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7월 08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예정입니다. 서민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가 없는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락휘 신선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의 업무추진을 위해 참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그간 지원해 주신 하나하나의 성원을 저희 신성장산업본부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저희는 모든 사안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홍동욱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불용액 현황, 이월 현황,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93쪽에서 96쪽까지이며 세출은 결산서 465쪽에서 490쪽으로 탄소산업과 소관은 결산서 465쪽에서 476쪽까지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은 477쪽에서 484쪽까지,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은 485쪽에서 49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3억 3904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은 135억 8925만 9000원, 수납액은 135억 4298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4627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3억 1449만 7000원으로 380억 3891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107억 8262만 9000원이 이월되어 14억 9344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탄소산업과 세입 예산현액은 25억 8419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5억 9017만 5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 예산현액은 98억 5841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1억 97만 3000원, 수납액은 100억 5469만 4000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 4627만 9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 세입 예산현액은 8억 9643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8억 98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탄소산업과 예산현액은 총 261억 6866만 5000원으로 256억 776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3400만 원이 이월되어 1억 5696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70억 7263만 4000원으로 53억 493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04억 4862만 9000원이 이월되어 12억 7462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70억 7369만 8000원으로 70억 1184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6185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503억 1499만 7000원 중에서 14억 9344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85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730만 2000원, 예산절감이 6416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7억 7418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2929만 6000원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현액 261억 6866만 5000원 중에서 1억 5696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8500만 원, 예산절감이 3868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8017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6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현액이 170억 7263만 4000원 중 12억 7462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1179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6억 6313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996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현액 70억 7369만 8000원 중에서 618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730만 2000원, 예산절감이 1368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308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00만 원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탄소산업과 소관 기업유치 홍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사업, 지역경제 소관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 및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에 총 13억 101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5억 8612만 5000원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은 청년취업 2000 사업이 2억 7000만 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이 6400만 원이 보조금 월별 신청지급 시기가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사업부지 매입지연으로 2억 8212만 5000원,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사업이 매대 보관 장소 매입 관련 건물주 협의 지원으로 6억 5000만 원, 신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문화공간 조성사업 및 전라북도 상인연합회 사무실 신축사업은 도 보조금이 연도 말에 교부되어 절대 공기 부족으로 3억 2000만 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역경제과 소관 총 3개 사업 7억 9188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이 사업부지 매입지연으로 1억 1979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야시장 기반조성사업은 야시장 상징 조형물 추가 발주로 3304만 8000원,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은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6억 3904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같은 쪽에 계속비 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지역경제과 소관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이 용역 일시 정지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84억 462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참여자 인건비 부족으로 재료비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490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탄소산업과 소관 전주생물소재 연구소 운영 등 4개 사업이 친환경농업과로 업무 이관되어 9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014년 10월 조직개편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11개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 이관되어 43억 27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소관으로 2014년 10월 조직개편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18개 사업이 탄소산업과 및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어 77억 8287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 등 6개 사업이 녹색산업산단과에서 이관되어 103억 23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2014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등 3개 사업이 생태도시계획과로 이관되어 2억 316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48억 6710만 8000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60억 5058만 3000원을 조성하고 예치금으로 57억 2138만 8000원을 지출하여 총 3억 2919만 5000원이 증액된 51억 9630만 3000원으로 결산 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42억 5108만 8000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21억 2946만 6000원을 조성하고 이차보전금으로 16억 7037만 2000원을 지출하여 총 4억 5909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1018만 2000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채권은 전주시 중소기업 지원 사무소 임차보증금 445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 사항이 없으며, 영화영상산업과 채권은 전주영화영상 단체 사무공간 임차 보증금 2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쪽 채무 증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및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2014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이월사업 관리 철저 및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효율화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공공시설물 신축 등 성인지 대상 사업 추진 시 남녀 차별 없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국제영화제 지난번에 집행위원장님의 관련 건, 현재 진행사항, 또 앞으로 전주시 계획,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별도 간담회를 잡아서 하기에는 안건이 너무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이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내년도 영화제를 수월하게 추진한다 생각해서 7월 말까지를 저희들은 마지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인데요.
우선 결정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0일로 전 고석만 집행위원장의 사퇴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이 된 상태고요, 사무처장은 지금까지도 사표처리 돼 갖고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16년간 진행해왔던 조직을 전면개편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체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바꿔보자. 우선 사람은 아직 생각 않고 조직부터 다시 한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2020년, 20살 되는 것이 2019년이죠? 2019년이면 20살인데 사람의 나이로 성년이듯이 영화제도 20년이 지났으면 뭔가 특히 자립 경제 쪽에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을 강화를 시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검토과정 끝난 뒤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안을 놓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집행위원장 선임 문제인데 저번에 이사회에서 공개모집보다는 추천에 의한 것이 낫다라고 결정이 나서 지금 추천에 의거한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대상자들을 사실은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전혀 결정도 안 했고요, 그분 서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정확히 판단 안 했고. 지금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자진해서 내가 해보겠다는 사람은 없고 타율적으로 들어온 것이 한 5명 정도는 지금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니까 전에도 올라왔던 분들이더라고요. 전에도 올라왔던 분들이라서 아직은 뭐 결정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내부에 있는 분을 키워서 하는 것이 경쟁력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국제영화제인데 국제적으로 쓸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로써는 아직 정확히 필수적인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행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조직개편이나 등등의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떠한 윤곽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같이 하시고요, 지금 이사진이 몇 명이에요? 거기 현재?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아홉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홉 분의, 사실은 이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서 왜냐하면 아홉 분인데 저희가 2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9명으로 진행돼 왔냐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으면 의사 결정할 때 힘들어서 이렇게 작게, 슬림하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9명 중의 5명이 당연직이고요. 4명만 밖의 수준이 선임직이에요. 이것도 좀 뭔가 확대를 하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야 하는데 아직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라는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지금 우리 현역 의원이 못 들어가죠? 이사진에. 들어가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완전 강제배정은 아닌데요, 전 대 때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혜숙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대신 참여하면 우리가.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우리 현역 의원 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혜숙
아니, 잠깐만. 원래 그게 우리가 가서 참여수당만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문화경제 소속에 있는 위원이 전혀 공유를 못 하고 그 안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떠한 규칙을 변경을 하든지 해서 저는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렇지만 저하고 상관없이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국제영화제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직이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다른 위원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 또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주신다면 그대로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왜냐하면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빼든지 해야지 다른 데서 전화가 오면은요, 위원장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1년이니까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이제 50% 지나갔는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장이 어느 정도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이사회 구성을 할 때 체계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짚고 넘어갈 게.
○이기동 위원
정회를 하고 우리가.
○위원장 박혜숙
아니,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잡으려다가 왜냐하면.
○소순명 위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지난번에 집행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그 문제로 해서 사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간담회를 통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 뒤로 보고받은 것이 전혀 없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직 보고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소순명 위원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끄고 한번 해 줘요. 정회를 한번.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을 통해서 그래도 진행과정은 별로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집행위원장님 우리 와서 보고를 하고 자기 사임을 말씀드리라고 했는데도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에도 불구하고 국장님한테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번에 회기 중에요, 저희가 필요하신 시간을 내주신다면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안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간담회를 할 것이 없이 여기 짚고 넘어가자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직 확정된 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정회를 하고 잠깐 그러면 좀 하시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참고로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어 있는 2차 및 3차 회의의 검토보고를 인용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부서별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오평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숙
예,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94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죠? 기타수입이 무엇이고 지난연도 수입이 무엇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역경제과장 김기평입니다. 기타수입은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고요. 그 외 수입은 지금 소송 회수비용 수입으로 지중화 공사 전산차액환불, 영업시간 제한 등 취소처분 사건소송 회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난연도 수입은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하고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기타수입이 2억 4000이면 세입규모가 꽤 크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오평근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어떤 예산을?
