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기획예산과 황권주 과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하고요. 실은 그 부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많이 따오는 것인데 바깥 분위기는 잘되어 있는데 예산 따오실 수 있어요? 어제도 서울 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어제 가서 나름대로 조건은 형성하고 왔다고 생각됩니다.

○송상준 위원   민간위탁 우리가 그런 것 아세요? 우리나라 추세가 민간위탁을 없애는 추세인지 아세요? 없애는 추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민간위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없애는 추세래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연찬회할 때 훌륭하신 강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에 이관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어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지금 아마 그 추세는 약간 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약간 변해가고 있고 예산만 몽땅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하는 개념에서 위탁을 포기하는 개념으로 흐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도 제가 6개월 전에 이것을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뭔 노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쪽에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근 인센티브 주어가지고 더 잘해보라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민간위탁을 포기를 시키든지 다음에는 참여를 못 시키든지 해야지 돈 실컷 주고 돈 주어 가면서 인센티브 주면서 잘해라 못 해라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자식 교육도 돈 줘서 달래는 자식은 잘되는 자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년 1월 달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먼젓번에 2차 세미나를 개최했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서 2차 세미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참석하에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바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월 달에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올라갔고 월요일에도 가서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는 상태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계획된 일이고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게 기대도 있지만 상당히 잘됐으면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요. 기왕에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8쪽에 보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추진상황 보면 지방재정 영향평가 심의 1건에 420억 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420억의 내역이 뭐죠? 1건.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전북대학교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아마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건입니다. 실내체육관 신축할 것인지 증개축 관련해서 총사업비 420억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10쪽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처리 결과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8월까지 5개월 기간이고 진행 중에 있어서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경영평가 추진이 4월부터 6월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로······.

○위원장 오평근   6월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지금 6월까지 평가는 했고요. 금후계획에 보면 7월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려면 8월 달에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 이런 것이 아직 안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기관들에게 이의신청을 받고 열람하는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백영규 위원   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결과를 이의신청 기간 거치고 8월 달에 저희한테 서면보고나 이렇게 보고를 할 텐데 조례에 의거해서 이사회가 운영되고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아마 같이 체크했었던 걸로······.

○백영규 위원   결과를 보면 알 텐데 그게 조례에 의거한 이사회 운영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편법으로 예산도 집행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잘 보셔서 나중에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성과위주로 가다 보니까 과대하게 포장해서 언론에 홍보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저희한테 예산변경, 예산 관련해서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고객만족도 비율이 왜 이렇게 적은지 약간 의아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평가 10% 부분은 고유사업들이 사업성과를 60%로 하고 공통적인 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로 적용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한번 공론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에만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문화특별시 추진사항을 제가 보고요, 전주시가 김승수 시장 취임한 이래 슬로시티도 지정받고 핸드메이드시티 지정받고 문화특별시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민간단체도 사실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보조사업을 추진해요.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보조사업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본 단체의 정체성이 사라져요. 본 단체의 역량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공모사업, 보조사업 이것을 집행하는 데만 집중이 돼요. 본인의 사업들 자신의 재정을 모아서 그 민간단체 영역이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에 집중해요.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주문화특별시 추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나 상의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크게 보고는 안 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상임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런고니 전주문화특별시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시장 개인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주시민과 함께 해야 하고 거기에는 의회와 충분한 협치를 하고 타협을 하고 해서 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말 한마디도 없이 신문 내고 방송 나오고 여기다 이렇게 떡하니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시정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의회하고 충분한 공감과 위원님들한테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 못 한 것에 대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뭔 이야기하면 대답이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하면 안 돼요. 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시장님한테 꼭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일은 대단한 역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하고 혼자 우물쭈물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의회와 상의를 해서 추진사항이나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을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먼저 우리 행정위에 오신 과장님들, 최고의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송채옥 과장님, 김상용 과장님, 황권주 과장님, 인재육성재단의 진교훈 과장님 환영합니다. 여기는 선수가 많고 고래장들이 많아서 무거운 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짓말 안 하면 그냥 슬슬슬슬 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 자리 피해가려고 거짓말을 보태면 힘들어지는 자리입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자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몇 회 했습니까? 혹시 계장님들 자료 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일단 각 사업별로 하니까요.

