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7월 10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적경제지원단 및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및 시민교통본부장의 일괄 개요설명이 있은 후 과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소관 업무 추진에 항상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지원단 소속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조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오길중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이학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불용액, 이월액,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85쪽에서 87쪽까지가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이며 세출은 435쪽 사회적경제과에서 도시재생과가 447쪽까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0억 951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각각 132억 1180만 8000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1억 5689만 4000원으로 182억 3609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78억 5673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10억 6407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세입 예산현액은 101억 8914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101억 8968만 4000원입니다.
  공동체지원과의 세입 예산현액은 1억 5000만 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5010만 6000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세입 예산현액은 17억 5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28억 720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의 예산현액은 119억 6834만 7000원으로 이 중 109억 5136만 2000원을 지출하고 6339만 400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9억 5359만 1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지원과 예산현액은 9억 611만 5000원으로 8억 215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30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5457만 3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예산현액은 142억 8243만 2000원으로 64억 631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77억 6333만 6000원이 이월됐으며 5590만 8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단장님! 각 현황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큰 제목 예산현액과 과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큰 제목만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는 불용액 현황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0억 6407만 2000원이 불용됐는데 이 중에 예산절감이 179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2206만 3000원 등이 있었습니다.
  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1억 7685만 3000원, 자활근로사업에서 3억 9434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7쪽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이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되었고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이 연말에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또 도시재생과에서는 천사마을 가꾸기사업의 일환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건립이 올해 10월 준공 예정으로 33억 7619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에서 지중화사업 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5억 9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역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예산 중에서 22억 5017만 9000원이 이월됐는데 이월 사유는 명시이월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2014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는 총 12억 7553만 6000원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44억 5830만 원 등 167억 7245만 8000원을 이체받은 내용이 13쪽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4쪽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기금의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0억 797만 3000원이었는데 14년 결산은 4435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5232만 500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하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현황 및 2014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4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87쪽에 도시재생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예산은 안 잡혔는데 그냥 1억 8000이 징수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도새재생과장 이학훈입니다.
  덕진광장 주변에 지중화 공사를 했는데요, 정산 차액이 환불금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중화 공사.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지중화 공사를 하게 되면 지원을 받는데요, 그걸 정산해서 남은 금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박형배 위원   정산하고 남은 금액?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네.

○박형배 위원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도시재생 기반조성에서 이월액이 지금 68억인데 지출액보다 더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윤철   몇 쪽이죠?

○송정훈 위원   도시재생과 443쪽에서 445쪽.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도시재생 기반조성 다음에 창조적 도시재생 정책개발하고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서포터즈 운영 이것까지 포함된 것이 도시재생 기반조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맨 위에 있는 창조적 도시재생 정책개발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1100만 원인데 지출액이 720만 원 해 가지고 불용액이 37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예산현액이 880만 원인데 460만 원 지출하고 415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TB 사업을 운영할 때에 추진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 4월에 끝났기 때문에 기간 동안에 운영비가 지금 남은 사항입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이월액이 지금 68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제가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월액이 대부분 발생한 것이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이 가장 큰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지원센터 건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3년도 12월에 기공이 됐는데 예산은 2013년도부터 국비가 와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해부터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하고 그 명시이월된 예산을 다음 연도에 다시 사고이월하고 이런 것이 지금 금년 2015년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나갔는데요, 명시이월 776쪽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예산현액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용역 수행 기간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추경 때 성립된 예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2014년 1회 추경에 이제 14년 10월에 성립이 됐잖아요.

○박형배 위원   그때.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사회적경제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앞서 보고한 사회적경제지원단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유인물을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5쪽 보면 사회적경제 국내외 연대사업 추진인데 여기 보면 한지산업 이쪽에 센터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한지산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가요? 질의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지금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장소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해외초청 연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행복의 경제학을 주창하신 분이 계세요. 노르베리 호지 여사라고 오래된 미래, 행복의 경제학 이런 책을 저술하신 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저명한 인사고 또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가고자 하는 사람, 생태, 문화와 가치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분을 초청을 해서 이걸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이런 분들도 초청하고 또 민간활동가들도 참여하게끔 해서 9월에 전체 사업비가 5000입니다마는 정말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해외초청 연사를 꼭 해야 하냐 이게 의문이 가는데요, 국내에도 좋은 분들 많은데 여기 보니까 일본까지 이렇게 미국, 호주, 영국 이분들이 오셔서 여기 와서 연사를 하면 전주의 브랜드 효과가 올라갑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런 효과도 저희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이런 인사분들하고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얻을 수도 있고 뜻을 같이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전주의 사회적경제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가 지금 행복도시를 만든다는 줄기찬 희망으로 하는데 저는 어느 큰 행사장을 갔었는데 자랑을 외국 사례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어요. 아니, 외국 사례도 좋지만 우리나라 안에도 좋은 사례가 많은데 꼭 외국 사례를 들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만류를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 행복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취지이지만 그래도 국내에는 누가 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국내에서도 이제 서울의 홍종호 교수님을 비롯해서 서울대, 이런 국내 학자분들도 참여를 하시고 또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가, 전문가, 또 사회적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협동조합 관련 전국적인 인사 이런 분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네.

○남관우 위원   사회적경제란 정의는 뭡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사회적경제요?

○남관우 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금 우리가 시장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최고의 가치인데 사회적경제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사회적경제입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국내자도 초청 좀 하고요, 잘 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된다고 하면 질책도 받지 않냐. 그 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국내외 연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가 제목이에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여기에 후원기관이 있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무슨 후원을 해 줍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금 그쪽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전주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윤철   됐습니다.
  사회적경제 이 사업 추진하는데 환경운동연합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일 못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사람들 건건이 부정적 측면도 많아요. 이 사람들 일거리 주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직접 이걸.

○위원장 김윤철   여기서 후원 안 하면 일 못하냐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건 아닙니다.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위원장 김윤철   지금 전주 시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네.

○위원장 김윤철   사회적경제까지도 무슨 환경운동연합 연대하지 않으면 일 못 합니까? 후원기관인데 뭘 후원합니까, 여기서? 뭘 후원해요? 사람 동원해 줍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사람들 동원 안 시키면 일 못 하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건 아닙니다.
  이제 위원장님의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사람들 여기서 삭제시킬 용의 없습니까? 본래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마세요.
  왜 말장난하는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초도부터 망치려 듭니까? 이 사람들 없으면 사회적경제 지원 못 해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단은 창설단계입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왜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려요? 중요한 화두를 놓고.
  이렇게 의존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쪽으로 기울게 되면 이 사업은 본래의 사업성과를 도출시키지 못해요. 전시성으로 그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신 있게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바를 잘 알겠고요, 바로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꾸 행정에서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사회적경제를 진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회의를 통해서 벤치마킹하고자 참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그를 통해서 그 좋은 취지가 바로 시민들에게 확산되어서 그것이 사회적경제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자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왜 여기에 말꾼들을 앞세워서 하려고 그래요?
  각 동에 현재 우리가 마을재생학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재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전문화시키세요.
  왜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자꾸 이런 데다 이런 것을 집어넣어요? 자랑스럽습니까, 후원기관 이것 단체 집어넣으면?
  이 행사 계획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제가 하나만 더요. 주민 주도형 마을기업 운영 지금 예산이 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마을기업은 이제 그 마을의 자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마을의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기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지금 1억인데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사업비가 8000,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 2000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하는 거고요, 한 개의 기업을 금년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기존의 마을기업입니다마는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다시 재지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시비가 35%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공모를 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이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최종 선정이 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추려서 선정을 해서 다시 행정자치부로 올라가면 거기서 최종 이렇게 선정이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신규로 한옥마을모주협동조합, 노송밥나무협동조합, 학전영농조합법인 이것은 뭡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게 지금 마을기업 이름입니다.

○남관우 위원   다 조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조합도 이제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남관우 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한 군데만 조합에서 무엇을 운영하는가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우리 지금 노송동에 노송밥나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한 스물 네 분 정도 지금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식당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을 창출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소득을 통해서 더 공익적인 데다 쓰는 거죠. 무료급식소도 지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윤을 통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완주군 같은 데는 로컬푸드나 두부, 아주 전주 와서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먹거리도 이렇게 식당도 좋지만 우리 조금 33동 중에서 판로가 되는 이런 걸 하면 기업형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발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식당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고도화마을 여기는 뭐해요? 여기선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러니까 신규로 한옥마을모주협동조합은 금년에 마을기업을 새로 지정하기 위해서 심사진행 중에 있고 이게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최종결정이 되면 금년에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 지정은 이미 노송밥나무협동조합은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더 잘하라고 2차로 30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고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도화마을은 학전영농조합법인인데요, 여기서는 청국장 명품화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5000, 3000까지도 받은 동네예요. 마지막으로 2000만 원 지금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전주시 외곽 쪽으로 농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완주군에는 농가는 비슷하다고 하는데 농가 쪽에서 조금 하면 더 좋지 않냐. 시내 쪽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참고자료도 한번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여기에 보면 각 지금 33개 동에서는 홍보를 하면 여기에서 몇 개 업체는 더 생기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경쟁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공동체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체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 공동체 해서 이제 활동이 되다 보면 이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저희 사회적경제 전반의 최종목표입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생각합니다.
  먹거리 창출할 때 한옥마을 연계해서 판매도 되고 그러니까 좋은 거라 생각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7페이지 사회적경제 이해 및 가치 확산 추진상황에 보면 지혜의 원탁 32개 동은 시장이 각 동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행사 때 저희가 사회적경제 유인물도 배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우리 여기에서 시장이 동에 다니면서 지혜의 원탁을 보면 시장의 홍보, 그러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뭐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저도 두 군데를 가 봤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동에 가서는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시장 홍보용을 사회적경제에다 넣은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저희는 사회적경제를 널리 알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사회적경제가 뭐고 또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참여하고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마침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행사를 하길래 저희가 같이 나가서 기회를 이용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나는 우리 사회적경제에 지혜의 원탁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것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저희 과가 주관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병하 위원   아, 여기 주관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이병하 위원   그 위에 우리 동에 보면 공동체 이제 동에 가서 많이 하잖아요. 마을공동체나 이런 홍보도 많이 하고. 이게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에 찾아다니면서.
  지혜의 원탁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자생단체들이나 지금도 조금 홍보가 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런 일도 있었다는데요 막 이래. 마을에 가면 조금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서둘러 주면 정말로 알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혜의 원탁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단장께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제안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회적경제는 창설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씩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얼핏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각종 사업들이 선심성 사업으로, 공약실천성 사업으로 비칠 공산도 크다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명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지원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고 지원된 사업에 관해서는 바로 제대로 된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9월 행복의 컨퍼런스 회의를 마치는 대로 9월 중에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착근단계이나 사회적기업 그 자체를 들여다볼 때에도 현재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주 창대했는데 오히려 용두사미격으로 그 실체도 찾아볼 수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차제에 우리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회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9월 중에 기존에 사회적기업부터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현황, 그리고 마을기업, 공동체사업에 이르기까지 전수보고를 하는데 현재 지원현황 및 그리고 앞으로 해당기업, 마을기업부터 공동체사업 대상자까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관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9월 중에 실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단추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제대로 단추를 꿰고 가지 못한다고 봐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지적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사회적경제 이해 및 가치확산. 아까 이것은 그렇다는 거고 제가 짧게 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인력을 발굴해 가지고 육성을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지금 사업이 올라오든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사람들의 사업 경쟁에 우리가 희생양이 되는, 지자체가 희생양이 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데에서 어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서로 자기들이 경쟁해 가지고 그것을 따. 실효는 아무것도 없어. 끝나고 나면 빈 깡통. 예산만 없어져.
  이런 일을 수없이 보면서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 심지어 우리가 9대 어느 때 그런 것을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산학협력단에서 그 출신의 동문 의원들에게 총 로비를 해 가지고 그걸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별것도 없어. 내용도 없어. 돈이 어디로 나갔는가.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산학협력단에 어떤 생활비를 주는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갈수록 이게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활동을 해야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다 해서 붙여 놓고 내용은 없어. 그리고 교수 실적으로만 남아.
  우리가 들러리 세울 일 있습니까? 예산이 많지도 않은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각별하게 꽃놀이패처럼 우리 들러리 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어느 순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위원들의 어떤 결의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고요, 11페이지를 보면 주민 주도형 마을기업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의 초창기가 정보화마을이에요. 그러잖아요. 정보화마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정보화마을의 실태를 보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 운영비 자체 주는 것조차도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에 차이를 두는데 아무 실적이 없으니까 안 줘.
  그런데 그것을 해오던 것이니까 운영은 또 해야 해, 정보화마을에서는.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놈을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동네 예전에 마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특화기업 해 가지고 마을의 어떤 것을 특산물에 대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게 있죠.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는 달맞이꽃을.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학전 정보화마을.

○송상준 위원   아니 정보화마을은 그다음 얘기이고 마을 특성화사업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곡천 향토체험마을인가요?

○송상준 위원   예를 들어서 달맞이꽃을 길러서 기름을 짜서 팔겠다, 예전에 한참 그것이 3~4년 전에 그런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동네 가보세요. 돌아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3차적인 거예요. 1차 2차 지나서 3차적인 것. 마을기업 운영을 하겠다, 무엇을 해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것이 거의 1~2년 내지 2~3년.
  왜 그러냐면 예산도 3년인가 지원을 하죠? 끝나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그 사람들의 경영의 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잘 그걸 풀어가서 그놈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마을의 어떤 수익도 창출하고 이런 취지인데 잘 사는 농민을 만들고 농촌으로 만들고 이런 취지인데 거의 가 다 그게 사유화되어 버리고 끝나 버리고 마무리되어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적인 이런 선심성의 사업들은 자제를 하면 좋겠다. 차라리 아까 말했던 1차, 2차적인 그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그놈은 놓아두고 기존에 새로 만들어서 지원했는데 또 뻔히 보면 3년 뒤에 가면 이것은 사유화되고 사장화되고 이렇게 큰 예산 낭비의 산물로 남아버리는 이런 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막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그런 데가 우리 동네에도 몇 개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거의 지금 문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해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오늘 본 위원은 지난 10페이지 공유경제 형성 및 확산 추진과 관련돼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금 6차에 걸쳐서 공유경제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 5차는 일자리센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의 회의장을 통해서 이렇게 5차에서까지 진행을 했고 6차는 서신동 동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통장들을 중심으로 6차 회의를 진행을 하셨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 포럼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가장 좋았던 회의 포럼이 6차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왜 중요했냐라고 생각하냐면 직접적인 우리 주민들이 와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나도 우리 동네에서 몇 사람들이 같이 '우리도 이것 한번 해볼까? 이것 좋네.' 라고 하는 그런 즉각적인 현장의 반응들이 바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포럼을 진행하는데 7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경제 이해 및 가치 확산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그런 설명회, 찾아가는 포럼 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공유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드는 부분은 이런 가치 확산을 위해서 시민들을 이해를 하고 시민들한테 어떤 가치 확산을 하는 데에 활동도 우리 행정에서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들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가장 또 공유경제의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 관에서 공공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플랫폼의 용역이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여러 공공플랫폼들을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역화폐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 대전의 한밭레츠랄지 서울의 e-품앗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나눔과 경제에 어떤 공유와 확산을 공공플랫폼이 제공을 해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플랫폼을 또 형성을 해주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떤 특정 단체를 지적을 하면서 그런 단체를 왜 끼고 그 단체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저는 이제 특정 단체가 됐든 특정 정당이 됐든 그 특정단체나 정당을 망라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려고 하는 어떠한 단체이건 개인이건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가치를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마다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그렇게 가서는 우리 사회적경제가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사회적경제의 큰 틀은 가장 중요한 틀이 어떤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가치의 실현이 사회적경제의 가장 중요한 모토이자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떤 특정단체이기 때문에 배제를 한다가 아니라 특정단체라도 자기의 어떤 사회적가치를 같이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정당이나 계파나 이런 것 따지지 말고 함께 가야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국에서 사회적경제를 지금 처음 첫발을 내딛으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내용들의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과 같이 이제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확산하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하게 해 오셨다라고 하면 하반기 이후에는 조금 더 한 발 내딛어서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경제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조금 열심히 노력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하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지원이 90%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 것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돼요. 불용액이 얼마나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금 키움통장 관련해서 한 3억 되고요, 자활사업단 관련해서 한 2억 5000 정도 불용액입니다.

