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1월 27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및 출연기관 보조기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신성장산업본부, 오후에는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유인물의 페이지 순으로 질의 답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6년 붉은 원숭이 해를 맞이해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 한 해 동안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은 오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홍동욱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지역경제과, 영화영상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언론에 보면 효성 사장이 구속되고 그러던데 우리 탄소에는 지장이 없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회사 시스템이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지만 오너가 구속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 규모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탄소산업에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럴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조금 염려스러움이 있더라고요.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13페이지 보면 기업유치 투자활성화돼 있는데요. 2015년 추진실적이 82개 업체해서 타지에서 우리 전주로 유치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상당히 적었잖아요.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소규모 업체고 그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타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진짜 중형급의 어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은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82개 업체에 거의 자체적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76개 업체도 있고 나머지는 이전을 했다든지 저희들이 MOU를 통해서 유치를 해서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돼서 기업들이 서울에 안주하고 있던 기업들도 서울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히도 탄소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탄소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물론 3개 기업 MOU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상반기 때에는 계약을 하고 착수하도록 하고 작년에는 3건도 작년에 MOU를 했습니다마는 2개는 완료를 했고 1개 기업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구책으로도 전주는 원래 아시다시피 부지가 좁고 현재 3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들어오고 싶은 기업들도 부지가 좀 열악한 편이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18년부터 하는 거고 일단은 자구책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유치 광역권 기업유치 전주, 김제, 완주를 해서 MOU도 하고 같이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고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들이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들어오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현재 들어오는 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남아있던 부지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또 없는 데는 사, 개인 부지를 저희들이 알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MOU 계약 체결해서 기업투자하는 그런 부분들도 현재 전주에 있으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투자기금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꼭 유치만해서 이전기업에 대해서 보조도 있지만 자체에서 확장투자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확장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기금을 몇십억씩, 50억씩 그렇게 해서 주는 것들도 적절한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에게 투자기금을 몽땅 줘 가지고 유치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존에 전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주에서 다른 부지로 이전해 가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러한 회사, 기업체에게 막 50억씩, 몇억씩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과연 적절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지더라고요, 이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동안에는 탄소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이게 정말 가시화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가 돼 가고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에 있는 탄소업체 현황이나 탄소 그 업체가 생산하는 탄소제품이 어떤 것인가 이런 리스트를 이런 현황들을 업무보고 맡는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시정활동하면서 어떤 구간에는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 탄소제품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다가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단지 우리는 볼라드 이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니까 발열벤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 현황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 14년도 정도만 해도 36개, 40개 정도의 탄소기업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 말 정도 현재는 76개 업체 정도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100%가 다 탄소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탄소 관련 그런 사업들을 조금씩 하는 기업들을 다 총체적으로 했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있고 여기에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아직은 상용화 상품이 나온 단계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업무보고가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선수가 오래가다 보니까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 지적하는 것보다도 업무보고 때 첫 단추 때 좀 알고 접하고 질의를 많이 해서 서로 오차를 적게 하려고 해서 많은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2015년 연말에 보니까 신성장산업부서에 많은 송년 행사나 필요한 행사들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다는 전혀 보고가 없이 막 신문에 보도 자료가 나는 것 보고 이런 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겨줬으면.
  왜 그러냐, 거기서 으레하고 인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그 업체의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더라 이거지. 이것은 우리가 종이 페이퍼로 받는 것은 매번 받는데 왜 그러냐면 이 예산 때도 동료 위원들 문경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들이 탄소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호기심은 많은데 알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깎자하니 그렇고 안 깎자니 그렇고 몰라서 그렇고 그래서 그런 특히 신성장 분야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세미나가 있든 아니면 위원님들이 와서 좀 미팅도 하고 이렇게 현장을 봐야겠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좀 서운하더라고요. 쭉 스크랩을 다 해서 봤어요, 일지들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문경 위원들이 이런 데는 거기서 인사하고 대접받으려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이 책자보다도 훨씬 더 이해도가 뛰어날 것 같아서 제가 말했어요. 연말에 그런 행사 영화하고 뭣도 있고 뭣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속기를 기록하고요.
  두 번째는 탄소법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법사위를 통과하고 전주시와 김성주 의원이 지금 해서 산자위를 통과, 직영부를 통과했는가 몰라도 탄소법이 발의됐을 때 어떻게 지형 지도가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국가기관으로 가고 이 돈이 지속적으로 오고 우리 공단은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살도록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탄소법이 통과됐을 때 무엇이 어떻게 변할까, 이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도 조례도 아니고 지방 우리 시 조례도 아니고 국회법이니까. 맞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엄청나게 서울을 왔다 갔다하고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그것도 한 지가 삼사 년 되었죠? 그래서 지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탄소의 지도.
  탄소법이 통과되면 청신호가 떨어진다니까 청신호가 됐을 예산 상황, 탄소기술원 기관들은 어떤 변화가 있고 사업비는 어떻게 되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서 질의를 하고 '아, 우리도 이런 것을 협조해야겠구나.' 맞겠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소법을 할 때 그 기관들 한국탄소융합 기술원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국책기관에 대해서 인건비가 이제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고 그런 돈은 또 어디로 가야 하고 그래서 변하는 기관들, 그리고 또 우리 팔복 공단에 탄소단지의 위상변화, 지금 대구와 전주가 같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제가 설명드려서 다 완벽하게 이해는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탄소육성법이 우여곡절 속에 법이 통과해서 29일 본회의 하면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되면 2월 임시회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도나 저희들 같이 합동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소법이 통과되면 바로 이어서 기술원이 국 출연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죠, 이제 시행기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예측되는 지도를 그려달라 이거죠. 산업체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게 국 출연되려면 적어도 이삼 년 정도는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탄소법을 보면 제8조에 탄소소재융합기술 전문연구소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거를 진흥원으로 바꿔서 우리 탄소기술원이 진흥원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기술원이랄지 전주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그것은 고민해서 아까 지도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탄소를 가지고 전북도와 완주군과 전주시에 이런 것들이 행정적 체계의 불편으로 인해서 산업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의회에다가 빠르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장실만 알고 의원들은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다. 지난 시기에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제가 종합경기장 무산되면서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신뢰의 문제가 깨지고 그런데 탄소에는 크고 작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는 적극적인데 어떤 때는 시가 소극적이고 본 위원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안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두 기관의 행정을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런데 탄소는 도도 적극적인데 시도 좀 적극적이고 그러는데 이게 엇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업체들은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있고 그래서 국·도비 딸 때 특히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그렇게 하고 그런 불편한 것들 있으면 저희 의회에다가 말하기가 그렇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들도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다 알고 있고 업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의회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참 그게 뭐 그렇죠. 거기까지 하니까 업무보고 때 말했습니다.
  12쪽에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이게 정보영상진흥원에서 지금 예산 따왔는데 과가 탄소과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인가요? 이게 국비 따온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이번에 드론사업은 앞으로 사업이고요.
  금년에는 국비를 안 따왔습니다. 국비는 안 따오고 공역만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딴.

○김남규 위원   시비로 이번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해 가지고 지난 10월에 결정된 거 있잖아요. 드론산업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건 드론사업은 아니고.

○김남규 위원   드론사업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지금 드론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무인비행기 관련 사업이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 가지고 한 것은 아까 여기에 있는 스마트미디어산업 10억.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것도 10억이에요? 국비 따온 것 같더만 거의. 그런데 그것도 드론하고 관련 있더라고요. 어차피 디지털로 다 통용이 되니까요.
  그렇다고 하고 이 드론사업이 미래 전주에 상당히 좋은 산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부지를 갖다가 싸게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좀 매력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이 드론사업 왜냐하면 이게 업체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드론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공역을 공모를 했었는데 당초에 선정작업에서 저희들이 누락이 됐습니다. 빠졌었는데 당초에는 전라북도에서 하나를 공역을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새만금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새만금은 군산비행장이 옆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국은 2차에 선정됐거든요.
  최종적으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12월 말에 선정됐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비는 없고 공역만 하는 겁니다.
  공역은 아시다시피 드론이 날 수 있는 공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비행구역으로 정해 준 겁니다. 그 구역만 설정해서 거기서 비행하고 시험할 수 있는 안전장치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은 현재 공역 부분은 지금 완산체련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6km 지름으로 기준해 가지고 반경 1.8km 정도로 해서 모악산 쪽으로 원형으로 지금 공역이 책정됐습니다. 그 안에서만.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평화동 오평근 위원 지역에 그렇게 됐다는 건 뭘로 됐다는 거예요, 뭘로? 비행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스크루 이런 말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비행 구역이죠. 공간, 그러니까 공간을 원으로 그려가지고 그 안에서만 비행연습도 하고 안전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김남규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드론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작년도에 드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약 2020년 정도 되면 4조 정도의 시장이 창출이 될 것이다.
  그런데 드론산업이 국방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기술이 굉장히 앞서 가고 있는데 민간 부분은 드론 부분은 거의 중국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클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육성계획을 발표했는데 우선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봐서는 파지티브 식으로 규제를 해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
  그래서 안전성 문제가 우선 돼야 되고 관련 법규도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태고 그리고 또 산업화까지는 좀 더 어렵고 그런데 오늘 부시장께서 가셔가지고 공역 부분 전국 시범사업자 15개 사업자하고 시범 공역인데 5개 지자체하고 같이 국토부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8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용화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택배라든가 환경 감시라든가 국토수호라든가 이 8개 부분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그 사업 꼭지 중에 저희 시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 부분을 지금 LX, 옛날 국토지적공사 걔들하고 협업을 해서 국토조사 부분, 농업 부분, 또는 문화관광 부분 이런 분야를 특화를 해서 금년에 기본계획을 만들고 정부 국가예산 확보를 노력을 해서 하여튼 드론산업을 우리 지역에 새로운 신산업으로 육성해 보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드론사업에 대해서 저도 민간인들한테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전주하고도 맞고 또 사업하려고 했던 분들도 전주를 많이 노크하고 있다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한테도 듣고 여러 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비행구역뿐만 아니라 단지 조성도 만약에 MOU가 체결되고 아까 8개 분야였으니까 국가가 전주시로부터 지정해 줬을 때 그럼 내부용역은 없어야 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국토부나 직영부나 이런 이 부서를 통과하려면 몇 억 정도 기본적인 용역을 또 하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드론은 각 지자체 특히 부산, 대구, 수원, 전남 지금 드론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각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특화를 해야 됩니다.
  특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우리 시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공역 부분을 우리가 확보를 했다. 시범사업을 하려면 공역에서만 시험 비행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데 가서는 시험 비행을 못 합니다, 항공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들 와서 여기 시험 비행을 하도록 하면서 그들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또 전체적인 드론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신성장산업 육성종합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드론 부분이 한 꼭지가 있습니다, 5개 부분 중에.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그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들하고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했고 내일 시장님하고 같이 부산 벡스코에서 하는 드론 전시회도 참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압축을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장님 드론 가면 저희 문경 위원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죠. 우리 의회는.

○위원장 박혜숙   안 돼. 날짜 안 맞아요. 내일 가신다니까. 우리는 내일 회기 중이에요.

○김남규 위원   아니, 미리 꼭 연락 좀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보시라 이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것은 저희들 실무자들끼리 가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시장님.

○김남규 위원   아니, 의회가 항상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거요, 저는요. 꼭 의회에다가는 자기들이 다 좋은 것 하고 곶감 나무는 심어 놓지 않고 곶감 빼먹을 때만 의회에다 말하냐, 이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저희들도 이제 처음으로 가잖아요. 하여튼 좋은 기회 있으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 신규사업들을 좀 가서 더 적극적으로 의회도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강창수 과장님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드론은 어딘가는 한번 가봅시다.
  네 번째 질의. 시내버스 타 도시 보니까 저희 지난번에 강창수, 아니 있는 상식적인 업무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타 도시는 전기열선을 갖다가 농촌지역에 다 보급했더라고요.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 의자.
  그때 우리 탄소 가니까 특허라고 해서 곧 출시한다고 그랬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발열의자 말인가요?

○김남규 위원   예.

○위원장 박혜숙   발열, 보건소 앞에 지금 설치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발열의자.

○김남규 위원   우리 전주시는 없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부 승강장에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 그랬어요? 난 타 도시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되었는가 그거 하나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페이지 11쪽 보시면 스마트사이니지랩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비를 따온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국비를 따온 겁니다.

○김순정 위원   국비를 따오면 항상 국비 따올 때는 50 대 50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국비가 꼭 50.

