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쉽게 말해서 절대농지 부분도 농촌융복합시설 지역이 설치가 지정되면 가능한가요, 일반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도?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절대농지 차원을 떠나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한정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지역이 옆에 근접해 있는데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경우는 좀 그렇잖아요. 이런 혜택을 받는 저기는 건물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 같은 경우는 20%밖에 못 짓는데 이런 부분이 허용되면 80%를 짓는다든가 그런 것도 다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20%, 20% 그런 규정을 벗어나야 이게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고 여기 부분은 아까 증축 허가라거나 면적을 떠나서 일단 이게 생산관리지역을 미리 지정해 놓고 생산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완화인데 생산관리지역의 지정은 아까 건설교통부장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하고 시도지사하고 50만 이상의 시장·군수가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일 때는 허용이거든요.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금상동인가 콩나물 제조지역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강동화 위원   그런 데는 어떤 특별지역으로 묶어서 거의 100% 지어서 거기다 콩나물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저기도 건물 어떠한 저기를 하려면 20%밖에 못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똑같은 전이 있는데 그런 지정을 받지 못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생산자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신청을 하면 거의 공통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것은 건물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500평방미터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고요.

○강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국토를 이용하는데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생산관리를 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작물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특례를 갖다가 조정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이건 법에서도 개정된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 조례로 또 담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여기에서 생산관리지역은 실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하나로써 농림지역으로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다 그렇게 국회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식품부 차원에서는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박형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숙박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음식점까지 들어가고 이게 맞냐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것은 지금 단순 숙박이 아니고 체험 형태로 된 그런 숙박, 농식품 차원에서는 그런 형태의 숙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체험 형태의 것으로만 그 내용이 담아져 있나요, 조례에? 제가 거기를 못 본 것 같아서. 일반숙박시설이나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지, 체험형 숙박시설이란 얘기가 없어서······.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여기에서 융복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일반 도심지역에 있는 숙박시설하고는 개념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융복합이라고 했지만 숙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체험형 숙박이라는 것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보면 거기서 허용범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가목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숙박하고 생활숙박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더 특정하게 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또 5조를 보면 시장이 지금 이런 시설에 설치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서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여기 5조의 내용을 보면 "주민정서를 고려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것 불가한 내용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민 민원이 제기되면 못 할 수도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마 이런 부분은 극히 한정적일 것 같은데 실지 자체로 거기 설치 가능 지역에서 8개 항목으로 충분히 제한을 해 놨거든요. 아마 거기서······ 물론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정한 것이 우리 시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이 설치자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집행부서 자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마 이 부분은 조례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조례에서 이런 포괄적으로 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부분에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나 시행 과정에서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까지 다 제약이 되는 거고 규칙이나 훈령이라든가 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말하자면 결재만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부적인, 말씀대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놓고 내부규칙이라든가 그쪽 시행령이라든가 그쪽에서 아마 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따로 또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마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심의에 대한 부분은 조례안에 담는 게 낫지 않은가요?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설치는 가능하고 어떤 설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걸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권장을 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특례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이것까지는 해라, 저것까지는 해라 그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조례 기술상 법령 기술상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위원님들 같이 고민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이기동   이제 박형배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이 조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법령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실행을 하라고 하달된 부분인 것 같아요.

○박형배 위원   조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제한을 해제해 주는 특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조례를 갖다가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작정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간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계신 땅 소유주들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는 부분이라는 거죠.

○위원장 이기동   뭔 얘기인가는 알아들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법 기술상 여러 가지 난점이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조례는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러죠. 시급을 요하는 조례는 아니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촌동 외 3개 동만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서 우선 당장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급하다고까지는······.

○박형배 위원   지금 조촌동 외에 생산관리지역은 따로 없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전주시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체 75헥타밖에 해당이 안 돼 가지고요.

○강동화 위원   항공대하고 관련돼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기동   잠깐 정회 한번 할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기동   편하게 토론하시기 위해서 약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