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양 구청 모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아서 안건에 상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또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소관별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하신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주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던 점 감사드립니다.
  특히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준비와 소규모 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점이 큰 성과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다양한 신기술 보급사업과 소규모농가 지원사업, 농업경영비 절감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억 8137만 7000원으로 전년도 10억 1928만 4000원보다 33.2%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6억 6573만 8000원으로 전년도 53억 9686만 7000원보다 13.5%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억 813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379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국고 보조금이 2억 184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464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5억이 금년도에 편성 안 된 원인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167만 8000원으로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이 1억 31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84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6억 657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억 311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는 농업생산 기반구축 사업이 35억 62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43억 110만 8000원보다 17.2%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은 농업기술센터 관리운영이 85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김명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특이사항이 아닌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변동사항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다음은 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역농업혁신 리더교육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요, 다음 6쪽에는 농업소득 개발지원 사업을 위하여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기반구축과 농업기계 훈련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8쪽의 지역농업 혁신리더 교육부터 32쪽 농업 농기계훈련사업까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개요, 2015년도 사업예산 소요를 유인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간보고상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가 여건에서는 풍년 농사에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농업인들한테, 또 소규모 농가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말씀을 해 주시면 사업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전문위원이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며 넘겨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소장님, 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이 지금 여기 뭐예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182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공모사업으로 지역농업 특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에 전주 같은 경우에 전주 복숭아 명품화를 위해서 별도로 국비 사업을 응모해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국비 사업인지는 아는데 어디를 특화사업을 어떻게 기술을 지원을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전주특산물 중에서 복숭아가 상당히 유명한 부분인데 현재는 지명도도 떨어지고 품종이라든가 이게 전반적인 개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전주 복숭아의 명품화를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응모사업으로 보고 해서

○위원장 박혜숙   복숭아 기술지원을 해 준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박혜숙   신기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소장님, 200페이지 하단 같은 경우에 활성화 지원 150, 400, 지도자 대회 150 이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다 국비지원이 세입으로 잡힌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도비지원으로 또

○김명지 위원   국·도비 지원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런 것은 연도별로 증·감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의 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각 시·군에 배정해 주는 예산인데요, 도 기술원 입장에서도 예산 변동이 어렵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선에서 항상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전년도 선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우리 세출 예산은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계속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기존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쪽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저희가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게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국·도비는 그냥 정해져서 변동사항이 없이 증·감이 없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세출 부분의 시비 부분은 계속 증가되는 요인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가져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 사업들이 소액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업인 교육지원 쪽에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도는 이렇게 가고 저희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신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들한테 기술보급 사업들은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가급적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끝으로 짧게 한마디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201쪽 같은 경우에 과제활동지원 50만 원, 그다음에 4-H 과제활동지원 50만 원에 활성화 교육 지원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 국·도비 받은 세입만 세출로 나가는 겁니까? 여기에 또 플러스로 세출에 시비가 붙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시비가 붙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럼 시비는 증액 요구를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개 국·도비를 내려줄 때에는 시비 매칭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정해진 비율만큼만 시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4-H 과제활동 지원에 회원 수가 10명이 있을 때는 50만 원이 지원되고 매칭으로 시비가 붙을 수 있지만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회원이 70명이 됐다, 80명이 됐다 해가지고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면 사전에 국비를 더 요청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러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각 전라북도 시·군 공히 같은 50만 원씩 이렇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에 따른 매칭은 이제 각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나가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소장님, 601쪽에 금액은 예산규모는 작지만 4-H 활동에 대해서 쭉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주시 지금 4-H 활동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존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4-H 본부라고 해가지고 통합되어 있고 전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29세 이상 연장 층들은 4-H 본부에 포함되어 있고요, 4-H가 학교부터 학생부터 영농 4-H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4-H 회원들이 지금 농민들이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학생 4-H가 있고요, 학교를 중·고등학생은 4-H 학교 클럽활동 식으로
  이게 참여하고 있고 농업하는 영농 4-H 회원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예전에 이게 4-H 활동에 대해서 지원금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 가고 이러는 데 있어 가지고 농민도 아니고 4-H 활동에 전혀 회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선진지 비교시찰을 다녀온 적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회원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내부정리는 하고 있는데요, 4-H는 특성상 기존에 저희가 70년대, 80년대에는 마을마다 4-H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H 활동했던 사람들이 4-H 본부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도 4-H 본부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취도 있지만 도시민들한테 농업교육의 차원 같은 그런 차원에서 4-H 본부는 꾸준히 육성은 하고 있습니다.
  본부 회원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한

