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제347회-제3차-문화경제위원회-2018.0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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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2월 06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한 후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7년 12월에 준공된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를 예산지원 및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대형마트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 등이며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료를 갈음하고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8년 3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단체는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적합한 남부시장 번영회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방식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위탁사무는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성과 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 등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이후에도 번영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7년 10월 27일에 위탁이 만료된 풍남문전통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남문 상점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등이며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료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8년 3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단체는 풍남문전통체험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적합한 풍남문 상점가 상인회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방식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위탁사무는 상점가 체험 이용객 권익보호 및 상인 친절교육과 경영기법, 방문객 대상 전통물품 판매체험 등 풍남문전통체험관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이후에도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풍남문 상점가로 거듭나도록 고객 지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으로 꼭 드리는 것은 독립채산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독립채산제로 전주시가 건물을 지어주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관리에 있어서는 꼭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 수익지출이 꼭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협약을 기존보다 훨씬 강화하는 안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존에 독립채산제의 문제들을 사실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잖아요. 협약서에 그걸 꼭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협약서에 기재를 하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사실 그전에는 수익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가 작년 12월 29일 날 시행돼서 수익금의 20%는 우선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검사를 확실히 해서 아까 그런 부분들,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다른 데 쓰이지 않고 건물 관리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의 협약서보다는 좀 더 강화해서 건물관리 부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협약서에 들어가는 부분들 항목을 딱 정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수익상의 적립 20%라는 것은 민간위탁 조례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우리 전통시장 육성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고 협약서에다가 무엇을 계약할 때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다시 한번 끝나고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언급해 주셨으니까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는 분명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메이데이 같은 경우는 협약서를 검사로 명시했기 때문에 검사로 진행된 게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협약서보다 조례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감사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아닌 감사로 그렇게 꼭 표기를 해 주셔야 이 논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 간에 얘기도 나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남규 위원   풍남문체험관이 어디예요? 옛날에 고려필방 했던 그 자리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위탁을 김홍기 씨 그쪽 상인회에서 지금 받고 있는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이번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가 풍남문에서 전라감영 자리까지 테마거리를 만들고 시가 엄청나게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조성을 했는데 그 건물을 잘 활용하면 정말 활성화될 텐데 그분들 상인적 마인드, 관리적 마인드는 있는데 문화적 마인드가 없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왜 그러냐면 또 가면 이분한테만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민간위탁을 받았던, 남부시장 청년몰의 젊은 사람들에게 줘본다든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시간이 며칠 남아요? 공고해서 위탁 심사하는 데까지는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저희가 풍남문하고 협약서를 맺으면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3개 위탁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인회에서 추진을 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것을 준비 좀 해갖고 와야 하는데 몇 년째 지금······ 이번 맡으면 세 번째 맡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전주시는 변화가 있는데 그쪽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풍남문 입구 그때 당시에 매입 과정에서부터 아까 고려필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까지는 아까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공문을 여기 하기 전에 보냈습니다. 풍남문 상점가에 보내서 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옛날에 중기청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꼭 상인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단체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그 말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중기부에서는 시장 관련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풍남문 상점가 고객센터가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상점가에 보면 상가고객센터가 있는데 말하자면 고객센터를 지으면 거의 대부분 아까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시켰고 취지는 문화관광형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에 관련된 업체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아래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과장님의 전향적인 사고는 참 좋은데 2층은 고객센터로 문화관광형 시장형으로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1층만으로도 그 지역에 남부시장의 유동인구가 올 수 있도록 섬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최근 한옥마을에 겨울에 사람들이 영 안 오는······ 징조가 이상해요. 그래서 동네 주변에 그런 인프라들도 이제 디테일하게 가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옥마을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두 차례 유심히 봤는데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도 그렇다고 하고 작년 겨울과는 좀 달라요. 이것을 불황으로 볼 것이냐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징조로 볼 것이냐 아직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외연 효과 때문에 첫 번째 한 것이 풍남문에서 감영까지 테마거리를 지금 만들어서 많이 활성화되고 커피숍, 그런 공간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공무원들은 위탁을 하면 막 빨리빨리 해서 진행 절차에 공백이 안 생기게 내보내고 좋은 단체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위탁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왜? 