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2월 02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의 개요설명이 있은 후 과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술년 황금 개띠해를 맞이하여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는 활기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성원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성문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오재수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노한형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심규문 소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9일 자 인사발령으로 김병수 문화정책과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문화관광체육국
(부록에 실음)
○서난이 위원
국장님, 저희가 2016년에 민간위탁시설들을 전체 바꿨잖아요, 한옥마을 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2017년 1월부터요.
○서난이 위원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한옥마을 내 시설들은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한 서버로 구축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탁이 바뀌고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그런데 1000만 관광객이 온다고 하지만 전주시청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2016년 이후로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있는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채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그것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7개를 다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고 그러지 않아도 전주시내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것을 시청 홈페이지 문화관광란에 올해 1월 17일부터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에서 날짜별, 기간별로 오늘 어디에서 무슨 공연이 있다는 걸 30개의 예술단체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본인들이 올릴 수 있게 사이트는 개방을 해 놨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관람이 가능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한옥마을 내에 있는 시설들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한 곳에서 보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은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꼭 그러지 않더라도 지금 기존에 홈페이지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위탁이 변경됐으면 사이트 주소를 지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한옥마을과 관련해서 전주 전체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문표기 지도도 제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같이 공히 볼 수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공유할 수 있게······.
○박형배 위원
그럼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책자로 만들어서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를 갖다가 외국인들이 보고 움직이는 것보다 이제는 전주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영문으로 담겨서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이걸 보고, 거의 대부분 이걸 가지고 다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박형배 위원
그렇게 해서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앱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저는 8쪽에 있는 수공예 중심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 1억짜리 용역을 했을 때는 핸드메이드시티라고 했는데 2017년 후반기부터 이름이 수공예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가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주가 참 2017년도뿐만 아니라 향후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제목이 핸드메이드시티, 핸드메이드와 수공예는 좀 다르죠. 수공예는 좁은 의미가 있거든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당시에 서울시청을 갔던 동료 의원, 우리 옆에 김순정 위원님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또 저번에 박원순 시장이 내려오셔서 전주 한옥마을하고 핸드메이드시티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엄마의 밥상하고.
이런 좋은 네이밍이 왜 수공예라는 협소한 이름으로 바뀌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아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기까지는 어차피 이제 와 가지고 바뀐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핸드메이드가 광역적인 의미이고 수공예는 협소적인 의미지 않냐 했는데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고 명칭을 바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큰 의미에 맞게 아까 시민들이 알기 쉽고 핸드메이드라는 개념도 그런 것 같지 않나 해서 바꾼 것도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추진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난번 핸드메이드시티 1억의 조성사업을 했던 용역 감독이 은병수 감독이에요. 그 감독이 했던 두꺼운 책자는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수공예는 공예가 중심으로 하면서 손으로 하는 것이고 핸드메이드는 왜 그러냐면 핸드메이드시티 용역을 보면 완산동의 대장간에서부터 침선구까지 다 나와요. 핸드메이드는 수제 음식까지도 나올 수 있고 공예로 되어 버리면 공예 빼놓고는 다 빠지는 거예요. 용역에서 대혼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로서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이 다 핸드메이드시티고 해외교류를 해 왔어요. 요새 핸드메이드는 해외와 교류가 있어요. 밀라노를 갔다 오고 종이로 여러 군데를 갔다 오고 해외공간사업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고 엄청난 해외 네트워크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축소 지향적인 수공예로 이르게 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네이밍에 대해서 국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전문가들 토론을 해서 다시 고쳐주든 하여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핸드메이드시티가 작년에 공예품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공간으로 해서 올해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 갖고 하는데 1년을 방치했어요. 방송에서도 나오고 의회 상임위에서 지적했는데 이 사업이 중점적인 사업이라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행정주체에서.
전주시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작은 사업은 또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하고 있어요. 둘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 이게 따로따로 놀아요. 모든 보고는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있고 각종 사업은 전통문화전당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예품전시관도 그렇게 표류했던 한 요인이 있어요.
전주시 전통문화과와 전당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은 감독과의 그런 관계,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사업인데 여기 8쪽에 4번 보면 사업구성에서 해외진출 교류 확대가 있어요. 수공예로서 한다면 이게 공예로 하기 때문에 한지조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름은 공예로 되어 있으니까 엇박자라고 보는데 국장님, 여기에서는 그리고 이것도 수공예 종합플랫폼은 안 돼요. 핸드메이드시티 종합플랫폼이라고 한다든지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범주가 달라지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서 할 것인가,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것이 좀 달라져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전문가와 국과 과와 전통문화전당이 같이 상의를 해서 제목에 대해서는 다시 하고 제목에 따라서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조금 연초 업무보고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거기에 보충설명할게요.
제가 항상 아쉬움이 있는 게 전통공예품전시관을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예품전시관에 걸맞게끔 전시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춰지게끔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공예품전시관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예품전시관을 다른 명분으로 해야 되는 건지 무조건 예산이 있다고 한대서 그냥 밀어붙이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다 좋은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유통망 구축인데 전체적인 금액 대비 정말 현실적인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 게 버스 랩핑 한 거랑 축제한 거랑 동네손 프로젝트 한 건데 동네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온두레공동체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핸드메이드시티를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진짜 중심사업이 뭔지 그게 없다는 것, 마스터플랜 보면 거기 전체적인 내용 중에 가장 큰 고민이 결국 우리는 유통망이 없다, 이것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온오프라인 종합플랫폼 구축 이것 하나 빼고 그리고 한옥마을 내에서 가끔 장터 여는 것 그리고 첫 마중길에서 장터 여는 것 그것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핸드메이드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에 큰 축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빨리 그 중심이 뭐가 될지 사업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박형배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사업 앱 개발이나 이런 것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서 고민을 해 본다든지 그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 기업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11페이지에 독립영화의 집 건립이 있는데 이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 그때 기본계획 용역에서 발표를 했었고 무비스퀘어라는 이름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영화제작소로 갈 건지 아니면 영화의 거리 안에 건립을 할 건지의 문제, 부지매입비 135억 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면 총 500억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지를 어디로 검토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영상산업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세 군데 후보지가 나왔습니다.
영화의 거리 안에 있는 두 군데 후보지와 시청 옆에 구 가톨릭 청사 부지가 제시되었는데 위원님들이나 다른 영화인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영화의 거리 쪽으로 가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영화의 거리 내에 조이앤시네마 부지와 옥토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옥토주차장 부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서난이 위원
저희가 영화제 하면서 거기 다 시멘트 깔아드리고······ 다시 거기를 매입해 가지고 영화관을 짓는다고요? 지금 영화의 집 건립을 하신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하는데······.
○서난이 위원
그러면 영화의 거리 안으로 들어가면 기존 독립영화관도 유지한 채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지금 영화제작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난이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독립영화의 집 내에 무엇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건물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화제작소에 있는 것을 통합해야 될지 아니면 또 별도로 해야 될지, 왜 그러냐면 영화제작소 있는 부분도 상당히 그쪽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고 또 지역 활성화나 이런 면에서는 완전히 폐지한다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잠깐 복안을 드릴게요. 현재 독립영화의 집은 부산영화의전당같이 완전히 새롭게 전당을 건립한다는 건 아니고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설득할 때도 그랬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든가 적정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도시재생 차원으로 가는 거고 아까 옥토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크게 짓고 영화관을 짓는다기보다는 거기는 만약에 된다면 공원 형식이 유력하고 아마 개폐막식 할 수 있는 큰 야외공연장이라든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독립영화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의 새로운 장소에다가 완전히 과다한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리모델링 개념을 강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은 국비 확보가 된 것은 아직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국비 확보는 일단 시설비에 대해서 5 대 5로 해 준다는 것까지 확약을 받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5 대 5로? 그러니까 비율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안 했고 현재 저희들은 한 355억인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확정시켜야 됩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9쪽을 보시면 추진상황에서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처음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 계속 하는데 이것 바꿀 수 없나요? 먹는 것 계속 먹으면 질리지 않나요? 뭔가 바꿔서 해야 되는데 계속 앞뒤 바뀌면서 이것만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한번 참고해 주시고 반복하지 않도록 다른······.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사항은 전통문화 대표 공연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판소리 다섯 마당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계속 새롭게 편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개 마당 창극이나 한옥마을 놀이패가 하는 '놀부가 떴다' 이런 것들은 해마다 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섯 마당을 돌아간다면 3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또······.
○김순정 위원
아니, 이것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걸로 바꾼다고 했는데도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검토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에 것들을 쭉 보시게 되면 계속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한옥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검토할 게 엄청 많잖아요, 일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하고 영상 독립영화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조금이 적잖아요.
