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1월 28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양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구청별 주무 과장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유인물의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휘 완산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완산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첫걸음을 시작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함께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지역현안의 방향정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38만 구민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완산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완산구는 지난해 살맛 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구정 비전으로 저를 비롯한 500여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금년 2016년은 본격적인 민선 6기 2차 연도로써 더 시민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의 마음을 읽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희망과 자긍심이 넘치는 살고 싶은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꿈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활기있는 희망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쾌적한 환경과 이용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작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저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에 꼭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느 해보다도 열정이 넘치고 희망이 차오르는 한 해가 되시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택 덕진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계숙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장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덕진구 발전과 더불어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016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전주의 관문이면서 민선 6기의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도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서는 시정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덕진구 역점 추진 사업으로는 첫째,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생단체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시설물 점검, 정례화 구·동 협력 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소외와 차별 없는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의 지원과 안정을 도모하여 행복한 덕진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아름다운 수변경관 연출 및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식공간을 구축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충고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성숙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덕진구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장께 당면현안 업무나 평소 당부하고 싶었던 사항들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드릴 말씀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저희 동 관내에 보면 구청장님도 가셨겠지만 가셔서 화장실 문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완산동 자율방범대 옆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지었죠? 그런데 지금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동에다가 화장실을 관리해라 해서 키를 주고 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보면 담당부서 체육진흥과나 구청이나 원래 시설은 체육시설이잖아요. 옆에다 하는 게 화장실 지었으면 거기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구청에다 넘기는 것 같고 구청은 또 동에다 업무를 넘기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사실 그때 그 화장실을 지으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어놓고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가 방범대장님을 제가 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관리를 해 주시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 제가 상의를 드리고 왔었는데 그 이후에 보고를 다시 못 받았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저번에도 한번 저희들끼리 얘기했습니다만 쌈지공원이라든지 여러 공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동에.

저희만 해도 80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인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조례로 좀 정해 달라고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보고도 안 올리고 화장실을 지어놓고 주민들이 이용 못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동에다 해 버리면 동에다 맡기면 그 관리하는 인원이 없어요.

○완산구청장 최락휘 구청도 없어요, 사실은. 구청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비용은 건립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많이들 가져오세요.

사실은 도비로도 가져오고 많이 가져옵니다마는 지어놓고 나면 그 뒤에 이거를 정비하는 거라든지 관리비용은 없이 오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다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체육공원은 관리 안 하거든요. 일반 공원만 관리하지 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돼 있지 그런 문제들이 주민들은 동이나 저한테 오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에다가 열쇠를 줬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동에다 딱 던져놓고 가 버리면 동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관리비용도 들 것이고 사람도 들고.

○완산구청장 최락휘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화장지라도 드린다 했거든요. 대장님하고 말씀했었어요.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대장님은 청소는 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너무 이거 원래대로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구청으로 내려놓은 상황이고 구청에서 또 동으로 줘버리니까 구청도 물론 청소하는 인원이 없겠지만 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빨리 화장실이 지어졌으면 주민들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한다든지 뭔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사실 지금 완산동 문제뿐만 아니고요. 화장실이 필요한 데가 꽤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건립을 못 하는 상황이죠. 특히 겨울철에 짓기는 하는데 관리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해 가면서 뭔가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구청장님!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완산구청 거마공원에 보면 거마공원뿐만 아니라 삼익수영장 로터리 있는 데 그 부분도 그렇고 다른 공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덕진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공원에 보면 수목들이 눈이 오고 나면 많이 부러져요. 유난히도 잘 부러지는 게 소나무죠? 그전에는 저희가 오랜 10년, 20년 전에 부러지는 일이 더러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이게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잎이 많다 보니까 견뎌내지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관상수를, 모르겠어요. 덕진구는 어떻게 됐는가. 위쪽에 보면 전지가 심어놓고 한번도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부러져버리고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나무도 보기도 좋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전지해 볼 생각은 없어요? 전지를 좀 해서 가지를 벌려주면 지탱이 좀, 전혀 공원에서 관상수들이 거의 보면 그냥 그대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쭉 봤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전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무를 잡아서 보기도 좋게 하고 또 이런 눈이 많이 폭설로 인해서 나무들이 부러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요.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시가 지금까지 기조가 뭐였는가 하오니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하는 것을 약전지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많이 끊지 말자고 했었는데 저번에 눈와 가지고 많이 찢어졌어요, 사실.

