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04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보·감사·시민소통담당관, 완산·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제2차 추가경정 및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후에 위원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대리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업무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욱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최훈석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1억 1543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782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강화 예산이 9억 945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인 6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 208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인 21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시정광고 신문, 방송 광고 내용에 콘텐츠가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를 방송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영상 관련된 자료만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외지업체에 맡기려고 하면 별도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영상만 받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황만길 위원
시정홍보 강화를 해야 하는데 왜 예산이 자꾸 이렇게 줄어요? 왜 그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홍보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 지금 전주시 예산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광고 예산만 자꾸 늘릴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동결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년 대비 줄었고만?
○공보담당관 구대식
작년에는 글로벌예산이 올라갔는데 DB예산이라고 있었습니다. 공보실이 가지고 있는 영상이든지 필름이든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하고 DB 작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한 2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 하니까 준 것 같습니다. 홍보비 예산만은 동결입니다.
○황만길 위원
다른 시·군, 도를 보면 시정 홍보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을 봐도 그렇고 일반 신문에도 광고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전주시더라고.
예산과장이 안 계시니까 할 말은 없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송상준 위원
시가 잘 돌아가니까 홍보를 않는 거죠.
○황만길 위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고니 예를 들어서 인구 5만, 6만밖에 안 되는 그런 데도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전주는 내가 봤을 적에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한지도 있고, 음식도 있고 문화가 전주시가 제일 많은데 문화 홍보에 대한 그런 게 전무한 거야. 이런 건 대단히 잘못되지 않느냐. 우리 담당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제대로 못 받쳐줘서 그러는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자료를 받아봐야겠지만 각 시군에 보면 아마 우리의 두 배, 세 배 이상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계획을 다시 잘해 가지고 본예산에 투입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수정안 내든지, 수정안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전주를 알리는······.
그래도 전주가 옛날 6대 도시의 하나였어요. 다른 데는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는데 홍보에는 예산이 증액이 안 되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에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신경 좀 써서 전주를 확 바꾸는 어떤 계획안 이런 데에 홍보를 널리 좀 해 주세요.
예산 이거의 열 배 정도 나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제대로 돌아가지 않느냐. 지금은 모든 게 나를 알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주를 알리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 들어가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영상 쪽만 일부 겹치는데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들은 장기 기획이라든지 캠페인성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 정신을 함양하자든지, 쓰레기 분리 배출을 잘 지키자든지 이런 것들이고 저희들은 행사성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빔밥축제 행사가 언제 있다고 알리는 단발성, 행사성 이런 쪽이라 약간 다릅니다. 신문이나 통신은 저희들이 합니다.
○최찬욱 위원
영상홍보는 소통담당관실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더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한 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간헐적으로 나눠놓으면 안 되니까 통합해서 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21쪽에 시정홍보 영상 촬영장비 구입 예산이 신규로 세워져 있는데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어떤 겁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은 현재 디지털캠코더 수준입니다.
○최찬욱 위원
캠코더 수준?
○공보담당관 구대식
캠코더에서 지금 ENG카메라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DSLR이라고 디지털카메라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수준하고 기존의 디지털카메라 수준입니다. 해상도나 화소가 훨씬 뛰어납니다.
내년부터 더군다나 모든 방송이 HD급에서 UHD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화질이 네 배 차이가 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전주시 측 촬영 화면들이 너무 영상 해상도가 약해서 못 쓰겠다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디지털영상장비 운용은 시에서 누가 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박덕열이라고요, 전문 촬영관······.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분이 ENG카메라 신형을 구입해도 운용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원래 TV조선에서 카메라 전담기자였습니다. 그때 원래 ENG카메라를 썼기 때문에 무리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시대에 맞게 구입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데 이왕 구입하는 것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쭉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있습니다. 도청이나 전부 다 됐는데 수준이 한 2억 5000 정도, 장비는 예산과 어느 정도 결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보다 좋은 걸 씁니다. 저희들도 좋은 걸 사고 싶었는데 예산 상황도 있고 접점을 찾으려고 중간급 선택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이라는 게 처음 준비할 때 먼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그냥 우선 디지털보다 새로운 ENG카메라가 좋으니까 사면 된다, 우선 이거 확보하고 보자 그러면 이삼년 뒤에 또 산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실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구청, 본청, 출연기관 감사를 전담하고 있는 박원호 총괄감사팀장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감사를 전담하고 있는 박종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공직기강과 조사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는 김주한 직소조사팀장입니다.