○김명지 위원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들을 해보면서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점은 유의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농업 관련 교육 참석보상비가 지금 말하자면 적게 잡혔는데 교육 참여율이 낮나요? 603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기본 업무가 농업인 교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중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의 기술력을 앞세우기 위해서는 농가 부담으로만은 그런 교육을 추진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교육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품목별 단체라든가 농업인 단체를 포함해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왜 예산은 4000에서 3000으로 줄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삭감된 부분은 참여라든가 지금 강소농의 다양한 교육 차원의 교육 여비들이 교육비들이 있고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그 형평성에 맞췄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자체에서 스스로 지금 삭감을 한 거예요? 자체삭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자체삭감이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파트 교육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교육으로는 이 정도 금액으로 가지면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저기 604쪽에 지역농업인 혁신 리더교육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역농업혁신 리더교육은 전주 농업발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농업인 외에도 유통 리더라든가 도시농업 리더, 그다음에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 리더들이 있어서 그 마을의 중심축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의 교육이 안 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리더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반적인 거버넌스 차원에서 핵심적인 역량을 농업 쪽에 키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확히 어떤 과목명이 있나요? 프로그램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과정은 짧게 하는데 이런 운영은 저희가 혁신리더대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1회 교육이 아니고 리더를 한 40명씩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추진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40명씩 1년? 그러면 교육비 같은 것은 납부를 안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납부 안 하고요.

○이기동 위원   여기도 환급이 되나요? 환급이 아니고 보상지원이 되나요, 교육받은 사람에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교육생한테는 보상을 안 해주고요,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을 위해서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혹시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수당이 나가는 건 아니죠? 참가비가 나가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 사람들도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렇죠.

○이기동 위원   그런데 강사비가 1년에 이제 5000만 원 든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장소도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기동 위원   장소는 이제 센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왕이면 일단 농업인 말고도 유통 리더라든가 소비자 리더 이런 부분들이 농업 쪽으로 그런 리더들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 크고요. 마을에서도

○이기동 위원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은 없는데 이를테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상당히 교육들이 많아요. 지금 상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많이 있고 지도자육성 교육, 농업인단체 교육, 농업인 교육, 전문인력양성 교육, 농업경영인 교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 그런 교육 과정에 충분히 넣을 수도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부분들이 좀 무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개 저희가 교육하는데 소비자, 기존에 했던 교육방식으로 하려면 1회에 단발성 교육밖에 못 하는데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정도면 예산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소비자라든가 농촌 리더, 유통 리더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킨 바가 없어서 처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인데요, 그게 왜 발생되냐면 전주시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에 가면 또 이런 업무들이 어제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직접 생산자를 또 이런 것을 안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직개편과 그 과, 친환경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 주어야 하겠더라고. 아니면 친환경에서는 유통과 거시기만 생산자 조직을 일부 건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로컬푸드라든지. 과장님은 지금 말할 수 있는 선상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어제도 그 예산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것을 주관부서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 의회에서 다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높은 분하고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속기를 남겨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농업인 단체 선진농업 연수가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자세히 감사장 아니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10여 년 됐죠? 어느 날부터는 시의원들이 갔는데 내가 작년에도 감사하면서 시의원 한 명 정도는 하라고 했는데 안 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래서 오케이 사인을 내렸는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간 시의원이 하나도 없어. 왜 안 가요? 시의원은 왜 안 모시고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초기에는 예산집행 방법을 몰라 가지고요, 농업인 단체에 서 있는 예산으로 의원님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농업인만 갈 수 있고 의원님을 모시고 가면 여기 의회사무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갔어야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답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차원이 있고요, 작년도에도 위원장님께 그 부분을 보고 드렸고 가실 분 계시면 같이 가셔야 한다고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회기도 있었고 의원님들 다른 현장 교육 일정들이 있어 가지고 같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것이 아니라 오해하는, 저기 농업인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의원님들 한 분 정도 가시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의사국에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저는 지금도 이게 속기록에 남을 정도로 얘기한다는 것은 농업인 단체하고 상임위 위원하고 직접 연수를 가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토론도 하고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 회계법이라든지 예산 편성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것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면 강력 추진을 강추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지금 김남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무감사장에서도 그렇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중복돼버려 가지고 의회에서 오래 하시는 위원님들도 혼란스럽고 처음 초선 위원님들은 더더욱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431쪽 친환경농업과의 세출 예산서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국비, 시비가 해가지고 국비가 매칭이 지금 훨씬 60%, 40% 7대 3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605쪽 보면 똑같은 항목으로 유기질비료 사업이 또 있어요,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은 사업이고 타이틀도 같아요, 타이틀도.
  이런 건 좀 서로 공유해서 업무분장 차원에서 같이 가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보면서 이 예산서하고 예산서를 보면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민을 위한 정책들이 다 심어져 있는데 유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주시의회가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 지적에 대해서 항상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그 부분이 업무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누기 위해서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내적인 내용을 알다 보면 왜 그와 같은 것이 있었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친환경