○오평근 위원
전주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해연도에 세입 예산을 세워서 규모 있게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저희가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은 세출로 전부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산에 잡을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오평근 위원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산이 저희가 세입이 되면 편성권은 예산부서에서 그 세입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라.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도 올려야 돼.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산액에 잡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연도 수입도 평가를 해서 넣어야 하는데 안 넣은 게 맞습니다.
○오평근 위원
누락된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오평근 위원
앞으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그러면 과태료 수입을 회수를 못 한 건가요? 주차장 사용료를 지금 못 받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게 지금 주차장 사용료가 옛날 남부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쪽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소송에 승소해 가지고 승소 부분 항목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8건 중의 5건은 징수하고 3건은 현재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4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압류를 해 놓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채권 압류하고 자동차까지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주차장이 상당히 많네요, 3건이나 되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때 남부시장 주차장을 지으면서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그때 수용이라고 하죠? 강제 수용을 했던 거에 대해서 수용비가 적게 나왔다고 더 많은 요구를 하면서 소송을 냈던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제 승소를 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기동 위원
채권압류가 돼 있는 상태니까 회수하는 것은 큰 지장은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해 가지고 5건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체적으로 행안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돋보기 쓰지 않으면 어른거려서.
○이기동 위원
466쪽에 기업유치 홍보 있는데. 35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3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보면 그 돈을 가지고 감정평가도 하고 그래서 기업유치하면요,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이기동 위원
감정평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게 기업유치가 좀 적게 들다 보니까 평가할 일이 별로 없고 또 예산 절감하고 하다 보니까 절감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데다 써버리면 아무래도 예산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 좀 남겼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기업유치 홍보 내용 6000만 원 중에 감정평가. 순수하게 홍보비 말고 다른 항목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한 개예요. 기업 홍보하는 것이 공익광고.
○이기동 위원
일반적으로 홍보라고 하면 어떤 신문지 상의 홍보라든가 아니면 영상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남아 있다고 하니까 좀 의외라 생각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거기 리플렛 같은 거 이렇게 홍보물 만들잖아요. 영문이랄지, 책자를 만듭니다. 그런 홍보물이고 이번에 3500만 원이 남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수도권 이전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기동 위원
수도권 이전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된 바람에 저희들이 유치를 못 했거든요. 그런 데에서 많이 수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남을 일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홍보물이기 때문에 3500만 원에 대한 홍보물이라도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홍보물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게 순수 홍보물만 쓴 게 아니고요, 홍보는 했어요. 예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했겠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년과 같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 정도는, 3500만 원 정도는 사실 매년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처럼요, 그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남겨놓고 세야 합니다, 연말까지.
○이기동 위원
뭐가 들어가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신청이 들어 올지 모르니까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투자를 하고 나서 '보조금을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신청한 날부터 되거든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할 사람이 않더라고요, 작년에. 안 하다 보니까.
○이기동 위원
안 하면 저희 입장에선 좋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안 하다 보니까 못 썼죠. 왜냐하면 감정평가비로 써야 하는데 들어올 거 뻔히 아는데 안 들어오고 그래서 금년에 들어 와서.
○이기동 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감정평가 내용이 자꾸 잡혀서 그러는데 기업유치 홍보 속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항목들이 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게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라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같이 쓰게 되는 거고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비로 해서 3500이 남았다고 하면 홍보물로 또 써도 되잖아요. 같은 사무관리비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렇게 쓰면 그런데요, 연말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10월쯤에 들어올 줄 알았어요.
올해 보조금 주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 연말까지. 혹시 기업유치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신청이 들어올 줄 알고 남겨 놨는데 끝까지 안 들어와서 이것을 이월을 시켰다. 이 말씀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건 이월이 아니죠. 불용이죠.
○이기동 위원
아니, 집행잔액 불용처리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건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요. 불용입니다.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 놓은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 부분도 실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12월 정도 되면 기업유치가 기업유치에 관련된 신청서가 들어올 것이다, 안 들어올 것인가 담당자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12월 정도 되면.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고 3500만 원에 대한 리플렛을 더 만들든지, 탄소에 관련된 그러한 그 홍보물을 더 만들든지, 선물을 더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써버리면 내년도 예산에 3500만 원 덜 잡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니 12월이 됐는데도 기업유치에 관련된 업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판단을 못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들어오면 내년으로 넘겨도 되는 것이고. '내년에 신청하십시오'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비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업무에 대한 조금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지적이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469쪽에 밑에서 보면 초경량 탄소소재 자동차부품 생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469쪽. 여덟 줄 보면 초경량 탄소소재 자동차부품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거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탄소기술융합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는 탄소소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생을 45명을, 4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키는데요.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끝나면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순정 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김순정 위원
이게 전북대에서 하는 그건 아니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 이것은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원에서 공모에 의해서 국비를 따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주고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기계요?
○김순정 위원
그 기간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1년으로 따지고 보면 배출되는 수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지금 4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35명이 수료를 하고 2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80% 정도.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이렇게 45명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년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3개월 정도 하는데 여기에 현장실습도 있고 다음에 기업체험 현장실습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겹쳐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총 기간이 6개월이에요. 실습까지 하는데 6개월. 6개월을 교육시키고 이게 70% 이하 취업률이 되면요, 내년에 들어가다가 안 됩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굉장히 실습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야 됩니다. 80%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취업하는 그런 업체들은 기업인데 우리 전라북도로 따지면 예를 들면 어디 어디에 있는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탄소 관련 기업들은 70개 정도 있고요, 작은 기업까지 하면요. 완주권에도 있고 주로 전주권이 많습니다.
○김순정 위원
세 가지만 들어보시겠어요, 그 기업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기업이요? 데크, 비나텍, 케이씨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 471쪽 작년에도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들었는데 이 바이전주 우수상품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저희들이 바이전주 상품을 홍보를 하는데 쇼핑몰 홍보는 홈페이지랄지 아니면 박람회랄지 여러 가지 참여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이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아까 예를 들어서 박람회 참여하는 데 그 사업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로 우리가 이렇게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보면 또 잔액이 좀 남아 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잔액은 저희들이 하면서 예산절감액도 있고 거기가 예산절감이고 잔액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홍보한 결과, 저희가 효과 누리는 것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효과는 뭐 하여튼 한 60% 정도의 대외적인 홍보라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계속 예산 잡아 가지고 하고 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위원님! 쇼핑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계속 관리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바이전주는 매년 15~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이전주를 하고 싶어 하죠.
○김순정 위원
이 바이전주 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쇼핑몰입니다. 바이전주 쇼핑몰.
○김순정 위원
쇼핑몰 가지고 있는 종류는요? 어떤 식으로 쇼핑몰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인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종류가 아니라 쇼핑몰을 구축을 해놓고요, 그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인터넷을 구축하고 상품 바꿔주고 가격 만들어 주고 그거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인터넷 관리비입니다. 쇼핑몰 관리비.
○김순정 위원
쇼핑몰 관리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쇼핑몰에 들어가는 상품들 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바이전주 27개에 41개.
○김순정 위원
그 상품들을 한번 제가 보려고, 그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27개라 그랬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명단 드렸고요, 제가 41개 품목 드리고 시청 로비에 쭉 진열돼 있고요. 의회 밑에 1층에 진열돼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470페이지 지방중소기업 지원 해 가지고 5억 6700, 그다음에 471페이지 가면 중소기업육성 지원 해 가지고 또 4억 2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도 2300 정도 남아 있고, 2개 다 거의 집행 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원할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남아 있죠? 이게 다른 다 따로따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어떤 몫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중소 지원 안에 밑에 뒤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의 뒤에 예담이 큰 몫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큰 몫이고요, 뒤에 것은 작은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대상 기업이 없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거의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에 의한 잔액.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지방 중소기업 지원한 업체 해 가지고 지원한 내역, 현황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두 개입니다, 470페이지하고 471페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473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2200 남아 있죠? 이게 간단한 개요와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사업개요하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매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인원을 저희들이 180명을 뽑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오평근 위원
대상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대상은 우리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한 120% 이하 그다음에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0명인데 180명 중에 아까 취약계층 125명, 다문화 기술인부 해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저희들이 사업 기간이 3월부터 한 8개월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이제 중도에 포기를 했다든지 이런 잔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평근 위원
해마다 이렇게 남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해마다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해마다 2000이 남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남습니다. 뒤로 넘겨서 다음 해에 한 3~4월까지로 이어져서 마무리가 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역공동체 사업을 신청을 해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아까 취약계층들 데리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신청하면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못 써요. 쓰지를 못 합니다.