○박현규 위원   총 몇 회나 했어요? 자료요구 합니다. 사업별로 전주시가 그래서 거기에서 옥동자가 뭣이 나왔는지 전략이 뭐가 나왔고 어떤 정책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이것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아셨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 정책자문단을 나는 써먹어라. 그래서 다방면에 있는 분들한테 시정이 전주시가 그 양반들은 잔소리 좀 더해야겠네요. 우리가 장기 둘 때 옆에서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인다고, 본인은 잘 안 보여. 뒤에서 이렇게 봐야 말이 이렇게 떠야 이게 뭣이 되고 상이 이렇게 떠야 되고 훈수를 정책자문단이 그런 훈수 역할을 해야 된다.

○위원장 오평근   네.

○박현규 위원   한마디 더 하려고 하는데 왜 끊으려고 그래요?

○위원장 오평근   아니 마무리하시라고요. 예, 하시죠.

○박현규 위원   잔소리 그만 해야겠네요.

○위원장 오평근   아니 마무리 깔끔하게 해 주시라고. 더 하시죠.

○백영규 위원   이게 금방 존경하는 박현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전주푸드에 관련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뭐 취지나 목적, 목표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충분히 이게 공감이 가는 여러 직매장 개설이나 이런 농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원활한 수요와 공급 이것을 잘 제공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후백제문화권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용역은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관계 때문에 그쪽 정부 부처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그게 사실 후백제만 하다 보니까 중앙 부처에서도 예산이 많이 원활하게 반영이 안 된 상태는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두 차례 국회의원 보좌관님들하고 같이 정책협의도 하고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전라북도하고는 약간 의견 조율이 문화국에서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좀 더 큰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백제문화권하고 후백제문화권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전주하고 익산이랄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후백제 왕도가 30년 동안 있었고 조선왕조 발상지이기 때문에 후백제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국가예산을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요약하면 문화특별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아까 박현규 위원님이나 백영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단독으로 드라이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나와 있네요. 정치권 운영위원회 시민단체 300명 이게 뭐냐면 전주시민의 합의, 그다음에 정치권의 후원 이런 에너지가 모여서 시장님이 탄력을 가지고 추진했을 때 기왕에 첫발을 내디뎠으니까 성공적인 결실을 얻을 거다 이런 우려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아주 면밀하게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과 공감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제가 종합적으로 서선희 위원님, 황만길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전주시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면서 숙성시키지 않고 디테일하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토의가 있었고 한다는 거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일부 사업이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사업을 숙성시키고 이 하나하나 모든 사업을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의회하고도 상의도 하고 하는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정책자문단이랄지 전문가 그룹하고도 좀 더 논의를 해서 사업 하나가 하나하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콘텐츠가 없어요. 풍남문이 있고 풍패지관, 남고산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했어야 합니다. 비쭉 서류 넣는다고 해줍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그 지역의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문화·경제를 다 잡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구석구석에 문화적 가치 있는 데 다 있는 겁니다. 조경단 예를 들어서 그런 콘텐츠 문화 합치를 해서 했을 때 해줄 둥 말 둥 한데 이런 것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서류를 넣는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국장님이 충분히 시장님과 상의해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게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혹시 전주시 전체 인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모 동사무소에 직원 하나가 유산된 것 아시죠? 모르시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유산이 직원에 의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총무과장 김형조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무 누구도 관심과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시청 노조분들이 다른 것 좀 의원들이 한마디 하면 막 그것을 문제를 삼으면서 자기들의 복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입 다물고 있는 것 보면 참 답답해요. 내용을 잘 아신다고 하니까 적어도 그런 것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송상준 위원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권고사항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오래된 것이 좋더라고요.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바꾼다고 하니까 또 다른 면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정을 잘해서 하지 의회에서 행사도 하고 중요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공사를 해서 불편을 주고 계속 한다고 해서 못 하게 하니까 여기 식당 입구에 가봤죠? 폐기물 및 잔여 자재를 거기다 놓고 그것 언제 하냐고 하니까 의회 끝나고 한다는 거여. 우리가 매일 전주시청은 시민이 와서 찾는 곳인데 지저분하게 놓고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업주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지 시민이나 식구들의 즉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업주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옮기고 가져오고 처리하고 이러는 게 불편하니까 폐기물 한 번에 한 차 맞춰서 처리해야 하는데 반 차 정도 되니까 덮어 놓으면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감독 소홀하는 거예요. 하여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조   공사는 의사국하고 협의해서 조율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잔재물이 미관상 안 좋아서······.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조   예, 올해는 일찍 3월부터 현지조사를 하고 다녀서 지난해보다도 8개 장소를 바꿨습니다. 작년에는 12개였는데 올해는 2개 늘려서 14개소로 했고 14개소 중에서 8개가 새로운 업소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객실 수도 지난해보다도 좀 늘렸고 해서 올해는 만족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현지 방문도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최대한 배려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노사문화 정착 근로자 관리 17쪽에 노사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이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공무원 단체 1회에 85명에 3800만 원, 또 공무직 노조는 3회에 100명에 1800만 원, 그리고 금후계획도 공무원 단체는 1회 60명에 1000만 원, 공무직은 3회 100명에 170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같은 역량강화 워크숍인데.

