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2.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4.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심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성식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운영하고 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6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46억 1122만 4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10억 5000만 원, 지출은 20억 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6122만 4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자금운영계획과 자금의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56억 1122만 4000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56억 6122만 4000원입니다.
  78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46억 1122만 4000원, 전입금 10억 원을 더한 총 수입액은 56억 6122만 4000원입니다.
  79쪽 지출계획은 지방이전 촉진사업비 20억 원과 예치금 36억 6122만 4000원을 더한 총 지출액은 56억 6122만 4000원입니다.
  8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8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6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7억 6352만 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20억 6500만 원, 지출은 19억 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2852만 원입니다.
  86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43억 1352만 원보다 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8억 2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5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7억 6352만 원, 전입금 20억 원을 더한 총 수입액은 48억 2852만 원입니다.
  88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보전금 19억 원과 예치금 29억 2852만 원을 더한 총 지출액은 48억 2850만 원입니다.
  8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명시시월 내역,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3억 5111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8.2%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464억 2323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3쪽의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탄소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103억 608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0억 1771만 8000원보다 33억 431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63억 865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9억 951만 1000원보다 4억 7700만 원 증액했으며, 영화영상산업과 총 예산액은 국고 보조금 등 6억 37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4쪽 탄소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234억 749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00억 7668만 8000원보다 33억 982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5쪽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156억 89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47억 6842만 원보다 9억 12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6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72억 673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2억 6985만 1000원보다 24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21억 7319만 6000원으로 탄소산업과는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6239만 6000원,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 3억 6373만 1000원,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이 각각 지급시기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억 9706만 9000원, 전통시장 홍보관 건립 3억 원, 전통시장 기능보강사업 1억 50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신성장산업본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으로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이 21억 782만 2000원,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등 총 7건에 33억 982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 임차 지원사업 2억 삭감과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6억 원 등 총 4건의 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으로는 3000만 원 이상 증감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0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세부 사업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계속비 이월사업,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26억 410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1.7%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29억 631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2%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탄소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107억 3090만 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이 크게 증액된 사유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15억 50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억 21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영상산업 소관 총 예산액은 국고 보조금 등 3억 597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952만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217억 221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5억 53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39억 799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2억 677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액이 크게 감액된 주요 사유는 전주 제1산단 재생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72억 611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억 298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68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주요사업 5000만 원 이상은 총 71건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주요사업은 총 41건에 208억 4100만 원으로 탄소산업육성 지원으로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등 13건의 79억 6300만 원, 신성장산업육성 지원으로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사업 등 4건에 7억 3000만 원, 산학연 지원으로 풍력에너지 전력망 적응기술연구센터 구축사업 등 6건의 10억 55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등 10건의 71억 8980만 원, 일자리 지원으로 공공근로 사업 추진 등 6건에 29억 320만 원, 내부거래 진출으로 투자진흥금 지원 등 2건의 10억 원입니다.
  12쪽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은 총 10건의 35억 7592만 3000원으로 노사협력 지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1건에 1억 2273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들가게 육성 선도 지역 지원사업 1건에 1억 5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등 5건에 26억 2819만 3000원, 산업단지 유지관리비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2건에 1억 7500만 원, 산단 재생사업 지원으로 전주제1산단 재생사업 1건에 5억 원입니다.
  13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주요사업은 총 20건의 71억 1775만 원으로 전주영화산업 기반 조성으로 전주시 영상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용역 1건에 5000만 원, 전주영화산업 육성 지원으로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등 8건에 43억 9200만 원, 정보산업육성 지원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 진흥원 운영 등 10건에 26억 7575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87쪽까지 5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세부 사업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기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4쪽부터 81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이번에는 지출계획에 비융자성 사업비가 1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사업 내역이 어느 정도 됐고, 내년도에 10억을 증액한 사유가 산출 근거가 전혀 제시가 돼 있지 않아요.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10억이 지출됐었고요. 금년에는 24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10억을 내년에 여기 조성계획 보면 10억을 수입으로 잡아놨는데요.
  여기는 금년 예산 확보액으로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지출 부분에서는 20억이 지금 돼 있는데 앞으로 17년도에 8개 기업에 20억이 지출될 걸로 예상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고요.

○박형배 위원   8개 기업이 전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 회사에 지원 기준에 맞게끔 책정해 놓는 이 말씀이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금년에는 10억으로 돼 있는데 24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금년에 10억이면 10억 지출 내역은 금년에 2개 기업을 유치해서 24억이 나갔는데요.

○박형배 위원   그럼 현재 여기 자금운용계획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는 실질적으로 달리 더 지출이 된 걸로 돼 있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거는 금년 말로 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승인을 맡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현재 2017년도 예산 편성을 한 내용은 금년에는 10억을 지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25억을 쓰시겠다고 지출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24억을 쓰셨다면 전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셨다는 얘기시고만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금년의 지출 내역은 지금 여기 안 잡혀있고요. 내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존에는 금년의 것은 여기에 77페이지에 있는 것이죠?

○박형배 위원   79페이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10억이 지출로 전년도 지출액이라고 10억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연초에 기금 승인을 받을 때 새롭게 예상 밖에 새로 유치가 돼서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이 에스케이어패럴이라고 섬유회사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서 긴급히 들어온 사업비를 계상해서 10억.

○박형배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 에스케이어패럴이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기금은 어떤 의회 승인 없이 그냥 기금을 반영을 했다는 얘기시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 승인은 돼 있는데.