아까 중간에 인원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못 맞추기 때문에 항시 뒤로 미뤄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갖고 또 씁니다, 이거를.
○오평근 위원
대충하다 보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런데 이게 지역공동체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을 데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데리고 하면 쉽죠. 취약계층을 데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월해 쓰는 거죠? 그다음에 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월해 씁니다. 전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오평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거기 보충 질의를 할게요. 지금 지역공동체 해 가지고 여럿이 마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신청을 하잖아요. 공동체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선정을 해 줘 가지고 그 지역에다 그 사업하라고 내려주는데 반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여기 잔고에 되는 건가요, 잔액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지역공동체사업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마을복지니 동네복지 같은 걸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게 신청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 말씀처럼 이 대상자가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은요,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영세민은 일반인하고 공급을 같이 받아서는 못 삽니다. 더 많이 주는 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게 힘들어합니다. 이런 사업을 못 만들어 내는 거죠.
○김순정 위원
아니, 그런 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일부는 제가 마을 공동체를 신청했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신청을 하면요, 100% 주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100%가 아니던데요. 탈락이 돼 가지고 그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확인한 결과 다른 곳은 공동체 한다고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는 정말 자격이 안 돼 가지고 사람이 빠져나가서 못 했어요.
못 하고 원했던 곳은 이미 떨어져 가지고 하고 싶은데도 못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건 심사기준을 어디다가 둔다는 건지. 공동체 이 심사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정말 제가 자료를 받고 싶다니까요. 하지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자료는 드리겠는데요.
○김순정 위원
아니, 받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사례가요.
그리고 공동체는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안 되는 데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정말로 열심히 해 가지고 하려고 공동체를 딱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니 자기가 떨어지니까 억울해서 다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제기가 들어 왔는데 그걸 보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상업적인 것,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을 지역공동체로 하려 하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짜장면 만들어서 팔겠다. 이거는 짜장면집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공공성을 많이 띱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각 과에서 만들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공동체나 혼자가 안 되고 말 그대로 공동이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염색을 한다.
그럼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그 염색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렇죠.
○김순정 위원
그게 원칙이 목적이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은 가능할지 모르는데요, 취약계층 데리고 하다 보니까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걸 일하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됩니다. 일반인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김순정 위원
일반인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취약계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 사업도 뭔 고니, 일반 사업자들을 안 건드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재생사업 같은 것들, 그다음에 다문화 지원사업 같은 것들 이게 가능하지 우리끼리 만두 만들어서 팔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일반 사업자들을 건드는 거잖아요.
○김순정 위원
말씀 정말 잘하셨는데 다문화 사업 안 된다 했는데 다문화 사업 왜 해 줍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다문화는 취약계층이죠, 다문화는. 아직은.
○김순정 위원
그것은 맞지가 않죠.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하나만 자료 부탁드릴게요. 472쪽에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있죠? 세부지출내역만 하나 좀 보내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탄소산업 끝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474쪽에 기술인력 교육지원도 3300만 원 남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훈련생 조기취업 중도 탈락 이렇게 쓰여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맞춤형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건 교육 기관에서 자동차나 전기, 세무회계 같은 것들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43명이 취업을 했는데요.
하다 보면 예산절감도 있지만 중도 탈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는 돈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1년에 몇 회기로 이렇게 교육을 하죠,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때 2014년 같은 경우는 3개 과목 6개월 과정으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6개월 과정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여기에도 세무회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거기 3개가 자동차하고 전기, 그다음에 전산 세무회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산 세무회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3개 학원 직업학교에서 했습니다. 직업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기동 위원
직업학교에서? 그럼 여기에는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직업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한다고요? 탄소 교육이 아니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탄소 아닙니다, 이건. 그때 기억으로는 평화하고 등용문 그다음에 전북산업 세 군데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기동 위원
그러면 맞춤형이라고 보기도 참 힘든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왜냐하면 취업을 시켜야 됩니다. 취업하는 조건으로 하거든요. 취업시키는 조건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100%는 안 됩니다. 한 70%.
○이기동 위원
물론 직업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취업을 전제로 다 들어가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탄소산업과에서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탄소 우리 전주에 있는 탄소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다가 맞춰야 이게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사실 이게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이름을.
○이기동 위원
도 사업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도하고 시에서 같이 합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 저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따라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비나텍에도 생산직을 얼마 전에 몽땅 뽑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맞춤형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서 생산라인들을 어디다가 해서 맞춰 갖고 이렇게 가야 이게 맞춤형인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비나텍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는 게 비나텍밖에 없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비나텍 같은 데는 탄소교육원이 있죠. 교육원에다가 캐피시터 만드는 장비를 설치해 놓고 교육을 시킨다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30명씩은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그 장비 값이 6억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게 맞춤형이잖아요, 실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래서 아직 제가 못하고 있고요. 이 맞춤형은 일반적으로 전기 공사하러 다니고 전산 세무하고 다니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맞춤형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사업비로 넣어줄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해 주는 그것이 맞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게 도비, 시비 합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 차비도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졸업하면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이기동 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그러한 생산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을 해 갖고라도 몇 개 기업체 있으면 그 생산라인을 샘플로라도 반절이라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거를 한번 더 연구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돈 때문에 그렇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돈도 어차피 출연금 다른 데서라도 조금씩 잘라 가지고라도 그것을 해 주면 전주 지역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은 지금 명시이월된 내용하고 불용처리된 내용을 같은 내용이죠? 481쪽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불용사유는 입찰차액이고요. 이월사유는 그때 야시장 매대 보관 장소를 구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명시이월시켰던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 지금 다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기동 위원
임대료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임대는 아닙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별도로 이번 금년에 6월 20일 매대 보관장소를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기동 위원
어디다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옆에. 명산약국 바로 골목 그쪽 길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
482쪽이요.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전라북도 상인연합회 사무실 신축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라북도 상인연합회 사무실 신축은 현재.
○김순정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도 시책추진비로 현재 3억 원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신축장소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저희가 매대 보관장소를 평으로 한 97평 정도 됩니다. 거기다 매대 보관장소하고 공동조리장하고 상인회 사무실을 같이 함께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사무실은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상인회 사무실은 남부시장 2층에 현재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것은 하현수 사무실 상인이, 남부시장의 상인이 사무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남부시장 상인회 고객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상인연합회 도 것은 지금 위치를 어디로 선정하고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까 말씀드린 매대 보관장소 구입한 것이 거기다가 매대 보관장소, 공동조리장, 도 상인연합회 사무실이 함께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지는 구입했습니다, 현재.
○김순정 위원
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를 넘겨 주세요.
○이기동 위원
지역경제과 다 했어요?
○전문위원 박경희
예, 지역경제과는 484까지.
○이기동 위원
산업단지 재생지원 거기도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484쪽에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예산을 이월시켰던 이유는 용역이 현재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중단돼 가지고 이월시켰고, 저희가 국비와 예산이 초과 확보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은 지방비하고 1대 1 매칭사업이라서 보니까 국비가 남아가지고 국비를 집행잔액으로 불용하게 된 사연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건 이제 저희들이 못 쓰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국비를 초과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기동 위원
초과 확보했으면 초과 확보한 만큼 사용하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런데 지방비 매칭을 했었는데 이미 그 사업은 끝난 상태고 저희가 시비까지 지출이 끝난 상태라서 남은 국비가 남아가지고 그것을 불가피하게 지금.