○송정훈 위원   자활이 지금 3억 9000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그 속에 키움통장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목돈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적립한 금액에 같은 금액을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10만 원 저축을 하면 10만 원을 국비로 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돈을 마련하게끔 하는 사업인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적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또 줄어들고 있고 늘어난다 하더라도 중간에 중도해약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여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불용액이 아까 사회적경제과가 총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보조금 불용액이 3억 9400이 나왔습니다.

○송정훈 위원   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이것은 이제 참여 대상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일반인과는 다르게 예고 없이 중간에 안 나온다든지 또 결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당초에 계획했던 이 인력보다 인건비 지출이 그만큼 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국비지원액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거의 불용액이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아까 세출 자료 보면 불용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가 특히 이 부분은 작년까지 생활복지과에서 하던 일들을 저희한테 이제 조직개편하면서 이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연초부터 다 이렇게 챙겨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아까 세출 승인안 거기 보면 불용액 2000만 원 이상에서 지금 사회적경제과 불용액이 5억 7000으로 나오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이게 다 지금 국비 불용잔액으로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맨 처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서 예산이 24억인데 그중에 1억 7600만 원이 불용액이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하는 분들이 3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인건비 지원을 신청했던 그 인력이 꾸준히 그대로 1년간 이렇게 근무를 한 게 아니라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했고요, 똑같은 사유로 그 밑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3억 9400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해 가지고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아주 복잡한 지원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일할 수 있는 수급자가 일을 하면서 자기가 3년 만기저축을 들면 그 저축 든 만큼을 이 예산에서 국비에서 다 같이 매칭해서 예금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중간에 넣다가 그만 넣어 버리면 그때까지 본인이 넣은 것만 찾아가고 국비 지원은 싹 회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아까 불용액 6페이지 거기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경제과 3건 해서 5억 7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송정훈 위원   3건이 1억 7000, 3억 9000, 3억 1000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5억 7000으로 되는지.
  자꾸 이런 서류적 오류가 발생을 해요. 어제 생태도시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지금 세 번째 3억 1000이 3억 9000에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현재는 업무보고 청취시간이니까 이따가 추경 때 예산과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업무보고에 관련된 사항만 얘기하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위원장님! 제가 그것은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내가 한번 얘기할게요.
  남관우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 이게 지금은 56억 31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이게 교육을 1회 했다고 하는데 이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12쪽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저희가 이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자활센터가 우리 전주에는 3개 센터가 있습니다. 전주, 덕진, 그다음에 생명자활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이런 교육이 주관이 돼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지금 2015년도 계획인데요, 여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통장 가입자한테 가입이 되면 내가 20만 원을 내면 20만 원을 보조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10만 원씩입니다, 최대가.

○남관우 위원   자 그러면 이게 1년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3년 만기 저축이죠.

○남관우 위원   3년 만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남관우 위원   3년 만기 하면 10만 원이면 그러면 수급자가 지금 안 들어와 있죠? 이 법이 애매모호한 법 같아요. 수급자를 회피하는 것은 내 통장에 3년 동안 하면 돈이 600만 원 이상 거의 한 700만 원 돈인데 이 돈이 들어오면 수급자에도 문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수급자들이 회피하고 여기에 저소득층들이 많이 가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법이 조금 안 맞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위원님 말씀은 목돈이 되면 탈수급이 되지 않냐,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남관우 위원   예, 예를 들어서 타인이 내 통장에다가 매달 10만 원씩을 넣어줬어요. 내가 수급자인데. 그러면 그게 3개월 후면 10만 원이 삭감해서 나와요, 그게.
  제가 보면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금 키움이나 이런 통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남관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돈 600만 원 내 통장에 있으면 수급자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데 그건 봐준다는 얘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일정 기간은 그런 예외 규정이.

○남관우 위원   그럼 3년 되고 돈을.
  수급자들이 왜 그 통장을 안 만들고 전부 다 해서 우리 매스컴 나왔지만 돈을 갖다가 박스에다 다 싸놓고 이렇게 말이야. 평화동에서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박스에 돈이 한 박스가 나온 거야. 그리고 그분이 슈퍼 가서 라면만 사다 먹었단 이야기여.
  왜 그분들이 돈이 있는데도 통장에다 안 넣어놓고. 나중에 통장에 넣어놓으면 수급자 탈락 위기가 되니까, 그리고 보조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은 좋은 제도로 시작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법이 조금 허술하다 생각을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남관우 위원   내가 그때는 이것 알기로는 3년이 지나서 너는 자립해라 이 돈으로. 그 얘기거든. 이게요.
  그렇게 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래서 수급자들이 여기서 이왕이면 처음에는 많이 가입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돈을 안 내. 지금 돈을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중도탈락한 분들이 계시죠.

○남관우 위원   가입이 총 몇 명 되어 있습니까? 1월에 가입이 지금까지 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제도가 규정이 복잡한데요.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고 또 희망키움통장Ⅱ가 있고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막 그래요.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가입이 몇 명 되어 있냐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전체적으로 305명에다가 통장 유지자는 지금 312명입니다.

○남관우 위원   312명?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1월에 10만 원씩 넣고 지금 와서는 안 넣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런 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남관우 위원   그런 것을 처음에 사후관리는 아니더라도 취지 얘기를 정말로 잘해서 이분들한테 통장발행이 됐어야 하지 않냐.
  이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5일 돈 넣다가 돈 안 넣었으면 그냥 해지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넣은 것만 가져가야 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죠. 처음부터 아예 그런 분들은 않도록 얘기했어야죠.
  이런 것이 올해 사업이 또 내년 사업도 됩니까, 이게?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매년 있으면 올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예산액은 1000명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만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저희 시에.

○남관우 위원   여기에는 현재 있는 56억 3100만 원에 있는 이 예산액이 얼마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러니까 이제 이 지원사업은 저희가 12억입니다.

○남관우 위원   12억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남관우 위원   12억이면 전주시민이 12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서 자격조건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냐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하여튼 최대한 홍보하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남관우 위원   그러죠. 이런 돈을 갖다가 해서 있는 돈을 다 써야 하지 않냐.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한 마디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6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통합한마당 이것도 행사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김윤철   여기서도 이제 8000만 원이 투여가 돼서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로부터 생산된 제품 홍보판매도 하고 정보 교류하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보자 하는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럼 여기에 사회적경제 관련된 조직 250여 개가 참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네.

○위원장 김윤철   규모가 크죠. 그와 궤를 같이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참여인원을 300명 잡으셨는데 좀 협소한 느낌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후원기관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협동사회 경제연대회의 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환경운동연합도 중앙환경운동연합이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하셨지만 사회적인 단체 중에 하나를 딱 찍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특히 흰 물체를 볼 때에는 내가 빨간색을 끼고 보면 빨간 걸로 보이고 청색을 끼고 보면 청색으로 보인단 얘기입니다.
  중요하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환경운동연합보다도 이 사업의 성과를 더욱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전주의제21은 광범위해요. 전체를 다 다루고 있어요. 여기를 집어넣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위원장님! 이제 전주의제21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와주어야 되는데 여기는 환경운동연합을 딱 찍어서 들어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한 축을 환경운동연합이라는 그 단체와 궤를 같이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린 거예요. 어떤 특정 단체를 배제시키라는 원리가 아니고. 우리 박형배 위원은 지극히 협소한 관점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좋은 지적이나.
  해서 그래서 제반 시민단체를 다 참여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격으로 가야지, 한 단체를 마치 규정지어서 딱 나와서. 누가 봐도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요는 이러한 대동한마당이나 학술회의 자체가 특히 학술회의는 학술적인 논의에서 그치지 말고 그러한 좋은 논제들이나 결과물들이 바로 제대로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여기엔 누가 참석해야 되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공동체사업 관계되는 실무자 회원들이 전원 참여해야 해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학술마당에 그분들이 듣고 바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책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색깔이 퇴색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서 바로 잡고 가자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내용 나중에라도 우리 박형배 위원께서 현재 동네 행사 때문에 이석했는데 효자4동 행사 때문에 고미희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이 이석을 했어요.
  이런 단계는 제가 다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께서는 박형배 위원께 본 위원장의 취지를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럼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동체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사회적경제라는 것과 공동체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걸 보고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뒤적거리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회적경제하고 공동체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
  우리 김형조 과장님이 대답해도 좋고 여기 공동체과장님이 대답해도 좋고 국장님이 대답해도 좋고. 아니 갑자기 이것을 보다가 생각이 같은 개념이 아닐까 깊이 들어가면?
  단어는 틀리지만 조금 들어가면 같은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이렇게 이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확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자체 공부를 하고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저는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간에 주민들이 자기 지역 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협력하고 참여하고 그런 기회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둬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이제 원년으로 삼고 공동체사업이 착근해 갈 수 있도록 소규모공동체 60개, 마을공동체 10개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조금 이렇게 지원을 드리는 거예요.

○송상준 위원   아니,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별로 질의할 것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뭔 얘기냐면 3~4년 전에는 공동체, 공동체 그랬어요. 그랬죠?
  이것이 갑자기 이 근래에 와서 사회적경제 이렇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질은 똑같다는 느낌이 뒤적거리면서 머릿속에 탁.
  본질이 똑같은데 뭔 차이가 있을까? 그냥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생각이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그냥 간단한 대화를 해보면 토론을 해보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정책도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행을 타고 트렌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공동체만 있었는데 요즘은 세계적으로 이런 사회적경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98년도 IMF를 겪으면서 이게 자본주의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가지고는 너무 양극화, 잘사는 사람 너무 잘살고 못사는 사람 너무 못 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까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부터 문제의 시작이 돼서 그러면 서로 돕고 협력해서 살자 이렇게 해서 사회적경제라는 마을이 그때부터 본격화됐고요,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서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협동해서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그동안에 쭉 했었죠.
  이제 두레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왔는데 사회적경제란 마을이 더 이렇게 퍼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그래서 본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봐집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사업도 보면 사회적경제를 홍보를 해야 된다, 공동체를 홍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계속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 그런 것을 같은 개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개념이 조금 넓었을 뿐이지 피는 같을 것 같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런 것을 한데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개념도 같아질 거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온두레공동체사업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해피하우스사업이나 이게 지금 다 해피하우스사업은 우리가 다년간 진행을 시켜온 단계고.

○송상준 위원   여기서 해요, 해피하우스를?

○위원장 김윤철   예.

○송상준 위원   이리 넘어왔어요?

○위원장 김윤철   예,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송상준 위원   주택과에서 않고 이제 여기서 해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것이 공동체지원과로.

○송상준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윤철   해서 이 사업들은 해피하우스사업은 이제 실제로 5년 차 접어드는 거예요.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초도단계이기 때문에 지원 육성하는데 골몰을 해야 되고 총력 경주해서 만들어내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의제기가 없고 이따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각종 사업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함께 들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고민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저는 이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고 해피하우스가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지고. 중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팍 와 닿는 사업인데 정말 소중한 건데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탁구공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이제 제가 이것 보면서 이런 얘기만 그냥 전반적으로 할게요. 여기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해피하우스가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정말로 좋은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가 더 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 이제 팔복동 그쪽에 해피하우스를 하겠다라고, 팔복동이 아니고 그 일대를 대여섯 개 동에 해피하우스 지역을 해서 하여튼 가장 열악한 데는 팔복동입니다. 그 근방 일대에.
  그런데 돈을 주면 거기다 해야 된다, 따로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팔복동 동사무소 내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해피하우스가 이렇게 크게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써야 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뛰는 것이지 사무실에서 일 처리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하라고 사무실 지키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주문받은 현장을 뛰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집까지 몇억을 들여서 지어서 그놈을 앉아서. 관리비 유지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근방 일대에 있는 것은 내가 여기도 지금 뒤에도 보니까 천사마을 커뮤니케이션 조성, 기부천사 쉼터조성 거기에 또 해피하우스는 따로 막 그런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그것을 큰 데에다 하나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관리운영도 쉽지 않은가요? 전주시가 재정이 얼마나 많다고 뭐 하는 것마다 사무실을 만들고 뭐 하는 것마다 따로 독립해서 있으려고 하고 그 예산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야 하는 사업비가 많아야 하는데 동을 지키는 관리유지비가 더 많아.
  사람 인건비 줘야지, 전기세 줘야지 그렇잖아요. 수도세. 이런 관리유지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아.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전주시 전반적인 이게 문제예요. 이것을 정말 나는 하여간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국장님이 확대 간부회의할 때 건의를 하셔서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노송천에는 뭔 센터 크게 짓잖아요. 그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에도 하나 해피하우스 따로 뭐 따로 하나를 크게 예쁘게 잘 지으면 나는 더 나을 것 같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답을 국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옳으신 말씀이고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것을 절실히 제가 느꼈냐면 우리 팔복동에 사업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취약지역 환경여건 개조.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더 길게 얘기해도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아닙니다. 짤막짤막하게요.

○송상준 위원   회의진행을 잘하려면 12시 안에 딱 맞춰서 점심으로 끝나야 되는구나.
  그 사업을 하는데 82억을 들여서 이제 해요. 그런데 그 사무실을 지어야 되고 해피하우스사업은 부서가 틀리니까 저쪽에다 지어야 되고 이걸 조율을 시키는 데도 석 달인가 넉 달인가 걸렸어요, 제가.
  기다려라, 이놈 지으면 거기다 들어가게 일단 동사무소 사무실 조금 불편하면 되니까 그렇게 기다려라를 석 달인가 넉 달인가 걸렸다니까요, 그것 설득하는데.
  마침 현명한 공무원들이 받아주어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 다른 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어서 오후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부천사 쉼터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한 번도 안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네,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부분하고 10월에 역시 도시재생 거점센터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개관하는데 두 센터 개관 전에 그 센터에 담아낼 기구표 내지는 앞으로 센터에서 이루어진 업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기부천사 쉼터조성 부분하고 두 가지 간담회를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지원센터 개관 전에 준비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아중호수 수변 산책로 조성인데요, 여기에 보면 수상광장이 있죠? 수상광장은 어떤 식으로 하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수상광장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남관우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수상광장 계획을 따로 한 건 없고요, 수변에 비탈면 보호를 위해서 보강토 옹벽으로 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넓은 구간이 있어서 좀 넓게 확장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중간 지점에 쉼터라고 그럴까요? 그걸 만들어 놨던데 광장을 만들었던데.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돗자리 깔고 다 있더라고요, 광장에요. 그래도 상관이 없나요? 미관상으로는 정말로 안 좋던데. 그리고 거기가 지금 수심이 몇 m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거기는 이제 깊이에 따라서 좀 다른데 위치에 따라서.
  광장 첫 번째 말씀하시는지 두 번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남관우 위원   두 번째 같아요. 중간지점 있는 데에 좀 크게 만들었던데.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저쪽 끝에 쪽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한 3~4m 되고요, 완수됐을 때는 7~8m 됩니다.

