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10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한 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서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으로 품격있는 전주를 만드는데 핵심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문화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전문기관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여 주요 문화정책과 증가하는 문화적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사장 공석으로 인한 조직 불안정 해결 및 약화된 문화재단 위상 강화를 위해 문화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을 부흥하고자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며 재단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비 조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으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황권주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남철 과장입니다. U-20월드컵추진단 강유현 단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박화성 소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김창권 소장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471억 3934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459억 3678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2억 255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22억 928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0억 6072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 3212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11억 2737만 4000원 중 944억 7379만 2000원을 지출하고 225억 2446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 2912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400만 원 중 3억 150만 6000원을 지출하고 4억 249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5쪽에서부터 7쪽까지 그리고 세출은 개요서 8쪽에서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 현액 1211억 2737만 4000원 중 불용액은 41억 2912만 2000원으로 불용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1억 9107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700만 원, 예산절감이 3억 1858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26억 1175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9070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2쪽에서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400만 원 중 불용액은 4억 249만 4000원으로 예산절감이 40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4억 209만 4000원입니다.
  1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36개 사업에 527억 6507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6쪽에서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8쪽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친환경농업과 민간융자금 집행잔액으로 4억 249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53개 사업으로 158억 3550만 8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9쪽에서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4개 사업으로 35억 261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3쪽에서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개 사업으로 31억 8633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계속비 이월 현황은 개요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6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 주관이 민간단체에서 직접 수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부서별 전용 현황은 개요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농가 융자금 지원에 따른 상환 예정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4억 9862만 5000원의 채권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5838만 6000원을 승인 받아 1억 3758만 9000원을 지출하고 2079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구제역 및 AI 긴급 방역지원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부족했던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별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333페이지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 조성사업을 보니까 이월사유가 기존사업 변경 결정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통문화전당 주변 특색거리 조성 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중에 경관 조성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사업 5개가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 주변 특색거리 조성하고 경기전 서문 돌담길 경관 조성사업 그리고 한옥마을에 전통문화관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그리고 어진박물관 개·보수사업해서 한옥마을도 역사관을 짓기로 했는데 그중에 전통문화거리 특색거리하고 서문 돌담길은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어진박물관 역시 집행잔액이고 역사관을 저희가 작년에 예산은 해놓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월되어 있고요.

○백영규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옥마을 역사관을 작년에 예산 2억을 배정해 놓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기본계획 수립 중?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리고 이월되었던 사업 중에 전주천동로에 작은미술관 건립사업 그리고 경기전 앞에 광장 조성사업 일부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예산을 잡든가 하시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당초에 역사관 위치 때문에 늦어졌는데요. 경기전 옆에 풍남문화관이 현재 2층은 목판체험관이 있고 1층을 역사관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금 좁다라고 해서 다른 곳을 찾다 보니까 그랬고. 그래서 최명희문학관 밑에도 저희가 창작지원센터 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하고 장소 대체부지를 찾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정비해가지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국립무형유산원 주변은 전체적으로 67필지인데 약 60% 정도는 매입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20억 저희가 2014, 15년도 20억 해서 40억 매입하고 이전비 주고 철거비하고 일부 남은 곳이 35%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저희가.

○백영규 위원   이게 약 3년 된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백영규 위원   3년 된 것 같은데 주민들도 불편하다고 하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백영규 위원   전주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적극적이지.

○백영규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냥 무조건 삭감하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도 그 부지를 뭘로 하겠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으면, 현재 그 부지를 매입하지만 뭘로 하겠다는 것은 솔직히 없고 당초에 문화시설로 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이곳을 미리 선점해 놓음으로써 이후에 문화시설을 넣을 수 있는 쪽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뭘로 하겠다는 확고한 것이 없는 관계로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주민들이 반감 사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전해 간 지역에 대해서는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됨으로써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해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총 사업규모가 한 70억 정도 소요되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69억, 문화재청이 20억 해서 89억인데요. 매입비 그리고 도로 개설비, 이주비, 철거비까지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이게 계속 3년 지나니까 저는 담당 과에서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해서 3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안 잡혔다는 것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도 계획한 게 있으니까.

○백영규 위원   저는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머리 속에 항상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복잡합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343쪽 보면 아중호반축제 있죠? 이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도비 지원사업인데 자료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347쪽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나간 거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현재 저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계속 노조와 협의 중인데 노조에서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오늘 노조에서 아마 단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난번에 저희들 간담회 하고 난 이후에 국장님 안 만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의견만 따로 듣고요. 계속 자체 의견수렴을 오늘 내부적으로 단원들끼리 합니다. 그 결과를 오늘 보고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때 노조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얘기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때 3가지 얘기했었죠? 근무시간과 투잡 못 하게 하고 인원감축하는 것 그때 3가지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인건비를 삭감하겠다. 그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국장님께 연락해서 자리를 갖도록.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따로 저한테 면담 요청이 온 것은 없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단원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의견 수렴 결과를 가지고 저희하고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것을 바로 체크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34명의 의원들 동의하에 조례를 개정해 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절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날 얘기했을 때. 국장님이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짝 서둘러서 정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종합적인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들어온 지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그 전부터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이에요. 처음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첫 번째, 스스로 예술단이 하기로 했는데 내일모레면 100억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활성화 방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없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해서 예산만 없다고 특히나 인건비 같은 것인데 가장 예민한 게 인건비를 볼모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자꾸 무리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국장님에게 아니면 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노조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근무시간이 4시간인데도 어떻게 해서 연금까지 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혜를 주는 것인지. 근무시간 4시간을 하면서도 연금이 된다는 것은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서 제고해 주시고 실질적인 것이 4시간인데 우리가 보통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8시간을 해도 연금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인색하다고 생각하는데 4시간을 하는데도 연금에 대해서 모자란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올려달라 하고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하나 내놓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요구했는데요.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예.

○김순정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2017년 4시간 근무일 때는 예산이 또 올라간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5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감해야 되겠죠. 어떻게 언밸런스가 되는데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전라북도에 가면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노조의 지부에 지회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그것은 노동조합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로써는 지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회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지회는 큰 권한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순정 위원   예산은 우리가 주는데요. 예산은 주는데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죠. 이것 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어떻게 보면.

○김순정 위원   언제부터 노조가 생겼으며 예술단이 뭐하는 겁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다 끝난 상태에서 결산이기 때문에 하고 예산 추경에 삭감된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성화 자료라거나 모든 것이 안 나오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상 얘기 안 하고 추경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연금은 몇 년도부터 주었어요, 4개 예술단요?
  4개 예술단에 연금을 몇 년도부터 주었냐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44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 2억 700만 원인데요. 이게 인건비 별도로 사무실이 있나요, 동호회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해서 2014년도에 생활문화동호회 네크워크라고 해서 별도로 임대건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동호회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2015년도에 진행했고 2014년도에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2015년도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산이 당초에 섰다가 나중에 민경으로 세웠다가 저희가 2015년도는 직영으로 돌렸고요. 2015년도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인건비가 있어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인건비는 생활문화동호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했던 인건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문인력이 3명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기동 위원   기간제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기동 위원   3명 인건비가 8200만 원이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기동 위원   그분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대우빌딩 저희 전통문화과 옆에 사무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문인력들이 네트워크 그쪽에 있었지만.

○이기동 위원   지금은 3명이 다 충원이 되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다 보면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좋은 일자리가 나오면 바로 가고 그러면서 최종에는 2명밖에 못 쓰고 그랬는데요. 매년 달리 채용하고 금년도부터는 생활문화동호회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해 채용은 2명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동호회에다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동호회별로 150여 개 동호회가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강사수당이라든지, 장소임차, 발표회 등을 해서 3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많게는 약 15만 원, 20만 원 그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민간이전해서 1억 2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민간이전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집행했어요? 사무관리비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생활문화동호회 발표회까지 전체적인 생활문화 연말에 총 결산 축제도 하고 인건비, 저희가 직접 사무관리비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행사운영비하고 제 개념으로는 생활문화동호회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동호회가 있는데 그 예술동호회에게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의 기본에 의해서 여쭤보는 건데 행사운영비를 시에서 직접 행사를 했다고 하면 생활문화동호회에 지급되는 돈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여 개 단체에 대한 응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맥시멈 3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이기동 위원   그게 얼마 정도나 되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원액은 제가 다시 한번 산출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이후에 150개 동호회들이 발표회를 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발표회 경비가 1억 1000만 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것은 사무관리비까지 모든 게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기동 위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또 150개 동호회에 지급한 경비까지 합해서 1억 1600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항목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항목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생활문화네트워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도 사업으로 각 시군에 예산 배정해 주고 운영을 민간단체에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문화네트워크가 그 당시에 내분싸움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이것은 필요 없다. 그러면 시에서도 직영할 수 있도록,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해서 규칙을 바꾸었고 예산을 민경으로 세웠다가 다시 직접 수행으로 바꾼 겁니다.

○이기동 위원   자세히 내역을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민간이전 항목으로 해서 동호회에 넣어줘야 민간이전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이 동호회 활성화 지원하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3명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사운영비, 보조금을 취합해서 집행해 주는 역할 밖에 안 하거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동호회를 신청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를 전부 다 하게 되고 이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지원해 줄 때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분들이 그냥 서류만 받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실제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제 생각으로는 동호회에다 더 지급해 주는 30만 원 지급해가지고 동호회가 활성화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반면에 동호회에 지급해 주는 돈이 적지 않은가. 이 편성이 약 50%, 50%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동호회 쪽으로 실질적으로 지급해 주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348쪽입니다. 덕진예술회관 시설 개선사업하고 증축사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현장까지 갔다오고 그랬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이것은 두 가지 하는데 물론 잘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증축 개선사업 한다고 해서 현재 그 전보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조금 리모델링되고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회관 안에 들어갔을 때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시겠지만 정말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들어갔을 경우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돈을 지급해서 보수하고 예산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결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시설 개선사업은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서 보았기 때문에 위에 시설 개선사업은 음향, 조명이라든가, 객석 그리고 건물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약간 사소한 것들에 대한 민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잘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밑에 예술회관 증축사업은 저희가 지특 예산을 확보해서 4개 단체에 대한 연습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고 6월 말이면 일상감사 거쳐서 7월 정도면 업체를 선정해서 증축사업에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계가 되어 있고 사실 어차피 증축하고 개선하는데는 크게 미래를 보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항상 거기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고쳐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앞서 개선된 시설 개선사업은 저희가 그래도 81년도 예술회관이 생긴 이후에 3차례 정도 크게 있었지만 이번에 했던 것은 그래도 나름 건물 전체를 바꿀 수 없지만 내부 시설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앞으로 시설비나 증축하는데 돈이 안 들어 갑니까?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사소한 작은 것들은 들어가겠지만 크게 리모델링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최소한 오륙 년 이상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적되고 있는 것은 예술회관 앞에 객석과 무대 간에.

○김순정 위원   그게 안 맞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사실 그것까지 가려면 건물 전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잘못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보수하고 증축하고 개선하려면 그것을 맞춰야 한다고. 음향도 맞지도 않고, 눈높이도 맞지도 않고, 의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겉 보여지는 외벽에만 해지더라고요. 기본적인 것을 개선해야 되고 기본적인 것을 고쳐야 하는데 기본은 놓아두고 하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돈 들어간다잖아요. 오륙 년 보고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객석과 무대와의 관계는.

