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9월 07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업무 추진을 위해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지원해 주신 하나하나의 성원이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성장해갈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저희는 모든 사안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원단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사회적경제지원과장입니다.
최산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경희 공동체육성과장은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지원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쪽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참고로 공동체육성과는 예산에 변동이 없으며 사회적경제지원과와 도시재생과만 세입과 세출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총세입예산액은 162억 4159만 7000원이고 당초예산 157억 8379만 9000원보다 2.9% 증가한 4억 577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52억 32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235억 4702만 8000원 대비 7% 증가한 16억 56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92억 695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88억 2579만 9000원보다 5%인 4억 437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재생과 총예산액은 그외수입 등 68억 5100 만 원으로 당초예산 68억 3700만 원보다 0.2%인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122억 197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13억 4853만 1000원보다 7.8% 증가한 8억 811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도시재생과 소관 총예산액은 123억 9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15억 2590만 1000원 대비 6.7% 증가한 7억 75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거사업내역 3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회적경제지원단 3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총 7건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886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 및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사회적경제 지원에 3억 60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활성화에 4500만 원이 증가되며 국도비 보조반환금 등 보전지출에 3억 86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사업은 첫 마중길 활성화 사업이 7억 57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6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는 가을의 길목에서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305쪽 국제주빌리포럼 계획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정도의 중요한 의의를 갖고 할 계획이면 본예산에도 당초 고민을 해서 올라왔을 법한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급하게 세우면서까지 올라올 중요한 사업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나 현재 정부가 출범한 지가 선거가 5월에 있었고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이 주빌리포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나온 내용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방향 정해서 채권 소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내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주빌리포럼을 개최하려고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의 필요성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이벤트성이나 행사들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경제의 토대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의 핵심은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서로 기부하고 더불어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필요한 거고 본 위원도 금융복지센터인가요, 그 위원회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각 종교기관 단체들한테 받은 후원금을 가지고 우리 전주시에서도 주빌리와 관련된 악성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소각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진옥 위원
거기에 있는 예산들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외국에 계신 저명한 인사를 두 분씩이나 모셔오는데 500만 원, 강연료 하는데 500만 원, 통역 번역료 800만 원, 그런 분들 모셔와서 한다고 한들 주빌리의 핵심은 그런 악성채권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경제적 흐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방지하겠다는 게 대통령님의 의지인 거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그런 의식들도 활성화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센터도 만들어진 거고 그런 센터사업 활성화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국제행사, 외국에 있는 두 분 초청해서 한다고 해서 그런 인식들이 확산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서도 보면 행복의 경제학을 한 것을 참 대단히 이것은 이벤트성 행사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국제회의를 하면 뭐합니까? 지금 3회째인가요, 2회째인가요? 하면 뭐합니까? 논의의 결과로써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금융 활성화 위해서 예를 들면 지역화폐 논의하고 있지만 시도 한 번 해 봤습니까? 시도할 엄두도 못 내고 그럴 소신도 없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소신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행복의 경제학을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포럼을 하고 그 결과물로써 선언문을 낭독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행사 하나 사진 찍었던 것, 외국에서 저명한 사람들 오셔서 행사했다고 하는 것 외에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경제학은 어차피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션 프로그램 보니까 행복의 경제학에도 첫째 날, 9월 20일 목요일에 세션 세 번째 보면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세션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도 외국인 저명한 분을 모셔서 같이 하고 유종일 KDI 교수님뿐만 아니라, 전북대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들 오셔서 진행을 하네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할 때 같이 진행을 했어도 되는 행사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했다면 그런 데 묶어서 했으면 됐죠. 이것을 왜 별도로 해서 이런 행사합니까? 외국인 모셔다가 사진 하나 찍고 마는 그런 행사를······.