○박형배 위원   언제 승인을 받으셨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연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받아쓰면서 예상액으로 몇 개 기업에 얼마 정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왜냐하면 지원보조금액을 책정할 때 그 당시 투자를 얼마 했냐에 따라서 기준을 얼마 투자를 할 것이다 해서 MOU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얼마 했냐에 따라서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박형배 위원   결산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보이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일단은 자금운용 자체에서 좀 동떨어진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고만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죠. 그 계획서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12% 원래 기금 승인 안 맡아도 12% 기금 조성 내에서 12% 이하는 저희들이 승인 없이도 할 수 있고 이상이 되면 반드시 우리 의회 승인을 맡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2016년도에 10억 비융자성 사업비잖아요. 10억이었는데 10억 한도까지는 우리가 투자유치기금을 에스케이어패럴에 우리 동의 없이 2016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에스케이어패럴에 24억을 지출을 했는가요? 14억이 오버가 됐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24억은 지금 2개 다른 기업입니다. 여기가 합쳐져 있는데요. 지오레이저라는 업체하고 에스케이어패럴하고 2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해서 24억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14억이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서 추경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변경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나머지는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서 저희들이 다 집행이 된 게 아니고 마무리를 내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박형배 위원   그런데 그 명시이월을 시키기 전에 의회 변경 동의안을 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기금운용은 10억을 하겠다라고 의회에다가 전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기금운용 심의를 했을 텐데 갑자기 금액이 증액이 돼서 다시 변경이 됐는데 그 금액이 심의 범위를 벗어난 기금운용이 아니냐?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1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0억이 나왔고 나머지는 잔금을 아직 안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투자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내년 잔금을 치르면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기금운용계획상으로 내년도 20억 세워져 있는 이 사업에서는 에스케이어패럴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스케이어패럴에 대해서 우리 투자진흥금을 갖다가 따로 줄 때는 별도의 변경계획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 에스케이어패럴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8개 기업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죠?

○위원장 이기동   명시이월 3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과장님!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박형배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 부분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도 저도 상당히 많아요. 24억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24억을 지출하려고 하면 투자기금 운용변경안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은 제가 자료 본 바로는 한 3억 정도가 어떤 에스케이에서 작업이 미진해서 명시이월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별도로 제가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하실래요? 지금 말씀하실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금년에 총 집행한 예산 지원금액이 26억입니다마는 여기서 집행을 15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비가 4억만 나갔고요. 도비가 2억 정도 나갔고 국비가 15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22억이 나갔는데요. 여기서 잔액이 4억이 남았습니다.
  여기도 시비가 9억 정도만 내년에 9800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박형배 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기금을 논의를 하는데 이 기금은 시비하고는 별도예요. 기금하고 시비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시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다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서요. 설명이 되고 난 뒤에 이 안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정회를 해 드릴까요? 아니면 별도 시간을 갖겠습니까?

○박형배 위원   일단 별도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다른 안건부터 처리를.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좀 자세하게 업무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의사진행 발언!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을 토론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본 위원이 어떤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설명이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으니 이 안건을 잠시 유보를 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를 변경을 해서.

○위원장 이기동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정회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안건은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이니까 이대로 통과를 해 놓아도 별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박형배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통과를 하는 대신에 지난번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다른 사안으로.

○위원장 이기동   예, 작년 2016년도 문제니까 거기에서 뭔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성을 지적을 해드려야 될 거고요.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다시 이놈하고 섞어서 처리하는 방법.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4쪽부터 90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소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비용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융자를 은행에서 해 주는데 저희들이 2차 보전금으로 이자를 집행해 주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기금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자 지원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자 지원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전체 예산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면 넘겨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순정 위원   125쪽 전통시장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이게 신설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도비 보조금으로 남부시장삼동이 노후화돼서 방수가 안 돼서 방수하는 기금으로.

○김순정 위원   이렇게 하면 전체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삼동만 합니다. 지금 18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노후돼 가지고 심각성이 있어가지고 그때 도에서 지사님 오시고 나서 방수를 해야겠다. 필요성 있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그리고 다시 해 줘도 그 이후에 또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로써는 지금 삼동이 제일 시급해 가지고 삼동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 그러냐면 도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할 때 1차적으로 다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하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도비니까 다행이지만 그래서 혹시 또 그 이후에 그런 신설해야 될 것이 있는 건가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으로써는 삼동만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청년 취업사업하고 중장년층 취업 지원 이 부분이 예전에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청년2000사업하고 4050중장년층 취업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이게 진행이 조금 미흡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할 때 배분할 때 인구 비례로 해서 예산을 배분해서 저희들이 안 맞다 해서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2000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월사업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원초 예산부터 줄여 줘야 되겠다 해서 감액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오정화 위원   사업이 처음에 예상했던 거보다 성과가 좀 적다는 거잖아요. 그 요인이 뭐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요인은 뭐냐면 일단은 기업에서 좀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건이 까다로운 건 아니지만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을 못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설령 채용을 했더라도 취업자들이 중간에 중퇴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는 영세기업들이 많이 하는데 5인 이상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기업들이 청년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여기에 문제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5인 이하 3인도 2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걸 완화를 해 달라고 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현재는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중입니다.

○오정화 위원   현실적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취업이 어렵고 또 그 취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청년층에서 취업을 했다가 본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어서 바로 퇴사를 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년2000사업의 취지는 청년들을 많이 취업을 시키기 위한 그런 보조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1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인턴 기간으로 해서 하고 본인이라든지 기업에서 괜찮다라고 했을 때 3개월 이후에 정식으로 채용을 하면 그 이후에 나머지 9개월 동안을 쭉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막 들어가서 실제로 월급도 사실은 150에서 거의 200 이하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적다는 이유, 아니면 나하고 적성이 안 맞다는 이유 이런 걸로 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중도에 하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장 해서 그 취업 지수는 높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허수거든요. 그리고 금방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이고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고 입사를 하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취업 상담을 할 때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정 위원   129쪽 보면 탄소복합제 해 가지고 드론축구 용품을 개발하고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이걸 개발하게 되면 소량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립체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딴 사업들인데요.