○김순정 위원   그것은 언제 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것은 현재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봐야지 그것을 다시 맞추려고 하면 건물 전체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그 건물 노후화되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노후화되었지만 현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순정 위원   근본적인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써지고 갔지만 그런 차원을 큰 틀에서 보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앞에도 우리가 가서 보았지만 연습공간 밖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연습공간과 종합적으로 공연장 개념의 큰 규모의 연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도 무대는 없지만 음향, 조명 일부의 소리 공연이라든가, 연극 공연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때 설계도 보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가가지고 안타까운 게 조금만 더 확장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오제 했잖아요. 그 더운날 단오제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뜻에서 앞으로 덕진공원을 비롯해가지고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컨벤션센터가 없는 현 시점에서 그나마 좀더 생각했다면 객석이 많은 공연장으로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 안타까움에서 정말 딱하더라고요. 돈을 들여가면서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참고해 주시고요.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문화재 정비에 남고산성, 동고산성, 관성묘 등 항상 매년 해주고 있는데 왜 서고산성은 문화재 지정도 안 되고 빠져 있는가? 그것도 똑같이 동고산성처럼 후백제시대에 한 것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이름이 황방산성이라고 했어요. 황방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학자들이 서고산성으로 가자고 해서 학회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적하신 내용은 서고사가 역사적으로나 전주시 불교문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점이면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진행되고 있는 게 남고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다음에 동고산성은 사적 지정을 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서고사로 사업 추진이 진행이 될 거고 이 부분은 불교계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이 사업을 문체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방문화재로 동고산성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서고산성도 동서를 같이 해줘야 하지 않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래서 관련한 사업들을 문체부 종무실하고 협의를 이쪽 불교계하고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안내판이라도 시민들이 이게 후백제 견훤 때 서부지역의 들판을 지키고 무엇을 했다는 설명서를 써서 요새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가 발달되면서 그 지역을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것하고 성벽이 무너질 위기에 있어요. 워낙 성벽을 많이 타고 절 뒤로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57쪽에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이 어떤 내용이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국비로 받은 사업이고요. 2015년 10월에 국비 확정된 사업인데요. 한지산업지원센터에 전시판매장 공간 구축하고 소통플랫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체험관 구축하는 것 3건이 있고요. 그리고 전당 공연장 수리가 있습니다. 이 4건 사업을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몇 월에 받았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확정이 10월에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지산업센터 전시판매장?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이기동 위원   또?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체험관.

○이기동 위원   체험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이기동 위원   또 하나가 뭐였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1층하고 2층에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한 공간이 나오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기존에 있던 공간을 변형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공연장 수리는 어떤 내용을 수리하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전통문화전당 공연장이 있는데 조명 부분을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 해서 6억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16년도에 끝내야 되겠네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보편적으로 한지산업육성 관련해서 제대로 뭔가 추진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 한 건이 2015년 10월에 늦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6억이나 줬는데 한지산업센터 지금 잘 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를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다른 공간 하나를 확보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다 무엇을 만들어 줬으면 6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한지산업센터 가봐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6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는 자체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363페이지 종합관광 발전계획 수립 용역 10월까지인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중간보고 한 번 했고요.

○백영규 위원   중간보고하면 의원들에게도 자료를 주시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자료만 넣어 드렸는데.

○백영규 위원   중간보고에서 했던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거기에서는 앞으로 전주시 관광실태 현황조사했던 것하고 앞으로 관광발전개발 쪽하고 관광진흥 쪽이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부분을 설정해서 하고 현재 각 파트별로 해서.

○백영규 위원   과장님, 발전방향에 어떤 걸?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크게 3개로 나눌 것인지, 3개 안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눌 것인지 권역부터 나누는 것하고 권역별로 해서 어떠한 발전요소들이 있는 건지 현재 전주시에서 각 과에서 했던 용역이라든가 그런 사업들하고 관광하고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지 기본현황 자료가지고 같이 논의했던 자리였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 자료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백영규 위원   저에게 주세요. 중간보고 한 자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체육진흥과는 세입 부분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왜 이렇게 많죠?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10억 1000 정도로 징수결정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난 연도 수입이 예식장 그 관계해서.

○이기동 위원   월드컵예식장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 관계해서 전부 합해서 약 8억 됩니다. 그것하고 사우나까지 해서. 그래서 많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376쪽에 검도대회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행사를 안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 관계가 내적으로 있어서 취소된 대회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대회를 치르다 보면 저희가 개인전, 단체전, 토너먼트 경기로 운영해요. 검도가 실지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내분 수습은 다 되었습니다만 대회를 처음으로 취소하고.

○위원장 박혜숙   조율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동안 계속 했었어요.

○위원장 박혜숙   몇 회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검도대회가요?

○위원장 박혜숙   예.
  이건 전국검도대회인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횟수까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대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4개 대회가 취소가 되었어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페널티를 체육회에서 주거든요. 다음 대회할 때 예산삭감이라든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댄스스포츠 경기도 같은 맥락인가 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똑같습니다. 4개가 있어요.

○위원장 박혜숙   씨름왕선발대회도 그렇고.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한다고 해서 만약에 치르지 못하면 페널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조례에는 없고요. 통합체육회에.

○김순정 위원   없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평가를 해요. 저희 직원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대회가 있다면 그날 대회 때 평가를 합니다. 모든 대회가 관중이 어느 정도 왔는가, 계획서 대로 왔나 어쨌나 평가해서 평가항목이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는데 그 평가하는 데도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체육이 조례안이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 내적인 큰 조례는 있죠.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니까요?

○김순정 위원   그 조례안은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김순정 위원   그 조례안에 적용이 될 때 엘리트 경기종목하고 생활체육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죠. 그런데 통합을 다 했으니까.

○김순정 위원   이제 통합이 되었지만 굉장히 다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김순정 위원   그리고 선호하는 종목에 따라서도 우리가 관객도 무시 못 하고 또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꾸 예산만 세워가지고 하지 못 하는 것들은 페널티보다도 크게 책임의식을 질 수 있도록 전가를 해야 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가 하도 많다 보니까 통제의 수단도 되고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대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치를 것인는 저희 몫이죠. 당연히.
  그러면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대회가 반납했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페널티도 페널티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 대회를 한 번 치르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수들은 큰 부담을 안고 하고 큰 일이거든요. 사실은. 거기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대회를 치름으로 해가지고 활성화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회를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으면 그게 자꾸 쌓이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예산 세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크게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대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물론 대회가 다 틀리죠. 통합해서 했으면 더 낫지 조그만한 단체가 움직이는 것보다 크게 하나로 묶어서 축제식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게 숙제예요. 사실은 그 전에도 말씀하셨죠?

○김순정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데 대회가 많은 곳은 3개, 적은 곳은 하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지만.
  그러다 보면 그게 숙제인데 실지 저희가 현장 가서 느낀 것은 동호인 수가 너무 많아요. 배드민턴이. 그건 피부로 느껴요. 그러나 통합해서 하루이틀에 하기에는 무리다. 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명분을 주더라도 동호인이 많으니까 배드민턴 다수가 많이 참여하는 것은 횟수를 두 번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너무 동호인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통합도 되고 했으니까 한 군데로 해서.

○김순정 위원   그러면 축제 분위기도 나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자면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순정 위원   기간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축제 분위기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침체된 그 주변도 살아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팅도 같이 히보고 해서 두 개, 세 개 대회를 배드민턴이 하고 있는데 한 개 대회로 명칭을 바꿔서 기간을 늘리는 방안, 예산은 같은 예산으로 그 관계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385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2007년 4월에 통합이 되었어요. 큰 틀로 보면. 저희는 되었지만 중앙에는 생활체육회가 있고 대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었죠.
  그러나 저희는 통합해서 같이 나가면서도 통합이 되었다지만 예산 편성만은 별도로 하고 있어요. 왜 중앙부에서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바뀌었습니다. 통합이 안 되었어요. 저희는 너무 선재적 대응해가지고 통합을 시켰지요. 2007년도에. 얼마 전에 통합 지침을 받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생활체육이 강해요. 엘리트보다, 사실. 왜 동호인 수, 회원 수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것은 물론 통합은 되었지만 엘리트는 엘리트 대로 내적으로 가죠. 그러나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 모든 종목마다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것이 저희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고민을 내적으로도 많이 해요. 체육회도 고민하고.
  이게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엘리트하고 알력관계도 없지 않아 실지 있을 거예요.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도. 그러나 모든 흐름은 엘리트는 소수이고 생활체육은 다수이기 때문에 모든 체육이 생활체육 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느냐 생각이 들면서 육성할 것은 엘리트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고 어느 종목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은 종목을 발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해 주는데 그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배해서 가장.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생활체육은 깊게 들어가면 스스로 운영해야 잖아요. 자기들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처음에 20개 클럽이 있어야 합니다. 20개 클럽에 인원이 200명이 있어야 해요.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한 클럽에 20명 회원이 있어가지고 200명이 있어야 그게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거치고, 회의를 거치고 체육회에 신청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적격심사해서 반영하고 지원해 주는 형태거든요.

○김순정 위원   그 자료가 있죠?
  왜냐하면 어느 단체는 50명도 안 되는데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 인원수가 있어요.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그러면 그냥 임의적으로 명단을 올렸을 뿐이고 실제 움직이는 사항은 42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래도 가능한지, 제가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생활체육회가 현재 종목이 20개 종목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생활체육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김순정 위원   20개 정도 해서 지원해 주는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클럽 수당 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아까 200명이라고 한 것은 수정할게요. 클럽당 20명 선이 되어야 하고.

○김순정 위원   여기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김순정 위원   385쪽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것은 전반적으로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광장 유지보수비도 있고 생활체조가 50몇 개가 있잖아요. 유지보수비가 남은 것도 있고 승마사업 활성화 그런 것 집행잔액 등등 총괄해서 남은 것이 750이에요. 종목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서른 몇 개 종목.

○김순정 위원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잔액이니까 큰 금액은 아니죠. 750만 원은.

○김순정 위원   물론 그렇죠. 활성화 지원해 주는데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남아 있는 이유도 문제가 되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사업 같은 것 하면 운동장 기능보강이라거나 광장 유지보수 조금씩 세우지만 다 해주지 못하고 혹시 잔여 금액이 남으니까 자투리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하는 곳이 아니고 시설보수 쪽으로 잔액이에요.

○김순정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나비골프 용역이 명시이월되었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나비골프 저번 예산에 세워줘서 너무 고마운데요. 용역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저희는 하려고 했는데 용역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선정업체도 늦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용역을 수행하면 저희가 제대로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연장시키고 연장시킨 사항이에요.

○위원장 박혜숙   나비골프장 설치랑은 계획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용역대로 한다면 호동골에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저희 계획은 아니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에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위원장 박혜숙   용역을 어디에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주식회사 플랜텍이라고.

○위원장 박혜숙   언제 했어요? 기간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작년 11월 24일에 계약해서 2월 28일까지. 저희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보완요구도 3월에 내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법 조항을 다시 검토하라는 내용도 있고 보완요구도 몇 번 했어요. 실지.

○위원장 박혜숙   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388쪽 보면 제1회 자전거사랑 한마음 라이딩대회를 했거든요.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 관계는 그 전에도 저희한테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전액이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이런 관계를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희도 모른 상태에서 내려와요. 예산이. 그러면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집행하고 그래요. 그런데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면 저희가 꼼꼼히 하고 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은 하지만 참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 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좋죠. 무조건 가져와서 도비를 주니까.

○김순정 위원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만들어서까지 자전거사랑대회를 하라고 딱 해가지고 내려오는 건가 아니면 내려오는 돈이 다른 체육과 연결해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것이 아니고 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산 중에서 모 의원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목으로 딱 정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대회하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알기로는 150명 정도가 참여해가지고 전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16킬로 왕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는 받아가지고 하라니까 하기만 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도비 보조사업은 그렇게 봐야죠.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수백 건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순정 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도비가 내려와야만이 우리가 시에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 주는 것만 해도 지역경제에 낫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389쪽에 17회 송천동 지역주민 한마음체육대회는 뭐예요, 도비가 온 거예요? 17회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도비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덕진체련공원에서 5월 24일에 지역주민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었네요. 그게 혹시 축구경기가 아닌가요? 명칭이 바뀌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위원장 박혜숙   축구경기가 어떻게 지역주민 한마음체육대회예요, 이름표가? 이게 원래 시장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에요. 그 전에 동장기 축구대회가 있는데 지금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뀐 것으로 저는.