힘들고 여기 뒤에 계신 계장님이나 과장님의 성품을 봤을 때도 하고도 남을 분이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민간위탁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민간인들에 대한 전문성, 경영의 효율성, 시대정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98년도에 대한민국에 도입이 되었는데 퇴색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사실 지금 풍남문 상점가 전통체험관이 최초 위탁을 맺은 것이 2011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처음에는 거기가 활성화가 안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방짜놋전하고 고려필방, 공예체험관 이걸 모집할 때는 수의계약식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풍남문 상점가에서 모셔오다시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도 풍남문 상점가에 계속 주문하는 것이 지금 거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이 유능하고 관광객을 본래 목적대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하여튼 공고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양한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의 방향 정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우리 완산구는 더 시민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품격 있고 활기찬 더불어 행복한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력 넘치는 풍요로운 경제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작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농가경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금년도 업무 추진에 반드시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좋은 기운과 열정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고 위원님들의 더 큰 도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평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기평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기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우리 덕진구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쉼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2018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성숙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덕진구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서 우리 주요업무 말고라도 시정업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양 구청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고질적인, 항상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또 행감 때도 나오는 얘기인데 보면 지금 노점상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에 보면 도로를 넘어서서 인도가 완전히 점령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전거 1대가 갈 수 없을 정도로 노점상 거기가 아니라 지금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 물건을 다 내놔 가지고 꼼짝을 못 하고 있어요. 지나갈래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단속이 쭉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저희 지역에도 보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한번 봐 보세요. 가까운 구청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그런 분들, 그냥 앞에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인도 앞쪽에다 내놓고 가운데로 통행할 정도로 그런 것을 만들어 놨어요. 몇 년째 그대로 있어요. 어느 정도껏 해 놓아야 되는데 이제는 전문용어로 자바라 같은 걸 형성해 가지고 그전에는 밀어 넣기도 하고 빼놓기도 하더니 이제는 아예 밀어 넣지도 않고 고정시켜 놨어요.
  완산구도 많고 덕진구도 많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늘어나다 보면 그들이 역으로 저희들한테 생존권을 이어간다고 이럴 판이에요. 그건 또다시 한번 봐주시고 또 새로 신설하는 도로에 야간에 다니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차가 어디서 왔나 저녁에 대형차들이 받쳐져 있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자리잡기 전부터 단속을 하면 사전 단속을 하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 양 구청장님들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잡아 놓고 가셨으면 해요. 힘드시겠지만 정말로 시민의 안전, 중요하잖아요. 올해는 더더구나 전국체전이 있는 해예요. 익산에서 전국체전을 하지만 전북의 도시는 전주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봄도 돌아오니까 그분들한테 막 불필요하게 할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계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지적사항······.

김남규 위원   예, 김기평 청장님 또 이철수 청장님에게······.
  저희 의회에서는 안건을 다루다 보면 상위법 때문에 지방의회의 조례가 침해돼서 항상 상위법을 존중하면서 갑니다.
  또 시의회에 있다 보면 국장님들 업무보고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시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상생도 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구청과 시의원이 소통하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랜 다선 의원을 하면서 명절 전에 식사 한번 하고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식사 한번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구청이 점점점 그러한 권력화 기관들을 만들고 있고 구청 내부에 그리고 동사무소도 그러는 것 같고 한 예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당 시의원한테 구청장이 직접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지. 왜? 의회와 구청 간의 관계다 이거지. 집행부는 청장님들도 다 국장 시절에 의회에서 관계를 했으니까 아는데 구청으로 내려가면 그런 것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상위법 얘기를 한 것이고 지방의회가 적절한 예는 아닐지 몰라도 시청 내에 의회와의······ 잘 되고 있는데 구청만 내려가면 내가 여기서 동장님을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다른 단체하고 이렇게 해버려. 의원들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의회의 대표성이 왜 있냐? 이것을 두 분이 워낙 합리적이고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김기평 청장님은 의회에서부터 많은, 또 우리 이철수 청장님도 의회를 항상 존중하는 그런 것이 두 분께서 조금 그런 것들은 해당 의원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과장이 전화를 하든지 때로는 청장님이 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의원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김기평 청장님, 제 모두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덕진구청장 김기평   예, 지금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구청장으로 간 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구청 근무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아직은 그 생리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이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공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저희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철수 청장님도 한번 견해가 있으면······ 이것은 청장님과 저희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는 말이에요.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가지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사실 저희가 본청에서 국장을 하다 보면 사전에 의회 열리기 전에 간담회도 하고 소통이 있었는데 구청에 내려가다 보니까 구청에는 집행기능이 있다 보고 정책기능이 약간 미약하다 보니까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하기 전에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소통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특히 지역에 어떤 큰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꼭 위원님하고 소통해 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국에서는 의회와의 소통 모습이 너무나도 활발해요, 이철수 청장님. 그런데 구청만 내려가면 아니올시다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해당 의원이 됐든 어떤 분한테 꼭 전화할 내용이여,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않고 그냥 진행하다가 사후에 섭섭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거죠. 민원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양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김기평 청장님한테 말씀······ 최근에 송천1동에서 수강료를 갖다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만 입회를 받았어요. 덕진구 최초죠, 완산구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송천2동에서는 그것을 않고 있어. 이분들이 1동으로 갔다 2동으로 가고 그래 버려요, 그 행정동 내에서요.