○김순정 위원   거의 그렇잖아요, 거의. 그런데 이렇게 시비가 더 추가해서 하는 큰 이유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 국비하고 시비하고 꼭 50 대 50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순정 위원   물론 원칙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국비를 많이 사용하고 시비를 적게 하는 게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스마트미디어사업 육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거의 국비를 많이 주고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김순정 위원   예, 그런 건 알고 계시고 또 이게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은 외벽인데 외국에 가면 아시는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광고나 그 지역의 전통에 맞게끔 많이 고수를 하려고 그러고 보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하면서 화려하게 계속해 왔던 것을 할 크나큰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단기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예산을 했는데요. 시비가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 공모를 할 때 시비가 많다는 것은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사업비도 국비도 많이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아까 파사드나 사이니지 쪽에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모든 사회 공간들이 다 이렇게 형성이 돼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앞으로 유망주 사업이다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지역 쪽으로 환경 쪽 이렇게 다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가 이 탄소밸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탄소로 엄청나게 국가에서 많은 돈을 지금 내려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활성화됐고.
  이것들이 그 많은 돈들이 이렇게 더욱 특히나 전라북도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민들한테는 와 닿지 않는다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불구하고 3D 같은 건 프린팅 이거 하는 건 저도 직접 가 봤고 만들어 내는 거 금방 만들어 내고 가벼운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합니까?
  아직 현실로 와 닿지 않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일개 제목만 여러 가지 말만 바꿔가지고 이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국비만 따온다고 해서 장땡은 아니죠. 왜, 국비를 따오게 되면 우리 시비가 거기에 또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없는 상태에서 국비를 따와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따오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정말 시민이 이렇게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거의 다 그만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 20년까지 본다고 하는데 과연 일자리 창출을 몇 명 했는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사이니지랩 예산을 가지고 지방비 매칭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지방비 매칭을 확약한다든가 지방비를 꼭 매칭해야 할 돈은 아닙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작년에 10억을 확보했는데 이게 한 3개년 정도 국비를 지원해서 R&D라든가 장비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스마트 사이니지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커갈 것 같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역에서 키워가야 될 신산업으로 보고 그러려면 어떤 기반은 저희들이 만들어야 돼요.

○김순정 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먼저 해야 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미래 전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하는 거 많이 알아요.
  아는데 굳이 이때에 지금 굉장히 우리 경제가 힘들 때에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이유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면 또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말만 틀리고 할 뿐이지 이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것 이런 건 옥외광고 같은 건 지금 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작년에 일자리가 과연 젊은 층들이 얼마나 창출을 해 놨는지 정부에서는 가장 쉽고 가장 말을 빨리하고 경제적으로 인한 국민들에게 와 닿는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배출은 됐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 곳은 있습니다.
  편하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게 갈 곳이 없다고 않는 것이죠. 이것을 감안해 볼 때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시비, 국비 2016년 올해 이게 13억이 들어가는데 3억을 지금 넣고 나머지는 또 추경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국비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비를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자꾸 추가를 한다면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될 것인가 기대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14쪽이요. 중소기업 자생력강화 지원해서 130업계에 13억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130억입니다.

○김순정 위원   130억이죠? 13억도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3억도 아닌 130억을 130개 준다는 것은 1억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이게 여기 보면 대상이 중소기업 뿌리기업인데 중소기업의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기업입니까, 중소기업은?
  몇 개가 있고 뿌리기업은 몇 개가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앞장에 나와 있는데요. 중기업은 지금 저희들이 87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4300명이.

○김순정 위원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불러보세요. 중소기업이 대상이 어디 어디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30억이라는 돈은 예산을 130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3배까지를 융자를 해 주는 돈입니다. 이게 우리가 1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가? 중소기업에서 받아가지고 해 준다는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은행에서 융자를 저희들이 2차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김순정 위원   보증 서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2차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130억에 65억 정도 저희들이 중소육성기금이 있어요, 지금. 기금의 3배까지를 융자를 해 주는 것이 130억입니다.

○김순정 위원   자, 융자를 해 주고 그거 거둬들였습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거둬들이고? 그게 융자를 해 주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으로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매 역할 하는 거죠? 연결해 주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연결해 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이제 중소기업에서 자금을 융자하면 이자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들 자금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서 이자의 일정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130업계를 다 선정을 해야 되겠냐? 뿌리기업은 대표적으로 어디 기업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아까 여기 밑에 보면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바이전주 소상공인까지 문호를 개방해 놓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최고 3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김순정 위원   그런데요. 지금 제가 가까운 주변에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할 것 같아요? 그것만 믿고 놀고 있어요. 제품 해 가지고 그냥 나름대로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선정을 어디서 기준을 했는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김순정 위원   심사기준이 어딘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자료를 일단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그냥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주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하셔서 해야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내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를.

○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그거 중소기업이나 여러 가지 등등 관련된 자료를 우리 김순정 위원님께 좀 드리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U턴 기업들이 혹시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현재까지는 지금 발생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좀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사업을 좀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우리가 지난번에 스타기업 발굴육성을 해 가지고 협약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기 이론적인 얘기 말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작년에 2개 기업을 선정했었는데 현재 단계가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에 UT에서 지금 현장의 업체하고 컨텍할 수 있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계가 돼서 수출이 확정되면 효과가 발생을 하반기 정도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진행 중 계속하고 있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협약만 하고 끝내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15쪽 보시면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을 했죠? 작년에 얼마큼 성과가 있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작년에는 뭐 그렇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홍보 효과는 굉장히 많이.

○김순정 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과가 없다는 이유는 어떤 점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 큰 성과는 아니고 성과는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효과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성과들이 많이 있었고요. 작년에 시장개척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파견단을 꾸려서 나갔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역으로 해외기업 바이어들을 우리 르윈호텔에서 15개 기업 끌어들여서 홍보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제가 이것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왜 지적했냐면 제가 멀리 유럽이나 미국이나 멀리 가게 되면 이게 경제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냥 홍보만 하고 딱 올 뿐입니다.
  이어질 수가 없어요, 연계해서. 그래서 가까운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가까운 동남아를 대상해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유럽이나 인도? 인도 지금 잘 아시죠? 인도는 인간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희망 가지고 오는 곳입니다, 이건.
  거기 가서 판로하는 거 없어요. 파는 거 뭐 팔았습니까?
  인도 가서 뭘 해요? 뭘 홍보했어요? 예를 들면 유럽에 가서 파리 가서 뭐 했습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단 한 가지 전통인 것만 잘 그분들은 인식하고 있지 나머지는요, 유럽이 더 낫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또 그냥 형식상입니다.
  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에 그 사례들을 가서 홍보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작년에 홍보했으면 올해는 성과가 있겠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작년에는 중국하고 동남아 쪽의 바이어를 15개 회사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40개 업체를 했습니다만 이게 현재 완전히 업체 간에 이렇게 지금.

○김순정 위원   계약은 맺은 거 있어요? MOU 맺은 거 있습니까? 몇 개 맺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계약은 지금 아직 맺진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서류적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작년에 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작년에도 똑같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올랐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것은 합쳐진 겁니다. 여기 4000 사업으로 하고 여기 1300은 우리 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홍보를 하는 그런 홈페이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성과를 봤을 때 우수 상품으로 가장 인기가 좋았던 품목은 뭐였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작년에는 고려자연식품하고 강동오케익하고 케비젠의 기초화장품 세 가지가 주 대상으로 주 인기였습니다. 그 사업들이 지금 고려자연식품이나 강동오케익 같은 경우는 그쪽에 현재 현지 공장하고 업체하고 서류가 오가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럼 마케팅 전략을 지금 올해는 어떻게 짜고 있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작년에 바이어를 초청했지만 이번엔 다른 쪽으로 아까 대상국을 유럽, 인도 쪽으로 그쪽으로 한 번 더 영역을 확대를 해 보자. 해서 그쪽으로 가보려고 지금 계획을.

○김순정 위원   영역을 확대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을 확실히 심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시는 바와 같이 스타벅스가 30년을 마케팅 전략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석권하고 있죠? 그게 마케팅 전략이 30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이 믿지도 않았고 가격도 향도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지금에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향의 똑같은 사람이 가격이 비싼데도 선호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겠어요? 믿음과 신뢰와 정말로 우리가 공약이 마케팅 전략이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건들지 말고 지금 작년에 했던 것을 다시금 내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상품이 계속해서 진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대상국을 지금 계획입니다. 이건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그런 여건을 보는 방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중국은요. 굉장히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들떠있습니다.
  이 들뜬 것을 유럽으로 빼지 말고 우리 한국으로 뺄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품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효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 사람을 대상으로 전략을 하게 된다면 아마 성공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돈이 많고 그리고 건강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다른 데 믿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편하고 가깝고 이런 경제성도 봐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대상을 가까운 근교 나라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멀리 유럽에서 여기 온다고 해도 오겠습니까?
  감가상각을 다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맞지도 않고 항공료가 얼마인데요. 여기서 보내는 것도 얼마인데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홍보를 가게 하면 몇 명씩 갑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한 8개 기업 이 정도 10개 기업 내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거 한 번 가게 되면 한 달씩 갑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한 달은 아니고요. 한 일주일 정도나.

○김순정 위원   일주일 간다고 이렇게 나라를 다 돌면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오고 가고 빼면 이틀, 삼일해서 그날 가서 점 찍고 MOU 맺고 그냥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돈을 쓰더라도 현실 있게 쓰시라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돈 갖고 막 쓰는 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정말 효과가 있다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서 있어 가지고 결과물만 가지고 오면 그게 성공이죠. 그런 걸 바라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18페이지 국방 벤처센터 중소벤처기업지원.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벤처단지에서 기업을 협약을 합니다.
  우리 국방에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센터하고 협약을 한 기업체가 23개 업체인데요. 업체에서 거기에서 무슨 제품을 만든 제품 가지고 공모를 하거든요, 자체 내에서.
  그래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국방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국방 벤처센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6개 업체가 참여해서 454억을 하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공모 시기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연초에 해요. 연말에 합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연초가 중심적으로 하고 또 중간에 중, 하반기 때 한 번씩 하고 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뭐 두세 번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2015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연초에 그런 계획이 잡혀서 지원을 하는 것과 연말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것과는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여기 보면 다 지원을 해 줘요. 전시회 및 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지원해 주고 외교 주관 세미나교육 워크샵도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대부분의 사업비는 거기 연계시켜주는 그런 사업들 교육을 인력 교육을 시킨다든지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백영규 위원   그러면 지원된 회사에서 1년 지원해 주고 마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개년 사업인데 계속 지원해 주는 기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은 제가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공모 심사 보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계속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군 사업화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군 국가 차원에서 군 사업화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과업들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발굴해서 그놈에 맞게끔 컨설팅도 해 주고 기술 지원도 해 줘서 참여하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국방벤처센터거든요.
  그러니까 군 사업화를 여기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정부 국방 군수산업 쪽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저희들이 참여하는 데에 중간 역할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러니까 지역 기업들이 참여를 하니까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모기간 그다음에 공모절차를 다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냐? 지원을 육성해 주고 해 줘야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여기에 상당 부분 예산은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요, 이 예산 시비에서는. 그래서 군 사업화계획을 아까 뭐 1년, 5년 이런 것은 군 사업화가 군수품 1년짜리 식품 같은 것은 거의 1년짜리로 기한이 될 수도 있고 또 장비 이런 것은 3년짜리가 될 수도 있고 5년짜리 사업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준다. 이런 기간이고 그래서 여기서 사업을 발굴하는 건 아니고 군 사업화하는데 국방부에서 필요한 조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획을 연간계획으로 세우면 거기서 우리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아이템들은 무엇인가, 사업들은.
  그걸 찾아내서 그거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 주는 거죠, 협약된 기업들하고. 그래서 거기에 공모 당첨이 되도록.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총 23개 업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현재 협약은 23개 업체.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19쪽 보시면 청년취약계층이요. 작년에 이거 한 번 말씀하셨죠?
  3개월 수습하고 나가서 못 견디고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3개월 가지고는 거의 모든 수습들이 잘 인식이 안 되고 서투르니까 기업인들은 서투른 사람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원한 게 50에서 80을 지원한다고 했죠? 작년하고 똑같았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똑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힘든데 올해는 어때요?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작년하고 금년하고 크게 다른 건 없는데요. 금년에는 오히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지원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원은 하죠. 지원은 하는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문제는 뭐냐면 아까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건 뭐냐면 기업이나 본인들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3개월 가지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에서 맞다고 했을 때 계속 본 직원으로 협약을 하면 그 이후에 나머지 개월을 저희들이 지원을 꼭 1년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아까 청년들이 주로 가는데 아까 같이 청년들이 일자리는 많습니다.
  많은데 자기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높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나온 것들 처음에는 취직이다고 하니까 무조건 취업을 했다가 그런 상황을 보고 중간에 중도에 하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1년에 저희들이 한 번 해서 전체를 해야 되는데 또 나간 사람, 들어온 사람 있어서 중간 중간에 계속 빈자리를 채우고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순정 위원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고 싶은데요. 지금 아이들 보니까 제가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이제는 일자리가 자기가 대학교 나오고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능직으로 많이 예능직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그냥 지원해서 3개월 우리가 50에서 8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스톱하고 있다가 다시 나오느니 장기적으로 보면 이 애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1년이면 1년, 거의 6개월 정도 하게 되면요. 아마 새로 시작을 하더라도 다 수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늘려서 맺어놔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일자리 창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제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구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도비에서 항상 나옵니까, 이대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도비가 지원되고 나옵니다.