공사 등 기술분야 감사를 전담하고 있는 허운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 604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은 266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0.5%인 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1억 131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인 219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662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2%인 5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과 5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부패행위 아니더라도······.
○송상준 위원
아니면 항상 그냥 500만 원씩 세우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신고가 없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완벽한가 보네?
○감사담당관 송재현
신고자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송상준 위원
이것은 시 공무원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했을 때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신고해서 부패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추경에 가서 불용처리합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섬세한 마음과 부지런한 열정으로 주민 행복과 전주 발전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에 의거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세출은 총 15억 7323만 4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5억 3747만 6000원보다 35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 사업은 13억 955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3%인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명품도시 기반조성 사업은 8356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5.4%인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9417만 4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0.5%인 4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쪽은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안 들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래요?
다음은 5쪽 주요 사업 계상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정 대민홍보 사업에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100만 원, 전주시 영·중문 SNS 운영에 1000만 원 그리고 주요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7쪽에서 16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에도 열심히 홍보하고 소통하고 더 좋은 전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담당관님, 여기 보니까 전주다움에 4억 3000 발행을 하는데 열두 달 내내 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일주일이면 1000만 원 정도 책자를 발행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통장들 회의할 때 보니까 한 통에 한 사오십 부씩 주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50부 정도······.
○송상준 위원
50부 정도 주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그거 어떻게 하라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통장님들이요?
○송상준 위원
50부를 가져다 어떻게 하라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우리가 7만 5000부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각 세대당 매월 못 가니까 통장님들이 윤번제 형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산아파트 A동을 이번 달에 했으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윤번제로 해서 돌려서 줘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3동 있는 데는 못 받고 지나가 버리겠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못 받는 세대가 없도록······.
○송상준 위원
동산동에 큰 아파트 13동이 있어. 그러면 한 달 거는 여기 주고, 한 달 거는 여기 주고 하면 13번째 아파트는 못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사오십 부씩 가지고 가는데 한 통에 세대가 적어도 수백 세대일 텐데 50부를 누구를 나눠주지?
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돌릴 수도 없으니까 "에이, 안 돌려." 그래 가지고 요즘에 각 동네도 폐품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예 통째로 가져가고 이러더라고?
저희 동네도 돌려서 읽어 보는 분 별로 없어요. 동네에서 돌려본 적이 별로 없다고. 그냥 겨우 경로당이나 몇 부 갖다 놓고 그러는 것 같아요. 50개 정도 나눠 주면 우리 동네에 자연부락이니까 매달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연부락인데도 1년 내내 한 번도 안 읽어 봤거든?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슨 동네 찾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웃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동산동이 한 50개 통인데 2500부를 주는 모양인데 그것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 예산을 일주일에 1000만 원씩 들이면서 간행을 해서 줄 필요가 있나? 그냥 활동하는 사람 홍보 정도로 동사무소에 놓았더만? 그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배부 문제는 항상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인데요. 자연마을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통장님들 직접 만나 뵙고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이번 달에 잘 배부하셨는지 그리고 빠진 데는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은 체크해서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전주시에 1200통이잖아요. 1200통을 생각이 바뀌고 때가 되면 교체하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 금반지면 갖다 쓰지 말라고 해도 갖다 쓸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막 전주시를 홍보한다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어차피 다 안 돌아가는 것 누구 주면 뭐 하고 안 주면 뭐 해.'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집집마다 세대 맞춰서 꼼꼼이 주려면 체크하고, 우리가 전화해서 "왜 우리 집은 안 왔어요?" 따지면 아마 그분들 그렇게 할 걸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갖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개념이면 우리 예산만 버려가면서 짝사랑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예전에는 실은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전에 10만 부 한 적이 있었고요. 점점 예산 때문에 하향조정하는······.