  참 선출 시기가······ 주민자치가 권력화되고 있고 사업화되고 있어요. 주민자치는 의회처럼 회의만 하고 결정만 내리는 거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동장님이 집행부서예요.
  수강료 받은 것을 한번 안규태 과장한테 말해 가지고 완산, 덕진 비교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덕진구청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450만 원이라는 돈을 걷어 가지고 나중에 돈을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쁜 놈은 주고 미운 놈은 안 주고 이것 참······ 그래서 여러 차례 동장도 반대하고 신규 주민자치위원장도 반대하고 저도 반대했는데 몇몇이 권력화되어 갖고 하더라고······.
  아무리 선거가 있더라도 바른말은 해야죠. 자기들끼리 동호인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내부의 친목이라든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정식으로 받어, 이것을? 어떻게 영수증 처리를 해서 앞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시에서 왜 공공적으로 예산을 줄까? 우리 국악교실을 없애버렸어요, 할머니들 한 20명이 하는데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다른 문화프로그램, 다른 사설단체 문화프로그램과 다른 것은 공공성과 예술복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그렇게 재밌게 장구교실 하면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요가하러 간다든지 뭘로 간다든지 벨리댄스, 그래 가지고 이게 다 젊은 엄마들 위주예요.
  우리 새마을교실, 롯데, 문화강좌 다 갈 수 있다 이거죠. 사적인 데로 다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 공공이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할 때는 우리 한스타일······ 한지프로그램 옛날에 없애버렸지. 국악이 얼마나 한스타일이에요? 이런 것 할머니들이 하면 더 장려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실용적으로, 그럼 이게 문화강좌입니까? 공공이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공공의 발상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동장님한테 실태파악을 해서 마인드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숫자 중심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청장님은 현안업무 처리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산구청 양한선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한선입니다.
  항상 풍요롭고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술년 올 한 해 좋은 일 가득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이병권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와 경제교통과 모두 일괄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양 구청인데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항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지켜나갈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양 구청이 파악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설물이잖아요.
  예를 들어 냉장고랄지 TV랄지 그것 한없이 저희들한테 사달라고 그러고 또 도의원들한테 사달라고 그러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몇 대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내구연한을 정해서 1년에 1대랄지, 5년에 1대랄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휘말려 간단 말이에요.
  저희 예산들이 많지 않아요. 예산 다 해봐야 한 구청당 의원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전원 다 해야 한 3억 4000이죠, 정확히? 얼마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몇 곳입니까? 저희 지역만 96개소예요. 거기도 비좁아요. 그 예산도 전주시 예산을 다 줘도 부족한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 정돈해서 냉장고는 5년에 한 번씩 교환해 준다랄지 냉장고 뒤에다가 연도별로 찍으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파악이 딱 돼서 거기에서 어느 노인정에서 해 달라고 하면 연도가 안 됐지 않느냐?