이런 것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차라리 그 돈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센터에 있는 인원들 더 늘려서 한 명이라도 더 상담하고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방안에 돈을 투자하는 게 낫지 이런 이벤트성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은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
307쪽 첫 마중길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 목적을 보면 빛의 거리 조성, 랜드마크 시설, 볼거리 해 가지고 시민,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도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어저께도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첫 마중길 4000만 원 이벤트 사업을 해 놓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은 여러 부서로 다 쪼개 가지고 이것을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행정은 행정, 도시 지금 이게 또 우리 도시위원회로 또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도시재생과장 최산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주역 광장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약 850m 구간에 대해서 첫 마중길 조성사업 시행이 완료됐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 명품 가로수길 조성해서 중앙보행광장을 720m 폭은 15에서 25m 정도 조성을 했고요. 수목 식재도 한 400그루 정도 식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중길 조성만 되어 있는 상태지, 아직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푸른도시조성과에 4000만 원 예산은 가을철에 꽃축제를 하는 계획으로 4000만 원이 요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금년 겨울철 이용해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 4개월 정도 빛의 거리 조성해서 축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조성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문화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접목이 필요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빛의 거리 조성 4억을 요구했고요. 다음에 그 거리에 랜드마크 시설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3억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보니까 사계절을 다 축제식으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행정에서 관여해서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을 좀 끌어모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외국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행사를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가 의문스럽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외국 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조금씩이라도 활성화되어서 거리를 만드는 건데 우리 전주시는 첫 마중길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인위적으로 행사를 만들어 간다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 해 놓으면 다 된 것같이 말씀하셔 놓고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오셔 가지고 그랬지만 보니까 봄, 여름 벌써 축제 한 번 하고 가을 축제, 겨울에 보니까 빛 축제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사계절 전체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어떠한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내포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정말 연주라든가 외국같이 이런 분들이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첫 마중길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랜드마크 시설하는 데 3억 들어간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김현덕 위원
그게 어떤 형식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아직 구상 단계에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절차를 통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예산이 서지면 만들어 보겠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아니,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억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김현덕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랜드마크가 나와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에서 한번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고 얘기가 나와야지.
국장님,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돈을 세워놓고 이것을 해야겠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구상을 하고 랜드마크를 해 놓고 "이게 소요가 되니까 도시건설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랜드마크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경관거리 조성을 전주역에서 한양주유소까지 경관용역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야기가 됐을 때 어떤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저희가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냐 해서 3억 정도 돼 가지고 그것은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그게 현재 저희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국장님, 우리 전주시는 돈을 일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무엇인가는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 잘못됐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병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첫 마중길의 본래 취지가 어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전주역 앞쪽에 개발이 6지구라 해서 개발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지역이 침체되어 있고 침체된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시에서 나름대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가로명품숲길 조성하는 걸로 명품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50%를 산림청 예산을 갖다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중길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아직은 활성화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전까지는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첫 마중길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50억입니다.
○김진옥 위원
50억이요. 도로 조성하고 하는데 50억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김진옥 위원
그 본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구도심 활성화하는데 그것을 활성화해서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취지가 또 하나 있었을 거고, 또 하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지만 그런 길들을 만들어 놓고 도로를 좁히고 이랬던 취지 중에 하나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냐,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려면 일단 걸을 수 있어야 되고 그동안에 자동차에게만 다 내주었던 상대적으로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보행자, 자전거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면서 사람들이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어서 그 거리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걷기도 참 편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속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걷기 좋게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걸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 한 가운데에다가 인도하고 그것을 만들어 놓아서 외부에서 차들이 지나가는 데를 건너서 그걸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원래 교통이 많았던 데라 교통체증되는 교통을 어떻게 순환시킬까 이런 대책까지를 고민해 주는 게 활성화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통도 원활하고 사람들이 갔을 때 걷기에도 편안하고 왠지 걷고 싶고 진입이 원활하고 이런 교통체계나 흐름을 고민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를 가서 걸어도 안전하고 한 번 더 걸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야 그 안에 프로그램도 생기고 랜드마크도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교통체계나 흐름에 대한 것들은 현재 고민되어 있지 않으면서 앞전에도 무슨 이벤트를 한답시고 화분을 갖다가 꽃 이벤트를 하면 가면 봅니까? 작업하시는 분들, 관계된 공무원들만 거기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랜드마크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까? 랜드마크 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데, 갈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해결된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오는데 어떻게 하면 볼거리를 좀 더 만들어 볼까,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은 진입해서 갈 수도 없는 건데······.