○김명지 위원   물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것 유기질비료 지원 부분만 하나만 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제가 설명해드리면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는 국비지원사업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 하면 1포대에 1400원, 그다음에 부산물비료도 1등급은 1200원, 2등급은 1000원, 3등급은 700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친환경농업과 쪽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데 행정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농협에다 통보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가가 상당히 낮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1200원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유기질비료가 어떤 것이냐면 축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깻묵이라든가 이런 걸 발효시킨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농업인들이 필요한 유기질비료는 유기질 함량이 60% 정도 이상 고품질의 비료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 자체예산으로 친환경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고품질 유기질비료를 쓰시는 분, 농업인대학이라든가 삼천 수계 미나리 농가라든가 수계에 있는 농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일반 축분이 아니고 고품질의 유기질비료를 줘 가지고 친환경을 하게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사업들은 대개 20kg 1포대에 8000원 내지 10000원까지 가는 고품질 비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그 예산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선별적으로 친환경을 지금 인증을 받아있는 농가, 그다음에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유기질비료보다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유기질비료가 훨씬 고가이면서도 양질의 유기질비료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죠.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다른 타 시·도도 친환경농업과 있고 농업기술센터 있고 그렇습니까? 전국이 동일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국이 동일하지는 않고요, 일부는 통합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통합이 물론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의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꿈쩍도 않고 있어요, 시나 그런 데서. 그리고 이게 지금 유기질비료가 만약에 소장님이 방금, 여기 우리 시비로 2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가의, 양질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하시고 계시는고만요.
  그러면 이 유기질비료 지원의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원하는 농민이 농가가 있다고 국가에 의뢰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결정이 나 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위에서부터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필요한 농가, 아니면 일반 유기질비료가 필요한 농가 그것 딱 정보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에. 그러면 그렇게 원해서 요구를 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유기질비료 사업이 단일화되면 훨씬 일이 효율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까 유기질비료는 1400원을 지원하고 있고 부산물들은 120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생각을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금년도에 공급한 것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4697농가한테

○김명지 위원   자, 그럼 다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된 자치단체에서도 국가에서 받는 유기질비료 따로 있고 자치단체 유기질비료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건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은 사항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유기질비료, 친환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별도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제가 예산 반영하기 이 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서로 간담회를 가져서 정확히 예산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를 하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사업, 유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정확한 명분이 없는 사업들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604쪽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요, 항상 농업인 대학이나 농업인 전문교육을 하면서도 그 지역농업혁신 리더교육이라고 혁신적인 리더교육이 있는데 리더라는 것은 전문에 가장, 그 리더의 대상은 어디에 지금 중점을 두고 계시는 건지, 이게 농업인대학 전문교육하고 비슷한 건데 혁신만 넣어 가지고 말만 이렇게 해서 리더교육이라고 했는데 리더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이 리더라고 하면 작목반의 경우 마을별 대표자일 수 있고 마을 같은 경우 통장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마을을 이끌어가는 계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자, 그런 교육들이 지금 여기 안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농업인 강화교육이랄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로 농업인대학은 기본적인 그분들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할 크나큰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까지 농업인대학 운영에서는 특정품목의 발전방안을 논의한 것이고 이런 여기서 나오는 혁신리더 교육과정은 포괄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대학은 품목단위 교육, 혁신리더는 농업 전반적인 사항을 다룰 마을사업이라든가