  또 실제로 고장 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고쳐주세요. 그래야 지켜나가죠. 고장 났다고 해서 이것 새로 교체한다면 또 다른 데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한번 해 보니까 이게 정말 답답하죠. 어려운 거지만 이 사업들을 우리 양 과장님들이 철저히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런 계획들이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또다시 우리 의회가 놓친 부분이 있죠. 예산을 성립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가, 지금 1월 달부터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놓쳐서 2월도 지나가 버리고 3월 가는 겁니다. 정말 노인회나 기타 등등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예결위가 시작될 때부터 그 안이 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놨어야 맞죠. 그 안에 문제점들이 발생됐어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문제를 먼저 일으켰죠.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으면 전체적인 것을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도 대응을 하지 못했고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안고 간다 이거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이게 상당히 쉽게 갈 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것 등등을 3월 달부터 가면 다 지나가버렸는데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금 시에서도 1차적으로 회의를 한 번 했어요. 경로당자문위원회라고 회의를 해서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내구연한도 정해서 1차적으로 공모방식으로 간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공모방식으로 해서 동에서 올라오면 구청에서 일단 한번 거르고 관리카드를 보고 관리카드에 의해서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안 되는 것은 운영부에서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일단 한번 거르고 시로 보내면 시에서 경로당자문위원회에서 또 그 자문위원회에서 할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정해 가지고 내려준다고 했거든요. 그 처리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빨라도 3월부터는 집행할 것 같아요.

소순명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모방식까지 갈 그런 예산이 있지 않아요. 거기서 또다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이 많은데 예산은 적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요구한 대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또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이 해 달라고 한 대로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1차적으로 공모를 해서 오면 공모가 일단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신청이잖아요.
  신청해 주시면 그게 아까같이 우리 구청에서 거를 부분은 아까 내구연한이나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보일러가 터졌거나 수도가 누수됐거나 그런 것은 빨리빨리 고쳐줘야 되겠죠.
  그런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시행······.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 이기동   저기,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으려다가 계속 가만히 있는데 좀 정리를 해서 잘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경로당 사업이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구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닐지라도 지금 경로당 구청에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상인회에라도 얘기를 하셔서 전체적인 것이 이게 지금 상당히 복잡한데 예를 들어 보일러랄지 기타 등등은 분명히 주무 과장님들이 얘기하세요. 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예산 부서에다 얘기를 하셔야 돼. 이 부분은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지, 이 부분은 이쪽에다 별도로 놓지 말고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셔야죠, 이런 사업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라니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소순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기타 등등 그런 것은 예산이 한 구청에 2000만 원, 3000만 원 그것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세요. 왜 그걸 갖다가······.

○위원장 이기동   그래요, 소순명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타당성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상수도, 하수도 건물에 대한 어떤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도 타당성 있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돈이 말하자면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복지환경위원회나 시청 생활복지과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소순명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예.

소순명 위원   기능보강비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 그쪽에 있는 상수도랄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갑작스러운 동파에 의해서 보일러가 터졌달지 이런 예산들은 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지금 어르신들은 기다려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의원들이 찾으면 통장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놈을 찾아갖고 빨리빨리 전달해서 해야지, 뭔 의원들하고 이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위원님, 긴급한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누수라든가 동파로 인한 이런 부분은 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 사업 실시 후에 사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가닥이 추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 부분은 2억 2000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가 2억 2000이거든요.

소순명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은 그 예산하고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긴급 예산을 갖다가 그러면 그 예산을 물어보지도 않고 쓰시려고 합니까?
  복잡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그 예산을 쓸 거예요? 전부 의원들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만드시라니까, 얘기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것 좀 해서······.

○위원장 이기동   참고해 주시고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보일러 한번 터져버리면 1000만 원 그냥 없어져요, 한 군데 해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대중여가시설, 체육시설 안전한 환경 조성인데 지금 여기서 주된 업무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이 주요 업무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식품위생법이랄지 여러 가지 해당 법령에 대한 것을 하는데 경찰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금년 들어서 계속 화재사건이, 대형사건이 많이 나서 여기에 그런 쪽의 지도점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소방서와 관련해서 지도점검들을 해서 화재는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났을 때에 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주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지금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2월 5일부터 하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 유원시설해 가지고 완산구 209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관 8개소는 점검을 마쳤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하는데 전기, 소방, 가스, 건축물 그리고 그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덕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장례식장 지금 거기도 다중이용시설이 되기 때문에 장례식장까지 합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잘 하셨고 하여간 그런 부분이 뭐가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약간 우리 행정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먼저 선제적으로 항상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점검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게임제공업이 어떤 종류의 업인가요? 갑자기 많이 늘었던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게임제공업은 PC방 그다음에 오락실을 갖다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장 이기동   PC방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인터넷, 컴퓨터, 게임제공업, PC 해서 156개고 별도로 또 게임제공업에서 일반 게임제공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일반 게임제공업하고 청소년 게임제공업이 있는데 그것은 오락실을 말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기동   그럼 오락실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완산구나 덕진구나······.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인형뽑기방이 늘어 가지고······.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소순명 위원   아까 서두에 우리 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교통과입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계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늘어난 것이 지금 예를 들어 전년도 몇 개소인데 신규로 18년도 들어와서 몇 개소가 더 생겼는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노상적치물 특성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가 파악한 경우는 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소순명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동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청장님 두 분 제가 말씀드릴 적에 분명한 것은 고정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쉬운 얘기로 노점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엄격히 따져보면.