첫 마중길 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경관상 그거 상 탄 걸로 족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고 교통도 원활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다시 엎어버려야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이런 빛의 거리, 랜드마크도 만들고 이벤트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돈을 투자해야 그나마 사람들이 좀 오는 정도······.
왜 그렇게까지 해서 그것을 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리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걸어볼까? 그런 것도 있는데 도심의 한 가운데에서 하면 자전거도 타볼까?", "우리 아이들이랑 손잡고 한번 걸어볼까?"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누가 부모가 어디에다가 차 세워놓고 어디에서 가 가지고 걸어서 그 중앙을 걸어갑니까? 애들 손잡고······.
이런 체계들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이벤트한다고 하면 활성화되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도 김현덕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거고 이런 예산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 교통체계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걷기에도 좋고 자전거 타기에도 좋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벤트는 그야말로 이벤트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김진옥 위원님이 중복 말씀드렸는데요. 김현덕 위원님이나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사실 저는 아시아 경관상 수상을 전주시가 마중길로 했어요. 참 의아했었어요.
왜냐하면 마중길 조성을 해 놓고 성과가 만들어지고 시민의 여론이 어느 정도 좋았을 때 경관상 신청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마중길 사업을 해 놓고 저희들 그 지역 의원이 아닌데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 행정 입장에서 "조금 더 지켜 봅시다."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또 대안도 공유를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이끌어가면서 그런 신청 자체를 했다는 것도 자세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쪽에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요. 보건소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보건소가 가고 예식장에다가 협약을 했네, 어디에다가 협약을 했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사람이 모이는 시간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협약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되어 있어요. 사실 예식장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들이잖아요. 예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계속 뭔가 안정적이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2% 부족한 전주시 행정에 정말 의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지적을 해도 그 대안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저는 우리 관계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을 지적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전주시 현실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봅시다. 우리 전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우리 민간단체들 또 일반 공동체사업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뭔가 공유를 하고 그분들이 참여를 하게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행사 추진해서 몇천만 원 들여서 해 놓고 집안 잔치하고 있어요. 거의 다 보면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도 가족들 가서 보면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더라고요. 그래 놓고 항상 언론에서는 우리 자체 내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보여요. 저희들이 그냥 대충 보고 웃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수제품이나 전주시에서 하는 5인 이상 공동체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몇 요일은 어떤어떤 단체 아니면 어떤 개인들 각자 그냥 집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개인들도 와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양쪽으로 차들이 엄청 다니는 구간이잖아요. 저는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된 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매연이 엄청 나오는. 저희가 호주나 프랑스나 이런 정책같이 환경에 안정적인 곳이 아닌데 가운데 누가 얼마나 걸어다니겠어요? 다 매연으로 공격 당하는데······.
차라리 인도 폭을 넓혀 가지고 그쪽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더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때 저는 도시건설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중길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잘 몰랐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 또한 전주시의원으로서 저 자신도 반성을 하지만 지금 보건소도 접목이 되면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서별로 서로 소통을 않고 있으니까 그래요. 소통을 않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제일 기본이 주차장, 다음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외부인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살기만 복잡한 것이지······.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관심이 전주시장이 지금 마중길 그쪽에다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눈치를 보고 계신지 안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 과감하게 민의 소리를 듣고 국장님은 간부 회의 때 가셔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시장을 위한 길이고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좀 각성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중길 때문에 또 혈압 올라오기 시작하는고만, 지금······.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지적해 주셨던 이 부분이 첫 마중길을 시작할 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본 위원은 정말로 마중길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포클레인 갖다가 뒤집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활성화되고 잘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정말로 마중길이 활성화되고 정말로 전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이 전주의 첫 열차에서 내리면 마중 나가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그랬는데 지금 현실이 우리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정말로 이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출퇴근 시간에 마중길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아침에 수시로 가봤는데 지금은 우리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대로 방향을 우회로 많이 가고 있고 그쪽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게 붐비지는 않고······.
