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7월 10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1항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현안 업무처리 사항을 당부드리고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인사 말씀 후에 퇴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병수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완산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상반기 우리 구는 건전문화 정착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형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정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살맛 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하자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더욱 분발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필수경비 등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택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계숙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채문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리 덕진구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4년도 결산 승인안과 금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불편을 없애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결산 승인안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진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토록 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반기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연초 계획되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나 어떠한 말씀하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실제 현장 나가고 그리고 모든 일을 처리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양 구청 가면서 그런 걸 느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 처리하는 방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민원인들은 물론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민원인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서 우리 담당 직원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럴 경우에 조금 더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적극적인 그런 모습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없으세요?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신문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 양 구청장님께서 다양한 지역발전과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또 소통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요새는 건축들이 많이 신축들이 되면서 다양한 민원인들과 직접적인 연결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랬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덕진구청장님께 주인이 없는 민원이 하나 어제 들어왔어요. 부서가 없어요, 그 담당 부서가.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가 농로로 활용들을 해 가지고 경운기가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차도가 돼 버렸어요. 거기가 천마산로 주변인데 지금 앞으로 개발지역으로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경운기가 다니고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차량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많이 패어있나 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 말씀 좀 하셔서 대송장례식장 뒤에 한라비발디하고 대송장례식장 하고 연결돼 있는 개인 사도예요.
  그런데 그게 현재 차량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포장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임시방편으로 그 부분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는 없어요. 거기 할 수 있는 부서는.

○이기동 위원   특별히 문제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여름철이고 날씨가 덥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활동하기 편하게 복장이나 신발이나 몸가짐이나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해 나가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구청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동네 민원들이 많고 주민들하고 어우러져 다니고 그러는데 현장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격에 맞는 이러한 옷차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현장 활동할 때는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샌들도 신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차에 신발이라도 갖춰놓고 현장 갈 때는 운동화를 신고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옷차림도 너무 가볍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혜숙   요새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편하게 가볍게 예쁘게 입는 시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치마가 짧다든지 샌들을 신고 와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 이런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서너 번 들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복장까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오늘 이기동 위원님에서 지적을 잘해 주셨네요. 그런 것은 문제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스스로 자기관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언제 직원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당부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평근 위원님 우리 양 구청장님께 드릴 말씀 있으신가요? 퇴청하시게 하려고.

○오평근 위원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기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학전 빼고.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소관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정원표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정원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완산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 예산 전용 및 이체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814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은 6486만 2000원, 미납액은 5993만 원, 미수납액은 493만 2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2208만 원으로 9207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3000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족청소년과 세입 예산현액은 2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80만 원, 수납액은 4500만 원, 미수납액은 380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 예산현액은 1114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06만 2000원, 수납액은 1493만 원, 미수납액은 1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2700만 원으로 1231만 원을 지출하였고 146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은 총 9508만 원으로 7976만 2000원을 지출하여 1531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억 2208만 원 중에서 3000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187만 원, 예산절감이 1096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717만 2000원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현액 2700만 원 중 146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187만 원, 예산절감이 235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4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현액 9508만 원 중 153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861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6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쪽의 예산이체 현황은 201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로 이체된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으로 기금결산 현황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4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채문기 경제교통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 채문기   안녕하세요?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채문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서 심사 내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예산전용 및 이체 순입니다.
  먼저 2014년도 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08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20만 원, 수납액은 4520만 원, 미수납액은 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2786만 8000원으로 9277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3509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 현액은 1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25만 원, 수납액은 1925만 원, 미수납액은 500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 예산액은 2181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95만 원, 수납액은 2595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2700만 원으로 1141만 2000을 지출하였고 1558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억 86만 8000원으로 8136만 2000원을 지출하여 1950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1억 2786만 8000원 중에서 3509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824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2685만 1000원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출 예산현액 2700만 원 중 1558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35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15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현액 1억 86만 8000원 중 195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789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16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쪽의 예산이체 현황은 201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로 이체된 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으로 기금결산 현황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4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님 낭독으로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부서별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   양 구청에 문화육성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15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게 건전문화육성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단속 경우밖에 없나요? 지금 여기에? 단속하고 남은 비용이 1500이 남은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게 지금 불용액은 불법게임기 압수 물품 운반비입니다. 운반비하고 유통 관련 업자 교육행사비가 예산절감 잔액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불용액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게임산업에서 옛날 속칭 말하는 오락실 있잖아요. 오락실이 13년도에는 30개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9개소로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게임기가 크다 보니까 한번에 들어가는 경비가 거기에 한번에 단속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차량운반비가. 그게 절감이 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단속 경비가 줄어들어서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일단 게임 제공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원인이 미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고. 제목, 항목이 건전문화육성지원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 영역을 단속 위주보다는 항목이 건전문화육성지원이니까 이런 항목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청소년을 위하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구청 경우에는 상반기에 7회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장소라든가 유해업소 위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 유인물로 홍보하겠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유인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기동 위원   행사운영비가 단속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행사운영비는 교육입니다. 게임 제공업하고 노래연습장 업주들에 대한 교육이 1년에 한 번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기동 위원   업주에 대한 교육.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이기동 위원   뭔 생각을 하냐면요, 건전문화육성지원이니까 문화에 대한 육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에 대한 사업도 좀 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속 위주도 좋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덕진구청이요, 청소년 노인복지 증진에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덕진구청이요?