  현재 매장들이 있는데 매장 앞에 아예 지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대도로변에 그냥 냉장고고 에어컨이고 수두룩하게 쌓아놨어요.
  그런데 거기 도로가 벌써 1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로에다가 그렇게 쌓아놓으면 보기가 굉장히 흉한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그걸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또다시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비 맞으니까 거기다가 고정식으로 해 놓는단 말이에요. 고정식으로 해 놨다가 며칠 눈치 봤다가 밀었다 놨다 하더니 이제는 완전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생계형이나 기타 등등 이런 노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게를 얻어서 하는데 가게는 10평 정도 되는데 한 30평, 40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해 놔야만 그런 집들이 늘어나지 않죠. 전주시가 온전히 다 그런 걸로 채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점상 잠정 허용하는 구역이 완산구 관내는 6개소가 있고 현재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규로 늘어나는 노점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계도하고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아까 인도를 점유하거나 차도를 점유하는 그런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해서 통행권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니까. 생계형이나 기타 등등 노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순명 위원   노점들은 실질적으로 오늘 치웠다가 내일 또 철수하고 또다시 치우고 이런 게 노점이라는 거고 말하자면 기존에 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다가 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늘어나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소순명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적치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생계형 노점은 요즘 어렵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소순명 위원   생계형 부분은 저희가 전주시내 몇 군데 소를 허가 내준 것이 있잖아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한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길가에 있는 노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치물에 대해서 그렇게 놔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에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특히 전통시장이라든가 인도변에 기존 업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업소에서 물품을 갖다가 안에다 전시가 아니고 인도를 점유해 가지고 고착화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냉장고라든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다시 현수막을 보면 아주 보란 듯이 금요일 저녁에 달고 월요일 아침에 뜯고 그런 부분들도, 뭐 이게 저희 부서가 아니죠. 저희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의원이 어디다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업무보고 때나 한 번씩 하고 말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그런 부분들도 그런 것이 또다시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곳에 주지 말라는 거죠. 아시겠죠?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뭔가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 매일과 같이 그렇게······.
  내가 다른 부서인지 모르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인지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부서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한춘 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2018년 새해에도 건강하게 위원님들께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완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헌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임철주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최재승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방정희 소득개발팀장입니다.
  전주시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주시의회 이기동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농업신기술 현장보급은 농업소득 정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농업경영비 절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각종 시범사업의 사업비가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차질 없이 쓰여지도록 현장지원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시다시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확립된 기술을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사업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의 경쟁력 향상, 농업인 복지 및 농촌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대규모 사업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7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같은 여건으로 주요업무보고는 유사한 성격을 묶어서 말씀드리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일단 9페이지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보면 지금 '노후화된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에 어려움 발생'이라고 명시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그러니까 처음 구매 연도와 내구연한이 있는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지금 도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같은 경우는 예정지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정지를 미리 정하지 않았고 우리 농촌진흥청에 있는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신규사업으로 계획한 부분인데 저희가 풍남동이라든가 노송동 그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동 주민협의체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모든 동에 공모하는 건 아니고 구도심의 몇몇 곳을 사전조사해 가지고 추천을 받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지금 공고가 나 있는데 전주시 전체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구도심 쪽에 지금 한옥마을과 연계되고 이 주위에 이런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 대상지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동장님과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 참여를 유도해서 두 군데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럼 일단 이건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옥마을 중심으로 주변 경관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 그리고 마을공동체들이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어서 참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한 곳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1개소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개이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 뒤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같은 경우는 마을가꾸기랑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예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존의 마을가꾸기와는 좀 다르게 특화된 이 마을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예산 심사나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우려점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공모했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서 