○김순정 위원   공모사업인가요? 그러면 처음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공모사업으로 땄습니다. 처음입니다.
  국비를 기금을 받아가지고 6억 7000 사업인데요. 국비를 4억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2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축구게임이라든지 축구의 스포츠산업으로 연계시켜서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드론을 축구공 모양의 외벽을 전부 탄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연계시키는 그런 산업으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드론으로 해서 축구공을 가볍게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그분들이 와 닿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최초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하고 비교할 건 없지만 탄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볍고 강도가 센 거를 가지고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일단은 드론이라는 게 드론의 단점이 뭐냐면 체공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그럼 체공시간 낮추려면 탄소를 활용해야만 가볍게 해야 하늘에 오래 떠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탄소를 이용해서 장점으로 해서 탄소드론산업을 육성시키자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드론을 이용해서 축구볼을 한다는 것은 발로 차잖아요. 발로 차기 때문에 그 무게감도 생각을 해야 되고 탄소는 일단 가볍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탄소하면서 10년이 넘게 오면서 탄소에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할 때는 우리가 그냥 시민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대중화하는 그런 것을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탄소로 하면 모든 게 가볍다고 하고 접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드론이 축구볼만 아니고 다양한 특히 배구 같은 것은 굉장히 무게감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개발하는 데 그리고 활성화하는 데에 대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게 지금 다른 데에 사례가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드론산업과 탄소산업을 연계시키는 그런 산업 쪽으로 연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 6억 받아서 우리가 시비에 2억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되도록이면 세출예산에 그대로 항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출예산에서 되도록이면 짚어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세입 부분의 예산의 문제점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불러주시죠.

○서난이 위원   과장님! 228페이지에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해서 용역이 추진 중입니까?
  제가 용역심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질의드리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식산업센터는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적정한 걸로 판정이 돼서 지금 설계를.

○서난이 위원   그런데 국비에서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왔나요? 제가 당시에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이렇게 저소득층 밀집지구라는 사업의 용어를 써서 진행을 하는 거를 아직도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 용역심사할 때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참고해서 내용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다. 그때 기조국 국장님과 다 용역심사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부분은 중기청사업인데 중기청 공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저소득 밀집지역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공식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 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름은 별도 이름으로 작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그 당시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러니까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사용했다는 거.

○서난이 위원   이 지역이 돼서 이 센터가 건립되는 지역도 그닥 그렇게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낙후 효과를 오히려 가져오기 때문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42쪽에 탄소산업과 벤처단지 사용료가 190만 원이 줄었는데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줄어든 겁니다. 임대료랄지 또 거기에서 공실이 중간중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적게 투입이 돼서 좀 감소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계속 줄어들겠네요? 어느 정도 해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게 계속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벤처단지 사용료가 감가상각을 해서 임대료가 삭감된다는 얘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매년 3% 정도를 적용을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이게 사용료 수입이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임대료입니다.

○박형배 위원   사용자 수익 같은 경우는 다른 세입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이것도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가 토지, 건물 평가해서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박형배 위원   여기 기금예산안에 거기다 산출근거를 약간 명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지역경제과 주차장도 그것도 많이 감소됐잖아요. 이게 주차장이 전통시장 같은 데 주차장도 다 계약해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탁을 줘서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운영을 하는데 어렵다고 계속 깎아줘서 주차장 감면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건 아니고 주차장 감면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사용료 20%만 저희가 받고 80%는 상인회에서 자체로 운영을 하고.

○강동화 위원   돈 받는 액수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는 주차장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이 주차장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하고.

○강동화 위원   매년 주차 공시지가 올라가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는 1년 단위로 하면서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주차장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하고 그다음에 부가 요율이 0.025하고 감면 요율이 100분의 80입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강동화 위원   전에 처음에는 1200 정도 월 100만 원 정도 저기했는데 그게 1년 계약이잖아요. 지금 거기는 얼마 받나요?
  처음하고 나중에 상인회 제가 알기로는 1200인가 했다가 나중에는 떨어져가지고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1년에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모래내가 1년에 450만 5000원 받습니다.

○강동화 위원   주차비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한 1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 자료 없겠는데, 전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올라가는 인상률은 조금 공시지가에 대해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처음에는 거기 주차비가 더 많았었죠. 왜 그러냐면 운영이 안 되니까 시에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자꾸 낮춰주고 하다 보니까 주차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거기 영세하니까 그놈 가지고 운영해서 전주시민이 가서 편안하게 주차장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보다 많이 감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보면 생각 외로 더 늘어나지 않고 항상 보면 그대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서난이 위원   556페이지 출연금 관련해서 탄소복합제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 맨 상
  단에 있는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는 5000만 원 정도 올해도 들어가는데 올해에 개별 사업 성과조사에서 사업창업 분야 최하위 등급 받은 사업이에요. 내용 아시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매칭할 필요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물론 저희들이 다른 데에 비교해서 조금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업으로서는 조금이라도 국비 확보,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운영 부분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운영 부분이 조금 지도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오히려 전문가 평가에서 기술적 지원실적 자료도 미비하고 실제 취업률이라고 해서 신규 6명이 채용됐다고 하지만 그 연관성도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굳이 시비 5000만 원 이 사업에 매칭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매칭을 안 하면 아예 이 사업이 중단되나요? 이 탄소융합기술원에서?
  그 얘기는 아닐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비, 국비도 이렇게 지역에 관심도 없는 사업을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기업이 전체가 다 우리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1억이 삭감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난번하고 삭감된 것은 사업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최하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물론 그것도 참고지만 전체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화 위원   555쪽 보면 제크월드 한국관 운영 있는데요. 예산이 반으로 줄었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이 올라와 있던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제크월드 박람회를 참여했었는데 저희들이 한국에 탄소 관련된 사업이 국위도 선양하고 위상이 올라가서 월드 박람회에서 한국을 한국관으로 명예를 줘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주빈국으로 저희들이 설정이 돼서 그때 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그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평소 때.