○위원장 박혜숙   어이가 없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동장기가 없더라고요.

○위원장 박혜숙   원래 동장기가 송천동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동장기가 아니고 축구인들이 동장기를 없애 버리고 자기들끼리 친목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송천동 주민 한마음체육대회야?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는 내적으로 제가 맞는 말씀인가는 몰라도 축구 동장기가 없어졌어요. 그게 횟수가 십몇 회가 맞아요. 맞는데 지역주민 한마음대회가 이렇게 바뀐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동장기가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혜숙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름표가 너무 안 맞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전액 도비예요. 500만 원.

○위원장 박혜숙   도비가 500이 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500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주먹구구식이네, 정말.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389쪽에 보시면 전북여성부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예요.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것도 작년 10월 3일에.

○김순정 위원   잠깐만, 그러기 전에 이게 뭔 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전액 도비입니다.

○김순정 위원   전액 도비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김순정 위원   전액 도비를 여성만 해가지고 그 자료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있죠.

○김순정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요. 아까 전자에도 10월 3일 하루에 덕진 배드민턴장에서 했습니다. 전용구장에서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배드민턴 동호인 600여 명이 참여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면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김순정 위원   이 돈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도비 1000만 원이에요.

○김순정 위원   그러면 남성부 또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제가 그걸 정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이 없어요.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위에서 해서 줬는데 "나 못하겠소. " 그것 어떻게 말을 못하잖아요.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도비를 전주로 주니까 고맙게 받고.

○김순정 위원   누가 내려줬냐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 것은 저희가 거부할 필요성은 없다. 경제를 위해 더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390페이지에 보면 체육 활성화해가지고 빙상경기장 선수 보호대 구입했는데 19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예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것은 구입하려면 입찰을 붙였잖아요. 입찰 낙찰 잔액하고 예산 절감분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39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 이건 거의 다 집행을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7100인데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쭉 그런 것인데 현재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이것을 이월 시켜서 다시 상하반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영규 위원   진행된 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올해가 예를 들어서 금암동 배수지 위에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섯, 여섯 군데인가.

○백영규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제가 상하반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393페이지 보면 전주화산체육관 환경개선해가지고 22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것도 당초에 8억 1000 맞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백영규 위원   8억 1000에서 시설 개보수도 하고 환경개선하면서 이것도 2200 남은 이유가 있나요? 거기 개보수할 것도 많을 텐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많아요. 이것은 저희가 조명하고 체육관 바닥교체를 했어요. 그 관계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해서 이월한 금액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낙찰 받아야 하니까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낙찰잔액?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보통 87% 선에 결정이 되잖아요.

○백영규 위원   397페이지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해가지고 4900 책정을 했는데 834만 6000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잔액이 남은 사유는 2년마다 인증갱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도래 농가가 다수가 있어가지고 사업량이 미달되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도비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백영규 위원   매칭?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매칭사업입니다.

○백영규 위원   국비, 도비가 붙은 거라 매칭된 사업이라.
  예산을 놓고 보면 이런 게 자꾸 이월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건의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되잖아요. 그 부담비율로 시비를 부담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에 우리가 농가들이 인증하려고 예를 들어서 200농가를 했는데 아마 190농가, 180농가 미달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399쪽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인데 수출이 그렇게 안 되고 있나요? 명시이월되고 그랬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이월 사유가 있는데요. 회계연도 단축에 따라서 원래 익년 2월 말까지 했는데 12월로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신선농산물이라면 뭐가 수출되나요, 파프리카인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주로 저희들이 수출국은 동남아, 미국, 일본, 러시아 하는데 주로 화훼 장미랄지, 토마토랄지, 파프리카랄지 이런 작물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토마토도 현재 수출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401쪽에 유통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군산 가는 구.길에 남정동이라고 있어요.

○이기동 위원   남정동?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거기에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지원사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조직 컨설팅도 하고, 조직화 교육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공동선별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민간단체인가요, 친환경유통사업단이라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법인화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민간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기동 위원   거기에 화훼랑 심어 놓은 곳이 친환경유통사업단인가요? 장미랑 심어놓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 이전은 계획이 왜 명시이월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작업장 증축 인허가가 있었는데 환경평가를 받은 결과 위생, 폐수 등 도시건축심의에서 절차기간이 소요되어가지고 국비도 송금이 지연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비하고 합쳐진 내용이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증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   406페이지에 보면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 들녁별경영체 육성사업은 집단화된 농지에 50헥타 이상 벼, 친환경 벼 재배단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순명 위원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조직 경영하고 컨설팅하고 조직 운영하고 공동방제 실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우리 친환경쌀 재배단지만 현재 북전주농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북전주농협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거기에서 주체가 되어서 농가들이 참여도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흥동, 도도동, 남정동 이쪽에 쌀 생산단지가 있고 또 평화동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 박혜숙   410쪽에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사업 설명해 주시죠? 사고이월되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사업은 축산물 가공업체 2개소 두메산골하고 한별에프엔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반차량 3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라서 차량이 출고되는 것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차량 출고가 늦어져서 이월되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 박혜숙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어디예요? 415쪽.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평화동에 학전마을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사무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화재보험을 주는 건인데 주로 체험마을 운영하는 사람 역량 강화하고 체험 안전과 화재보험 가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420페이지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백영규 위원   도비하고 시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3분의 1 정도만 지출하고 2억 원 정도가 남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 지원 실적이 사업계획 대비 생산실적이 적어요. 풀사료가 때로는 적절한 비가 오면 괜찮은데 이 시기에는 너무나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수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적이 적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2016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매칭해서 넣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또 집행잔액이 남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이 때로는 일기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도비라든지 도비도 때로는 많이 줘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매칭했는데도 불구하고 풀사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면적이 줄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잔액이 남게 되죠.

○백영규 위원   약간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약간입니까? 3억 중에 2억이 남고 1억만 지출하면 이게 약간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풀사료 재배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농가들이 재배를 안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백영규 위원   도에서 무조건 전주시에 예산 내려주면 전주시는 무조건 세워야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매칭되죠. 우리가 요구해서 도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시군으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요. 우리는 매칭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세우죠. 그러나 농가들 생산량이 적다 보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미수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은데.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월액에 대해서.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미수납액 기타 사용료 1573만 원 이것은 징수했습니다. 한옥생활체험관 사용료 4차분을 미납했다가 올 1월에 납부 완료 했고요. 전통문화연수원 연수비용을 12월 말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890만 원 이것은 2011년도에 문화시설 위탁비인데요. 2011년도 분 2건을 안 내가지고 미납된 사항인데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문화시설 어디가 미납된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898만 7000원 중에서 1건은 옛날에 아세헌이라고 공유재산 사용료 이것 미납 지금까지 못 받았고요. 또 한 군데는 전통문화관 2010년도에 700만 원짜리 이것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2010년도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10년도 것을 고지를 했다가 5년 있어야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위원장 박혜숙   2010년도에 어디에서 운영한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2010년도 위탁 시에 MH커뮤니케이션이라고 여기에 미수금이 700만 원이 있었데요.

○위원장 박혜숙   대표가 누구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대표 이름을 제가 안 적어 왔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받을 수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못 받습니다. 받았으면 진즉 받았죠. 법인을 폐쇄를 시켜가지고 700만 원짜리. 법인이 이미 없어져가지고 실체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세헌이 어디에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세헌이 지금 청명헌 자리가 아세헌이었어요.

○위원장 박혜숙   지금 대표자가 틀린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현재는 틀립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세헌도?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요? 행정에서 계속 연결해서 이어 가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때 당시 고지해서 계속 독촉하고 했는데 법인 건은 법인 실체가 사라지니까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 재산조회 다 해도 안 나타니까.

○위원장 박혜숙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5년 지나야 저희가 결손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혜숙   5년이 지났을 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이기동 위원   880만 원은 왜 미수납이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가 다 하고 난 후에 12월 28일부터 31일 사이에 징수한 것을 1월에 세입 처리해서 그렇습니다. 연도폐쇄기가 12월이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세입·세출하고 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옥마을사업소장님 뵈었으니까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 거기 우석대체험관이 있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명지 위원   거기를 내가 사진을 찾아 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찾았는데 거기가 일반 토산품이나 이런 것 판매하는 매장으로 싹 바뀌어버렸던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우석대학교 한방문화센터가 우석대학교에서 두 군데를 다 민간에게 세를 줬어요.

○김명지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원래 그게 들어올 때는 학교에서 교육시설로 해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교육시설은 아니고요.

○김명지 위원   교육시설은 아니더라도 그런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들어온 거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담 자리는 전통차 그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받아서 전통차 예담이라고 찹쌀떡하고 전통차 팔고 있고요.

○김명지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해요. 한방체험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방체험관도 일부는 지금 남아 있고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심의로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일부만 차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한방체험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한방체험관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김명지 위원   제가 사진을 찾아 봤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 입간판을 떼야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검토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오래 되었는데.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우석대한방센터라고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보면 한방약에 관한 진열이 좀 되어 있고 족욕체험 그것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업시설로 바뀌었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돈벌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고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명지 위원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만약에 교육견학시설이나 한방체험 이런 것으로 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성으로 거기가 입지선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일반 상업 물건을 파는 상가처럼 바뀌었으면 그에 따른 세입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재산 자체가 우석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아니면 폐쇄 시킨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어요? 저희 시가.

○위원장 박혜숙   그것은 말을 쉽게 말하면 재단이긴 하지만 행정하고 별개로 개인재산이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개인재산이죠. 그 개인재산을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엄청난 임대료를 주고 들어 왔기 때문에 우석대학교를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계속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하는 것은 저희가 어찌 보면 월권행위라고.

○김명지 위원   한방체험관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입지가 되었을 때 우리 전주시하고 맺은 협약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변경 신청 왔을 때 약 6개월 이상 걸렸어요. 한옥보존심의위원회에서부터 그 용도변경을 안 해줬어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은 용도변경을 해 준 상태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용도변경을 일부분 도로 쪽으로 되어 있는 차 팔고 그 쪽 부분은 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원래 문화체험시설로 되어 있어요.

○김명지 위원   끝으로 우리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한방체험이라고 해가지고 큰 입간판을 놓고 그 안에서 잡상인들이 물건을 다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굉장히 보기 싫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실세 한방체험은 하고 있어요. 족욕체험도 하고 있고, 향주머니라든지 한방약재로 된 여러 가지 체험은.

○김명지 위원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는 몇 년간은 그냥 거기가 말끔하게 교육시설로 되어 있었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냥 전시장이었죠.

○김명지 위원   전시장으로 있었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었을까? 행정에서 뭔가 맹점을 보였으니까 바뀐 것 아니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것은 아니고요. 우석대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체험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시설 관리인이나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관광객은 많이 오니까 돈 생각이 난 거예요. 우석대학교 법인에서.

○김명지 위원   입간판하고 안에서 물건 판매하는 것하고 너무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은.

○위원장 박혜숙   행정에서 기관이니까 공문을 보내셔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협조요청을 해서 차라리 돈벌이용으로 이용하라고 하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입간판을 떼고.

○위원장 박혜숙   제거하고 돈벌이용으로 활용하라고 하십시오,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   소장님 봤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리베라호텔에서 그쪽 보시면 우리 한옥마을에서 완산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대나무로 심어놓은 것 보셨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기린로에 대나무로 가림판 해놓은 것 말씀하시죠?