가로수도 많이 찢어지고 그래서 그 뒤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강전지 하자, 이런 얘기도 됐고 특히 공원 문제는 비단 거마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공원의 나무까지 조경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수목관리를 해 본 적은 없었고요. 그만한 비용이 없었고 또 금년에 마침 한 1억 원 정도 더 주셨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거기까지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제가 한다 소리는 못 드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시켜보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 그리고 또 공원 내에 보면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운동기구를 예를 들면 고장이 나서 수거를 해 갔나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넉 달이 다 되도록 원위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드리고 그런 것도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저 역시도 본 위원 역시도 한 달 정도 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제 제가 늦은 시간에 가봤더니 그렇더라 이거죠. 그런 것들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철거를 해 갔으면 빨리 수리를 해 가지고 부착을 해 줬으면 하고요.

그 노점, 노점도 요즘은 복잡하죠.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인도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네만 양심상 양심을 그렇게 눈을 좀 치우고 매대를 쭉 놓으니까 더 미끄럽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것도 좀 단속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불법주차장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요. 간선도로에 보면 대도로죠. 대도로에 그렇게 24시간 차를 받쳐놨어요. 최소한도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을 하셔가지고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더더구나 지금 평화동 사거리에서 농수산물 쪽으로 가는 방향, 그 방향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한 면이.

상당히 본 위원도 그쪽으로 다니는데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데 그 골목에서 바짝바짝 나오실 적에 많이 놀랍니다.

그거 대형차예요. 더더구나 영업용인데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아마 이 시간에도 받쳐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물론 주차장이 비좁으니까 저녁이나 이런 시간에는 받친다고 할지라도 출퇴근 시간마저라도 그렇게 빼줬으면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로변에 가로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완산구뿐만 아니고요. 시청 전반으로 시장께서 2016년 거리 비우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겠고요. 체육시설 문제는 아까도 백영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설치만 해놨지 지금 관리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많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동에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동에다만 자꾸 하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이나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조례로 정합시다." 이거를 관리권을 누구한테 주고 그래야 예산이 좀 편성되고 하지 그저 덕진하고 완산하고 똑같이 공원관리 해 가지고 얼마 딱 주고 끝이에요. 그것 가지고 저희는 풀 두 번밖에 못 뽑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접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아까 가로수 전지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 수종에 따라서 강전지한 나무가 있고 그러지 않은 나무가 어떤 데는 조경에 관심 있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강전지를 안 해야 될 나무를 너무 강전지를 해 가지고 좀 보기가 본인이 봤을 때는 몽당 나무 하나 서 있는 것처럼 그래 가지고 너무 보기가 그랬다 그래서 강전지의 취지를 알겠는데 강전지를 안 해야 될 나무는 수종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나무를 사실은 가로수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말하자면 도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심는 건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강전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치, 수종 이걸 잘 보고 전지를 전문가들의 조언도 얻고 시청 앞에 노송 소나무 이게 전지해 놓으니까 눈 내릴 때 무게도 좀 덜 거시기 하고 보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또 3월 되면 새순이 자꾸 나오거든요. 금방 살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민원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그건 그런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덕진구청 관계자들은 항상 현장에서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시기적인 문제에서 때로는 이 부서도 아니고 이 부서도 아니고 어정쩡한 일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체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핑퐁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 스트레스도 받고 일은 또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정확히 맥을 짚어서 분담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원활한 민원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덕진구청장님, 또 완산구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담당 부서에서도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휴일 근무를 하잖아요. 교통과 저쪽에 재래시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금요일, 토요일 행사가 연이어서 있다든지 했을 때는 개인 가정의 일이나 여러 가지 가족들하고 야유회도 못 하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런 희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체적인 근무 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부서에서 휴일 날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때는 꼭 근무수당이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양 구청 청장님들께서 원만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내 식구는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짚어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토요일 날 어디 가고 싶고 일요일 날 어디 가고 싶고 금요일 날 저녁에 어디도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모임들도 못 가고 가족 일정에도 참여도 못 하고 금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덕진구청장님 질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하고 오늘 아침까지 전화를 받느라고 일을 못 할 정도로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저도 참 살다가 황당한 일을. 제가 의원 10년째 하고 있는데 10년 이래 처음 겪는 일이에요. 황당한 일을 저도 경험을 했는데 송천동에 변전소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해 하고 있어요.
  정말 저희들 위원들이 회기 있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발을 담그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자기들끼리 그룹, 그룹 모여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또 현수막을 1동, 2동이 걸었어요. 
  그랬는데 황당하게 어제 오후 4시, 5시 사이에 제가 전화를 그때부터 받았는데 다른 현수막은 그대로 놓고 변전소 현수막만 싹 철거를 해간 거예요. 아주 황당하다고 주민들이 어이가 없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했대요. 
  제가 드린 말씀을 구청장님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나무랐어요. 지금 송천동이 굉장히 민원이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그 현수막을 철거를 했을 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전의 편에서 일을 하는 것이냐. 지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어떠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현수막을 거는 것도 아니고 한 장, 한 장 모아가지고 그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다른 현수막은 일제히 그대로 놓고 다 철거를 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두말하지 말고 갖다 다 원상복귀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 담당자 말이 집회신고도 않고 현수막이 쭉 걸어져 있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이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기본방침은 현수막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말 금년 초에 현수막 이 부분은 철거하는 것도 새로 한 장당 철거 얼마씩 주는 이런, 그래서 현수막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펼치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현수막은 놔두고 그 부분만 그렇게 떼었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실무 요원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그 부서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어제.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서에서 그 부분은 떼면 행정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얘기 들어본 적,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어떻게든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제가 그 주민이 보내준 사진이 있어요. 저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수막이 너무 많이 게시가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싹 뗀 것 같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현수막은 그대로 그 상태에 있는데 변전소 관련돼 있는 현수막만 다 철거를 해갔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를 보내줬어요.