○김순정 위원   예를 들자는 겁니다. 농업의 전반적인 그런 리더교육을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해보시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리더교육을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유통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물생산부터 유통시스템 흐름,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의 흐름이라든가 구별이라든가 이런 지금 우리가 유통을 하면서도 모를 수 있는 부분들,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김순정 위원   여기 정보지 공급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있잖아요. 농업인을 위해서 정보지 공급하는 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 이제 농업인단체 회원들한테 정보지를 공급함으로써 농업정보를 알리는 그런

○김순정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박혜숙   소장님, 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이게 어디 발행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생활개선중앙회에서 농촌여성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농업인 신문이 따로 있고 여성농민 신문이 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여기서 지방지도 다양하게 있듯이 농업 관련 그런 정보지도 4-H는 4-H 신문이 있고 농촌지도자 신문,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민 신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단체 관련된 정보를 가급적 많이 제공해서 이제 그 단체별 특성에 맞는 그런 신문을 편집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왜 그러냐면 농업인을 위한 신문들이 거의 이게 지금 정보지하고 중복되잖아요. 신문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일부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중복되는 것인데 배우자한테 농가에 가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저는 이제 여성 입장에서 또 여성 사업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거의 중복된 정보지일 것 같은데 이걸 신문 한번 갖고 와보세요. 이게 정보지하고 우리 농업인 신문하고 어떻게 다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여성농업인 신문

○위원장 박혜숙   네. 한번 좀 저희들이 보게. 왜냐하면 계속 이것들을 지적을 하면 또 안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확실하게 보고 예산을 반영해줘야 될 것 같으면 과감히 해 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순명 위원   소순명 위원입니다.
  605쪽에 하단 쪽에요,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되어 있죠? 벼 및 밭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이것은 지금 종자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종자 공급체계는요, 국립 종자보급소가 있어 가지고 종자보급소를 통해서 오염되지 않고 순도가 높은 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종자이기 때문에 농업인들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순도 높은 이제 벼, 보리, 밀, 콩 이게 4개 품목인데 그 품목을 구입하는 농가들한테 정부에서 공급가격의 반절 정도를 지원해 줘가지고 농가 부담도 줄이고 또 좋은 종자를 손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지금 농가에서 잘못 구입해가지고 농가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개 그런 경우는 정부 보급종이 아니고 민간에서 구입한 종자에서 사고가 나올 수 있고 지금까지는 정부 보급종에서 사고 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민간에서 나오는 것은 종자 보급에서 법적인 원인 규명 해가지고 법적으로 농가하고 종묘사 간에 법적 분쟁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소순명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 같은 그런 제도는 없어요?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런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기초 식량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자 사고라든가 이렇게 일은 없고요, 별도 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저도 언론매체 보면 농가 종자를 잘못 선택을 해 가지고 피해 입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이를테면 농협 같은 데서 종자를 다시 잘못 공급해줘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하고 농가하고 분쟁이 되는 소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자 가지고 참외라든가 수박, 호박 이런 모종에서 가끔 그런 사태가 나오기도 합니다.

○소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606쪽하고 607쪽 살펴보면 농업소득개발지원 해가지고 국가가 여러 가지 국가 지원, 도비, 시비 다 지금 받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에서 전주 복숭아 직거래장터나 배 직거래장터 여기에 작년에 제가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607쪽이요.
  이것은 직업 농업인들하고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 교육이 연중 많은 교육들을 하고 정보지하고 이런 것보다도 농업인하고 직접 연결되고 있는 이런 상품을 농사를 지어서 내놓는 데는 인색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분들을, 사실상 도와줄 분들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나머지 형식적인 교육 같은 것 강화 같은 것 이런 걸 좀 줄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서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님께서 저희가 꼭 하고 싶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사업의 성격상 이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려도 이제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반영하기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도 복숭아 직거래 행사를 위해서 최하가 3000만 원 이상 있어야 하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받아 보니까 2000만 원밖에 안 세워가지고 저희가 더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올려 가지고 이런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증액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거기에 타당성 있는 이유를 대셔서 이런 쭉 보면 국비, 도비, 시비 그런 데에 허비하지 마시고 농업인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농업인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게 역할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김순정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반성하고요,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백영규 위원   백영규 위원인데요, 지금 605쪽에 콩나물콩 재배농가 생산비지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콩나물콩 사업 자체가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전주 콩나물국밥 원료인 콩나물의 국산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처음 추진했는데 그때는 농가 수가 36 농가밖에 재배되지 않았고요, 재배면적도 한 40ha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그때부터 세워가지고 지원했는데 지금 콩나물콩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벼라든가 타 작물 소득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2014년도에 206 농가 120ha로 전체적인 양에서 한 6배 정도의 농가 수가 증가했거든요?