○위원장 박혜숙   아니다, 착각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농축산물 생산 유통 관리해서 지도관리는 분기별로 하나요? 매월 몇 회 정도 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농축산 지도점검은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분기별 1회? 1회 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분기별 1회 해서 다 이걸 관리할 수 있나요? 지도적으로. 횟수를 좀 늘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래도 1회 하면 이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쭉 한번 하고 난 뒤에.

○백영규 위원   몇 명이 지도점검을 하는 건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지도점검은 시에서 시와 저희 구가 합동으로 예전에 품질 관련이랑 같이 합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도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돌 거 아니에요? 지도점검을 하면서 돌 건데, 대략 어디 섹터를 정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뭐 단속 지도 점검하시는 분들이 두세 분씩 조를 이루어서 그렇게 분기별로 한다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합동으로 할 때는 품질관리원이나 시나 저희나 같이 합동을 해 가지고 일정하니 어느 장소를 돌면서 단속을 쭉 해 나가고 또 저희가 독단으로 별도로 구청에서 할 때는 그전에 안 돌은 곳을 명단을 발췌해 가지고 돌고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적발된 업소는 어떻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행정처분을 하지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나 이렇게 되어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가 15년도에 지도점검을 횟수로 따지면 12회에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하니까 94개소를 했고요, 위반업소는 적발 건수가 8건입니다. 고발이 1건이고, 과태료 및 과징금이 778만 원 했습니다, 2건에.
  그리고 영업정지가 5건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 자료 좀 과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 구청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정원표 경제교통과장께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정원표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완산구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채문기 경제교통과장께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채문기입니다.
  전주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덕진구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주요업무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별로 양 구청 소관을 일괄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완산구 유원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일반 유원시설은 놀이존이라고 중앙동에 하나 있고요.

○이기동 위원   요리존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놀이존. 그리고 키즈카페가 지금 스파라쿠아 그 안에 방방클럽, 키즈야.

○이기동 위원   스파라쿠아가 유원시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스파라쿠아 실내에도 있습니다. 허니팡팡, 우가차카 키즈카페 해 가지고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덕진구에 하나도 없네요, 그런 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 동물원에 유원시설 한 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동물원이고 여기 완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해요? 민간이 위탁?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는 없습니다. 음식점 내에 있는 것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둘이라 저라도 해야겠네요. 제가 업무를 잘 모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재해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추진, 제가 언제 볼라벤 태풍이 2년 전에 왔던가요, 3년 전에 왔던가요?
  그때 태풍이 와서 현장을 가봤더니 뭐 복숭아, 배 70% 정도가 낙과가 돼서 농민들한테 많은 요구를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진이 있는데 지금 가입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분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왔을 때, 농민들이 자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피해가 왔을 때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이 보험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행정에서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이 재해보험은요, 각 농협 및 원예업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85%를 보조를 합니다. 85% 보조에.