○오정화 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사업 기간이 2017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1년 내내 이렇게 전시를 하나요? 한국관 운영을 1년 내내 하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실제로 행사 기간은 3일간 하는 겁니다. 그때 준비 기간이랄지 이런 걸 포함해서 하는 건데요. 3일간 참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 내용들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한국관 운영을 3일이라고 적어주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사업 기간이 1년 내내 돼 있어서 이거 볼 때는 1년 내내 이게 한국관이 운영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내버스 CNG용기 이 부분은 올해까지 몇 대가 만들어져서 장착이 됐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금년에 10대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6년도까지 총 10대 됐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작년에 다섯 대, 금년에 다섯 대 해서 총 10대 증액했고요.

○위원장 이기동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떠세요? 효과성이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에는 저희들이 CNG용기 시내버스 장착하는 사업은 사실은 탄소 상용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산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량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경량화를 철제보다는 가볍다는 거, 경량 쪽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철제는 한 거의 1000kg까지 가는데 탄소 소재 CNG탱크는 570kg 정도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00kg 이상의 감소를 하는데요. 일단은 대우버스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한 10만km를 하면 1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주시에서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391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적용을 시킨다면 1년에 3억 900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위원장 이기동   1대당인가요, 이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1대당 1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1대당 100만 원. 월 100만 원?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1년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것에 대한 성과는 지금 저희들이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일단 시범사업을 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대차에서 앞으로 신차는 CNG로 바꾸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에 CNG가 급속도로 확대될 그럴 전망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철제로 만든 제작 비용하고 탄소하고 금액 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차액 부분 1400만 원이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지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제작할 때 철제를 제작해서 장착할 때 하고 우리 탄소섬유로 할 때하고 14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통으로 만들 때하고 CNG 탄소로 만들 때의 차액이 1400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차액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제작 업체는 어디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제작 업체는 효성에 탄소섬유를 가지고 완주에 있는 일진복합소재 회사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주로도 CNG 용기 MOU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도 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거기를 지난번에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들어온다면 우리 전주시에서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그 업체의 상황은 어떤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MOU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560쪽에 이공 분야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이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공 분야 중점 연구소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공 분야라면 우리 공학 쪽으로 내용인데요. 전주대에서 국가사업을 공모해서 딴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매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분야였냐면 탄소복합제로 해서 우리 전기줄을 와이어 이런 줄을 탄소로 한 번 응용해서 활용해 보겠다. 그런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시비해서 저희들이 매년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박형배 위원   몇 년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9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2억 7000 정도.

○위원장 이기동   558쪽에 K-ICT 3D 프린팅 국가 직접지원이 별도로 있고 시비 출연이 1억 5000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앞으로 17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기존에 저희들이 해 왔던 사업들이 지금 장비 운영이랄지 상용화 사업, 인력 양성사업, 센터 운영사업으로 기본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17년도도 그런 사업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연관된 사업으로 본 사업비 확보는 굉장히 어려워서요. 지금 저희들이 연관된 연구사업들을 국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D 프린팅을 위한 기업과 같이 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예산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3D산업 같은 경우는 하드적보다는 소재기술 사업이 시장이 클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소재기술지원 파일럿센터를 예산 확보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작년에 30억 연구개발 사업비를 해서 탄소융복합 소재개발을 기술원하고 전품연하고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게 아래에 있는 3D프린팅 친환경 커뮤터카 개발사업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것도 연계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틀려서 저희들이 목을 별도로 사업을.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정보산업연구원에서 사업 주체가 하나는 탄소융합기술원이고 하나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센터는 진흥원에서 하고 커뮤터카 개발은 우리 기술원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소재를 개발해서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이 마땅한 시설이라서 그쪽에다 같이 공동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배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느 주관 기관이 양분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보다 힘이 굉장히 분산돼서 혼동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구해 봐야 될 내용이겠지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3D 프린팅에 관련돼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연구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술원에 거의 다 있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공동 참여기관으로 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다 보면 이곳이 1억 5000이 거의 효자동에 있는 센터, 효자동에 있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직원 인건비성으로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업들이 계속 축소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5억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1억 5000으로 깎였는데요. 여기는 1억 5000 하면 현재 센터를 유지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려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정예산 한다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탄소융합기술원에는 연구원들이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소재 개발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탄소를 가지고 프린팅 소재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연구원들이 다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은 한쪽에서 일할 수 있게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센터에서도 뭔가 어떤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3D 프린팅을 어떤 신성장산업으로 엮어가려고 하면 이 센터에서도 전주시내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뭘 만들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그것을 만들어 줘야지 홍보관 식으로 운영을 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3D 프린팅 센터를 주관하는 기관은 두 군데가 아니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탄소기술원이나 그밖에 연구기관들은 어떤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D 프린팅 센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국비를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이런 계획을 당초에는 가졌었는데 정부에서 일몰제를 갑자기 적용하면서 이게 기간이 단축되고 국비가 지원이 줄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공간 확보하는가가 지금 과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Post-BI사업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거의 상임위도 통과돼 있고 해당 산자위도 통과돼 있고 예결이 남아있는데 거의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본 센터를 구축해서 나갈 것이고 이 센터 운영만 가지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서너 가지 R&D사업들을 국비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발하게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Post-BI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선정이 되면 예비 창업자들이 전주센터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창업자들 또는 기존 기업체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위원장 이기동   이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뭐가 되는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하여튼 그 공간으로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계속해서 558쪽이요. 이 위에 보면 탄소융합 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증축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도비와 시비와 똑같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거는 저희들이 똑같이 5 대 5로 했는데요. 일단은 도의 기준이 7 대 3, 6 대 4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비도 7 대 3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시군 사업인데 꼭 도에서 5 대 5로 절반씩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깎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여기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도 하나도 안 줬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 처음 금년에 한 사업인데요. 이것이 이 공간이 2층으로 해서 16실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원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입주시킬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도에다 요구를 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에서 금년에 지원을 해 준 사항인데요.

