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7월 21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양 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당면 업무를 위해서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이용호 완산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안녕하세요? 완산구청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 우리 구는 건전 문화 정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하자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으로 더욱 분발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 정태현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 복지증진을 위해 정성과 열정을 다하시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 펀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더 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반기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연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이용호 완산구청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태현 국장님 여기 계셨다 가셔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노고를 하신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하고 큰 틀에서 구청의 일들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사로운 것부터 있을 텐데요.
  제가 양 구청 다니고 민원을 받다 보니까 민원을 받으면 바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연이 많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할 때는 된다, 안 된다는 가부 간에 빠른 전달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님 혹시 부탁 말씀드릴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김진영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교통과와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이병권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병권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거 양 구청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교통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 단속하시는 인원이 모자라지 않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교통지도팀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직원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순정 위원   혹시 교통 주차 단속할 때 자전거 단속으로 인원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좋은데요, 소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조금.

○김순정 위원   그러신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김순정 위원   그렇게 구분되어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김순정 위원   아니, 여기 주차장 관리, 자동차 관리하고 지도감독에서 인원들이 모자란다고 하길래 그래서.

○위원장 이기동   우리 문경위 소관은 아니고요. 말씀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김순정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속하는데 인원이 모자라면 추가해서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너무 힘들지 않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양 구청 다 질의드리겠는데요. 혹시 직업소개소 관련해 가지고 무등록 직업소개소가 적발되거나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된 사례가 있나요? 올해 상반기에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지도점검해야 되잖아요, 두 차례 지도점검한 사례에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산구에서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연 4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업소개소가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13건 시정 경고를 했고요. 올해에도 등록 취소 2건, 경고 2건 해 가지고 현재 4건을 처분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금품 요구나 소개, 과다징수, 선불금 이런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들이 있을 텐데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뭔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장소 변경을 하고요.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다음에 장부를 적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장부 미기재하는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덕진은 어떤 상황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덕진 같은 경우는 완산하고 똑같은 부분인데요. 유료 직업소개소가 7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소개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도 위주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는데 신고없이 위치나 사업소를 변경한다든가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경고 처분이 4건이 있었습니다. 보증보험 미갱신이 2건이 있었고 요금표 미부착이 2건이 있어 가지고 총 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 행정상의 서류 문제나 신고 문제 같은데 만약 여기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어디에 신고하게 되어 있나요?
  내가 선불금 징수를 강하게 요구당했다든가 아니면 원래에는 허위로 광고된 직업을 소개 받았다든가 이럴 때는 보통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되나요, 그게 안내가 다 되어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과다징수를 했을 경우요?

○서난이 위원   직업안정법의 위반사항들을 겪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구인자, 구직자 소개 요금을 합해 가지고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이.

○서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할 수 있는 것.
  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었을 때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신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신고체계가 있는지요? 직업소개소에 해당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적발되는 사례는 정기점검을 나갔을 때 거기 시설을 보고, 행정 서류만 보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분기별 1회씩 정기점검을 나가라고 법에 그렇게 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런 신고는 여기서 하는 거고 그런 내용을 혹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부당징수가 발생됐을 경우 어떻게 보면 구제 방안으로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서난이 위원   예.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소비자고발센터라든가 거기에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런데 부당징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난이 위원   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당사자들이 피해를 그렇게 입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본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 체계가 되게 생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어디에 신고해야 되지?"라는 인식이 홍보가 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직업소개소에 갈 때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로 "위반사항 시 고용노동부 어디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라고 붙여놓을 수 있도록 다 배포를 해 주면 내가 가서 소개를 받고 나올 때 알 수라도 있는데 사실 미성년자, 장애인분들이 직업소개소에서 굉장히 많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같은 페이지에 완산구에서는 전통시장 가는 날 사업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하는데 덕진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하나요? 거기 표시가 없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명절 기간 때 발행을 합니다.

○박형배 위원   명절에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는 명절이 없었으니까 구매를 아직 안 하셨다? 금년 상반기에 명절이 있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박형배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금액은 한 4000만 원 정도.

○박형배 위원   구매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시죠? 각 과하고 동으로 분배해서 각 과·동에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분배를 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는 그렇고요, 동에서 신청에 따라가지고.