국장님,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보니까 일은 가장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보조금은 최고 조금 주더라고.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하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8페이지 수공예 때문에 말씀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5개년 사업이 나오는데 이 8페이지의 유인물에도 지금 5대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딱 잡아놨는데 이걸 보면 구체적으로 머리에 딱 들어오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체계를 잡아야 되고 또 18년도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명확히 안 나타나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17년도 때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핸드메이드시티를 만들었다고 계획을 했을 때도 상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많았고 불합리한 부분들 지적을 많이 했는데 18년도의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18년도 때 뭐가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고 18년도에 어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18년도 계획을 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세부계획서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보고를 다시 유인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건······ 우리 국제영화제가 이제 또 바로 실시되는데 국제영화제가 그렇게 알려지면서 영화전시관도 없고 영화박물관도 없고 이래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 19회, 20회 다가가는데 아마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관리할 공간이라든가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성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작년에 제가 강릉에 있는 영화박물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나 박물관에 있는 물품들을 우리 전주로 가져온다고 했었잖아요. 그 예산을 작업하고 계획을 한번 세워서 강릉까지, 문성관 박물관입니다.
거기 가서 문성관 박물관 관장님이 우리 전주를 위해서 박람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하나도 없어.
국제영화관이 20년이 넘고 성숙한 성인이 됐는데 전시관도 없고 박물관도 없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죠? 독립영화관 짓는다고 이렇게 건립한다고 5억 들여서 추진하고 용역을 한다 하는데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의 거리는 왜 저런 식으로 그대로 놓으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거의 가게 되면 에디슨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강릉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기서 전시 박람회처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대체 뭐하는가 모르겠어. 살아 움직이는 전주시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과장님이랑 같이 현장을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제가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거기는 가장 단점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강릉이 바닷가잖아요, 동해바다. 거기 전시하는 분들이 짠물에 들어가게 되면 통풍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가보세요. 갔다 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국제영화제를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하는데도 영화에 대한 아무런 기본적인 상식이 없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필름이 돌아갔으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영화관에 대한 모든 것들은 유품이나 아니면 영화관의 자료들은 제가 얼마든지 전국에서 갖다 드릴게요. 장소하고 계획만 한번 세워보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이기동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님부터 할게요.
○소순명 위원
19페이지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이제 시작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게 관광산업과에서 가는 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말씀······.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 관련돼서 관광산업과, 친환경, 중소기업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이것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관광은 말 그대로 뭘 하겠다고 관광산업과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조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관광산업과까지 오게 되는 조직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스타일관광과라고 해 가지고 아마 한지, 한복 쪽을 했었을 것입니다. 명칭을 변경하면서 한스타일, 한지, 한복, 한식 이런 취급을 했다가 나중에 과가 합쳐지면서 문화관광하고 합치다 보니까, 2개 과가 합치다 보니까 한스타일하고 관광하고 합치면서 관광산업과로 되다 보니까 한지가 그쪽으로 가서 한지에서 업무 따라가서 우리 전주시 조직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조직개편할 때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쓰시고 이것 보면 우리는 지금 닥나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또다시 시설이 먼저 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닥나무가 다 크면 시설은 노후되어 버리고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인 거예요. 지금 전주시는 닥나무 재배하고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닥나무 재배가 급하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6농가 해 가지고 2헥타를 재배하고 있고 이것이 수확이 되는 해가 3년 지나서 4년 잡고 수확을 하는데······.
○소순명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 2헥타, 그러니까 6000평 정도······.
○소순명 위원
그럼 2헥타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수입해서 의존하시려고 그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지제조시설을 짓고 있고 전통적인 한지를 생산하는데 거기서는 한 1900kg 정도 필요하고 우리가 2헥타를 재배하면 총 2500kg 정도의 닥비가 생산되는데······.
○소순명 위원
짧게짧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1900 정도는······ 하고······.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왜 관광산업과에서 지난번에 말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김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답답하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재배······ 합니다.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닥나무 재배를 지금 6농가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도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겨우 해준 거예요.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농업기술센터, 중소기업까지 싹 들어와야겠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재배를······.
○소순명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지제조, 저장고, 건조장, 닥나무 공장 등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닥나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닥나무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전주가 한지, 한지 하지만 내놓을 만한 것이 안 돼요, 이것은.
오히려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와서 그 단지를 가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판이에요? 이 재배 농가를 한번 보자고 하면 예를 들어 저와 같이 공무원처럼 "전주시 재배 농가가 몇 세대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 들으세요. 닥나무는 10월, 11월 달부터 피기 시작해서 이 추운 날씨에 계속 찬바람을 맞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여러 번 가요, 이게. 그럼 시설 먼저 구축해 놓고 하겠다라는 말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닙니다. 이 시설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정상적으로 빨리 잘 나가면 내년도까지 되고 본격적인 가동은 2020년 정도부터 가동이 되는데 현재 닥나무는 여기에 대비해서 6농가가 1만 4000그루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4년 차가 되기 때문에 시기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닥나무를 현재 키우고 있고 그 닥나무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순명 위원
몇 평 되지도 않는데요. 평수 따지면 몇 평 되지도 않아요. 그것 농가에서 하는 것은 그냥······.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지금 물량은 거기에 맞게끔 재배를 했는데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배를······.
○소순명 위원
아니, 잠깐만. 6농가에서 지금 물량이 맞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우리가 한지제조시설에서 필요한 물량을 1900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농가에서 1만 4000그루 심어 가지고 나중에 백피 생산량이 2500kg······.
○소순명 위원
이게 2만 평이 안 되는데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물론······.
○소순명 위원
아니, 이야기하시라니까요.
2만 평이 안 되는데 지금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하셨다면서요. 그럼 2만 평도 안 되는 6농가에 막대한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사업비가 70억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소순명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6농가에서 충분하다면서요. 이게 몇 평입니까?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2헥타니까 6000평입니다.
○소순명 위원
6000평이면 조그마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주에서 생산자에게 모든 물량을 다 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한지제조시설을 짓는 그 공장에서 필요한 양은 1900kg고요.
○소순명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친환경농업과나 이런 데의 경우는 협조를 얻어서 정확히 데이터를 줘서 명분 있게, 막연하게 관광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여기서 이런 것을 해요?
관광산업과는 말 그대로 그냥 관광에 대한 것만 해야죠. 제조시설을 갖추는 것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위원님이 한 가지만 양해해 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소순명 위원
조직개편할 때 여기 혼을 내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까 말씀대로 조직의 문제인데 현재 관광산업과가 4개의 팀이 있습니다. 4개의 팀이 마케팅이 있고 관광이 있고 한문화팀이 있고 한지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조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한지시설 관계도 일단 아까 그 차원에서 전통문화 복원이라든가 전통문화 전승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갖다가 경제적으로 수익을 내고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습니다, 지금.
이걸 하나의 계승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한지제조시설이 없어지는······.
○소순명 위원
국장님, 항상 시가 하는 얘기는 물론 우리가 수익사업을 의존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수익사업을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소순명 위원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지차체를 보셔봐요. 어느 정도 맞춰는 가요. 우리 시는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맞춰서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요.
○소순명 위원
그런 것을 예산 낭비라고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으로 볼 것인지, 전통의 계승으로 볼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순명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통, 전통 하는데 전통 계승이라는 것은 아까 그 옛날에 정말 11월 달 정도 베어서 삶아서 벗겨서 다시 해서 찬바람을 여러 번 맞히고 말리고 또 하고 이런 것이 전통 계승이지, 여기에 전통 계승이라는 건 그냥······.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관에서 하지 않고 민간에서 하면 수익이 안 납니다. 아까 말씀대로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래서 수익이 좀 안 나더라도 관에서 끌고 가자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 시에서 했던 거니까요.
○소순명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재배 농가를 시작하고 확보한 다음 어느 정도 진척이 나가면 그다음 시설을 보충해 나가야 되죠. 이것은 안 맞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마친다고 했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18페이지 한지문화축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지문화축제 개막식을 하는데 개막식 행사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끝나고 나서 한지패션쇼를 하거든요. 그런데 패션쇼 개막식을 또 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원래는 한지패션쇼 개막식을 하기는 하는데 그걸 굉장히 간소하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사실 차량 발전시설이 이상하게 되면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연이 된 부분도 있지만 개막식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 행사들을 우리 시민들이······.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패션협회에서 나름대로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것은 리허설이 있었는데······.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패션쇼조직위원회하고 대화를 해서 그 행사를 단일하게, 개막식을 짧게 진행하고 시민들이 개막식 보러 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그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보충질의인데 한지문화축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난번에 지적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해산하고 지금 새로 구성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새로 조직된 집행부하고 집행위원회 이름도 바꿨습니다, 기획본부로.