○오평근 위원   가입된 농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15%는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조금 대농가들은 가입이 다 되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렇죠.

○오평근 위원   약간 중소농가들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중소농가 면적이 1000㎡, 300평 이상 되는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오평근 위원   말하자면 의무가입이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아닙니다. 본인 자율입니다.

○오평근 위원   자유. 그러면 실제로 그때 볼라벤 3년 전에 왔을 때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그때 피해를 많이 입는 농가들은 보험으로 인해서 많은 보상을 받았을까요, 그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때 당시는 보험을 좀 많이 안 들어가지고 그때는 한 30 농가 저희 완산구 내에 30 농가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자력으로 극복을 했겠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니,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많이 낙담이 되어서 그냥 가슴이 먹먹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쭉 추진해서 웬만한 농가들은 평수가 해당이 되면 다 들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유도하고 권고하고 있겠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안 들으려 하면 설득도 하고 해서 앞으로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정확하게 85%가 지원이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85% 보조를 하고 15%는 자부담입니다.

○오평근 위원   아직은 가입 이후에 자연재해가 없어서 그렇죠? 큰 재해가 없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큰 재해는 없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 이후에는 큰 재해가 없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농가 입장에서 행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퇴청에 앞서서 저 하나 여쭤볼게요. 재래시장이 없어서 그런가 보구나.
  제가 세입에 보면 우리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시장에 관련돼 있는 사용료가 있더라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시장 사용료는 어떤 건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시장 사용료는요.

○위원장 박혜숙   아니, 완산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아니, 시장 사용료 저희 완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완산에 있어요? 덕진은 없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 시장 사용료는 남부시장에 저희 시유지가 몇 평씩 있는 것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개 두 평, 세 평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 시에서 사용료를 오래전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가 5만 8000원이 남았었는데 이번 7월 초에 납부를 해 가지고 전부 완납을 했습니다. 큰돈은 아닙니다만.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양 구청은 완산이나 덕진이나 똑같이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민원 해결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일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양한 민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억지를 부리는, 저희들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왜 안 되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또 편안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냥 잘 서로 트러블 없이 해결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한 가지만 첨언 드리면, 구청은 현장 행정하고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형 민원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시의원이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있지만 필드에서 뛰다 보면 온갖 민원에 많이 봉착하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시의원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행정의 입장도 설 수 있는 거고 또 민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건데,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반은 해결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의 첨언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구청에서 전화 한 통, 또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접근하는 방식, 양질의 서비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잘 경청하고 주민 입장에서 함께해 주는 것만으로도 난 민원의 반절은 해결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전화오면 잘 받아주고 또 민원의 입장에서 해 주면 좀 많이 행정에도 소통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첨언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양 구청 관계자님께서는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수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25억 44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6억 1538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908만 7000원을 결손 하여 8억 5993만 7000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273억 531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억 3764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48억 6783만 원을 결손하여 201억 4763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8억 7914만 원 중 18억 1901만 3000원을 지출하고 6012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 잔액 2억 9995만 5000원 중 2억 7285만 4000원을 지출하고 2711만 1000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개요서 4쪽, 세출은 개요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8억 7914만 원 중 불용액은 6012만 7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1492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452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9995만 5000원 중 불용액은 2711만 1000원으로 예산절감액 1297만 원, 예산 집행잔액 1413만 1000원입니다.
  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3380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8쪽 2014년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세출 예산 집행잔액 최소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등록사업소에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부과되는 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하고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이게 두 종인데요. 지금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쭉 분석해 보면요.
  2012년도가 체납액이 269억, 2013년도가 253억, 2014년도가 224억, 금년도 5월 말 현재 194억 정도 돼 있는데 현재 계속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5월 말 현재 19억 3480만 원이 미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체납액을 분석해 보면 지금 2008년도부터 도입된 게 가산금 부과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게 2008년 6월부터 과태료에 대한 가산점이 부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 체납액 중에서 가산금이 40억 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40억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예, 그게 그동안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가 가산금이 부과되면서 이게 더 늘어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인 경우가 1200개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데 95% 이상이 폐업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 일반지방세보다 그래서 체납액이 더 많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징수대책으로 전자예금 압류하고 그다음에 급여 압류, 결손, 미납자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날이 갈수록 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그동안에 징수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징수업무를 혼자 보고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 결산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징수업무에 대해서 등록사업소에 징수업무가 과태료 말고 취득세하고 면허세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취득세인 경우는 670억 정도가 작년 말 현재 징수를 했어요. 여기는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그 외에 과태료 부분은 한 명이 징수업무를 보는데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인력보강을 해서 이 금액이 더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 현황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그때 제가 듣기에 등록하러 올 때 개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대행업체에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들을 때 대행업체에서 무더기로 가지고 오면 개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거나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데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이 되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신규 차 등록업무를 2명이 보고 있습니다. 대행업소에서 방문하는 시간이 주로 11시 전후로 방문하고 오후에는 5시 전후, 여기는 중고차가 주종이 되는 거고 신규 차는 수시로 오기 때문에 따로 지정을 안 해줘도 되는데 장동이나 매매단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보통 많이 갖고 오면 육칠십 건도 갖고 와요.