○박형배 위원   일단은 경제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구매를 하고 어떤 형식으로 나눠주는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1인당 30만 원씩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은행에서.

○박형배 위원   직원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직접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는 형식이 되겠는데요, 안 그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10% DC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강제성은 없고 자율적으로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형배 위원   DC 10%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얘기신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박형배 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내용일 것 같기도 한데 그 양이 5500만 원하고 덕진구는 4000만 원이 있고 하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하는 상품권 구입으로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나요, 전통시장 살리기 효과가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어떻게 보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전통시장 살리기에는 일정 부분 많은 기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일단은 그렇게 되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분위기 조성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면, 저도 동에 한 1년 5개월 있다 올라왔는데요. 주민들 호응도 좋고 화합하는 장소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게 1회적인 행사로 진행이 되잖아요. 매달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정해놓고 있지만 명절을 앞두고 딱 1번 정도 각 동이나 과의 직원들만 참여하는, 그리고 동에서는 동장들만 참여하는 행사로 전통시장 가는 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품권을 구매를 하고 상품권 구매가 시민적인 운동으로 되고 시민들이 전체가 참여해서 '전통시장을 언제는 꼭 한 번 간다.'라는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전통시장을 살리는 행사를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는 보여주기식 사고밖에 되지 못한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상품권 구매뿐만 아니라 상품권 구매를 우리 직원들한테 유도해서 직원들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사서 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여타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통시장들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아무튼 구청 경제교통과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 관련 부서 또 동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널리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양 구청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담배 소매업에 자판기가 있어요. 완산구청에 자판기 하나, 덕진구청에 자판기 두 개 나와 있는데요. 자판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완산구 같은 경우는 완산소방서 내에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덕진구청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BYC 공장 내에 있고요. 호성동 아레나골프장 내에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미성년자가 담배를 살 수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살 수가 없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안 됩니다, 신분증을.

○오정화 위원   살 수가 없죠. 아니, 자판기로 되어 있어서 자판기에서는 신분증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것은 안 됩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신분증을 인정해야.

○오정화 위원   인식해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오정화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2015년에 단속 건수랑 적발행위 내역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경찰과 협조해 가지고 일제단속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굉장히 업무에 탄력을 줘가지고 하반기에는 집중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알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완산구 교통 관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경찰 소관이지만 그래도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입니다.
  한옥마을에 요새 전동휠이나 퀵보드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등록된지는 알고 계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어서 제가 그 자료를 어제는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10군데 있다가 최근에 13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현황에 보니까 교통 관리 현황이 있어요. 이게 경찰 소관이에요. 경찰서 교통안전지도계 소관입니다만 워낙 이 문제가 최근에 심각한 상태예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빈 공간에 퀵보드와 전동휠이 날개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옥마을사업소가 경찰에 의뢰를 하지만 때로는 교통 관리 측면에서의 유도 같은 것을 법령적으로 잘 훑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저도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김남규 위원   소관이 아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교통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뭐든 나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경제교통과 교통 관리에 이륜자동차 관리가 있어서 그래요, 125cc 이하에 해당되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모르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보험 가입 여부 같은 것을 조사할 수는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특히 그 부분은 아이들이 많이 타는 문제라 골절, 뒤로 넘어지면 머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험이 필히 되어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런 것 정도는 실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과장님한테 전체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하고 또 하나 이게 저희 한옥마을사업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천에서 타요.
  시민들하고 부딪혀. 그런데 전주천 오후, 아침에 어르신들이 청각도 부족하고 시각도 부족한 분들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도할 수 있고 그래서 꼭 한옥마을사업소뿐만 아니라 경제교통과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법령과 시행령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 법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입법 활동이 미흡해서 권고조항뿐이 안 돼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강력한 지도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법에 없는 것은 예방적 차원으로 할 수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법보다 더 뛰어난 것이 상식이고 상식보다 더 뛰어난 것이 도덕이에요. 공무원은 꼭 법 가지고만 하는 것인데 상식과 도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유권해석의 폭이 넓을 수도 있다 이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공감합니다.