○소순명 위원   예.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그것을 해놓았는데 저도 주민들에게 항의 많이 받았어요.

○소순명 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제가 봐도 그것 이상해서 아마 시 본청에서도 완산구청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당초에 굉장히 촘 했었어요. 중간에 말이 많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뺐어요. 뺐는데도 지금도 안 좋아요.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한 건데.
  그런데 당초에 시장님이 지시하시기는 어떻게 지시하셨냐면 저희 은행로에 보면 화단하고 실개천 사이에 못 건너가게 대나무로 이쁘장하게 했잖아요. 중간중간 걸어서.
  시장님 지시사항은 저쪽에 차를 받쳐놓고 기린로로 넘어와서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쇠로 된 것을 한옥마을처럼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실무자분들이 업자를 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닭장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아마 시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고 조금 더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흉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5분발언 준비해 놓았다가 어이가 없어서 이것은 말아 버렸어요. 저도 여러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시간을 두지 마시고 정말 보기도 싫고 도로법에도 맞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소장님 뵈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혀 맞지 않아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주시가 주차장을 방불케 만들더니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닭을 키우려는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촘촘히 박아놓았어요. 굉장히 흉물이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하나씩 뺏는데 조금 더 빼고 보강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소순명 위원   빼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위배된다니까요, 도로법에. 소장님이 상의하셔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담당부서에 그런 사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순명 위원   제가 5분발언 준비했다가 창피스럽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토픽감이에요.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인데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483억 69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5억 2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253억 264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5억 54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 예산 목별현황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32억 25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 615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등 국고 보조금 4억 83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기금 3억 62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2억 767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63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한옥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기금 1억 845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5억 39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세입예산 총액 70억 430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0억 59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건립 등 기금 55억 325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등 시·도비 보조금 등 4억 96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225억 6720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 57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화동 난전들로 농로 확포장 사업 등 시·군 조정 교부금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호성동 하오·신봉마을 농로 확·포장 등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51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U-20월드컵추진단은 세입예산 총액 24억 30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U-20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사업으로 기금 9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15억 3250만 1000원으로 당초 보다 3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입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70억 328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9억 8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문화보존계승 및 육성 10억 5000만 원,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8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관광산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이 61억 28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억 18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한옥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1억 7060만 원,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2억 624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46억 41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3억 17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센터 장애인형 건립이 30억,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20억 1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이 450억 5840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 840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2억 원 감액, 호성동 하오·신봉마을 농로 확포장 사업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U-20월드컵추진단은 세출예산 총액이 103억 681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0억 40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U-20월드컵경기장 시설보수사업 68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25억 526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98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앙초등학교 한식 담장 설치 3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96억 73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76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 5억 9520만 2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에서부터 94쪽까지는 부서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 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와 체육 부분 활성화 등 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별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박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220페이지 전통문화도시 조성지원 및 홍보에 10억 5000이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백영규 위원   이것 저희 의원들에게 자료해가지고 나눠 줬는데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백영규 위원   제가 아무리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한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선도 및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마스터플랜 수립하는데 1500만 원, 그러니까 사업이나 중장기 계획 및 시행전략하는데 1500만 원이고 핸드메이드시티 위크 및 전시회하는데 4억이고 동네섬 프로젝트 1억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먼저 언론상에도 보도가 된 사항이고 그런 상황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 다음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어떤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급조되고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비춰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동안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 입장으로서는 공예산업진흥법에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고요. 국가에서도 공예산업문화진흥법이라든가 하면서 전통문화와 대중공예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산업화 시켜야 할 것인가 거기에 저희 시가 대응해 나가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작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공예 관련해서 대응하는 도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특히 공예 쪽에서는 서울시가 아무래도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동안에 특별히 공예도시로서 선포나 선언적 의미로써 가는 도시보다도 청주공예비엔날레라거나 광주비엔날레라거나 이런 축제나 그런 의미로 했었지 총괄적으로 한 곳은 없었습니다. 해서 공예가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공예산업이 영세화했었고 이런 것들을 전주시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선점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산이 과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저희가 확실히 제시해주면서 명확하게 갔으면 예산이 많다 적다 그것을 논하기 전에 저희가 10억이라는 돈이 많죠, 많은데. 저희가 꼭 하반기에 공예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핸드메이드시티를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사업계획서 안에 보면 공예로 공공건물이나 시설물, 핸드메이드 컨셉 적용한다, 손간판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간판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발생 소지가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가 공공분야에 대한 것은 간판도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물에 간판이 부착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히 동시에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로 부착한다든지 이번에 동산동에 한 공연연습공간이라거나 이런 것과 같이 새로 한다거나 또 교체할 일이 있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적용시킨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또한 공공부분에 승강장이나 버스 이것도 우선 시범적으로 몇 군데 정해서 할 계획이지 이것을 전면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것은 마스터플랜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지역특화공예품 개발육성 이렇게 있는데 아직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지역특화 공예품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 본 것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지역특화 일테면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공예품, 선물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저렴하고 또 지역적으로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도시고 똑같은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주에 맞는 특산품을 만들어 가자는 차원에서 특산품 개발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동네섬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주가 개인적으로 공예작품을 만드는 분들, 공방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공방과 공방간에 루트 길을 만들고 지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 시민, 관광객들에 대해서 제공해 주려고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일단 조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지만 각 동네 마을마다 공예품이 거의 비슷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차별화시킬지,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물론 조사는 시작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의구심이 있고 포럼 같은 경우에 비빔밥축제도 6억인데 포럼한다고 4억을 덜컥 세워놓으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포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국내뿐 아니라.

○백영규 위원   행사 위주의 보여주기식의 전형적인 그런 사업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시작하는 단계라서 예를 들어서.

○백영규 위원   아니 시작하는 단계면 선포식 하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백영규 위원   전주가 핸드메이드시티를 선포한다, 선포식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그것 끝나고 포럼 또 하고 포럼을 4억 원 들여서 하고 위크 및 전시회 하고 다음에 국제공예캠프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마스터플랜 먼저 짜고 다음에 동네섬 프로젝트하고 다음에 공공부분 사업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하시는 거고 유통네트워크 구축 이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가는 건 맞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너무 행사 위주의 사업을 가지고 오셔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니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은 이해가 잘 되시는가 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요. 국제포럼, 포럼이 단지 와서 전문가들끼리만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에 전주의 공예 관련된 분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영규 위원   그동안 전주시에서 공예 관련 대전이나 이런 것 저희가 보조금도 집행해 주고 공예대전 한다고 하면 예산도 지원해 주고 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중복지원 아닌가 해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공예대전은 공예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한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작품으로써 나온 출품작들이 상품화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작품성에 비중을 두고 만든 작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여기도 전시회가 있어요. 상품화할 공예에 대해서 전시회를 하는 거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 전시회는 쉽게 얘기하면 해외에서 공예로 성공한 나라들의 상품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성공된 사례를 같이 전시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백영규 위원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위크 및 전시회 같은 것 하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런 성공 전시회 그리고 어떤 공예캠프, 나름대로 문체부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있지만 선언적 의미를 떠나서 또 거기에 플러스 전주가 공예를 선도하고 공예상품들을 많이 개발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백영규 위원   선언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신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플러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이밍은 핸드메이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종의 공예를 큰 틀에서 핸드메이드라고 표현 했고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전통문화산업 중에 여러 유형의 식품이라거나, 건축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면 공예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요. 이게 집적화하거나 산업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다른 영역에서는 이루어졌는데 공예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추켜세워서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정식으로 제정되면서 정부가 전통공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전주가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이쪽에 기능이나 예능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고 또 그러한 인력이나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적해서 체계화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통산업이나 문화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음식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슬로우시티나 도시건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공예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온브랜드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공예 관련한 산업을 좀 더 체계화해서 가져가야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의지이고요.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어차피 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나 단위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구상했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저희가 추진함으로 해서 중앙정부나 다른 도시보다 선점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백영규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백영규 위원   이 법이 발의한 게 2013년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백영규 위원   2013년에 발의해서 통과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작년에.

○백영규 위원   작년 언제 통과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4월에 제정되었고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봤을 때 재정규모가 전주시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도 저는 이런 전시나 위크 이런 것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언적인 의미도 의미지만 이게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은 하지 않고 덥석, 마치 뭘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건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린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우리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랜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상태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것이 일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백영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수요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몇 명의 공예를 만드는 장인들이 몇 분인지, 어떤 공예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수요파악이나 이런 것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서 내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면 저라도 이해가 안 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렇긴 하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가야 하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맞고요.
  다만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다른 여타 도시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시범사업을 반영해서 가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시보다 한 발 앞서서 물론 플랜을 수립하는 부분도 당연히 해서 가야 되겠지만 나머지 연관되어서 가는 그런 단위사업들도 같이 치고 가야 연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보고자.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똑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이 산업이 초기에 씨앗산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니까.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주가 아시아 3대 문화도시를 지양하면서 약 5000억 정도 예산을 박근혜 정부에서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주가 공예비엔날레로 중심 잡고 있고 생명포럼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동향입니다. 그래서 광주보다 더 커지려고 문화도시 전주를 앞지로 있다는 것이 현재 예산 상황이에요. 5000억 정도.
  거기가 공예를 표방하고 나왔었어요. 더 잘 알거예요. 옛날 정태현 국장 시절에 권 계장이 같이 갔으니까. 그런 이웃 도시와의 공예의 경쟁력, 전주가 충분히 경쟁력은 가지고 있죠. 공예품전시관 2000년, 한지축제를 벌써 19회, 20회를 치러 왔고 악기장들 무형유산이 제일 많이 있고.
  그래서 온브랜드도 해 왔고 또 한지지원센터도 해 왔고 우리는 종이공예에 강하죠.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반은 가지고 있는데 공예를 산업화하고 수제공예를 가는데는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나는 핸드메이드시티에 대해서 방향은 상당히 잘 잡았는데 핸드메이드시티 국제포럼 안 했으면 좋겠고, 선포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시장님을 위한 행사이다. 왜 핸드메이드 국제포럼을 안 했으면 좋겠냐면 제가 외국에서 몇 팀을 가져와서 도심재생에서 행복도시라고 해가지고 몇 사람 데려왔죠. 그때 보면 참여한 몇 사람, 디자인 도시 이태리가 되었든, 밀라노가 되었든 어느 도시 데려오는데 아직 거기하고 같이 국제적인 선포식을 하기에는 음식창의도시도 있고 전주가 여러 국제교류를 많이 해왔는데 새로운 장르를 해서 이것은 예산 낭비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핸드메이드 선포식과 핸드메이드 국제포럼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1억 2000에 대해서. 우리도 삭감하려면 부분 삭감을 할 수밖에 없거든, 전체는 다 못 하니까.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고 말씀 못 하고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아직은 빠르다는 거죠. 방향과 미션은 좋다고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하기에는 아직도, 제가 왜 이런 근거를 하냐면 김동식 선생님, 악기장 최동식 선생님, 거문고장 다 만나면 그 사람들 대도 잇지 못해요. 다 그게 공예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우수한 무형문화재의 후계자도 양성을 못 하는데 외형만 크게 가지고 간다. 그래서 국제 쪽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두 꼭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문화재단 마을조사 사업이 지금 4개 동이 기록을 80% 단계 하고 있는데 33개 동 4억 8000이면 다 끝납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한꺼번에 다 34개 동을 2018년까지 할 수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지금 추경예산은 1억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2억 8000이 더 필요하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당초에 33개 동을 3개년에 하는 것은 벅차고 첫 번째 연도에 시스템 구축하다 보니까 1년 더 연장해서 2018년도면 다 완료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자료조사에서 구술조사나 이런 조사작업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사진이나 기록화, 증언 우리가 모르는 그런 작업을 더 보충해 주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224쪽 제일 밑에 보면 정혜사 환경정비사업이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정혜사 내에 있는 유치원으로 사용했던 시설에 대해서 철거하고 정비하는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 거기가 전통사찰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이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혜사 보살님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곳을 보면 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거의 종교적인 면을 많이 띠고 있거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불교에서 사찰들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차원이나 전통사찰 보호차원에서 환경정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신도들이나 또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가냐 보다도 문화재 보호, 전통사찰에 대한 보호 그런 환경정비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 시내에 문화재 보호로 지정된 사찰이 몇 개가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통사찰이 11개소가 있고요.