○오평근 위원   한 사람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예, 평상시 수요가 적으면 이삼십 건도 갖고 오는데 이것은 일반인들 개인이 와서 하는 사람들하고 섞어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시에 막 한꺼번에 업무가 폭주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창구 많이 나가서 개인들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저희가 별도로 뒷좌석에서, 창구가 아닌 뒷좌석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불만이 많이 더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창구에 나가서 피크시간 때 나가서 순회를 합니다.

○오평근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그러면 화물차는 우리가 톤수로 얘기할 때 구분을 어떻게 해요? 2.5톤 이런 식으로 하듯이 화물차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화물차는 1톤 미만인 경우는 주차공간이 없어도 나가는 거고 1톤이 초과되면 반드시 주차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등록이 안 돼요.
  이게 톤수 구분은 화물차는 전체를 1톤에서부터 25톤까지 다 화물차로 분류를 하는데 세분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보험자 차량들을 현재 통계를 내보셨죠?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작년 12월 결산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자세히 디테일하게 빼 왔는데 2012년도 말 6400건이 남았었고요. 2013년도에 5950건, 2014년도에 4866건, 금년 5월 말 현재 4754건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정년 퇴직자가 그 팀에서 있었는데 10월 거 충원을 안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담당 검사가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사건을 빨리 처리해 주라고. 그런 부탁까지 해 갖고 왔는데 인력 보강을 좀 해서 숫자가 계속 아마 줄어들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통계 내역을 보면 현재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러는데 그 승합차 이런 범칙금이 지금 납부를 못 하는 이유 중에는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건가 그런 것도 있고.
  또 보험을 들어야 당연한 건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넘어오냐면 국토교통부나 경찰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는데 심지어는 책임 보험을 일주일만 넣고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법인인 경우는 부도 같은 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가 단속하고 이거를 점검할 때 개인이라는 법보다도 법인 같은 경우는 회사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회사를 상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강요를 해서라도 들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의무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 화물차에 어떤 게 될 수 있고, 이거는 정말 아주 위험한 그런 운행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데 이분들이 범칙금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것도 한번.
  계속 범칙금은 그대로 이어오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주로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약자가 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보험이 종료되기 70일 전하고 30일 전후해서 통지가 갑니다.
  몰라서 이것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알면서도 못 내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김순정 위원   이거 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주차요금도 사실은 과태료를 못 내고 있잖아요. 주차요금들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냐면 주차요금을 못 내니까 집에다가 압류딱지를 붙인다고 하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인격모독이다 해 가지고 민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건 거기까지는 않죠? 그렇게까지는 않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저희는 4년에 보험을 넣도록 행정절차는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못 내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법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몰라서 여기에 문제 되는 것은 사전에 다 거릅니다, 행정적으로. 통지를 해 주기 때문에 다 걸러져요.