제가 지금 사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원상복귀하라고 그랬더니 더 재밌는 게요. 송천역 부지 그 앞에 현수막을 처음에는 변전소 현수막만 떼어갔더니 떼었더라고요. 다른 현수막도 싹 떼고 그 많은 현수막을 싹 철거해 가지고 한 장을 갖다가 원래 보기 좋게 높게 걸어놨는데 땅바닥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 장을 걸쳐놓고 갔더라고요, 한 장만.

○덕진구청장 신현택 아, 붙였고만요? 한 장을?

○위원장 박혜숙 나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장만 걸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흥청흥청하니 이렇게 걸어놓고 갔더라고요. 지금 세월호 현수막이 저희들 선거 때 그게 생겼던 게 2년이 다 되도록 걸어져 있지요? 그건 왜 못 뗍니까? 청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저희들도 세월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 얘기하고 그 부분은 약간 세월호 참사를 당한 가족들 심정을 헤아리는 측면에서 또 전주시민의 정서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알기로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송천동 주민들도 한전에서는 전자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하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자파의 연구결과 여러 가지 등등의 자료를 다 수집을 해 가지고 굉장한 지금 학부형들까지 민감해요.

그랬는데 또 그 담당자 말씀이 더 가관이에요. 걸은 지가 오래 되어서 떼었대요. 아직 현수막 걸어놓고 며칠 안 돼 가지고 아직 입금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며칠 안 돼 가지고 한 3일이나 됐나, 일부는.

그랬는데 그 어이없는 변명을 자꾸 궁색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 어떠한 시민의 의견도 공익을 위해서 또 본인들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현수막은 행정에서 법과 대치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지역주민, 생활하는 데에 불편을 주고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미관을 정말 해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양해를 구하고 떼어야만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법, 법, 법 하시는데 법 규정을 떠나서 우리 행정은 형평성을 고려하고 예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현수막 전체 다 갖다 복원시켜주세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보고요. 어떻게 떼어서 어떻게 했는가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저한테 며칠 전부터 굉장히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김명지 위원 자, 위원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잠깐만요. 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제가 개입을 못 하고 있어요. 또 의원이 직접 발 담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막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지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당당하게 해야 될 역할을 해도 또 반대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못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예, 김명지 부의장님!