○총무과장 김형조   장소와 시간과 대상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 단체 같은 경우는 숫자가 가시는 분이 여기는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는 곳이 울릉도·독도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요. 공무직 노조 같은 경우는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에 비용이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이렇게 내용은 똑같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좀 다릅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장 오평근   공무직에서 이와 관련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 없어요?

○총무과장 김형조   공무직 노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고 공무원 단체는 대의원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합원 수가 다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단체는 워낙 조직원이 많기 때문에 임원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최근에 화장실 청사 이것 할 때 보니까 물론 타이밍도 그렇지만 작업하는 환경도 처음에는 쾌적하지 않더라고요. 손님이 와서 나가는데 막 거기서 먼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칸막이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니까 막 분진이나 이런 게 나와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보다 더한 작업환경에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하는데 명색이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면서 비닐도 안 치고 미세먼지, 분진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오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틀인가 지나 비닐 치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오평근   그런 것 할 때도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민이 늘 왕래하고 공공성을 가진 장소의 이런 작업은 더더욱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이 있고 기록원 설립을 위한 역사기록물 수집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업 간에 현재는 완성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기록물은 대부분 행정기록물을 수집하는 거고 역사기록물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기록물, 역사기록물 수집해서 기록원을 설립하기 위한 예산치고는 3900이에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전주기록원에 기록물을 어떤 방향의 기록물들을 수집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수집하고 계신 거예요. 하여간 이것도 방향이 정해졌으면 좋겠고 이것 기록원 설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중에서 언제쯤 설립할 것인지 장기계획이 빨리 나와야 되고 이 예산이 훨씬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 사업을 예산으로 하지 다른 걸로는 이것은 무조건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예산이 너무 적다. 이번 본예산에는 좀 반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   주민자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위원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사람의 표를 받아야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방법과 정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운영하는데 이게 시장의 이해와 요구도 있는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 통장 이런 경우에 협의회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상하게 행정의 기능이 약화돼요.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   계장이나 동장 내 말 한마디면 갈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장·계장들이 눈치보느라 일을 못 해요. 그래서 항상 교육을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교육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위원장들 부르다가 않죠? 막 띄우는 것만 하더라고. 시의원보다 더해. 어디 행사나 보면 협의회장이나 자치위원장들 보면 막 띄워,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 동에 가면 그냥 상전이여.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행정기관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럼으로써 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진짜 사표를 낸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제가 11년째 듣는데 바뀌는 것이 없어. 그리고 더 강화돼. 내가 바꿔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동장님하고 자생단체하고 지역에서 갈등 생기면 누가 바뀌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주민 일을 하다 보면은······.

○송상준 위원   누가 바뀌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시는 거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심각한 이야기하네, 과장님. 정말 심각한 이야기, 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민간하고 공무원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간혹······.

○송상준 위원   동장님 해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송상준 위원   그런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지역에서 그런 잘못이 있으면 동장이 잘못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갈등이 생겼어. 누가 바뀌냐고 물었잖아요. 어설픈 대답으로······.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간혹 동장님들이 바뀌시는 것 봤습니다.

