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 아침, 저녁으로 다소 쌀쌀한 날씨이긴 하나 따뜻한 봄기운을 구석구석 느낄 수 있는 3월입니다.

  항상 민생현장을 두루 찾아 시민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인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 후 오후 2시에 간담회를 통하여 생활임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는 한옥마을 임시주차장 치명자산 주변인데요. 한옥마을 태조로 승강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문화, 예술시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운영, 노선, 이용 대상자, 운송방법, 운행범위, 목적 외 운행 금지 등으로 책무규정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서 제3조 운영에 보면은요. '셔틀버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거기 보면 2번에 중간쯤 다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수탁기관이 되는 경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해 가지고 제29조 3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29조 3항에는 분명히 여기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시장 승인을 이렇게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설공단에 운영을 하게 하면 시설공단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바로 올라왔잖아요.

  이 내용들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금번 문제는 조례가 있어야 선거법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조례가 상정되지 않고 임시적으로 시범운영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차문제에 있어서 우리 조례안 관련의 것 지금 김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만' 그 조항은 제가 이 조례안에다가 안 넣고 동의안에다 넣어도 되는 걸로 보는데 왜 이쪽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만' 조항은 여기에 안 들어 있고 동의안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안에 들어가 주면 동의를 동의안에 시설공단에 지금 위탁한 동의안이거든요? '다만' 그 조항도 동의를 받아서 제3자로 아웃소싱 해줘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안 들어가고 동의안으로 들어가면 저는 된다고 보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이 조례안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동의안 처리할 때 그 내용으로 삽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주시 자체가 다 그럽니다. 전주시 자체가 다 지금 주차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비록 가까이 있는 중앙시장에 원도심도 사실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을 불구하고 파헤쳐서 청계천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그걸 해놓고 또 다시 덮고 파고 이런 것들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항상 주인이 바뀌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재반복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차난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오늘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은 의회가 책임지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실행할 때는 의회 동의 없이 한다는 얘기는 임의대로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해석하다 보면 29조 3항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3조 운영 부분 중 '다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기관이 되는 경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 3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을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전라감영 복원이 될 때까지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전라감영에 대한 역사적 가치, 문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로 가득한 창조적 복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으로써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실무위원회 운영 내용 등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목적은 어진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기전 관람료가 타 지역 문화재에 비해 비교적 낮아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경기전 관람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인 패스 본격 시행에 따른 청소년 및 어른의 용어 정의 변경, 관람료 인상에 관한 사항, 관람료 감면 사항 변경 등입니다.

  참고로 현재 징수하는 관람료는 태조어진의 국보 지정 이전 금액이고 태조어진이 모셔진 어진박물관 관람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며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4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에서 한옥마을까지 왕복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동 편의시행을 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게 복잡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다만 최초의 그렇게 합의할 때까지의 의사결정을 이 위원회에다 주고 거기에 대한 또 의회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 동의는 또 별도로 받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5번의 위탁개요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삽입하고 또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