○송상준 위원
10만 부를 하든 5만 부든, 여기 6선 하시는 최찬욱 위원님이 초기 때는 이런 것들 심하게 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또 알린다고 해서 전주시장님이 정치를 잘한다, 못 알린다고 해서 못한다, 이런 개념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예산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기본 알 권리를 주는 것은 좋지만 내가 보기에는 참 낭비인 것 같다 그거 하나하고, 또 밑에 어차피 말한 것 마무리합시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예,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작년하고 똑같이 6800만 원인데 영상물이 한번 제작이 되면 그거 가지고 계속 리바이벌하는 것 아닌가요? 해마다 조금 바꾸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해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어떤 것이요?
○송상준 위원
6800만 원이라는 돈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대표······.
○송상준 위원
이게 6800만 원어치 1년에 교체하는 비용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연중 계속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송상준 위원
연중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아니, 나는 한번 제작해 놓았으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대표홍보영상을 한번 제작한 걸로 계속 쓰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해마다 해요, 해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그거는 한 삼사년에 한 번 정도 제작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뺀 예산이에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좀 예산이······.
○송상준 위원
그것은 빼고 6800만 원은 적어도 1년 내내 교체하는 프로그램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제작 및 송출······.
○송상준 위원
프로그램 제작 비용이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그래서 항상 6800만 원 서야겠네? 전체 한번 바꿀 때는 더 서더라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그래야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보면 시정홍보업무 추진이다, 뭐 비슷비슷해요. 무슨 홍보다, 무슨 홍보다 좋은데 동결된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그런다 치고 끄트리 도심 주요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 원이나 올랐네요? 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버스정류장 홍보물이 올해 시민교통과에서 저희 부서로 옮겨왔어요. 유지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거기에 붙이는 광고홍보물 제작·부착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이 내년도 3000만 원 올라간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다른 때 7000만 원은 뭐에 써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전에요?
○송상준 위원
지금 버스 홍보가 여기로 와서 3000만 원이 추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되기 전에 7000만 원은 그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7000만 원은 저희가 다른 매체 홍보비로 쓰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무슨 매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옥마을에 배전함······.
○송상준 위원
응?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전 배전함 홍보하고 있는 거하고요.
저희가 도서관, 동사무소, 자원봉사센터 이런 곳에 홍보물을 올해는 U-20 때문에도 관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 활용해서 걸고 있는 홍보비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이 1년 내내 의원들은 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 느끼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홍보 효과를요?
○송상준 위원
아니, 홍보 효과뿐만이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설명한 데를 가 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고 또 교통도 여기로 온다고 하고 맞는가는 모르지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교통이 오는 건 아니고요. 버스정류장도 일종의 매체로 보고······.
○송상준 위원
버스정류장은 교통과에서 해야 하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래는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5년이 끝나고 마감이 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송상준 위원
어떤 것이 끝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버스정류장 광고 홍보를 5년 정도 위탁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위탁운영을 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송상준 위원
어떻게 해요, 직접 하시려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탁운영 아니고 직영이죠, 말하자면.
○송상준 위원
직영으로 하신다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유지관리는 교통부서에서 하고······.
○송상준 위원
그럼 위탁운영할 때는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때 CTS엔가에 위탁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몇 억 이상 들어갔던······.
○송상준 위원
그때 줬을 때 예산이 얼만데 직접 운영하면 3000만 원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그때도 3000만 원이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때요? 그때는 그 업체에서 버스정류장을 지어주고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자체 수익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체 수익사업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홍보해 준 대가로 자기들이 수익 생기면 처리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그렇게 않고 여기에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만료가 됐고 그걸 더 연장을 할까 어쩔까 하다가 관리도 잘 안 되는 면도 있고 해서 그냥 직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공무원이 관리가 안 된다라고 느낄 정도 되면 시의원은 엄청 느껴요, 그 지역을 맨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시의원들 눈이 더 정확한 거지, 확실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꾸니까요,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변화를 느끼게끔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아까 내용을 들으면 소통담당관실에 도시디자인 업무도 와 있고 또 시내버스 정류장에 관련된 업무도 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방송매체 시정 홍보하는 것을 공보담당관실에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소통담당관실로 오든지 아니면 소통담당관실에서 공중파에 관련된 홍보를 공보담당관실로 이관하든지 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영상업무는 우리 부서로 이관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데 보도행사는 공보과가 계속 ENG가 따라다니잖아요? 특히 이제 시장님이나 주요 행사는 보도적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핵심사업이나 어떤 캠페인 영상이나 대표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 쪽에 전문가가 필요해서 저희 과는 주로 이제 그러한 전문직들이 많기 때문에 이원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나눠서 하는 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보도 쪽하고 홍보 쪽하고 나누는 게······.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업무를 가지고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과거 얘기를 하자면 뭐하지만 내가 옛날 공중파에 근무를 했었어요, 방송국 간부로.