○김남규 위원   공감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후속조치는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조치하는 거니까, 유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실태 파악을 해서 보험 가입 여부 같은 것은 한번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통 관리 차원이니까요. 맞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관계 부서랑 한옥마을사업소랑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고가 나고 크게 무엇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입법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도 피할 수 없는 기관인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리 법에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사 정도는 해야 한다 이거죠. 몇 개의 대여점이 있고 안전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래야 나중에 대책을 내올 거 아니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명심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에는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정비하고 교통 지도단속 때문에 우리 과장님.

○위원장 이기동   김남규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이 경제 지원하고 농·축산 관리거든요. 그 두 가지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짧게만 간단하게.

○김남규 위원   그렇게만 하는 구나, 짧게 말하겠습니다.
  교통 지도하고 가로 정비 때문에 과장님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15일 자로.

○김남규 위원   홍 과장님 가고 15일 자로,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계속 따가운 민원이 가장 많죠?
  교통 지도하고 가로 정비하는 사람 공무원이 나가요, 방범대가 나가요, 청경이 나가요, 그분들이 어떤 신분이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일반 내부 직원이 있고요. 무기계약직근로자 해 가지고 1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청장님이 명을 내리고 과장님이 명을 내리면 이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청개구리띠가 많이 있대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도 곤혹스럽죠? 이제 그런 일 당할 거예요. 저도 경제교통과장한테 하루 이틀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진짜 행정의 체계가 일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 이따가 민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징수 부분이 있는데요. 인도도 도로에 해당이 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해당이 되는데요.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소관 아니더라도 김순정 위원님도 계속 우리 소관 아닌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나 우리들에게 가깝게 와있는 그러한 상태라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체육청소년담당만 저희 상임위원회에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7페이지 보면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근 3개년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이기동   어떻게 보면 해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바뀔지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3개년 해 가지고 딱 표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불법 행위와 관련된 지도점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래연습장의 불법 행위라고 하면 주류 판매 행위나 도우미 알선 이런 행위들 말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도우미 알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스크린골프는 어느 것에 포함이 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골프연습장.

○박형배 위원   그러면 스크린야구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게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것은 자유업이라서요.

○박형배 위원   자유업이요. 스크린야구가 신시가지에 여러 개가 생기고 있어요. 2개 있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3개 있다고 들었어요.

○박형배 위원   예,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크린야구와 관련된 업종 현황에 구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곳에서의 주류 판매 행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 그곳은 점검을 미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신고사항은 저희한테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한테 떨어질.

○박형배 위원   신고가 들어와야만 단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관내의 업종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곳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것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불시 지도점검 한 번씩 나가면서 불법 행위들을 근절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항상 먼저 업종이 생기고 법이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곧 법도 생기고 지도점검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형배 위원   업종에 대한 법의 단속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못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체육시설로 아직 지정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박형배 위원   체육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기동   아니, 요즘 스크린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데 왜 신고할 때만 나가시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수시로 나가죠, 스크린골프.

○위원장 이기동   답변할 때 아직 신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갔다 이렇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야구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형배 위원   스크린골프도 마찬가지고요. 스크린골프는 지금 하고 있으시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한춘 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제10대 전주시의회 후반기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농업 문제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특히 전주시 농업 조건을 이해해 주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농정 시책 추진을 독려해 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농업 기술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기술은 아니지만 정부 농정 시책과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 농업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인프라 및 기술을 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헌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최홍섭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손주석 소득개발담당입니다. 농촌자원담당은 별도로 특별한 일이 있어서 휴가 중에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 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기능,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9페이지 체계적인 교육으로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2억 2900만 원이고 사업량이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인 교육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런데 농업인단체 육성 분야에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됐고 농업인 교육에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 농업인단체별 지원과 교육사업으로 대부분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그래서 일단 큰 틀로 나눠서 이야기가 금액.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인단체 중 3개 단체가 있고요. 지도자가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생활개선회 3300만 원 정도 다음에 4-H 관련 사업이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그 외의 사업들은 나머지 교육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농촌지도자가 5000만 원 다음에 생활개선회가 3300.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4-H본부.