○이기동 위원
이 사업하고 지금 이번에 뉴스에 나온 노후산업단지하고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노후산업단지가 지금 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똑같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기동 위원
똑같은 건데 여기에서 국비를 반납을 하면서 노후산업단지에는 시비를 180억에서 100억을 갖다가 채권으로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공사 등 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용역비는 계속사업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국비는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기동 위원
좀 쉬었다 하게요, 한 시간 넘었는데.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영화영상산업과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최락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 추진에 있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박했던 메르스 사태가 어느덧 종식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신성장산업본부가 금년 상반기 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앞서 보고한 신성장산업본부의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유인물을 넘겨가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검토하고 계시고, 저기 국장님! 그 공문이 언제 왔어요? 회의 공문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어제 오후예요, 긴급으로 막.
○위원장 박혜숙
어제 오후에서야 와 가지고 오늘 참석하라고 한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왜냐하면 국가 예산을 기재부에서 미래부에서 보냈는데 기재부에서 보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겠으니까 기재부에서 회의를 불렀어요. 미래부랑 같이 오라고 해 가지고 시·도 네 군데 다 같이 해서 오라고 해서.
○위원장 박혜숙
좀 미리 알았더라면 서로 일정 조절을 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정도 어떻게 조절도 못 하겠고 2시 회의는 또 맞춰드려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검토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 참고하시고.
여기서 최하 출발 시간이 언제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한 시간 전.
○위원장 박혜숙
여기서 거기가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 걸려요? 한 50분 정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한 시간 정도 잡으면. 세종시니까요.
○위원장 박혜숙
또 식사도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필요하다면 과장만 빠지고 저는 남아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국장님이 가셔야 또 역할을 하시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위원님들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탄소산업과 통괄로 해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7쪽에 보면 성형기술센터 이 부분이 60억 원 해서 이게 건축비만 해당이 되나요? 부지비하고 건축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부지비하고 건축비 다 합쳐서.
○이기동 위원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장비는 이미 탄소밸리 사업에서 저희가 204억 원어치를 이미 만들어서 내년 8월까지 아까 제가 구축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장비 다 넣을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게 이쪽으로 이전해서 들어오는 거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다. 지금은 여기 여러 군데 분산돼 있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넣어서 연구 활동도 한번에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쓸 때 그게 편할 것 같아서 한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9쪽을 보면 탄소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해서 이것도 사업내용에 탄소기술교육센터 건립 이렇게 돼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거 이미 건립된 건데 지금 이게 표시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진작 건립돼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탄소교육센터요, 그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미 교육센터 돼 있습니다. 작년 2월인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2월에 준공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3D 프린팅 융복합센터 구축도 거기도 지금 건축비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고요, 건축비는 아닙니다.
건축비는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아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건축 부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이 탄소복합제 성형기술센터 이런 부분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올리기는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형기술센터를 3층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겨서 그러는데 어차피 건축, 지을 것 같으면 한 7~8층에서 지어 버리고 거기에 우리 탄소에 관련된 업주나 업체나 성형에 관련된 업체를 상주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이게 사실은 층수만 3층이죠, 높이는 엄청 높습니다. 장비가 큰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층의 높이가 1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2개 층이 올라가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층이죠. 왜냐하면 장비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끔 혹시 투어라도 오시면 시민들 투어 오면 볼 수 있게끔 현장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갖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창업교육센터 기능을 위에다 넣는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평상 지금.
○이기동 위원
혹시 그게 가능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투자한다는 거 개념도 있고 어차피 그 건물은 시에서 그만큼 자산으로 갖고 있거든요. 어디에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조금 더 높게 지어서 입주 기업체나 교육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3층으로 돼 있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3D 프린팅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3D 프린팅 아까 회의가 그 회의인데요, 금년 사업비로 저희가 사실은 전국에서 네 군데가 선정되는데 전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로 이미 국비를 12억 5000을 따와 있고요, 저희 시비 5억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17억 5000을 갖고 있는데 이게 수시 예산입니다, 국비가.
아직도 안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시센터라도 아까 10월까지 개소해서 교육하고 홍보라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4개소에다가 200억씩 사실은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미래부에서.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6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재부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을. 그래서 방금 아까 미래부 그다음에 4개 시·도 같이 올라가서 기재부 가서 회의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국회에서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증액을. 그런 판단인데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미래부가 기재부로 올린 게 5억밖에 안 보냈답니다.
5억밖에 안 보내서 저희들은 그걸 60억으로 높이기 위해서 각 곳당이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하는 거고요. 이 돈이 오면 사실은 융합센터를 구축하는데요, 신축은 지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육성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기금이 잠식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출되는 것이 회수가 안 되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맡겨놓고 받는 이자는 싸고 빌려줘 가지고 보존해 주는 이자는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액이 1년에 14억쯤 나오거든요. 그 14억을 보존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매년 한 10억 정도가 지금 침식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든 기금은 갖고 있는 데에서 갖고 있는 기금으로 대출을 해 주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갖고 있는 기금의 곱하기 3.
○이기동 위원
3배까지. 그럼 곱하기 3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대출받아 갖고 주는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작년에도 20억 주셨고요, 기본 기금에다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20억 갖고 아니고 30~40억 줘야 똔또니가 돼요.
그런데 20억만 기금에 충당을 해 주다 보니까 한 십몇억 정도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에서 원금이 침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우리가 너무 높다, 비율이. 2차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들끼리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한 1% 정도 높습니다, 다른 시보다. 그래서 그걸 해 봤는데 많이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1%를 높여 갖고 있는 것은 다른 데보다 제일 많이 지원을 한다라고 그거 갖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바꾸기가 그래서 아직은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21쪽에 벤처촉진지구 운영 지원했는데 7억에 대한 시제품 제작개발 지원이 있고 그러는데 시제품 제작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또 7억에 대한 자금 집행현황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탄소산업과 질의 없으세요?
○김남규 위원
질의 있어요.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6쪽이요. 국제 R&D 협약이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지금 국책사업인 한국탄소기술원에서 해 온 사업들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냥 페이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도 사실은 모자란 부분 저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탄소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kg당 단가나 g당 단가 때문에 원가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본, 독일, 영국과 이태리, 인도 등과의 교류협력이 중요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무척 수고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더불어서 저번에 카이스트하고 MOU 맺은 것은 왜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카이스트 관련된 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요, 우선 탄소 사업은.
○김남규 위원
이 사업은 아니지. 그런데 그것도 관심 있다. 업무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고, 간부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냥 일반 이게 진짜 위원님들 좀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대한 지적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11쪽에 보시면요, 글로벌스타기업 거기에 보면 카이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 사업을 지금 구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5억짜리던가요, 그게요? 우리 시비에서 볼 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3억입니다, 금년에.
○김남규 위원
외국과의 관계를 지금 미국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미국 마케팅 파트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는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미 아까 4개 선정을 해 가지고요. 저번에 그분들 왔다 가셔가지고 검증을 끝냈고요. 이제는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까 위원님들 어디 많이 참여하고 싶다는데 위원님들도 모시고 가시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여기는 저희가 가는 거라.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오늘 예타 때문에 미래부 가셨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KDI 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먼저 가셨고만 그럼 과장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건 또 다르게 갔습니다. 다른 일로.
○김남규 위원
그거 진행은 지금 총금액이 얼마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 사업은 여기가 아니고 탄소산업과인데.
○김남규 위원
이것도 탄소과인데 탄소 공단.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지역경제과. 탄소만 하라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탄소산업과만. 탄소산업과 질의하실?