○김순정 위원   지금까지 다 사업을 해 줬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하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하게 되고.

○김순정 위원   해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관리는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자본적 보조금으로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예산을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순정 위원   사찰들 해주다 보면 예를 들면 종교적인 면을 떠나서 우리 전주시내가 문화재로 보호해야 될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사찰에 대해서 해주면서 검토는 해 봤어요, 현장 가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럼요.

○김순정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했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제가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자하고 계장은 반드시 현장에 갔다 와서 진행하도록 하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완료된 시점 전체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전부터 계속 해 왔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사찰 문화재로 지정된 현황 보시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현황.

○김순정 위원   또한 사찰을 추경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아가지고 오래오래 보존이 되어서 정말 문화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돈만 찔끔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데, 100원이 필요했을 때 100원만 주면 되는데 110원이 필요한데 100원 준다면 하나마나 거든요. 또 다시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점검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찰에 대해서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를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후세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왜 해줬냐가 아니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난번 정혜사가 본예산에 예산이 안 올라왔던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정혜사 본예산에는 없고요.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방제시스템할 때 그리고 또 사찰에 대한 보수재원 여러 가지 차원으로 오기 때문에 정혜사가 이번에 했다고 해서 다음에 안 들어갈 수는 없고요. 분야 분야별로 다르게 예산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예산 때 정혜사 환경정비사업이 들어 왔던 것 같아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21쪽에 한국민속예술제, 국비지원을 받았다가 국비가 빠졌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저희에게 와서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전통공연예술재단이라고 거기에서 사업을 주관하는데 국비사업은 국가에서는 직접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 세웠던 것을 삭감을 하고 도비와 시비를 반영해서 그것은 저희가 보내 주고요.

○이기동 위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어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문화체육부 산하에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요.

○이기동 위원   전주에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서울에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국미술축제는 매년 전국을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하는데 금년이 전라북도 순서가 되었고 해서 전주가 유치해서 작년 본예산에 일부 1억 반영.

○이기동 위원   전주가 유치한 것은 아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신청해서 유치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희가 신청했다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기동 위원   그래서 시비가 3억이 들어갔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기동 위원   원래 1억이었다가 3억 플러스를.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4억인데 지난 본예산 때 1억만 우선 반영했고 도비는 도에서는 일부 하기로 했었고 저희가 이번에 3억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전체 시비 부담은 4억입니다.

○이기동 위원   원래 1억을 세울 때는 신청할 때는 1억 정도면 하겠다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게 아니였고요. 그때 예산계에서 이 대회가 9월이나 10월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놓고 어차피 후반기 집행인데 우선 1억 세워놓고 추경 때 가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이기동 위원   본예산 때 이런 것들을 안 자르고 풀로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혼돈스러워 굉장히.
  그러면 행사 주관이나 모든 것들을 재단에서 하겠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하겠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 시에서는 인력지원 한 명 재단에서 요구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그쪽에서 약간 뒤에서 서브하고 당일 행사 때 참여인력 문제는 지원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기동 위원   그런 것만 하고 어떤 민속예술에 관련된 작품에 대한 부분들도 재단에서 컨텍하겠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시도 경선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기접놀이가 시군 대회에서 우승해서 여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군 대표들이 참여합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223쪽 하단에 보면 충경로 차 없는 거리 문화 1억하고 그 밑에 대학로 빅3 문화대첩 두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할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여기 정오표를 나눠 드려서 거기에는 현재 충경로 차 없는 거리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명칭을 충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라는 명칭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 차 없는 거리는 시민교통과에서 운영하고 다만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운영할 때 이것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문화행사를 담아야 겠다. 그래서 문화로써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해서 저희가 8월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충경로 민중서관에서 다가교까지 막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거기에 그냥 거리만 막아놓고 사람들 와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월별로 약 2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11월까지 8, 9, 10, 11월 그래서 거기에 1억 원 정도 계상해 놓은 상태이고요?

○오평근 위원   8월부터 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오평근 위원   주말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월 1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월 1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오평근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것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계속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해마다 1억씩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금년에는 8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5개월 해서 1억을 요청한 거고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이번에 슬로시티가 한옥마을에서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그런 차원과 그동안 모든 도로가 차 위주의 도로였는데 이것을 조금씩 사람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평근 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한때 평화동에서 관통로로 내려오는 그 길 거기에 무슨 사업 한다고 했다가 백지화되었나요 아니면 그 안이 살아 있나요? 싸전다리에서 관통로 교통을 막고 거기에 유럽이나 외국에서 했던 무슨 길을 만든다고 해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마중길과 같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대중교통 차원에서 팔달로 도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작업인데.

○오평근 위원   차는 승용차만 다니고 그때 계획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계획은 대중교통과에서 시행하는데 당초에 팔달로가 얘기가 되었다가 우선 먼저 전주역에서 들어오는 마중길 거기부터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대학로 문화대첩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대학로 빅3 문화대첩은 저희가 구.정문 앞을 문화로써 재생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했었고 거기에 현재 1차적인 사업으로 대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8월 말, 9월 정도면 완공이 되고 특히 대학로는 보행환경개선이 주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문화로써 재생을 시켜볼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저희가 9월이나 10월에 대학로 준공에 맞춰서 전주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3대 대첩은 비보이, 음식 그리고 버스킹 3가지 전주가 한참 특색을 갖고 있는 주제를 갖고 빅3 문화대첩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비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단 10주년을 맞이해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관광과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다 아니까. 왜 대사습은 2억을 추가했어요, 기금으로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당초에 도비와 시비 1억 5000씩 3억은 채웠고요. 2억은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으로써 기금을 가져오는 사업이라서 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어요.

○김남규 위원   그리고 폐 산업 작년에 예산 세웠는데 또 이렇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예산은 저희가 쏘렉스 공장을 사야 되는데 우선 사기 전에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산출해서 추가되는 내용이여서 더 반영한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치명자산 세계평화의 전당이 총 280억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짓는데 지금 4대 종단끼리 걷기대회가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순례대회에서 지금은 종교문화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번에 순례대회 때 불교가 빠졌고 또 이것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특히 종교인들이 마음이 좁더라고요. 그런 이해관계에서는. 삐쳐가지고 다른 종교에다 당근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얘기까지 연관해 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불교 4대 종단이 천주교는 세계평화의 전당이라고 해서 치명자성지 이쪽에 280억 작년에 국비가 5억이 반영이 되었고요. 기독교 역시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어차피 이 사업은 국비로 가게 되면 국비 30, 지방비 35, 자부담 35%를 반영해야 됩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병원 앞쪽에 일단 자기 부지를 확보를 했고 8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요. 불교 역시 금산사 제17교구에서 서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평화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없고 도에서도 4대 종단이 합의가 되면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천주교.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문윤걸 박사하고 김진소 그분하고 해서 했던 사업 중에 이제 하는데 자비 부담 5억, 국비는 어떤 국회의원이 갖고 오신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예산은 작년에 특별히 김성주 의원님도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이상직 의원님도 막판에 노력하셨고.

○김남규 위원   세 분 국회의원이 노력했다고 하시고요. 국비 대비 280억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사업이 가다가 어떻게 되겠느냐, 왜 그러냐면요. 저는 기독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도 순천 같은 경우는 엠마오병원, 서문교회 이런 데 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버렸어요. 우리도 부분적으로 근대문화유산 지역으로 한 곳도 있고 땅, 부지로 해야 할 데도 있고 최초에 전주기독교 선교사 터가 있죠. 무슨 교회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은송리교회입니다.

○김남규 위원   은송리교회, 그것도 그렇고 기념비라도 세워야 하는 문제도 있고 형평성은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280억의 규모는 알려줘야만, 우리 위원회에다가 알려줘야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가다가 끊기더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인가, 무슨 센터를 짓는 것인가, 명상숲을 짓는 것인가 왜냐하면 천주교에 대한 유적은 천주교 유지재단 남노송 그 넓은 땅도 많이 있어서 아예 줄라면 그런 곳으로 더 주든지 그래야지 또 새로운 곳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교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진북동에 있는 옛날 해성학교 자리도 있고 천주교 땅들은 많이 있고 센터 자리는 많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는 거죠. 이름 하나 또 붙여서 건물을 짓는 것이냐, 그러면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드시설인가.
  그래서 280억의 산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들에게 하고 두 번째 자료 요구합니다.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하나는 기독교 유산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만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자료는 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운영은 이 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치명자산이나 백팔성회가 있는 성지순례의 개념으로 가는 것인가, 성지순례는 분명히 관광적 요소가 되어 있죠. 이슬람이나 어디. 그래서 이런 컨셉을 시에서 왜 시비가 275억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루트를 개발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얘기가 길어지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자료로써 드리고요. 하드웨어적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주셔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   228페이지요. 고속터미널 관광안내소 철거 및 신축이 거기에 보면 1억이 기정액이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고속터미널 자체가 신축이 되면서 저희 터미널 안내소가 임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당초 작년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했었는데요. 고속터미널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억을 들여서 안내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고속터미널 측에서 광장에 건물을 지어주면 저희가 임대해서 들어가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1억을 삭감시키고 거기에 따른 월 임대료 4평인데 88만 원씩 임대료로 해서 재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소순명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광고판을 보면 하단부에 광고를 하죠? 모든 판에 보면 밑에가 되어 있어요. 1억을 기증 받은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니요. 1억이 고속터미널 관광안내소가 없기 때문에 신축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안내소를 설치하려고요. 터미널 부근에다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이나 터미널 이런 쪽에 안내를 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소를 시비를 투입해서 지어야 하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이 새로 신축을 하니까 기존에 우리 관광안내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워낙 오래되고 낡아서 못 쓰고 새롭게 관광안내소를 신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신축비로 1억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다행히 금호고속터미널하고 협의하면서 어차피 터미널을 새로 신축을 하니까 여기에 전주시 관광안내소를 따로 신축할 수 있도록 지어달라, 저희가 협조를 요구해서 그쪽에서 관광안내소를 신축해 주고 다만 거기가 저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대료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시설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신축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신축비를 추경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소순명 위원   매달 임대료를 우리가 내야 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임대료는 조금씩 줘야 합니다.

○소순명 위원   매달 내야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매달인데 연 계약을 해서 매달 80만 원입니다.

○소순명 위원   매달 80만 원씩?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1년에 960만 원.

○소순명 위원   상당히 많네요. 평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될 텐데, 몇 평 정도 되는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4평입니다.

○소순명 위원   계속 물고갈 사항인데.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은 당초 1억 시설비를 계상했다가 그 과정에서 협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가격이 80만 원 입니다.

○소순명 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광고판 안 붙이실거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관광안내소입니다.

○소순명 위원   안내소가 맞아요. 안내소면 전국적으로 다 붙어 있어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들은 거기에 광고판을 붙여서 광고수수료 낼 거고 우리한테 임대료 받아갈 것이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 건물은 임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광고수수료를 받는다면 저희가 받게 될 텐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광고수수료가 아니고 관광안내도 정도 관광에 관한 것을 붙이는 것이지 상업용 광고판은 아닙니다.