○박형배 위원   다음에 나머지가 교육.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단체에 지원을 해서 결산이나 이런 것 다 나중에 보나요, 어떻게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단체 지원사업도 농업인단체가 전주시에서 만든 단체가 아니고요. 중앙에서부터 단체가 있고 도 조직이 있고 시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부터 국비가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요.
  정보지 공급이라든가 사업 세부 항목별로 다 분류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산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육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래서 실제 농업인 역량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예전 농업기술센터가 전주푸드가 생기기 이전에는 농가를 조직화하는 사업까지도 전체를 다 아우러서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주푸드가 생기면서는 그 부분을 완전히 별개로 따로 떼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지 않고요. 지금까지의 농민단체는요. 농업인단체가 있고 품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품목별 단체를 저희가 육성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주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로 같이, 저희는 품목별 단체로 육성하고 그 품목별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푸드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같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도 계속적으로 연계돼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품목별 교육을 저희가 다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전주푸드가 별도의 출하 농가에 대한 교육들을 따로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교육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일단은 가급적이면 우리 기술센터에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차원에서도 전주푸드에 납품하는 출하 농가들의 어찌 보면 농업 생산을 하고 이 농가들이 전주푸드에만 출하할 것이 아니라 각 도매시장 아니면 직접 납품하는 여러 가지 유통 교육도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형배 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전주푸드에서는 출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으로 완전무결하게 진행하고 이중적인 교육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적인 전주푸드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제가 보기에 한살이 되어야 돼요.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 역량 부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방향을 달리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생산 기술 정도와 농업인단체가 뭉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고요. 전주푸드에서 하는 것은 농업의 안전성이라든가 전주푸드에 참여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교육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품목별 단체 회원들을 모아 가지고 어제도 포도농가들을 데리고 경상도 견학을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 단체의 기술력 향상은 센터가 맡고 전주푸드는 유통하고 관련된 의식 이런 부분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6차 산업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에서 판매까지 하는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농업 생산 기술만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다 고민하시면서 6차 산업을 쭉 추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판매하는데 유통에 대한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민하시고 농민 역량을 강화하는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전주푸드는 단순하게 농가들을 조직화해서 유통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맡아서 진행하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지 않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6차 산업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말같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단위 농가당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개별 농가가 6차 산업으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 농업인대학을 통해서 가공 교육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품목별 법인 콩나물콩영농조합이라든가 복숭아영농조합 이런 데에서 뭉쳐서 단체적으로 6차 산업을 이끄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10페이지 생활 속 도시 농업 확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농촌 교육농장 조성이 지난번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2개 지정해서 원당동 학전마을이 지정되어서 되고 하반기에 덕진동 연화마을에 2500만 원씩 지원해서 강의장이나 이런 것 만들어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강의장이나 교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교육 대상이 어느 대상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대상은 일반시민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참여 빈도가 높은 사람들은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참여 빈도가 높습니다.