○김남규 위원
아니, 3D 있습니다. 13번. 이것은 연구를 아까 기금, 새로운 건물을 안 짓고 기존 건물로 한다는데 기존 건물은 팔복동에 구도심을 말하는 거요, 아니면 어느 위치는 나와 있을 거 아니요? 대충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직 위치를 정하진 않았고요. 사실은 이 사업을 따오는데 이상직 의원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쪽에 했으면 한다는 것이 말씀인데 사실은 뭐.
○김남규 위원
그런데 구축 내용이 전시체험 장비 교육 사무인데 직원들은 대충 몇 명을 뽑을 예정이에요? 이런 직원들이 리모델링하는 데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 해서 그것을 한번 지적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사실은 지금 직원들을 뽑고 하는 숫자 같은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2000평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아직 국비가 서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그런 차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어느 어느 도시입니까? 지금 경쟁도시가 아까 3D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의정부, 대구, 포항, 전주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3개는 확정됐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 4개요.
○김남규 위원
4개 그러니까 4개는 확정은 되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진작 확정돼서 12억 5000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사업의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탄소만큼 되는 것인가요, 3D 프린팅이? 워낙 3D 프린팅을 요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글쎄요, 지금 뭐 저희는 아직 부족합니다만 제조업, 그러니까 제조 분야로 하면 제3의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김남규 위원
예, 제2의 혁명은 뭐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기술혁명인데 장비혁명인데 이게 제3의 혁명이라 할 정도로 물건을 제작하는 데에서는 획기적인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나노에서도 3D 하고 있을 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물론 3D 프린팅도 하고 집부터 지을 수 있고 자동차는 물론이고 정밀한 건 다 만들 수 있죠.
○김남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이 있으면 상임위가 문화경제위원회니까 좀 위원들에게 주셨으면 하는데. 대외비 말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3D 프린팅을 콘퍼런스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하반기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같이 논의하는 자리 만들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정도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아니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1월부터 많이 해 왔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다음에 풍력발전소 연구개발이 나와 있는데, 요새 새만금에서 제일로 효자 산업이 풍력발전이더만 그거 들으셨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시비 7억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구비를 주는 거예요, 전주에 풍력발전소를 만드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전북대학교에 풍력 관련 센터가 있습니다.
광역 쪽에서 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 풍력이 100을 생산하면 쓸 수 있는 효율이 현재 9%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을 발전기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걸 쓸 수 있는 효율은 저희가 알기로는 9%도 안 되는 거를 이 효율을 30%까지 올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해 주는.
○김남규 위원
군산시는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전북대학교에다 주는 돈, 아니 전북대학교인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연구비의 연구비 일부를 R&D에 주는 거지 저희가 발전기를 만든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이해 갔습니다. 군산시가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더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거기가 선도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선도 사업이니까요. 우리는 연구비 대주고, 군산시는 전력 가져 가고, 새만금은 좋고 이렇게 돼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아케이드 내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뒷장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아케이드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 해 가지고 아케이드 예산이 또 들어간 것 같아요.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건 아니고요. 현재 기존에 아케이드에 설치되어 있는 데에다가 쿨링포그 시스템은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물 분사하는 거 있죠?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고 아케이드는 추가로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내용에 공사가 틀립니다, 상반기에.
○백영규 위원
그러면 아케이드는 지금 신중앙시장만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백영규 위원
그 나머지 서부시장 뭐 이런 데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게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5%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 금액이라 상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내용이 돈이 크기 때문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케이드가요, 서부시장 빼놓고는 다 돼 있고요. 거의 다 돼 있고.
저번에 서부시장을 방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먼저 자부담 금액을 확정은 가지고 있은 뒤에 신청을 하면 적극 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부시장은 차가 양쪽으로 다녀서 어렵습니다.
구조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부시장은.
이 쿨링포그 시스템은 안개가 저기 위에서 쫙 내리는 그거입니다.
○백영규 위원
예, 그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남부시장이나 이런 데에도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계속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좋으면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지금 환경부 기후적응 대응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했던 사업인데 그게 하나만 선정돼 가지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선정됐으니까요, 이게 효과가 좋으면 아주 좋죠. 여름에 시원하고 그러면.
○백영규 위원
추가로. 그러니까 저희가 공원이나 외국 같은 데 나가면 공원 내에 이 쿨링 시스템이 있어서 방사를 해서 시원하게 체온도 낮추고 그러는데 전통시장에 이게 중앙시장만 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시장도 확대를 할 건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럽니다. 효과를 봐가면서요, 할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예.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백영규 위원 질의에 같이 하겠는데 기린로 전자상가 현대화 사업하고 지금 많은 시장을 현대화 사업했는데 야간 고객이 늘어났다든지 매출이 늘어났다든지 인터뷰 방법을 혹시 설문을 했다든지 이런 효과 있는 것이 있어요? 자료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현대화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어디에다 포인트를 줘야 할 것 같다. 제가 중앙시장 아케이드 자주 가요, 밤늦게.
그런데 거기 7시 반이면 여름은 안 그러고요, 겨울이면 7시쯤 거즘다 유동인구가 안 보여요. 기린로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겠다. 현대화 사업은 현대화 사업에서 에너지 사업이니까 LED로 하고 있지만 저기 기린로 전자상가는 매일 왔다 갔다 출퇴근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거든, 그 효과를요. 예산의 사용을 적절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그분들한테 직접 고객들한테 그런 쪽에 통계나 설문, 인터뷰가 있어야 우리가 그다음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4개 시장 따왔잖아, 중기청에서요.
열심히 해서 전주만 잘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 도움이 될까 봐 그러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왜냐하면 4개 시장 사업을 해야 하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은요, 기린로 전자상가 말씀인데 사실은 전자상가가 옛날에 서울에서 해 온 상가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붐을 이루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려보고자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효과만큼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4개 시장에 대한 명품화 시장 관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 쭉 검토를 해 가면서 기왕이면 저희가 이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은 않겠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중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서 명품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과장님 부서, 국장님 부서에 노후산단 주변 공업재생 사업과도 나중에는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하드 쪽으로 가면 LED 바꿔 주고, 가로등 설치해 주고, 지하 매설물 이렇게 하고 다 그런 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게 어떠한 지역경제나 그 산단에 있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냐 해서 이렇게 사후 에프터 관리에 대해서 잘해 달라 이 말이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또 다시 사업을 하자 이런 표현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41쪽 노후산단 주변 재생공업 이거 사업 착수는 언제부터 해요? 지금 설계는 어디가 맡고 있고요? 금액이 엄청난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저희가 무선사업으로 팔과정로 신설 및 확장을 해서 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80% 정도 보상이 끝났고요. 환경평가 경관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협의 부서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김국영 계장님이 하고 있고 그쪽 팔과정로는 그쪽인데, 그 도로인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팔과정로가 두 개로 되어 가지고 원래 국가에서 산단을 하면서 진입로, 진입도로 팔과정로는 그쪽 국가 산단 쪽이고 여기는 재생사업으로 해서 경제통상진흥원 앞길 그 길을 확장하고, 신설하는 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팔과정로가 두 군데에서 양쪽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노후산단하고 탄소산단 구분을 이제 예산이 내려오지만 잘 활용해 가지고 노후산단 쪽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보니까 제조업체가 거기 제일로 앞쪽에 업무보고서에 다 써 있더라고요. 음식용부터 석유화학 종의 유통까지 보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외 한 게 설계는 지금 전혀 안 들어갔고 도로만 내는 것입니까? 저쪽 동부우회도로부터 팔과정로까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팔과정로가 실제로 보면 정여립로로 연결해 가지고 효자동에서부터 쫙 뚫어주는 내부순환도로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서부우회도로하고 동부우회도로하고 엮는 것 아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연결하고 거기 서부우회도로에서 만성지구를 통해서 혁신도시 옆으로 돌아가지고 저 효자동 박물관 뒤쪽에.