○위원장 이병하
한가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저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마중길은 한가해요. 출근길이 아니고 퇴근길은 더, 홈플러스에서 굴다리까지는 신호 네 번, 다섯 번 안 받으면 거기서 못 와요. 마중길은 한산해요. 아예 안 다녀······.
현재 전주시민한테 투표하면 마중길 잘 만들어 놓았다, 이것 잘못되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 김승수 시장 욕하는 사람이 칠팔십 프로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정말로 활성화가 됐을 때는 다시 바꿔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특히 운전자들은 김승수 시장을 욕을 않는 사람이 70% 이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박혜숙 위원
욕을 않는 사람이?
○위원장 이병하
아니, 욕을 하는 사람이······.
저도 다시 얘기하지만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저께도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축제, 오늘 도시재생 여기에 축제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이거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립니다만 마중길 그 주위의 교통체증 전주시장이 답이 없는 한 '마'가 나오는 예산은 단 10원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시장께 가서 보고하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위원장 이병하
물론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오늘 오후 저희들 계수조정 있습니다만 계수조정 전까지 무슨 답이 없으면 마중길에 대한 예산은 단돈 10원도 세울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하
예.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당초에 마중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차로가 8차로인데 6차로로 조정이 되면 주변도로의 교통이 많이 침체, 정체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보니까 견훤로 현재 말씀드린 그 구간이 한 1.1킬로 정도입니다. 도로 폭은 25m 되어 있는데 그 차로가 지금 4차로 되어 있는데 인도를 조정하고 차선폭을 조정해서 4차로를 5차로로 개선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사실은 20억을 요구했는데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음에 견훤로에서 우아중학교까지 가는 것이 한 170m 되는데 여기도 지금 폭이 3m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조정을 해서 차선폭을 3차로로 늘리는 걸로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고 저희들도 도로과하고 구청 건설과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같이 대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계수조정 이전에 또 다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우리 전주시 행정이 길거리 막는 과가 있으면 트는 과가 또 따로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재생과하고 건설과하고 소통이 돼서 처음에 우리 과장님 위원회 계실 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 삭감도 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예결위 올라가서 살려 가지고 이 예산이 됐는데 처음에 담당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물으니까 교통체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지적해 가지고 그것이라도 계획서 만들었던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중길만 막아놓는 거야. 그러면 "교통체증이 있냐?" 그랬더니 교통량 조사해 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산 깎다 보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계획 만든 거예요. 또 그 계획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홈플러스, 굴다리 거기만 한 차선 늘린다고 해서 교통체증이 안 될 것 같아요? 마중길을 막음으로써 그 일대가 교통체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위원장님, 아까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신 주빌리포럼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 올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병하
예, 올리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주빌리포럼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고요.
주빌리 운동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부터 2012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는 2014년 정도에 들어와서 민간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민간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경기도 성남, 시흥,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그렇게 여러 군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작년에 금융복지상담소를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9월에 개소를 했잖아요. 개소를 하고 김진옥 위원님께서도 민간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주빌리 운동을 위해서 종교단체에서부터 후원받은 금액도 현재 5000만 원 있습니다. 5000만 원 있는데 그중에 작년에 주빌리 프로젝트 한다고 1000만 원 예산 썼고요. 그 일부 개인별로 채무 상담이라든지 채무조정할 때 일부 쓰여진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 이 예산이 소진되면 그만 둘 거냐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방향 정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 전주시에서······.
○김진옥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아니까 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병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 집약 결과를 김은영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박혜숙 위원
권고사항을······.
○위원장 이병하
예, 우리 회의를 마치기 전에 권고사항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권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권고사항은 솔내7길은 전라고등학교, 솔빛중학생 통학로로 이용 중이나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으로 학부모 단체민원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해서 8000만 원 신설 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인천 자전거도로는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야간 조명시설이 없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해서 5000만 원 신설을 권고했습니다.
시민교통과 기타지역 특성화사업 육성 승강장 내 탄소발열의자 설치 9000만 원 증액을 해서 우리 전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국영
○출석공무원(3인)
- 사회적경제지원단장김기평
- 사회적경제지원과장김종성
- 도시재생과장최산정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이병하