○서난이 위원   어차피 이것은 1회성 교육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한 번 와서 체험하고 가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교육농장 조성사업은 전주시 사업으로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도시 농업 확산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한 번 설치가 되면 그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진흥청에서 현재 심사를 해서 교육농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인이 교육농장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이 사업을 통해서 농업진흥청에서 앞으로 인증을 해 줘야 정말 교육농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교육농장이 되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프로그램 개발은 누가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도 현장 교육이라든가 여러 차례 다녀왔고요, 우수 지역의 교육농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는 농장주가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 농장주가 프로그램 개발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시범 사례를 갖고 인증받는 것까지 여기는 연계해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사업들 만들어지면 어쨌든 1회성으로 체험이니까 6개월 단위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와서 강의를 하고 그 안에서 본인이 직접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농촌 체험을 해 보는, 그러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농업 자체이기 때문에 귀농·귀촌 인구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혹시 특화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살아볼 자신은 없지만 한 6개월 동안 내가 이것을 경험해 보고 갈 이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귀농을 위해서 별도로 귀농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이 별로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대부분 완주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거기는 지원금이나 그런 게 워낙 크고 하니까, 그러면 생명과학고랑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혹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딱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하고 생명과학고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추진하자 이렇게 협약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딱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오히려 여기 많은 농업인 교육이나 인재 양성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자꾸 시민을 받아서 체험하려고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미 특화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해 보는 것을 개발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인재를 육성시켜 가지고 활용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하여튼 잘 알겠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있을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한번 타 지자체 사례 쭉 보시고요. 아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전주에 잘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학교 텃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개 학교에서 학교 텃밭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텃밭을 학생들이 직접 관리를 하나요, 재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학생들이 다 관리한다고는 못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비하고 전주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또 하나 선정은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협에 들어 있어서 농협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창출로 같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농협 시니어클럽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학교 텃밭을 조성한 목적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교육 과정에도 농업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귀농도 되고 생태적인 부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벼라든가 학교에다 심어놓고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벼 일생 같은 것도 같이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텃밭이라는 용어와 학교 텃밭의 목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텃밭하면 실제로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농작물을 직접 학생들이 100%는 다하지 못하겠지만,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식물을 키우고 가꾸는 과정에 함께 참여를 하고 그 수확물을 얻어서 실제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과정까지 하는 게 학교 텃밭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점들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문제는 학교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라든가 어찌 포함되어 있느냐가 문제인데 특수 사례로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축제도 개최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시범사례를 학교에 보급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도시 텃밭은 물론 성인들이 이용을 하지만 학교 텃밭은 텃밭의 그 역할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김장 담그기라는 용어가 있는데 용어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장하기가 맞고요. 김치 담그기가 맞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부터 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감사합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제가 친환경농업과의 주요부서 기능을 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부서별 주요기능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주요기능에 소득 개발이 나오는데 소득작물만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 사라지는 작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성 때문에 경제성 식물, 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제성이 있으면서도 외면 당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이나 파악하고 있는가.
  전주가 비빔밥에 황토묵을 하고 있는데 황녹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시라는 것이 있어요. 감이 8월에 소득되는 것을 파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가을에 한 삼사 개월 후에 열리죠. 파라시도 전주 8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5대 작물해 가지고 소득작물만 하고 있는데 인류가 씨앗으로서 보존해야 할 것들이 슬로푸드, 전주푸드, 로컬푸드의 생산기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요새 전통을 보존하고 지키는 이런 부서를, 이런 주요기능은 어디로 가서 해야 하는가 신기술도 있지만 지킴, 씨앗, 종자 그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 굳이 업무 분담을 한다면 소득 개발에 같이, 꼭 된다고 보장은 못해도 어차피 소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소득 개발에서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전주의 맛이 사라지는 원인 중에 하나도 로컬푸드가 많이 사라지고 있죠. 옛날에는 다양한 식재료를 먹었는데 요새는 상업적인 것을 비닐하우스에서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엄마의 밥상에 올라오는 밥들이 어려운 말로 푸드 마일리지가 길기 때문에 텃밭에서 바로 따서 먹으면 맛있는데 대표적으로 황녹두예요, 파라시고.
  파라시는 현재 어디에 있냐면 모악산 올라가는 상학마루에 두 그루가 있으니까 그것이 접목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황녹두는 작목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슬로푸드가 전주시, 이 슬로푸드가 로컬푸드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전주푸드라고 볼 수가. 지역에 따라 이름만 다를 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 작물포가 있죠? 장동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센터에는 그런 포장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없어요? 그래서 황녹두도 해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비빔밥의 재료가 다양해져, 그리고 황색 녹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지금 녹두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안 넣는 거예요. 단가도 비싸지 그래서 대중 보급할 수 있는 기술 보급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좀 갖고 오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주시슬로푸드 김분호 지부장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도 같은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신기술이 아니지만 우리 농산물을 지켜나가는 종자를 지키자, 씨앗을 지키자. 이게 '맛의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의 방주이고. 이 영역에 대해서 알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전주푸드, 로컬푸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잘 지켜 주십시오. 이런 권고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국산 종자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국산 보급종을 연구 개발한다는 명목하에 GMO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되는 농촌진흥청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플래카드가 지금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에 걸려 있는데 현재 6페이지에 보면 주곡 안정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보급종 종잣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 보급종이 이렇게 유전자 조작된 것을 우리가 또 시에서 사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M작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세계적인 추세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병충해 저항성이라든가, 제초제 저항성 다음에 작물을 먹음으로써 기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진흥청에서는 지금까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개발해 가지고 시판할 정도의 기술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을 때도 그 사업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자급률이 25%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추세에 맞게끔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서는 국민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종자로 활용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옥수수하고 콩을 수입하는데 90% 이상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수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 보급종 콩도 전부 다 유전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보급종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한 종자이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국내 생산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국내산입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서 수입한 종자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수입해서 보급종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부분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존경하는 김남규 전 의장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씨앗 종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때 답변은 씨앗 종자 관련해서는 전주시에서는 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전주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원예작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토종의 것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너무 도외시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고요.
  일단 종자라는 것은 안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생산할 수도 없고 만약에 저희가 공급한 종자가 문제가 되었을 때 사회적인 책임을 저희가 줄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식량과학원하고 콩나물이라든가 황녹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MOU 같은 것을 고려해서 식량과학원에서 그런 것들을 수급받을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주에서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그 씨앗들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하고요.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술 쪽으로도 가지만 종자를 지켜내고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죠, 종자 은행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방에서 우리가 또 추천하고 개발해야 할 것도 있죠. 결국 지방이 지방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소장님, 행정 공무원이니까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지만.
  황토묵들은 전주의 고유종입니다. 그런데 황토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비빔밥 밥상에 노란 것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밀가루를 몽땅 범벅해서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황토가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중화해서 한다면 비빔밥이 더 맛있어진다, 풍부해진다, 이런 말. 내가 한 예를 말한 거예요. 그것 말고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슬로푸드, 로컬푸드, 슬로시티, 전주푸드 다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자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영역도 소장님께서 더 선진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것들을 장동에 시범포에다 놓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지금 원래 우아동하고 인후동 아중천 있는 데 그쪽이 황녹두의 본산지예요. 공장들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전주비빔밥을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로컬푸드를 개발해 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임무다 이거죠.
  제조하는 것은 한식계지만 원료가 풍부해야 그것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혹시 미생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가요? 해마다 미생물 비용이 농업기술센터도 한 3000 있고 여기도 한 3000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미생물 배양 시설을 갖춘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배양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완공이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지금 공장 부지 리모델링을 마쳤고요. 장비, 배양기 이런 부분들은 입찰해 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올해 이게 완공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올해 팔구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미생물을 여기서 배양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전주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농업 군에는 미생물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해서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그동안 사용했던 부분 미생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그 미생물을 사용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 해도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기동   아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써 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것이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평화동 EM 포도 팔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검증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해서 했고요, 가정용으로도 EM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EM을 여기서 배양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기술력을 저희도 늘려가지고.