사업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떠어떤 사례나 아니면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다 알고 계시기는 하는데 사실 그런 사례관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다음 사업기획을 할 때에는 정말 맞춤형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괜히 예산을 세워 놓고 반납하는 행위는 사실 부적절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1년 동안은 잘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가 조직화에 대한 부분인데 전주푸드에서 얘기하는 조직화 부분하고 기술센터에서 얘기하는 조직화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에 농업인 단체가 7개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단체로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담당하고 있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업경영이라든가 한여농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직이 뭉쳐있어야 많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민단체조직과 품목별로 해 가지고 복숭아면 복숭아, 배면 배 품목 이런 식으로 농가를 모아서 집단적인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13개 품목별 조직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전문기술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그 조직이 차이가 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이기동   여기는 주로 신기술을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품목은 품목별로 조직이 들어가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딸기면 딸기, 미나리면 미나리농가들끼리 뭉쳐있는 것을 품목조직이라고 하고 아까 농업인단체는 성격에 따라서 마을에서는 자원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 아니면 4-H 생활을 했던 사람이냐 분류해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성장산업본부장의 개요설명이 있은 후 과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시민의 꿈을 지원하고 신뢰받는 의회의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신성장산업본부 간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택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안동일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탄소산업과부터 일자리청년정책과까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해서 탄소산업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7쪽에 CNG용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15년부터 계속해 왔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게 생산 업체가 어디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생산 업체는 예전에 자일대우였는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탄소섬유 용기를 생산한다고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7년도인가 16년도엔가도 CNG용기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왔었는데요. 혹시 안동일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봉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업무협약을 한번 했었는데, CNG 때문에······.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걸 생산하는 업체가 이제 전주로 공장 이전을 해 와 가지고 MOU 계약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업체가 생산을 하는가 궁금하고 그 이전에는 일진제강인가 거기에서 이것을 만들지 않았나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일진제강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현대자동차라고 하니까 좀 헷갈려 가지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버스회사에서······.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전주로 이전해온 업체가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얼마 전에 이전해온 걸로 기억이 나고 또 이게 계속적으로 무료로 용기를 교체해 주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용기가 정말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에서 버스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장착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할 텐데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안전도나 무게 이런 면에서 특히 탄소섬유 CNG용기 보급을 확대해야 되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상용화적인 면에서도 시내버스 장착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15년부터 삼사 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쭉 뽑아서 어떤 면에서 이 탄소 용기가 좋더라 해서 그 자동차 생산업체에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그게 판로가 될 수 있게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자동차 생산업체나 그리고 또 버스기사님들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장 이기동   아니, 의견수렴이 아니고 그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해 나가야 돼요. 기사님들이 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아무래도 제작업체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탄소소재로 차량의 외형을 못 만들잖아요.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상용화가 안 되고 있어요. 강도는 강철보다도 10배가 더 높고 가격은 엄청 비싸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4배수, 5배수 수준?

박형배 위원   4배수, 5배수 수준으로 비싸서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CNG용기 이게 일반 용기보다 몇 배 수준으로 더 비싸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CNG 탱크 중량이 철재가 142kg인데요, 탄소소재로 만든 것은 144kg입니다. 그런데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듈 무게는 철재가 992kg, 탄소소재는 576kg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16kg 정도 감소되고 이것은 한 42% 정도 중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료비 개선하는 그런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효과에 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가격은 어느 정도 비싸다고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지금 저희가 제작비 1200만 원 정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액 지원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박형배 위원   예전에는 차액 지원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차액 지원인데······.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기존 철재로 할 때 하고 탄소섬유로 만들어서 하는 CNG용기로 할 때 하고 어떻게 보면 차액 지원인데 그게 전액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1200만 원을 지원해서의 효과가 어떤 비교대상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4년간 지원해 줬지만 이걸로 인해서 계속 어떤 생산업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사업밖에 되지 않지 않냐?
  그 회사가 이런 시범보급사업을 통해서 이걸 보급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뭔가의 어떤 시너지, 뭔가 이걸 용기를 장착했을 때에 정말 차량의 무게가 감소하다 보니까 확실히 에너지가 절감이 돼서 연료비가 절감이 돼서 이걸 장착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업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내버스를 사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시내버스 회사들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물량을 정해서 도하고 시가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은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앞으로도 못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도 느낄 수가 없어요.