○김남규 위원
그럼 JTV 앞으로 도로가 나는 거네요, 그렇게 하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그래야 저쪽 혁신도시로 가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게 전체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저희 쪽에 갖고 있는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팔과정로입니다.
팔과정로가 모나리자 앞쪽에 오다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뚫어서 이쪽의 팔달로 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통상진흥원 앞에 그게 반폭입니다.
원폭으로 맞춰서 그놈을 연결해서 거기까지가 여기 사업에서 끝나고요. 방금 말씀하신 김국영 계장이 하는 사업에 거기에서 이제 연결을 시켜줍니다.
509억쯤 들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동부우회도로하고 연결시키는 돈은 그 돈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하고 녹지가 두 개소가 있고 평수들이 다 커요. 7000평 정도 돼요. 또 녹지도 이렇게.
이것을 조금 군데군데에 블록별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녹지나 공원이나 거의 비슷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블록별로 다 돼 있잖아요, 산단이요.
예전에 보면 노후산단 할 때부터요. 이쪽 야정리 쪽 하고 코카콜라 있는 쪽, 저쪽에 한솔제지 있는 쪽, 휴비스 있는 쪽 다 구 산단이 블록이 있는데 녹지가 골고루 필요한데 한쪽으로만 이렇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는 제1산단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1산단입니다. 2산단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안 되고 제1산업단지, 1969년도에 했던 거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팔달로 동쪽입니다.
○김남규 위원
팔달로 동쪽, 철길 동쪽인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 철길이 아니고 팔달로가 있으면 서쪽이 아까 휴비스 쪽이고.
○김남규 위원
황방산 쪽으로?
○위원장 박혜숙
아니요, 팔복초등학교 있는 쪽.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쪽에 송천동 쪽으로, 송천동 쪽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설계도면을 놓고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고.
우리 또 과장님이 수고 해서 국비를 25억을 따왔는데 그놈은 전통문화과로 갔네요, 폐산업. 일은 여기서 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거는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정만 해 주고 그쪽에서 그거를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철길 옆을 저희가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아까 공원을 그런 식으로 쭉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여기서 하고 하천은 어디서 해요? 3개 부서, 4개 부서가 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하천부서에서 합니다. 각 돈이 다 다릅니다.
○김남규 위원
예, 돈이 다르고. 도로개설 및 확장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이야기가 다 끝났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아니, 그 구간 아까 팔달로 동쪽이라고 했으니까 그쪽 다 끝났어요, 이 노선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까 팔과정로 얘기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팔과정로 말고. 그 내부에서 구 1산업단지 1969년도에 생겼다는 그 산단.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거기는 도로 내는 건 없고요.
○김남규 위원
곧 짓는다고 안 했어요? 과장님이 그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팔과정로는.
○김남규 위원
아니, 들어가는 진입로 일방통행 내고 옛날 구도로를 우리가 다시 또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주민과의 의견 청취나 이야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원시설 용지 말씀하시는가요?
○김남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원시설 용지는 거기는 도로계획서에 있는 대로 하고, 주민설명회는 두 번 마쳤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공단업자들 하고는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공단업자들까지 해서 팔복동 사무소에서 한 번 하고, 한번은 마을에서 한 번 하고 두 번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정말로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의외로 유통업자들이 많이 하시고 다양하고 조금 자영업 비슷하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의외로요.
많이 찼죠, 지금 입주율이 한 5년 전에는 텅텅 비었는데 요새는 가보니까 많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 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서 조금 저희 위원회 때라도 보고를 해야 위원들이 재생사업이 1100억이잖아요, 지금 예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용역 중이고요.
용역 결과가 완전히 나오면 그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래요. 3D하고 이것하고는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우리 그 서부시장 법적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서부시장 전체적인 재래시장 다 합쳐진. 상인회가 구성돼 있죠, 서부시장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상인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법적으로 면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고 등록을 할 때 상점가로 82년도에 서부시장은 원래 등록이 돼 있었고요. 상점가로 등록이 된 것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2000평방미터 이내에 50개의 용역점포가 있으면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현재 입구에서부터 저쪽 하이마트 쪽으로 가는 구간에 현재 서부시장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 면적을 벗어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더 커지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상이어야죠, 이상.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50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다면 그 주위를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함께했어야지 따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이 됐죠,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그 점포가 몇 개가 된다고, 20~30개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 건물에 점포가 여러 개 있는 것은 통용이 안 되고 한 건물로 봅니다. 한 개 건물로.
○소순명 위원
전북은행이 있고, 그 옆에 슈퍼가 대형슈퍼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농부마트. 그런데 그 슈퍼마켓은 대규모 점포로 보지 그 안에 칸이 있다고 그분은 주장하시는데 그 칸은 저희가 용역조건을 보지도 않습니다.
건물 전체도 대규모 점포로 보기 때문에 그 면적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 옆쪽으로는요? 풍년제과나 그 옆쪽으로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그게 그 섹터를 해 갖고 2000평방미터, 예를 들어서 1만 평방미터를 합계해 갖고 통용을 한다면 150개 1만 평방이면 100개 이상, 아니 250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포로 인해서 그 면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 2시에 양쪽 두 대표들을 만나 가지고 저희가 중재하는 조건으로 해서 내일 2시에 만나서 그걸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입점 상인으로 같이 갈 것인가.
따로 가지는 못 합니다, 그게.
○소순명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 지금 보고는 돼 있습니까? 이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어떤 내용이요?
○소순명 위원
아까 지금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입구에 간판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서부시장 입구에 서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그 입구 자리는 어디죠? 서 있는 자리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서부시장이죠.
○소순명 위원
서부시장에 안 서 있죠, 그러면. 법적 바깥 부분에 간판이 서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소순명 위원
그럼 안 심었어야지 거기다가. 그렇죠? 설치를 안 했어야 되죠.
거기다 심어놓고 오히려 민원 발생을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간판을 거기다 입구에다 양쪽에 버젓이 세워놓고 그 앞집들한테는 피해는 주고 장애물은 세워놓고. 거기는 빼고 간다?
실질적으로 메인이 그쪽이에요. 누가 봐도 거기 메인이에요, 거기가.
아니 입구서부터 시작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구를 지나서 30~50m 들어가서부터 이게 기다는 것이, 그리고 엄격히 따져보면 그 안에 상가건물은 개인소유예요.
만에 하나 그게 잘못돼 가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래서 방대하게 넓혀줘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도 알고 2012년도에 그게 등록이 됐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서부시장 전체가 등록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게 지금 두 분 대표를 전부 만나봤지만 두 분들의 말이 틀립니다, 현재 어떻게 됐는지.
○소순명 위원
그 대표들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서부시장 건물 자체가 개인 건물이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면 세입자들은 힘들어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죄송하지만 위원님 거기에 투입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거기에는 저희 투자 않습니다.
○소순명 위원
전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저희들은요. 서부시장에 주차장하고 그 위쪽의 주차장하고, 고객지원센터만 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고객지원센터하고 주차장만 지원하지 그 개인 건물에 있는 화장실도 저희 고쳐주지 않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거기 서부시장에 가니까 텅텅 비어 있던 옛날 서부시장 말씀이시죠?
○소순명 위원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거기 안 건듭니다.
○소순명 위원
거기도 포함돼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포함은 돼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안 건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않습니다.
○소순명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하려면 간판이 그리 가야 되죠,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간판은 아까 말씀처럼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상점가거든요. 서부시장이 아니고, 서부시장 상점가.
길거리에 있는 상점가를 얘기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이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옛날에는 포함이 안 됐었다면 포함이 되는 게 맞고요. 어차피 상점을 활성화를 한다면 주변을 다 아울러야겠죠.
그래서 그건 맞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건물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안 할 거고요.