기획본부랑 같이 상의해서 전혀 다른 데로 한번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전에 있었던 위원 분과 이제······.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전에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는 전부 해산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업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지문화축제할 돈으로 차라리 업체에 나눠줬으면 좋겠다. 정말 도움이 안 된다, 실제 산업하고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도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게 그럼 이게 진짜 한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축제냐, 시민들이 와서 정말 즐기냐, 관광객이 이 한지축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나 추억을 가져가느냐, 돈만 쓰는 축제라는 이미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집행이나 예산의 투명성도 솔직히 부족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정말 계획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진짜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틀과 여기에 대한 목표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산업화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작년에 그동안에는 한지축제를 전당에서만 했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지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한옥마을에다가 한지산업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여하신 분들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더 규모 있게, 체계 있게 편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 쪽에 한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축제가 열리면 전국에서 한지 관련이나 아니면 한지로 뭘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전주에 가면 다양한 한지를 살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그게 판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해야 되는데 한지 편지 쓰고 하는 것들은 사실 진짜 의미가 없어요.
저는 꼭 그 산업에 대해서 정말 그 업체와 얘기해서 그 판매시설을 어떻게 만들 건지, 축제에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진짜 잘 고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작년에도 저희가 경험이 있어서 경기전 앞에다가 광장을 만들어서 상당히 판매활동, 홍보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걸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한지 관련한 곳에 안내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한복문화 활성화 행사를 지금 5월, 6월, 9월, 10월에 진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한복 조례에 보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이 한복의 날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서난이 위원
그것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조례에 있는데 오히려 전에는 활성화가 됐는데 조례에 명시한 이후로는 한복의 날을 안 하셔서 그 부분은 꼭 활성화를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한옥생활체험관 담당이 어디신가요? 김치박물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 한옥생활체험관하고 김치문화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김치문화관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서난이 위원
그럼 일단 송수남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거기는 남천 송수남 선생님 관련된 유물을······.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이 이제 미술관으로 변경되어야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올해까지 계속 소송 중에 있어서······.
○서난이 위원
안 끝났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직 그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올해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서난이 위원
작년에는 하반기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쪽 미망인께서 마지막인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기다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한지문화축제가 조직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박형배 위원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이나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산업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로 가기에는 이 기간이 너무 짧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원장님이 조직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랑 모여 가지고 매일 그런 회의도 하고 있고 또 어제만 해도 아직 정식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이랑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사무국도 공식적으로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그전에 있었던 분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럼 거의 전년도 수준의······.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지금 특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산업화 쪽에 사실은 작년에도 시도를 했었는데 썩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그전에 더 산업화 쪽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 짧은 기간 내에 충분히 다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 기간 동안에 이 예산을 삭감했던 산업화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축제 자체를 한 해 정도는 건너뛰고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새로 구성되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업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게 의문시되는 거예요.
그냥 날로 먹는 축제 또 때우는 그런 식이라고 하면 아예 축제를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거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초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축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 담당 과에서 조금 더 야심차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지문화축제도 한지산업체에 대한 리스트가 다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있고 그분들을 만나서 협의도 하고······.
○위원장 이기동
그 리스트를 품목별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도 한번 해 주시고 그러한 품목별로 우리가 더 활성화, 신규로 품목을 늘려나가야 되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도 한지산업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이기동
이런 부분들이 한지산업축제에서 좀 활기차게 홍보도 되고 이것이 업체의 어떤 부분에 유익이 될 것인지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또 저는 비빔밥축제도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축제를 해 나가려고 하는 의욕이 없다고 생각을 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정도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비빔밥축제 정도는 올해 한번 전국 대표 축제를 만들어 보자 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예산 부분들을 다 통과시켜주려고 하고 다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도 집행부에서 전혀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는 해 주려고 그러는데 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매년, 매 수십 년 대표 축제 하나 만들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리고 비빔밥축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무릅쓰고라도 그것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했고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도와줘 가지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다시 원위치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제 언제, 어느 기회에 대표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에 대응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지산업축제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진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김치박물관에 대해서 연초부터 계속 뉴스거리가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김치명품화사업이 크게는 한옥마을에 있는 김치문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 체험, 교육 이러한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김치가공센터 건립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치가공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다만 국비가 와 있었으나 아직은 시비가 매칭 되지 않고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현재 한옥마을에 있는 김치문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체험, 홍보 이런 것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가공센터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아마 계속 이것을 추진해야 될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달고 있고 또 어떤 많은 분들은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결정해서 보고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게 5억 4000짜리하고 7억 6000짜리하고 2개가 있어요, 민간자본이전하고 경상사업보조하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럼 5억 4000하고 7억 6000 이게 지금 체험관에서 하는 교육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현재 김치문화관에서 상품 개발하는 것, 저희들이 지금 브랜드 개발 또는······.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4000은 어떤 내용이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거기에 보면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또는 클러스터가 있고 네트워크 구축, 김치사업단 컨설팅,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육성, 신제품 개발 이런 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경상사업보조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이기동
민간자본보조는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억 3000 정도는 김치문화관 시설에 대해서 보수한 3000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부안 것입니다. 부안 4억 5000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부안에 사업이 투자되는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 사업이 원래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전주하고 부안하고 묶여져 있어서 부안······.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가공센터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는 거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현재 가공센터에 대한 국비는 2016년도에 2억 5000, 올해 4억 6000 이렇게 와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지방비는 매칭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 자료를 한번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21페이지에 전주음식모형 제작 완료 및 전시실 구축 완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 음식모형 제작하고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전시를 못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걸 어디로 지금 전시실을 만드나요?
○관광산업과장이성원
현재 3층 오른쪽에 아카이브 공간이 있고 왼쪽에 모형전시관이 아마 2월 중으로 다 마무리될 겁니다. 현재 다 틀을 갖다 놨는데 모형물이랑 다 왔는데 일부 수선하기 위해서 또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2월 중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냥 3층 전시실에다가 전시하시는 거예요, 계속?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서난이 위원
상시전시로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서난이 위원
예, 그럼 전시만 하고 해설가가 다시 해설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음식제작이 꽤 오래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게 2016년도부터 사업이 들어서 가지고 한 번 명시이월 됐고 작년에 거의 제작 완료해서 금년 2월 달까지는 마무리될 겁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올해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데 제작을 해놓고 반절 제작했을 때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일단 창고에 넣어놨다. 제가 다시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지 않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지금 저희가 모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도 제작 중이라고요? 그래서 2월에······.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제작해서 왔는데 전시공간에 배치를 하다 보니 일부 더 보완을 하자 해서 지금 수장고는 있긴 하지만 금년에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전에 만들어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 완공이 된 겁니다.
○서난이 위원
3층에다가 전시하시는데 그러면 전시만 하고 지금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초기 계획이 뭐였는지가 궁금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그 계획은 사실 죄송하지만 전당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이 있을 텐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관리를 전당에서 하고 사업보고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이제 내부논의로는 유네스코창의도시 안에 모형사업도 있고 이 예산을 출연금으로 전당에 줘서 전당음식창의센터 거기에서 모형을 만들고 전시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혹시 관광안내책자 그런 것들은 시에서 만들어서 호텔 같은 데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물론 호텔에도 갖다 드리고 더욱이 또 작년에 우리가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게 'I'm in Jeonju'라고 해 가지고 완전한 영문판으로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각 호텔에 나눠주고 거기 안에는 주요 맛집이랄지 주요 숙박시설이랄지 주요 관광시설 이러한 것을 소개해서 넣어놨었는데 다들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관광홍보물, 안내책자 이런 것은 호텔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래서 수시로 한번 쭉 점검도 해 보시고 호텔마다 점검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었던 홈페이지 그런 것들도 좋지만 우리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각각의 어떤 관광홍보, 술박물관이면 술박물관에 대한 안내책자 그런 것들도 호텔에 비치할 수 있도록 쭉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이기동
우리가 타 지방의 호텔을 가 보면 각 구석구석에 모든 홍보물이 꽂혀 있는데 어제도 내가 호텔 한 군데를 갔었는데 안내서가 전부 다 비어있더라고요. 단지 전주의 영문으로 된 데만 하나 있던데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체험시설이나 이러한 각각의 팸플릿이 전부 다 전주에 있는 모든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도 꽂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한옥마을 지도 이런 것밖에 안 꽂혀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지도랄지 책자랄지 지난달에 한번 돌아보고 책자를 참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이 아쉬워요. 그래서 각각 기관별로도 민간위탁시설이나 그쪽으로 호텔이나 이런 데에다가 다 가져다가 꽂을 수 있게 하고 그걸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문화특별시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정책과에 해당되는 것인지,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할런지.