○송상준 위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누가 임명하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동장님이 하십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야 되나요? 이게 하극상 아닌가요? 그것을 누가 바뀌도록 인정하나요? 우리 시장님이 하잖아요. 그게 민원 관리입니까? 35년, 36년 공무원하고 가 가지고 동네 가서 마무리 잘 인생 정리하려고 갔는데 이 단체 저 단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여 가지고 욕 얻어먹고 쫓겨가야 되고 인사는 누구 편이여? 그쪽 편이고 그게 표입니까? 그게 관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부의장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공문 보내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해외자매 우호도시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지적해 놓았더라고요. 해외자매도시가 유명무실하다,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지적해 놓았는데 우리도 늘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보니까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데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잘되는 데는 활성화시키고 안 되는 데는 구태의연하게 올리지 말고 한번 정리할 계획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자매우호도시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예전에 맺었던 데는 10주년 행사랄지 20주년 행사랄지를 하는데 그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류가 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관계법상 단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는 한 번 단절을 하게 되면 다시 맺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위원장 오평근   교류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주문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자매결연도시로 가기까지 충분히 이렇게 상호 왕래를 하면서 살피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매결연을 않고 보통은 의향서를 먼저 체결하고 가는데요. 우리 전주를 그렇게 마음에 두고 원하시 데는 저희가 충분히 교류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시민공감 생활민원에 보면 상반기 생활민원 접수처리 실적 전화민원이 3 587건, 사이버 신문고가 980건, 스마트폰 민원이 6013건 이에요. 그러면 6013건은 하루로 하면 수십 건 되죠? 1일로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악성 민원은 혹시 들어오지 않는지 너무 쉽게 이렇게 내가 보니까 얼핏 보니까 1일 3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스마트폰 민원이 앱을 깔아서 하는 민원인데요. 보통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광고물이랄지 그리고 또 보통의 교통단속 구역에다 놓은 것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립니다. 여기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 건수죠.

○위원장 오평근   단순 민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시민불편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악성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거기는 생활불편 민원이기 때문에 악성민원 같은 것은 대개는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서 신문고 기능 쪽에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통장들이 임기 연장해 달라는 동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있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저희는 전라북도를 비교를 해봐도 농촌 지역에서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데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시골은 이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령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하고는 상황이 달라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중하게 검토는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게 대응을 하니까 이분들이 의원들을 찾아다녀요. 의원들이 아킬레스건이 뭐냐? 표를 또 의식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단호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세요.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때로는 질책도 당하고 꾸중도 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위원들 임기 연장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공식적으로는 이제 통장 임기는 면담 요청까지 있었으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미 무슨 말씀인지 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서선희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송상준 부의장님, 황만길 전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는데 이 통장을 동장이 임명해 놓고 각 동의 통우회장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통장협의회를 만들었잖아요. 급기야 이게 사단법인체까지 갔어요. 이 유도를 누가 했냐면 행정이 했단 말이에요. 그 사무실이 바로 우리 관내에 있어요, 써먹지도 않는 사무실이 활용이 안 되는 사무실이. 이것 큰 과오를 범한 건데 이 사람들이 1년에 우리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더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이벤트하고 통장들은 그것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뭔가 이제는 과거에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다르게 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주민자치 전주시 협의회 한마음 행사 우리도 민선이라 별수 없이 초청장 오니까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 있는 소리 들었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어요. 그런 연장 이런 안건이 오면 안건으로 올리지 마세요.

○위원장 오평근   뭣을요?

○송상준 위원   통장 임기 이런 내용이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3선 했는데 다시 선거를 치뤄야 되는 1년 전에는 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가서 사인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사인해 주고 행정위원회 와서 "그것 통과시키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와요. 그래서 각 동에 가면 10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봉사한다고 나왔지만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속뜻은 통장하는 거예요. 돈 받고 봉사하는 거. 그러면 통장 뺀 9개 정도는 다 통장을 하고 싶어하는데 임기를 3년 연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다른 사랑의울타리 이런 데서 항의를 엄청 받아요. 의원님들 안 받나요? 저는 항의를 그것 늘려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항의를 받아요. 그러면 누구 편 들어야 하는 거예요? 9개 있는 편 들어야 돼요? 한 개 편 들어야 되나요? 그것을 왜 의원들이 그렇게 그걸로 고민해야 되냐고요. 행정에서 해놓고. 처세하느라고 답 해놓잖아요. 그리고 안건 올리잖아요. 우리 보고 부결시키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백영규 부위원장님.