○김순정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변경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이 18억 9527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 예산안 목별 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총액이 18억 9527만 3000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복지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시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시고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님들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한춘입니다.
  농업인의 행복한 삶과 전주 농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챙겨주시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메르스 근무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원님들의 협조로 전주 미래농업 발전계획과 도시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금후 전주시 농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본 연구 결과에 도출된 발전전략을 착실히 수행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액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0억 1928만 4000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56억 686만 7000원에서 46억 5339만 9000원을 지출하고 3억 7200만 원을 2015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5억 815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0억 1928만 4000원 중 기타수입이라든가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자료와 같고 국고보조금 6억 6487만 6000원,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 2억 5000만 원, 기금 161만 6000원, 도비보조금 1억 279만 2000원이며 불납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농업생산기반구축 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농업육성지원과 농업소득개발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이월액이 3억 7200만 원이 이월되었고 5억 1627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56억 687만 7000원 중 불용액은 5억 8151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2249만 8000원, 집행잔액 5억 1014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88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에서 5619만 4000원이 낙찰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농산물유통개선시설 지원 사업과 배나무 Y자 수형 등 과원 관리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장소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과수원 선별장을 지으려고 계획했으나 진입로 확장 건으로 이월시켰고 금년 6월 26일 공사가 완공되어 집행하였고 복숭아 무가온 시설재배 시범 사업도 하우스 기준 충족 검토과정에서 사업 지연되었으나 지난 6월 15일 완공되었습니다.
  도시농업모델 조성사업도 용역이 마무리되는 금년 7월 중에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증감 현황인데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축으로 4억 621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4년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조치 결과를 반영해서 세출 예산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를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님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526쪽에 농업인교육지원에서 참석 보상이 반절이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작년도 상반기에 AI 때문에 농업인 교육을 못 했고요. 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농업인 교육을 못 했던 것이 준비 못 하고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15년도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015년 예산은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 가지고 반영했고 계속 농업인들 여건을 반영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주로 어떤 교육이 많나요? 이 교육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품목별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세계 술 실용교육, 농업인대학교육 과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농업인 여건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항들이 상당히 있어요, 몇 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밑에 줄에도 보면 농업생활기술과제 교육도 있고 그럼 교육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예산하고 그 교육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사항하고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530에 중간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명시이월 사업은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건축물과 관련된 유통시설을 짓다 보니까 건축물이 포함되는데 농업인들이 진입로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진입로를 구입해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어서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마무리 공사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배나무 Y자 수형 과수원 과원 조성 시범사업도 5000만 원이 그대로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를 해 버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Y자 수형은 태풍이라든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계상했던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배 가격이 후반기에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농가가 자부담 확보라든가 별도 투자가 힘들다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1월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자부담이 50%씩 있다 보니까.

○이기동 위원   50%씩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세웠던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에 본예산이었습니다. 농산물 가격하고 농업 투자는 조금 직결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배나무 생산업체가 줄어들어서 그랬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 밑에 복숭아 무가온 시설재배 시범사업도 명시이월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의욕적으로 복숭아 시범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재배를 유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하우스가 아니고 과수원용 하우스를 지으려면 높이가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라든가 안전도 그런 부분들을 승인을 받다 보니까 사업을 빨리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금년 6월에 완공하고 예산도 집행 끝났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과수원 자체를 하우스를 만들어 주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출하가 가능하고요. 단경기 출하로 소득창출이 가능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높이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안전도 이런 것들이 검토를 받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한 건가요, 그러면? 안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설계를 하고요. 안전도 검사업체에다 의뢰해 가지고 안전도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 설계를 보완해서 설계서를 다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졌던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이게 몇 개 농가가 해당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두 농가가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 2014년 처음 시도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동안에 전주 복숭아가 유명하지만 하우스 재배농가가 없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처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앞으로는 계획이 어떠세요,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당장은 지금은 못 하고요, 농가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보고 저희가 필요할 때 다시 면적을 늘리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범이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두 농가만 하는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사업계획이나 사업설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명시이월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했었으면 계속적으로 2015년도에도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다른 과수원에 포도라든가 감귤 이와 같은 것들은 그런 편집 설계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적용하려고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안전도 검사를 다시 맡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했고요, 복숭아 쪽에 금년도는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복숭아 신규 과원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시설 재배를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제가 534쪽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배나무 수형 과원 조성사업.