국장님이 기획조정국도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올해에 들어와서는 시장님 업무보고에도 문화특별시라는 얘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 문화특별시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 대표사업 발굴하려고 같이 용역이 있고 저희들 용역에 2030비전이 있었습니다. 1억 5000 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거의 지금 막판 협의 단계에 있으니까 다음 달 정도는 보고를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조금 전에 서난이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해 볼게요.
전주음식모형 제작을 해서 지금 전당 3층에 전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운영계획은 다음에 전당을 통해서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다음 회기에 현장활동으로 김치모형 제작 이게 다음 달이면 완료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를 한번 현장방문해서······.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려인데 맞는 우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음식모형만 제작해 놓고 덩그러니 와서 사람들 구경하라고 하는, 그런데 누가 와서도 보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요.
사람들이 와서 유인책들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와서 이걸 통해서 무얼 얻어갈지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모형만 제작을 해놓고 모형 제작했으니까 전주시가 하고 굉장히 우려가 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회의도 했었고 물론 운영방안이나 또는 어떻게 제작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듣긴 했었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걸 제가 바로 알아보고 드리도록 하고 더 필요하다면 월요일 날 우리 전당 원장님 오셔서 업무보고할 때 그때도 아마 상세한 답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 하고 그다음에 오전 중에 시간이 되면 예술단운영사업소까지 2개 과를 정리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시간이 되면······.
(「예」하는 위원 있음)
전통문화유산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29페이지 미래유산 보전 지정 건인데요. 이제 2017년도에 38건이 지정됐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박형배 위원
거기에 대한 리스트 좀 한번 보내주시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드릴게요.
○박형배 위원
작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했나요? 공모를 해서 공모한 곳을 심의해 가지고 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작년에는 심의 공모가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33개 동에도 추천 의뢰해 가지고 총 160여 건 또 주택과에서 오래된 건축받은 것 해서 한 220여 건 정도 그것 가지고 심의를 해서 최종 38건이 된 거고 올해부터는 심의 공모를 통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하면 시에서 어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조례할 때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을 전부 다 삭제를 하셨잖아요. 조례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동판 제작해서 그 해당 시설물에 전주시 미래유산이라고 표시해 주는 것 이 정도입니다.
○박형배 위원
지정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죠. 전주시에······.
○박형배 위원
시민들한테는 알리지만 소유자한테는 뭔가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보존하고 가꾸자라고 하는 의미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으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런데 저희가 참 의문인 게 동판 제작해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판단을 하지만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동판 제작해서 그 집에다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갖다 붙이려면.
○박형배 위원
그렇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래서 동의서를 다 받으러 다녔는데 저희는 이제 많이 포기할 줄 알았어요. 행정·재정적 지원이 없는데 뭐하러 귀찮게 이걸 하냐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 갖고 한 분도 싫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박형배 위원
나중에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동판만 떼면 되는 거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그렇죠.
○박형배 위원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강제사항이 없으니까요.
○박형배 위원
그래서 추후에라도 조례적인 부분에서의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번 그 조례에 대해서 손질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보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25페이지에 보면 조선왕조 의례문화 재현이 있는데 눈에 딱 띄는 게 조선왕조 의례문화 의상 제작이 눈에 들어와서 그러는데 봉안행렬에 관련된 의상 제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 다 끝난 거네. 그런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봉안행렬이 지금 계속 해마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한 가지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행해지는 제례문화가 재현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부터 한 수문장도 그렇고 조선왕조 의례 행렬도 그렇고 할 때마다 의상 대여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조선왕조 행렬부터 일부 돈을 떼어서 의상 제작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후에는 의류 보관실을 마련해서 대여 안 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문장 교대식도 마찬가지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향교, 이씨 제례악 할 때······.
○위원장 이기동
향교나 그런 데 보면 이상하게 옷이 낡아 보이고 좀 보기가 그렇게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은 잘 진행이 되나요? 중간 설명이라도 한번 해 주시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동안에 지표조사도 했고 작년 말에 발굴조사도 했고 올해 추가로 발굴조사를 두 군데에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1억 예산 가지고. 그리고 후백제 재조명에 대해 시민들 관련해 가지고 학술대회도 하고 시민강좌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북문화재연구소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떻게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적들이 다수가 나오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작년에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망실에 와요지하고 아중저수지 부근에 무릉마을이 지금 굉장히 유력시되거든요. 거기에는 시굴이나 발굴할 때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문화유산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옥마을지원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
우리 공공시설 있잖아요. 지금 공공시설이 한옥마을에 몇 개소나 됩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37쪽 보시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총 15개가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18개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잘 몰랐구나.
이게 저도 벌로 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계속 돌아다녀 보니까 시간이 있나 보죠? 저녁 한 6시 이후로는 문을 닫습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대부분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근무하신 분들이 6시에 끝나요. 그래서 대부분 6시 조금 넘으면 문을 닫습니다, 야간에는.
○소순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우리 한옥마을이 예전과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이 문을 열게끔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그걸 가지고 그러다 보면 예산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러는가 본데 그 시간이 피크파임인데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분들의 경제적인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문을 닫는 것 아니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소순명 위원
문을 열기 위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나머지 돌아간 분들이 전주의 어떠한, 조금 전에 관광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 왜 한옥마을에 관광객을 유치합니까? 왜 유치해요?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 문화시설에 있는 것을 체험해 보고 관람도 해보고 우리 정체성에 맞는 것들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야간에도 개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소리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를 한다 하면 야간에도 여름에 하절기 같으면 하고 사람이 많을 때 해요. 그런데 요즘 동절기 때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하절기 때는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들이 필요하면 많이 하더라고요.
○소순명 위원
이건 제가 관광객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뭐야." 그러는 거예요. 뭘 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다 저도 신경 써서 봤죠. 또 닫았어요. 물어봤죠. "닫습니까?" 닫는대요. 그 시간 되면 닫는대요.
그럼 전혀 관광산업과에서 이것에 대한······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식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판매가 이루어져야만 지역사회에 뭔 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득이 없이 그냥 무조건 열어놓는 거예요? 관광객 유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들어가는데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경을 안 쓴다. 지원할 이유가 없죠, 여기.
여름에도 그러고 현재도 그러고 그렇답니다. 1년 열두 달 아침 9시에 열어서 6시면 문을 닫는대요. 돈을 쓸 시기는 관광객들이 와서 돌아갈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6시, 7시, 8시 저녁 먹고 한 바퀴 돌고 뭣 좀 사고 그럴 시기에 다 닫아놨어요.
이것 한번 국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예산과 관련된 것이 있다라면 아마 보조금 그쪽에 지원금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건비가 하루 근무시간을 지원하다 보니까 만약에 야근한다면 시간외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보전해 줘서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순명 위원
과장님,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건 절차도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이라도 사가는 것 아니에요? 전주시가 얼마나, 내가 그분들한테 듣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지. 듣고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뭣 좀 물어봐서 이렇게 봤는데 고작 해야 거기에 있는 것이 커피숍, 꽃집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 빈 가게 많아요. 요즘은 장사 잘 안 됩니다. 고작 와야 관광객들이 한복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는데 정작 사야 할 소모품도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국장님이 빠른 시일 안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오히려 이게 먼저 되고 그다음에 가야 되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6시에 문 닫아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처음 알았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시설이라는 게 판매시설이······ 보시다시피 지원시설, 수익시설, 직영시설 그러는데 수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줘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거고 나머지 서예관이나 선비문화관은 어차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서 충분히 늦게까지 열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주문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9시 근무해서 6시에 퇴근하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6시면 좀 환한데 저희들도 민망할 때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대로 해서라도 늦게 나오고 해서 근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 업체들이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늦게까지 열고 있으면 사람이 올 텐데 이게 서로 끊기다 보니까 늦게까지 있어 봤자 사람이 띄엄띄엄 오고 일찍 닫아버리니까 오는 분들이 불만도 실망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옥마을 그쪽에 지원체라든가 기업연합회라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하시는데 야간관광이라든가 야간콘텐츠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을 확충함으로써 야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공공시설에는 15개소라고 했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소순명 위원
15개소에 대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관리체제에 있잖아요. 그러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소순명 위원
그럼 그분들의 1년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용역을 따로 줬더라도······.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우리가 수익사업하는 데가 아까 술박물관이라든가 청명헌이라든가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적자난 데 위탁에 관련 부분이 수익이 나는 부분은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리문화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민간위탁비만 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별로 많지 않아요.
○소순명 위원
술박물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소순명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술박물관은 전반기 때 가서 한 얘기인데 전반기 때보다도 후반기에 매출액이 상당히 변화가 왔죠. 제가 행사할 때 가보기도 하고 거기는 주로 제가 잘 갑니다.