○김순정 위원   요즘에는 도하고 시하고 그런 관계가 불안해 죽겠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게 정말 제대로 나와서 하는 것인지 예산만 세워 놓고 그래서 그런 건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게 도 시책사업이에요.

○김순정 위원   도 시책사업인데 왜 돈을 조금 보내줘요? 왜 시에서 많이 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도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김순정 위원   그럼 그것을 바꿔줄 방법은 없어요? 도의 시책사업이라면 자기네들이 더 많이 해 주고 시는 도에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좀 하셔서 '시에 우리 돈이 없다.', 도의 시책사업이니까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 좀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 보시라고 3개월 하고 가게 되면 또 작년 같은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일자리 창출? 청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기 전에 많이 배우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그런 애들 지원해 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성과가 있지 않나, 창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 방법으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시는 건 좋아요, 청년들 일자리. 일자리는 많습니다. 안 가서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저는 이 내용보다도 우리 일반현황표를 보니까 탄소융합기술원에는 6급 1명이 파견돼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는 5급 1명이 파견돼 있는데 조직의 규모를 보면 융합기술원은 4본부 14실 1센터고 산업진흥원은 31부인데 왜 이렇게 거대 조직에는 6급이 파견돼 있고 작은 조직에는 5급이 파견돼 있죠?
  뭐 특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우리 직할이고 탄소섬유는 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좀 변화가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탄소산업기술원에 6급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전기 뭐 건축인가.

○김명지 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자칫 잘못하면 이 조직표로만 보면 탄소융합기술원은 우리 전주시하고 별도의 조직인 것처럼 보여지고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우리 조직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조직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조직 기구표를 보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우리 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 내지는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전혀 별개의 조직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받아보면 신성장산업본부가 굉장히 앞으로 특히 경제 여건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가 3개 과에 탄소산업과가 너무 많은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여기에 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들어가 있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우리 탄소산업과 소속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정보는 영화영상산업과.

○김명지 위원   아, 영화영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분장이 되게끔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셨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지금 업무량도 보면 지역경제과, 영화영상, 지역경제과도 물론 일은 많죠.
  하는 일은 많은데 이걸 특성상 이 세 과로 배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가 하나 정도는 더 들어와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거예요. 이 조직도로만 보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영화영상산업과를 계속 존치를 해야 되냐, 다른 걸로 바꿔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영화영상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로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김명지 위원   아니, 다른 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탄소산업과가 너무나 업무가 많다는 얘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탄소산업과가 물론 일이 많습니다만.

○김명지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말씀을 한번 해 줘보세요. 이게 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는 5급 사무관이. 왜 그러냐면 5급이 파견되는 것하고 6급이 파견되는 것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부의장님! 그것은 정원에 TO가 있어서 파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력 운영상 또는.

○김명지 위원   대신 역할은 있을 거 아니에요? 파견자들 역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역할이 미미하죠.

○위원장 박혜숙   그게 부의장님! 우리가 전주시에서 좀 애매모호하신, 이거 속기록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근무 파견 보내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위원장 박혜숙   예, 좀 그러네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위원장 박혜숙   그런 분들이 가서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정보산업과에서 배치가 안 되고 어정쩡 계신 분들 그리 가시고, 또 옛날에 우리 또 노학기 국장님도.

○김명지 위원   그런데 업무의 중요성으로 따지면 우리 탄소융합기술원 정도의 조직 규모 되면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관 정도는 파견이 돼야 하지 않냐 이 조직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내부사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는 역할을 사실은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그냥 책상만 하나 놓고 시간만 채우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전주시에서 굉장히 기대도 크고 시민들도 온갖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6급 파견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책상만 하나 놓고 있다 오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말이 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의회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 부분은 의장단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시장님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실 부분이어야 될 것 같아. 옛날에 보니까 고언기 청장님도 거기가 계셨고 임민영 국장님도 거기가 계셨고 정보영상과에, 또 노학기 청장님은 저쪽에 탄소 쪽에 계셨고 아마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급인력들인데 책상 하나 줘 가지고 그렇게 배치하는 것은 정말.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해서 뭐 최락휘 청장도 거기 탄소기술원에 있었고 필요할 때 임시적으로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김순정 위원   일반 우리 기구표 보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탄소산업과가 7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있으면 좋겠죠.
  헌데 우리가 전주시에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화영상산업과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영화영상산업과를 그냥 타이틀만 놓고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딱 거기다가 빼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아요? 일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제가 보고를 받아보면 인원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일이 많은데 어떻게 인원이 그 인원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냐고요. 인원을 보강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제가 나왔으니까 말씀, 작년에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힘든 그런 사항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와 닿는 여기에는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도 부족한 담당 아닌가요, 과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저 본부장 입장으로서는 영화영상산업과 기구도 더 새로운 기구도 좀 넣어서 사실은 ICT 분야에 우리 신산업 육성하고 영화 이런 쪽도 산업화 쪽에도 관심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래서 주장을 해서 존치를 하고 사실은 더 보강해야 하는데 더 보강하는 문제까지는 지금 아직은 얘기 안 됐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순정 위원   이 직원을 여기 산업과에 영상산업과의 직원을 보강도 하시고 여기 다른 거 일들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한 거 빼놓을 수 있어요. 그놈 가지고 보강해서 인건비 주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많이 하면서 진짜 필요한 데는 왜 쏙 빠지고 맨 추경만 할 거 만드냐고요. 여기 신경 좀 써주시고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보고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여기 다 뭐 탄소도 중요하고 또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하지만 필요한 건 영상영화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원 보강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분담해서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말씀드리려고 어차피 보고니까.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요. 개인 사업체 같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참 일 많은 쪽에 가서 좀 보내고 하면 좋은데 이게 전체적인 기구표라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우리 기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잖아요.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하시는데 우리 재래시장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토요일, 금요일 저녁에 현장에서 추운데 막 떨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전통시장 현장팀들한테 주고 있는 건 토요일, 일요일은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그거 있고 휴일금 수당은 현재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저녁 시간이고 토요일, 일요일 애경사가 있고 다 가족들하고도 놀러 가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 토, 일이 제일 주요 요일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국장님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저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전주시에다 사표를 제출했죠? 국장님한테 질의.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사표를 시에다 정식으로 제출한 건 아니고요. 지금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시는 우선 후임자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선 임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김남규 위원   임기가 언제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2월이죠? 4월?

○김남규 위원   아, 그쪽 부서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4월 10일까지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전에 공모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김남규 위원   아니, 왜 지역에서 정보영상에 저는 훌륭한 인재로 알고 있는데 근무여건인지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인재가 떠나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조크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탄소산업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신문 내가 복사해 왔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총체적 부실, 모 상인회장 사위로 밝혀져.'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다 보고 지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게 현재 엊그제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마는 모래내시장 자체가 상인회장이 오래되다 보고 또 그걸 계속 집권을 하다 보니까 상가발전협의회라는 게 가칭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그분들하고 현재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내용은 계속 이번에 시행했던 주차장 골목 안길 사업,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사업, 또 장엔정 도우미 문제,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를 밝히면서 그때 기자님하고 저하고도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알력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회장을 내려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끝까지 가겠다. 투쟁도 하겠다." 하는 입장이고 지금 위쪽 회장 측에서는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해서 지금 어제도 저희가 상인회장님하고 시장님실에서 같이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양쪽이 다 너무 팽팽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쪽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참 저희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국장님하고 출장도 두 번 다녀왔는데 현재로써 서로 누가 양보를 하지 않고 계속 둘 다 팽팽하게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중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게 저도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듣고 좀 그랬는데 모래내시장에 관련돼 있는 문화관광사업이 사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기구가 별도로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상인회 회장이 주관해서 하는 걸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상가발전협의회하고 지금 알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모든 것을 내려 놓아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위원장 박혜숙   그래 가지고 지금 까딱하면 고소,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상인회를 모여놓고 정확한 절차를 딱딱 짚어주세요.
  그래서 오해는 오해대로 풀어주고 그 사업은 사업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행정에서 해 줘야 돼요, 강력하게. 이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안 되고 이게 기준을 딱 가지고 중심을 잡아주는 게 현재 행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산되지 않고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로 협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계속 저희가.

○김남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이거야, 총체적 부실은. 더 있든 없든 그것을 조사하려고 그러는 것은 알아서 두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중기청에 이 사업이 이 여파 때문에 회수된다든지 잘못됐을 때 그것은 우리가 중기청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고 이것이 다른 중앙시장은 안 그러겠지만 남부시장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데까지 파급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상인회 회장의 위치에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의 위치가.
  이 현상을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시는 이거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거시기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이미 현장에 갔을 때 노출됐었죠. 작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갔는데 그냥 본인은 회의하다가 딱 나가버리고 도대체 오만방자한 것이지.
  위원들이 갑질하려고 행정이 갑질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러 갔는데 본인은 회의 있다고 가버리고. 이미 노출이 됐어요, 그 사람 정신 상태에서.
  그래서 나는 불타는 금요일, 모래내시장이 우려돼서 질의를 하려고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알아서 조사하고 원만히 해결을 하든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모래내시장도 상인들 전체가 불타는 금요 시장에 중기청 사업이 조금은 차질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들이 바로 중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가 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두 번째, 과장님이 일 잘한다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시장에 대해서 국비를 다 따왔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혀서 과장님의 오점이 남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또 과장님! 국장님도 돼야 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렇고요. 하나는.

○위원장 박혜숙   예,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시면 되지.

○김명지 위원   보충질의이기보다도 과장님! 그때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사실 우려했던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모래내시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4개 시장으로 전체로 파급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현상으로 도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위원들이 갑질하려고 갔다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행정이 완전히 병이에요, 병. 그 사람이 갑이고. 우리가 느꼈을 때는.
  우리 의회가 갑질이 아니고 행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가고 있었는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거 아마 시정 하나도 안 됐을 거예요.
  그 문화관광형 시장에 나온 국비가 어마어마한 시비, 국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1년이면 수억을 쓰는데도 하나 시장하고 별개의 자리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사무실을 놓고 보좌관 같이 상인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제가 분명히 현장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 그거 저희 약속을 받았습니다. 2월 중으로 할 겁니다.

○김명지 위원   시정 조치해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시장 상인이 됐든 소비자가 됐든 가장 눈에 잘 띄는 1층으로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지금 국비나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했는데 그거 하신다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거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 모래내시장 사업단하고 언제든지 네트워크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위치, 그 자리에다 시장 앞에다 만드시고.