○남관우 위원   수심이 그리고 밑에 지금 안전시설도 없고 그 부분이.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어르신들, 우울증 환자들이 요즘은 물을 많이 찾아가요. 대부분 펜션 같은 데에서 앞에 저수지 같은 데 있을 때는 자살확률이 높다, 비 오는 날 같은 데는.
  거기도 보면 전에는 그런 장치를 안 했어도 거기 와서 자살도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그리고 밑에다가 무슨 공사 하나 지금 하고 있던데. 널빤지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여기다 띄우던데 그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건 그 전에 작업했던 바지선이에요.

○남관우 위원   그렇죠? 바지선 같던데.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울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쪽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시설 해놓고는 자살하는 사람이 현저하게 없고요, 특히 그쪽으로 이제 데크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살하는 것이 오히려 제어된다는 그쪽 파출소 소장인가 그분들의 그런 진술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선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제어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에 지금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는 사고가 없었는데 중간지점에서 그런 광장 같은 데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서서 물을 바라다보면 아찔아찔 되더라고요. 되는데 거기에 한 열댓 명 정도가 돗자리 깔고 쭉 보면 옆에서 봐서 힐끗 쳐다보고 하니까 거기 젊은 분들 학생들은 가기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눈 뜨고 있어요.
  그러면 치마가 말하자면 바지 입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근처로 못 가고 옆으로 빙빙 돌더라고. 그런 것은 경고판이라도 해놓고 거기다가 시설물에다가 경고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왜 그러냐면 시설물 잘 만들어 놓고 시민이 거기서 희생이 된다고 하면 어은골 쌍다리 있죠? 쌍다리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귀신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죽다 보니까.
  거기로 인해서 요즘은 자살소동이 한 군데 일어나면 계속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방지도 하고 거기에서 저녁에는 조금 조명도 밝게 해 놓으면 좋고 그리고 현재로는 구조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다고 하면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요?
  예산을 한 90억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왜 그러냐면 지금 호안 바짝 밑에 쪽으로 해서 쭉 옆구리로 한다고 하면 거기가 수심이 안 깊어요. 쭉 옆으로 가는 데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거기에서 약 보통 20m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 대표적인 호안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말하자면 직원도 있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왜? 관광지로 발전하면 하루 해서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할 것인데 또 밤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시에서는 강력하게 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시고요. 특히 수상광장 2개소에서는 여름이면 문화행사라든지 공연 이런 게 자주 열리고 그럴 때마다 또 안전관리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공연을 할 때는 덕진경찰서 그쪽에 다 협조를 받고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행사들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봤고요, 상시적으로도 안전관리에는 늘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호수 선포식 할 때는 언론, 방송 강력하게 나오더라고.
  나오고 수상스키 타는 것 있죠? 쭉 올라가는 것. 그런 것도 조금 연결을 해 놓으면 한옥마을에서 그쪽으로 투어도 되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은 조금 반영이 되겠지만 어차피 여기 전주에서 호수가 이제 하나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발전을 시켜서 한옥마을 연계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냐, 명소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게 가꾸어 나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예산도 반영이 거의 굳혀져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여름철이면 밤에도 구경하러 많이 산책로를 가니까 그쪽에 구명조끼도 한번 갖다 놓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이렇게? 뚱시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구명환, 그것은 잘 배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요소 요소다 놓아야 시민이 가져가도 누가 해서 물에서 빠졌다 하면 밧줄로 해서 이렇게 던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해 주냐면 그것 하나 있으면 그게 생명줄이라 생각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어은골 쌍다리 위에서 초등학교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학생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구조를 못 하잖아. 못하니까 우산대를 넣었어요. 우산대가 쪽 빠져버린 거야.
  이 학생 어디까지 갔냐? 군산 앞바다 가서 건졌어. 그 당시 때 해서 구명 그런 요건이 있었다고 하면 바로 던져서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못했다. 그쪽도 한번 제가 보기로는 없던데, 쭉 돌아서 보니까.
  어디에다 설치를?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남관우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여섯 군데인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다니는 곳만 없었나 보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아니, 자세히 안 보셔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남관우 위원   제가 확인 한번 더 해서요, 이왕이면 주민들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해 줬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우리 아까 아중호수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업을 국에서 앞으로도 더 하나요? 아중호수로 끝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이 업무가 아트폴리스과에서 하던 업무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과로 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재생과 본연의 업무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이렇게 어디 소관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의 경계를 다시 설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경계를 시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네,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야죠.
  그렇게 기회가 있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서 업무적인 것을 연속성을 보자면 혁신도시와 우리가 법조타운 거기 가면 기지제라고 있어요. 아중호수의 한 5배 정도 될 거예요.
  여기를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은파저수지 같은 그런. 가 보셨죠? 은파저수지.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상당한 관광의 효과가 아중호수보다 몇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로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혁신도시 할 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관철이 좀 미흡했어.
  그러니까 그 면의 반절은 혁신도시이고 반절은 법조타운이에요, 저수지에.
  그러니까 얘기할 거리가 되잖아요. 시빗거리가 돼요. 반절이 지금 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 같은 것도 쭉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직은 다른 부서로 가지 않는다면 고민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지금 혁신도시 쪽에서 한 데를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산책로라든지 덕진구간이라든지.

○송상준 위원   반절은 해놨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이런 것은 잘해놨잖아요.
  저쪽 법조타운도 거기에 걸맞게 시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 이제 그것은 하지요. 그건 기본으로 하겠지. 그런데 은파저수지처럼 데크를 깔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네.

○송상준 위원   그런 것들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그럴 때 이쪽 법조타운 할 때 특별회계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국장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특화거리 있죠? 32쪽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네.

○남관우 위원   특화거리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이건 국토부에 도활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그 구간이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공모사업으로?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네.

○남관우 위원   지금 신흥고등학교에서 서신동 서신교까지 그쪽에도 한옥마을 연계해서 특화거리를 하나 아이템을 내도 좋지 않냐.
  한 7~8년 전에 도로 간 모 국장님이세요. 그분께서 아이템을 냈다가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못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도 그쪽을 제한도로인데 제한도로를 어떤 식으로 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공모사업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는 천이 있어서 제한도로는 크지도 않기 때문에 자전거로 탈 수도 있고 여러 뭐가 있어요.
  얘기 들어 보니까 직선에 있는 이것을 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만드는데 예산은 조금 많이 들어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것은 상당히 그쪽으로는 지금 신흥고등학교 서신교까지는 또 천에 바로 개나리 분포가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개나리가 보면 개나리 축제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전주 상징하는 꽃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공모사업한다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팔복동 거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팔복지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 팔복동은 33개 동에 제일로 못사는 동네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전주시에 제일로 못사는 동네, 환경이 제일 열악한 동네.
  이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왜 돈은 여기서 다 벌어가고 제일로 푸대접이냐, 서자 취급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그동안에는 행정에서 귀담아듣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고 공단에서 세금 나오는 것이 다 니네들 덕분이냐 이런 논리로 실은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이나 팔복동이 지정하는 것도 시에서 경쟁을 하고 전라북도에서 경쟁을 하고 그래서 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민선 6기의 사업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상이 넘쳐요, 이상이. 주민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 행정과 가끔 의회하고 이렇게 지역 의원들하고 마찰이 있는 게 뭐냐면 지역 의원들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 내지는 5분발언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데 행정은 듣고 흘려요. 거의가 담아서 그놈을 관철시키는 프로테이지는 내가 보기에는 단 10%도 안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실과 이상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이것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주민들 현실이 뭐냐면 자전거 하나를 사람이 끌고 다니기도 복잡해. 타고 가면 보도 없이 다니는 골목길에 양쪽 집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130세대가.
  그런데 거기를 이분들 소원은 뭐냐면 도로를,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도 차를 받치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이에요. 불이 났을 때 우리 집에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줬으면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어떤 공개적인 행사를 하면서 전혀 거기에 걸맞지 않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간 거예요.
  특히 여기를 읽어보니까 27페이지 주민공동체 육성,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시 이 말하고 그 동네하고는 간이 천리예요. 이 부분하고는.
  물이 새고 골목이 좁아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달라는 것이 1번인데 그것은 뒷전이고 이 사람들 데리고 우리 주민공터에 무엇을 하자, 우리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하자 이런 데는 거의 다 노인들만 살아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적이라고 보고 지역의 팔복동에 환경이 열악한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따놓고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제가 그날 전주 시정발전연구원이 와서 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또 그 주민들이 그분이 간 뒤에 '아니, 이게 뭔 소리냐.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 집 앞에 이렇게 편하게 넓게 해달라 그 뜻이다. 소방차 불나면 들어오게 해달라 이런 뜻이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못사는 것을 주제 삼아서 예산을 따놓고 왜 엉뚱한 소리하냐,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 고민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 봤어요.
  밑그림이 용역이 들어오면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 또 무슨 대안이 있는 게 제안도 받아보고 그놈을 가지고 그 바탕에 용역을 해야 되지, 어디서 꿈 같은 파라다이스 세계를 그려와 가지고 '야, 이것 니네 해. 안 해? 그럼 못해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이야기지만 그 주민들은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것 사업 반납하자고 해요. 아무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어놓고 사회적기업을 얘기하고 주민공동체사업을 얘기해준들 그 사람들은 귀담아듣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실시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소리하면 그냥 멍하다 박수치라면 치고 가요.
  결과를 보면 엉뚱한 결과가 와 있어.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음에?
  제발 부탁하는데 그 사람들의 지금 현실이 더군다나 마침 추천대교에서 서곡광장 도로 내는 일부 부지도 거기예요. 거기 지금 보상까지 했어요, 이미.
  도로로 일부는 보상을 했습니다. 한 15채 정도 했으니까 130가구 정도 되니까 많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 도로를 내면 바로 앞에 3m, 4m에 옹벽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집은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넓은 광장을 만들어 주지, 주차장 같은 광장이 아니지. 주차장 같은 넓은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사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모든 것을 다른 부서하고 사업하는 계획들을 전체를 놓고 계획을 짜야 하는 것이지, 그냥 덜렁 전주 시정발전연구원이 팔복동 거기 아마 처음 와봤을 거예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와서 이것 좀 얘기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양반 얘기예요. '우리는 도로 못 낸다, 우리는 도로 못 낸다.'를 한참 서너 번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꼭 이 사업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예산이 반납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발 현실이 원하는 데에 해주는 게 내가 배가 고프면 때때옷이 뭐가 필요합니까? 보리밥이 중요한 거여, 지금 나에게. 옥수수빵이 중요한거여. 그런데 때때옷을 입으라는 거여.
  이게 무슨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시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답답해서 지금 전체적인 업무보고 시간에 지역 일을 이런 데는 않는 것인데 답답해서 이 사업이 나와 있길래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 이학훈 과장님, 또 은희영 국장님이 속 깊은 배려를 하셔서 현실에 맞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도 않는다, 반납한다 그런 배짱도 좀 가지시고 서울에서 하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실적 위주의 그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우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소방도로 못 낸다라고 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업지 선정을 할 때 사업선정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나와 가지고 평가한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 안 했으면, 재검토를 해라 이것을 했던 사항이 네 가지가 나왔어요.
  네 가지 조건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권대환 박사가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이것이 지난 7월 6일 이번 주네요.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로 해 가지고 전국에 지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30개소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자들을 불러 가지고 1박 2일 워크숍을 했어요. 거기서 앞으로 발주할 때는 어떻게 하고 사업진행은 어떻게 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하면서도 상의 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이미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제가 준공 때까지 계속 관여를 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금방 염려하신 대로 무작정 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앞으로 진행하면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갈 것이니까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 믿어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기록이 다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송상준 위원   아, 저기 기록하고 있네. 감사해요. 제발 꼭 그렇게 하셔서 아픈데 긁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상준 위원님 충심으로 지적하시는 것 적절한 지적이라 사료되고요, 주무 부서에서는 우리 시비가 비록 전체가 아니고 국비, 도비 포함해서 65억 정도이고 시비가 한 17억을 상회하는데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기왕에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정서를 잘 반영해서 그 사업이 완료된 연후에 주민들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2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해피하우스 사업 체험을 해서 노후담장 도색 봉사활동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네.

○남관우 위원   이것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남관우 위원   학생들이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대학생들로 되어 있는데 도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지금 80여 명이 올해 모집해 가지고 80명이 응모를 해 가지고.

○남관우 위원   주로 구도심 쪽으로 합니까, 어디 쪽으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프로테이지로 놓고 보면 전북대가 한 60% 가까이 되고요,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이렇게 7개 대학에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노후담장 도색 봉사활동.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뭔 말씀이냐면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80명을 6개 팀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팀별로 멘토를 하나 지정을 해서 멘토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활동하는 내용도 스스로들이 모여서 우리는 올해 어떤 사업을,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추진한 사항이 하나가 해피하우스 노후담장 봉사활동을 할 때 참여를 한 번 했어요, 한 팀에서.
  이 사람들이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활동가들에 의해서, 멘토들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취지는 아주 좋아요, 이게요. 정말로 최고 으뜸이라 생각을 해요, 마을 발전하는데.
  그런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 그리고 페인트를 전주시에서 고급형으로 쓰는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고 멘토가 있어서 잘하겠지만 딱 2년 정도 있으면 다 떠요, 이게. 그러면 오히려 담장 주인이 다 지우라고 해. 그런 곳이 전주 시내에 한두 군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혐오가 되더라고. 왜? 급조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싹 페인트칠 하려고 하면 다 해서 매끈하게 되고.
  제가 보면 근교 완주군 같은 데는 마을에다 해놓은 것 보니까 관리를 정말 잘하시더라고. 해놓고 일회성이 되어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전주 시내 각 동에 시범적으로 한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표적 예로 보면 저쪽 광주고속 쪽 현재 건물이 앞쪽으로 들어서거든요? 건산천 쪽으로. 그쪽도 해 놨는데 쭉 해서 처음에 보기는 아주 좋았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그냥 색깔 막 다 칠해 놓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것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도, 일반인이 하는 것은 아주 잘한다고 봐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냐.
  뜨는 부분은 다시 긁어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정말 10년이고 이렇게 쭉 이어질 수가 있는데 단발 일회성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단발로 한다고 하면 이제 예산 있으면 예산은 정말로 전액 삭감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관리체제 좀 잘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이것은 지금 학생들이 해피하우스팀에서 작업을 할 때에 가서 어떻게 봉사를 하는지 일하는 것인지 그것 하는 것이고.