○백영규 위원   23페이지 보면 사람중심 인권도시를 향한 인권프로젝트 추진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권센터 설립 방침 결정 및 이행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권센터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전주시 인권보장 기본계획 용역이 이제 맞쳐졌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끝났지만 최종 결과물은 아직 저희가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센터도 하반기에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 쪽에서 장애인 인권 문제가 특화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로 가져가면서 시민의 인권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을 더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그렇게 가져갈까 합니다. 아직은 방침을 받거나 결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백영규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용역 안에 과업지시서나 아니면 중간보고 형식을 통해서라도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여러 민원인들을 만나는데 보통 저희가 만나시는 분들이 아파트 관리소장님, 경비원 선생님들, 택시 기사님들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자치회장님들과 입주민들의 횡포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런 민원들이 시에도 제기를 몇 번 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자치회장님들이나 입주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라고 형성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현재 인권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참여를 하시는 인권위원회가 있는데요. 기본계획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시로 생기는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올려서 더 깊이 다뤄보고 그렇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교육청소년과 전주정신 한국꽃심 전주하고 연결되기도 하는데 저는 한번 사업비를 비교했어요. 인권도시 인권프로젝트 1500이고 한국꽃심 전주확산 5000이에요. 우리가 한국전주정신 선포 전에 전주정신 발굴 선포 이럴 때 누차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전주정신을 만들어서 전주정신을 만들면 안 돼요. 뭐냐면 학자들이 전주정신을 어떤 어떤 분야에서 전주정신을 발굴했어요, 선포했어요. 그게 이게 전주정신이라고 교육을 아무리 시킨들 사람들이 실제적 전주정신이라고 본인이 인식하지 않는 한 교육해도 나는 이런 공부 이렇게 어려운 공부 처음 봤어요.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오평근   주민자치가 실종되고 또 동장이 임명한 통우회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공직이 휘둘려서 기강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것을 예산에 거듭거듭 오늘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우리 동장들이 동장의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동장에 나가게 되면 그런 기강 확립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우회나 이런 데 오면 임기 관련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의회하고 상의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끊고 맺음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월권하거나 행정 위에 군림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것을 구입하려면 전주시 것, 전라북도 것 위주로 사라 그런 뜻인데 가끔 이런 갈등이 있더라고. 의원이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가끔 비교해 보면 싼데 타 지역 것이 훨씬 좋아요. 전라북도 것인데 비싸. 그러니까 어차피 전라북도 것 산다고 하니 대충 만들어서 비싸게 불러야지. 그래서 내가 시정을 시켰어요. 아, 좋은 것을 싸니까 저기서 사라. 그것으로 갈등이 한두 번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회계과장 송채옥   예,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   중화산도서관 지특이 얼마만큼 확보됐다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총예산 96억 중에 시비로 46억 원이 확보됐고요. 미확보 50억 원 중에 지금 국비 30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중에 15억을 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차에 걸쳐서 국비 심의가 있는데 지금 1차에서 삭감됐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의회에 도 지특이라 될 것이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1차에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기재부 방문해서 설득하고 해서 지금 다시 반영하도록 하였고요. 7월 14일 날 2차 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월 말에 확정이 되는데 끝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본예산에 40억이 확보됐잖아요. 우리 시비?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46억이요.

○서선희 위원   15억이 올해 확보가 된 거예요, 지특으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18년도 본예산으로 내려오죠.