○소순명 위원   내다 보면 하단부분에 어디고 다 붙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 공공시설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것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자료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가요?

○소순명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은 금호고속에서 관광안내소를 시설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 지금 건물 뼈대는 올라가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해야 합니다.

○소순명 위원   매달 냅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소순명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번 예산에 시설비 1억을 깎은 대신에 예산 과목을 사무관리비로 같이 요구한 겁니다. 예산을.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30쪽에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그건데요.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년 말에 각 지역에 있는 전통문화자원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겠다는 공모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응모를 했던 거고요. 한옥이나 한복, 판소리, 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상품화 시키겠다 그러면 문광부에서 해외 쪽으로 홍보하고 상품개발 같이 하면서 하는데 국비 1억 직접 집행됩니다. 여기에 따른 매칭비로 1억을 요구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시 단독으로 공모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5개 지역이었는데 강릉하고, 광주, 경주, 산청 그리고 저희 전주 5개소가 당선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시행 주체는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들어간 거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 부분은 1억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문광부에서 하고요. 저희 1억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파트너로 올라갔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시 단독으로 해서 했는데 국비 1억은 전주시에서 하고 시비 1억은 전통문화연구소 그렇게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당초에 공모할 때 참여기관이 있고 중점사업 시행기관, 실무자, 지자체, 파트너기관 해가지고 관광공사라거나 참여기관에서 무형유산원, 전주문화재단 같이 들어가 있고요. 중점수행기관으로 전통문화연구소를 같이 해서 파트너로 올라갔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에 있고만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전주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광상품이 뭐가 나오려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하루 치, 이틀 치하고 인근 익산하고 연계된 거라든가 해서 1박 2일 코스 해가지고 각종 프로그램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

○이기동 위원   단순히 여행상품이네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계획 보내 주시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음에 전통문화전당 올 상반기에 세입·세출 내역을 보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   보충질의하려고요. 여기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한 운영비 5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어디 예산안 말씀하시죠?

○소순명 위원   예, 228쪽에 보면 80만 원 매달 내는 돈이 5000만 원에 대한 운영비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들어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 위에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가 내고, 지도를 보내달라고 많은 요청이 옵니다. 우편요금으로 사용하고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산 편성상 그쪽에서 임차료 집행이 가능하게 예산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어떻게 이 돈이 사무용품 구입비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임대료가 그쪽에서 나갈 수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임차료도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줘 보세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228쪽 관광문화해설사, 거기 한옥마을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해설사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합니까, 넘칩니까? 부족하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요즘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 말씀드릴 때 해설사는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그런 것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일어나는 개인도 붙을 수 있지만 물론 예약제라고 해요. 그런데 예약 외에도 항상 비상사태가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해설사 일당은 어떻게 주고 계신지 모르지만 보통 융통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항상 비상근무라는 것이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보통 예약 하루이틀 정도면 상시로 근무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21명이 있고요.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15일 내지 16일을 근무합니다. 그분들은 상시에 나와서 근무하고 도시관광해설사가 20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이 되면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로 충족이 안 되면 도시관광해설사로 예약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이틀 전, 최소한 하루 전에 하면 저희들이 20명을 풀가동해가지고 거의 충족을 시키는데요.
  부득이 지금까지 어려울 때 딱 한 번 있었는데 하루 전, 당일 거의 몇 시간 전에 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은 약간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애로는 없었다고 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대로 해도 되겠네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니요. 지금은 충원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해설사 20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해설사 양성교육을 의뢰해가지고.

○김순정 위원   해설사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죠? 해설사 양성하는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일단 정기 보수교육을 하기 때문에 보수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럴 때 분명히 충분하게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했었는데 하다 보면 갑자기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대비가 안 되잖아요. 없다고 딱 물리치잖아요. 저도 겪은 거예요.
  지난번 전화 드렸듯이 싱가폴에서 우리 전주를 찾아와가지고 알리면서 했는데 막상 그분들이 대화가 통합니까? 영어가 안 통하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인이 같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융통성 있게 예를 들면 바로바로 비상시에 와서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 대비하고 있냐, 이것 물어보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문화관광해설사가 계속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주면 저희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김순정 위원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냐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때 외에는 없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제가 전화하고 해설사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때 외에는 어려움은 없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순정 위원   만약에 갑작스럽게 큰 단체가 전국 어디나 아니면 외국에서 왔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하루 전에만 하면 저희가 완전히 커버됩니다.

○김순정 위원   하루 전에는 그것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거고 갑자기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때도 보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시간 텀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구하는 시간이 딱해서 안 된거지 그 두 시간 후면 다음에 했던 분이 빠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김순정 위원   하나 예를 든 게 아니고 그것을 대비해서 항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주는데 모자라지 않다고 얘기하고 막상 필요로 해서 요청했을 때는 되지 않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추가로 더.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면 예산할 때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딱 짜여진 데서 융통 없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서비스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서비스차원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서비스차원은 그 이상을 사람들이 만족을 느꼈을 때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라는 얘기죠. 추경예산 왜 올립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힘드니까 예산 좀 주시오, 해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229쪽에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비가 오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이 5년간 매년 10억씩 오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10억이 와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푸른도시조성과에 전액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쪽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진흥사업이 명확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세워놓았다가 이번에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사업들이 필요해서 올해 소요되는 예산을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이쪽으로 넘긴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있습니다. 퓨전뮤지컬이 하나 있고요. 청사초롱 이벤트가 있고, 해설사 양성이 있고 거기에 안내판 정비라거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쭉 뽑아가지고 이 정도 사업은 올해 해야겠다 해서 협의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 계획안을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똑같은 질의니까 자료로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233쪽 보시면 싸이클 코치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싸이클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 성적도 좋은데 코치 연봉이 너무 작지 않아요. 사기앙양도 있는데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예술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네, 연봉 3500도 주는데 4시간 근무하고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6개월분 해가지고 삼백 얼마로 되어 있는데.

○김순정 위원   350만 원이고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여기에 또 부과가 돼요. 총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고 기본금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총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한다면 복리후생비도 들어갈 것이고 간식비로 다 들어갑니다.

○김순정 위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다 들어가고 추가로 또 플러스.

○김순정 위원   왜냐하면 인건비, 인건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존심인데 사기이고 그런데 너무 야박하게 하다 보면 사실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운영하면서 협상하고 1년에 한 번씩 다시 계약하니까.

○김순정 위원   다른 데를 줄이고 복지는 해줘야 하지 않아요. 만족하게는 못할 망정.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럼요.

○김순정 위원   고려 좀 해주십사.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234쪽에 시민합동체조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 관계는 저희가 U-20월드컵이 내년 5월 20일부터 23일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합동체조를 광장에서 했었어요.

○위원장 박혜숙   시청광장에서 했던 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것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비용은 1000만 원 듭니다. 티 하나에 돈 만 원짜리하고 나머지 음향장비해가지고 U-20 홍보차 시민 건강을 위해서 광장에서 대규모로 750명 정도 잡았는데 1000명 가량 확보해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했어요. 저도 참석했었는데 이게 그 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   U-20월드컵 소장님 나오셨죠?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소순명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U-20대회가 거창하게 가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메인의 시설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알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이게 U-20지원단이 뭔가 야물게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운동장 부지 전체적인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에 맡겨야죠.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저희 U-20추진단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월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가 한시적으로 내년 U-20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조직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U-20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국제대회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를 떠나서 나라 전체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시작부터 끝나는 시점이 모든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들어가 있죠?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소순명 위원   그들도 보고를 해야 해요. 국장님 관할해야죠. 끝날 때까지.
  라커룸은 뭘로 쓰게 되어 있어요, 체육법상 뭘로 쓰게 되어 있어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라커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육법 상에요?

○소순명 위원   예.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월드컵시설에 국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순명 위원   라커룸이란 그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 임원 보호시설입니다. 그렇죠?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소순명 위원   각국의 보호시설이에요. 보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중책을 맡은 부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간낭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커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외국선수에 맞게, FIFA 규정에 맞게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전체적인 것을 그 부서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서로 보고 체계를 가지세요. 친환경은 친환경 따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따로. 따로 가가지고 이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자그만한 운동장을 쓰더라도 체육진흥과에 상의해야 해요. 비상입니다. 비상.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모든 운동장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총괄해야 해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자그만한 행사를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해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무슨 시설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저도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라커룸 밑에 별 시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해가지고 정말 대회가 대회답게 잘 치뤄서 끝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을 부탁드릴게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237쪽 그게 지금 아시아국제 초청 넷볼대회인데 시비가 800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시비가 당초에 저희한테.

○위원장 박혜숙   도비도 없고 시비만 800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현재 계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요구를.

○위원장 박혜숙   며칠 행사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5일간인데요. 당초예산 요구를 넷볼 같은 경우는 1억을 요구했어요. 저희가 심사 서류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삭감해가지고 8000만 원만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내시는 안 왔지만 풀비로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위원장 박혜숙   이게 시장기도 아니고 이것은 시비가 8000만 원, 아무튼 계획안을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245쪽 천년전주한옥마을 전국배드민턴대회, 시비는 3500이고 도비는 1500인데 이런 것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한옥마을만 붙이면 모든 것이 다 민간사업으로 되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 안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게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김순정 위원   또 아파요? 맨날 우리 과장님은 도비에서 이상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전국대회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꼭 오뉴월에 받습니다. 그런데 24개 대회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소화할 건 9개 대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김순정 위원   이름을 다른 것 붙이면 안 돼요. 한옥마을 하지 말고 전국대회면 차라리 다른 것을 붙이라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볼게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김순정 위원   왜 이렇게 한옥마을에다만 몰두하고 한옥마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슬로시티하고, 비빔밥하고, 공예대전하고, 한지하고 전부 다 한옥마을이야. 나머지는 어떻게 살라고. 그 지역주민들 다 들어보셨습니까? 원주민들 들어보셨냐고요. 한쪽에서는 축제이고 한쪽에서는 상갓집, 이게 됩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것은 연합회 측하고 협의해서 고민을 해 볼게요.

○김순정 위원   그리고 도비를 몽땅 가져와서 시비가 없으니까 하든가 해야 하는데 도비는 조그만큼 가져오고 시비를 몽땅 주면 시 예산이 많은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전반적으로 봐서는 꼭 그것은 아니거든요. 도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말씀드린 사항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고민하지 말고 고민을 한참 해야 합니다. "한옥" 자 좀 그만 넣으시라고, 이제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고 짤만큼 짰어요. 그래가지고 폭주고 난리예요. 이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광되지만 도로변에 선 그려놓고 주차비 받는 데는 전주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됩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무료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도로에다 해놓고 주차비 받는다고 불쾌지수 그리고 여기 왜 왔냐, 돈 많이 쓰면서. 다시는 안 온다고 돌아가는데 우리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받아가지고 고작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노인들 주차감독관 월급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큰 도로 한 줄을 막아가지고 선 그어서 돈 받고 있는 것은 옛날에 봉이 김선달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나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저도 거기 지나가면서 차를 보고 여쭤봤어요.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데 처음 봤다고 전주시에 와가지고 말야.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위원님 배드민턴 말씀하셨잖아요. 한옥마을이라고 꼭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연관 지으시면 안 되고 저희는 화산체육관에서 합니다. 명칭은 고민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들 들어서 나와서 그놈의 "한옥마을" 그만 하라,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한옥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냐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옥만 붙이잖아요. 전부 민간단체 한옥이야, 그래서 연계로 이어졌냐고. 안 이어졌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추경예산에 이런 걸 안 넣어야지, 미안하니까. 1500 넣어가지고 뭐합니까? 3500 가져 갔는데.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국배드민턴대회하고 한옥마을배 그리고 아시아국제초청넷볼대회하고 그리고 한옥마을배 전국축구대회 자료를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김순정 위원   238쪽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 남성하고 여성 구분해가지고 제가 내일 남자, 여자 모든 것을 똑같이 맞추라고 갑니다. 보세요. 과연 이렇게 여성으로 나와야 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것은 개요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회는 처음이거든요. 저도.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왜 만드냐고 없는 것 만들지 말라고. 돈이 없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점심 먹고 와서 우리 소순명 부위원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것 처음인데 또 여성 소리가 또 나오겠구나. 남성이라고는 못 붙이잖아요.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전북대회인데 도비를 안 가져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에요. 전북에서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당초 3000만 원을 요구해서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유난히 크니까 전주에서 된 거예요. 일단 하고 내년에는 익산에서 하고, 군산에서 하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위원장 박혜숙   이것은 저쪽에 연락하셔서 도비 1000만 원이라도 갖고 오라고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래서 풀비라도 달라고 1000만 원.