○김순정 위원   이게 증축을 할 때 국비를 일단 요구해서 국비가 내려왔죠.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도하고 시하고 할 때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대응한 큰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입주하는 것들이 시가 가까운가요, 도가 가까운가요? 활용하는 모든 것들이 시하고 관계가 많나요? 도하고 관계가 많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대부분 거의 전주시 것입니다. 전주시 기업들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도, 시비는 우리 전주시 기업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될 그런 게 큽니다.
  비율이 커야 되는데 사실 도에서 이 비율을 그래서 도에서 자치단체 보조금을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거기서 많이 챙겨야 되는데 왜 도에서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런 논리를 많이 펴고 있고.

○김순정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는 예산이 그렇게 알면서도 작년에 지원 못 한 이유는 있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처음으로 증축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칸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증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겠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기술원 소속으로 창업보육센터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탄소 관련 좋은 기업들을 국내에 있는 유명한 기업들을 유치를 합니다. 연구실이랄지 기업을 유치해서 일단은 기업 확장 나가기보다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기업을 탄소 관련된 기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센터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부분 얘기하는 건가 요? 우리가 거기를 갔다 현장하고 그다음 옮겼었잖아요. 그 장소가 아닌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번에 상용화센터 개소식할 때 오셨던가요? 그 바로 맞은 편 뒤쪽에 교육전문기술센터하고요. 창업보육센터 같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국비를 가져오고 하는 데에는 어떻게든지 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시비는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똑같이 1 대 1이라는 것은 이건 좀 무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주가 어딘가를 여쭤본 겁니다.

○박형배 위원   558쪽 지속성장 가능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연구 1억 5000만 원이요. 이 내용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1000만 원이 구성이 돼 있어요. 다울마당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31페이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협의체 구성에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4000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협의체는 우리 지역 전문가들로 활용해서 그동안 자문료나 지역 전문가들의 자료 원고료나 이런 것들로 지출을 하려고 하는 목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박형배 위원   용역을 하는데 왜 전문가들을 따로 원고료를 받고 그러는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용역은 우리 국가기관이든 뭐든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맡겨서 하는 거고요.

○박형배 위원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로 자문료나 원고료가 다울마당을 우선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닌 거라면 이중적인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개발 지원비가 1억 원을 세우는데 개발 지원비가 뭐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과제들이 쭉 있는데 그 용역을 과제 중에서 그 과제를 하나하나 수행하는데 연구하고 하는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박형배 위원   아니, 용역비를 총 토탈로 해서 용역비 산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 용역비 안에 다 담아져야지 이게 어떻게 용역비 따로 용역을 갖다 하는데 그 지원비가 따로 그렇게 되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 총 사업비 1억 5000 중에 아까 용역비만 별도로 용역으로 맡긴 건 4000만 원이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1년 동안 그 용역 과제에 대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가 되면 연구사업 하나하나를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사업화하는 그런 지원비로 책정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사업비라는 얘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대표적인 걸로 뭐냐면 스마트시티 매핑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연구개발 지원비가 아니라 연구개발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로 쓰겠다 이 내용이라는 얘기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거기서 저희들이 과제를 정해 놓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티 매핑 플랫폼 구축사업하고 그거를.

○박형배 위원   일단은 과장님! 산출근거가 여기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사업 얘기나 이런 내용을 주세요.

○위원장 이기동   이 사업이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게 용역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충분하게 자료 설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오정화 위원   560쪽에 보면 전주첨단벤처단지 사업 운영 신규사업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또 협약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금으로 금년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오정화 위원   여기 지금 위탁단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계속해 왔던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 왔던 거를 정식적으로 위탁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시행하는 거죠.

○오정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61쪽 맨 아래 보면 전주시 글로벌스타기업 발굴 육성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3억을 예산액으로 해서 그동안 쭉 추진해 왔는데 그 3억 가지고 2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2개만 선정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탈락된 기업들에서 좀 더 확대를 시켜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의견들이 분분해서 저희들이 조금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억을 통해서 한 5개 기업 정도를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1년 사업으로 단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출과 해외 마케팅 연결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 동안에 효과를 낸다는 것은 국내에도 마케팅 사업이 어렵다지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열어준다면 1년 동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끝난 기업을 사후에 같이 유망한 기업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약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5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560페이지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 확대 지원과 561페이지 바이전주 우수상품 쇼핑몰 홍보 내용을 보면 마케팅 판로는 박람회 참여나 여러 가지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우수 상품 쇼핑몰 홍보 같은 경우는 온라인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온라인 관련 홍보 활동을 900만 원으로 가능할지?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어차피 마케팅 사업으로 연관성은 있는데 둘 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합쳐 가지고 조금 더 금액을 크게 해서 확대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속 쭉 상품 쇼핑몰 같은 경우는 주로 홈페이지라든지 관리 운영비 이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틀려서 따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한 쪽으로 할 수 있는.