○김명지 위원 이거 끊지 않으면 1시간 넘을 것 같아요.

불법 현수막은 철거가 돼야 마땅합니다. 불법 현수막은 어떠한 이유로든 철거가 돼야 마땅하다고 도시 미관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의 목적으로 걸리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낯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특히 우리 전주시청 주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세월호 그 거리에 걸리는 것만큼이나 지금 전주시청 주변도 불법 현수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보하고 유보하고 그런 약자 편에 서서 그러고 있는 줄 아는데 예를 들면 리싸이클링타운에 관계된 그 지역에서의 현수막, 또 항공대 이전 문제 결사반대에 대한 그 지역의 현수막, 송천동 이 부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집단 민원의 현수막들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 그런 현수막 정도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그 정도로 유보 기간을 두고 철거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문화경제위원장님 지역구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예민하게 현수막을 걷어내면 그 지역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은 그냥 공공의 목적으로 걸리는 불법 현수막과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리있는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거하고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전체를 다 불법 현수막을 걸리게 놔두면 도시 미관상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걸릴 수 있게끔 양성화할 수 있게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집단 민원에 대한 불법 현수막 정도는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5장이면 5장, 10장이면 10장 한시적으로 외 조항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서도 검토를 할 테니까 구청에서도 위원들이 직접적인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돌아가셔서 구청에 가시면 진위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장 후에 주무 과장으로부터 사업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 주무 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안녕하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별로 양 구청 소관을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순서는 가족청소년과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양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대중여가 하고 있는 대중여가에 소속되는 식당이나 체육시설에서 금연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완산구청에서 좀 해 주실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모든 식당은 금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명지 위원 예, 면적에 관계없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는.

○김명지 위원 알아보세요. 면적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당구장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당구장은 아직 해제가 안 된 것 같아요.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 당구장이 소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노래연습장하고 당구장은 지금 해제가 안 됐어요.

○김명지 위원 노래연습장하고 당구장은 그런 지역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대요?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금연지역을 확대하고 확장하고 금연지역을 지정할 때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금연지역으로 고시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부합돼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건전한 대중여가 및 체육시설 환경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체육시설 현황이 당구장이 가장 많아요.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봤자 4명 아니면 2명, 3명이 들어가서 하니까 자기들 건강 자기들이 해치는 것은 뭐 담배를 피든 뭐를 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당구장 같은 경우는 거의 큰 당구장 같은 경우는 100여 명이 모여있는데 거의 담배 연기로 숨을 못 쉴 정도인데 본래의 취지하고 전혀 상반되는가 이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까?

당구장은 원래 금연지역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건강증진법에.

○김명지 위원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당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구장을 못 들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은 하여간 보건소 관할이라 소관이라 금연 관계는 저희는 건강증진법 보니까 굉장히 나열이 허가된 금지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김명지 위원 보건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경제교통과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10년 되셨다고 했는데 저는 10년보다 좀 더 됐거든요.

그런데 오래도록 제가 이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게 농업인 신문.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 신문을 310 농가 2300만 원을 들여서 잘 보급하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14년째 농업인 신문을 받고 있어요. 비닐봉지에 딱 싸여가지고 오는데 그걸 그냥 버리기가 그러니까 스티커 떼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읽을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농업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읽을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농가에 한 농가라도 더 선택해서 버려지는 농업인 신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7대 때부터 8대, 9대, 10대 연속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아직도 다 받으실 거예요, 위원님들.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봉투도 안 열은 채 비닐에 싸여 있는 농업인 신문 버려지면 버리는 사람도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걸 꼭 주워다가 떼고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한 농가라도 더 받아서 읽어 볼 수 있도록 유익한 농업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선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게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김명지 위원 여기 지금 농업인 신문 경제지원과요.

○위원장 박혜숙 농업인 신문이 우리 지금 교통과 소관인가요? 농업인 신문이?