○소순명 위원
하여튼 서부시장 그쪽 부분을 앞쪽 부분 상인들하고 협의도 같이 함께하고 폭넓게 갔으면 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진정서를 가지고 그쪽 상인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기 끝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원래는 상인회를 구성을 할 때 현재 상인회장이 그쪽 팀하고 같이 하자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 말이. 그런데 이쪽에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그쪽에서 자기들끼리만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영역을 조금 넓힐 수 있죠, 영역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건 회원가입하고 안 하고 그 조건입니다, 그분들이.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같이 회원 가입을 해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자기들 상인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별도로 상인회 구성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분들은 별도로 또 하려고 하더라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상인회 현장을 가보니까요. 마트였더라고요, 옛날에.
하나의 마트. 그거를 분양을 서로 칸을 나눠서 그걸 시장처럼 상인회를 만든다는 것은.
○소순명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그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 뒤쪽으로 가면 돼, 전북은행.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소순명 위원
전북은행에서 다시 그 뒤에 있는 건물 또 지었어요. 거기까지 들어 온다면
확대해 달라는 거죠. 왜 그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 건물이 지난번에는, 저도 그 뒤로 안 만나요. 뭔 얘기냐면 그 건물이 그전에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마트였어요. 그래서 아마 뺏나 봐요.
지금은 민간인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롯데가 하는 데는 왜 잡아 두나요?
그 앞쪽에 롯데가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빼고 들어가야죠. 이게 안 맞다라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궁극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소순명 위원
이 내용이 잘못되면 다른 위원이 복잡한 사항이 걸려요.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랬어야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복지에서 다룬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빨리 종료를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가 두 분 만나서 조정을 해 갖고 내일 만나면 그게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났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현재 상인회장님이 다 안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 해결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리고 거기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유도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염두에 두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를 마쳐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44쪽 보면 프로젝트 마켓과 영화제작 수익배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부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프로젝트 마켓은 올해가 7회고요, 그동안 가능성 있는 프로듀서라든가 감독들을 발굴하는 데에 의의가 있고 프로젝트 마켓은 해외영화제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의의가 있고 금번에도 10회 저희들이 한 74편 정도가 이렇게 접수가 됐었고, 10개 작품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고 참여도 261업체 454명이 참석했었는데요.
제작사라든가 투자사 이런 분들이 참석했었고, 판권배급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9편 정도를 판권배급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 상반기에도 두 편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 '자유낙하'라든가 '소년 파르티잔' 이런 부분들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좀 미미합니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프로젝트 마켓 운영은 영화제 기간이 되겠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영화제 기간 동안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사업하고 판권배급하고 두 갠데 그러면.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판권배급은 계속 연중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판권배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사 가지고 배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사서 상영을 해서 이익금을 우리 자원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올해 산 영화가?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금년도 '산다'하고 '트립 투 이탈리아'. '트립 투 이탈리아'는 6월 4일 개봉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기동 위원
2개를 사셨고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하반기에는 '자유낙하'.
○이기동 위원
그리고 2차 배급 1편이라는 얘기는 뭔 소리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이것은 제2차 배급이라고 TV라든가 케이블 2차 배급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관람을 많이 하고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지금 많이 해야 수입도 많이 오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9편 해서 6억 6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 그렇게 좀 많은 수입은 못 올리고 있는 형편인데 이 사업은 좀 확대해서 해야 조직위에 수입도 올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히트 하나 쳤죠.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영화제가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이 아주 유망합니다, 사실.
좋은 영화 하나 잘 사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나중에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영화가 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독립, 대안에다 넣다 보니까 독립영화, '트립 투 이탈리아'도 사실은 저희 영화에 왔던 영화거든요, 영화제에.
그래서 밖에서도 좀 살 수 있게끔 문을 넓혀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까 20살 되면 자립화를 시키려면 영화제 보고 직접 하라고 하면 여기에 묶여서 안 되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로 하여금 돈을 벌게끔 해보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회사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판권배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조직위원회 수입으로 되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배급사하고 편안하게 계약도 할 것 같고요, 이게 배급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있고.
프로젝트 마켓은 사실은 저희가 시장만 열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은 열고 '여기 와서 사고팔고 하시오' 그 얘기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43쪽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15회와 2016년도 16회와 많이 차이가 있어요. 44개국에서 47개국으로, 181편에서 100편으로. 상영회차도 많고 총 좌석 수도 많고 총 관객 수도 많고 좌석 점유율은 극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죠.
유동인구도 많고 오거리는 조금 한산했고. 전반적으로 영화전문인들 사이에서는 혹평을 하고 있는데 왜 몇몇 기자들과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 이렇게 2015년도 영화평을 극단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홍보전략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탓인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 탓이라면 제 탓입니다. 그런데 제16회 영화제는 아시다시피 확장, 그러니까 오거리 내에서 했던 것을 시내 전체로 한번 확장을 하자 해 봤고요. 또 안 해 봤던 야외 상영을 대규모로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일상으로 다가서는 영화제를 만들자 해 가지고 끝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참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영화제 전체에 대해서 비판소리가 있는가는 사실은 운영진에 대한 개인에 대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풍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길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서 보고드린 것 같이 전 집행위원장이 그만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이 잘 나오셨는데 영화제에 대한 평가와 집행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조직위에서 프로그램과 사무처의 관계를 분류해서 얘기를 해야지 다 섞이니까 원인과 결과와 과정을 혼선되니까 집행부는 잘 알고 있죠? 전문적으로.
내가 듣는 여기에서도 금방 오늘도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영화제의 평가는 혹평이고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이 잘못하고 있고 프로그램과 사무처 간에 서로 업무통합을 고석만 씨가 못 한 것이 잘못하고 있고 딱딱 분류해서 주라고요.
아 답답해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홍보를 잘해 주시라 이 말이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죄송한 말이지만 홍보라는 건 좀 그렇고요.
○김남규 위원
홍보라는 것은 설명이라고 할까, 이해라 그럴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 알았습니다. 하여튼.
○김남규 위원
진단을 잘못 내리면 판단을 잘못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진단을 잘못하면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그럽니다.
47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독립영화는 이번에 영화제에서 위탁을 받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독립영화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8명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8명이나 있어요? 그 영상제작소 거기까지.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제작 쪽에.
○김남규 위원
2층에서 영화만 틀어주는 데는 2명인가 있던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2명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분들은 계약직이에요, 정식 직원이에요, 알바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정규직도 있고요, 위촉직도 있고요, 팀장은 정규직이고요.
○김남규 위원
팀장은 아니까. 그런데 조금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의외로 많아요. 서비스업이거든요? 예절교육 시켜야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지금 2층에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어요? 정보영상진흥원인가 그럴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 부분은 진흥원 측에서 그때 계약을 할 때 9년 했었는데 금년도 우리가 조직위하고 계약을 하면서 3년으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언제가 계약이?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3월 19일 끝나고 3월 20일부터.
○김남규 위원
내년 3월 19일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금년도요.
○김남규 위원
그럼 나가야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아니요. 3년간 재계약을 저희들이 해 줬다는 얘기죠.
○김남규 위원
아이고, 재계약을 해 줘버렸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저희도 진흥원 측에서 9년간 해 왔던 부분을 현재 그 사람들 보면 2009년도.
○김남규 위원
그럼 영화제작소하고 정보영상진흥원하고 같이 통합 운영하네, 건물사용에 대해서. 이거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지금 성과가 모르잖아요. 영화제 제작소가 총으로 위탁을 받았는데 정보영상진흥원에서 몇 개 업체가 와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지금 저희들이 7개 업체 연 따졌을 때 수입이 2100만 원 정도.
수입은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김남규 위원
임대료나 내고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럼 당연히 내고 있죠. 평균적으로 25만 원씩 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정보영상진흥원이요,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에도 있어요. 이리저리 정보영상진흥원이, 아이고 이거.
알았습니다. 뭐 거기까지 자료 요구해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주영화제작소가 독립영화관이 너무나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정보영상진흥원의 입주와 독립영화관에 활성화의 관계가 부딪혀요, 국장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3개 기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국제영화제에서 전체 관을 임대를 넣어 줬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위탁을 해줬는데.