○백영규 위원   콩나물 수요가 늘어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율이 얼마나 증가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수요 증가보다는 생산농가들한테 이게 콩나물콩 재배가 벼보다도 농작업 하기가 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의 경영비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했던 때보다도 농가 수라든가 재배면적이 한 5배 이상 증가되어 있어 가지고 농업인들이 가급적 이 예산은 왜 이렇게 더 올려주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 이런 불만을 막 표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만 지금 2000만 원 정도 인상해서 반영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606페이지 갔나요? 진도 안 나갔죠? 신규사업을 위해서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해가지고 1억을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백영규 위원   이게 농작물 피해가 우려돼서 농가단위 방제가 어려운 벼 병해충에 대한 사전 약제 방제지원 차원에서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작물 재배에서 재해가 없이 하려면 병충해 방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농작업에서는 병충해 방제를 최소화해야 되고 농가에서도 그런 병충해 방제 노력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자 처리제라고 해가지고 모 이앙하기 전에 상자 처리제를 처리하게 되면은 중간 벼 재배 과정에서 두 번 정도 방제 노력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흰잎마름병 다양한 저온성 해충 이런 부분들을 상자 처리제로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이런 부분들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주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벼농가 전체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병해충 관찰포 운영 해가지고 이제 그 병해충에 관련된 예산도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해가지고 국비, 시비 붙여서 하는 거고 매칭해서 하는 거고 그 밑에도 또 보면 다 병해충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걸 사전에 방제하기 위해서 또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해가지고 올렸어요. 이게 또 초기에 그렇게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별도의 예산이 또 잡혀져 있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병해충 관찰포라는 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과수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병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관찰포라는 것은 포장을 정해놓고 조사해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가 전주 주력품목이기 때문에 전주 데이터를 중앙 농촌진흥청에서 받아 가지고 병충해 흐름을 파악하고 아, 이게 복숭아의 병이 이런 병들이 유행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는 것을 관찰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상자 처리제 이런 것들은 직접 벼농가 농가들한테 공급해서 이앙 직전에 상자에 뿌림으로써 논에서 뿌리는 노력도 절감시키고 또 상자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경비도 절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나 방식이 다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607쪽 이게 페이지가 아까 안 넘어가서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김순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복숭아 직거래장터나 전주배 직거래장터 운영에 소장님이 지금 얼마를 요구를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 명품 복숭아 직거래장터는 3000만 원 요청했고요, 전주배 직거래장터는 그대로 200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2000만 원 그대로 잡아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608쪽 보시게 되면 하이베드 이용 딸기 재배시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하이베드라는 것은 베드는 딸기가 심어진 위치의 토양이 돼요. 일반 재배에는 논바닥에다가 고추를 심듯이 두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딸기를 심는 것이고 하이베드는 벤치를 설치해가지고 벤치 위에다가 딸기가 생존할 수 있는 상토와 비료 주는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딸기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는 허리를 굽히고 땅에 엎드려서 따야 하지만 하이베드를 설치하면 서서 딸기가 달리는 위치가 사람 키 높이에서 딸기를 따기 때문에 농작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흙이라든가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한 딸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삼례에서 딸기를 재배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죠. 맛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볼 때 땅에서 멀어지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땅에서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해볼 때 하이베드 시범재배를 하게 되면 올리는 수확이랄까 성과가 어느 정도를 기대를 하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정밀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한 120% 이상 증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 상품과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작업하는 노력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노력 부분에서도 한 30% 정도 노력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우리 이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도 사례가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디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동산촌에서 저희가 딸기재배 지역이 평화동에 있고 조촌동에 있는데 조촌동 쪽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시범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사업장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성과가 좋아 가지고 희망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은 편성 못 하고 또 그런 시설 설치하는 것이 적은 돈으로 가능하면 농가들이 쉽게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당 10만 원 정도 비싼 단가가 되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여쭈어볼게요. 이게 지금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계획이에요?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딸기작목반에서 이런 딸기