○남관우 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잘 아니까 여기에서 시민혈세 들어가서 처음은 좋지만 관리 안 된다는 것은 않는 것보다 못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전주에 내가 자주 그런 곳을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 혹시 이 주무 부서에서 학생 통해서 된다고 하면 관리 체제를 잘해 주면 좋지 않냐 생각해서 얘기한 것이니까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이 사업이 몇 년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서포터즈하는 게 몇 년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아까 제가 말했던 산학협력단 이런 데 예산은 필요 없이 이렇게 몽땅 주지 마시고 1000만 원이면 900만 원이면 80명 모이면 나누면 10만 원 꼴이네.
  정확히 10만 3235원 꼴이네. 계산하지 마세요. 틀릴지 모르니까.
  하여간 이제 뭔 얘기냐면 어떤 사업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정책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미래가 있어야 돼요.
  풋풋한 젊은 아이들에게서 엉뚱한 아이디어가, 전주시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작품과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저는 이 제도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 그렇게 적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혈기왕성한 아이들의 움직임에 단돈 10만 원 보조해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그런 창조적인 어떤 아이템 이런 게 나오게 하려면 이런 데에다가 자꾸 물을 줘야 한다니까. 씨를 심어놨으니까 물을 자꾸 이런 데에다가 몽땅 줘야지, 고목나무에다 물을 줘봤자 그건 새기만 해요. 빨리 썩으라는 것뿐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을 내년이랑은 조금 더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공감하고요,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세웠습니다.
  지금 한번 모이면 겨우 밥도 못 사주고 햄버거에 음료수 하나 정도밖에 못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추경에 몇백만 원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거니까요, 아예 안 사주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중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네.

○장태영 위원   여기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들은 이번 추경하고 관련이 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네,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로 추경하고 관련이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지 않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연초에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했던 것으로.

○장태영 위원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이제 신설조직인데 도시재생과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새삼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화경제위원회로 갔어야 되는데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 질의 중에 팔복동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직속 무슨 옛날 균형발전위원회인가 그것이 아마 그렇게 별도로 낸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에다가 공모를 낸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역발전위원회에다가 공모를 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것이 그 사업이 어떻게 됐냐면요.

○장태영 위원   아니, 저희가 공모사업을.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국토부에 했죠.

○장태영 위원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선정이 됐다매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업이.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역발전위원회는 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지역발전위원회가.

○장태영 위원   국토부 산하에 이 사업을 주관하는 위원회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답변하려고 하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국토부에서 총괄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체 선정하는 것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요. 그리고 LH 도시재생사업지원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보조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선정, 사업장 선정 앞으로 공사 끝날 때까지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핸들링하는 데가 지역발전위원회하고 LH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전주시가?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사업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쪽에서 마스터플랜 확정도 하고 용역업체도 발주하고 선정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선정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태영 위원   우리가 업체 발주하고 선정하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마스터플랜은 그쪽에서 우리 시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아니죠. 그런 부분도 다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처음에 선정할 때에 왁구를 정했어요. 왁구를 정해 놓고 그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 해서 사업비를 82억 이렇게 정해서 나온 거예요. 어떠어떠한 사업 비용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사업설계용역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는 많이 공감을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참여나 그런 커뮤니티 구성이 안 되면 어려울 걸로 보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오히려 행정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런 격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전주의 정도에 보면 이 사업이 대개 국토부 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수도권 중심 내지는 수도권이 기준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여건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전주형 그런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되도록 새삼스러운 거지만 폭넓게 소통이나 그런 현장 주민의 의견들을 더 청취하시고 챙기셔가지고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네.

○장태영 위원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
  비슷비슷한 것들이 도시재생 이 주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주의제21이나 그런 쪽에서 총괄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대체 대학생들, 어른들이 그냥 밥 한 끼 사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지속성이나 연속성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예산 정도 막 900만 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할 거면 정말 생색내기다, 그게 축적될 수가 없다.
  그냥 밥 사주고 마는 거예요. 밥 사주고 아이들이 아이디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자기 삶에 정말 중요한 어떤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동아리 차원이 됐든 토론이 됐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지, 단순히 이렇게 하는 건 예산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 친구들한테 어른들에 대한 불신만 심어줄 것 같아. 전주시에 대한 불신, 어른들에 대한 불신.
  과장님은 이 친구들 한번 대화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제가 이제 처음 선정할 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빤짝빤짝합니다. 필요하시면 다음에 어떤 행사 있을 때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장태영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과가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그 반짝반짝한 그 친구들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의 의지가 높이 평가될 것 같고요, 여담으로 장태영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지원단 말씀하셨는데 사회경제지원단의 핵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과장님하고는 이렇게 말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 도시재생을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우리 전주시의 철학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제가 왜 도시재생과가 하필 여기 사회적경제지원단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생태도시국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주관하는 주택과가 있고 신도시사업과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알만한 대규모 전주시를 몽땅 들어서 구역 나눠 가지고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한다라고 우리 전주시가 민간사업자 내지는 LH, 전북개발공사를 동원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택과에서는 도심재생과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에 아주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고 지금 민란 폭동 수준의 주민들의 그런 부분을 달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걸 부추기는 신도시사업을 전주시 이제 끝까지 경계까지 가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젊은이들한테 우리 대학생들한테 제가 왜 빤짝빤짝한 눈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건 도심재생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우리 어른들이 전주시가 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도시정책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혼란이 없이 전주시 도시개발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연말쯤에 이 학생들 활동한 사항 가지고 한번 보고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초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면서 백제대로 경관거리 조성사업 그것하고 전주 특화거리 광장 활성화 테마거리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네.

○위원장 김윤철   이 용역결과가 연말께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은 이 안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간담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특화거리 테마거리하고 그다음에 백제대로 경관거리 조성사업 두 가지는 현장간담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마지막 33페이지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정비사업은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공모사업인데 이번에 공모를 해서 추경에 예산반영이 된 신규사업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공모.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비슷비슷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어제 생태도시국하고 사업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생태도시국에서 천년둘레길 정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란도란 시나브로길은 그 사업하고는 별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길 자체가 다릅니다.

○장태영 위원   별도로 천년둘레길하고 길 자체가 다른?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천년둘레길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도로를 많은 길을.

○장태영 위원   8000만 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10km를 하는데 8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교동 옥류마을은 어디죠?

○위원장 김윤철   치명자산 옆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자만마을 바로 옆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자만마을에서 한벽루 쪽으로 그 옆에.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는 아는데 옥류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옥류마을에 저기가 남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자만동, 옥류동이 있고 교동 옥류마을 이렇게 하니까 옥류마을을 설명하실 수 있냐고. 거기에 이를테면 주택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옥류마을 부를 수 있는 그.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자만마을 옆으로?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자만마을에서 이렇게 언덕 하나 넘어 나오면 저쪽 군경 묘지로 넘어가는 고개 그 사이에 있는 마을이 아주 자만마을하고 비슷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옥류마을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자만마을하고 비슷해요.

○장태영 위원   제가 아는 옥류마을은 거기가 아닌데.

○위원장 김윤철   일단 제 지역구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목대 맞은편을 이목대라 부릅니다. 이목대 옆에가 바로 자만동이고 자만동과 승암마을 중간지점 즉, 생태박물관 그 서북쪽이 옥류마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다음에.

○장태영 위원   이제 거기에 옥류마을의 일부이긴 하지만 주되게 우리가 옥류마을이라고 하는 지명의 마을은 지금은 있지 않아요. 있지 않고.

○위원장 김윤철   예. 시나브로길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이게요?

○장태영 위원   저는 반가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김윤철   추경에 편성 안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김윤철   일단 추경 예산 논의할 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예산 때 얘기 안 하려고. 얘기했는데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시되 이 내용 유인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목하고 큰 액수만 불러주시고 개요설명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03억 620만 7000원으로 당초 대비 19.5%인 16억 8027만 원이 증가됐으며 세출 예산은 186억 2259만 9000원으로 당초 대비 21.6%인 33억 893만 1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내용입니다.
  모두가 국·도비 증감과 관련된 내용이며 먼저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당초 대비 5.7%가 증가되었고 공동체지원과 세입은 총 1억 2300만 원으로 18%가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은 총 22억 3650만 원으로 당초 예산 9억 5500만 원 대비 134.2%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세출은 129억 9617만 9000원으로 당초 대비 11.3%인 13억 17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체지원과 세출은 총 15억 1544만 원으로 6.8%인 9701만 5000원이 증액됐으며 이어서 도시재생과 세출은 41억 1098만 원으로 당초 대비 85.5%인 18억 94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5108만 5000원,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비 지원 800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2억 637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됐으며 공동체지원과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되고 해피하우스 사업에서 1억 20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2억 3000만 원, 팔복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5억 7150만 원,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13쪽까지는 주요사업별 세부설명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전체 예산을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278쪽에 사회적경제 통합한마당 그게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게 276페이지 2015 전주 사회적경제 통합한마당으로 국비가 내시가 되고 금액을 증액을 시켜놓은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통합한마당을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은 매년 이런 행사를 해왔고 그렇게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마침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해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은 삭감을 하고 국비예산에다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금액이 이제 이렇게 증액이 되면 그만큼 사업 양을 늘려서 진행을 할 계획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확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보충해 가지고 전주 사회적경제 통합한마당이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네, 그렇습니다. 5600만 원 했고.

○장태영 위원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네,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모사업이 특화사업 공모였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경제 통합한마당이라는 행사성 사업에 쓰라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아니, 저희가 그렇게 응모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네.

○장태영 위원   행사성 사업에 쓰겠다고 공모를 하신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물론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으로? 그러면 5000만 원 예산을 8000만 원 예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거의 5600만 원에 저희가 30%를 매칭해서 8000만 원 총액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모서류 좀 한번 보시게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공동체지원과는 이번에 초도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주 회의는 오늘 이 순서가 마지막입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13일 축조심사에 대비해서 성심껏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안내를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자료검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큰 제목과 큰 내용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재열 생태교통과장입니다.
  유영문 도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사업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86억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6억 6000만 원을 수납했으며 1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621억 9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77억 5000만 원을 수납하고 444억 47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미납액 중 67억 1900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003억 9300만 원 중 818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43억 9300만 원은 2015년도 이월하였으며 41억 8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5억 1700만 원 중 148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2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쪽에서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중 대중교통과 징수결정액은 43억 2600만 원 중 43억 2600만 원 전액을 수납했으며 생태교통과 징수결정액은 3억 6300만 원 중 3억 6300만 원 전액 수납했습니다.
  도로과 징수결정액은 39억 8200만 원 중 39억 7100만 원을 수납하여 1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쪽 특별회계 세입은 621억 9700만 원 중 177억 5000만 원을 수납, 444억 4700만 원을 미수납했으며 미수납액 중 67억 1900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목별 현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6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예산현액 602억 4400만 원 중 556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3800만 원은 2015년으로 이월했으며 26억 5500만 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생태교통과는 예산현액 35억 4100만 원 중 34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68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했으며 48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 336억 800만 원 중 228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123억 87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했으며 14억 50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75억 1700만 원 중 148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24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목별현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은 세출 예산현액 1003억 9300만 원 중 불용액 41억 800만 원으로써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20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8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8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세출 현액 175억 1700만 원 중 불용액 26억 24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7000만 원, 예산절감 1억 97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2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19개 사업에 40억 600만 원으로 대중교통과 8개 사업 26억 900만 원, 생태교통과 1개 사업 2800만 원, 도로과 10개 사업 13억 69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5개 사업에 16억 3800만 원입니다.
  부서 및 특별회계 주요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1페이지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19개 사업에 96억 2700만 원으로써 대중교통과 7개 사업 15억 7600만 원, 생태교통과 1개 사업에 6700만 원, 도로과 11개 사업에 79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일반회계는 8개 사업에 38억 5900만 원으로써 대중교통과 2개 사업 3억 6200만 원, 도로과는 6개 사업에 34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도로과 1개 사업에 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전용 및 이체, 19쪽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20쪽 2014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시민교통본부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88페이지 대중교통과에 임시적 세외수입 9900만 원이 어떤 내용인가 얘기 좀 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내역을 보면 버스화물 유가보조금 환수 반납금이 11건에 23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콜택시 운영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7600만 원. 그리고 일상경비 출납통장 이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형배 위원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자료 잘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개요설명을 하실 때에 큰 제목과 소제목은 생략하시고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앞서 보고한 대로 시민교통본부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넘겨가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팔달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용역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본설계 용역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기본설계는 아니고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 건 없습니다, 현재 것은.

○장태영 위원   여기 용역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산은 확보됐는데요, 이게 이제 사업이 국토부하고 또 도로과 기본계획하고 국토부에 3단계 대중교통 전용지구 기본계획하고 지금 맞물렸기 때문에 절차가 이해가 안 돼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절차라고 하는 얘기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말씀드리면 도로과에서 먼저 이제 선행되어야 할 게 도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거든요?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2년간 정도를 용역을 실시하게 됐는데 먼저 중간용역 결과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내용이 거기서 나오면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기본용역을 또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됐단 얘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자칫하면 이 예산은 불용 처리될 수도 있겠네요. 확보된 예산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조금 이제 늦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를 잘해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그때 계획으로는 저희 계획은 그렇게 진행됐었는데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그런 착오는 약간 생긴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심의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 주십니다.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해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개최하는 회의더라고요.
  그래서 방침이나 우리 시장님의 의지나 이게 시민의 버스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조속히 조례 개정안을 내시든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폐지하시고 시민버스위원회에 시내버스 보조금을 재정 심의기능을 둬서 운영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운영을 하시는데 명칭이 시민의 버스위원회고 또는 여러 지금 사실 시내버스 문제는 다 해결됐다.
  이 위원회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를 그동안 외형이나 정말 이렇게 내용이 담보되지 않는 빤짝빤짝 빛내기 식, 생색내기 식 이런 위원회에 치중이 좀 됐더라면 이제 내실을 갖고 그 안에 뭔가 진짜 내용을 끌어내고 우리 정말 전라북도 전주에 낙후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시내버스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취지는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를 시민의 버스위원회하고 통합 운영하라.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 폐지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는 이번 추경에 지난번 단 한 차례 열린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를 참여를 해 보니까 보조금 산정에 대한 정말 자신이 안 들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확보한 기준이 그 기준조차도 이게 과연 표준운송원가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이게 맞는지. 그래서 이걸 좀 통제하고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이라는 걸 확보를 해서 이번 추경에 현금확인원 이분이 나오는데 현금확인원도 안 된다니까요?
  그것 현금확인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회사에서 그날그날 현금 입금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표준운송원가의 각 항목들이 매일 보고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행정하고의 전산망하고 이게 통일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용역수행도 기간이 짧아지고 데이터에 신뢰가 가고 용역비용도 줄고.
  사실 제가 이번에 재정심의 해 보니까 작년에 그렇잖아요. 논란이 있었지만 재정 적자분에 우리가 80% 보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86%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85% 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결론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장태영 위원   결론적으로가 아니라 진실이 그런 거죠.
  작년에 86%, 올해 85%. 회사가 주장하는 적자를 85% 보존을 했어요. 100%는 뭐죠? 공영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공영제죠.

○장태영 위원   굳이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지원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 같은 경우가 70%, 많아야 80% 수준이에요.
  우리는 86%, 85%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용역결과 보고받았지만 완전 자본 잠식상태에 그게 논란이 됐던 비용이 뭐였죠? 과거 이윤에 해당되는 부분. 투자보수.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적정 투자보수액이요.

○장태영 위원   투자보수를 그 지침에 따라 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부상 명기되어 있는 시내버스 가액을 심지어는 일반 금융대출에다가 사채 이자율까지 다 합해 가지고 우리가 6.3%? 6.5%?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6.34%요.