그런데 업무가 단일화되어야 여러 가지로 대화하기도 좋고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탄력성 있게 대처하기도 좋은데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면 나는 이 예산 가지고 내 업무인 시정홍보만 제작해서 주면 된다 이거고, 저쪽에서는 그때그때 소위 방송국 ENG가 따라가지 못하는 자리를 취재해서 넘겨 주는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어차피 방송국에 주는 경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차제에 단일화하는 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운영을 한 이삼년 해 봤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3년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소통담당관님,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알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책임도 무거워야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 예산을 쓰면서 제일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무형입니다, 거의 다. 그렇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홍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시각적으로 보고 듣는 그런 건데 사업을 진행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체평가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 등등을 계획적으로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가야지 무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남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헛돈만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예산 집행을 하면서 진짜 고민을 해야 한다, 연구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랬을 적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일 없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각 단위사업들의 성과라든가 홍보 효과라든가?
○황만길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거기에 대해서는······.
○황만길 위원
사실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생산적인 사업들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머리도 좋고 기획력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시민소통담당관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명품도시 건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기반 구축이요?
○송상준 위원
명품도시 기반 조성, 여기에서 하는 게 뭐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명품도시 기반 구축은 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했던 사업들이 우리 부서로 이관이 되면서 도시경관이나 디자인 쪽 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 자료집 제작하는 것하고 크게 두 가지 업무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거기에 명품도시건설이라고 다른 게 없고 무슨 경관심의위원회, 디자인심의위원회, 토론회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우수경관 자료를 제작했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말장난을 하고 끝나는 부분들, 아무 결과도 없어요.
거기에 거의 1억 가까이 돈을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해서 명품도시가 되나? 좀 그러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명품도시라는 사업 제목이 너무 거창하기는 한데요. 사실은 명품도시를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구축하자는 건 아니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 회의라든가 이런 걸 잘 운영해서 전주시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사업인데 제목 자체가 너무 거창해서 바꿔 볼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하고 틀린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어떤 때 경관위원회를 하고 어떤 때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지금 구성 중인데 그전에 공공조형물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송상준 위원
엊그저께 조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걸로 이제 통합이 될 건데요. 조형물 같은 것은 조형물위원회에서 하고, 건축하고 자연경관하고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그런 큰 단위사업을 경관에서 심의를 하고 공공조형물은 이런 단위······.
○송상준 위원
그때 문제를 삼았던 게 이런 거예요. 적은 돈이지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만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냐. 우리가 흔히 알기는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묶으면 되는 것을 굳이 공공디자인이라고 만들어서 수당이 나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냐······.
제가 명품을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8300만 원,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아무 결과도 없는 것이고 아무 내용도 없어요.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의수당이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대체로 다 회의수당인데요. 경관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개념이고 건축, 토목······.
○송상준 위원
8300만 원을 회의수당으로 나간다는 게, 우리가 이런 위원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거 아닌가? 좀 그래요. 경관심의를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명품도시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을 꾸준히 운영을 해 옴으로써 조금씩 나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지. 그냥 놓는 것보다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냐 이거지······.
차라리 디자인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수당이 두 개 합치면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차라리, 그리고 나머지는 아카데미 견학 가는 데에 1500만 원을 줘야 하고, 어디 아카데미 디자인 견학 가는데 1500만 원이나 줘? 그래야 되냐 이 말이죠.
차라리 여기에서 꼭 줘야 할 것은 경관위원회 수당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공공디자인위원회 회의수당 주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한 2000만 원이면 될 것을 8300만 원이나 써있길래 하는 소리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담당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카데미는······.