○서난이 위원   홈페이지 관리비는 기업에게 직접 주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우리 바이전주협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하는 인건비랄지 유지 보수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이전에 계속 잠깐 얘기 나왔던 게 진흥원에 이미 홈페이지나 만들 수 있는 입주 기업들이 있으니 그 자원을 활용하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게 상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들도 좀 있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61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2017년에는 15개의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016년도에 지원한 항목과 어떤 내용들의 목을 지원했는지, 그러니까 환경개선인데 어떤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를 해 줬는지 이런 내용들의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562쪽에 뿌리기업 있는데요.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이게 사업 주체가 전주시 기관이 아니고 전라북도 기관이에요, 자동차융합기술원. 그러다 보면 이 사업들이 전주시 관내 업체들에게 지원되는 것보다 전라북도에 지원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시책사업이어서 도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올해 참여하는 전주시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주로 전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말에 추가로 말씀을 하고 싶은데 뿌리기업을 개별로도 도와주지만 지금 뿌리기업이 몇 개 있죠? 서른 몇 개가 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뿌리기업이 소공인 쪽으로 해서 16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인 이상해서 50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200개 이상 넘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소재가 76개고 10인 이하가 80%더라고요. 그래서 그 뿌리기업이 왜 중요하냐면 하여튼 용접 가장 기초 아니에요, 산업에? 아날로그 산업의 기초인데 영세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필요하잖아요.
  공구거리가 됐든 어떤 기업의 플랜트산업이 됐든 탄소기업의 어떤 플랜트를 만들든 그래서 이것을 내용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끼리 영세하다 보니까 커뮤니티도 안 되고 디자인도 안 되고 마케팅도 안 돼서 좀 자주 모여서 이렇게 우리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신성장 미래전략사업에 영화영상, 탄소 6개 분야가 들어가서 전략 회의하잖아요.
  그렇듯이 뿌리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뭉쳐가지고 효율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못 하겠느냐? 왜냐하면 요새는 다 융합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혼자 디자인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에서 20억의 예산을 해서 전북도에서는 해외 마케팅 구축하고 네트워크하고 있더라고요. 해외 쪽으로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조선산업도 다 이게 현대자동차도 뿌리기업하고 밑바닥은 연관이 돼 있잖아요, 하청 공장들이. 이렇게 그냥 도비가 오면 시비 매칭해서 가는 이런 형태라기보다 정말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기계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내용 변화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뿌리기업 박람회를 한다든지 드론하고 이런 거하고 같이 연관해서 중소기업 이렇게 할 때 같이 한다든지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몇 년 하다 보면 그래요. 농업인 단체 돌려가면서 돈 주듯이 이것 굳이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도 다행히도 우리 소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뿌리기업을 한 거를 실제로 보고 그러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부터 우리 소공인 특화센터가 센터를 유치를 해서.

○김남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뿌리기업에 임원들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김남규 위원   임원들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거시기 좀 해 주십시오. 한번 어떻게 가야겠는가 오라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해서 내용 변화를 일으킵시다.
  그래야지 지금 이게 2년차 됐을 거예요, 올해 하면. 이런 식으로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다 예결위 해 봤지만 아무리 저희들이 현장 감각이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야 한다는 방향은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뿌리기업들하고 찾아 뵙고 미리 선정됐으면 어쩔 수 없죠, 도에서부터.
  그렇지만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자신감을 주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아까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이게 혹시 위원회가 꾸려져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단계들이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거는 도 지원 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서난이 위원   리스트를 내려주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 내려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 승인을 해서 정해집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올해 15개 업체도 이미 선정이 끝났겠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면 도에서 지정을 해서 해 주니까.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16년은 지원내역하고 2017년은 추천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페이지가 끝났으니까 말씀. 청년상상놀이터 사업은 이제 끝났나요? 왜 예산이 없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센터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저쪽에 월드컵경기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서난이 위원   3D프린팅 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입주하려고 했다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산산조각난 사업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산산조각 안 나있고요. 3D 센터의 공간을 확보해서 임시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서난이 위원   제가 처음부터 상상놀이터는 이렇게 진행해서도 안 되고 여기에 이렇게 껴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사업비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상상놀이터 3D프린팅센터랑 같이 들어간 이유도 상상놀이터를 할 의지가 없으셨잖아요. 계획도 없고 그런데 정말 저는 그때도 이거 해서 청년들 창업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했는데 2016년 예산 그렇게 잠깐 세우고 2017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건 저희들이 상상놀이터를 그렇게 조금 미진하게 추진이 돼 왔습니다마는 예산도 그렇고 공간 확보 여력이 없어서 이번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창업보육센터 전북 Post-BI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물론 Post-BI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을 위한 기업들이 해서 보육을 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확보가 되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형을 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시장님도 이렇게 추진 의지가 없는지 다른 공약사업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차이도 나고 아예 그냥 포기하신 것 같아서요. 이미 전북대에서 상상마당이나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이 사업은 그냥 간판 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희망고문하시면 안 되고요. 청년 이렇게 청년 팔이 해서도 안 돼요. 이런 건 청년 팔이 하는 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무 내용 없고 그럼 도대체 그때 예산을 왜 지원한 건지 그 예산마저도 너무 아깝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 대체사업으로 그런 특별한 어떤 출구가 없어서 창업보육센터 Post-BI사업을 유치해서 거기를 아예 청년 이용시설로 구성을 해서 청년들이 가는 공간으로 확정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서 위원님 이야기에 추가로 하겠는데 이번에 출연기관 중에서 3D산업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올린 것이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인건비가 지금 부족해 가지고 이대로 가면 수정예산에 안 세워지면 인건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몇 쪽 어디입니까? 아예 쪽도 없어요. 예산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인건비 정도는 해 줘야지 다 사람 뽑아놓고 내가 그것을 제보를 들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를 3억을 책정해서 받아서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220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2명은 우리 진흥원에서 파견 나와서 같이 하고 있고요. 3명이 계약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이 세워진다면 겨우 현상 유지하고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3D 프린팅 센터에서 물론 교육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기업 지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은 어떤 형태로 했냐면 직접적으로 와서.