술은 안 먹지만 그래도 행사할 때 한 번씩 가 보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심지어 완전히 피크타임에 문을 닫는 거죠. 거기도 그러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판매시설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죠? 안쪽에다 대놨죠.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전통주를 판매하려고 전주에서 하려고 하면 도움을 줘서 어떤 방법이든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판매시설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게 해 놨잖아요. 저 안에다가 감춰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전통가옥이나 이런 것 손대기가 뭐해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있어서 저는 전반기 때도 보고 후반기 때도 지켜봤지만 그 매장을 바꿔놓으면 매출이 현재의 50% 상승하리라고 봐요. 그럼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 자리가 아니라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되죠.
우리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뺏겨 버리고 재차 임대해 주게 만들고 그런 시설들도 있잖아요. 전전세를 내줘 버리고 그대로 놔둬 버리고 회수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라도 갖다 놓고······ 올라갈 것 아니에요. 조금씩만 신경 쓰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 놓고 그게 전통주 그분들 거기다 갖다 놓고 팔아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못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만 신경 쓰면······.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조금씩 신경 써서······.
○소순명 위원
예. 국장님, 15개소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상시적으로 열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멈출 때까지. 그래야지, 그러면 경기전도 6시에 닫아야죠. 그러죠?
지금 제가 보니까 15개소는 그냥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똑같은 시간에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9시에서 6시면 문을 닫으니까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영업을 해야 되니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올려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고 저희와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시설이 전시실, 관람실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순명 위원
저희가 다른 시도를 다니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정리해 주시죠.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시도를 다니잖아요. 시도에 다니면 수원이나 기타 등등 다른 지역에 비교견학을 가잖아요. 그들은 수익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지자체는 하면서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위탁을 줬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럼 위탁을 줬으니까 관광객들을 그 시간까지만 유치하겠다고 그래야죠.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기동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소순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도 있긴 한데 과장님, 작년에 민간위탁시설 급여 연체됐었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서난이 위원
행정에서, 사실은 제가 생활임금 적용하고 실제 기조국에 보전할 수 있는 예산까지 다 세워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님이 계속 바뀌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업무의 연계가 안 돼서 결국에는 마지막 2달이 미납돼서 나갔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공무원 분들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에 관련한 이 민간위탁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모여서?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관장님들이 정례회의를 2달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하고 아직 못 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작년 연말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정기적인 회의를 관장님들도 하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자들이 모이는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고 각자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 그렇게 하는 회의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삼도원을 누가 운영하고 있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민간위탁의 승광재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삼도헌을 어떻게 쓰고 있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승광재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시민들이 삼도헌을 이용할 수 없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서난이 위원
지원 근거는 있으신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이용은 체험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관람하고 뭣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협약으로 진행하셨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사용·수익허가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내줬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삼도원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보고했을 때는 승광재만 사용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삼도원까지 운영을 하도록 했고 한옥마을 안에 이 승광재와 삼도원 한옥이 보존되고 있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한옥이 현재 보존되고······.
○서난이 위원
불법으로 개축을 했죠? 거기 처마 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과장님, 꼭 가셔 가지고 우리 전주시가 운영하는 시설이 오히려 한옥 보존이 안 돼요.
굉장히 편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가서 꼭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일부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처마에 좀 연결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수익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다 했는데 한옥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제가 예전에 한번 최락기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던 건 이렇게 시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에는 앞에 현황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전통술박물관은 전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하고 담당 부서 연락처나 이렇게 좀 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했을 때 어디에 연락할 수 있는지 확인되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최명희문학관이나 여러 시설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것 그리고 시민 분들이 어디가 뭐가 지원하는 시설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부분인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2월 달에 착수해서 5월 달에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 해야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박형배 위원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용도를 제한하려고 하는 한복대여점이나 전동기 대여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있는 대여점들은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시유지로 입점하는 업체들만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박형배 위원
기존에 들어가 있는 곳은 어쩔 수 없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지금은 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런 자체도 통제가 안 되고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넣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업체들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한복은 50개 정도 있고 전동기는 35개 정도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업체들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게 또 만들어야 되겠죠. 앞으로라도······.
○박형배 위원
지금 그 업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못 담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그것은 방법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시민들한테 공포를 않고 못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강구해 놨습니다.
○박형배 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 지금 여기서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시행이라든가 그런 것에 반발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강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박형배 위원
일단 개별적으로라도······.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저기, 한옥마을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강동화 위원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해서 휴지통을 많이 없애는 과정에 있어서 막힘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보다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이 경기전 쪽 화장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막힘 현상에 대해서 그런 것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저희가 비교를 해서 단순히 언제 며칠 자로 그렇게는 안 됐는데 시행하고 전에 보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 1개소당 보면 하루에 한 3번 정도 막혀요.
○강동화 위원
그러죠? 그런 막힘 현상이 일어나면 위생도 안 좋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참 와서 불쾌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막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막히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건물 내에 있으면 좀 나은데 이게 경기전도 바깥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한옥마을 관광 오는 사람들이 불쾌함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의회 같은 경우에도 막힘이 많아요, 전보다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떤 휴지를 사용할 것인지 안내, 첫째로 우리가 갑자기 휴지통을 없애는 바람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없앴지만 홍보력은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화장지라든가 넣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든가 화장지 쓸 때 읽어볼 수 있도록 우리 한옥마을지원과에서 전단지처럼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저기 하면서도 읽어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막힘이 있구나.' 오는 시민들이나 또 관광객들도 지킬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런 첫인상이 화장실 가서 좋고 나쁨이 있잖아요. 어디 가도 깨끗하고 향기로움은 참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얼굴 찡그리면서 문을 계속 차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전주를 알리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대중적으로 쓰는 저기가 먼저 우선적으로 깨끗하고 막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장지 같은 경우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강동화 위원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제일 먼저 보니까 화장지가 문제더라고요. 대부분 많이 써서 막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화장지가 물에 잘 녹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는 수시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김남규 위원
중앙초등학교 꽃담은 잘 마무리됐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완료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어떤 클레임은 없고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줘서 잘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38쪽 쌍샘우물 복원 광장조성 이것에 대해서 광장조성과 쌍샘은 위치가 다르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쌍샘을 조성하면서 그 옆에다 광장까지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광장조성은 원불교 있는 쪽?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아니, 이것하고 연계해서 쌍샘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해서 같이 옆에다 조성하려고 그러고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쌍샘은 실제로 거기 지하수를 파면 향후에 물을 먹을 예정입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쌍샘입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올해에는 실시설계를 해봐 가지고 공사······.
○김남규 위원
목표가 있다 이거지. 목표가 어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원래 저희 목표는 그래도 음수까지는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수질검사는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하수를 깊게 파면 괜찮은 것이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17억이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김남규 위원
국비는 얼마가 내려왔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국비는 지금 계획은 없는데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하려고 5억 신청해 놨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12억이 시비네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토지보상비가 10억인데 토지보상비는 어차피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그 집을 사는 거예요? 원룸 그 옆에······.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땅하고 집을 4채 사야 됩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이제 이 콘셉트는 방향과 비전을 말하는데 관광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마을의 역사와 유래를 쌍샘이라는, 청수정이라는 물이 막다른, 콩나물이 좋다는 이런 유래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목적에 따라서 사업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 이야기 다를 수 있고 전문가들 이야기가 다를 수 있고 시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다르고 또 특교세 갖다 주는 분의 이야기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해야 할 것이냐? 이게 마지막 남은 오목대 밑에, 향교 밑에 아름다운 지역인데 마을의 모습이 있는데 또 그 지역이 관광지화 될까 봐 우려돼서 그 마을의 모습을 쌍샘을 구경 가는 것이지, 관광지화해서 구경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물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처음의 취지는 마을의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쌍샘 복원을 하는데 주민설명회라든가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역사성이라든가 대표적인 것들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옆에 관광지같이 마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해주면 주민들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옆에 네 집까지 광장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쌍샘도 보고 옆에 쉬었다 가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만든 걸로 구상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과장님이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위원이에요. 이제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거기 길이 비좁잖아요. 오목대 슈퍼에서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김남규 위원
그럼 마을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그 앞에는 초가집이 있고 그 앞에는 오목대가 있고 양쪽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제가 봤을 때 관광지화 됩니다. 그러면 쌍샘은 안 보이고 관광지화만 보는 또 다른 한옥마을의 향교 주변이 이렇게 되어 버리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그래서 우물의 모습을 복원한다고 해서 그걸 쌍샘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 아니에요? 두 개의 샘이 있어서 물이 맑다고 해서 그것을 일제시대 때 이름은 청수정이라고 표현했고 전주의 콩나물이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맛있냐? 물이 맑아서 그렇다. 이런 기원설이 있잖아요. 꼭 그 마을······.