○장태영 위원   제가 전북은행 아주 우수고객인데 월 75만 원 정도 이자를 내고 있어요. 이번에 전북은행이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사점몇 % 이율을 적용하는데 삼점몇 %로 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논란이 된 게 투자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이 12억 정도 잡혀 있는데 6.3%를 그것도 그 가액에 해당되는 일반 대출 이율 거기다 사채이율까지 합해 가지고 6.5%인가를 적용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비용까지를 감안하면 우리 전주시는 어쩌면 100% 공영제를 하고 있다.

○위원장 김윤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위원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보다도 결국 비용의 문제예요. 비용을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 기사들의 친절도, 시민들의 곧 서비스로 되겠거니 해서 그동안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조금 재정 지원해 왔는데 버스회사의 재정상태는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여전히 시내버스 개편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오죽하면 단일화 요금 때문에 완주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런 여러 가지 실랑이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든지 해내시겠다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확신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도 일단 집행부에 힘을 싣고 이렇게 지금 가자고 하는 건데 시민의 버스위원회 정말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무슨 여건이 어렵고 무엇이 이런 변명식이고 이걸 떠나가지고 분명히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저는 그냥 우문일지 모르는데 도로는 전주시 자산이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송상준 위원   우리 거죠, 전주시 것?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버스들이 도로 다니면 사용료 안 받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가 우리 자산으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돈 사용료 안 받아야 하나요? 대중교통이라는 걸로 다 그냥 공짜인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걸 질의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로는 우리 건데 버스가 사용을 해. 그런데 우리는 사용료도 안 주고 노선 바꾸라고도 별소리 다 들어야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놈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우리 적자인 게 돈 더 내놓으라고 하고.
  전주는 뭐여? 전주시가 뭔가는 모르겠네. 전주시 정체성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그것 대답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도로는 이제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요, 모든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업체도 똑같이 공공재 성격으로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응? 그냥 공공성 띠었으니까 내 것 다 줘도 되고 저 사람 것을 장사하다가 적자 내면 내가 장사 적자 낸 비용도 줘야 되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시내버스의 성격상 특성상 공공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부담이 다 제대로 된다라고 보면 저희 시 세금을 투자해서 줘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그러나 행정에서 국가에서 요금통제를 하기 때문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개인 자가용은 다 받잖아, 돈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개인 자가용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왜 틀려요? 저도 개인사업자인데. 저도 개인사업자예요. 그런데 왜 틀리나요, 그게요?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대답을 할 수 없겠지.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우리가 전주시민이 '이렇게 필요해요, 길. 그러니까 버스 이렇게 가주세요.' 그것도 안 들어. '야, 우리 이렇게 가려면 적자나니까 돈 더 내놔.' 우리 시는 돈을 더 줘. 한도 끝도 없어요.
  '야, 우리 적자 났데. 돈 내놔.' 자기들끼리 싸움하다가 서로 돈 보조금 주라, 주지 말아라 편리한 대로 얘기해.
  전주시는 주라면 주고 이 사람이 막으라면 막고 또 이 사람이 불리하다면 거기 맞춰서 주고.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슬퍼.
  그놈을 축소해서 내 가정을 옆집에서 그렇게 관여한다면 그것 참을 수 있나요? 윗집 아랫집이 시끄럽다고 가서 죽여버리잖아. 이런 세상인데 내 것을 자기 것을 마음대로 쓰고 적자 났다고 돈을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인 말이라도 들어야지.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시민들이 편리하다고 해야지. 편리하지도 않아.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결돼야 이런 것들이 해결 되죠. 버스 얘기만 나오면 그냥 힘들어. 그럼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인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왜 가감하지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많은 주문을 해요. 위원들도 주문하지만 시민도 주문을 해. 그런데 행정은 어정쩡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오해가 다 어디로 가? 시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반복 아니에요, 반복. 무엇을 막 떼써. 이렇게 해주면 걔네가요, 저번에는 초코우유를 줬으니까 이번에는 딸기우유를 주게요. 딸기우유를 막 예산을 세워가지고 줬어. 그랬더니 딸기우유를 먹었더니 효과가 없어. 또 걔네는 떼를 써. 배고프다고.
  이번에는 무슨 우유를 주지? 매일우유를 줘볼까? 이런 연구만 하고 있다 이거지. 그렇게 뿐이 안 보여요. 무엇을 줘야 되고 얼마를 퍼줘야 되고 이런 연구만 하고 있는 거야.
  '야, 아니다. 니네가 아무리 그건 아니야.' 이렇게 왜 못하냐는 거지.
  그렇게 하면 진급에 지장 있나요? 시장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소신 있게 나 혼자라도 아니라는 걸 막아보고 옳은 것을 좀 끝까지 가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예산도 좀 절감이 됐다, 시민들이 편해졌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뭣을 한다고 뭐라고 한들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이 내용을 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 몇 년째 똑같은 얘기 반복이고 이 내용 보면 무엇을 더 줘야 한다는 계속 그런 내용만 나와.
  이 내용 안에는 시가 버스에나 저기에다가 뭣을 더 해줘야 됩니다는 내용만 있는데 이것 보면 뭐해요. 열받지. 수명만 단축돼요. 이것 보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는 상당히 진척이 됐다고 봅니다.
  아까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저희 시청이나 시민단체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적자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은 저도 근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것들이 내년부터 운송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또 그리고 수입구조도 현재 사람을 태우든지 안 태우든지 보조금을 차량 대수로 지급해 주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어떤 다른 혁신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도산이 되게끔 잘 운영이 안 되는 회사는 도산도 시켜야 한다는 걸 저희 지금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믿고 지금 일시적으로 한두 달 만에 몇 개월 만에 금방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지가 제대로 실천되어서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하자면요.

○위원장 김윤철   예, 정리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여러 가지 저번에 용역도 했을 때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봐서 커지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버스회사들만 커지는 것 같아. 망하는 게 없어. 조그마한 회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 보니까 넓은 들판을 다 사가지고 거기가 버스회사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적자라고 자꾸 손을 벌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시민이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안타깝더라고.
  그런 것을 정말로 내 자리를 지키면서 아니다라고 내가 그냥 사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정책 소신이 있어야만 그런 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해 나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10페이지 현금수입금 확인원제 실시하는 기간이 2015년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박형배 위원   1년간 한 이유가 왜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금확인원제 수입금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2013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했을 때는 교통카드 이용률이 한 60%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78% 정도까지 교통카드 이용률이 올라왔고 또 그 반면에 시민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1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1년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현금수입이라는 게 계절별로 또 틀리기 때문에 방학철에 틀리기 때문에 1년 전체적으로 해서.

○박형배 위원   과장님! 1년간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저는 기간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 현금의 투명성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이 회사의 회계연도만 맞춰서 회계에 시작하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을 현금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 장부와 현금 확인한 것과 확연하게 대비가 되게끔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간을 이렇게 잡았던 건 마음을 사실 급하게 먹게 되면서 잡았는데 현금수입원이 월별로 일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년도 회계연도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조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또 한 가지 이제 그 바로 밑에 외부 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 용역을 용역의 연속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것을 지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기간과 비용이 확연하게 단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1년에서 6개월로 기간 단축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얼마 더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아지고 비용도 더 많이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냐면 처음에 이 표준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그 틀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 틀을 갖추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트리장치는 다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거기에 숫자만 대입하면 돼요.
  감사가 지금 2013년도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했고 지금 이것 하는 것은 2014년도 거잖아요. 이 표준원가 산정하는 데이터가 2014년도 것을 데이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건 하는 건 이제 2015년도 치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2015년도인데 2014년도 회계 마무리 지은 것을 토대로 해서 2015년도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연도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로 넘어가면서 연결해서 회사에 결산이 3월 말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납품 회계결산하고 납품하는 세무회계하고 같이 맞춰주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2015년도 12월에 용역을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2015년도 회계연도 것을 기준으로 하면 2016년 3월 말에 이게 회계연도가 결산이 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12월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3개월을 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보면 2014년도 것을 지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용역을 잡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이제 거기에 용역 내용에서 실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박형배 위원   일단은 그 기간도 잘 맞춰보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두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12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개선에 지금 곰두리봉사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잖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탁 계획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 아직.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직 넘어간 건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예, 지금 시설공단 방침으로는 곰두리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그럼 새로 신규 근로자들을 지금 채용을 하는 것으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미 이제 공고가 끝나서 접수도 마무리됐고 또 그 과정에서 당초에 저하고 장애인 단체하고 장애인 수혜자하고 그다음에 민노총에 관련돼서 요구했던 분들하고 제가 수없이 그 지역구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 그다음에 정보 형사까지 대동해서 같이 여러 차례, 또 그다음에 교통증진위원회까지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이런 고용문제가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결과 그래도 곰두리봉사대에서 현재 운영하는 곰두리봉사대가 운영을 잘못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거기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넘어갔는데.

○박형배 위원   과장님!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말씀해 보세요.

○박형배 위원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의 운송종사자들이 실제 어떤 교통약자들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보조자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의 운송하는 종사자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운송종사자 소양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운송약자 보조자격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것을 반드시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해서 그 종사자들을 정말 이렇게 서비스의 질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현재 공고가 돼서 이미 인적성 검사는 마쳐서 면접을.

○박형배 위원   인적성 검사는 누구나 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미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금방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인적성 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발표가 끝났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면접을 할 시기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부분은 이제 채용 후에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13페이지 전액관리제인데요. 지금 전액관리제가 법적인 법령으로 이렇게 정한 규정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모든 법인택시는 전액관리제로 하라고 지금 정해져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하여야 한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형배 위원   언제 그 기간이나.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게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것 정한 건 없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형배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될 때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하도록 되어 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형배 위원   기간이 안 정해졌는데 언제부터 실시하라라는 그런 규정도 없는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1997년도에 만들어져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회사의 형태상 노사협의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사납금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런데 그게 협의가 계속되다가 최근에 이제 민노총에서 이건 이의제기를 해서 전액관리제 시행하자고 해서 안 됐을 경우에 처분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두가 됐고 도시가 우리 전주만 그런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군산, 대전, 광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고요, 거기 13페이지 중반에 추진상황 동그라미 세 번째에 운수종사자 과태료 사전통지라고 해서 7개 사업 587명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운수종사자까지도 이 과태료를 매기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이게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운송사업자 같은 경우는 위반했을 때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운수종사자의 경우는 50만 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통지만 지금 나간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50만 원을 이제 운수종사자들도 전액관리제에 합의를 안 한 운수종사자들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태료를 내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양벌규정입니다. 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박형배 위원   의무사항으로 같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형배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고 그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럼 노사합의를 않더라도 이건 이렇게 나간다라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노사합의에서 이제 전액관리제 위반사항이 일정 금액을 정해서 수납하는 행위는 전부 위반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의무자 의무사항이고 완전히.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그걸 시행을 하지 않았던.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지금 시청 앞에 천막 농성하는 게 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시청 앞에 지금 출입구에 천막 농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1월 때에는 제가 업무보고에다 안 넣었는데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제가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고요,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내용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이어서 이미숙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일반택시 아까 전액관리제요, 보충인데 지금 들여다보면 저기에 '시장은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쓰여 있던데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이미숙 위원   그들에게 시장하고 뭔 약속이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약속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공공운수노조 체계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어떤 특별하게 지금 저희가 협의한 내용의 현황을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지금 공공운수노조는 민노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법인택시 기사가 약 19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공운수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28명이 전액관리제를 요구했고 또 1997년도부터 법 시행하면서 어찌 보면 형량화된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실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만 전액관리제 시행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28명이 전체 전주 법인택시 22개사 중에서 7개 회사가 공공노조운수 28명이 속해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7개 회사에 어떤 회사는 공공운수노조가 1명 내지는 7명 해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당초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해 달라고 했을 때 그분만 시행하는 데는 저희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7개 사업장에 이제 사장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공공운수노조가 적기 때문에 단체협상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사업장에 한국노총이라든지 기업노조라든지 단체협상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네, 작년도 전북일보 신문 10월 자인가 9월 자인가를 보면 전액관리제 10월부터 실시하겠다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시장께서 그렇게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거의 작년에도 주관해서 같이 협의를 해 왔는데 자기 전액관리제 시행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공무원은 법상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안 보내면 직무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검찰에다 고발돼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법이 이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안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다 보냈던 거고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28명에 대해서 전액관리제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약속을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전액관리제 하면 월급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사납금이 일반적으로 평균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거의 아까 190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로자 수가.
  택시가 1564대입니다. 그러면 근로자 한 사람이 차를 한 대를 운영한다는 게 돼 가지고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만 2000원에서 10만 4000원 정도로 회사마다 약간 다른데 그 정도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근로기준법에 보면 6시간 40분을 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최저임금제인 120만 원에 임박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휴게시간까지 합치면 보통 10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전주에 한옥마을이 들어서서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 수입금이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평균 저희들이 냈을 때 시간당.
  그러면 10시간을 계속 운행했을 때 1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휴게시간을 빼고 그러기 때문에 이 회사하고 근로자들하고 이제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그런 문제가 사납금제보다는 전액관리제가 좋겠다.
  예를 들면 전액관리제를 하게 되면 월급제라는 그런 성격보다는 무조건 벌어들이는 금액을 회사에 납부를 하고 회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 얘기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 알겠고요, 사실은 전액관리제를 다 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부 제가 이렇게 택시 이렇게 쉬는 곳 있잖아요. 택시기사님들 쫙 있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걸 강하게 주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참 어렵죠. 왜 그러냐면 택시기사 중에서도 신용불량자라고 제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10%에서 한 15% 정도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들어있고 그래서 사납금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인데요, 저기 지금 시내버스 배차시간이 대개 몇 분이에요, 평균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배차시간이요?

○이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 종점에 버스가 와 가지고 움직이는 시간, 그 텀이 있잖아요. 그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지금 지역별로 다릅니다마는 보통 6시부터가 첫차가 시작되는데 우리 전주에는 12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38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시간은 다릅니다, 종점마다. 기종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인데요, 주말만 되면 어떤 지금 두어 명의 어르신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중인리 종점에 88번하고 89번인데요, 버스를 타고 나오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렇다고 이런 경우요.
  그러니까 종점에서 출발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해 갔습니다.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계속 이제 저희들한테 의견 주신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노선개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383대가 122개 노선을 경유하는데, 다니고 있는데 주로 팔달로가 가장 중심이 돼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나 희망조사를 저희들이 해보면 거의 팔구십%가 팔달로를 경유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노선이 거의 팔달로 중심에 있어서 팔달로에 보면 몇 초 간격으로 차는 다니지만 아까처럼 중인동이라든지 이런 종점으로 가게 되면 거의 어떤 경우는 1시간 반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노선을 개편하면서 저희들이 마을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도입을 해서 지금 해소하려고 합니다. 당분간 어렵겠지만.

○이미숙 위원   원래 시간은 몇 분이어야 되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건 없어요.

○이미숙 위원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런데 거기 노선마다 저희들이 어느 지정해 주면 노선은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중인동 지금 평일하고 주말하고 약간 감차가 있어서 조금 평일에 예를 들어서 20분에 한 대씩 있다 그러면 30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확인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중인동 문제죠?

○이미숙 위원   예, 여기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은 일요일에는 차가 거의 빼먹는 것 있죠? 빼먹기도 하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결행이요?