○이기동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위원장 박혜숙   했나요? 그랬나? 못 들었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잔액이 남아 있던 부분은 배 Y자형 수형 과원 조성사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Y자형 수형을 설치하더라도 자부담 부분이 필요한데요. 작년도에 배농사가 흉년이 되다 보니까 농가의 사업 의지가 갑자기 꺾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면 새로운 농가를 선정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취소를 하다 보니까 금년 사업하고 연계돼서 구태여 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그만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배 쪽으로는 Y자 수형을 안 하려고.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도시농업 모델조성을 지금 용역을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결과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번 달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이라든가 그다음 주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아직은 예산이 2000만 원 부분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용역이 끝나고 그 결과를 공청회 해서 발표하면 되는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공청회 때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쪽이요, 6차산업 추진하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듣고 싶은데, 지금 동문거리 양조장이 술 박물관 운영하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술 박물관이 아니고요, 왱이집 앞에 가게 상호가 '시'라고 돼 있는 데에.

○위원장 박혜숙   시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시'. 거기서 직접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와 관련 안 돼서 죄송한데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여기 체험교육이 있는데 이 체험교육은 지금 어떤 식으로 실시할 계획이에요? 관광인들 위주로 하는 교육이에요, 아니면 별도의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 왔는데요. 생활개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현장과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서 같이 교육을 추진했는데요. 일반 동동주 과정하고 맥주 과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동주 과정은 한번 해 봤고요, 앞으로 맥주를 수제 맥주를 만드는 것을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한 번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공고를 내서 추천을 받고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생활개선의 단체에서 교육을 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교육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거는 어느 단체를 딱 찍어 가지고 그 단체를 체험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전체적인 농어민들한테 확대해서 희망자들을 뭐 1차, 2차, 3차로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시민들로 해서 풀어버리든지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반영해 나가고요. 공모 같은 식으로 인터넷에다 띄워 가지고 사람 모집하고 공문을 보내서 모집하는 식으로 바꿔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체험교육을 하게 되면 몇 명씩 해요, 거기에? 한번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술 만들려면 밥도 쪄야 되고 그것을 누룩으로 비벼 가지고 발효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공간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농촌을 연계해 가지고 도·시민 학생들 체험활동을 하시는데 그동안에도 이게 안 했던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학교 텃밭이 그동안에 약 다섯 군데 정도나 있었는데요.