그래서 그 우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써 쌍샘을 만들어서 '아, 이런 것이 있어서 전주가 음식이 발달됐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관광지화로 갈 것······ 주민들은 땅값 비싸길 원하는 거예요. 한옥마을 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시가 주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정확히 안 잡으면 과장님이 힘들어진다. 왜? 계속 공청회 할 때마다 그분들의 요구는 뻔한 것이니까. 알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아무튼 실시설계를 하면서 같이 의논하고······.
○김남규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과장님께서 방향을 정확히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가 정말 흔들립니다. 시비 들여서······.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샘우물 복원 하나를 가지고 마을 정체성이라든가 우리 한옥마을 정체성에 맞는 것을 하나의 테마로써 맞는 건 좋지만 허물어서 그 옆에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꽃담도 내가 물어본 것이 처음 원 제작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행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다시 원으로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쌍샘도 그럴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데 시는 진짜 막대한 17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을 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집을 하나 사주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 조금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갈 지' 자로 갈 것 같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지금 한옥마을 내에 문화시설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조례를 갖다가 개정해야 할 시설들도 있고 시설에 대해 대표적으로 한 사례를, 술박물관은 박물관에 아카이브 유물구입비를 하나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박물관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에게 더 이상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문화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 지금 이 업무를 어디서 해야 해요? 한옥마을사업소예요, 전통문화과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해 가지고 필요성은 느꼈는데 아직 주체라든가 그런 걸 아직······ 서로 협조하게 해서 해줘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관광과나 저희 한옥마을지원과나 문화정책과나 같이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한옥마을에 문화시설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쌈지도 있고 한옥마을전시관도 있고 선비문화관, 저희들도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이 민간 플러스 공공까지 하면 한 20여 개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십몇 년 전에 만들었을 때는 100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옥마을에 문화시설들이 만들어졌는데 제 시정질문의 요점이었는데 1000만 명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은 기능이 비슷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야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갖다가 줄 때 줄 수가 없거든요. 집행부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데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1000만 명을 대비해서 문화시설 재편해야 된다고 저희가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토론해 가지고 저희 생각은 일단 추경에라도 용역비가 확보되면 용역을 해서 우리가 문화시설 위탁이 내년 12월 말까지예요. 그전에 용역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의회의 청취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전에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황권주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예전에는 전통문화과와 한옥마을사업소, 전통문화과는 한옥마을 문화시설의 콘텐츠를 지원해 주고 여기는 인프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애매해 버렸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국에 대해서 직무를 할 때 전통문화과가 일도 많으니까 전통문화과에서 한옥마을과 관련한 콘텐츠를 이리 다 줘서 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일만 하고 청소하고 쓰레기하고 단속하고 아주 악역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의 시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은 듣기는 듣지만.
그런데 콘텐츠와 관련한 것은 또 전통문화과로 가요. 그래 가지고 이 직무의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핑퐁 치기가 좋아서 한옥마을의 실무자들이나 분기별로 하는 이런 것들은 사업소가 하고 어떤 것은 저쪽에서 돈 달라고 하고 그래서 1000만 시대에 기능을 통합해서 집중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질 것인가 국장님이 연초에 고민을 해야 할 것인데 과장님, 제 말이 반절은 맞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그 부분도 제가 와서 보니까 필요는 한데 저희가 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그쪽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쪽이 건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이쪽은 다 정책부서란 말이에요, 돈은 이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을 주면서 채찍도 주고 그래야 하는데 채찍만 주니까 여기는 아주 기피부서, 한옥마을사업소를 좋아하는 내부 직원들도 없고 시설들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1000만 또 한옥마을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 내부의 문제점일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시장님과 좀 마련해서 해야 할 텐데 국장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문화시설들이 있다가 한옥마을지원사업소로 해서 지금 한옥마을지원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었다면 모르는데 이게 하나하나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 위주로, 단속 위주로 한옥마을지원과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하고 문화시설 부분만 별도로 떼서 어떤 게 합리적인 것인지, 지금같이 나눠졌는지 업무 기능까지 같이 봐서 업무 소관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서난이 위원이 지적했던 승광재나 그 옆에 삼도헌 문제도 그렇고 꽃숙이 공방에 임대인지 뭣인지 거기도 그렇지, 지금 다들 곳곳이 그대로 터덕이고 있다 이거죠. 업무의 이런 것들, 그래서 국장님도 힘들잖아요. 민원인이 이리 오라고 하면 저리 가야 하고 시장님이 이 말하면 저리 가야 하고 막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업무의 분장이 딱 되면 체계적으로 되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하니까 국장님이 나서야 할 때가 많죠? 나 최근에 국장님의 흐름을 다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왜 그러냐면 최락기 국장님이 말에 이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본인 업무가 많아지더라고, 체계화가 계열화가 안 되니까.
제가 왜 이분이 뒤에 와서 업무 소화량이 안 되는가를 봤더니 구조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이제 취임해 가지고 그것 해결 못하면 업무 소화력이 뒤떨어집니다, 행정력에 있어서.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술단 장비보관 장소 연구해 보셨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그전에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최락기 국장님이랑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때 처음에 논의될 때 애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아직 해결방안을 바로 찾지는 못했고 각종 어떤 행사에 예술단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올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결론을 내리진 못 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소모품이나 이런 것 등등이 너절하게 연습장에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그런 시설을 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버젓이 눈에 보이더라 이거죠.
아무리 좋게 해 놨으면 뭐해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이 그냥 노출되어 가지고 소모품들이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관리를 못하면 오히려 그것 또한 예산 낭비예요. 오래 쓰지 못하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소순명 위원
공연장에서 같이 움직이고 뭐하고 그러면 소품으로 전부 다 먼지가 쌓일 것 아니에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그때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무대 마련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리 시설팀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엊그저께도 우리 예술단하고 문화시설팀하고 저희하고 해서 공간 부분하고 특히 저번에 음향 부분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두 가지를 올 초에는 바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술단운영사업소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박형배 위원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문제인데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됐죠? 거기가 지금 후보지가 어디 어디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는 현재 부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문화시설 부지 문1, 문3, 문6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부지 확정이 안 된 부분은 현재 혁신동이 생겨 가지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프로그램 장소를 선정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물려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는 문6 부지가 타당하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센터 관련해서 연계해서······.
○박형배 위원
문6이면 호반2차 부지?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그쪽이 아니고 문6이면······.
○박형배 위원
전성교회 쪽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전성교회가 문1인데 거기가 아니고······.
○박형배 위원
주차장?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전북개발공사 옆에······.
○박형배 위원
전북개발공사 옆이 호반2차 앞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길 건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어떻게 선정 과정이 진행된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지금 저희가 공사 계획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선정을 해야 하는데 아마 주민센터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민원은 어떤 민원들이 있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특별한 저희 쪽 민원은 없는데 아마 그쪽 주민센터나 그런 부분 쪽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주민센터하고 다목적체육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자라고 하는 민원들이 제기됐나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그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했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따로따로 하는 방향이 제일 입장이······.
○박형배 위원
따로따로?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박형배 위원
일단 빨리 진행을 하시고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저희가 빨리 상반기 중에 바로······.
○박형배 위원
기금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박형배 위원
기금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기금은 현재 3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46페이지 보면 '전국규모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봤을 때 이것 보면 나열되어 있고만요. 국제초청 넷볼대회랄지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랄지 월드컵인라인대회랄지 기타 등등을 보면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인 경기종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 꼼꼼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대회만 유치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 시에서 준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역경제에 얼마큼 그 단체가 와서 우리 숙박업이나 요식업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단순해요. 몇몇 종목들은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의 활성화가 숙박시설이 부족하달지 이런 것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들은 정말 그야말로 전국대회고 세계대회를 한다고 말은 해 놨는데 정작 없어요. 어디로 가나요, 이게 전반적으로? 대회를 하고 개회식을 하고 어디로 가나요?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쓴 만큼 지역경제에 돌아올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겠다.
올해부터 정말 각 종목들 쭉 보셔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싹 뽑아보세요. 또 더더욱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알려주셔 가지고 같이 함께 경제 차원에서도 가보고 이래야 되는 거지, 숙소를 전국대회로든 국제대회로든 가보지도 않아봤어요,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것도 한 번씩 해서 정말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번 전년도에 보면 모 대회 같은 경우는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지나가버린 것도 있고 여기에도 보면 국제대회 몇 개국에 몇 명 되어 있는데 파악을 정확히 한번 해줄 필요성이 있다.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철저히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래서 그중에 심의위원회 순번도 거기에 의해서 하면 돼요. 정말 경기는 연맹 쪽에서 끌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안게임 그다음에 U대회,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어느 종목이고 세계선수권대회가 다 있어요. 그 외에는 그냥 자기네들 연맹에서 하는 대회예요.