○위원장 박혜숙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이게 시범예산이 다 나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왜냐하면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입증되면 주위 농가들이 아,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자꾸 희망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 목표는 주위에 홍보용 사업이고 이런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 적응할 때

○위원장 박혜숙   시범에서 이게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이것 5000만 원 지원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사업이고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쉽게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이 5000만 원을 갖다가 어디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사업이 결정이 되면

○위원장 박혜숙   지금 평화동이나 조촌동에 있는 데다가 갖다 주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농가들한테는 안 주고요, 새로운 농가를 선정해서 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 계획서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소순명 위원입니다. 제일 밑줄에 보면 친환경 다목적 살포기 지원사업, 이게 몇 대나 되죠? 기계가 지금 살포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0대입니다.

○소순명 위원   10대요?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까지 용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소순명 위원   이걸 작목반이나 그런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단은 사업을 홍보하고요, 저희가 가장 필요하고 면적이 많다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기준별로 이렇게 농가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일단 사업이 확정되면 홈페이지라든가 작목반에 이런 사업들을 홍보하고, 홍보해서 참여농가가 신청을 하고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규모, 그다음에 재배에 기계를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평가해서 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공동으로 사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공동은 아니고 이런 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농가 단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관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농가한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기계 한 대 값이 2000에서 3000만 원 가기 때문에 2000만 원짜리 하면 50% 되고요, 농가재배 규모가 크면 그 기계도 커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갑니다. 단가가 올라가도 1대당 한 1000만 원 선에서만 저희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소순명 위원   50% 지원하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50% 이하 됩니다.

○소순명 위원   50% 이하. 예.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아까 606쪽에 콩 했는데요, 콩생산 일괄 기계화단지 육성사업. 이 콩은 콩나물콩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은 콩나물콩, 전주에는 콩나물콩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유치해가지고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콩나물콩에 지원될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콩나물콩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괄작업 기계라는 것은 파종이라든가 수확작업, 그다음에 탈곡 선별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계를 일괄작업기라고 하고 있고요, 예산규모에 맞게끔 저희가 작목반 단위에다가 공급할 텐데

○이기동 위원   뭐 이런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기계 이름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파종기하고요,

○이기동 위원   파종기, 콩 파종기가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다음에 이제 선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작목반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기계냐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를 우리가 우리 과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갖고 온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동으로 내려온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우리가 신청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콩 파종기나 선별기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도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사업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모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친환경농업과에도 지금 콩 수확기 지원 해서 6000만 원, 중소형농기계 지원해서 6000만 원 이게 1억 2000이 시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쭈어 본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콩 수확기는 이제 크라스콤바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1대가 근 1억 정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예산 규모에 맞고 그래서 콩나물콩 재배농가들의 자급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페이지 넘겨주세요.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순명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 있죠, 이게? 왜 차이가 많이 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국비 5억과 시비 5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임대용 기계와 창고 짓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작년에 그런 것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소순명 위원   장비를 그러면 덜 구입한다는 겁니까, 그걸? 농기계 임대사업이잖아요? 임대사업을 제가 묻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왜 그러냐면 국비를 아까 10억 원이 있어야 농기계임대사업소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임대사업소 설치예산이 2014년도에 편성되어 있고요, 2015년도에는 장비운영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낭독해 주세요.