○위원장 박혜숙   아니 그러니까 텃밭 사업하고 이건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텃밭은 학교 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선정해서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도·시민 학생 대상들은 농촌마을하고 연계해서 체험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전주시 여건에서는 체험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체험농장을 확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입장에서는 어디로 데리고 갈 농장이 마땅치 않은 부분이 현재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사업에 반영해서 보여줄 수 있는 농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학전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할 예정이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에도 학전마을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마을에 예산이 지원이 됐었죠? 그 농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학전마을 초기에 만들었을 때 주말농장이라든가 체험마을 만들 때는 저희 센터에서 지원했고요. 곡천마을도 보리밭, 밀밭 밟기하고 밀 서리 체험 이런 쪽으로 육성했고 학전마을은 두부 만들기라든가 김장체험을 유도했었습니다. 달집 태우기.
  그런데 저희가 그때 지원예산이 있을 때는 많이 지원했는데 그 뒤에 계속적인 지원이 불가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현재도 모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들 같이 병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지금 학전마을이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던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중에서는 사람이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그 동네에서 약간 동네 주민들과 트러블이 있어서 3~4년 동안 그 사업을 안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마을에서 다른 사람,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원래 했던 사람보다도 열의가 떨어져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됐는데요.
  작년 말부터 마을 대표를 또 맡아 가지고 마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체험 거리를 만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나 그쪽 사업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업과에서 그쪽 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지원을 해서 성과가 없는 부분을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 농가에 어떤 혜택이 필요한가 파악을 하신 이후에 역할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학전마을이 지원된 지가 솔찬히 오래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0여 년 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제가 여기 처음 의원 됐을 때부터 학전마을이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민원도 받았고 제가 의혹을 갖던 부분이 학전마을이었어요. 그랬는데 농가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한계는 넘어선 것 같고 일단 양쪽에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쪽은 정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는 다른 사업으로 병행을, 혹시 예산이 있다면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는 지원사업 않고요, 사후관리 지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11쪽 보면은요, 맥주 제조 체험교육을 6차 산업화했잖아요. 6차 산업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용어인데요. 1차 산업이 생산이고요.
  2차 산업이 가공, 3차 산업이 서비스라고 했을 때 1차 산업 자기가 생산해서 가공도 하고 도시 체험국을 불러다가 체험을 해서 수익창출, 이 세 가지를 한 지역이라든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6차 산업이라고 정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 6차 산업은 아직 실시는 안 해 봤잖아요? 지금 처음으로 한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정책적인 부분도 6차 산업을 1번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제 요지는 지금 한옥마을 앞에다가 왱이집 앞에다가 이것을 맥주 제조 교육장으로서 한다고 했는데 굳이 없는 데에다가 하고 자꾸 그렇게 밀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문제는 어떤 소비자들이 있어야 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초기이기 때문에 어느 외딴 지역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는 사람이라는 걸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주가 맛 프로젝트라든가 막걸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걸리는 젊은 사람들은 좀 그러니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제 맥주가 뜬다면 앞으로 축제라든가 그 맥주 산업도 전주시의 새로운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정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면서 시범사업이니까 그쪽이 가장 시장성이라든가 모든 여건에서 좋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옥마을을 택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걸맞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주차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분산을 시키라고 하는데 이번 시범으로써 예를 들면 맥주를 제조한다 하면 기존에 술 공장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또 맥주나 술에 관한 것은 어떠한 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시범으로써 한번 해서 만약에 거기서 안 되면 그냥 접어버리는 이런 안이한 생각이 말고 구체적으로 제가 하게 된다면 접근성도 좋고 또 그걸 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동기유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선택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어차피 6차 산업으로 가는 부분은 맥주는 맥주보리를 재배하는 부분도 전주에서 재배가 가능했고요.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홍보가 된다면 그 다양한 맥주 매니아들이 한옥마을에 오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맥주 한 잔은 마시고 간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같이 뜻을 잠깐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판단은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옥마을의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 취지도 굉장히 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옥마을으로서는 우리가 한옥을 보존하고 한옥에 관련된 전통적인 걸 하고 물론 여기 술도 막걸리도 전통의 술이라고 하죠. 전통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저희가 분산을 시키는 차원에서 그곳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보리를 어디서 재배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맥주보리는 전주에 하나도 재배가 안 됐었는데 이 수제 맥주를 계기로 조촌동 성덕마을이라고 있습니다. IC에서 익산가는 방향으로 그쪽에 농가가 시범적으로 재배해 가지고 계약 재배를 통해서 납품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성덕이나 그 위에서 재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맥주 재배할 때는 모든 온도와 토지와 기후들이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성덕에서 했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고요.
  그러면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근접해 있는, 우리 시에서 근접해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여기서 체험하고 또 함께 그 농장을 보는 게 그게 바람직한데 연계해서 해야 되지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언밸런스 차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느끼기에는 맥주를 생각하고 맥주 연상하기에는 우리가 농장에서 거기 가서 호프를 보고 대관령처럼. 호프를 보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봉동에 하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되지, 뚝 떨어져서 체험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논의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술에 연계해 가지고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술을 지금 정말 맛있게 하는 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거기는 동동주고요, 이 수제 맥주는 거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와도 수제 맥주를 해 가지고 단지화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맥주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연계해서 묶어야지 뚝뚝 떨어지다 보면 연계성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시설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동산동, 조촌동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어떤 농가에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이 적은 사업이 아니고요, 큰 사업이기 때문에요. 영농법인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그러면 어떤 대상을 정해 놓고 하시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딱 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절차에 따라서 공모를 하고 공모의 수요가 있을 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 박혜숙   아니 아까 동산동, 조촌동에도 한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쪽에 농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유통시설을 하려면 벼를 많이 재배해 놓은 지역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농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일단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진행하실 때 똑같은 일을 해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산이 통과됐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주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331쪽에서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혜숙   금방 제가 했던 그거예요.