○김명지 위원 여기 써져 있길래 농업인 신문 보급 지원. 또 이거 다 질의해 놓고 과 아닌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시에서 신문사로 보내가지고 신문사에서 보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선별을 한번 파악을 해서 시로 올릴 때 선별파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310 농가 딱 해서 지금 시로 보내는고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급대상이 농업인, 경영인, 영농회장, 농촌동 통장, 농업인 관련 단체 등 해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김명지 위원 '등'에 들어가는고만요, 저희가 '등'에. '등'에 안 들어가고 정말로 받아보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좋겠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다음 달에 한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어요. 농업인 신문에 굉장히 불평들이 많이 있어요. 대다수 보면 비닐 껍질도 떼지도 않고 그냥 보지도 않고 버리는 사항도 있고 또 의회에 농업인 신문이 오는데 집에도 와요.

그래서 저는 본사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주소록에 전화번호 있는 데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넣지 말라고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바쁘다 보면 못 보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버리려면 비닐을 떼어서 버려야 되고 재활용 분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본사에 전화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의회에도 들어오고 하니까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세 번이나 전화했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업 동 위원님들, 삼천동 위원님들, 평화동 위원님들 안 계세요?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우리 경제교통과 지역공동체사업 있잖아요. 지금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4개 사업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 완산구는 폐현수막 그다음에 다문화 조팝나무 심기하고 집 수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폐현수막은 생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아,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컨설팅으로 해 가지고 주어지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이 사업은요. 당초에 선정을 할 때 선정 과정은 해당 과나 주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어디 컨설팅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사업이 만들어질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컨설팅은 안 하고 접수해서 받아가지고 선정을.

○이기동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해서 해마다 각 지역에 지역공동체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도 해마다 하면서 컨설팅 비용을 줘요. 줘 가지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구청에서 일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상당히 어떤 그냥 인부들,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이런 기능성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현황들을 경제교통과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어떤 정도에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교통과에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 여기 뭐 공공 근로다라고 들어가 있지만 여기 집 수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능성이 있는 그러한 인력들이잖아요. 그런 기능성 있는 인력들의 형성이 어디에 붙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취합을 해서 이 지역공동체사업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기능성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좀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역공동체사업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현황파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가 정말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구청 과에서 어떤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쭉 있다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그쪽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청소년과 다 질의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와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장, 소순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소순명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수 차량등록사업소 소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입니다.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소순명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문화경제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소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소순명 부위원장, 박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전주시 농업정책에 대하여 고민해 주시고 농업인의 애로를 해결해 주시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기대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 활력 넘치는 농촌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지원과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인 실질 소득 향상,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중점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은 물론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기능,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11쪽 보면 학교텃밭도 있고 농업활동 지원을 위한 텃밭조성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학교텃밭이 지금 해당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학교텃밭은 20개소고요. 전주시교육지청을 통해서 선정하고 도 교육청에서 20개 학교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다가 이 텃밭을 운영하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 절차는 도비와 시비, 농협, 교육청에서 같이 사업비를 추진하고요. 운영은 시군 농협에서 농협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멘토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에다 텃밭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기동 위원 농협 내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럼 학생들이 하는 건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풀이라든가 잡초 관리의 일부분을 멘토들이 가서 관리를 해 줍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이게? 9600만 원인데 이 시비가 9600만 원 전체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9600만 원에 도비가 3200, 시비가 6400이고요. 도 교육청에서 1600, 농협에서 4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총 이게 1억도 넘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요, 이렇게 되고. 도 교육청과 농협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 형식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도 교육청하고 농협은 자부담 형식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텃밭조성에서 6400만 원 시비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시에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단 학교 학생들한테 교육 과정과 연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저희 사전 학교 선정이라든가 선정위원들 교육도 저희가 참여하고 저희도 순회하면서 관리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농협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나와서 다 하신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풀 매고 관리 비닐 씌우는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하고 실습할 때 실습하는 역할을 같이 담당합니다.

○이기동 위원 매칭비율은 어디서 정해 주지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사업 지침상에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도에서 그렇게 해라, 의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텃밭조성에다가 더 금액을 투여를 해서 도심 속 텃밭조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는 1600만 원밖에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서 시에는 한 다섯 배 정도 되거든요, 교육청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체험학습 기반조성을 위한 농촌교육 농장조성 이게 뭐죠? 교육농장이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교육농장은 학교에서 현장 나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장을 선정해서 거기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체험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단은 교육장을 별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작물을 심어가지고.