사실은 7개 기업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 주고 그거를 전체 영화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보고하듯이 7개 기업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들이 거기 있는 장비를 쓰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나가기 힘듭니다.
○김남규 위원
장비가 여기 있잖아. 음향이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물론 이쪽에는 음향 마스터링이 이쪽에 있고요. 색 보정이나 이런 건 저쪽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훗날 저희가 후반 작업시설을 한곳에 모으고, 한곳에 모아야겠죠.
그런 건물을 만들어 준 뒤에 이분들을 그리 가게끔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영화제가 쓰자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본론이 바뀌었다는 거죠. 원래 영화제라는 것은 기본의 영화산업이나 영상산업의 활성화도 이루어야 하는 사업 같아요.
○김남규 위원
질의시간이 짧아야 하니까요. 답변도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정보영상진흥원 광역화하려다 이번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한 대로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이야기가 되는데 답답해 버렸잖아.
정보영상진흥원이 도하고 광역에서 같이 나가든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도에 가서 확인하고 말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건 실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김남규 위원
실패는 그렇고 5대 5 하려다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요, 무산이죠. 실패가 아니죠. 그냥 얘기되다가 무산된 거지 그거 실패라고 하시면 안 돼요.
○김남규 위원
무산, 무산. 그래요, 무산. 정정하면 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무산된 거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답답하잖아. 지금 정보영상진흥원도 국장님 소관 부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입주가 105% 정도 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국비사업을 타려고 해도 못 타죠? 재산이 없으니까, 공유재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것도 있고 사람도 없어서 못 탑니다.
○김남규 위원
사람도 없어서 못 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래서 확장을 좀 하려고 했는데요, 무산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정보영상진흥원은 누가 담당해요, 그러면 과장님?
이 기계들 음향 마스터링부터 해 갖고 색 보정부터 기계가 몇 년 되었는가. 다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잘 알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계가 몇 연도에 도입해서 얼마짜리인가. 왜냐하면 기계 활용도 때문에 내가 질의하려고 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국장님!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회사들만 쓰고 있는데 기계가 노후해서 폐쇄 연도가 넘으면 영화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시민들은 아니고 전문가들의 요구가 있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폐쇄되면요?
○김남규 위원
내구연도가 있어요. 비싸서 못 쓰더라고요. 그런데 극히 일부의 이런 분들만 쓰고 있는데 독립영화 하시는 분들이나 청소년 영화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 말도 타당성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새로운 것 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노후 것 쓰고 싶다 이거야. 새로운 것은 못 쓰시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왜냐하면 아까 후반제작시설이 노후화 됐다고요, 저희보고 한 20~30억을 들여서 장비를 바꿔달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그냥 공짜로 쓰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짜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학습용으로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독립영화관 1층에 입주한 지가 몇 년 됐죠? 보건소에서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지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2009년이죠.
○김남규 위원
2009년도에서 6년 지났는데 지금 1층 그대로 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지금 1층이 4층에 있던 자료열람실이 1층으로 내려와서 보강을 했고요. 1층 옆에 있는 기획전시실을 후에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영화영상산업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떻게 하냐. 우리 그냥 탄소팀만 예산심의해서 가시라고 하고, 정회하고 식사하시게요.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최락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총액은 146억 402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11억 5212만 7000원보다 31.3%인 34억 881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502억 186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42억 9556만 3000원보다 46.4%인 159억 6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34억 172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1억 823만 2000원보다 62.1%인 13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101억 8380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4억 4617만 9000원보다 20.6%인 17억 376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영화영상산업과 총 예산액은 국고 보조금 등 10억 392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억 9771만 6000원보다 73.9%인 4억 4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177억 524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22억 9279만 7000원보다 44.4%인 54억 59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5쪽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251억 1928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54억 2834만 6000원보다 62.8%인 96억 909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6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73억 301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5억 7442만 원보다 11.5%인 7억 55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역 3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신성장산업본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29건의 332억 2945만 원으로 153억 99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탄소산업과 소관으로는 탄소밸리구축사업 2억 1800만 원, 탄소복합제 성형기술센터 건립사업에 32억 5000만 원, 취업연계 융복합 고급인력 양성지원에 3억 원 등 총 17건의 5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8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에 7억 1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21억 7000만 원,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 지역 재생사업에 55억 등 총 9건의 9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9쪽에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으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억 8400만 원, KICT 디바이스랩 보급운영 사업에 1억 9000만 원 등 총 3건의 7억 4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41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세부 사업설명서로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질의 응답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참고로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2차 및 3차 회의의 검토보고로 인용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순정 위원
126쪽 남부시장 LED 있잖아요. 그 LED 이게 추가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야시장 구간에 십자로에 한쪽만 돼 있어 가지고 글로벌 명품시장하고 하면서 야시장을 확대할 계획에 있어 가지고 반대편 쪽 다른 십자로 그쪽을 더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에서 준 도 시책추진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줬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매니저 지원 사업은 공모해 가지고 현재 풍남문 상점가하고 동문 상점가, 남부시장 세 군데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 사람들의 저기에는 PC 가능자로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행정실무경력 5년 이상 근무자나 유통 및 기획 등 영업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자로 마케팅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자 등을 해서 추천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쪽 면이 어느 정도 PC를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 채용해 가지고 월급을 주는 거네요,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월급이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게 지금 매니저 지원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다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돈 좀 내고요.
○위원장 박혜숙
여기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국비도 있습니다. 직접 지원이라서 그렇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상인회로 직접 갑니다.
○김남규 위원
오늘 오는 막걸리 유람단은 뭐예요? 몰라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막걸리 뭐요?
○김남규 위원
유람단. 남부시장 온다면서요. 여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건 관광산업과에서 하는데 제가 지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한식계에서.
○김남규 위원
관광산업과. 여기 나는 남부시장이라고 하길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한식계에 아마.
○김남규 위원
한식계.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기동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혜숙
지역경제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세출이요?
○김남규 위원
예, 307쪽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지원은 지금 우리 진흥원 내에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미래부에서 2014년도 평가를 통해서 국비 300, 우리 시비 포함되지 않고 국비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 밑에 두 번째로는 지역소프트웨어 품질역량센터 지원도 미래부에서 사업을 평가해서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비입니다. 밑에 있는 사업은 컨설팅, 테스팅 지원, 인증취득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ICT도 그렇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뒤에 307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9대 1 시비 매칭비로써 77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정보영상진흥원인가요, 소속은요? 다 출연금이?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아예 그 밑에 스마트 창작.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스마트 창작터 이 출연금도 마찬가지 진흥원 측에 가는데요, 이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써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자에 한해서 시비 매칭비 9대 1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대학 ICT만 빼놓고는 다 정보영상진흥원에서.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대학 ICT는 전북대로, 인력양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K-ICT 디바이스랩 보급 운영이 금년 5월에 미래부의 공모사업에서 청주하고 저희들이 상징적 의미에서 공고한 사업으로써 우리가 따왔습니다, 이번에.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비가 오는데 왜 시비는 매칭을 못해 줘요? 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국가에서 직접 진흥원 측으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여기에 따른 시비 매칭비가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시비 매칭비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그렇게 써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국가 직접 지원은 국비가 얼마라고 매칭에 써주면 좋을 텐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런데 여기다 표기를 원래.
○위원장 박혜숙
표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표기를 해 놓은 순간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되고, 전에는 국가 지원이라고 안 썼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이게 국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표기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 때는 세부설명서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거 추경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매칭 그 부분을 보려고 그랬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스마트 창작터도 국비가 2억 3700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10%밖에는 안 하는데 우리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화영상산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 박경희
○출석공무원(4인)
- 신성장산업본부장최락휘
- 탄소산업과장강창수
- 지역경제과장김기평
- 영화영상산업과장홍동욱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