○송상준 위원
아카데미 견학은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기술직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같이 가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계약직으로 왔던 사람들 그 얘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시설분야 우리 공무원들이 갑니다. 각 부서 토목, 건축직들이요.
○송상준 위원
토목, 건축직?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올해도 갔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올해도 두 차례 갔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보내주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게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상위법상 구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송상준 위원
우수경관 자료 제작 이건 뭐예요? 3000만 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우수경관은 자료 종류가······.
○송상준 위원
뭐 만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게 이제 사진집 제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네다섯 차례 정도는 경관상이나 디자인상 이런 곳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료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제출해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전주 시정홍보 간행물 전주다움이 굉장히 디자인이 세련되고 잘됐어요. 그런데 전주시 여행매거진 스토리J라고 이것도 2016년부터 계속 발간 중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대리 백영규
그런데 이게 관광산업과나 이런 쪽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관광산업과가 해도 충분한데 왜 시민소통담당관이 이 업무를 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크게 보면 전주시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한 거고요. 이 사업을 신규로 할 때에도 저희는 관광산업과에서 했으면 해서 한옥마을에 저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관광산업과는 다 맵 제작이더라고요.
지도를 한 열 종류를 하는데 이런 책 제작에는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그쪽 부서에서 하지 못하겠다고 상의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그래서 8000만 원이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대리 백영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덕진구청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현장행정 전념을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순기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봉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완산구는 '사람이 중심인 완산, 내일이 더 행복한 완산'을 비전으로 현장중심 감동행정 실천으로 시민 민원 제로화를 추진하고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구청장 민생탐방을 지속 추진하여 기관단체 및 다양한 계층과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언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전 청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한 것이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청사 유지보수, 주민등록증 제작, 납세고지서 송달 등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두일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평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꿈과 행복이 실현되는 가장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덕진구 전 직원들은 '한 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방향 아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과 열정으로 신뢰 받는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마무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동절기를 맞아 제설대책 추진과 저소득층 지원대책 마련, 시민이 만족하는 구정,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위원님들의 더욱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더 큰 발전을 기원드리며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상의합니다.
○황만길 위원
같이 합니까?
그런데 양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캔슬이 되고 본청 예산은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고니 구청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실질적인 전주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도 예산서를 보면 양 구청은 소외됐어요. 본청은 사업예산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벌써 1조 4000에서 1조 5000억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주려면 양 구청에서 행하는 예산 편성이 사실은 상승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게 되고 그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 시에 꼭 청장님들이 같이 편성을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경도 지금 봐서 그래요, 이번에 수정안 넣을 것은 넣겠지만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덕진구청장님,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덕진구청장 박선이
18년도 4억 8000이 반영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강당 리모델링 공사나 지하주차장이 누수가 돼 가지고 주차해 놓으면 페인트로 차량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 반영한다면 6억 4000 정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산계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4억 8000만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럼 1억 얼마가 모자라요? 1억 6000?
○덕진구청장 박선이
예, 1억 6700 정도······.
○황만길 위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편성에서 삭감이 되어서 안 올라갔고만요?
○덕진구청장 박선이
예.
○황만길 위원
바로 그겁니다. 필요한 예산이 구청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경로당 기능 보강도 지난번에 모자라서 추경에 양 구청에 4000씩 했는데도 본예산에 편성을 잘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양 구청에 내가 봤을 적에 한 1억씩 정도는 더 올라가야 하는데 다른 경상보조는 신규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하면서 앞으로 양 구청장님들께서도 과장님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같이 노력해 주세요. 그래서 양 구청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사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 구청 구청장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농촌환경개선사업비라는 것이 2014년까지 세워지고 없어졌어요. 농촌환경개선사업비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도시 외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수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즉 말하자면 완산구 같은 데는 저기 중인리 쪽 있잖아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마을 하수도 얘기하시죠?
○송상준 위원
예, 그렇죠. 그쪽이 안 되고 덕진구 같은 경우는 조촌동 항공대 편입지역이라든지 우아동 그런 데는 도시 외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하수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수관거사업이 안 된 데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14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십몇억씩 국비 해서 내려왔는데 14년 이후로는 이게 안 서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양 구청에 2억을 수정안으로 넣고, 넣고 그랬습니다.