○위원장 이기동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서 종균을 사다가 여기다 배양시키면 그냥 하는 것인데 EM을 하는 것인지 미생물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단일균이 있고요. 복합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EM 같은 경우에는 복합 미생물이고요.

○위원장 이기동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 균을 사용할 거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복합균을 하고.

○위원장 이기동   EM균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내년에는 단일균을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단일균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광합성균이라고 해 가지고 작물에 뿌렸을 때 광합성을 증대시키거나 바실러스균 이런 부분들은 토양의 나쁜 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2개 정도의 단일균을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것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는 미생물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배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재료비만 조금 있으면 됩니다. 내년까지는 시설이 조금 필요하고요. 내년 이후에는 원균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예산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턴을 채용해서 쓴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인턴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고등학생 인턴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것을 계획했던 부분은 없고요. 한농대에서 교육생들이 일주일 정도 현장을 적응하는 과정은 있어도 별도로 저희가 채용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제가 잠깐 생명과학고나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생각난 게 혹시 고등학생 인턴을 고3 전에 상반기에 혹시 활용을 하면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경쟁력이 생겨요, 특성화시킨 것 때문에.
  그래서 이미 농업인을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은 드는데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학기 중 3개월 해서 4명 해도 6명 정도 지원해도 3000만 원 미만으로 훨씬 더 특성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 친구들한테는 그 기회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새로운 친구들이 배양되면서 분위기도 달라지고 많은 신선한 아이디어도 생길 것 같거든요.
  이것을 기존에 교육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새롭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아주 참신하고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청년 실업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