○이기동 위원 이 15년도에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에는 처음으로 금년 사업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지금 체험 농장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그 농장에 가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도 실습을 수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습도 하고 할 수 있고 과일 따기라든가 이런 체험 그다음에 가공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을 선정해서 그런 학생들이 거기 가서 잠깐 체험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 그다음에 농장 환경, 화장실도 만들 수 있고 강의장이라든지 교육장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 줌으로써.

○이기동 위원 어디다 설치를 해요? 이게 굉장히 말이 애매해요. 교육농장,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건 사업비가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봐봐요, 농장이면 포도농장도 있고 딸기농장도 있고 기본적으로 많아요, 복숭아농장도 있고. 그럼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직접 따는 것도 보여주고 포장, 봉지 씌우는 작업도 해 주고 그러면서 진로체험이나 체험학습 기반조성을 거기서 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 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년에 행정절차가 저희가 희망농가로 신청을 받아서 도 농업기술원에 제출을 하고요. 농업기술원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하면서 맞는 여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4개의 농장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도 농업기술원으로 올려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1, 2순위까지 대상자로 확정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지마을에 하나 농가 신청했는데 그 말이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가 복숭아를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을 준비해 주고요. 또 하나는.

○이기동 위원 교육시설이 거기다 학교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를 짓는 것도 아니고 강의장을 만들어 줄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두 농가에다가 2500만 원을 들여서 강의장이라든가 그 농장 여건에 맞는 교육시설.

○이기동 위원 차라리 거기다가 강의장보다는 다른 어떤 가공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강의장은 학교에서 강의를 충분히 하고 '야,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숭아를 키운다.' 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기동 위원 아, 됐습니다. 사업을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좀 말씀이 설명이 부족했다 하면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정도로 이 업무계획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해 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니까요. 여기에 있는 체험학습이잖아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진로체험학습을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숭아 농가나 포도 농가 그런 쪽으로 애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체험해 주면 자기가 꿈이 농부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세워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체험에서 끝날 것이고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기반조성이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5000만 원 가지고 알차게 짰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농업 교육과정 운영 이것도 29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시농업 교육과정 운영이라 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농업법에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중에 도시농업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관리하고 아까 시니어클럽 같이 멘토 역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을 30명 정도 모집해 가지고 교육 이 법에 80시간을 이수하면 그런 도시농업 전문가의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전주시의 텃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있지만 이 전문가가 현장에서 멘토역할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10 페이지 앞 페이지 보면 농업인 역량강화 이렇게 해서 아까 6차 산업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교육과정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6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어떤 교육과정이 끝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농업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을 법한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장기 교육과정으로 농업인 대학 과정에 그동안에는 품목별 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6년도에 농산물 가공반으로 해서 가공에 대한 기초지식이라든가 법적인 문제, 또 가공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주푸드라든가 매장에 낼 수 있는 그런 가공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지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는 가공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은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는 금년도에 목표가 내년도 예산에 농산물가공센터를 만들 수 있게끔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센터를 통해서 제조원이 되고 농업법인이 판매원이 돼 가지고 전주푸드라든가 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농산물을, 가공품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역량을 키우는 것이 저희 금년도 목표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쨌든 목표가 교육의 목표가 그쪽으로 많이 잡혀져 있으니까 가공실을 센터라는 것은 저는 조금 반감이 굉장히 심한데 가공공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면 교육받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졸업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도 거기에 대처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쉬운 것은 위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할 때 전주시 농업이 센터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중앙하고 많이 연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도 교육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교육에서 끝나버려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고 소멸성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에 있었던 도시농업 교육도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아버리는데 이런 도시농업 교육이나 이런 농업인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교육을 해 버리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 이런 가공공장이라도 만들어주면 교육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올해는 한번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금년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신기술 접목 창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지원해 가지고 500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기술 접목 창조농업이 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국비로 사업을 유치했는데요. 35세 이하인 농업인들을 선정해서 농업인들의 다양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새로운 기술이 접목할 수 있는 영농기반시설을 사업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고해 가지고 그런 대상자를 받고 그 사람 여건에 맞는 새로운 농업기술, 딱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농업인마다 기반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역량을 갖춘 농업인들을 지원사업을 통해서 육성한다 이런 부분들.

