 번씩 예산 세웠다 없어지고 또 세웠다 없어지고 그랬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이 있기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전주 딱 가면 거기서 사진 찍어 오면 그 조형물이 전주를 상징한다. 누가 봐도 이것은 전주다 그런 것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는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하고는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산과 일단은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조형물이 뭘까 거기에서 합의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위치 선정이나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 조형물을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위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템이 중요하지.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가치가 있으면 시청 광장 한 가운데 해도 좋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죠? 몇 번 시도했다 예산만 어디로 없어지고 말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산을 그동안 전통연돌 말고는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전부터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 어떤 조형물 하나가 그 시를 표현하는 가치가 엄청나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오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에 대해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