○서선희 위원   18년도 본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공사 재개하면 40억으로 9월 달에 시작해야 하는 되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9월 달에 시작해서 여러 개 분야, 건축 분야, 전기 분야, 소방 분야 여러 분야로 계약을 해 놓은 상태고요. 건축 분야는 예산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차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 8억, 또 여러 가지 다 합쳐서 한 16억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선급금을 다 드리면 나중에 19년도까지 갈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예정만큼만 공사할 수 있을 만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유인물로 갈음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오평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   방송매체, 신문매체 한 35개 정도 되는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커버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 새로 전주를 문화도시로 하겠다라는 당찬 시장님의 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랬을 때 같이 홍보를 하기 전에 계획을 할 적에 참여를 하세요. 참여해서 과연 그 계획이 현실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것인가? 또 그것도 건의를 하면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우리 시장께서 야심차게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 문화특별시잖아요. 여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된 거예요,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민선 6기 3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전주가 먹고살 수 있는 커다란 집을 짓겠다. 결국은 전주가 문화로 먹고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이야기가 긴 주제예요. 전주시는 그동안에 전통문화 중심도시였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당신의 사상과 철학을 시정에 접목시키고 이식시켜야 그게 시장만의 시장이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 도시에 시장의 철학과 사상이 접목이 되는 건데 그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게 논의 없이 의회하고 논의가 없었거든요. 전통문화 중심도시에서 문화특별도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신문 보고 알았단 말이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특별시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도시나 아시아 문화심장터나 그렇게 총 합쳐서 정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협의나 협력이기 때문에 저희 공보과부터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의회 협력도 중요하지만 대시민 공감이 우선이다. 어차피 의원님들은 시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문화 중심도시하고 문화특별도시하고 관계 정립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놓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성급하게 언론에 뻥뻥 터뜨려 가지고 우리 의회도 모르는 이런 것이 터지면 안 된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공보실부터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말씀하시죠.

○박현규 위원   공보담당관처럼 유인물로 보고는 대체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박현규 위원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이 많은데 지금 송재현 체제에 들어와서 사전예방 감사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사전예방 감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야 해요. 사후는 언론에 다 터지고 아플 데 다 맞아버리고 그러면 뒷북만 친다라고 하니까 지금 송재현호에 와 가지고는 방향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히 행정이나 기술 쪽이 터지면 야무지게 터지니까 허운욱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감사에 좀 더 충실해서 전주시가 나쁜 일로 전주시민이나 전라북도 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홍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더운 날씨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 있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황만길 위원   현재 청내, 구청까지 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어디가 제일 모범적이고 잘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총계에 안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1년 동안 감사해서 연말에 3개 기관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작년에 어디가 제일 나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작년에 출연기관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일 나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해 주셔야 해. 그래야 그 사람도 열심히 하지. 위탁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저희가 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시설 50개 기관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당초에 제가 와서 우수기관 2개 기관을 1회에 한해서 감사를 면제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제를 한 번 하다 보니까 기간이 4년 정도 길어져서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표창만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 청내에서는 어디가 제일 잘해요? 양 구청, 본청했을 때에 어디가 과장님이 봤을 적에 제일 우수한 기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행정기관은 비슷합니다.

○황만길 위원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런고하니 그것을 그렇게 해서 경쟁을 시켜야 해요. 그래야 서로 잘하려고 그러죠. 친절도나 또한 동까지······.

○감사담당관 송재현   동은 구청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덕진구청, 행정기관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금년에는 덕진구청·완산구청 격년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명할 수는 없는데요. 모 동에 보조금 받는 자생단체 회장이 현직으로 있는 회장이 금전적 사기를 친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적 사기, 모 의원도 연루되어 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회장이 현직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거명하기는 어려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동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   감사담당관실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도 있지만 또 시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반민원인들에게 많이 시달리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떤 사람의 경우를 들어보면 감사담당관실을 지금 저런 식으로 저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질민원, 해결하지 못할 민원 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민원이 저희 감사실에 한 10여 년 동안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민원이 한 열두세 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저기에도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때그때 대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떤 면에서는 그때그때 대처도 중요하지만 경찰과 유대를 강화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사법처리하는 쪽으로도 냉철하게 해버려야지 시정이 너무 느슨하게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처음에 김영란법이 막 시작할 때 위축감이 활발하지 못한 저기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식사 같은 것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금액 단위가 적어지니까 식사하거나 활동하는데 제약을 옛날하고 틀려서 많이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담당관님, 잠깐만요. 3개 부서 중에 2개 부서가 이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황만길 위원   잘해왔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어요. 과연 계획을 어떻게 해서 실행에 옮기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례로 보면 여기 전주천 문제도 나왔는데 전주천도 현재 방치하는 그런 실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거기도 경관을 잘 조성해서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무엇인가 특색이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여름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거기서 뭔 사고가 나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 것도 있고 공원 주변을 보면 규제에 묶여서 예를 들어서 개발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