○김남규 위원   아니, 인건비 부분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이 얘기만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장님한테 말씀해서 수정예산으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수정예산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왜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빼 먹었죠? 탄소과에서 빼 먹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요. 기획예산과에서.

○김남규 위원   그런 얘기를 해 줘야죠. 나중에 그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탄소산업과 보면 전북대하고 전주대하고 이렇게 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각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하나요?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거는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왜 저희들이 지자체를 꼭 끌어들이냐면 뭐가 있냐면 학교에서 공모를 할 때 지자체에서 얼마나 호응을 하느냐 따라서 학교에다가 공모사업을 정량적인 평가를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사실은 대부분 학교 같은 경우는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사회 나오기 전에 미리 교육이라든지 인력양성을 통해서 우리 업체에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양성 사업들로 주로 채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좀 더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걸 승인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꼭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전주대에다가 설립하는 거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외지고 전주대학생들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전북대학교도 같이 조인해서 넣고 전주시에 있는 대학교가 같이 조인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형평성이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에서 주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 나가든지 그런 부분이 낫지 않겠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대학교 지원사업들을 보면 어느 학교만 편중해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학교별로 몇 개씩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1개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전북대학교가 4개, 전주대학교가 4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는 꼭 그 학생들만 중심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사업을 할지라도 학생과 일반인들이 동참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력양성 사업을 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전문 분야인 학교에서 인력양성 사업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산학연이 증액된 걸.

○위원장 이기동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북대학교에 경제학과 학생들 1개가 굉장히 축소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게 조금 사업 내용이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금융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각 대학교별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개설하면서 어차피 금융기금운용본부가 들어오면 전문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우리 지역의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대학교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전북대학교만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금융산업 전문인력 보니까 학과를 하나 만들어주는 사업?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학과 기존.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기금운용본부가 오면서 가장 전문인력 양성이 현안인데요. 그것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기금운용본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앞으로 협약을 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학부는 금융 관련 과목을 신설을 하고 대학원 석사 과정은 학과를 개설을 합니다. 2년짜리 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563쪽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죠? 563쪽 밑에서 세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자료 좀 받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과가 얼마큼인지,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책정한 이유도 있고 거기에 이어서 564쪽 청년취업2000사업 있죠. 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탄소사업과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현재 시간이 11시 45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페이지 불러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   571페이지 전통시장 애용 및 온누리 상품권 홍보비 그걸 어디다 지원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을 애용합시다라고 해 가지고 일간 신문에다 홍보를 합니다. 그 홍보비입니다.
  매 일간 신문에다가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신문광고비입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실제 온누리 상품권이 제일 중요한 건 은행권에서 팔잖아요. 4시 넘으면 아무도 못 사잖아요. 그래서 명절이나 잠깐만 시청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구입처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구입처는 전북은행 전 지점에서 다 팔고요. 새마을금고.

○서난이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러 갈 시간이 안 맞잖아요. 어디서 판매하는지 이런 것도 이거를 우리가 아예 조정할 수 없는 거죠. 상인회나 이렇게 해서 시장 근처에서 사서 갈 수 있고 이런 거 아예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절대 활성화 안 될 것 같은데 청년들이 어디 은행 가 가지고 온누리 상품권 사서 시장 가려고 하겠어요? 모르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런데 이게 어차피 현금이기 때문에 은행 아니면 거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시장기 근로자체육대회 568쪽이요. 그게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삭감된 게 아니고 그게 작년에는 본예산에 안 세웠던 게 10월에 하니까 본예산에 세울 필요 없고 추경에 세우자 해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섰던 겁니다. 현재 올해가 23회 끝나고 내년에 24회째 시장기 근로자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해당 근로자들이 어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민주노총, 한국노총 두 단체입니다.

○박형배 위원   두 단체 다 같이 공히?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강동화 위원   570페이지 나들가게 육성 국비로 전체 지원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국비가 8억, 시비가 3억 그렇습니다. 전체적 예산으로 시비가 3억인데 올해 2년차에 1억 5000, 3년차에 1억 5000 그렇게 해서 3억입니다.

○강동화 위원   어느 정도 홍보 효과는 나들가게 간판이랑은 많이 해 주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많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1년차 사업이 내년 2월 28일까지 하기 때문에 홍보를 계속하고 더 많이 나들가게화되도록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572페이지에 해외 선진시장 견학사업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해외 선진시장 견학사업은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입니다. 처음으로 섰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작년에는 글로벌명품사업에서 가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거는 사업단하고 시장하고 1명하고 같이 이렇게 간 거고 이것은 순수히 상인분들하고 상인회 회장단하고 상인분들만 가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이거 지원 근거가 어디 있죠? 조례에 지금 지원 근거가 되어 있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조례에는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가 어떻게 나오죠? 어디에 지원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지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심의만 받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573쪽에 산업단지 3-1단계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필요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사후 환경조사 용역하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저희가 효성공장인데 준공 후 분양률 70% 시점에서 3년 동안 사후 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있어 가지고 그걸 분양이 됐고 준공이 된 3년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무사항이네요. 국가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화영상산업과로 가겠습니다.
  575쪽에 영화 촬영유치 지원 이것을 검토를 어제 조금밖에는 못 했는데 내용 중에 한 80%가 인건비만 차지하고 사업비 지원은 거의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없더라고.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그거는 저희 설립에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영상위
  원회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적인 측면이 없기 때문에 로케이션 유치 활동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해서 그 인력비로 서고 있는 걸로.