보면 그런 것을 순번을 쭉 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배가 올라오면 우리 전주시에서 제일 1번으로 올려놔야 되죠.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소순명 위원
순위가 제일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서열이 쭉 있잖아요. 행자부장관, 뭐뭐뭐 이렇게 쭉 갈 것 아닙니까? 우리 시장기대회 쭉쭉쭉 나가듯이.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 이런 것도 무조건 국제대회라고 해서 그놈을 중심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딱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왕 한 김에 45페이지 직장경기부에 보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최고의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보면 정작 급여나 선수 대하는 것은 그렇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해 놓으시고 현실적으로 보면 공무원 보수 인상분에 대해서 2.6%, 여기 적용에 맞지 않죠. 공무원들은 연장돼서 계속 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들은 잘해야 4년이야. 적용 기준이 맞지 않다. 4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운영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규칙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할 사항 아니에요? 여기다 대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6%로 이렇게 하겠다, 맞지 않죠?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봐 가지고 정말로 우리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급여는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 줬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국제대회 경제 활성화가 선수들과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 저희들이 각종 대회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통령기 같은 경우는 시도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연맹에서 하는 것까지도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 자치체육회라든가 우리 체육회 소속, 도 체육회 소속, 시 체육회 소속, 각 소속 연맹에서 하는 것들이 시장기, 도지사기 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또 실효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각자 똑같은 잣대를 놓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직 구체화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 평가하는 방법을 도입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들을 주요 몇 개 샘플이라도 해서 "한번 맛을 보십시오." 그분들 초청해서 그래서 어떤 체제로 가고 있는지 해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분야는 좀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장운동경기부를 도와야 하는 단체라든가 어느 일정 규모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취지는 아마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아마 우수한 인기종목이 아니고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기업체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을 가진 기업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스카우트 비용도 만만치 못 하거든요. 스카우트 비용도 만만치 못 하고 그러면 비인기종목을 갖다 그런 부분을 투자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보니까 참 애매합니다.
그분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급여 수준이라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급여 수준 보장이라면 하겠지만 위에 우수선수 육성이라든가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이런 부분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 작년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볼링대회를 한번 가 봤어요. 그래서 더 깜짝 놀랐는데 정말 볼링은 우리가 보조금 그렇게 예산 많이 지원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볼링은 상당히 리그전을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 전주시의 지역경제에 커다란 걸 주고 있더라고요. 예산 조금 들여서 그래요.
그런데 막 1억 5000, 2억 그런 데에 제가 보면 선수들 잘해야 몇 명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 철저히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비율이 나가야지, 무작정 그냥 타이틀만 세계선수권대회, 뭔 대회 거창하게 해놓고 정말 그냥 시작할 때 땡 하고 중간에 없어져 버리고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점검해서 딱딱 오기 전에 후보등록했을 때부터 나타나요. 후보등록을 몇 월 며칠, 6월 달에 후보등록한다, 이미 지금 정도는 와 있어야 돼요.
몇 개 단체에 몇 명 몇 명 다 해서 그것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가 봐야 되죠. 무작정 이건 뭐 목소리 큰 데에 많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검토해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그전에는 이런 걸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여기 보면 대통령대회 지금 우리는 없죠? 올해는 전국대회 중에 대통령기는 한 종목도 없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지금 수영이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수영이 다시 온답니까?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소순명 위원
나주로 뺏겼는데?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아니, 지난번에 김천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그쪽에서 신청을 않고 저희가 이번에 신청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다행이네요. 그걸 뺏겨 가지고 이런 종목들, 대통령기 대회 정도는 정말 유일하게 한 종목 수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뺏겨서는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협회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뺏기고 나면 가져오기 힘든데 잘 가져오셨고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지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맨 밑에 있던 전주 첫 마중길배 생활체육, 전국여성족구대회 명칭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이 명칭으로 사용한대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명칭이요?
○박형배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지금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회하고 얘기를 해 봤었어요. 명칭을 바꿀 수 있냐 했는데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있으니까 저희가 부기를 했는데 그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바꾸시게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51페이지 실내체육관 신축 공사 관련해서 지금 사유지가 70% 되는 토지인데요. 기매입이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유지에 일부가 매입됐다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작년에 장기미집행 토지해 가지고 2필지 20억 들여 가지고 실내체육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지를 사전에 매입한 부분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분들하고는 다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아직 저희가 2필지 매입한 것은 장기미집행 토지라서 미리 매입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협의해서 매입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쪽에 지금 체육시설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왜냐면 평화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매입이 굉장히 굉장히 더뎌지면서 공사 자체가 미뤄졌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저희가 이미 체육시설로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소순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국대회 유치 그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여기에서 말로써만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짜셔야 돼요.
예산이 필요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잡아주라고 부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을 해놔도 그 순간 잃어버리고 지나가면 우리도 놓쳐버리고 집행부에서도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의지가 있다고 하면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심사를? 분명히 들어가서 그러한 기준이나 채점표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니까 지역사회에 어떤 이익을 끼쳤는가 그런 평가가 전혀 없으니까 심사를 중단시키려고까지 했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가 조만간에 바로 심사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해서 올해에 어떤 방법이라도 하고 또 내년에 하고 그 평가방법 수준을 계속 높여가면서 형식적으로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지나쳐나가면 절대 안 돼요. 체크를 해서······.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57페이지에 원색명화마을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활동 나갔을 때 저희가 지적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실제 옆에 그때 통신망처럼 있는 것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저희가 우려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비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작년 10월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건물 옆에 있는 전신주 그것은 사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외에 전신주가 선이 막 어지럽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마을경관사업 형태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이게 명화마을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보이는 게 그런 것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불편하고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지금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상반기에 잘 정리가 다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저희들이 조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물복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 우리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이것 어떻게 위원회, 다울마당 같은 것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다울마당에서도 작년에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기존에 어떤 공유지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하려고 하니까 적지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월드컵경기장도 거론이 됐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상 광장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설치가 어렵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현재는 유수지를 조성하는데 거기는 어떻겠느냐, 아무튼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검토를 지금 다울마당을 꾸려 가지고 진행하신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다울마당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서난이 위원
어떤 다울마당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우리 동물복지 다울마당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구석구석 찾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동물복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3월 달부터 동물에 대한 법이 강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이나 이런 것이 어떠한 법이 완전 개정되고 나면 상위법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모든 동물에 대한, 예를 들어 집에서 키우는 것도 이런 것에 어떤 적용을 받을 것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저희들이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개, 고양이, 토끼 그 외에 몇 종류가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3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건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소순명 위원
상당히 까다롭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키우기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 키우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기는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순명 위원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소순명 위원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려다가 민원이 오히려 더 파장되어 버렸다. 이게 어떠한 사항이냐면 농로가 망가지니까 비가 오니까 차들이 못 다니니까 농로를 정리하려고 나중에 측량을 했나 봐요, 우리 시에서. 그렇죠?
측량을 하다 보니까 길이 골짜기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됐는가 그냥 폭이 2m, 3m면 되는데 그 정도만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1m 정도만 넓히면 되는데 우리 시가 측량하고 나니까 땅을 많이 차지해 가지고 폭이 넓어져 버렸어요. 우리 여기보다 더 넓어요.
쉽게 얘기하면 헬기가 앉을 정도로 넓게 해놔 버렸어요. 그런 것 등등을 행정에서는 그동안에 찾았으니까 찾아야 한다라고 찾아버리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골짜기에 그렇게 부지를 넓혀놔 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부분적으로는 도로 폭이 상당히 넓게 조성이 됐습니다.
○소순명 위원
넓혀놓으면 거기다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는 농로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논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미······.
○소순명 위원
지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침범을 하고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순명 위원
침범을 해서 짓는 건 아니고 오랜 시절부터 왔는데 그분도 거기가 자기 땅인지, 말하자면 종중 땅이다 보니까 자기 경계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마냥 길만 넓혀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넓어져 버리니까 황당한 것 아니여?
그러면 국가에서도 지금 자투리땅을 노리지 말고 이런 곡식들을 심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전주시가 역행하는 거죠. 그러면 전주시는 또다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한 땅을 못 찾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 민원으로 해서 땅을 찾았는데 찾았으면 거기까지 경계선이라고 그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뒤로 민원인하고 안 만나봤습니다마는 전화로 제가 욕만 얻어먹고 말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넓혀놔 버리면 거기다 야적장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가.
오히려 민원을 해결하려다 민원이 제기돼 버린 이런 사항들은 조금 행정적으로 잘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 얘기냐면 폭폭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놔둬야 할 판인데 괜히 해 가지고 이것 땅만 없어져 버렸다. 이보다 더 넓다니까요. 이것 세로로, 가로로 한 것보다 더 넓다니까요.