○김순정 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매년 풍용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저장시설이 없으면 농산물 유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장시설들은 소규모 저장시설을 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으로 저희가 유통 쪽을 어차피 전주푸드라든가 여기 가려면 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해 가지고 유통 부분들을 접근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농산물 유통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법인에서 있는 부분들만 있는데 유통시설 전주에는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저희한테 수요가 있고 또 요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냐고요,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개수는 제가 확실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몇 군데 있는 걸 모르면서 농산물, 또 다시금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어디 비교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여기가 의회이기 때문에 제가 대략 몇 군데 정도 있을 것이다.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 군데도 넘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건 답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전주에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하나 설치한다는 지원한다는 것은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몇 군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또다시 설치를 하냐고요.
  예를 들면 한군데 있는데 모자라가지고 유통하는데 모자라서 더 3개가 필요한데 지금 우선 하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다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산물 법인이 10여 곳이 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다들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지원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주푸드라든가 연계해 가지고 전주농업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그와 관련된 시설은 안 해 주면서 뭔 발전계획하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처음으로 한 건을 사업을 해 보고 거기서 공모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유통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순정 위원   6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6000만 원 들여 설치를 해 주는데도 아무런 자료가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유통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설치를 하나 더 해 줘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자료를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331쪽 하단에 보면 국비보조금 반환이 있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반환금이 왜 생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 반환 부분들은 사업비가 10억인데요. 10억에서 건물 같은 거 하려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면 입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납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 농기계를 별도로 사고 그럴 수는 없었나요? 쓸 수 있는 예산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건축 부분은 건축 부분대로 별도로 보고가 돼 있고요, 그것을 건축을 했던 부분 남는다고 해서 농기계 사는 것을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것이 기계사업이 아니고요? 그냥 건축 신축하는 농기계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건축 부분이 50%, 농기계 하는 것이 50%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작년엔가 우리가 초에 했나요? 봄에? 봄에 했던 사업이 지금 남았었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6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재무활동 농업기술센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겠어요? 331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재무활동은 대부분이 국도비 반환금이 예산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차액 이런 부분들의 국비반납 부분들을 재무활동으로 세워서 반납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지난번에 작년 같은 농업인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해 가지고 했는데 반환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떤 차이점인지? 계속해서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인력 양성하는 것들은요.
  그런데 계속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환금이 된다는 것은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환금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 저희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작년도에 AI가 확산되면서 농업인 교육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돼 있고요. 또 작년도 사업비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때에는 교육행사에 저희가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그러니까 작년도 1년을 봤을 때 반년 동안의 교육을 제대로 추진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AI 가축전염병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교육을 못 하게 돼 있었고 또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 기간에는 가급적 저희가 교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요,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이런 교육예산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현장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법이라고 하는데 선거는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그런데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남았다는 것은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에 선거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건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된 새해농업 설계업이라든가 이런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교육들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하반기에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장시설에 관련해서 자부담은 몇 %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50% 이상 자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자부담이 50%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박혜숙   그거 농민들이 아무리 법인이라고 해도 그게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래서 일반 농업인보다는 법인.

○위원장 박혜숙   개인은 그거 못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일반 개별농가들을 대상으로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을 했는데 법인에서는 큰 저장고가 필요하고 저희가 50% 이상 자부담을 합쳐야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가 7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