○김명지 위원   저는 속기로 남겨도,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은 과장님 일 잘 하신다고 여러 분들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남부시장을 가든, 모래내시장을 가든, 중앙시장을 가든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는 아주 극찬을 해요, 극찬.
  그런데 극찬한 이유가 뭘까 나는 그게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극찬을 받았을 때는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 끊고 맺음이 정확했어야 되는데 극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도래가 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행정에서 강한 자세,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옆에서 마지 못해서 따라가 주는 형태의 모습이 보여졌을 때 정말로 현장에서 실망했어요.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문문화예술거리하고 풍남문화상가 건물은 전주시 소유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남규 위원   그 골동품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몇 번 저희가 촉구를 했고 그것을 정리를 한다고 거기다 갤러리 식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계속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도 저희가 조금 상인회하고 상인회장과 상인들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는 완전히 봉합한 상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요. 제가 더 이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 골동품이 누구 거입니까? 전주시 것입니까? 그 개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상인회 걸로 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상인회 걸로 소유물이 다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남규 위원   아이고 진짜 너무나 좋은 시설을 어떻게 되면 상인회라는 사위와 껍데기는.
  그래서 이게 강력조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옛날에 민간위탁 동의안 하실 때 위원님께서 열심히 말을 하셔가지고 그걸 우리가 저희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민간위탁 다시는 못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옥마을이 땅값이 얼마 뛰었는가 모르고 동문예술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 해 놓고 다 땅값이 뛰었어요. 그렇게 황금의 땅이다 이거요.
  그것 보고 요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장님 목민관 회의 때도 그렇게 나왔고 요새 전국적으로 공공이 일을 하면 잘 돼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는데 그런 공간으로 좀 쓰자고 원래 동문문화예술거리를 만들고 그 거점이 돼야 하는데 상인회가 딱 틀어쥐고 있어가지고 진짜 숨통이 막혀요.
  거기 임대료가요. 거의 4배, 3배 올랐어요. 웬만한 집은 다 남부시장으로 철수하고 어디로 가고 있더라고. 그런데 시가 원 의도했던 그 거점 공간이 거기에서부터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신규 상인들을 많이 받아 가지고 숫자로 어떻게 제압하는 수밖에 없죠. 기존 동부시장이 얼마나 많아서요.
  그 동문문화예술거리의 특성이 그러니까 저기 미원탑 사거리에서 동문거리까지 또 이쪽 새누리당 당사에서 이쪽까지 해서 그 거리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서 유도를 해서 하자고 제가 했는데.
  그리고 또 거기 끝났고, 풍남문문화상가도 마찬가지요. 거기도 이제 감영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는데 잘 팔리는 유기농 전통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조금 그것을 시가 권장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은 시가 두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위탁에 대해서 아무리 중기청이나 처음 기간으로부터 상인조합으로 주라고 했지만 또 다른 위탁방법을 결정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두 시설에 대해서.
  왜냐하면 남부시장이나 이런 쪽 지금 야시장, 청년몰 다 활성화되는데 그 두 공간이 풍남문하고 동문문화거리가 주변은 확대됐는데 전주시가 공공 투자한 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과장님! 통감은 아니고 조금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시원하게 제가 진짜 말씀 못 드리는 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항상 이게 저희도 열심히 하면서 모든 것 했고 더구나 풍남문 상점가 같은 경우는 현재 그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니까 방짜유기나 서예 하시는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더라고요.
  저희가 현재 동문상점가가 거기가 골동품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서 다음 해까지도 저희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민간위탁 다음에 할 때는 저희 못 주겠다고.

○김남규 위원   지금 몇 년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앞으로 2년 좀 더 남았죠. 작년에 했으니까요.
  3년씩이에요, 한 번 하면.

○김남규 위원   알아요.

○위원장 박혜숙   아니, 작년에 민간위탁을 했으면 그걸 조건으로 해서 했어야지 그전에부터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러니까 조건 해 놔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상인회하고 상인회장단 모래내시장 같은 재해를 한번 겪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동안 행정에서는 대체 뭘 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상인회 싸우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간섭한다는 게 그건 조금. 그리고 저희는 행정적으로만 대처를 했으니까요.

○김순정 위원   그 계약서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어떤 계약서 말입니까? 민간위탁협약서요?

○김순정 위원   협약서 있죠? 그 협약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 협약대로 했을 경우는 하지만 그 안에 협약이 안 돼서 한 가지라도 틀어지면 다시 회선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협약서 한번 가지고 오세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동품 상회 같이 문제가 있는 거는 상인회 거라 하더라도 본말이 전도됐어요.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고 매장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는 시정명령이라든지 뭐해서 문서로 갔습니까? 공문서로?
  민간위탁은 그렇게 1차적으로 보내야만 해지 조건이 되든지 다음에 감점 조건이 되죠. 행정에서 그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차기에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예를 들어서 신동문거리의 상인들 새로 조직해서 할 때 감점 조항을 줘야만 그 사람들이 위탁 또 필히 할 거예요. 경쟁을 할 때 이렇게 심사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조건들을 만들고요.
  풍남문문화상가 서예 같은 것은 정적인 것은 물건 팔리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정말 많이 와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쪽에서만 살려주면 감영로까지 가는데 할 것 같은데 정적인 건 유짜방이나 다른 것 잘 되는 것은 하고 매출을 봐가지고 좀 되는 것을 놓고 안 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상인회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그게 상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의 사회적기업도 그런 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젊은 층들은 그거 진짜 그림이에요, 그림. 너무나 좋은 장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해지 조치할 수 있는 사전 단계를 다 밟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의회 핑계대지 마십시오. 민원이 또 와요, 빠꾸로 저한테. 저도 시달려요, 쉽게 말하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는 의회 핑계 대고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경제과 질의?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23쪽 보시면 여기 대형마트 전통시장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사업비 없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건 현재 저희가 6개의 대형마트 전체를 전통시장하고 함께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에 대한 친절교육이나 물건 상품 진열하는 디피하는 것 같은 것을 저희가 한번 하자고 옛날에 중소마트 상생협력회의를 전라북도 도청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업체는 전부 대형마트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우리가 한번 맺어보자, 현재 롯데마트 전주점하고 덕진점하고 모래내시장을 해서 CCTV도 달아주고 봉투도 주고 중앙 신중앙하고 효자동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전통시장 전체를 하자. 전체를 다 해서 한꺼번에 결연을 맺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중으로 6개 전체가 다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자매 결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자, 그러면 전주푸드 있죠, 우리?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전주푸드 역할은 뭐예요? 제가 뭣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냐면요.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협력업체가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긴 돈은 안 들어간다, 교육하는 데 돈도 안 들어갑니까? 사업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주푸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연결해 주면 전주푸드는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친절교육이나 모든 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도움을 줘라 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교육만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협약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미 그렇게 점장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희하고.

○김순정 위원   말은 돼 있죠. 그러면 교육만 받아가지고 양쪽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교육도 있고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물품 지원.

○김순정 위원   물품 지원하면 전주푸드에서 연결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주푸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전주푸드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주푸드는 저희가 솔직히 전통시장 전주푸드가 시작했을 때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이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전주푸드는 전통시장 1차 식품을 전부 판매하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전주푸드도 마찬가지로 1차 식품 판매하기 때문에 서로 상인회장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업이고 두 번째는 2차 사업 때는 전통시장으로 전주푸드 매장이 들어오겠다 하는 식으로 그때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럼 1차 사업은 먼저 하고 2차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생해서 같이 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전주푸드가 출발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전주푸드가 시작할 때 상인회에서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반대를 제일 먼저 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 마냐 했을 때 어차피 예산 잡고 또 시작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남았는데 이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해서 매칭을 해 준다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교육이라 하더라도.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위원님! 그 말씀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김순정 위원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까 영향을 끼친 곳이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들이 돈 벌어가니까 어떻게든지 환원을 좀 해서 '너희 때문에 일정 부분 손해를 본다, 피해를 보는 지역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형마트들을 끌어들여서 '너희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전통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라.' 이 사업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걔네들이 지금 해 가지고 실시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현재.

○김순정 위원   아직 이제 하려고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반되는 것은 그러면 대형마트에서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가 없어도 '우리는 너희 약속만 지키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해 주고 그냥 말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실행을 해 보세요. 실행을 해 보고 또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실행하는 관계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 보면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 있죠? 제가 처음에 오니까 말씀드렸을 겁니다.
  전자상가 제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파일을. 전자상가에 대해서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때 얘기했더니 전자상가는 그때 도와줬고 또 도와줬는데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죠?
  그 아크릴 다 해 줘가지고 그게 안 돼서 부수고 또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지금 여기 지원해 준 건 리모델링인데 어떤 리모델링해 준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저희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고객들이 교육할 수 있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위해서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이게.

○김순정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니까 전주전자상가는 지금 여기 진북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거기가 현재 저희의 상점가로 등록이 돼 있는 상가입니다. 그래서 중기청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그 고객들의 교육장과 쉼터를 만들기 위한 고객지원센터를 저희가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그냥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상인회 아까 말씀드린 동문문화센터나 거기서도 풍남문문화센터 같이 거기도 고객지원센터를 지어주는 겁니다, 민간위탁으로.

○김순정 위원   거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장소 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요, 건물을 사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자, 거기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지금 중요하고,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있으려고 해도 저도 거기서 딱지 끊었습니다. 왜, 민원 받으러 갔다가 정말로 거기에 쭉 세울 데가 없잖아요.
  저도 4만 원짜리 끊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주차장 문의고 주차장도 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이 왔을 때 돌아가면서 시간 좀 달라했던 거예요. 그 주차를 다 해결해 보니까 거의 거기 있는 상가 주인들이 주차를 다 해놨어요, 저 뒤에는.
  그런데 고객들이 어디다 받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거기가 어둡잖아요, 전부. 지금 요구하는 리모델링은 우리는 공간을 건물을 사가지고 쉼터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 쉼터 만들면 나머지 주차난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현재 저희들이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저희들도 주차장으로 했었는데 그쪽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거의.

○김순정 위원   그럼 쉼터 해 주면 거기는 들고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고객지원센터고 상인들의 교육.

○김순정 위원   걸어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 거기에 걸어서 가가지고 쉼터에서 쉬면서 일을 보는 사람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상인들을 위주로 하는 상인지원센터입니다.

○김순정 위원   상인들이? 아니, 상인들이 지금 장사를 해 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가서 한가하게 차 마시고 쉼터 쉬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교육장이고 어떻게 보면 전자상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는 곳이죠, 그게 고객지원센터가.

○김순정 위원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 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
  저 한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여기 국비에서 지금 따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국비에 따온 거 있으니까 일단은 주차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손님들이 와야 되지 주인은 장사를 사업가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런데 주차장 난을 어떻게 먼저 할 것인가를 연구하신 다음에 단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선 건물 사 가지고 쉼터 만들어서 교육장 쓰고 뭐 다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가는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먹는 것이 우선이고 파는 것이 우선인데 거기 손님이 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도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이 주차장 난인데요.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 먼저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돈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장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차선책으로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면서 그건 해당이 안 되니까 고객지원센터라도 그러면 먼저 해 주자는 입장에서 저희가 고객지원센터를 먼저 해 주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거 간담회 통해서 했어요? 간담회 통했어요? 여기 상인들하고 거기에 있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상인들은 그쪽에서 이쪽에서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다. 먼저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장은 도저히 부지도 없고 선정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김순정 위원   몇 분이 그랬잖아요, 그것은. 다 전체가 요구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왜냐하면 저희는 상인 전체를 개개인을 만나는 거고 상인의 대표 분들을 만나서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김순정 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일단 일차적인 주차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연구 더 하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6쪽 프랜차이즈업체 육성이거든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주 프랜차이즈가 음식 도시다 보니까 저희 전주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외식업 업종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잡은 돈이 4000만 원입니다, 1년 예산이.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에 있는 박람회나 외국에 갔을 때 박람회 참여하는 부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 부스 지원비.

○김순정 위원   전주에 본점을 두고 박람회 참여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요? 지원하는 돈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지금 전주 본부가 96개에서 106개로 늘어났네요.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서울 2회, 광주 1회 투어컴, 예우랑, 얌스 이렇게 했는데 투어컴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투어컴이 후불제 여행사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게 프랜차이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프랜차이즈는 제가 프랜차이즈 업, 프랜차이즈라는 그 설명을 정의를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프랜차이즈라는 게 어떤 정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김순정 위원   분명히 정의가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뭔가 정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정의가 있는 거라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글쎄요. 그 정의를 제가.

○김순정 위원   투어컴 후불제죠? 투어컴 후불제가 전주에 본사가 있습니까? 본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어디입니까? 후불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디를 상대로 한 거냐고요, 여기가? 누구를, 어디 지점을 상대로 한 거냐고? 후불제가 전주 시내 많이 있습니다. 그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 알고 있다고. 고려대 나와가지고 그분을 알고 있다고. 동문으로서 알고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고.
  그러면 다른 업계에서 전부 본점이 다 전주인데 다 해 줄 겁니까? 박람회 참석하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본인들이 요구를 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자부담 분을 본인이 필요해서.