○이미숙 위원   네, 결행 사태도 있고 이렇게 지연되게 늦게 출발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페널티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운송사업체를 저희들이 내년에 도입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강하게 압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작년하고 금년하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결행 같은 경우에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339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해 보니까 55건으로 줄었습니다.
  1년에 한다고 해도 1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약 3분의 1 정도 전체적으로 민원을 저희들이 보니까 결행하고 무정차 내지는 조발 이런 경우에 똑같이 결행으로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보니까 거의 한 60%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결행 같은 경우에 한 달에 2건에서 4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결행할 때가 하루에 거의 90대, 100대까지 결행했었습니다.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한옥마을 명품 시내버스 디자인 나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가 디자인을 직접 한 게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에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아직 발표된 건 아니고 거의 디자인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15년 4월에 차량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디자인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4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초 정도 해서 한국디자인협회, 대한디자인협회, 그다음에 대학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포스터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공모 과정에서 내용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가지고 여러 차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미숙 위원   디자인이 결정이 안 났다는 거예요? 디자인은 나왔는데 최종.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여러 가지 안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디자인은.

○이미숙 위원   그런데 아직 확정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한옥마을부터 해 가지고 캐릭터로 나온 것도 많고.

○이미숙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확정되면 좀 보여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중교통 부문에서 배차간격이 짧은 노선은 상관이 없는데 중인동처럼 배차간격이 길고 그리고 특히 오지·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결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발이나 지연출발이 바로 결행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지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방금 이미숙 위원님께서 한옥마을 명품 시내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황호문 본부장님!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남관우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33개 동 주민과 대화 한 번 가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화하는 장소, 각 동.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시장께서 동 순방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한옥마을에 명품 시내버스가 생긴다. 그런데 거기에는 남진 버스가 생기고 나훈아 버스가 생기고 그다음 이미자 버스가 생긴다. 그러면 그 차를 타면 남진 버스 타면 남진 노래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자면 이미자 얼굴을 갖다가 인물을 차에다가 앞뒤로 이렇게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만약에 이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법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대통령 나온다든가 국회의원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약속이행을 해야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줄기차게 아주 신나게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도 굉장히 호감이 많이 갔어요. 그랬으니까 우선 참고로 좀 해야 하지 않냐.
  나중에 주민들이 여기서 '차가 생겼는데 틀리네? 시장님이 순 거짓말만 하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역에 가수들이 많잖습니까. 송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주 원로가수들을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공감대가 갔어요. 속으로는 박수 좀 쳐줬습니다.
  자, 명품 시내버스가 탄생이 되면 반발은 지금 택시업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남관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간에 개인택시 업계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접근은 되어 있습니다.
  한 90% 이상은 접근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송상준 위원   접근 내용이 뭐예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좀 이해를 시켰죠. 당초에는 자기 손님들만 뺏어간다, 전주역에 가면 손님들 뺏어간다, 그리고 명품버스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었어요.
  명품버스는 공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은 요금도 내지 않고 공짜로 탄다 그런 유언비어도 있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명품버스를 저희는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해서 시내버스같이 운행합니다.
  그렇게 잘못안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관광객을 전부 뺏어간다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해시키는 것이 한옥마을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려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한다, 그러려면 명품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길이다, 꼭 버스만 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오면 택시도 승객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 이해를 많이 시켰고요.

○남관우 위원   본부장님!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남관우 위원   택시는 몇 번이나 타봤어요? 택시 타봤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택시는 많이 탔죠.

○남관우 위원   터미널에 가면 법인택시, 개인택시가 몇백 미터 줄을 서고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남관우 위원   저는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요.
  거기에 보면 조금 막말하는 그런 기사도 있지만 또 좋은 기사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얘기로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납금 넣기도 지금 어려운데 이 차량 해서 정말 다니면 자기들은 밥줄이 끊긴다. 아이들 생계 문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속터미널, 그다음에 전주역, 시외터미널에서 외지에서 와서 그분들이 몇 분이나 타는 것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분들께서는 미리 겁먹고 상당수 톤을 높이고 있어요. 상당하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터미널에서 한번 택시를 타보고 한옥마을까지도 가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 더 좋지 않냐 이런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조건 행정에서는 밀어붙이기 행정 하지 말고 소통의 행정을 해야 한다.
  서로 만남이 있으면 대화를 한두 번 하다 보면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해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시에서 '이것 해라, 우리는 한다, 이런 반발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시간을 내셔서 택시를 한 두세 번 타 보셔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법인택시도 타고 개인택시도 타고 역전에서도 타고 터미널에서 타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소통의 장이 될 거예요.
  그럼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법인택시, 개인택시 소문이 금방 나요. 이런 부분은 한번 실행을 해 주시고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저는 대부분 지금 아침은 자가용으로 출근해서 퇴근은 택시 내지는 버스로 퇴근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민교통본부 온 뒤부터 버스도 많이 탔고요, 택시를 타면서도 버스도 중간에 제가 내려서 환승도 해 봅니다. 송천동 가면서 중간에 내려서 환승도 해보고 일부러.
  그리고 몸소 느끼고 택시를 타면 꼭 대화를 시도하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는 꼭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까 그런 부분이 해야 한다는 쪽이 많아진다. 그런 쪽에 저희들도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히 그런 분들도 확인을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셨으면 괜찮다. 제 소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명품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또 많은 말이 나올 거예요.
  나오다 보면 또 이런 식으로 되면 법인이나 개인택시에서 인센티브 준다, 뭐 한다 또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잘 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남관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실무진들하고 타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제가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개선 및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문제는 외부 회계감사를 한다고 쭉 해서 지금까지 역대 해왔죠? 우리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해 왔지만 정말로 화끈하게 시행되는 것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평을 내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시내버스 파업하고 하면 순 모든 문제가 돈하고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그분들의 먹고 삶의 질이 안 나으니까 파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할 때는 투명하게 확실히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저번에 용역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했지만 이제 그 근거가 나오면 어느 선을 잡고 일을 해야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하지 않냐, 다른 문제보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맞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에 저희도 이제 힘을 얻고 있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들을 믿고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서 그걸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했듯이 하루에 차 한 대가 얼마만큼 수입이 되냐 논란의 소지도 많이 있었어요. 많았는데 지금 전주시에서는 그래도 투명하게 확인, 현금수입금 확인원제 실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어디 다른 민간단체에다가 이렇게 줍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게 당초에는 이제 공모로 해서 YWCA가 했었고요, 이번에 대두되는 건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에서 직접 노조원들이 나서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이 하면 파업 사례도 없겠네요, 이제? 회사가 투명하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금수입에 대해서 지금 현금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100% 수입에 대해서 카드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수입이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가장 거기가 투명성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노조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잘했다는 부분 같아요. 그분들이 여기서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서 자기들이 봤을 때 회사에서 돈 다 빼먹고 자기들은 월급을 쥐꼬리만큼 준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차 한 대당 수입이 나오면 그분들이 더 잘 알겠고만요, 앞으로는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그래서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 문제는요.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에도 대화 좀 많이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운송업체 5개 업체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해 주는데 인센티브 예산은 얼마씩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 나중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금액을 결정할 때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광역은 좀 평가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저희 기초단체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연 금액을 어떻게 할까, 전체 보조금을 놓고 차등지급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본부장님! 지금 전주가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온도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임금이요?

○남관우 위원   방송매스컴에 보면 항상 전주는 28도, 어디는 그래서 최고 높은 온도로 나와요, 기온이.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남관우 위원   나오는데 우리가 아스팔트 길이 1도, 2도 상승되면 차 타이어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남관우 위원   타이어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달리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가 타 도시에 비해서 3도 정도가 높다 그렇게 되면 지금 경기도에 버스가 1만여 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미경 국회의원이 2014년도에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데이터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67%가 재생타이어를 썼어요. 써서 요즘 보면 타이어가 폭발이 되죠. 폭발된 게 위까지 다 뜨더라고요. 이런 부분인데 작년도에 다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정말 정품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전주는 온도가 3도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온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회사 측에서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전주가 큰 대형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렇게 할까.
  그러나 그것도 소통을 해서 한번 타이어가 두 개 있잖아요, 뒷타이어가. 둘 중의 하나 만큼 정품으로 깔고 하나는 재생타이어를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제가 아는 바에는 버스 앞 타이어는 재생타이어를 쓸 수가 없고.

○남관우 위원   그러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뒷타이어에 있을 경우에 전체는 못 쓰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는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염려스러운 게 앞 타이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앞 타이어는 전혀 못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도 수시 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사전에 회사에 정립하고 회사하고 상반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런 교육을 시켜서 한 데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도 재작년도인가 전주에 유력한 인사 어머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내리면서 차가 급발진해 가지고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본인이 유력인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회사한테 뭐라고 해야겠는데 그렇게 되면 언론에 또 홍보도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냐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회사 측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회사 측은 막무가내야. 그래서 나중에 카메라로 확인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게 어르신을 내려놓고 나가서 넘어졌어. 또 확인이 됐어요, 이제.
  됐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친절교육 지금 상주해 있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이 한 명이라도 희생이 돼 버리면 큰 문제지 않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는 모르고 갔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사례가 있으면 여러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그분들이 여기서 경각심이 되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버스이용 불편 민원을 접수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통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상당히 아까 개선되었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이제 난폭운전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금년 7월 1일부터 상당히 또 개선, 저희들이 이번에 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각 회사에.
  그간에 허용해 줬던 가스충전이나 점심시간에 결행 같은 그런 것을 전부 이제 허용하지 않는, 7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시간 때문에 난폭운전이 나온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건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점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말씀하세요.

○남관우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가 시내버스도 한번 타서 여기 보니까 책자로는 친절교육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한번.

○위원장 김윤철   탑승체험.

○남관우 위원   예, 한번 전주대에서 타서 삼례를 탄다든가 저는 몇 번 타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알더라고. 끄트리까지 앉아 있으면 또 '아, 어디서 나왔구나.'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쯤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윤철   참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남관우 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말씀 나온 김에 금번 회기 때 한번 탑승체험을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겠습니다.
  주무 팀에서는 그 부분 예산심사 기간 동안에 날짜를 택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예결위원들 그분들은 모실 수가 없고 나머지 다섯 분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네 분이 예결위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다섯 분 남는데 다섯 분을 모시고 함께 탑승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일정을 한번 잡아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품버스 관련해서는 애를 쓰고 계시고 혹여 주무과에서 택시에 대해서도 논한 적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런데 루머가 돌고 있어요. 명품택시도 나온다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얘기는 나온 적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죠? 유념해 주시고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은 이 사업이 현재 타 지자체에서 시범지구로 성공사례가 몇 군데라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세 군데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장 김윤철   어디 어디라고 했죠, 그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서울, 부산, 대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부분은 이 사업이 무산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저희는 무산되고 그런 건 없고요,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2015년 1월경에 수요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에 참석했고 하다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유출됐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행 되냐, 안 되냐 계속 언론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먼저 알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희 계획은 이 시범사업은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현재 위탁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잘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특히 우리 시민교통본부 중에서도 대중교통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말 그대로 너무나도 격무에 시달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켜봤듯이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격무에 시달린 만큼 본 업무에 아주 숙지되는 바가 성적이 탁월하십니다.
  고생하신 만큼 관심 더 갖고 보람 거둘 수 있도록 고생하신 김에 주무 팀들과 단합해서 시민의 버스가 행복한 버스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감사합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정말 100% 이상 업무 숙지 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잘 진행하고 계심에 격려를 보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통과 유인물 넘겨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입니다.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이 사업은 개인이 자기 집의 대문이나 담장 이것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공모사업이요?

○남관우 위원   예, 중앙 연계해서.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이 사업은 요건이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남관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이런 사업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 공모사업도 할 수 있냐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지금 한 8년 전에 담장 없애기에 차고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공모사업 같아요. 전주 구도심에다가 지금 보면 인후2동 홈플러스 앞 동네에 있어요. 그쪽에도 있는데 아주 잘 됐어요.
  혹시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중앙정부에서 한 이삼십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구도심 같은 데는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이 사업을 예산을 1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작년부터 작년에도 저희가 1억을 했는데 작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주차장으로써의 갖춰야 할 그런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다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금년에도 보면 거의 한 20여 분 정도가 반려를 냈어요. 신청자 중에. 굉장히 조금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전주의 구도심 같은 데는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 절차를 한번 있으면 밟아보시고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는 지금 담장철거 150만 원 주면 누가 안 해요.
  그리고 지금 구도심은 요즘 좀도둑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출소에도 하지를 못해요. 낮에, 저녁에, 밤에.
  요즘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가 돼서 한 집에 아버님, 어머님 한 분씩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작은 방에서 살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도둑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사업은 동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동하고 홍보도 동에서 해 주고요.

○남관우 위원   그렇죠? 홍보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잘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은 혹시 각 33개 동에서 한번 홍보해서 1개 동에서 두세 집 동 나오면 현장 답사하고 정말 좋다고 하면 하나, 둘 이렇게 되면 허물다 보면 거진 담이 다 허물어지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요. 거기 사업을.

○남관우 위원   공모사업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저기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여기 대성동 주변이라는 것은 치명자산 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치명자산 성지 주차장은 지금 5년이거든요? 계약이.

○이병하 위원   5년? 그것을 이제 5년 후에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나면 이제 저희가 또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병하 위원   확보를 해야 되니까 대성동 주변에다가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안 확보되고 그러지는 않았겠네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저희가 현재 90억 중에 금년에 15억 확보해 가지고.

○이병하 위원   15억이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이병하 위원   확보됐어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이병하 위원   보상비? 땅 매입비?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이제 그중에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시행결정 절차를 밟고 있고요, 금년 연말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저희가 연말 안에 감정평가해서 내년 초부터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한 70억 들어가고, 공사비가 한 20억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몇 면 만들어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거의 1000면 가까이.

○이병하 위원   그러고 그 밑에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과 연대해서 국비 예산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절충이나 상담해본 일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그쪽 국회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를 50%를 지금 받으려고 그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국비가 부지매입비는 지원이 안 되고 조성비만 지원이 된다고 해서 20억 정도, 20억만 국비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하고 하여튼 해서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정치권에 기대를 하지 마시고 실무부서 차원에서 접근하세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여기서 만약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이게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보조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들어와서 도에서 실링 안에 지금 각 시군에 배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하는 그 금액을 저희가 어떻게든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이제 정치권에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실링을 따오려면요.

○위원장 김윤철   행정에서는 그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도지사하고 협의를 하세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자꾸 정치권 운운하지 마세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할까요? 그럼 20억만 국비로 줄 수 있다면 더 면을 만든다고 하세요. 한 50억.
  주차대수 면을 더 만든다. 땅은 어차피 70억 치 사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면 수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면적의 조성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땅 토지매입비는 안 주니까 70억 주고 산다면서요. 그러면 아까 조성하는 것을 한 50억 올려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공사한다면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윤철   보상비 보조라고 안 했습니까, 아까?

○송상준 위원   그렇지 않나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보상비로는 안 되고요.

○위원장 김윤철   보상이 아니고 조성비?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조성비만 해당이 되고.

○위원장 김윤철   총 조성비?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송상준 위원   조성비는 지원하고 보상비는 안 준다고 하니까 70억을 보상을 하면 조성비를 20억만 올릴 것이 아니라 순진하게 한 50억 달라고 하라 이 말이에요.
  더 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더 하라고 하면 위에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병하 위원   시설비 20억을 한 50억 올리라고?