○백영규 위원 기본적으로 아이템이나 사업, 농업사업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있어야 공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가공화가 연결되는 자기가 생산해서 그 생산품을 가공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가공이라고 하면 생산물을 제품화해서 하는 거 5000만 원 가지고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가 역량에 따라서 50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자부담.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절차를 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줄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한 사람만.

○백영규 위원 35세 이하 젊은 영농인 한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박혜숙 대상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지금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공모해 가지고 아직 확정 못 했고요. 저희가 홍보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뭐 한 사람한테 35세 이하 젊은 영농인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게 중앙 농촌진흥청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지침에 심사표까지 다 저희한테 내려와 있어 가지고 그 심사표를 적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4-H회 한마음 대회가 없었는데 이번 연도에 섰네요. 그런데 4-H 경진 참여활동도 지원해 주고 참석활동비도 지원해 주고 한마음 대회가 꼭 필요한가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매년 각 시군들이 참여하는 한마음 대회의 대회가 중앙단위 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별로 가는데 한 해는 도 대회, 한 해는 중앙대회 하고 했을 때 그 참석 경비를 지원 안 하면 전주만 참여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 놨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경진대회에 참석하는 거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한마음 대회라고 대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안 세웠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추진은 했는데 4-H 경비 지원예산에서 일부 지원하고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이게 중앙 도, 시군 조직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무튼 육성하고 교육하는 게 거의 주가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단체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단체가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단체 회원들한테 농업정보 제공이라든가 선진 농업기술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이런 부분들이 많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문제는 진흥청에서부터 관리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고요.

○백영규 위원 중복되지는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적은 예산들이 다양한 항목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아까 답변 중에 생활 속 도심농업 확산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대지마을 복숭아 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현재 센터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농업에 벌써 센터장님은 이직 있지만 우리 관계자들은 수년간씩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농가에 관련돼 있는 농작물에 관련돼 있는 그 특성을 모르고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을 텐데 복숭아는 아무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복숭아는 알레르기가 있어요. 복숭아 털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일반인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가려움증 엄청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아이들이 엄청 가려움증이 있고 또 복숭아에 관련돼 있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성인들도 복숭아를 안 먹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걸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주말농장 하고 계시죠? 올해도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박혜숙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송천동에 오송제 저수지 밑에 일반 주민들이 분할을 해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시에서 임대로 운영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위치도 가깝고 그 주변이 참 좋아요.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도 한번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들은 농업인들이 주말농장을 하고 싶었을 때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시 직영이라든가.

○위원장 박혜숙 아니, 도시형 주말농장은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농가에 가서 몇 평씩 분할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곳이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현장 여건을 봐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위원장 박혜숙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한다고 해도 주인이 안 한다고 못 하는 방안인데 면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고요.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주푸드가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직접적인 부서는 우리 경제지원까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가공센터를 만드려고 하고 있고 농업인 교육마다 전주푸드 관계자를 같이 강사로 불러가지고 잠깐 30분이라도 한 시간 정도씩 그런 푸드 부분을 항상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거의 다 직원들이 수년간들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농가인들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떠한 얘기도 한 적은 없는데 일단은 센터장님이 힘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근무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선도 되고. 그래서 밑에서 뒷받침을 잘해 줬을 때 센터장님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상생하시고 윈윈하시고 또 같은 분야별로 소통도 하셔서 센터장님이 어떠한 권한과 힘을 가져서 행정에 힘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역할을 해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분위기가 상승되고 전체의 분위기에 근무현황이나 모든 주변환경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 또 농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 중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서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공종택

○출석공무원(8인)

완산구청장최락휘
덕진구청장신현택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유정옥
완산구경제교통과장정원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신계숙
덕진구경제교통과장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김규수
농업기술센터소장조한춘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박혜숙
부위원장소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