○위원장 이기동   주로 인력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8명에 대해서.
  그러면 1년 내내 다니면서 8명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것을 작업을 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그게 전국을 순회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권 내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자 하는 영화제작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타진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영화를 적정 장소에서 찍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길을 막고 영화 촬영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유관 기관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교통 통제, 시설 지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다고 봐서는 실질적으로 영화 촬영하는 팀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그 부분은 전략적 영화 촬영 유치 지원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씨네 인센티브로 어느 일정 규모의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억 7000을 가지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건비성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영화 촬영 지원 운영에 따른 지원비 4억 2000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요구하신 자료를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영화촬영소를 관리하는 민간위탁 직원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중복은 없습니다. 별도 시설관리 촬영소의 시설 관리 쪽의 인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거기 민간위탁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4명입니다.

○서난이 위원   578페이지에 VR체험존 구축이 출연금을 통해서 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위치가 일단 한옥마을 인근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에 대해서 상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한옥마을 인근이라고 하니까 예정된 곳이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지금 장소는 확정되거나 어떤 저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한옥마을 지구 내에 또 한옥마을 인근에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VR체험존 문화콘텐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39군데가 있습니다.
  진흥원에 입주한 기업은 13군데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자료들 연구 시험 체크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에 우선 목적이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는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일단 지금 진흥원에 별도의 옛날 문화클러스터 온전주 사업인가? 그 명품화사업을 통해서 어떤 재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1억 5000으로는 한옥마을 인근에 이런 공간을 조성해서 장비를 구축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입주 업체들인데 입주 업체들의 어느 정도 연구할 수 있는 공간까지 고민하신다면.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아니, 그 공간은 별도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를 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575페이지 전주시 영상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용역이요. 용역 내용을 보니까 필름스퀘어 건립을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영화제가 20회를 맞이 해서 앞으로 3년 후에 내년 18회, 19회, 20회가 되는데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영화의 전당이든 어떤 영화제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도 20회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그런 상징적 공간 내지는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중에 저희가 지방비로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국비 확보를 하려면 그래도 어떤 용역계획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전주가 영화영상산업이 2001년도부터 문화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는데 앞으로 그런 시설물을 토대로 해서 전주의 영화산업이 어떻게 가는 방향이 발전적인 방향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필름스퀘어는 어디 장소는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장소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공간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또 영화거리 내에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가 부적정하다면 야구장 정도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 공설운동장 야구장?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여기 종합운동장 야구장 본부석 그쪽에다가 공간적인 확충을 하고 관람석 그쪽은 상영이라든지 어떤 공연할 때.

○박형배 위원   영화거리 내에 상징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한옥마을과 전라감영하고 영화거리를 갖다가 연계한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용역을 해서 지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공간을 어디다 했으면 좋겠는지.

○박형배 위원   용역 내의 공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영화의 거리 주변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박형배 위원   영화의 거리 내에 있는 부지 매입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을 타당성을.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스마트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에 VR이나 이런 발굴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발굴해서 체험 조건 이게 연계사업인가요? 아니면 별개로 진행이 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연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말씀하신 연구하는 공간은 별도고 그럼 거기에 대해 연구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이 이 비용이 아닌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연구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런 콘텐츠를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어떠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공간들을 한쪽에다 구축을 하고 또 일반시민들이나 그분들이 오셔서 VR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그런 장비라든지 그런 걸 구축하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구축할 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미 공간만 지어지면 체험존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진흥원에 13개 입주 업체에서 그런 모바일 콘텐츠라든지 증강현실에 필요한 접목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요는 충당하리라고 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그 업체들에게 지원되는 게 이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업이 다 같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연계가 되는지, 별도 사업인지 구분이 없어서 헷갈리고요. 또 하나는 출연금 같은 경우는 지원되면 사실 의회에서는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아까 콘텐츠 성장기반 구축은 그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는 그 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아까 VR체험존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런 입주 업체들이 개발된 콘텐츠를 테스트하고 체험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따로 별도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우리 한옥마을에 오락시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비영리 영업 목적이 아닌.

○서난이 위원   그냥 전주시가 운영하는 걸로 비영리로 가상체험 공간이니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영화제 국비는 예산안에 안 집어 넣었어요? 국비가 없어요. 2억인가 안 받아요? 도비, 시비만 있네.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영화제 국비는 내년에 5억 5000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 세입에 잡아놨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세입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영준위에서 직접 영화제 조직위로 보내주기 때문에 안 잡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국비는 가시로 안 잡아놨네요. 내시된 것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내시가 안 돼 있고요. 평가를 해서 내년에.

○김남규 위원   아니,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상으로 잡아놔야지 규모로 하니까 일반적으로 잡아.
  그리고 프리마켓 영화제작은 다 이거 영화 축제하고 관계 있는 것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영화촬영소는 지금 영준위에서 하는 것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영화촬영소는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영화제작소는 영화제에서 하는 것이고 독립영화관 운영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김남규 위원   촬영 운영에 지금 3억 9000만 원이네요. 출연금 같이 일반 운영해 가지고요. 영준위에 주는 것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영상위에 주는 게 민간위탁금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작 및 수입배급사업 8000만 원은 뭐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수입배급은 전주국제영화제 재정적 확보를 위해서 판권 배급사업으로 그렇게 명칭을 표기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 기법상 이렇게 했네요. 통으로 안 넣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내일 12월 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