○송상준 위원   그렇죠. 그렇게 신청을 하라 이 말이야. 어차피 그것 보조비인데.
  우리는 1000면만 하니까 20억만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한 2000면 할 테니까 50억 주세요. 하고 만들라고 하면 위에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되지 20억만 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준다면.
  90억 해도 한 면에 1000만 원 짜리드만. 1000만 원치 주차장.

○위원장 김윤철   하여튼 이병하 위원님이나 송상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뭐 전부 다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고 이미 책정이 된.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이미 이 사업이 지금 투융자심사까지 다 거쳤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은 변경 불가하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투융자심사 완료됐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과장님!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있잖아요. 20쪽에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고미희 위원   이게 2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저희가 지금 50개 학교에 대해서 녹색어머니회들이 하교 시간에 교차로에서 어린이들 교통정리를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하루에 만 원씩 봉사비로 해서 지급하는 그런 건데요.

○고미희 위원   지금 이게 인건비 내용이에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게 봉사 아니었어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봉사인데 주로 대부분이 봉사더라도 식비나 거마비 이 정도는 주더라고요. 대부분 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고미희 위원   차량, 교통비 정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저희는 만 원만 줍니다. 1인당 만 원씩.

○고미희 위원   하루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하루요.

○고미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개인이 그렇게 받아가는 건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보통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고미희 위원   이게 순수하게 봉사하는 건 줄 알았더니 녹색어머니나.

○위원장 김윤철   아르바이트입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오전에 통학시간에도 하고 저희는 하교 시간 때 저희들이 봉사를 또 하는 쪽에서 봉사수당으로 해 가지고 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지금 녹색어머니회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종사하는 분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어르신들은 그것 이제 스쿨버스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또 일자리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는 것이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녹색어머니회는 학교에서 선발하는 것이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추천해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게요.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녹색어머니들한테 만 원씩 지급한다고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송상준 위원   나 참 답답한 게 가만히 놔둬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 비용 들여서 봉사를 다 열심히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시에서 건들어 가지고 돈 줘가면서 하냐고. 난 이해가 안 가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이제 그분들은 통학시간 때에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하교 시간 때에 저희가 또.

○송상준 위원   아니, 그 노인들이 가보면 거의 녹색어머니 하는 경우가 없어요. 노인일자리에서 거의 다 차지하지.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을 보면 녹색어머니들이 오후에 나와서 있는 일은 거의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녹색어머니회에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자기 아이가 그 학교 안 다니면 그 자격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걸 왜 우리가 끼어들어 가지고 2억씩 인건비 주냐고. 뭐하러 그러세요? 그런 예산들이 참 많아요. 간섭도 안 할 일을 시가 괜히 간섭해 가지고 예산 줘. 그런 일이 지금 전주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간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 싹 찾아 가지고 삭감하려고 그래요. 올 연말에는.
  필요 없이 그냥 시에서 그것 관리 안 해도 자기들이 잘 알아서 가는데 맥없이 발 들여 가지고 거기다 실적 올리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다 돈을 줘. 뭐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런 돈으로 학교 주변의 스쿨존 지역에 안전시설을 더 해요. 그게 옳지. 그렇지 않나요? 발상을 그렇게 해야지 왜 돈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그런 발상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을 학교에 시설을 더 해줘. 그게 더 안 낫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던 것인 게 안 주면 몰매 맞나요? 고민 그런 것을 해 보세요.
  '녹색어머니들이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인건비로 주는 것보다는 학교 안전시설을 더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토의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내 주머니가 더 중요해요.' 이럴 사람 하나도 없을 걸?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세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26쪽에요, 전주·완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BIT 설치작업이 구이 쪽에 그게 되어 있나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아직 지금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고요.

○이미숙 위원   예정이라고요? 대상지라고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저희 전주하고 완주하고 합쳐서 12억이고 전주 것이 8억 3400, 완주 것이 지금 3억 6600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는 전주, 완주 따로따로 발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완주하고 전주하고 같이 통합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지는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거기가 대상지 맞겠네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완주 지역에도 이제 필요하다면 완주군에서 또 선정을 하겠죠. 구이는.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중인리 쪽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버스들이 정말 한 시간씩 오랫동안 있다가 출발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종점에 유개승강장 좀 해 주세요. 없는가 보던데요. 유개승강장 설치와 BIT 이것 뭐죠?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이것도 같이 설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윤철   예산이 하나도 안 섰습니다. 이따가.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현장 여건을 봐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하나 있는데 예산 하면서 또 물을게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서부 신시가지 주차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나요?

○위원장 김윤철   간이정류소 말씀하세요?

○이미숙 위원   아니요. 간이정류소가 아니라 서부 신시가지 상업지역.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거기 노상주차장 관계죠?

○이미숙 위원   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난번 경찰서하고 지역상가하고 같이 한번 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미팅하면서 서희스타힐스 거기하고 SK하고 입주가 되면 그때 교통 상황을 봐서 한번 검토를 하자고 해서 일단 SK가 11월부터 입주를 하는 것 같아요.
  입주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미팅을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대로 노상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코인제 그것 다른 지역 벤치마킹 갔다 오셨어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 세종시에서 그것을 하려고 국비를 2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했는데요, 거기서 대상지 선정을 못 해 가지고 현재 예산만 갖고 있고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가보셨어요? 아니면 이야기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통화로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딱 세 분 해당되시는 위원님들만 계시는고만.
  아까 담당 누구죠? 서부권 간이정류소 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금번에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유개승강장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3억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전액 삭감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이번 추경 때 1억 5000을 확보를 신청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해서 지금 세 분 박형배 위원님, 고미희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에 가깝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하신다면 예산을 목 변경 해서라도 전용을 하고 써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세 분 위원님은 그쪽 지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나름대로 고견을 집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인즉슨 우리 간이정류소는 현재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데 12월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빠르게 한다 해도 도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우체국 앞에 부지가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기반조성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나름대로 협의와 전라북도와 또 절차진행 관계가 현재가 7월 중순이니까 앞으로 넉 달 안에 12월까지 진행이 완료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금번에 올라온 것이 지금 1억이 책정됐다고 했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1억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간이정류소 부분으로 1억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우선 그놈을 목 변경해서 유개승강장 설치하는 데에 쓰고 간이정류소 예산은 바로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으로 해서라도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있다 하는 그런 집행부의 제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잠깐.
  의견을 한번 내주시죠. 이미숙 위원님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부서에서의 욕심이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민원이 계속 꾸준히 제기됐는데 작년에 시내버스 회사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조율을 계속해와서 시내버스 5개 회사는 이제 동의가 됐어요.
  그동안에 10년 동안 계속 반대를 해 왔는데 이제 동의가 이루어졌고 개인택시 측만 아직 동의가 못 이루어지고 법인택시 조합이라든지 일부 한노라든지 이런 데는 협의를 마쳤고 현재 기업노조에서 일부 반대하는 그런 기미가 있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단계에서 6월, 5월이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해 왔는데 지금도 반발이 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그다음에 승강장 문제는 저희가 지금 1090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090개 중에서 유개승강장이 한 60% 정도, 660개 정도가 유개승장장이고 나머지 한 500개 정도는 무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것이 빗발치고 있는 것은 승강장 문제가 이제 비가림이라든가 계속 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금액을 3억을 올렸는데 그게 전액 삭감됐고 서부 신시가지는 1억이 올라와서 참 고민이 많아서 어차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서부 신시가지 내에 있는 본예산 확보가 된다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유개승강장 한 곳 설치하는 데 얼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억이라고 하면 한 10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1억이면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더 해야 되는데 1억밖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희 욕심에서 한.
  그래서 특별회계로 이제 같은 본부이기 때문에 저희 본부장님이 배려를 해서 지금 생태교통과에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1억 5000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건 1억은 지금 올 안에 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집행할 수 없다라, 만약에 이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고이월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추진할 바에는 저희 의견은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내년 세운다 하더라도 3월 이전에는 어렵잖아요. 동절기도 접어들어서 공사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공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올해 확보가 된다고 해도 동절기에 들어가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약간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제 양쪽 다 추진하는 게 욕심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유개승강장 먼저 하고 그리고 서부 신시가지 문제는 본예산 확보해서 봄에 따뜻해지면 바로 그냥 착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미리 협의하면 민원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 일도 순조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지금 낸 겁니다.

○위원장 김윤철   일단 됐고 박형배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박형배 위원   지금 도하고의 협의는 다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도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대신에 우리 운수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숙성기간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숙성기간을 1년 정도를 계속 접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일을 못 했던 게 인가가 이게 도지사 인가사업이고 시설개선은 저희 시장 업무이기 때문에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도가 사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핑계를 대서 안 해줬어요.
  이번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회사가 하려고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개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제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지금 인가는 아직 안 떨어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박형배 위원   언제쯤 인가가 가능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인가는 도하고의 약속은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면은 인가를 떨어뜨릴 것은 저하고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됐다고 해도 다름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예산을 없애면 그만큼 인가가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인가는 저희들이 내게 되면 이제 법적 기한이 있어요. 며칠 이내에 개선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민원서류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개선명령을 1개월 준다든가, 2개월 준다든가 그 내에 마무리를 해야만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애로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유개승강장은 상시적인 그때그때에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만 간이정류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정적으로 한 10년 넘게 끌어왔던 민원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집행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빨리 이걸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거였고. 고민이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는 이제 서부신시가지 이 문제를 사실 계속 접촉하면서도 기미가 안 보였었거든요. 그게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이미 이 문제를 제가 추진할 때 시장님 면담도 마쳤고 면담 마치면서도 그냥 합이 좋게 마친 게 아니고 거의 상당하게 안 좋은 상태로 마쳤고 저희 본부 차원이나 과 차원에서도 여러 번 지금 대화를 해 왔는데도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행하려고 사실은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될 바에는 본예산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 예산을 돌려주면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견해 한번 밝혀주시죠.

○고미희 위원   아니 저도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는 것 보니깐요,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가 준다면 없다면 없으면 다음에 예를 들면 해 주신다고 하긴 하지만 이 예산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하고 일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도에서도 개선명령을 내려준다고 해서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진행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거기의 지금 위치는 도교육청 앞에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시설개선이 현재 상태로 보면 한 50m 정도에서 60m 정도의 버스베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화단정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고요, 이 사업이 금년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운행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마찰이 심해서 굳이 예산은 확보됐지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이 그렇다는.

○위원장 김윤철   예,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세 분의 견해를 일단 경청을 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신뢰하고 간이정류소를 설치하는 데에 차질이 없이 진행한다는 나름대로 약속 차원에서 약속을 전제로 행정을 신뢰하고 우선 시급한 유개승강장 부분을 민원을 해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만 갈음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추가로.

○박형배 위원   지금 2015년도 본예산 유개승강장 예산이 얼마 책정해서 몇 개 사업을 진행을 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금년 본예산 2억 5000 섰었습니다. 지금 다 소진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년도에는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작년에는 2억입니다.

○박형배 위원   전년에 2억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작년에 2억, 금년에 2억 5000이요.

○박형배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25% 유개승강장을 더 신설을 했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25%라고는 아니고요, 한 해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로는 아주 적죠.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2억, 금년에 2억 5000.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작년에 20개소, 금년에 25개소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실질적으로 보수하고 따져보면 조금 못 미칩니다. 보수도 있기 때문에요. 신설로 보면 좀 적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늦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업량은 좀 진행이 됐고.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이렇게 하죠.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그냥 가야 되고.

○위원장 김윤철   왜냐하면 유개승강장은,

○박형배 위원   유개승강장이 정말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위원장 김윤철   전주시 전 지역을 막론하고 특히 이번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그쪽으로 많이 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현재 폭증하고 있고 그 수요를 갖다가 수용을 못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유개승강장 설치해서 시민에게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다가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반대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엉뚱하게 몇억을 세운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윤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예결위원장님께서 처결하는 걸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예산을 올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유개승강장 부분은 13일에 결론을 내는 걸로 정리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교통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도로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간단간단하게 정리해서 물어볼게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전국 자전거로 일주 여행 그런 도로 만든 사실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것이 저쪽 군산 쪽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월드컵경기장 돌아 나가는데 저희 지역을 거쳐서 김제로 나가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거기를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 도로를 만들어 놨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분리하는 걸 막대 그걸 뭐라는 하는지요?

○도로과장 유영문   규제봉.

○송상준 위원   규제봉이 세워져 있는 도로를 분리해 가지고 규제봉을 자전거도로를 만드니까 그 규제봉 때문에 사고가 나는 위험이 더 있더라. 그리고 자전거로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규제봉을 이렇게 제거를 해야 오히려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 의향이.

○도로과장 유영문   봄에 철거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 했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철거 다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데 다 해 줄 수 있으시죠?

○도로과장 유영문   그것 다 철거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도 있는 데 있으니까 철거를 했으니까 철거 의향이 있으시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우리가 이것 필요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교통에 지장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그것 대답하고 넘어가시고 어차피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고가에 동산고가 밑에를 보면 거기에서 지금 사도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개인택시조합 앞길 도로. 그것을 사용을 해야 하니까 한 3년 전엔가 그것을 회전교차로 있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회전교차로 말이 있어서.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해서 돌아가게 해서 그 도로를 쓰게 하자라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 꼭 안 보여줘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상준 위원   예.

○도로과장 유영문   여기는 회전교차로...... 여기는 이런 교통량이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회전교차로가 3만 대 미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윤철   그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이쪽이 이제 동산 구간으로 해서 삼례 가는 동부 우회도로고 그다음에 이쪽이......건산천으로 나가는......

○송상준 위원   전주IC 가는 데, 삼례 가고.

○도로과장 유영문   전주IC 가는 데고 여기가 교통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송상준 위원   지금 여기 도로가 4차선 도로예요. 상당히 커요. 수백억을 들여서 이 도로 신설해 놓고 사람들이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쓰라는 건데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하든 다른 방법을 쓰든 그 도로를 사용할 계획이 있나요?

○도로과장 유영문   그것은 제가 계장 때부터 과거에 동부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전주권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냈던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월드컵경기를 하면서 전주IC로 옮기면서 그 도로가 이제 기능이 다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제가 특화시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위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공간을 로드파크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그걸로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랄지 하여튼 로드파크 개념으로.

○송상준 위원   하여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도로 이것 들어가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다른 얘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도로 쓸 수 있다, 가능하다?

○도로과장 유영문   예, 지금 우리가 혁신로를 내면서 이 정도 안까지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 혁신로 내면서?

○도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35쪽이요, 대동로 확장 사진이 있나요?

○도로과장 유영문   도면 있습니다. 도면 가져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길이가 연장이 78m라는 거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저 지난 업무보고 때 이것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보상비가 35억이고 공사비가 5억. 그게 그러니까 40억짜리 공사란 말이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사업이 4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이미숙 위원   78m밖에 안 되는데요.

○도로과장 유영문   (도면설명)
  지금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대신증권 사거리 팔달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이 우신호텔 사거리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도로 폭이 아주 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들이 대동로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서 우회전하거나 직진하거나 좌회전 해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까 35억, 40억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팔달로에도 미등기된 보상금이 안 나간 미불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7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대신증권 앞에 있는 토지들도 전부 지금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이 안 나간 그런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들을 보상을 하다 보니까 한 35억 정도 보상비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사업을 않더라도 이 토지나 이 토지는 이미 보상금이 나가야 될 토지들이기 때문에 그걸 꼭 40억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무튼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78m 공사를 하는 데 40억을 들여서 여기 사업비가 들어갔다는 게 누가 보면 납득이 안 가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돈 안 주고 쓰는 데 그냥 쓰지 왜 돈을 주려고 해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이런 토지들이 저희들한테.