○위원장 박혜숙   그렇게 매칭해서 전북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나가야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니까 아까 전북대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넷볼도 도비가 안 붙었다고 내적으로는 주게 되어 있는데 안 왔을 뿐이에요. 이미 얘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전국축구대회는 도비가 500이고 시비가 4000이에요.

○김순정 위원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니죠. 이것은 진짜 아니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본예산에는 안 세웠을 뿐이지 본예산에는 세운 것이 있어요.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야겠네요. 왜냐하면 도비 매칭 몇 %로 잡아서 나가야지 어떻게 도비 500에다가 시비가 4000이에요. 전국대회를 하면서.
  이것도 한옥마을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셔야 해요. 전주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유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 가서 읍소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매칭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혜숙   충분히 이해는 가죠. 그렇지만 축구임원들에게 축구대회를 유치하는 임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도하고 서로 상생역할을 해 나가야지 시비만 자꾸 매칭해서 달라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여기에는 도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도비가.

○위원장 박혜숙   500만 원 들어 갔다니까 왜 자꾸 안 들어갔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요. 풀비로 줄 것은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아마 2억 얼마 올 거예요.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이번 추경에 체육진흥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편성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대회 때문에 그러신가요?

○위원장 박혜숙   여러 곳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대회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요. 전국대회 8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관계는 전반기에 본예산 세울 때 예산계하고 협의했어요. 왜, 재정형편이 이러니까 전반기에 경기할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하반기에 할 것은 미루고 추경에 세우자 해서 여기에 8개, 9개 대회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대회하는 것은 좋다니까요. 대회하는 건 전국이 붙으면 전국에서 사람이 오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역주민 살아나는 것이 현재는 가장 좋으니까 그것 하라니까요. 해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우리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인가. 못 하게는 안 해요. 예산 못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국대회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김순정 위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박혜숙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안 챙긴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듣고 넘어가고 싶은게 다목적 실내체육센터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
  그게 지금 부지 매입 중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체육관 전체 매입할 토지가 8필지인데 저희가 매입한 것이 2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소요예산 9억 정도 들었고 추가로 6필지를 매입해야 하나 지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에 재결신청을 7월 초에 들어 갑니다.

○오평근 위원   매입이 언제쯤 완료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8월쯤 완료됩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 얘기하고 자꾸 틀려서 늘어진 느낌이 드는 게 매입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7월이면 매입이 완료가 된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랬었죠.

○오평근 위원   그리고 또 작년 얘기가 금년 추경에 예산을 넣고 또 본예산에 넣어서 완료를 짓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0원도 안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수용도 자꾸 딜레이가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 애 쓰시지만 이 체육센터 집중해서 수용이 8월에 완료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현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체 예산 110억 중에 기금 30억 포함해서 시비 12억, 4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여 예산이 29억 정도 남는데 거기서 토지 6필지를 수용한다면 나머지 예산이 5억에서 7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평근 위원   그런데 전체 규모가 110억이에요. 110억 대비 확보된 예산에 비하면 땅을 살 수 있지만 나중에 그러면 매입이 되었어요. 설계가 끝났어, 착공해야죠? 착공해서 완료까지 공사기간이 있을 텐데 그 수십억을 어디에서 다 충원할 거예요. 예산을.
  그러면 그때 40억을 넣을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고민 사항이죠. 저도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평근 위원   자꾸 늘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8월에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다음에 설계가 언제 끝나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설계가 6월 말경에 끝납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하고 남은 돈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착공은 언제 되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11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오평근 위원   11월에 착공.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 잔여금액 가지고 착공을 하고 또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일부 하고 도에 또 노력해야 겠죠. 그렇게 하고 특교세도 노력하고 그렇게.

○오평근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에 완료하려면 도비, 시비가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할 텐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12월까지는 힘이 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게 딜레이가 되었기 때문에.

○오평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 제가 이렇게 아무리 애쓰시고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 로드맵 대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아주 집중해서 추진해 주시고 기왕에 추경에 빠진 것, 이번에 나는 5억이나 10억이라도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0원 하나 계상이 안 되어서 나중에 본예산 때 과장님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번에도 실상 20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만 잔여예산이 남고 그것 가지고 우선 발주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가자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243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실지 시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상직 의원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위원장 박혜숙   이상직 의원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 전에요. 그런데 입지 현지를 갔었어요.

○위원장 박혜숙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혁신도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 옆에 시유지가 있어요. 아마 거기가 되지 않냐 그렇게 추측하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복합문화체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체계가 나갈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 계획을 저희가 세워야 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깊이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문화면 문화고, 체육이면 체육이고 복합체육센터를.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밑에는 체육관으로 쓰고 그 주변에는 문화시설로 쓰고 그런 식으로 다 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혜숙   그렇게 운영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저희도 비교견학도 가봐야 하고 많이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시작 단계니까요.

○위원장 박혜숙   설계할 때 고민을 잘 해서 해줘요. 항상 건물을 신축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24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건립, 이것 지금 건립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장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론볼링장 이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설계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년 11월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울마당 회의를 했어요. 시장님께서 같이 가셨고 또 장애 가진 분들 대표로 해서 전부 모임 구성 했어요.
  광주가 지은 지 1년밖에 안 되었어요, 최신식으로. 거기도 모시고 가서 장애인체육회하고 저희하고 견학도 했고 한 20명 다녀왔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많이 보고 배우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중요하거든요. 설계 진행단계거든요. 그래서 설계회사하고도 같이 갔어요.

○백영규 위원   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부지가 건립하는데 약간 이상하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론볼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둥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연면적이 좁다. 그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어요. 연면적이 좁으면 상부 외곽에 데크식으로 해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줄여서라도 넓히자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현 부지에 건립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현재 크게는 그렇게 하고 작게는 상의해 나가야죠.

○위원장 박혜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백영규 위원   중소형 농기계 95대 사업규모가 기계 45대 지원 이게 맞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중소형 농기계 관리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소형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95대를 지원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지원을 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여기에서 덕진, 완산 농어민 비율을 따져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또 동으로, 농촌동 큰 동 위주로 배분해서 동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데 농가들이 소형농기계이기 때문에 신청량이 많아요. 그러나 동으로 많게는 2대, 3대 가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 이런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저희들이 중소형 농기계는 3년 이내에는 받지 못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본인이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농기계를 받아서 대여도 안 해주고 창고에 처박아 놓고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언젠가 위원님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영규 위원   정말 필요한 농민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만약에 농업인이 아닌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가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이제까지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실태조사하는 결과를 친환경농업과에서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받아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구청으로 주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95대를 다 줘가지고 관리감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양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문제 있는 것은 저희에게 보고 하면 환수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환수한 사례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실태조사 관리감독권을 구청에 주고 환수한 것은 없고? 이는 사업이 다 잘 되셨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농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환수를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정말로 필요한 소작농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봐요. 예산 규모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걸 실태조사하고 정말로 필요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이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출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데 찾아서 과장님이 애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전주푸드 신규 마을공동체가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죠? 이 신규 마을공동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신규 마을공동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류랄지 된장, 고추장, 두부 이런 가공 제조시설하려고 3개 마을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마을에서 가공된 제품을 푸드매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런데 3개 마을이 지정이 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6300만 원 세웠거든요. 이번에 감액을 해요.

○오평근 위원   완전히 전혀 안 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 향토산업마을이 5개 마을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운영이 미미했었어요. 기존에 하봉마을이랄지, 학전, 원동, 공덕, 곡천마을 이 5개마을에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공공급식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가공처리시설을 하는데 현재 가공처리된 것은 식품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일단 신규마을에서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공공급식센터를 만들면 거기에서 일원화시켜서 허가 기준에 맞게 하려고 이번에 3개 마을 선정한 것을 포기하고 기존 5개 마을을 활성화하고 공공급식센터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오평근 위원   5개 마을이 있는지 모르고 세웠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때는 미비했어요. 하봉마을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들이 상당히 활동을 했는데 올해 와서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유과랄지, 여러 가지 조청이랄지, 배즙이랄지, 청국장이랄지, 김부각이랄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충분하겠다.

○오평근 위원   신규마을 공동체는 할 필요가 없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래서 5개 마을을 더욱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

○오평근 위원   향토마을 5군데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공공급식센터.

○오평근 위원   거기에서 가공을 하겠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마을을 활성화시키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251쪽 여성농민회 육성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전라북도대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올해 여성농민회 전라북도 대회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로 우리가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생물·생명산업 육성지원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육성 지원에 작년에 10억 5600만 원, 올해에 7억에서 2억 7600 정도를 올렸는데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생물소재연구소 인건비하고 연구원들 연구비 이런 자료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백영규 위원   다음에 지출된 내용 작년 거를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백영규 위원   그리고 예산은 줄여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서 예산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항상 인건비는 추경에 반영해 왔습니다.

○백영규 위원   계속?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백영규 위원   지출내역을 전체 저한테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 출연금이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U-20월드컵 붐 조성 및 홍보 예산이 있죠?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오평근 위원   1억 9000?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1억 7000요.

○오평근 위원   1억 9000?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총괄적으로는 1억 9000입니다.

○오평근 위원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대충 눈에 보이는데 월드컵 붐 조성 홍보 행사 1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다 할 건가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내년 U-20월드컵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일단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일단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직위에서 일정별로 이벤트 행사가 있고 저희들도 계기성.

○오평근 위원   조직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조직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엠블럼 런칭이 있다거나 그러면 6개 도시가 개최를 해가지고 6개 도시와 같이 연계해서 전주에서 같이 홍보도 하고 그래요. 조직위하고 같이 연계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우리 전주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D-300이 7월 24일 정도 되거든요. 이때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가 해서 이런 홍보, 우리 전주시 자체 축제나 행사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홍보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U-20을 알리는 행사.

○오평근 위원   그런 마스터플랜이 지금 짜여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지금 정확히 7월 24일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짜여 있지 않지만 용역사에서.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에서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또 다른 도시와 연계해서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완성이 안 되어 있다?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그렇게 하려고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직위 이벤트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몇 월 며칠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고.

○오평근 위원   홍보기획을 누가 해요, 행정에서 해요, 어디에 맡겨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저희들이 합니다.

○오평근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자문위원회에 자문도 받고 또 아까 같이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과정에서 홍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평근 위원   U대회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잖아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오평근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전주가 U대회 개막행사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대도 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아주 효율성 있게 집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을 잘 해보시라고.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치밀하게 잘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지원협의회 발기인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발기인 하는 것은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도 단위 유관단체랄지, 기업가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약 200여 명 해서 범시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U-20에 관심이 많고 주도적인 사람들을 발기인 15명에서 20명 정도를 뽑아서 그분들하고 먼저 상의하고 창립총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발기인들을 1차적으로 뽑아서 그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일정한 날 잡고 범시민지원협의회 창립총회를.