○백영규 위원   6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 제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액이 지금 보니까 9614만 원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여기 행정운영경비에 나오는 것은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처음에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산정을 잘못한 것을 바로잡았던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너무 또 차이가 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그대로 계시게요. 바로 이어서 하게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하신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전주시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속인 차량등록사업소 김규수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없는 관계로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은 13억 54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 역시 총액 24억 18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22억 94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18억 92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18억 79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원으로서 2014년 당초 예산 2억 9900만 원보다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세입·세출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400만 원으로 수입증지 1000만 원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과년도 포함해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4억 18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000만 원, 과년도 수입 8400만 원이 증액되어 2014년 당초 예산보다도 1억 2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액 18억 92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보다도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및 기본 경비에 따른 예산이 1000만 원 감액되었고 인력운영비가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그 외에 계속비나 주요사업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소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주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전문위원이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68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인데 어떤 위반을 얘기하는 것인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건설기계라고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레미콘 차가 자동차 범주에 해당되면서 건설기계입니다. 그리고 15톤 덤프트럭 있죠? 그것도 건설기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 받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다음에 의무보험을 내야 되는데 의무보험을 넣지 않고 운행을 했을 때 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이나 그럼 아스콘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바퀴 달린 것, 차량과 같이 운행하는 것만 여기에 해당됩니다. 궤도차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순정 위원   아스콘은 아니고 레미콘만 해당이 된다고요? 그러면 전주 시내에 지금 레미콘에 포함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건설기계가 한 790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레미콘 숫자를 세세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건설기계 과태료 위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어디까지가 되는 건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계라고 해서 전체가 부과되는 건 아니고 레미콘하고 덤프트럭이 주종을 이룹니다. 자동차 범주에 들어가면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보험을 넣어야만이 운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입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거예요.

○김순정 위원   그러면 검사기간이 몇 년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연식에 따라 다르고 새차 때 승용차하고 비슷하게 운행이 되는데 연식에 따라서 책임보험을 내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김순정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것 기준을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자동차에 관련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특별회계에서는 건설기계에 소관된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인데 지금 생태교통과 무단방치차량은 구청 소관이고요, 그 밑에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은 의무보험료를 내지 않고 운행을 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왜 생태교통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특별회계가 생태교통과에서 전체를 총괄합니다. 양 구청 경제교통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것하고 같이 묶어져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바뀌어가지고 특별회계를 생태교통과에다 넣을 것인지 여기서 심의를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전문위원의 의견이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수입을 거기서 세외수입을 잡는다 이거고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어차피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 밑에 과태료라고 해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하고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 관리법에 해당되는 것은 이전을 제때 안 하고 지연해서 부과되는 것하고 상속이 개시돼 가지고 개시일 이전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해태해가지고 부과됐을 때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2600만 원은 주정차 과태료 위반이 더 증액될 거다 해서 지금 그쪽으로 잡아주는 건가요? 어디에서 잡아주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저희 것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하고 같이 묶어져서 부과되는데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그 금액이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위원장 박혜숙   페이지를 낭독해 주세요.

○이기동 위원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특이하게 또 500만 원이 줄었어요. 어떻게 차량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떤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사실은 저희가 올릴 때는 500만 원 감액된 걸로 올리지는 않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제 인쇄비가 1년에 거의 130만 건을 처리를 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인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네. 올해 소요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일반 운영비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금년도 것 2500만 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결과는 모르겠고만요, 아직.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인건비에서 보면 다른 부서하고 틀린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기된 이유는 뭐가 또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인건비에서 651쪽 말씀하시는가요?

○이기동 위원   651에서 652인데 자녀 학비보조 수당, 정근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표가 나타나 있어서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급수별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직을 받지 못 하는 주사가 늘어납니다. 금년에 저희가 무보직 주사를 받은 숫자가 보직을 받고 있는 6급이 4명이고 보직을 받지 못 하는 주사가 5명에서 이번에 지난 인사 때 2명이 나가고 지금 3명이 있는데 여기 내년도에 아마 무보직 주사가 더 올 걸로 보고 예산 부서에서 이건 추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데 자세한 기록을 했던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라는 것이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인건비 말이신가요?

○김순정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6급, 7급 이하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주사급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사 정도 되면 호봉이 높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걸로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타 용도로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구청이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몇 페이지 말씀을?

○김순정 위원   860쪽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예.

○김순정 위원   확인 한번 해보려고. 예.