○김순정 위원   여기는 이미 선정이 됐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어떤 거 말입니까? 아, 여기는 지금 선정은 해 가지고 현재 가맹점이 180개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180개가 있는데 아니, 여행업도 지금 후불제 여행업이에요. 여행업도 프랜차이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제가 잘못 공부를 했는가 모르겠네요. 이 프랜차이즈 업체라는 것은 내가 잘못 공부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럴 경우, 전부 참석 다 할 경우는 전주시내 거 300개가 다 하면 다 해 줄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건 어차피 프랜차이즈협회, 전라북도 프랜차이즈협회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가맹점을 내가 본사를 해 가지고 가맹점을 받겠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받으면서 창업을 해 주고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였고 업종은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세탁업 있고 미용업 있고 제과점 있고 전부 그런 업종이지.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어떻게 했는가 기준도 한번 받아볼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전자상가에 관련해서 고객지원센터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모래내시장 상가로 등록이 돼 있다고 했죠? 재래시장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모래내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 상가가. 전자상가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자상가 예, 상점가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2000 평방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을 활성화시키게 구도심에 조사를 했고 가구거리, 공구거리, 웨딩거리까지 전부 저희가 일제히 영화의 거리까지 조사를 싹 했는데 그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됐던 것이 대학로 상점가가 저희가 작년에 상점가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염려스러운 게 이게 우리가 항상 센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코에 걸려요. 그런데 지금 전자상가를 거의 제가 그쪽 주변에 왔다 갔다하면서 제가 다니는 길인데 보면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해 줄 정도의 그런 인구 유동이 없어요, 그쪽에.
  말 그대로 우리가 삼성전자 이런 전자제품 관련해서 고객지원센터가 설치돼 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제휴를 해 주고 수리를 해 주고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름표는 고객지원센터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이용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인들이 이쪽에서 뭘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물론 여기에 지특으로 국비가 왔는데 저는 국비 오는 것을 이 사업에는 별로 그렇게 우리, 결국은 우리가 전주시에서 머리 아플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전자상가거리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거창하니 시작했지만 그쪽 지금은 상가거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활성화가 됐어요? 안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는 그분들이나 저희들이 만나보고 상인회장도 만나 보면 여기는 참 유명세를 타서 전국에서 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기술이 상당히 좋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 성과된 기록을 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조사를 해 보셔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또 여직원 운영비 해 줘야 되고 직원 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는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뭐 해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은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해도 사무실에 있는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활성화 지원비로 해 주게 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어떠한 요령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어차피 고객지원센터는 독립채산제로 줘버리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운영비에 대해서 일푼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거기가 지금 80세대 정도가 되나요? 상가점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80개 점포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1, 2, 3층이 지금 다예요? 거기가 지금 상인들이? 다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커피숍도 있고 여러 가지가 2층 건물은 보면 전자하고는 거의 거리가 먼 상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데요. 1층만 쭉 거의 몇 세대가 돼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1층만 거의 집적화된 상태죠.

○위원장 박혜숙   물론 지금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서 그분들이 활성화되고 도움이 된다면 참 좋지요. 결국은 재래시장들 지금 상인회에 완장 채워주고 우리가 지금 진두지휘를 못 하고 그분들한테 항상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생길 거예요. 여기 처음 시작하실 때 완강하게 저거는 원칙과 기준 정하시고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분들의 자세도 분명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짚어나가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정말 염려스러운 사업이에요.

○김명지 위원   하나의 사물을 놓고 보는 시각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저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또 놀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요즘 과장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웨딩의 거리나 공구거리는요. 전주에 전통이 있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리고 전자상가에 80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1층에 전자상가가 중점적으로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낙후된 사업, 컴퓨터 프린팅사업, 컴퓨터 조립사업, 컴퓨터 부품사업, 컴퓨터 잉크 판매하는 매장 이런 걸 빼고 전자상가에 들어갈 만한 전자의 전문적인 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2층, 3층은 여행사, 커피숍, 아까 후불제 여행사, 이런 데까지 다 합쳐야 80개가 나오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지금 손잡고 가서 전자상가로만 등록된 업체가 80개 있는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전자상가 등록된 곳이 아니고.

○김명지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까 웨딩의 거리나 공구거리 같은 경우도 80개 충분히 넘죠. 주변에 있는 근접거리에 있는 상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2000 평방미터를 딱 집어가지고 2000 평방미터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또 이게 들어오면서 상인회장 제일 먼저 사무실이 들어갈 것이고 또 어찌됐든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거기에 소속된 조합원들한테 돈 걷어 가지고 또 회장 여비서 둬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이건 뭐 불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는 그 돈이면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두 채라도 옆에라도 근접한 건물을 오래된 건물을 사가지고 부수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거기가 지금 또 이런 지경으로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몇 번이나 지적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한 마디도 없고 계속해서 당위성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그분들 대변인인 것처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다 헛된 지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런 건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그리고 웨딩의 거리, 공구거리? 오히려 지금 있어야 될 그런 시설물들이 저는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공구거리 같은 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옵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공구 필요한 사람들이 다 거기 와 가지고 항상 북적북적하고 그런 데에 고객지원센터가 들어와야 맞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을 저희가 사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제반적인 지적사항을 들어가지고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정확히 원칙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박혜숙   제가 오죽하면 예산이 국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염려스러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적해 주신 깊은 뜻을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어요. 또 지역경제과?

○김순정 위원   예, 끝으로 제가. 제가 서두에 아마 사업보고 때 따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사업하라는 데에 고려해 달라고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일을 많이 하면 좋겠죠. 국비가 온다고 무조건 받지를 말라는 얘기예요. 국비 받으면 우리 시비 안 들어 갑니까? 그러니까 국비 받으면 겉으로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돈이 없는 상태에서 국비 받아다 놓으면 뭐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고 전자상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고객지원센터를 해 준다면 거기는 노인들의 휴게소가 될 것 같아요.
  그 근방에 오는 안에서 오는 바로 진북복지관도 있죠? 그런 데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이 되지 진짜 고객지원센터는 아니 된다는 것을 제가 확신은 않지만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이거 시행하면 돈이 나가야 되니까 더 가져온 거 바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글로벌 명품 남부시장 명품시장 육성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남부시장의 명품은 뭔지? 명품시장의 남부시장의 명품은 뭐예요? 글로벌 시장이 세계로 나가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는 사업단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의뢰했는데 작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국적 6개 시작했던 팀인데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체에서 로드맵이 없어가지고 "지자체별로 사업을 특성화해서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1차 연도 사업이 올해 6월까지인데 현재까지는 사업이 하나도 추진을 안 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 추진하는데 먼저 1차 연도 사업으로 저희가 할 것이 야시장 확장하는 거하고 남부시장 가설점포, 가설점포를 예술적으로 명품화하는 거하고 1차 연도 2개하고 또 하늘정원에서 공연을 한번 해 보자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6월까지는 1차 연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계획에 있고 2차 연도부터 다시 특성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전문가, 교수님들이 두 분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해서 글로벌 명품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고 2차 연도에는 우리가 외국인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주 추진하는 거 굉장히 추진력도 강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남부시장에 지금 야시장에서 많이 투자를 해 놨잖아요. 전주시는 남부시장, 중앙시장, 서부시장, 모래내시장, 동부시장 그 시장들 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디는 폭 들어가 있고 어디는 화려하고 넘쳐 흐르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야시장을 한다면 저희가 항상 부르짖는 게 한옥마을로 연계해서 남부시장, 남부시장 객사 이제 막 넘어오고 웨딩거리 폴딱 뛰어버리고 신중앙시장이 지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야시장을 계속 연결해 가지고 차라리 연결 모래내시장까지 하면 안 돼요? 꼭 남부시장을 또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육성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줘가지고 나가는 거라고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요. 도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잡아가지고 일들을 주고 하는 곳이다고 거기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사업단 수행기관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이죠. 도하고 그래서 매칭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도하고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 자체가 대기업하고 연계를 하든가.

○김순정 위원   거기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저희는 지금 어느 데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었던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 맺은 거는 그대로 우리가 시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렇죠.

○김순정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모델로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모래내만 간단한 보고를 받고 서부시장하고 남부시장은 그때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보고를 안 받았어요. 추후에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도록 하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김순정 위원   그래요. 끝맺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부시장을 하지 말고 좀 펼쳐지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펼쳐지라는 얘기. 지금 이쪽은 중앙동이나 모래내는, 모래내는 그래도 화려하죠. 많이 오니까. 중앙은 지금 어두컴컴하잖아요.
  거기서 야시장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한 번 하라는 얘기예요. 골고루, 골고루. 어차피 고생하시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문광형 시장 사업도 어차피 글로벌 명품시장하고 똑같이 사업을 3개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 연관돼서 저희가 사업단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박혜숙   지금 중앙시장도 야시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는 한다고 했지 문광형 시장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렇죠.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김순정 위원님! 양해 구할게요.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질의를 마치고요. 하나 당부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아까 탄소산업과에서 우리 기구표에 관련해 가지고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분명한 것은 물론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항상 보상은 따르기 마련인 거예요. 사실 무슨 뭐 보상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금요일,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시간 외의 근무시간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챙기셔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운데 덜덜덜 떨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깝고요.
  또 금요일, 토요일은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집안에 애경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해서 하느라고 현장에서 다니시는 모습 봤을 때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안타까운 만큼 우리 행정에서 챙길 것은 챙겨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제영화제 관련해서는 이따 오후에 다시 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영화제는 이따 오후에 별도로 출연기관 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저희들이 제16회 국제영화제가 사업을 28일부터.

○위원장 박혜숙   아니, 국제영화제는 이따가 하니까 그건 빼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저희들이 꼬박꼬박 챙기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우리 지금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는 없는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영화제 종합촬영소 관계죠?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종촬 관계는 3억 9000 민간위탁으로 지원받아서 4명이 영상위원회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12편의 689일 정도로 해서 1억 7000 정도 수입을 창출한 바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고생 많으시고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35쪽 위원장님! IT기업이나 창조기업이나 이런 건 다 정보문화영상산업진흥원 업무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연관돼서 이렇게.

○위원장 박혜숙   예, 같이 들어가 있어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건 오후에 질의해도 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니 영상산업이긴 하지만 이따가 국제영화제만 관련해서 하니까 지금 질의하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지금 출연기관은 별도로 있고요. 이어서 간담회가.

○위원장 박혜숙   지금 오후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하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그때 별도로 질의를 하고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시 1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강신재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김헌 본부장께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안녕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 강신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장차 기술원의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센터가 완공이 3월 말 정도로 예상이 돼 있고 또한 신규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는 기초기반에 기술이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탄소복합재 신상품개발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올부터 구축을 해서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런 하나의 센터가 건립이 되고 거기에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창업보육센터와 기술교육센터를 통해서 이런 창업기업의 육성 및 이제 막 1년 됐습니다, 시작한 지.
  저희들이 사업은 올해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화는 딱 1년 됐습니다. 기술교육센터는 2년을 마치고 저희들이 올해 3년째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가지고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반을 구축하는 데만 해도 거의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님이신 박혜숙 위원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각별한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이것이 큰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간부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경영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헌 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소재부품실용화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계혁 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제적인 국제탄소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업무와 새로운 기술개발 아이템 선정을 위해서 또한 현재 오늘 이 순간도 독일에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올해 마스터 플랜을 짜러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확산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탄소산업에 하나의 한 파트를 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그런 기술개발,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점점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강대학교에서 버스로 교수님들이 전체 다 오셨습니다. 곧 지금 저희들을 위해서 공간을 다 확보됐고 이미 시설보수도 다 마쳤다고 합니다.
  저희들 보고 언제 오냐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에 이런 연구소가 수도권에 이런 연구소를 둔 것은 총장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건 정말로 전주시와 전라북도 우리 탄소기술원의 좋은 모델이고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오늘 직접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메가탄소밸리를 기획하고 있는데 기획재정국 차관과 담당 국장님께 전부 전화를 드려서 서강대 차원에서도 우리 탄소기술원을 돕겠다 하는 총장님의 직접 제가 핸드폰으로 산학협력단장님 오셔서 저한테 연결해 줘서 오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따뜻한 봄이 오는 춘 삼월에는 우리 한국탄소용합기술원의 서울연구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의 쾌거다. 또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민의 자랑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장점을 보시고 칭찬과 격려로써 우리 젊은 새싹 연구원들이 국가적인, 세계적인 기술자, 또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에 앞서서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사실 저희들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깊숙이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를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 자리까지 지켜내고 또 성장해 주신 부분에서 강신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큰 노력과 관심, 성장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에서도 함께 응원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김헌 본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김헌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헌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조금 전에 사업보고 보고 또 현재 서울에서 교수님들이 저희 팔복동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사업업무 보고도 좋지만 거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주시고 가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탄소, 탄소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아마 탄소가 전세계적인 것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는 메카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또 지금까지 성장한 거 감사드리고요.
  17쪽에 보면 탄소거리 조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가 이것만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국,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시, 도에서 같이 협렵해 주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것은 예산을 지금 출연금으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기술원에다가 업무로 편재가 됐는데 사실은 저희 탄소산업과하고 기술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까 합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또 그 장소가 선정이 되면 거기다 어떠한 제품들을 데코레이션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전문가하고 일반시민하고 나눠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각계 시의회, 문경에도 마찬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확정을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거리 조성은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떠한 설계나 모든 것들은 아직 자료는 없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해야겠다는 것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이 탄소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탄소가 말만 하지 와 닿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랜드마크의 자리할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닐 텐데 과연 우리 전주시를 둘러보면 그런 장소가 나올는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몇 군데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조금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 같고 또 탄소 고려하다 보니까 탄소산업하고 연계되는 지역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거고, 또 그 거리나 공간이 됐을 때 뭣을 과연 거기다 갖다 놔야 이게 시민들이 볼 때 또는 외지인들이 볼 때 이게 탄소제품이다, 탄소가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겠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의회 의견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인, 형식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딱 해놓고 계속해서 그게 흐려져가는 사항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탄소는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탄소는 없어서 아니 될 정말 필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시민이나 주민들이 탄소라는 걸 뭘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탄소산업, 탄소의 조형물이 어떤 것이다. 아, 저거 탄소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가깝게는 필요로 우리가 없어선 아니 될 그런 탄소 상품이 돼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만큼 큰 에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탄소밸리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이 작년까지로 돼 있는데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올 8월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마지막 예산집행이 끝났고 이제 장비가 들어오고 그게 가동이 되고 그러면 올 연말이 조금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어떤 5단계, 그때 5단계까지였던가요? 5단계 사업까지 끝난 것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5개년.