  12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 지원을 해줘서 이런 것을 하니까 "니들 한번 이것이 기존에 강철 용기로 쓰는 버스보다는 안전성 면에서는 조금 있으니까 이것을 써라, 똑같은 가격이니까." 그러면 업체들은 이건 당연히 쓴다고 신청을 하죠. 그런데 업체들이 "너희 돈 들여서 회사에 돈을 들여서 이 용기 장착한 버스를 살 거냐?" 누가 삽니까? 안 산다고요.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은 끊임없이 우리 시가 예산을 줘서 용기를 해주고 그 용기회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냥 예산 지원만 해주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00% 맞고 사실 당초 취지는 이게 경량화가 되고 또 2차 폭발의······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처음에는 1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버스회사들이 이걸 하니까 좋다라고 홍보가 돼서 다른 버스회사들도 확대되기를 바랐었는데 사실상 이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들이 조금 자금난이나 경영난의 이유로 고가이다 보니까 확장하는 것을 기피하는 상황이고 또 이걸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사실상 현재 생산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걸 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탄소산업이 탄소업체, 말하자면 상용화 쪽으로 무게를 두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응용을 해본 거고 사실 탄소업체에서는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탄소필터랄지 요즘 환경오염 마스크랄지 발열매트랄지 이런 쪽으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고 이쪽에서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이 생산업체가 복합소재인가요? 그 회사에서는 이것을 전주시에서 요청하는 제품만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 외의 것들로 타 지역도 예산 지원을 해서 하는 것 말고는 생산하는 제품들이 있느냐가 문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전국적으로도 홍보가 돼서 사실 서울시 같은 데는 버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써주면 좋겠는데 워낙 단가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지자체에서 전주시에서 탄소랑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타 지자체는 조금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박형배 위원   아니요. 그냥 무조건 이런 상용화를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상용화하는 제품들을 만들고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용화되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가요, 예산 지원이 없더라도. 굳이 없는 것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홍보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 예산의 사용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전혀······.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특예산을 내려준 도하고 군산, 익산, 전주시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추진이나 버스회사의 이것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2019년도도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하고 지자체 그리고 버스조합이나 그다음에 생산업체에 협의를 해서 정말 이 사업이 버스에 도움이 되고 탄소 상용화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같이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정말 확실히 그렇게 해 주시고 단가가 차이 나서 어려우면 포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순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격이 맞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을 해야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탄소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쪽에 보면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되어 있는데 15년부터 16년, 티엠시나 이앤코리아를 계속적으로 후속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위원장 이기동   지원해준 성과가 이앤코리아나 티엠시에는 뭐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지금 어차피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또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인증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실질적인 마케팅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15년도부터 했던 이앤코리아는 언제 정도까지 해서 이 인증 작업이 끝나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인증 작업이 완료된 데도 있고 완료돼서 이제 이앤코리아 같은 경우는 거래선 발굴 40개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이기동   그럼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와줘야 할 텐데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그래서 지금 성과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이앤코리아가 우리 전주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나와줘야 될 텐데······.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야 우리도 전주시에 어떤 기여가 되어야만 이 스타기업이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판단도 해야 되지 않아요? 기업체만 계속 배불리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역에 환원이 되어줘야 되니까······.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실적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바이전주 관련해서 지금 본청에 바이전주 상품에 대한 홍보전시를 하고 있나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전에 몇 년 동안 로비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북카페 하면서 철거가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북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빠지는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의회 1층에 홍보가 몇 개 되어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거기도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가서 또 한번 보시고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바이전주위원회에 얘기해서 이것을 빼든가 아니면 여러 개 품목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점검을 좀······.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이제 다른 방향으로 홍보도 해서 아마 그 부분은 정비가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의회 의사과하고 얘기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31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 하단에 보면 청년쉼표 2기 모집과 3기 모집이 올해 안에 다 있어요. 지금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할 계획이어서 그런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그 대상을 19세보다는 만 18세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청년조례가 이번에 개정됐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서난이 위원   그래서 만 18세로 해야 20살부터 포함이 되니까 그런 부분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 공종택

○출석공무원(11인)
  • 완산구청장이철수
  • 덕진구청장김기평
  • 신성장산업본부장최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조한춘
  • 탄소산업과장정상택
  • 중소기업과장안동일
  • 일자리청년정책과장김봉정
  • 완산구경제교통과장양한선
  •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나경옥
  • 덕진구경제교통과장이병권
  •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정경순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