○김순정 위원   지원협의회 발기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 있는 기관 단체들에 발기인인가 아니면 협의체들, 자치단체들인데 협의인가 아니면 체육에 관계되고 그 대상이 그런 것인가.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약 20명 정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실무위원은 관계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지금 범시민지원협의회 대상이라는 것은 도 단위 기관장 다음에 도 단위 기업가들, 직능단체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학계나 체육계.

○김순정 위원   이게 200명 정도라고 했죠?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200명 정도를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쭉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 기업인 그리고 직능단체,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끼고 있는 기업이나 거기에 걸맞는 협의회장이나 이사장들 이런 분들 얘기가 되겠죠?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김순정 위원   그리고 실무위원은 약 20명 한다고 하는데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아니 실무위원이 아니고 발기인.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발기인 및 실무위원회 한다고 했으니까. 발기인 대회를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실무위원회 20명하고 발기인 200명 정도 해서 함께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무라는 것은 실무위원회는 뭐예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범시민지원협의회는 200명 정도 구상하고 있고요. 다음에 범시민위원회가 가기 위해서는 발기인 U-20에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활동적으로 하실 분들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아서 시민지원협의회 창립총회를 기획하고 있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랄지, 일할 사람들 하부기관으로 실무협의회를 두어서 발기인하고 실무협의회는 조금 차이가 있고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기관장 밑에 아니면 대표자 밑에 이런 분들.

○김순정 위원   기구를 짠다는 얘기인가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김순정 위원   기구 조직표를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죠?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숙박업소라든지.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음식이나 숙박업소나 어떤 단체장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위원장 박혜숙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   258페이지에 보면 U-20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 있잖아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소순명 위원   시설 보수가 총 20억이네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아니 20억이 아니고 시설보수비가 2000만 원이고 다 합해서 98억 23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30억 다음에 1회 추경에 44억 1300만 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소순명 위원   여기보면 주차장을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차장은 내부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아닙니다. 월드컵경기장에 약 17만 평 정도 돼요. 월드컵경기장 주변 주차장 있는 곳을 재포장하고 인도를 정비하고 다음에 라인마킹, 투스콘이나 아스콘 이런 사업들입니다.

○소순명 위원   기존에 시설된 데다 보수하겠다는 거죠?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2001년도에 시설되었기 때문에 현재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경계석이라든지.

○소순명 위원   주차가 몇 면이 나와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2100면 정도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소순명 위원   우리가 경기를 치르려면 몇 면이 되어야 해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적어도 5000면 정도 그래서 주변 온고을로, 기린로 이런 곳에 주차하고 한국공사도 있고 학교 이런 곳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도 같이 다음에 견인차 보관소도 잠정적으로 덕진공원 쪽으로 가고 거기도 주차장으로 쓰고.

○소순명 위원   밖에 있는 견인차 보관소를 말하는 거예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경기장 밖에 있는 견인차 보관소.

○소순명 위원   규격이 몇 대라고 정해져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체 FIFA에서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경기장 시설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 조건을 저희가 따라야 하는 거고요.
  그 부대시설로 해서 말씀하신 주차장에 관한 것은 따로 몇 면을 확보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주차 시설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개·보수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월드컵경기장이 2100면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2100면 가지고는 사실은 관중들을 다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들이나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월드컵 때 그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는 거고요. 현재 자료에 있는 주차장 내부 도로 및 인도는 현재 월드컵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소순명 위원   치르고 나면 또 원점으로 돌려 놓아야 겠네요, 결론적으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래서 이 주차시설은 현재 여러 형태로 일테면 카풀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화물차들이 와서 야간에 주차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오픈해서 활용할 일이 아니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차구획을 따로 정해서 유료화까지 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보면 대형차 차고지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 차고지는 어디로 보낼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원래 화물차는 차량을 등록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들은 원래 등록할 때 이미 자기 고유한 차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주차하지 않고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대형차량이 거기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소순명 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들 텐데 그분들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K-리그를 통해서 계속 시설공단하고 우리 교통관련 부서, 저희 다음에 체육 관련 부서해가지고 그 부분을 시뮬레이션하고 있고 빅이벤트가 있거나 이런 경기가 있을 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필요하면 견인조치하는 것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홍보라거나 설득을 하고 있고 월드컵이 개최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런 부분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사후 문제예요. 그분들이 또 다시 우리 시에서 경기 끝나고 다시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보수해서 라인을 쳐서 다 마킹을 채워놓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그 자리에 또 들어온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월드컵경기장을 유료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관련한 시설들을 지금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사업을 하실 때부터 요금을 받겠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345쪽 강암서예 전국학생서예대전 설명해 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작년에 1회 했고요. 올해가 2회째 입니다.

○김순정 위원   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순정 위원   그 전에는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 전에는 없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1회 생겨가지고 4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10월에.

○김순정 위원   강암 모든 서예들이 없잖아요. 그러죠? 지금 작품들이 없잖아요. 작품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강암선생님 작품요?

○김순정 위원   전시관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강암서예관에 작품 다 전시가 있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있는데 거의 다 많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강암서예대전을 하게 된 취지가 뭐였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작년 10월에 1회 했습니다. 4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김순정 위원   그래서 몇 명이나 왔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제가 숫자는 지금.

○김순정 위원   4000만 원 들여서 서예대전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700명 정도 접수가 되어서 1차 거르고 본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김순정 위원   주최가 강암선생님 대전에서 한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강암학술재단에서 주관한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학술재단에서 한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순정 위원   우리가 40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순정 위원   그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드릴게요.

○위원장 박혜숙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중앙초등학교 한옥마을 담장 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오평근 위원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삭감되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오평근 위원   왜 삭감되었죠, 그때? 솔직하게 또 올라왔길래.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어렵게 예결위원장님 설득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올라온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길 학교 담장인데 왜 시에서 이것을 해주냐, 주가 그거 였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위험한 시설도 아니고 학교 측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시설입니다. 다만, 한옥마을에 태조로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데 적벽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우중충하거든요. 경관 때문에 저희 시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는 그 철거비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 놓았어요.

○오평근 위원   교육청에서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교육청에서 철거를 다 해주면 시에서는 한식 흙담으로 해가지고 기와 올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200명 정도 됩니다.

○오평근 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3억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논의 끝에 부결되었는데 추경인데 또 올라와서 물론 거기가 한옥마을에 태조로 연결되는 메인도로이고 소통이 가장 많은 지역이어서 한옥마을과 어우러지는 것으로는 공감이 가는데 하여튼 내용이나 충분히 알고 할 때 하더라도 알려고 똑같이 올라왔길래 물어본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중앙초등학교는 안타까움에 지금 학생 수를 물어본 거는 200명이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우리 한옥마을에 모든 체험관이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 얘기하든 어떻든 간에 교육차원에서 체험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있는 건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늘지도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죠?
  한옥마을 어떻게 보면 가장 노른자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있는 곳이고 그래서 한옥마을 앞으로 비전을 바라보고 거기에 유스호스텔이나 외부에서 많이 오면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앙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담장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미터당 산출로 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미터당.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것 보면 290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290미터가 아니고 자료를 잘못 드려가지고 기린로에 35미터가 더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25미터입니다.

○김남규 위원   학교 총 둘레는 몇 미터?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학교 총 둘레는 290미터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290미터 플러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35미터요.

○김남규 위원   35미터 추가 그것은 알겠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남규 위원   미터당 산출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미터당 산출이 약 92만 원.

○김남규 위원   높이는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높이는 1.5미터로 잡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왜냐하면 최부잣집에 토담식 방법으로 할 것인냐, 최부잣집에 승광재 가는 쪽으로 할 것이냐 또 다르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공적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 때는 문화재급 장인들이 일단 건축하고 시공해야 하고 제가 이번에 일본 무사마을에 갔다 왔어요. 사무라이 지역.
  거기는 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요. 돌담 자체가. 그래서 국가의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 담장 자체가. 그래서 담장을 4면을 어떻게 구성, 하나는 축대 형식으로 최씨 토담 처음에 대문 있는 데 자연스럽게 쌓는 방법이 있고 승광재 가는 것은 문화재가 쌓은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싹 집어넣어가지고 판대기를 넣어가지고 해서 자갈을 깔아서 자갈, 화강석 이것을 하더라고 물 문제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이게 문화재급으로 해서 나중에 창조로 가는 것 아닌가 해서 그 기술적인 부분을 신경 써달라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 공적 자금 4억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지 나중에 이것이 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어서 시공해서 되었는데 옛날에 어디 고등학교에서 방음벽을 털어달라, 무엇을 해달라, 다 안 했어요. 전주시가 그 전에. 그런데 학교 담장이다 보니까 형평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옥마을이 특수적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유리를 써가지고 밖이 보이고 소통의 바람구멍 그런 것들을 깊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하고 저도 그 위원으로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기회가 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건물이 아까 최부짓집처럼 한옥 같으면 고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흙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통을 살려서 할 수 있는데 건물이 지금 한옥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정말 담장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전통 살린다고 해가지고 흙담으로 했을 때 과연 거기하고 매치가 될 것인가도 고민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저는 담장을 다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통, 전통 해놓고 다 뜯어고치고 있잖아요. 중앙초등학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식으로 다 이루어졌다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라도 하나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온 역사적인 거, 전통적인 거. 예전에 한옥마을이 중앙초등학교가 있었고 담장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왜 그런 것을 말로는 전통 앞에 세워놓고 새로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남겨 놓으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한옥으로 해달라. 전부 한옥으로 입히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한다고 하면 찾아보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옛날에 전통 있는 것 뭐 찾아보려고 해요? 없잖아요. 중앙초등학교만이라도 정말 옛날에 거기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추억이라도 담아서 그 담장이라도 걸을 수 있도록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의견들이 다양해서 전문가들 의견수렴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그동안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잘 들어주시고요. 예술단에 보면 -쉽게 빨리 하겠습니다. 끝내야 하니까. -3억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수입은 0.6% 즉 193만 원 정도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그 관객은 평균 800명도 안 돼요. 안 되는 중에서 무료가 70%이고 다음에 유료가 30%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술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지부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 심각하게 판단해 주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술단이 노조가 생겨가지고 그 예술단의 기본 자체 틀이 흔들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노동자로 전락해 가지고 이런 상태에 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균 근무가 4시간 정도 하는데 거기에 연봉이 3500,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고 직책수당은 별도입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해주는 것들, 앞으로 임금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임금 깎자는 것은 아닌데요. 임금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들 하는 일은 생각 않고 하나도 활성화 안 된 상태에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수당해가지고 연금 같은 것 따지는 것은 저는 2017년도는 연금도 삭감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중지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는 도립하고 시립이 있는데요. 경기도 예를 들어 보니까 시립이 너무 잘 하고 있으니까 도립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도립이 잘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도립국악원에 가가지고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립은 이렇게 연약하고 돈만 먹고 있는데 도립하고 시립하고 존재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심각하게 과연 이렇게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염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할 일들은 하나도 안 하고 돈만 요구하고 거기에다 우리가 약한 임금수당 여기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3억을 투자해가지고 수익금이 190만 원, 이게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4시간 근무해가지고 지금 7시간, 12시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술단의 모든 예산은 삭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국장님, 예술인은 사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또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박혜숙   그분들이 오늘 논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바짝 조이세요. 의회 핑계 대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조례 개정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간접적인 엄포도 놓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제가 무리하게 한 건가요, 제가 너무나 가혹하게 했나요?

○위원장 박혜숙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고 의견을 던졌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전문가들 여론도 듣고 해서 진행해 가시면 되죠.

○김순정 위원   연금도 저는 중지하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삭감할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더 이상은 이대로 놓아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올바른 예술인들을 공고를 해가지고 해서 붙이면 그 예산 들이면 얼마든지 훌륭하게 작품들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6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