올해도 물어보니까 안 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 구청에 농촌환경사업비로 2억씩 세워줘야 된다." 농촌도로 하수하고 우수, 오폐수가 다 묶어서 나가잖아요?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그런데 그 돈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꼭 수정안에 건의를 할 테니까 신경써서 체크해 주세요.
○덕진구청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거하고 하나 더 물어보면 이제는 33개 동에 다섯 개씩 지원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나씩 늘려서 여섯 개씩 하면 어떠냐, 그것을 제가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약 1억 있으면 33개 동에 프로그램을 하나를 넣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한 1억 정도인가를 증액을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그게 좋기는 한데요,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비지원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하나를 더 늘리면 좋지 왜 그래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좋기는 한데요.
○송상준 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거죠?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송상준 위원
여기저기에서 막 와서 개인적으로 경로당 이런 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그런 데에서도 우리도 좀 해 주라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섯 개씩 지원하는 걸 하나 늘려서 여섯 개를 하자 이 얘기죠. 아까 그런 부분들은 경로당이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덕진구청장 박선이
당초에 구청에서 여섯 개 프로그램으로 증설해 달라고 예산 반영을 했었어요.
○황만길 위원
감사 때도 했었지······.
○덕진구청장 박선이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황만길 위원
예산 때문에 못 했지······.
○덕진구청장 박선이
금년에는 그냥 다섯 개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경상보조가 많지. 200억, 300억 된다니까?
○송상준 위원
배불러도 세워지지 않을 예산······.
○서선희 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는 우리 서신동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적은 동하고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어떤 동은 여섯 개 지원하면 여섯 개로 풀리지만 우리 동은 3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번에도 제가 "강사비 올리면 우리 동은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른 강사비가 따라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회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무료 강의를 푸는 동 같은 경우는 강사비 올리면 회원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강사비가 올라가는데 무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무료프로그램이 다 실버에서 풀리거든요? 실버에서 풀렸을 때 실버로 다 안 모아지면 그 프로그램은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풀려야 됩니다.
일반에서는 우리가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다 유료프로그램인데 무료프로그램 늘리는 것보다 사실은 유료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보전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도움이 될 텐데 하여간 적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황만길 위원님께서 덕진구청 청사 관련한 말씀하셨는데 완산구청도 비슷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산구청장 백순기
금년에 청사 내진 보강공사로 해 가지고······.
○최찬욱 위원
마이크 좀 켜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그 뒤에 주차장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수보강도 해야 되고 내진보강도 해야 하는데 그 공사비를 5억 5000 상정했는데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안전진단 받아야겠고만······.
○완산구청장 백순기
진단도 해야 되고요. 보수보강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장봉근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장봉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장봉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평근······.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예.
○최찬욱 위원
저희가 구청 업무는 항상 접하는 업무이고 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거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읽어도 봤고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바로 질의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페이지를 부서별 순으로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을 구분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2017년도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부위원장, 오평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평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통합민원발급기 4800이면 몇 대 정도 구입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통합민원발급기 한 대가 평균 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오평근
800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위원장 오평근
그럼 몇 대분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여섯 대 정도······.
○위원장 오평근
그냥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빈번하게 하다 보면 노후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구연한 안에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여덟 대 중에 내구연한이 5년이 된 게 교체가 몇 대, 신설이 몇 대 그런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 부분도요, 저희가 신설은 각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교체 부분하고 신설하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급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평근
예.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구청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양 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찬욱 위원
구청 끝낸다고 보고를 해야죠.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치행정과 3건 5800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1건 6000만 원을 증액 권고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 송규만
○출석공무원(13인)
- 완산구청장백순기
- 덕진구청장박선이
- 공보담당관구대식
- 감사담당관송재현
- 시민소통담당관김선경
- 완산구행정지원과장장봉근
- 완산구민원봉사실장정병천
-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나경옥
- 완산구세무과장홍광표
- 덕진구행정지원과장안규태
- 덕진구민원봉사실장윤재신
-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정경순
- 덕진구세무과장김두일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오평근
- 부위원장백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