○이기동 위원   5개년? 그 단계가 있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까지인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장비구축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중간재, 성형재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건 단계고 그래서 거의 완벽하진 않은데 메인 어떤 스트림, 메인 스트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올 연말이면 가동이 돼서 아마 내년도 중반이나 하반기 가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5단계까지 과정이 탄소밸리 조성을 위한 R&D 기반구축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렇죠.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5단계가 딱 설정이 끝나면 어느 상태까지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인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맞습니다. 현재 탄소소재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상용화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가보면 완전히 붐입니다. 또 유럽을 가보면 완전히 붐입니다.
  특히 중국이 탄소산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품 골프회사들의 제조공장이 다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에 CEO분 골프클럽에서 최고 비싼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한국 회장님도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오픈을 했는데 한국은 너무 까다롭다. 중국은 막 서로 들어오라고 그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결국 중국에다 20만 평 공장을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탄소산업이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기업한테. 엄청난 혜택을 초기 자본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정도는 피부에 와 닿을 텐데 모든 세계적인 기업들이 중국에 다 공장을 지금 짓다 보니까 중국은 활황입니다. 난리입니다.
  저희도 엊그저께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안을 지금 짜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도 중국과 협력을 하지 않고는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이것은 미래의 100년 먹거리라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뭐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로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공장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체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방향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섬유만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든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머리 속으로는 이미 다 구상이 끝났고 또 그래서 저도 오래 했으니까 저도 쉬고 싶은데 그만 못 두는 이유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소재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결국은 실용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빨리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무슨 스포츠용품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미 다 구상이 끝났고 이미 어떤 내부적으로 협약도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아마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지 문서로 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만약에 제가 구상한 대로만 되면 중국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나라가 앞으로 수출 전진 기지로 될 수도 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조금 더 우리가 좀 단합해서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저기 여러 가지 야권이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겨우 대구 경북에 끌려 다니고 있거든요,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얘기인데 우리가 먼저 해 놓고도 지금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도 너무 안타깝고 제가 시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뭔가 빛은 보고 저도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존심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이지 여기서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제가 한번 세워보고자 아름다운 퇴장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기동 위원님이 보시는 판단이 정확하십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융합기술원 쪽은 아니지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탄소했을 때 그것이 저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딱 1년만 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어떠세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밀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님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기동 위원님이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임해서도 뭔가.

○이기동 위원   지금이라도 밀고 나가면 안 되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런 것을 자꾸 해서 어쨌든 지금 바로 상용화가 안 돼도 자꾸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을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참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었는데 현재는 조금 그런 게 없어져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파리 제크쇼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비용인데 해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나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좋은 것인가 거기 참여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당장의 효과보다는 지난번 우리 김승수 시장님하고 저하고 제크회장 뮈텔 여사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 한옥마을에 오셔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첫째 날, 둘째 날은 속마음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셋째 날 식사를 하면서 속마음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지금 일본이 밉습니다, 일본이. 일본이 국방 그다음에 자동차, 전자, 일반 스포츠용품, 탄소소재를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구매하더라도 선납금을 유럽도 똑같더라고요. 탄소소재를 사려면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내가 돈을 벌면 돈을 리턴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먼저 돈을 줘야 그 소재를 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지금 일본의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1g도 만들지 못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다 그 공장을 지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밉다. 이건 독점을 막아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적인 복합재 회사들이 중국과 한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트너로. 그래서 지금 중국에도 굉장히 활황을 이루고 있는데 품질이 떨어지고 한국은 뭘 하면 품질도 좋고 또 그런 집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을 지금 견제하기 위함이고 세계 시장에서 아무래도 다변화를 해야만 좋기 때문에 한국이 좀 더 집중해서 김승수 시장한테도 더 집중해서 잘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많은 기업들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불과 지난 탄소 페스티벌 때 오신지 몇 달 안 됐죠. 11월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그 속마음을 처음으로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지금 모든 것은 일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보잉사에서 만드는 전투기 또 국방 미사일, 로켓, 그다음에 비행기 보잉787, 100% 일본 탄소 소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가격적인 측면이나 돈을 먼저 줘야 소재를 주기 때문에 선납 조건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부과세 이윤이 적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쪽이나 미국에서도 탄소산업이 잘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중국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제크어워즈 공동 수상은 어떤 품목을 가지고 한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저희들이 쌍용자동차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쌍용자동차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쌍용자동차 쪽에서 앞으로 차종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경량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 그램(g)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그때보다도 더 큰 상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이 제크 아까 그 말씀을 까먹었네요. 제크라는 그룹 자체가 유럽의 기업 큰 회사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오면 다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하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우리도 기술 실력이 올라가고 부품도 싸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삼사 년 후에는 아마 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기업 간 조인트 국제법인도 만들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거기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들도 언제 한번 가서 보시면 규모가 이삼일은 봐야 되죠? 하여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 다 뭉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업들도 이 마케팅을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서로 홍보해 주고 서로 연결해 주고 그런 복덕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작년에 저희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자료를 보면 지금 직원 현황하고 틀려요. 지금 현원이 59명이죠? 그때는 60명이었고. 뭐 한 명이 그만뒀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퇴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다음에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해 가지고 텍사스 주립대하고 MOU 체결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랬는데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저희들이 탄소 섬유를 저가형으로 만드는 쪽에 지금 해서 양산에는 성공을 못 했는데 그런 정보나 또 거기에 따른 우리도 자체적으로 다른 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걸 시험 평가 의뢰 정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오크리지 연구소는 미국의 탄소 섬유 1위 기관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우리 양덕주 교수님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거기 회원가입을 하셔서 우리가 그쪽에 택사스 연구원 겸임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들이 가서 같이 방문도 하고 또 실험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저가형 탄소 섬유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많은 앞으로 뭔가 새로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저가형 탄소 섬유 개발 텍사스 주립대 1억 5000씩 이렇게 2010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1억 5000씩 나가는 건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대신 우리가 용역 시방서를 써가지고 '어디까지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탄소 섬유를 기초 실험을 하고 그쪽에서 기초 실험을 하고 오크리지 연구소의 기술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로 그쪽에서 인건비로 썼습니다.

○백영규 위원   인건비 형태의 지출이 좀 있고 그다음에 출연 사업비를 보면 건축비부터 국내여비 뭐 국제박람회가 많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탄소거리 조성. 탄소거리 조성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은 되고 있어요?

○위원장 박혜숙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백영규 위원   했어요? 저 없을 때?

○위원장 박혜숙   다시 한번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국장님! 아까 탄소거리.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거리 조성사업은 사실은 저희들 탄소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 편성이 도비하고 합쳐져서 탄소기술원에 출연금 형태로 편성이 됐어요. 다만 우리 탄소산업과만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고 탄소기술원하고 어차피 탄소 관련 제품들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우선 현재는 거리를 어디다 조성할 것인가, 또는 그 거리에 어떠한 제품들을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고요. 한 3월 정도 해서 설계 디자인, 거리 디자인 내지 설계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지금 5억이잖아요. 지특 2억 5000, 시비 2억 5000.
  그래 가지고 발열 벤치부터 해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해 가지고 카본로드 이건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하시는 건데 여기도 공동연구과제 연구계약해 가지고 미국 워싱턴대학 그다음에 독일, 영국, 공동연구 계약에 예산이 1억 5000, 1억, 1억 5000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좀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목적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성형공법이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현재 비참하게도.
  그런데 독일만 BMW 차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독일만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기술이 없습니다. 지금 독일하고 일본만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절대 저희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성형 방법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아마 우리 연구원들이 거기 개발비로 제품을 뭐 만들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독일은 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워싱턴 대학은 똑같은 건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워싱턴 대학은 아직 한 거 없습니다. 돈이 지급된 건 없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오퍼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백영규 위원   예산만 책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백영규 위원   영국도 마찬가지겠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영국은 했습니다. 영국은 전주시장님도 가셔서 아마 그쪽하고 직접하는 것도 보시고 그쪽에서 지금 여기 기술원에 올해 KMRC로 AMRC로 해서 법인으로 해서 그쪽 이사회가 통과가 돼 가지고 여기에 AMRC 연구소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대학교, 왜냐하면 또 대학교도 거기 셰피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교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전주대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이 자꾸 여기 전라북도에서 취업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대학에서 좀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런 셰피드 대학에 가서 기술교육을 6개월이면 6개월 아님 1년이면 1년 받으면 그 경력 가지면 내가 볼 때 우리 나라 대기업도 갈 수 있다. 취업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학부 여기서 졸업한 놈을 바로 보내려고, 생으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실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했는데 실천하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총장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학생들을 해외 우수기관이나 이런 측면에 보내서 하는 측면으로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도 우리 연구원들도 국내에서 배울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외 가서 그 트레이닝하고 그 장비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예, 잘 들었고요. 탄소를 잘 몰라 가지고 여쭤본 거고 거의 뭐 연구협약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인건비성이고 아니면 부품을 교환한다 거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부품을 만드는 거. 부품 제작비.

○백영규 위원   그렇죠. 장비 교체하고 이런 예산들이 많아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요.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 솔루션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항 말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저희들이 지금 여기 GS 칼텍스에서 활성탄소를 국내 최초로 시제품을 만듭니다. 현재 예를 들면 에너지 저장에 들어가는 활성탄소는 100% 일본산입니다.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활성탄소는 100% 다 중국산입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수장 수질에 쓰이는 활성탄소 또한 다 싸기 때문에 중국제입니다. 지금 한국산으로 해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 활성탄을 중국 아니면 일본, 요즘에는 러시아까지 이런 데에서 수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소재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모 회사에서. 그런데 이런 상용화 토탈 솔루션사업을 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 나라 제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든 활성탄소를 써서 바꿔서 인증을 맡으면 그래도 그중에 가능성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최초로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나 전주시에서도 이것은 중소기업형입니다. 이거 자체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관심이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앞으로 수질 정화, 그다음에 공기 정화, 에너지 저장 이런 쪽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채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중소기업에 관련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 모든 거 여기 전주 하수종말처리장도 물어보시면 활성탄소를 중국 거 지금 쓸 겁니다.
  엄청나게 소모성이잖아요. 많이 쓰는 데도 불구하고 새만금도 제가 주장하는데 새만금도 결국은 탄소로 정화를 해야만 아마 그게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에서 아직 쳐다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우리 국내에서 언제부터 이걸 개발을 했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우리 기술원하고 GS 칼텍스하고 해서 탄소밸리에서 5년 전부터 해서 성공을 해서 파일러트 플랜트를 우리 기술원에 놓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소재 자체가 사업성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다른 중소기업들에서 이 소재를 쓰겠다 그러면 양이 늘어나면 아마 이 활성탄 소재산업도 하나의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집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사업들을 홍보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박혜숙 위원장님! 이건 기업들이 돈 나오면 서로 해 보려고 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도 머리가 아파요. 돈은 적은데 하고 싶어라 하는 기업이 많아서.