아니, 그 골짜기를 그렇게 넓게 해놔 버리면 그 또한 예산 낭비죠. 필요한 부분만 딱 해놓고 차라리 말뚝을 박아 갖고 여기다 수벽을 치든가 뭣을 하든가 여기다 유실수를 심는 달지 꽃동산을 만들 달지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이것저것 다 해놔 버리면······.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진행할 때부터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분 입장에서는 도로포장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땅만 내놓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후에 혹시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좀 더 유연성을 갖고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많아요.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 논의를 잘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자료 찾아 놓고 공간 부분에 잔디를 심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으려면 우리 시에 1년에 얼마씩 내놓으라고 한달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거기다가 레미콘으로 갖다가 붓어 놓으면 환경 파괴죠. 오히려 그분이 사람이 좋으니까 그러지, 그 골짜기에다가 레미콘 갖다 붓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글쎄요. 그것은 포장을 위해서 레미콘을 타설 한 것이지, 그것을 환경파괴로까지 볼 수 있을 것이냐,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소순명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가능하면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려야겠고만.
측량을 하기 전에 일단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담당 부서에서는 언제, 어느 날, 며칟날 민원을 제기한 의원한테 "측량하겠습니다."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해 봤어요? 안 했죠? 제가 알아서 다시 또 현장 가보고 그 뒤로 그렇게 됐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정리한다고 하면 되시는 것 갖다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처음에 현장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함께 참석을 하셨고 다만 측량을 할 때에는 위원님한테까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소순명 위원
국장님, 한번 현장을 가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소순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 보셔서 현장을 보면 국장님도 '아, 저 위원이 왜 그랬는가.'를 오히려 저보다 더 심할 거예요. 한번 가 보세요.
과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55쪽에 보면 유통전문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만 지금 73억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국도비를 전부 다 합해서······.
○위원장 이기동
올해 예산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위원장 이기동
지금 이 사업이 어떤 것인가 눈에 딱 안 들어와서 맥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걸로 근무계획을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APC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이것을 건립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이것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주농협에서 만성동 지역에다가 APC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여기에서 이 역할이 뭐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APC는 선별장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과일류 위주로 여기서 선별을 해서 포장해서 출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일류 선별 포장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위원장 이기동
농협에서 이것을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전주농협이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전주시 예산은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우리 시에서는 12억 6000을 부담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기동
국비는 얼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국비가 18억.
○위원장 이기동
농협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협은 24억을 부담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이 예산만 해서 30억, 54억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자부담이 40%고 지원이 60%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게 54억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이 사업비나 73억 사업비나 비슷비슷해 가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이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누가 운영하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협에서 합니다. 이것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공모 형식으로 해서 우리 전주농협이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지자체 예산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매칭을 해서 하도록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되면 전주시에서 받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죠? 여기에서 12억을 투자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것은 어차피 우리 전주시의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여기를 통해서 출하하기 때문에 결국은 농가들한테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5년 차 이건 뭔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것은 우리 전주시에는 조합공동법인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전주농협, 북전주농협, 원협 이 3개 농협이 출자한 조합공동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을 5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각종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일부 운영비를. 그게 지금 2018년도에 5년 차가 추진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주농협, 북전주농협.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전주원협 3개 농협이 2014년도에······.
○위원장 이기동
이게 전주시하고 공동출자를 한 거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전주시는 여기에 출자금이 들어가지 않았고 3개 농협이 11억 원을 출자해서 공동법인을 만든 거죠.
○위원장 이기동
이게 11억을 출자해서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5년 차 돼 가고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줄이 지금 이 3개 법인이 공동선별하고 농가 판로 수치를 제공한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떻게 보면 전주시 사업도 아닌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어차피 주관은 이 사업을 직접 저희들이 직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이용해서 사업수행을 하고 결국은 그것이 농가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73억 거창한 예산을 사업비를 표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는 12억 하고 전주시가 빠지면 국비도 못 타오나요, 농협 자체적으로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농식품에서부터 공모 형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공모는 전주시에서 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위원장 이기동
농협은 꼭 끼어야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렇죠. 농협은 뭐 고유기능이······.
○위원장 이기동
만약에 이런 공모가 전주시 자체적으로 농협을 안 끼고라도 할 수는 없는 사업이냐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협을 안 끼고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국비 30억, 전주시 12억, 국비 18억을 따서 주고 모든 것들은 농협에서 운영비나 수익금을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협 자체적인 사업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APC공장에다가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뭔가라도 넣어줘야 되고 전주시에 무언가 여기에 역할을 한다든가 뭔가 가져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않고 이것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저희들은 농협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은 없고 이건 농식품부에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장 이기동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안 해 버려도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 사업을 100% 국비나 지자체의 부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부담을 여기서 40% 시켜 가지고······.
○위원장 이기동
40% 자부담은 뭐죠, 그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까 APC 사업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누가 자부담을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자부담은 농협 측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무리 40%를 저희가 댄다고 그래도 거의 모든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별장을 만들어서 품질을 더 넓혀서 결국은 그것이 농가들한테 높은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다고 보면 농가들은 농협에서 무언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전주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생각은 전혀 못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여기 추진상황 보면 위에서 네 번째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마케팅 지원대상자 확정에서 전주조공, 로즈피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전주조공은 아까 말씀드렸던 3개 농협이 출자한 조합공동법인 거기에 관한 것이고 로즈피아는 이것도 광역권 선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 선별하는 것 있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로즈피아라고 하는 단체는 지금 한 5년인가 계속적으로 로즈피아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국비에 대한 어떤 지원을 다 받아가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전문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면 이게 전문적인 광역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꿔지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조직이 지원금을 받아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로즈피아나 몇 개 농협이나 몇 개 단체가 그것을 독식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은 농식품부에서부터 이 사업 추진을 할 때 꼭 자부담을 하는 조건을 제시했었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로즈피아도 자부담을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얼마나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거기도 50% 자부담을 하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딱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거죠. 이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하면 진짜 배, 복숭아, 미나리, 호박, 딸기 해서 거기에서 전문조직을 만들어 주려고 시에서 생각을 해서 여기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그 단체를 변경시켜 줘야 되거든요.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조합공동법인 같은 경우는 각 농가들이 이곳을 경유해서 조합공동법인을 통해서 출하를 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농가들이 여기를 경유해서 출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각 농가들한테 소득이 돌아간다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차피 농협은 이런 조직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되는 것이고 뭔가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지금 명확하게 이게 안 떠오르는 것이······.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APC 말씀하십니까?
○박형배 위원
APC 지금 이것을 센터를 만들어서 농협에다가 운영주체를 위탁할 거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위탁 형태가 아니고 처음에 농식품부에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거기에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럼 위탁이 아니고 완전 농협센터가 되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박형배 위원
적은 액수가 아닌데 16억이면 어마어마한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는 건데요. 단계별로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에 16억이 다 들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APC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다 끝날 겁니다.
○박형배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5년 동안 전주시는 12억 부담한 건가요? 아니면······.
○박형배 위원
APC 부지매입비를 농협에서 자기들이 마련해야 하니까 별도로 치고 전체 사업비가 60억인데 그중에 국도시비가 60%, 자부담이 40%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고······.
○위원장 이기동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별도로 따서 농협 안 끼고 하는 방법을 해서 자체적으로 따 가지고 이만한 예산이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돌려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야지, 우리가 해줄 것 다 해주고 농협 니네들이 40%만 다 해라 이렇게 해 버리니까 난 탐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현재 농식품부에서부터 이것을 지자체가······.
○위원장 이기동
어떤 내용인가는 얘기를 해서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가 이것이 어떤 종류의 사업이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이 있고 전주시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판단해서 공모를 접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철저한 분석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공모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주조공, 로즈피아나 이런 부분들도 진짜 저는 정식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배, 복숭아 이런 농가들을 조직화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로즈피아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까지 만들어줘서 그런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유통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농협이든 로즈피아든 5년 동안 국비 편하게 앉아서 자기들 혼자 회사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5년, 6년 동안 몇십억 씩 받아다가 써버리면 그건 개인적인 혜택이고 특혜죠, 이게.
이것 법인을 바꿔주고 혜택 보는 사람들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만약에 로즈피아에만 그렇게 하라 그런 공모였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공모였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로즈피아에만 하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지, 농협 있으니까 농협에다가 납품해서 니네들이 파는 유통 통로를 넓혀줬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 공종택
○출석공무원(8인)
- 문화관광체육국장황권주
- 문화정책과장서배원
- 관광산업과장이성원
- 전통문화유산과장박화성
- 한옥마을지원과장김성문
- 체육산업과장오재수
- 친환경농업과장노한형
- 예술단운영사업소장심규문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