○위원장 박혜숙   858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개요설명 전에 양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병수 완산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남규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김순정 위원님, 백영규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차가운 바람에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겨울 초입에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태도,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며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세 부담으로 여겨진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아픈 곳, 가려운 곳, 피하는 곳을 먼저 찾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택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저희 덕진구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문화경제 위원장님,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2014년도에 덕진구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덕진구 500여 전 직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받고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기한 내에 마무리하고 월동대책 등 당면업무도 현장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도에도 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장의 총괄적인 개요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님께 당부하실 사항 있으시면 간단히 전달하고 구청장님은 당면 업무를 처리하도록 퇴장하시도록 하고 또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께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특별히 어떠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하시고 퇴장하시도록 할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히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다, 아쉬웠던 예산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완산구청장 안병수   필요한 사항은 심의과정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없어요?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정원표 경제교통과장께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원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 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 세입·세출 목별 사업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안 총액은 총 3814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3%인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는 가족청소년과 소관은 27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22.9%인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소관은 1114만 2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안 총액은 1억 136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6.5%인 7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 내용을 보면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은 27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경제교통과 소관은 866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8.3%인 7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족청소년과의 세입 예산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700만 원이 되겠으며 경제교통과의 세입 예산은 시장 사용료 614만 2000원, 과태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의 세출 예산은 건전문화 육성지원사업에 2700만 원이 되겠으며 경제교통과는 농·축산 관련 지도 및 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4.1%가 증액 계상된 3268만 원, 기본 경비는 전년 대비 14.5%가 감액 계상된 5392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계속비 이월내역과 주요사업 계상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완산구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전 직원은 2015년도에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채문기 경제교통과장께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안녕하세요? 덕진 경제교통과장 채문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총 17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인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 내역을 보면 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5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1%인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세입은 2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1680만 2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8.1%인 1034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 내역을 보면 가족청소년과 세출은 27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경제교통과의 수출은 8980만 2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10.3%인 1034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세입·세출 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3쪽 세입 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입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500만 원으로 가족청소년과 신설 이체 과정에서 세입액 400만 원이 누락되어 감액 계상된 금액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은 축산물 판매위반 과태료 1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 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출은 건전문화 육성지원사업에 27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경제교통과 세출은 농축산 관련 지도 및 관리사업에 3440만 2000원으로 164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5540만 원으로 869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과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덕진구청에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완산구보다 덕진구에 더 많이 관심이 있고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에 조금이라도 뒤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면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좀 주의해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과별 직제 순에 의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66쪽에 덕진 가족청소년과 과태료가 지금 뭐예요, 이게? 어떤 과태료에 의해서 수입이 잡힌 것인가. 덕진이요, 덕진.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165페이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그다음에 밑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은 저희가 게임몰라든가 PC방, 노래방에 대한 여기에 행정처분을 내릴 때 대표자 업주 그 해당 업자에게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또 과징금, 과태료, 과징금에 의한 벌과금을 내려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으로 일반 게임몰이나 제공업자에 대해서는 1일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게임은 5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행정처분이 아니면 과징금이냐 여기에 따른 이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과징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이 300만 원이 지금 보통 몇 건에 300만 원이 잡힌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지금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 게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게임 같은 경우는 5만 원 곱하기 10회, 10건 정도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태료가 완산하고 덕진하고 똑같네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나와요? 뭐 규정이 딱 정해져 있나요? 조금이라도 틀려야 되잖아요, 숫자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지금 165페이지 세입을 보시면 덕진하고 완산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덕진 같은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이나 게임몰이 완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적어서 액수가 조금 낮고 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좀 높게 잡고 아마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게임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500만 원을 잡았고요, 덕진 같은 경우에는 약 800만 원 정도 세입을 잡고 그다음에 음악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완산 같은 경우에는 한 1900 정도 아마 이렇게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완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600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300을 잡았어요. 어떤 차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완산 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저희가 지금 과태료라는 것은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300만 원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00만 원 그렇게 올해는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300만 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올해 한 건도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 과태료는 지금 교육 미필자, 1년에 한 번 정도 노래방하고 게임방에 대해서 신규 등록자하고 변경된 등록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그 교육이 교육받지 않아도 다음에 또 2회로 저희가 기회를 줍니다, 시간을 잡아 가지고. 그래서 그 과태료가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계에서 이게 실적이 없으니까 그냥 300만 원은 계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주차장 단속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300만 원보다 조금 높게 잡히기는 하죠. 그런데 예전에 그냥 300만 원으로 잡혀져 있으니까 그대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   농수로 재해예방에 대해서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비교해보면 농수로가 덕진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완산은 1200 세웠는데 덕진은 10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785쪽 농수로 재해예방 복구장비 임차.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농수로, 수로가 이렇게 막혔다든가 그럴 때 터주는 그 작업이거든요? 그러는데 그 수로를 맡길 때 포크레인이 1일 하루 쓰는 데 한 50만 원 들어갑니다. 거기다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포크레인 구입 임대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1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이기동 위원   쓰고 남았고만요, 올해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