○위원장 박혜숙   아니 그런데 5년 전에 개발을 했는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아니, 5년 전부터 초기 기술개발을 해서 작년도 초에 완성을 기술에 성공을 해서 일본제품과 비교평가까지 인증을 받아서 이제 막 올해 처음으로 소재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수요조사까지 하셨고만 작년에요. 대부분 보면 몇 개 기업들이 여기 해당되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전주시는 한 10개 정도 된다고. 그런데 아마 이게 입소문이 나면 이것도 골치 아플 거예요. 위원님들까지 청탁해 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소재라는 것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출연기관에 관련돼서 사업보고를 요청하신 것은 물론 이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이 사업을 충분히 우리가 관계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이나 현장에서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듣고 싶어서 자리를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어떠한 역할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현재 마음 졸이고 있는 부분들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짧게라도 가졌으면 하는데 말씀해 주시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사실 과거는 다 지나갔잖아요. 이번에 메가탄소밸리를 하는데 그동안 제가 쌓은 신뢰가 있어서 중앙부처에 저희는 저 혼자 어떻게 보면 외로운 고행의 길을 가고 있고 대구 경북은 이미 중앙에서부터 모든 사무관부터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그러는데 제가 그동안에 신뢰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몰래 몰래 만나고 밥도 먹고 서울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발 실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지막 기회로 보거든요, 이번이. 만약에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제는 탄소 산업을 우리가 다 못 합니다.
  이제 대구 경북으로 다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우리들이 부족하고 어렵고 그러지만 앞으로 이게 젊은 연구자들도 많이 여기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희들은 이제 곧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나가야 되지만 앞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돼서 이게 정부 출연 연구소가 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인재들이 많이 타 지역에서도 와야 되죠. 그러나 또 이런 과학기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과거 얘기 얘기하기 싫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원받은 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조금 지원이 빨랐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됐으면 아마 지금 정도는 대구 경북한테 우리가 끌려가는 일은 최소한도 없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보다도 거기가 인프라도 더 잘 갖춰져 있고 연구인력, 기술개발인력도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많아졌고 우리가 이제 잠자고 있고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그쪽은 집중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돈을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나마도 우리가 탄소 얘기 나와서 제가 늘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이유가 말을 해 놨는데 성과가 지금 미미하잖아요.
  시작은 창대했으나 어떻게 보면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잖아요. 시작은 작으나 끝이 좀 창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예롭게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었고 또 이게 제가 볼 때 앞으로 삼사 년만 단합해서 지금도 보면 재원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나 도에서 이게 저는 탄소산업만큼은 어떤 주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은 누구냐면 결국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더 기술개발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누가 더 많은 주변과의 좋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케팅과 연결시키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앞으로 이삼 년 동안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때 성과 안 나오면 질타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것 또한 지금 저 자신이 상당히 초라해졌습니다, 여러 모로.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사실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강신재 원장님이 그만 두시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도 초조함도 있었고 가서 보면 분위기가 너무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감지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 그동안에 참 수많은 역경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성과를 위해서 힘을 내시고 또 저희들이 깊이 있게 탄소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의회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또 지난번에 저희가 중소기업들과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현장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참석하셨잖아요. 우리 직원님들 군기가 빠져있더라고요, 보니까. 군기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원장님이 살펴주시고 직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질타보다도 응원을 같이 하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채찍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위원장님! 제가 자랑이 아니라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들은 페이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 현장 공장에 추운 데에 들어 가서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 제가 이 자리를 못 떠날, 왜냐하면 성과도 안 만들어주고 다음에 이게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거든요. 무너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성과의 턱을 만들어주고 제품군까지 제가 다 만들어줘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삼 년 이내에 제가 꼭 그런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었으면 제가 바람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과로서 얘기를 해야지 너무나 추상적인, 그동안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런 제조업을 하나 크게 한다는 것이 일이십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백억 가지고 기업 지원을 하고 그래야만 제품이 만들어 지고 이러는 건데 벌써 대구 경북은 연구기관이 5개 정도 되기 때문에 각 기업들하고 해서 맨투맨으로 해서 우리보다 지금 앞서있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박혜숙   예, 그게 염려스러운 것이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래요. 어디서 얘기하면 도에서도 특히 그러는데 대구 경북 별 볼 일 없다고 하는데 천만에 말씀이에요.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제조업에 대해서 우리보다 선배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업으로 연계가 꼭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대구 경북하고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경쟁으로 그쪽과 해서 우리도 어떤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초로 전주에서 탄소개발을 해 가지고 성장했을 때는 뭔가 기대를 하고 있다가 또 우리가 지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구 경북, 구미에서 탄소개발이 이어지면서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실컷 우리가 먼저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권력의 힘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구미 쪽으로 많이 힘이 실어지지 않을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뭐 이미 갈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그런 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항상 힘을 가지고 뭉쳐서 그 역할을 탄소밸리에 관련해서는 해 줘야 되고 다행히 김성주 의원님이 탄소밸리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게 통과될 확률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저희들은 조금 여러모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돌아오니까 그쪽에 관련돼 있는 의원들도 이걸 섣불리 통과를 안 해 주려고 할 것 같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또 이제 그런 면도 있을 수.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왜 우리 전라북도는 항상 고생만 하고 이렇게 큰 굴지가 있을 때 희생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박혜숙 위원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거 두고 보세요.
  대구 경북은요. 지금 탄소로 인해 가지고 '도레이'와 현대 자동차를 1차 밴드들을 데리고 제2차 경제 붐을 일으킨다는 것이 확고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그러니까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래서 지방비를 여기 같이 무슨 5억, 10억이 아닙니다. 거기는 100억, 200억씩 지금 부어 넣습니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쪽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탄소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그렇게 돼서 지사님이 막 직접 뛰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장들도 막 정말 보면 눈이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볼 때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전라북도는 모르고 있는데 저만 알고 있는데 연합체를 짰습니다. 연합체를 짜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사님이 직접 기업가 회장님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어떻게 보면 안 뺐기겠다 하는 것이 너무도 강해서 이미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저쪽에 방해를 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나름대로의 영역을 개척하는 이제 오로지 외나무 길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좀 갈 수 있는 길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외나무, 하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가 주인이고 시가 주인이 아니라 서로 함께 뭉쳐서 힘을 발휘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옛날에 전에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항상 저희가 구미를 가지고 걱정을 하면 '걱정 없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라고 항상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역적으로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라북도가 과연 구미를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일본 기업을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항상 염려스럽더라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거기가 또 울산에 고급 차종을 만들기 때문에 수요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제가 볼 때 이건 예측이에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구 경북에서 노리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현대 회장님을 설득을 해 가지고 붐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저한테 읽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는 거기하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미 판이 그렇게 짜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혜숙   예,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이 아무튼 지사님하고 시장님 두 분 속에서 중계역할하시면서 힘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 나름대로 어떤 영역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대구 경북의 영역을 우리가 거기서 뺏어먹겠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왜 그걸 알게 됐냐면 거기에서 우리 관련된 기업들을 러브콜을 해서 좀 몇 개를 데려갔어요, 이미. 그래서 '의도가 뭐냐?' 그랬더니 저한테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다음 대통령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지금 보니까.
  다음 대통령하고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위원장 박혜숙   반드시 정권을 뺏어 와야 되는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런 것을 제가 느껴서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상황이.

○위원장 박혜숙   아무튼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동감하면서요. 힘내시고 좋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위원장 박혜숙   수고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질의를 마치고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광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입니다.
  평소 저희 진흥원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IT산업실장 이승룡 실장입니다.
  다음 기업지원실장 이광규 실장입니다.
  다음 CT산업실장 김형석 실장입니다.
  다음 경영지원부장 안소영 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원장님! 우리가 사업설명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어떻게 다른 여기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지금 보고드린 사업들은 주로 지속적인 사업들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IT산업 환경이라고 하면 기존의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활용 방법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IT산업과 CT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창업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사업 이외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드론사업이라든지 3D 프린터 사업 그다음에 우리 전통문화콘텐츠에 관련된 사업들을 새롭게 기획해서 예타사업 내지는 예타사업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형 과제로 발굴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 진흥원만의 힘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의 안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는 충북이라든지 충북의 선비나 양반 개념, 컨셉을 가지고 전주나 경북이 함께 융합하는 또 연계 결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도 해 보고 구상도 해 보고 있고 함께 만나서 그런 논의들을 해 보고 있는 신규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작권센터 운영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지역의 지식재산권 중에 특히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관련된 저작권들을 보호하는 데에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껏 논외로 되어 왔는데요. 한 3년 전부터 문화부로부터 저작권센터 사업을 지역에 관련돼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저작권을 홍보하고 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작권 권리를 보호해 주고 저작권과 관련된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억 1000 정도의 사업비가 됩니다마는 향후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한 5개 정도 지역이 문화부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전주와 같은 5개 지역 사업들이 성공적인 그 모습을 보이면 추가 확대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유일하게 이게 매칭이 안 돼 있고 100%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그렇습니다. 작은 사업인데요.
  향후에 관련 사업도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매칭이 없이 아마 추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3D 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사무실이 지금 삼천동에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삼천동에 확보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동의안 할 때 사업계획서 보면 52억, 사업비가 52억입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맞습니다. 그쯤 됩니다.

○백영규 위원   2017년까지 그런데 지금 사무실 임차료가 2억이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임차료하고 임대료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얼마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월세가 한 300만 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입니다.

○백영규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기업지원실장 이광규   규모가 242평으로 돼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직원은 4명이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지금 시작하는 인원이 4명입니다.

○백영규 위원   운영비 보니까 홍보비도 뭐 1억 정도, 국제컨퍼런스도 2억 정도 잡혀있고 국제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3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한·중 협력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3D 프린팅 관련돼서 중국이 상당히 저희들보다 많이 앞서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중국 청도 지역하고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래부하고 함께 진행된 사업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딱딱 떨어져서 상용화 지원사업도 구축 1식하는 데 1억, 특화인력양성도 1식하는 데 1억, 지역특화사업도 문화재 공간정보 구축사업 등 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용화 지원 구축 1식은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 탄소 구분자 유통 플렛폼 구축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사업비가 딱딱 떨어지는 편성된 내용은요. 구체 예산이 편성되기 직전에 제출됐던 내용이고요. 이게 좀 세부적으로 기본 세부 예산들까지 반영해서 하면 좀 약간 변화가 있을 듯 합니다.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업비 예산 편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D 프린터하고 관련된 것들이 저희들은 주요 특화 분야가 탄소융합 분야하고요. 전통문화콘텐츠 관련된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탄소융합 관련된 분야는 탄소융합기술원하고 전품연, 그다음에 KIST 분원이 함께해서 플렛폼을 만드는 형태로 진행될 거고요. 교육은 저희 진흥원에서 전담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화 관련된 것들은 전통문화콘텐츠나 탄소 관련된 제품에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시제품 내지는 상용화 제품까지 만들어주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들이 현재는 1억 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은 진흥원에서 교육시키는 걸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백영규 위원   사무실이 지금 242평이라면서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교육실이 그게 교육실을 마련하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지금 진행 중에, 지금 시작은 안 했고요. 지금 바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4명이 상주하기에는 굉장히 평수가 크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오버 비용은 저희 진흥원에서 다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경영, 행정 관련된 역할들은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요.

○백영규 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몇 분 정도가 상주하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4명이 상주해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4명을 뽑으신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신규로 뽑은 게 아니고 신규로 세 분을 뽑고 한 분이 기존 팀장님이 경영하죠? 센터장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4명이 새로 뽑힌 거고요.
  신규 합류한 사람은 3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신규사업 기획팀장이 그쪽 팀장으로 전환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1명 하고 신규 3명하고 해서.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4명이 상주하는 거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4명이 상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상직 의원이 국비 가지고 온 사업이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지원센터를 구축하는데 4명이 근무를 하는데 242평이라고 하면 계획이 물론 있겠죠. 2층 규모라고 하면 어떻게 활용을 하실 예정입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거기에 주 상주 사무실 그다음에 부분적인 회의실이 있겠고요. 교육실하고 그다음에 제품 제작실이 있고요. 기업지원실, 교육장, 사무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국비도 2017년까지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좀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원래 예정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50억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요. 1차 연도는 17.5억 정도 지원이 되고요.
  올해 3월까지가 1차 연도입니다, 작년 15년부터. 그다음에 2차 연도도 원래 예산은 한 50억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이 좀 줄어서 사업이 축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올해 지나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16년도 2차 연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직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사무처장께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   안녕하십니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개최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집행부 임원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부집행위원장 민성욱 부집행위원장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은 장성호 사무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실 저희 행정지원팀장 가장 유능한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엄은정 지원팀장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무처장이 제17회 국제영화제 개최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영화제 그동안에 준비상황과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16회 영화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8월에 새로 집행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 덕분에 나름대로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방향은 집중이라는 단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고사동으로 모든 행사들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작년의 경우에 좀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기존에 있었던 소리의 전당에서 했던 개막식 행사를 전체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효자동 CGV와 종합운동장 그리고 고사동 세 군데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거리 문제라든가 또 집중도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다행히도 옥토 CGV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서 고사동으로 모든 행사들을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해 영화제가 새로 도약하는 새로운 영화제가 되도록 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평균 20%에서 30% 정도 작품 수도 확대될 것이고 또 게스트도 확장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6회 때도 무난히 잘 치렀습니다만 17회 때는 눈에 보이고 또 드러나고 전주시민들께서 영화제에 대해서 애정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사랑스럽고 또 자긍심 넘치는 그런 영화제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고 저희 사무처장께서 1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사무처장 장성호   안녕하십니까? 전주국제영화제사무처장 장성호입니다.
  그럼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17회 전주국제영화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국제영화제 관련된 사업보고는 집행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도 되지만 우리가 국제영화제에 관련돼 있는 조직위원회에서 내부적인 문제, 서로 어떠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담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국제영화제 관련돼 있는 발전을 위함이고 또 우리 전주시의회의 역할, 대외적인 역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생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추진계획대로 보면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사실 열어봐야 알겠지만 억 소리가 나올 것인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작년에 기간 중에 우리 사고가 있었죠?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바뀌었나요?