○송상준 위원   시민교통본부만 가면 그렇게 돈을 주기를 좋아하나봐. 송준상 과장도 버스에 돈 주기 좋아하지, 유 과장님도.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계획도로를 우리가 보상 없이 쓰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32페이지요, 동부대로 그때 과장님이 저하고 그런 이후로 좀 변동사항이 있나요? 2대대.

○도로과장 유영문   현재 진행사항은 2대대하고 35사단하고 그다음에 전라시설단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한번 조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다녀갔대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이병하 위원   아직 시원한 답은 없네요.

○도로과장 유영문   아직은 없고요, 그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답은 했어요.
  말은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문서를 일단 받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고 아마 일이 시작이 되려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되면 일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효자동 우리 위원장님 예산 얘기했는데 모자라면 얘기하세요. 여기서 또 그쪽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하여튼 이병하 위원님도 지역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님이 잘 좀 가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저 짧게 하겠습니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도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여기 제가 2008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한 다섯 차례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원래는 지금 진북사 그 터널이 있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원래 1차 할 때는 그쪽으로 와서 모래내 쪽으로 역전에서 용진IC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2차로 보니까 백제로로 해서 역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자료 있어요? 자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 이상 들어가는 자료가 너무 적네요.

○도로과장 유영문   말씀하시죠. 안 가져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건 갖고 와야죠, 그것은 돈이.
  왜 그러냐면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고속도로가 된다면 정말 전주로써는 만세 불러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되면 전라도권은 시간권으로 된다고 하면 약 단축이 보통 30분은 단축되죠?

○도로과장 유영문   먼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노선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남관우 위원   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영문   호남 고속도로 이서 IC 있잖습니까?

○남관우 위원   예, 이서 IC.

○도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주-광양간, 그다음에 호남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경유해 가지고 새만금 동서 2축 도로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요, 지금 이서 IC까지 호남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새만금에서 호남 고속도로까지 건설되는 사업이 1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은 호남 고속도로부터 저쪽 전주시 남부권역을 경유해 가지고 은석마을 근처로 해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실질적으로 전주시 내부 간선과 연결되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구이 근방에 생기도록 그렇게.

○남관우 위원   전주로 들어오면 전주 노선은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유영문   전주시는 그러니까 익산-장수 구간하고 아니, 이서 IC에서 금천 쪽으로 빠져 가지고 그래서 중인리 앞뜰로 해서.

○남관우 위원   전주 시내 쪽은요?

○도로과장 유영문   전주 시내는 연결이 안 됩니다.

○남관우 위원   연결 안 돼?

○도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저는 그 당시 때에는 전주가 새만금으로 해서 도로도 확장되고 지하도 파주고 육교도 되고 상당히 좋은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로과장 유영문   그 당시에 검토됐던 것은 시가지 내부간선에 대해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주행속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백제로랄지 진북로에 대해서 고속화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했던 걸로 도에서 연구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신흥고등학교에서 서신교 거기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그건 지금 설계까지는 다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도 몇 번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전주시가 이쪽에 전주천 건너서 중화산동이랄지 또 서부권역 서부신시가지랄지 혁신도시나 이쪽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쪽 구도심권하고 교통량이 팍 줄어버렸습니다.
  줄어 가지고 전주천 우안도로, 지금 완산교에서부터 다가교 경유해 가지고 고속터미널까지 가는 그 도로들이랄지 또 하여튼 그쪽 방향에 교통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불가피 하여튼 교통량 추세를 봐 가면서 그쪽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관우 위원   개발은 저는 김완주 시장님, 송하진 시장님.
  벌써 이제 3대째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되는데 제가 한번 벼락을 치겠다 했어요.
  왜 그러냐? 본인 공약사업은 다 잘하고 앞전 공약사업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한도로를 보면 전주시에서는 정말 그게 죽음의 도로나 마찬가지예요. 가보시면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고 거기서 사건, 사고 많이 났어요. 많이 났는데 본 위원이 한번 시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 크게 하면 돈 10억씩 딱딱 세워지더만. 그리고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묵과하고 가요, 그게.
  그러면 중장기사업에 송하진 시장께서 있을 당시 10억씩 중장기사업인가 5개년 사업인가 넣었을 거예요. 넣었는데 지금 와서는 5억씩을 세워놨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어려운 곳을 조금 빨리빨리 주민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
  나는 그게 왜 그러냐? 시장님들 책무를 이행을 못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하고 그리고 벌써 해서 그게 10여 년 동안 이렇게 지금 끌고 있어요. 그게 13년인가 이 정도예요.
  이런 부분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가 제한도로거든요? 13년 동안에 마무리를 못 했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13년 동안 해온 거지만 저희는 지금 이번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나오겠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간에 전주시 도로계획이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관우 위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는 곳이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계획은 십몇 년 전부터 세워져 있고.
  앞으로는 그 정책을 펼칠 때는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는데 그 공청회를 정말 하루아침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안 되겠다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미리 전부 다 알고 있는 데도 시에서 거짓말만 하면 어느 때는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관계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지해 주시고요, 저는 쭉 이렇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는 마지막 순서인데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국,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3개국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 주무부서 과장들께서 업무 숙지가 참 잘 되셨고 업무 숙지가 잘 됐다는 얘기는 평소 그만큼 큰 관심과 열정으로 직무에 충실했다는 방증입니다.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교통본부가 시민고통본부가 아니고 시민교통행복본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6억 9100만 원으로써 2015년 당초예산 84억 61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70억 8400만 원으로써 2015년 당초예산 141억 1700만 원보다 29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84억 1900만 원으로써 2015년 당초예산 638억 7900만 원보다 140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70억 8400만 원으로써 2015년 당초예산 141억 1700만 원보다 29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 세입·세출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대중교통과는 50억 15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50억 8400만 원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태교통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로과는 12억 6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9억 600만 원보다 3억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써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5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70억 8400만 원으로써 2015년도 당초예산 141억 1700만 원보다 29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써는 시·도비 1억 1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는 635억 2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503억 6300만 원보다 131억 39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생태교통과는 58억 33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53억 8300만 원보다 4억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도로과는 90억 83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81억 3400만 원보다 9억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70억 8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141억 1700만 원보다 29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시민교통본부 전체 예산을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139쪽 대중교통과 세입이 시·도비보조금인데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원래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분권 교부세가 작년까지 배부돼서 전년도 기준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분권 교부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삭감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목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박형배 위원   그것을 대체해서 다른 목으로라도 배정된 것 없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형배 위원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도에서는 아예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얘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제 그 분권 교부세가 비율로 보면 한 10% 정도 됐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정리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입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저 대중교통과 못 봤는데요.

○위원장 김윤철   그래요? 하십시오. 몇 쪽?

○고미희 위원   290쪽이요,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요. 1억 2740만 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고미희 위원   과장님 이것 한 번만 하기로 하신 것 아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가 그때 시범적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분석을 나름대로 해 보니까 그때 1억 8000에 해서 900명분 지급했는데 이게 호응도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안 한다 해서 회사에서 준다 하더라도 표준운송원가에 들어가는데 과연 그러면 제복을 입으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뭘까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면서 제대로 하는 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방법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보조금은 지급체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1억 8000을 세우고 지금 제복 입고 나서 효과가 어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의 결행, 무정차, 조발, 그다음에 불친절 문제를 강하게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2014년도 연간 통계가 지금 민원 건수가 작년 한 해에 무정차, 결행,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 합쳐서 1692건이었어요, 1년 한 해에.
  그런데 금년에 1월부터 6월까지 무정차, 결행, 승차거부, 불친절 전부 합쳐서 36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미희 위원   아, 프로테이지는 많이 줄었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엄청 줄었습니다.
  지금 1692건에서 360건인데 앞으로 6개월이 지금 남았다 하더라도 이 비율로 간다라고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60% 정도가 줄읍니다.

○고미희 위원   50%는 줄은 것 같네요. 50%는 줄었는데요,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인건비가 몇 % 올랐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인건비는 금년에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도 오른 건 없습니다, 현재.

○고미희 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고미희 위원   인건비가 안 올랐는데 제복을 입어서 이렇게 효과가 좋아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인건비라고 하는 건 이제 회사의 노사협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생태교통과 292쪽 두 개 사업 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292쪽.

○박형배 위원   우아존 시범사업이 이제 전주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보행친화형 포장기법으로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사업설명부터 해 주세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단순히 저희가 도로정비, 안전 이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아존은 명칭이 이제 우리 아이의 안전한 통학 조언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순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우아존 사업은 교통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범죄예방을 위해서 학교 인근 범위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형배 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를 설정을 했어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아직 지금 안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단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랄지 이런 데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적정한 학교를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학교 선정이 되면 학교 지역의 주민이랄지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고요, BMS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이게 BIS하고 차이가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BIS는 단순한 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이고 BMS는 현재의 시내버스가 제대로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현재 시스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행이랄지 실시간으로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BMS는 운행정보시스템이거든요, 운행관리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면 현재 시내버스 몇 번 버스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조발,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결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실시간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하는 데에.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두 개를 다 운행을 하는 거예요? BIS 따로 운행하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BIS는 현재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각 승강장에 도착안내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BIS시스템이고 BMS사업은 이와 별도로 시내버스 운행관리시스템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박형배 위원   그럼 BIT는 뭐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BIT는 이제 현장,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설치되는 기계 이게 BIT고, BIS는 전반적인 시스템 BIT를 포함한 안내시스템.

○박형배 위원   BIS는 BIT를 포함한 시스템이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결국에는 두 개를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같이 거기에 연계된 겁니다.
  BMS도 BIS시스템에다 같이 연계해서 그런 운행·배차정보랄지 이런 걸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죠.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스운행을 보기 위해서 두 개의 시스템을 같이 돌려야만 이게 같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2개의 시스템이 같이 연계해서.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2개를 다 돌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죠. 같이 이제.

○박형배 위원   지금 그러면 BMS 이걸 구축을 해 놓으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게 어차피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이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BIS시스템에 같이 가동을 하면 배차정보랄지 운행정보를 같이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지금.
  장비도 기본 장비는 물론 필요하지만 서버랄지 단말기 이런 것이고.

○박형배 위원   기본 장비는 그 단말기 BIT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지금 BIS 같은 경우 BIS시스템은 승강장에 있는 버스도착안내시스템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도착 안내하는 단순한 그것이고.

○위원장 김윤철   추가적으로 설치가 다 안 된 데가 있잖습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를테면 유개승강장에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그쪽에 부대적으로 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BIT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함께.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BMS사업은 그것과 별개로 사무실에서 시내버스가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그것은 사무실에서 시내버스 운행체계관리 통제시스템이고.

○박형배 위원   BIS도 그런 통제시스템이었잖아요. 그렇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BIS는 단순한 시내버스 도착안내만 하는 그런 시스템 그것이었고.

○박형배 위원   언제 도착한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운행정보랄지 이런 건 현재 모르거든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철   네, 그 기능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얘기를 말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셨죠?

○고미희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사무실에서도 정말 결행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겠네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다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현행 운행정보가 다 나올.

○고미희 위원   예, 그러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아까 그 결행 빈도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똥이가 결행을 하면 결행했다는 것이 증거가 나와버려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사후에도 이게 발췌를 하면 어떤 차가 결행이 됐는지 다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 앱에서 보이는 버스의 운행정보는 어떤 시스템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건 BIS.

○박형배 위원   이 버스에서 보이는 것이 BIS?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현재.

○박형배 위원   지금 이 버스에서 어디로 어떻게 운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결행까지도 이게 다 그러면 이것도 확연히.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건 기록이 없습니다.
  사후에 배차정보랄지 이런 것이 여기서 오늘 하루에 버스의 운행기록을 결행은 결행이랄지 그다음에 지연, 조발 이런 버스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현재는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내버스 앱을 보면 몇 호 버스가 어느 정류장에 언제 도착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그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거나 이 버스가 몇 호 버스인지가 보이잖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버스 번호를 딱 지정했을 때에.

○박형배 위원   아니, 이것 버스 보면 번호가 보인다니까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지정했을 때 그 번호가 어떻게 운행한 지는 나올 수가 있고 이 BMS사업은 버스의 전체적인 배차랄지 그다음에 운행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제대로 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후에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마무리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도로과입니까? 몇 쪽입니까?

○이미숙 위원   도로과 293쪽이요.

○위원장 김윤철   293쪽 봐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이요, 이게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죠?

○도로과장 유영문   전체 사업비가 총 28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시비가 11억이 서 있고 국비가 이번에 3억 오고 해서 14억 가까이 한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228억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예수병원 응급실에서 신일강변.

○도로과장 유영문   아니, 신일강변 아니고 예수병원 앞에.

○이미숙 위원   아 신일아파트 앞에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14억이고 시비가 14억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국비가 3억밖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 매칭은 14억을 다 여기다가 몰빵을 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나머지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유영문   이게 지금 당초에 사업이 결정이 되면서 총 사업비는 28억에 시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내시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재정이 3억이 온 거고 내년도에 나머지 또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 부족분 11억이 내년에 분명히 오는 거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확실하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만약에 안 내려오면 이것 공사 하다 맙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아니, 하다 말 수는 없고요. 저기 이것은 공문이 딱 와 있어요, 지금.
  공문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죠. 내시 공문이 와 있는데요. 전체 사업 규모가 28억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이게 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라 내년에 이것 11억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 못 합니다. 중단해야 돼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페이지 293쪽에 천잠로 편입토지 추가보상인데요, 이 도로에 대한 보상은 감정평가위에서 진행을 하죠? 두 가지, 두 개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도로과장 유영문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도로는 대지의 비용에 한 3분의 1 가격 정도에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유영문   이것은 그렇게 보상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뭔 성격이냐면 천잠로라고 서곡지구 부분에 도로를 내면서 그게 종중하고 저희하고 그동안에 한 3년간 엄청 민원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국권위에서 조정행사를 했어요.
  해 가지고 약 363㎡가 도로개설 당시 편입면적보다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더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지금 감정을 진행하셨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아직은 안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감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셔야......

○도로과장 유영문   감정을 해 봐야죠, 이제.

○박형배 위원   감정을 하는 대신에 도로는 어떤 대지의 비용에.

○도로과장 유영문   그것은 30%인데 이것은 그렇게 진행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전주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이게 30%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100% 다 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100% 다 주어야 맞는 그런 경우입니다.
  30% 주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 도로를 이미 임의로 떼어내 가지고 자기가 도로로 사도 개념으로 이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30%를 주는 게 맞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줄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 성격 규정을 어떻게.

○도로과장 유영문   그 공토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떤 명시요?

○도로과장 유영문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도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도 부분, 사도 부분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 예시랄지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00% 줘야 맞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대지를 도로로 확보해 가지고 보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30% 보상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그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정리되셨습니까?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님, 수개월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앞으로 남은 정년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 불태운 그 중심에 서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열정을 본받아서 우리 송준상 과장님, 박재열 과장님, 유영문 과장님 중심으로 전 부서가 일치 단합해서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가 오는 7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