○전주국제영화제부집행위원장 민성호   이사진 말씀하시나요?

○소순명 위원   예, 이사진들이 바뀌었나요?

○전주국제영화제부집행위원장 민성호   계속 임기가 있으신 분들이시라.

○위원장 박혜숙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소순명 위원   아니 임기라고 할지라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여기에 대한. 그러면 다시 또 우리 새로 오신 집행위원장님이 취임을 하셨어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새로 오셔가지고 새로 구성을 해야죠, 그러면. 아무리 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뒤로 행사 끝나고 나서 뭔 정리가 되는 줄 알았더니 정리가 안 됐어요, 전혀.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   저희 영화제 이사님들의 경우에는 사실 임기가 저희가 2년씩 임기가 돼 있고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 말부터 계속 이사진의 개편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시하고도 같이 협의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진에 당연직 이사와 선출직 이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약간 시장님 의견도 있으셨고요. 이사진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 때 현재 이사진에서 문화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두세 분 정도를 당연직으로 모시는 그런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새로 오신 취임을 하셨어요, 집행위원장님이.
  하셨으면 그전에 사퇴를 해 줘야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잔여 임기가 남아 있을지라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사 임기가 있어도 사고라면 사고예요, 이게.
  또다시 올해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위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취임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일이라고 또 어떻게 믿겠어요, 이거를.
  남아 계신 분들이 문제지요. 집행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또다시 혼자만 취임하신 꼴이 된 거예요, 또.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래 가지고 뭘 지원하라는 겁니까? 잠깐만요, 지금 누가 답변하셔야 합니까, 이건?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좀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사고가 지금 사무처장이 중간에 그만둔 거를 말씀을 하시는가요? 작년에 사고라고 해서 무슨 사고인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집행위원장이 광주 분인데 그 문제도 있었고.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이 내막을 모르고 여기 오시면 안 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내용을 아는데.

○소순명 위원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이게 문제가 됐던 얘기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고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임 고석만 위원장님 건, 또 사무처장 건 그거 말씀.

○소순명 위원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묶어서 말씀하는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제 이사 구성 문제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 문제거든요. 지금 영화제 이사는 자칫 정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위원장이 마음대로 이사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사가 자진사퇴한다 거나 정관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뭐 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 그래서 영화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난번 이사회 때도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개별적으로도 집행위원회하고 계속 사무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나온 안이 도의회하고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각 한 분씩은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는 방안을 한번 다음 이사회 때 상정을 해 보자 그런 안이.

○소순명 위원   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물어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우리 집행위원장님이 그때 당시 우리하고 임기가 마치고 저희 위원회하고 아무런 소통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여기 계신 분들이 조직위원회 이사님들이 이사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집행위원회 이사입니다.

○소순명 위원   이분들이 전원사퇴를 하셔야 맞죠. 정관이 어떻게 됐을망정 모든 책임을 져야 맞는다는 거죠. 왜 그걸 따지세요. 왜 그걸 따지시냐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요. 거기에는 당연직 이사가 있고.

○소순명 위원   아니, 당연직 이사라 할지라도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당연직 이사라도.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당연직 이사가 그 조직의 그 직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 이사인데 당연직 이사를 물러나라 이것은.

○소순명 위원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자진사퇴를 해야 맞죠. 도의적인 책임을 다 져야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래야지 이사회 차원에서 자진사퇴를 유도한다든지 '자진사퇴를 하십시오.'라고.

○소순명 위원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고? 누가 졌습니까? 이 책임을 누가 졌어요?
  아무도 진 사람이 없어요. 끝났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새로 집행위원장님도 오셨고 사무처장도 새로 오셔서 새롭게 구성해 가는데 지금 옛날 건 때문에 이사들이 이사가 사퇴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지금 집행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좀 난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소순명 위원   집행위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행위원장님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오히려 집행위원장님한테 모든 권한이 다 가 있어야 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러니까 집행위원장님이 그 집행하는 장으로서의 어떤 권한이 있을 수 있고 이사회는 또 이사회대로 그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소순명 위원   이사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줬어요. 행사를 원활하게 치르지 못했죠?
  사태는 큰 사태죠, 이게. 올해 영화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심각한 시기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덮고 가는 그런 정도였는데 또다시 여기에 그대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러니까 그 이사 구성이나 이사 사퇴 이런 부분은 별도의 논의 과정을 거치든지 이래야지 지금 신임 위원장님 금년도.

○소순명 위원   조직위원장님한테 부담을 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게 우리 이사장이 김승수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럼 이사 구성은 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 구성은?
  집행위원장이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사 구성은 이사회에서 아마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책임을 지라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사장이 단독적으로 그 이사를 위촉하는 게 아니고 추천이 되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걸로.

○위원장 박혜숙   예, 그리고 물론 위원장이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영화제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굉장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과한 사항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17회가 다가오도록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하시겠지라는 기대를 하면서 역할을 해 드렸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여러 가지 내부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임기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가셔서 업무를 보고 다니시고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 건들로 인해서 어차피 그거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권고를 하고요. 사실 또 지금 우리 이충직 집행위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부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의견보다는 집행위원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보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에서부터 대외적인 모든 것까지도 그게 결과적으로는 전주시 시장의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경제위원회 이미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언론에 보도가 나가면 정말 가슴이 철렁해요. 우리들이 먼저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영화제가 4월에 곧 돌아오는데 지금 나름대로는 준비를 잘하셨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순명 부위원장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은 정말 작년에 충격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다른 위원들로 인해서 들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여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왜 부위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 국제영화제가 잘 성사가 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부위원장님! 마무리 그렇게 하시게요.
  우리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영화제 이사님들 임기, 단서조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맨 처음 영화제 시작해서 이사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고영재 위원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대부분 계속 연임을 하시거나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만드시면 될 거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부분도 지난번에 이사회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연임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전문성을 살려서 계속 연임 규정 없이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이사회 내부에서 논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시의회라든가 어떤 의견을 줘서 안건으로 상정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내부 이사들끼리 연임 규정을 두자, 말자 하는 것은 하나마나.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하지 말고 어찌 됐건 정관을 개정을 통해서 하셔야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의견을 주시면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게 하고 소순명 부위원장님이 어떤 거에 정말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그런 일련의 사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와서 위원들한테 사과를 하든지 그런 조치도 없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고 집행위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질타 속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출근부부터 그다음에 해외출장 시 보고서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어떤 조치가 있는가요?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   일단 해외출장 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100% 타당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해외출장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연초에 전체 영화제라는 게 사실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해외출장 계획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결재를 하고 나면 출장 갔다 와서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위원님께서 그 서류를 검토하시면서 미약한 부분이 있고 저도 거기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집행부 회의나 팀장 회의 때 제가 지적을 했고 그것이 위원님 지적처럼 앞으로 계속 쌓여나가는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나 우리의 자료로써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자료들을 저희가 계속 모으기 위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태까지 해 왔던 형식적인 출장 보고서나 갔다 온 다음에 결과 보고서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나 자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출장보고서로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출근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국제영화제 보면 저희 상근직 팀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임명한 직원들이 있는데 국제영화제가 시작되고 나면 사실은 이게 시간에 대한 부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팀 같은 경우는 외국하고 저희가 시차 때문에 집에 가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영화제에서 직원들의 근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지원한 근무이기 때문에 굳이 출근부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를 두지 않더라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출근부를 작성하게 되면 6시가 되면 일을 하다 말고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아니면 6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추가 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논의를 내부적으로 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부에 대해서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율성, 독립성 이런 거는 줄 수는 있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출근 기록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야근을 한다고 하면 수당을 줘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님! 물론 전문성이 있지만 저는 어디 축제를 하건 그래도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출근 기록부 없이 네이트온으로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하고 저는 너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룹에서 과연 그런 일이 되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다음에 저는 실은 오늘 작년 영화제 때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가 집행위원장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아까 소순명 위원장님이 말씀했을 때 김영진 수석 정도는 오셔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사과 이런 거 없이 집행위원장님이 사과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새로 국장님이 사과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데 최소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런 인간적인 도의에 의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괄목할 만한 건 지역업체에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업체 참여해서 지역 제한해서 입찰해라. 그래서 이번에 지역업체가 몇 건 정도 계약이 되어 있죠?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   저희가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역 제한을 걸고 입찰을 공고했는데 실제로 공고한 것에 대해서 들어온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공고를 통해서 지역 제한이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계약한 업체 수는 저희가 기대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백영규 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모 지역업체에서 국제영화제 입찰을 참여했는데 됐다고 국제영화제가 정말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자기 이제까지 지역으로 입찰을 했지만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엔 좀 뭔가 획기적으로 시스템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다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역 제한을 하면 지역 제한 입찰을 하면 들어올 만한 지역업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15인 이상 직원이 있어야 되고 어느 지역에 있겠습니까? 특히나 전주 같은 중소 도시에서 그런 자격기준 이런 걸 만족할 만한 업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   그 부분이 저희도 위원님 지적처럼 가능한 지역 제한을 많이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또 국고를 받다 보니까 국고를 받게 되면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행자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데 맞춰야 되는 조건이 있어서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약간의 양쪽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노력을 실무진에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이 미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들을 계속 지금 찾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가능하면 어떻게 풀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업체들이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이게 해 봐야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다라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태까지 너무 지역과 소통이 부재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확장시켜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제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씩 제한을 풀어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영화작품작이 200편 정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나요?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   지금 저희가 3분의 1정도는 섭외가 거의 끝난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저희 프로그래머들이 내일 출장을 다 떠나는데요.
  노트르담 국제영화제하고 베를린 국제영화제 해서 사실은 저희 영화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 거기서 섭외가 됩니다. 저희가 사실 베를린 영화제하고 노트르담 국제영화제가 독립 영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 다 모이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저희 영화제의 어떤 프로그램의 성패는 아마 2월 안에 다 달려있는 거라고 보고요. 현재 일단 네트워크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다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전주시민들한테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그다음에 혜택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   예, 일단 안 그래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대학생들에 대한 약간의 티켓 할인과 이런 제도들을 저희가 강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도 또 내부적으로 혹시 전주 쪽의 학생들에게 더 줄 수 있는 특혜가 없을까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화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나 같은 대학생들의 할인 티켓 플러스해서 전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그게 큰 뭐 아주 애초에 왜냐하면 전주국제영화제 티켓 자체가 싼 가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혜택 자체가 금액으로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방안들을 새로 만들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백영규 위원   그런 물론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대상에 넣어야 되는 것도 맞고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고 봐져요. 왜 그러냐면 학생 위주의 포커스에 맞춰서 가면 일반 다른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   10 플러스 3에서 이 3 부분이 사실은 여태까지 운영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개막식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저희가 시상식을 하면 사실은 영화제가 끝나는 거였습니다. 끝나는 거고 3일 동안에 전주시민을 위한 영화 상영기간으로 잡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3일이 약간 영화제의 분위기는 많이 죽어서 저희가 10으로 늘리면서 시상식은 그대로 7일에 하는데 폐막식을 따로 하면서 전주시민의 참여를 좀 독려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이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전주시민들의 어떤 혜택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번 국제영화제 사회자는 누구 컨텍됐나요?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   그거는 아직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백영규 위원   이건 좀 약간. 요즘 응팔에 보면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박보검을 MC로 국제영화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한번 그게 가능할지는 왜냐하면 걔네들의 스케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촬영 스케줄만 없다면 저희가 최대한도 노력해서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저번에 간담회 가졌잖아요. 지역 영화인들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화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지역 영화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거든요.
  이게 한번에 끝나지 말고 영화제 기간 끝나고서라도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연중 계획으로 잡아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집행위원장님이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위원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고 새로운 슬로건을 가지고 기대에 차게 출발을 하셨으니까 우리 실무진께서도 집행위원장님이 대외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이 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은 사실 국제영화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분이 생기면서 우리 과장님이 엄청 힘들었어요. 의회는 의회대로 기자들은 기자대로 윗분들은 윗분들 대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하셨고 본인이 미안해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 거리시고 막 대안을 세우느라고 애쓰셨는데 내가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음으로써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사진이 이사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 수정을 하든지 다른 규정을 넣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1월 28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고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기타참석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